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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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건설교통국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소관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어제 오후 늦게까지 도정을 위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주택건설과 도시저소득 주민 주택환경개선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에 주택건설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의 총 가구수가 55만 8,199가구입니다. 그 중에 주택수가 49만 8,877가구로써 주택보급율은 89.3%로 총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시부는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86.2%이고 군부는 거의 충족이 돼서 99.3%로 계수는 돼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2만 3천호를 공급할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실적이 91%인데 2만 943호입니다. 주택공사에서 1,583호, 민간이 1만 9,360호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공공분양에 2,386호,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1만 1,114호, 일반분양이 7,443호로 돼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7,369호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25.7평 미만으로써 5,942호이고, 25.7평 이상은 1,427호입니다. 미분양 7,369호 분양에 대한 대책은 당면업무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지 계획목표량은 계획대로 건설될 전망이고 부실방지 및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현장의 지도 감독을 분기별로 수시로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7년까지 9개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63%이고 금년도는 74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기반 시설 12건, 환경위생시설 6건, 생활안전 시설 10건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65%입니다. 완공 1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4건인데 보상협의 13건은 용지매입이 협의가 잘 안돼서 전체적으로 종합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면 일부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별내역이 있습니다. 전주시, 군산시, 시별로 전체적인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락구조대상마을 2,349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15%가 완료돼 있고 주택개량이 8만 8천인데 42%, 화장실이 8만 4천인데 68%, 부엌개량이 8만9천인데 22%, 오수처리시설이 130개 마을인데 현재 9%정도 '94년까지 실적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는 취락구조가 14마을, 주택개량이 2,630동, 화장실 개량이 3,250동, 부엌개량이 3,250동, 오수처리시설이 14마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는 92%입니다. 취락구조가 14마을 이건 완공이 8마을 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마을, 주택개량이 2,630동인데 현재 2,420동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10동입니다. 화장실 개량이 3,250동인데 완공이 3,120동이고 추진중인 것이 130동, 부엌 개량이 3,250동 중 3,150동이 완료됐고 100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4마을 중에 8마을이 완공되고 추진중인 것이 6마을입니다. 이건 연말까지 전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환경이 도시와 버금가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 이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계속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은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보고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멀게는 와우아파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가깝게는 삼풍, 도로과 소관에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주택과장! 실무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가깝게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또는 이전에 건물에 대한 시설물 진단한 것이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서에 전혀 이것이 언급이 안돼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먼저 유인물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 다 유인을 못해서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답변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에 나오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짚고 넘어갔지만 전혀 본 위원이 그간에 감사를 대비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한 건 정도는 내가 딱 짚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안전시설물진단이 나왔는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안전 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삼풍사고가 일어난 후에 정말 기존시설물과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을 구분해서 문제가 대단히 있구나 기존시설물은 기존시설물대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시환

송시환위원

방법론이 어떻게 되었냐 이걸 내가 물었지요. 묻는 요지를 잘 판단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 또 유관기관을 포함한 1차 진단을 했고 이것은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1차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법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환

송시환위원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전라북도 도내 아파트...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라가 아니라 거기에다는 의뢰를 안 했다 그 말이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법인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원 또 연구소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이런 등등의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대학교는 어디 어디 했으며 연구소는 어디어디 의뢰해 봤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전북대학하고 원광대학하고...

시환

송시환위원

전북대학에서 몇 건 의뢰했어요? 원대에다는 몇 건 의뢰하고... 과장! 여기에 대해 특별법 제정된 것 아십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압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뭡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한 번이나 해봤냐고... 이게 감사입니다, 도정감사예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현재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빨리 있어야겠다 또 필수장비와 전문 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긴급하다 하는 내용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건의가 아니라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지금 내무부나 건설부, 국토관리청, 국장 잘 들으십시오. 가장 민감한 사항을 보고사항 자체에서 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언제 어디서 아파트가 무너질지 교량이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무과장이 이 정도 모르고 있다는 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국장한테라도 때를 쓰고 지사한테 떼를 써서라도 가장 민감한 것이 이것인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뭘 압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건설교통국장 있다가 도로과 소관에 이걸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로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있는가 도시개발과 소관을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 문제 있는데 많습니다. 어제 보고한 그것 뿐 아니예요. 현재 시공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주무과장이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으니 됩니까. 중앙부처에도 내가 알기에는 전담 부서가, 새로 과가 생겼고 전혀 장비하나 구입되지 않고 어느 부서 하나 없으니 말이에요. 지금 건축사나 도에 소속돼 있는 토목 기술자나 건축기사가 가서 육안으로 봐서 될 일입니까? 언제 우리 전라북도에도 위도 같은 참사가 또 나올지, 인재·천재가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공복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이 상당히 보고가 미흡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만들 적에 주택과가 안전관리문제 항목을 넣는 것을 보고 도시개발과도 그 항목이 있고 주택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개발과로 합쳐라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나로 돼야지 각 과별로 부실문제만, 점검만 나오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상세하게 리스트 같은 것은 있었고 주택과에서 그동안에 삼풍사고 이후 또 성수대교이후 건축물안전관리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미흡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그동안에 주택과에서 한 것을 쭉 보면 해빙기 주택안전점검이라고 해서 2월에서 12일간 시공중인 공공주택 현장점검 해서 3월에 서 4월 4일까지 7일간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공실태점검 그것이 4월달에 15일간 지하굴착 시공실태점검 2일간,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점검해서 6월달에 5일간 또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6월에서 7월까지 20일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10일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점검된 문제점 결과 총 공동주택은 793단지에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이 781개소, 불안전이 12개 단지 다 해서 개별적으로 시정 지시했고 다중이 용건축물은 총 대상이 354동인데 270동은 안전하고 불안전이 79동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비나 전문관련부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육안검사로 하기 때문에 내실있는 점검이 지난하다고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방지를 위해서 감리자나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부실방지 인식을 제고하도록 중점 노력을 해야겠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도 조정기능부여가 돼 있고 내무부에도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가 있고 재난관리과가 있고 안전지도과가 신설되었어요. 그만큼 정부나 지방이나 말단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인정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요원이 과거에 있던 현 직원가지고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때 또는 기구개편 때 이런 안을 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요구해봤습니까, 우선 최소한의... 요구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반영되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 시험기 2개만 사는 걸로 800만원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중앙은 완전히 내무부나 건교부나 완전한 기구가 설정돼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지금 중앙만 기구가 돼있어요, 행정적인 지시로써 끝나는 중앙부처만 기구가 있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도나 시군에 전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맹점입니다. 지시로써 끝나고 육안점검으로 끝나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예결위원회 심의 때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갈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건설국에서 무엇을 요구했는데 무엇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나 그리고 직제는 언제 어떻게 지사한데 지휘보고를 해서 어떠한 답변을 들었는가. 예결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지사까지 출두시킬 용의가 있어요. 주택과 업무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이겁니다.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말하기도 싫습니다. 성수대교나 삼풍이나 우선 위도참사는 좀 다릅니다만 시설물안전관리라는 것은 공동책임입니다. 서운하고 힐책하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어요. 어제 사실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짚고 넘어갈려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과, 도로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어제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인 군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공공건물은 저희들이 조사외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안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총괄과가 없다는 것은 국장이나 각 해당과장들 큰 책임인데 총괄부서가 없어요. 지금 군산의료원이 문제가 붙어있습니다. 본 위원 직접 제 눈으로 가서 확인을 했어요.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장을 일깨워주는 의미로 정식 자료 요청하니까 의료원과 협의해 가지고 안전점검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에 최소한 과라도 하나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에 관한 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총괄을 하고 건설부와 내무부에서, 지방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과를 신설하도록 해서 총원이 23명을 해라하는 걸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지금 현재 총 정원관리를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을 내려주지 않고 현원으로써 조정을 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 다. 저희가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지방과에서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설치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과에서는 현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현재 도로과나 치수과, 주택과에 있는 인원을 빼 가지고 24명을 도로사업소로 보내 가지고 진단과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또 이해가 안됩니다. 중앙부처 지시가 그렇게 되었으면 바로 지휘보고를 해야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중앙에다도 총 정원을 불려달라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현원 가지고 토목직이나 건축직 몇 사람 배치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내 자식이 죽고 내 형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개념가지고 하는데 주택과 소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것 한가지 딱 지적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 이것을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지사하고 직접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감사종결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제가 분명히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는 1994년도에 익산 중앙시장 같은 데를 안전진단을 하셨구만요. 거기는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및 재건축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95년도에 안전진단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진단을 하셨는지...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빠져있어요, 들어 가질 않았어요. 노후로 인한 안전진단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재건축 되지 않는 이상... 주택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봤을 적에는 안전진단이 형식적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어디 가서 놀다 오셨는가 지하굴착공사 시공실태 점검결과 이런 것 해 가지고 2일간 했어요. 2일간 육안으로 점검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아파트 한 동을 정밀하게 진단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명이 하루는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부터 철근, 대근, 콘크리트 강도 이하 등등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2일간 아니면 12일간 해 가지고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조치 해 가지고 12일 동안 전체 전라북도를 다 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 답변 을 해주시고요. 안전진단문제에서 사실 상수도에 녹물이라든가 상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것 진단해 보셨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안전진단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야가 다른...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농가주택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농가주택이 현재 도시에서 분양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원인 그리고 농가에 융자해 주고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 전번에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된 사항일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 중에서 민간아파트와 공공아파트 문제, 주공아파트 비율을, 주공아파트는 몇 동 정도 돼 있고 민간아파트는 몇 동정도 돼 있는가 그 원인에 의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시를 보면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미분양된 원인을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셨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로등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설치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중심으로 해서 가로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농촌중심,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농촌 아주 오지에도 가로등 사업이 돼야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 실예로써 전봉준 생가주변에 보면 전봉준 생가표시가 있다던가 그 입구에 보면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현지 답사 이하 직원들이 현지를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꼭 필요한데 가로등을 켜줘야 할 때 켜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정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화시설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무슨 정화시설을 갔다가 저장해 가지고 거기에서 BOD가 떨어진 다음에 흘러 내보내는가 아니면 다른 공법으로 인 해서 완전 정화가 돼 가지고 오수처리가 되게끔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익산 중앙시장이 '94년도에 노후 됐는데 '95년도에는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익산 중앙시장은 노후해서 현대화를 해야한다고 판정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27일에서 28일까지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됐으니까 얼른 현대화를 해라 하는 걸로 방침이 됐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94년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유성

김유성위원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4년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장점검, 지하굴착점검 이런 것은 정도를 정밀기계를 갔다 드리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육안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시군 자체로도 실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나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것은 정밀 진단하도록 그렇게 넘깁니다. 의료보험도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가 하는 것은 개략적인 육안점검을 했다 그리고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계를 사서 정밀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런 중에서도 더 깊이 볼 건 기계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어제 그 문제는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봤을 때 '94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노후로 인해서 불합격 판결이 났는데 '95년도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썩어서 이것은 사실 불가능,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물을 저희들이 1차 진단을 하고 2차 정밀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밀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유가 안됐을 경우는 두 번 다시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5년도에 틀림없이 빠졌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현재 치유가 됐다는 겁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안된 상태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94년도에 정밀진단을 한 것을 그게 철거가 되든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안된 상태지요. 그것을 '95년도에 또 정밀진단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냐 이미 이것은 문제의 건물로 판명이 났으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아니지요.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안전진단해서 불합격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 '95년도에 분명코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이것이 '94년보다 더 악화가 됐는가 아니면 악화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지 '94년도에 해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만 '95년도에 안 했지 저희들이 점검은 늘 합니다. 카드화하고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지정이 돼서 그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하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또 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형식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들이 인력이나 기구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나가서 일체 그 많은 수량을 할 수가 없고 각 시군별로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되고 공교롭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해빙기 점검을 이틀간 할 수 있었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좀 부실하다 다시 이어서 바로 더 한 번 저희들이 시킨 바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육안점검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불완전이 하나가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 축대가 무너진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에는 거의 빠져버리고 불안전하다는 판결이 별로 안나왔어요. 완주군 이하 진안군, 무주, 장수, 임실 이런 데는 거의 안 돼 있잖아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런데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군단 위는...

유성

김유성위원

안전진단해서 불안전 진단으로 나오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제대로 조치를 했는가를 파악을 제대로 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중앙에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한 번 이라도 답사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체는 조사를 못해도 샘플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시장·군수님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익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에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진척이 좀 늦는 걸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강력하게 할 수 도 없고 반대하는 분, 현대화해야 한다는 분, 양분이 돼 가지고 모든 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것은 사실 시군에서 제대로 못하면 도에서라도 관여를 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줘야지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건축 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재산피해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에서 강경하게 법을 만들더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으셨던 농가주택 융자 이자율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현장지도를 하게 되면 늘 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만 농가주택 개선하는 자금이 기금과 교부세, 도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농협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면 농협에서 융자지급을 하는 이러한 행태로 돼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려면 연내에 주택건설심의회에서 모든 이자율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 도에서 이 문제를 늘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작년에는 6.5%였다가 금년에 5.5%, 1%가 인하된바 있습니다만 더 이상 내리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중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것을 사실 도 차원에서는 강경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사실 도시 중심보다 농촌인구가 팽배해져 있을 거예요. 농촌에 살기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농촌사람들이 왜 도시사람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도시사람들이 농촌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살아요.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자식새끼들 도시에다 가르치면 농촌에서는 도시에 혜택을 주지만 도시에서 농촌에 혜택주는 것이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도시에 있는 서민들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농촌사람들의 목소리는 적습니다. 내질 못해요. 그리고 현재 도시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주택업무에 임하지만 농촌사람들은 그러질 못하니까 그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분명히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분명히 해서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 말씀을 안 하시고, 농촌사람들은 그래요. 이러한 혜택만 받아도 좋은 것인 냥 또 무슨 설계비 얼마 아니면 준공한다고 얼마 진짜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저희들이 현안업무보고가 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70쪽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시 달동네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시적인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이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떤 달동네를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내겠다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그 사업결정을 했던 거고 농어촌에 대한 가로등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유성

김유성위원

시군통합이 돼 가지고 군이 도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다 두냐 하는 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 가로등 문제는 소관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도시 저소득층, 어떤 곳 그곳을 개발하는데 그 지역에 도로내주고 주택개량 해주고 가로등 세워주고 하는 특정지역 이것만해서 가로등이 들어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반조성과장을 했으니까 알지만 농촌의 가로등 문제는 기반조성과 담당으로 해서 그나마 연간, 그동안 3만등을 한 걸로 압니다. 거기서 담당했고 도시 내에서는 건설과 이쪽에서 담당을 할겁니다.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느 특정사업으로 가로등이 몇 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시설방법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도 일부 과거에는 실패 본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또 축산업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관침윤트랜치방 법이라고 이게 어떠한 형태인고 하니 각 가정마다 수세식으로 오수가 흘러나오면 이걸 집수정으로 모았다가 각 토관으로 돼 있는 이런 것을 전부 묻습니다. 그걸 묻을 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미생물 배양토가 있어요. 이것을 쫙 깔아 놓으면 공교롭게도 침투가 되면서 그 속에서 천적현상이 일어 나 가지고 이게 맑은 물이 돼서 저희들 언제 기회가 되면 시설한데를 모시고 가보고 싶습니다만 가보면 정말로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때로는 그 시설을 한 사람은 거기서 떨어지는 물을 컵에 담아서 입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까지 제가 봤습니다. 소규모로 하니까 철저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기간이, 그 사람들은 시설을 해주고 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그것이 제대로 정화시설로써 오수처리 시설로써 가치가 있겠는가 대부분 우리 국내기업이 아닌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관리기술문제 같은 것이 무슨 하자가 없으리라고...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촌에 이러한 정화조시설을 한다 하니까 그동안은 기계를 돌리고 이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관리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겁을 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전혀 전기료가 들지 않고 이 방법을 택하는데 저희들도 늘 질문을 하고, 20년이나 30년 후의 일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선진지도 가보고 이럽니다만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겠다. 그리고 1차 걸러지는 탱크에서는 침수를 시킬 것 아니예요. 그것은 매년 청소를 해준다든가...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청소는 해야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추후에 가서 넘쳐서 거쳐 가지고 한 1년2년 정도 해 가지고 침수돼 가지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처리해 주지 않으면...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자금은 지금 현재 전액 다 정부지원입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수용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인가 전라북도에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더 많은 사업량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지원대책이 현재 서있는가,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불이 났을 때 주택개량사업비를 바로 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굉장히 사실상 자금이 딸려 가지고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1,6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비 부담이 거의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돼야 전부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한 분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조금만 보태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영구주택으로 해 가지고 진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 가지고 자비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상 조립식주택이나 이런 걸로 변경해서 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충분히 해서 그런 방향 제시도 앞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개량사업이 희망자가 적었는데 근자에 오면서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건은 썩 좋지는 못해도 융자 지원해 주는 조건이 그래도 다른 어떤 자금보다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이 나아졌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주택개량 첫째,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내무부 사업입니다. 내무부에 늘 건의하고 저희들 사람이 쫓아다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재원부족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금에서 잡아다 쓰고 교부세로 쓰고 도비도 보태라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도 보태라 4가지 자금이 합해져 가지고 혼성자금으로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국가차원에서도 꼭 농어촌주택부분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다, 재경원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증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대책이라면 융자지원대책 이외에는 다른 것은... 화재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여름인가도 저와 김 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화재나 수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이야기가, 근본 목적이 이게 아니고 농촌주택, 현재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노후불량주택의 소유 농어가로써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을 구비한 자고 첫째, 1순위가 취락구조개선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2순위는 농어민후계자 또는 전업농으로 지정된 자, 3순위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또 4순위는 기타 건물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으로써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재해대책 쪽에서 수해복구를 해주고, 화재가 났을 경우 저도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민방위국에다 물어보니까 화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직 없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화재건물까지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것도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그동안에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대상에다가 넣기가 힘들다, 연구대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답답합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장수군 모 부락에서 올해 화재가 났습니다. 사실상 이런 좋은 목적에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농가에게 굉장히 보탬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명목으로 해서 이런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사실상 원하는, 화재를 당한 사람들이 이런 자금을 원해서 어떻게 집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대책이 없어 가지고 못 짓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비비 같은데 조금 남겨 가지고 시급을 요할 때 그런 것을 좀 짓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서 원래 목적에 의해서 위배된다라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생각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대책 같은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제가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주택개량을 배정을 할 때에는 연초면 시군으로 배정이 다 됩니다. 중앙에서 온 물량이 다 배정이 되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하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상태인데 저희들이 예견하고, 희망자는 많은데 연초에 어디 화재가 몇 동일어날 것이다 하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상태는 이미 갖고 있는 물량이 저희들 제로 상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 형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의 예비비만 가 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쪽 재난관리 쪽이나 이런 부서에서 그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바로 덧붙여서 화재를 꼭 나서 쓸려고 아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군에 줄때 몇 개 정도 남겨놨다가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서도 화재로 전소가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지으면 다음에 주택자금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돈도 없지 만... 그래서 지금 옆에다 움막을 짓고 살더라고요.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난 쪽이든지 주택과 쪽이든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불의가 있을 때 내 줄 수 있는 몇 개라도, 시군에 2개씩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30개 남겨 놓는다든가 그런 말씀이시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자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구주택으로 해서 꼭 이렇게 고집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조립식도 값싸고 굉장히 오래가는데 조립식은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미 농협에서 자금을 주고 농협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냥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줄 때는 담보를 해야되는데 아마 농협에 서 담보설정이 안 된다고 해서 조립식은 거부가 될 것으로 알아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중화산동에 신일아파트가 준공이 한때 안 났었지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준공처리가 된 걸로...

유철갑위원

어떤 내용으로 준공처리가 됐어요? 과장님 요점만 해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3억 5천만원정도 시에다 불입하고 준공처리를 해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

우회도로 낸다는 조건으로 그랬지요? 그것가지고 낼 수 있겠어요?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준공한 건 일일히 저희가 보고 받지 않습니다만...

유철갑위원

3억 5천만원 가지고 그런 우회도로 낼 수 있는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결과 전주시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시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해결방안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이전에 3억 5천만원 예치를 하고 준공을 해줬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준공해줬으니까 잘 해결이 됐고 다만 조건이 이행 안된데 따른 전주시에서 생각했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남겠지요, 그건 우리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주택행정이 그렇게 업자들한테 조건도 이행 받지 못할 조건을 붙여 가지고 사업승인 내준 자체가 정말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조건을 내세웠더라면 행정의 권위도 있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이 행정조건사항을 지키도록 행정에서 권위를 세우든지, 이게 뭡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줘야 되겠다. 해주려면 과감하게 해주고 법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해주고 그것이 아니면 이런 어설픈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 사업주하고 야합한 꼴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제가 신일아파트 허가 날 때 시민들이 여론이 안 좋고 그래서 이걸 해주려면 그냥 해주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풍치지구로 지정을 해주든지 해서 집을 못 짓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업자를 봐준 꼴이 됐는데 교묘하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내 줬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다 이런 행정처리는 말하기 나름이겠습이다만 저는 이런 행정이 지속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남원에 서남대학교가 얼마 전에 신문에 상당히 오르내렸어요. 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이 자료 내용이 행정에서 도저히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에요, 일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불법시공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강당, 기숙사 무단위치 변경시공 했다 시정 지시 후 행정경고 사후조치 및 그 후 결과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시공자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반건축사 위법보고,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이거예요. 이 보고가 다 맞습니까? 조치사항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건 주택과 소관에서 벗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비춰진 내용대로 하면 내가 볼 때 이것 상당히 근거가 있고 거의 정확하다 이런 사례가 거의 맞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내용만 적발해 가지고 의법 조치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또 다른 부분을 왜 터치를 안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짐작이 가세요? 국장님!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공업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법상 나타난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됐네 어쩌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볼 수 있는 사항대로 그래서 위법사항들은 전부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 사후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위법사항이라는 게 건축사 위법보고하고 건축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대로 안 지었다는 그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업자에 대한 면허대여 또 불법하도급 이 문제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불법하도급 문제는 행정적으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면허대여문제는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면허대여문제도 저희가 발견을 못했고요. 시공회사는 '93년 7월 7일에서 '94년 3월 30일 윤경건설대표 그것을 '94년 3월 이미 자료를 드린 대로... 그런 날짜대로 해서 억조건설로 갔고 그 다음에 '95년 3월 29일날에서 현재까지는 거림건설대표를... 우리가 서류를 보고 서류상만 하지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더군다나 행정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착공계, 예를 들면 시공업자 선정하는 걸 서류만 보고 조사를 끝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류보고 그 사람들한테 진술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처리하면 믿어야지요 그러나 그이상의 것은 저희 행정에서 적발할 수 없는 사항은 할 수가 없지요.

유철갑위원

왜 그걸 적발할 수 없을까요,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걸 적발할 수 없을까요.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조치나 조사 내용이 지금 수 십 년 동안 그 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조사할만한 적극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면허자, 현장대리인,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주체가 딱 보면 알아요. 현장대리인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고.. 현장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는지 알고 또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다 있다 하더라고 그 사람 깊이 조사하면 어디서 월급 받고 있는지까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신문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노출시켰는데 행정에서 조사하는 건 겨우 그정도로 끝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도 볼 수 있어요. 추출해 냅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그걸 못합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면허대여가 100% 뻔한 건데 그걸 인지하면서도 증거를 못 잡는다,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서남건설 이런 내용을, 불법하도급이나 면허대여문제는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건설부소관입니다.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부 소관이고 문제가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신문 나기 전에 저희한테 이첩을 해줬기 때문에 정보가 있었어요. 저희가 쭉 조사를 한 결과 행정에서, 유철갑 위원님 행정에서 깊이 수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업체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구분 할 수 없으나 외형상 나타나 있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난하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면허대여라는 건 전혀 발견할 수 없네요, 우리 국장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전혀 행정에서 적발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류만 보고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건설행정의 총 책임자를 맡고 계시고 더군다나 부실공사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있고 언론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겨우 전라북도 건설행정의 총책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 답변이 그거냐 이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대로 위법사항 에 나타난 것은 전부 고발조치하고 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법보고해서 처벌하고 또 건축주와 시공자는 건축법위반사실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업체의 면허대여문제는 우리가 조사한 것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은 조치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유철갑 위원님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다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고 행정에서 해야 할일과 사법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한계가 있는 행정이 있는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구분을 분명히 하셔 야지 자꾸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유철갑위원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대로라면 면허대여문제는 행정에서 전혀 적발이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건 본인이 시인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행정에서 서류를 해야 하고 본인이 시인 않는 것을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그걸 자꾸 발견 못 했다고 추궁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본인이 시인을 않더라도 그 사람의 소속된 회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수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러 가 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정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진술로만 시인을 받는 겁니까? 건축법 위반, 실물로 나타났으니까 그걸 수밖에 없지요, 그건 다 나타나는 거지요. 저희가 만일 현장에 감사하러 가서 그 현장 대리인이 그 소속 직원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소속 직원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더 깊이 확인할 수 있고, 수사하고 다릅니다. 이 신문내용대로 하면,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어요. 이미 앞의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면 건설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면허대여상습범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까지 언론에서 제시해 줬는데도 행정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면허대여는 행정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대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한 번 해볼까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 행정에서 조 사를 못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쾌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 눈에 보이니까 적발했겠지요. 그러나 좀 더 부실공사문제 때문에 건설업자 면허대여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걸 전혀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걸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전혀 그건 불가하다 수사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다른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이 조치내용이 눈에 보이는, 건물 여기다 지을 것을 여기다 지었으니까 적발 안 할 수 없지요. 중간검사 잘못했으니까 적발했겠지요. 상주감리자 없으니까 적발했겠지요. 그런데 신문에서, 무려 3, 4일 났어요. 여기에 면허대여라는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신다면 제가 억지소리 하는 걸로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면허대여, 현장에 있는 현장대리인이 누군지 어느 소속인지 또 그것이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서 봉급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무슨 수사에 필요한 것입니까? 수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원에서 이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어쩌고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신문에서 보고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하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지시가 오니까 그때 가서 조사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왕 조사한 것 문제가 야기된 것 철저하게, 아직도 제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건설국장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한 것이고 또 종합건설업체 관리나 지도 감독은 엄연히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소관을 미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건물이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후에 그 사람 불러다가 청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는 안 했어요. 현장서류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또 위법사항은 3가지에 걸쳐서 적발해서 이미 관계기관에 위법사항만 보고를 다 했어요, 발견된 것만은... 그러나 내용을 불법하도급 문제 이것을 발견 못했다고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발견 못했으니까 현장 직원이 가서 남원시나 도청직원이 확인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적발된 것만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이시니까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없지요.

유철갑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중에서 불법하도급 문제하고 면여대여 2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에 난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불법하도급문제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하도급 신고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는 해야 되지만 어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내가 제외를 한 겁니다. 원 도급업자의 면허대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대여문제를 왜 조사를 못했냐 그랬더니 서류 상으로 이상이 없다, 서류상으로야 이상이 없겠지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어떤 잘됐든 못됐든 방법을 최선을 다했다고 했든 안 했든 이런 면허대여가 최고의 부실 아닙니까. 감리자가 현장에 있네 없네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면허대여는 무면허 시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부실불법공사의 최고 악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네, 수사관이네 아니네 하는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는데도 국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지금 서남대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감사가 무거움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오후 회의 때 진솔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전북도민의 소리로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감사가 아닌 부분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 소관인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정회하고 밥 먹고 와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하다만 이야기를 또 다시 새삼스럽게 계속 연결해서 하기도 뭣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다만 서남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사항 문제를 조사했던 과정과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낳아서 조사가 됐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4대 의회 때 4년 간도 그랬지만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설행정에 대한 또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정서가 어떻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정말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스스로 건들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항상 덮어 나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사실 제 입장으로써 하기 힘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 부분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당 부분 좀 이해하시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으면 틀렸다는 것이 저 자신 느껴지고 확인이 되면 저는 바로 어떤 문제든지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제가 잘못된 내용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런다면 지적을 해주세요. 저도 반성할 건 하겠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부실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시공업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원인행위자니까, 시공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 다음에 그걸 감독하는 감리자의 문제점 역시 이 서남대학교 문제도 감리자 문제가 지적되고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 문제는 엊그저께 언급을 했으니까요, 감리자 문제도 역시 잘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혹시 주택과장께서는 건축공사현장에 법적으로 상주해야 할 그런 감리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도 전체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기는 좀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실의 주된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주로 주인이 없는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불시에 현장점검을 가보고 합니다. 또 시군에서 보고도 받고 합니다. 유난히 상주를 해야 할 어느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상주를 해야 할 감리 형태가 때로는 미흡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상주 감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 상주감리가 주재해야 할 자리에 없다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 이중적으로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한 사람이 한군데 상주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뛰어넘었다든지 발주관서가 틀리다든 지 아니면 동일한 관내에, 동일한 감독기관마저도 기술자가 2군데, 3군데, 4군데까지도 배치가 돼 가지고 상주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파악한 건 없었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냈을 때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상주감리 대상현장에 대해서 배치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도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으로 걸쳐 있는 이러한 감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문제점은 알고계시는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그런 건 없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걸 기초로 해서 그 후에 일어나는 사실들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재조사를 한 번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저도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각에다가 덧붙여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먹느냐면 잘 들으시지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2중배치, 3중배치 직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감리를 수주하고 있어요. 직원도 없이 현재 기존에 감리 현장에 배치해 오고 있는 인원도 부족한데도 지금도 감리업무를 수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나는 직원이 없으니까 감리를 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직원을 확보한 뒤에 감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게 아니고 직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감리수주를 해요, 그건 뭐냐 그동안에 그런 감리자를 배치해야 할때 형식적으로 서류만 배치하고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이 용납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수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되겠구나, 시정이 안 되는구나 감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돼 있구나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이것이 언제까지도 시정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감리업계에도 뭔가 구조적으로 변신을 해야 된다 그런 회사들이 감리업무를 수주하는데 자중하고 자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감리업무를 수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주택건설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가 감리자를 지정해 줍니다. 모 건설회사 것이 저희한테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시공회사에서... 지정을 받았으면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감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달 이상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더니 한 달 후쯤 우리보고 포기해 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감리비가 얼마 나온지 이야기도 안 해 본 상태에서 포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리비를 비싸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감리비는 거론도 안 했거든요 또 감리비를 적게 줄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감리를 자기들 편하게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감리업체하고 뭔가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 가지고 또 그 감리업체는 감리비는 싸게 하더라도 직원을 형식적으로 배치하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설계라도 한 건 따볼까 하고 그런 업무를 수주를 해요. 시장·군수가 지정했는데도 한달 동안 저희한테는 아무런 이야기 안 했다가 나중에 포기해 달라는 사정이 들어왔어요, 포기했어요. 예를 들면 직원이 없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수주를 해갔어요. 그러면 우리같이 제대로 해보려고, 우리도 하자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직원을, 잉여인력을 확보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회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감리자 형식적으로 해놓고 사람 배치 안 하니까 감리비 꽁짜로 떨어지겠지요, 감리 제대로 안하고... 그런 업체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업계문제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요. 1년 전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말도 못해요. 참았어요. 이것이 1년이 지나더라도 시정이 안되고 그런 회사에서 감리업무를 지금도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토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날 수가 있겠느냐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건축뿐이 아닙니다, 토목현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싹 다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직원 부족하면 안 해야지요. 안 해야 합니다. 현재 엉터리로 하고 있는 감리업체에서 지금도 계속 감리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큰 문제구나... 그래서 어려운 제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는 건전한 감리업체의 관리가 안되고 육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현실적인 문제, 직원, 기술자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그것 외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정말로 감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게 할려면 행정에서도 정말 제대로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다. 저도 100% 다 잘했다고 이야기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짚기 어려운 문제지만, 왜 제가 그 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감리업계를 헐뜯는 것같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제가 경쟁이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헤아리셔 가지고 확실한 대책과 함께 조치를 취해주세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징계를 먹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위원

저희가 '95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이 감사는 기 시행된 각종 사업들을 잘했다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바로잡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13명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기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6명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기능직 이 분들은 순전히 주택업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공공건물 더군다나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주거 입니다. 그것은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로 하여금 많은 인명이 살상한 현장들을 저희가 보도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해 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지요.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인재에 의한 그러한 인명피해가 나서는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도 요구했고 여러 가지 기구 또 인력보강을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했지요. 20일날 도지사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조직개편작업도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주택과 하고 도로과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하나의 계라도 국장과 우리 과장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답변할 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신 있는 확신에 찬 답변을 꼭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해내실 수 있습니까? 기술인력 보강, 전문인력 보강을 해가 지고 그런 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차간에 우리들이 200만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이 직무수행을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씨름만 돼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본 위원이 '94년 도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의 아파트 문화가 시작된 것은 68년 10월경에 한벽강 근처에 시영아파트 20세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와 같이 엄청나게 몇 만 세대, 몇 십만세대가 전라북도에 보급되었다 그렇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낡았을 것이다, 낡았으면 반드시 재건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의 위안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실시한 횟수가 11회입니다. 전주에 6회, 정읍에 2회, 남원 1회, 고창 2회 해서 11번 했는데 전주 쪽은 대한 건축사협회 전북지부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북대학교 공업연구소가 맡아서 했고 완주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그와 같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는 확보돼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로 확보가 됐다고는 못보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전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형식에 그친 자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도 상주감리제도의 유명무실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전북일보에도 대서특필이 돼서 나왔어요, 현장에 상주감리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4대 의회 때 아파트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도 저희가 현장을 여러 군데를 추출해서 나가봤습니다. 할 때마다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리 그 자체는 공사의 안전과 불안전을 가늠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감리사가 현장에 존재해서 감리사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돼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사가 상주하지 않고 또 중복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행정이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바로 잡아서 조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들이 백 번 외쳐도 그것을 행정 쪽에서 집행을 않고 이러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이 523건이 발생됐어요 거의 주택, 창고, 교회 이런 시설들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3시에서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문화 행정의 중심인 전주에서 엄청나게 이런 건수가 발생됐어요. 이것은 사전에 주민계도를 통해서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 그때그때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완화시켜 줄 것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단속할 것은 명확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범법자 만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부실시공 하자발생은 7건밖에 안됐어요. 자료로 미루어본다면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현장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행정공무원 쪽에서 해야 할 일이 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부실공사실태조사는 11건이 발생됐는데 정읍에서 8건, 부안에서 3건 그리고 기타 시군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봐서 대단히 다른 시군은 완벽시공을 하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모두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부실공사현장은 어디에도 있을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수시 나가셔서 그저 1년에 몇 일 동안 하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에 안녕 내지는 안정을 도모해 줘야 합니다. 다시 본위원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그러한 안전진단 이런 것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보강을 통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공신력 있는, 우리 행정 쪽에 해줌으로써 더욱더 확실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구를 별도로 지사와 협의해서 만든다면 우리 의회가 반드시 그 기구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또 그 건축현장에 감리사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서 그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완벽하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시고 유철갑 위원이 지적하신 이중 삼중으로 힘있는 자에게 가는 요식적 형식적 행정 절차에 의한 감리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몇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실천을 하셔서 명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칩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문영록 주택과장께서는 금방 질의하신 김세원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서

박항서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한정된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감사 때만 되면은 지적을 당하는 건설 각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31쪽을 보면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많은 사업들을 도에서는 예산만 시군으로 내려보냈는데 취락 구조개선사업 14개 마을, 오수처리시설 14개 마을, 이것이 1억원씩 가는 모양인 데 한 마을로 2억원씩 나갑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이야기해서.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14개 마을 중에 8개 마을이 완공이 되었네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또 오수처리시설까지 합쳐서 완공이 된 마을이 8개 마을이나 되네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자금이 어디어디 쓰라는 것이 명시돼서 나갑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명시가 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취락구조개선사업 자금이 1억원인데 1억원은 어디어디 쓰게 돼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주로 기반조성을 해 주는...

항서

박항서위원

도로라는가 상수도라든가...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축대도 해 주고, 새 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시군에서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은 현장을 확인을 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들은 확인 않고요, 보고만 받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보고만 받고 현장까지는 확인은 못하지요, 업무가 원체 많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시군에서 입찰 봐서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항서

박항서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갑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어디서 레미콘회사에서 출고되는, 강도 측정하는 데는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해야 맥이 이어져 가는데 그 공업과 품질계에서 그런데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서, 측정을 레미콘이. 그런 것들이 행정이 연계가 안돼서 부실공사 하다 보면은 연결이 안돼서 맹점이 발견이 되대요.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면은 건설파트만 두들겨 맞지 진짜 원흉은 레미콘 회사인데 거기서 제대로 나와야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만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철근이 혹연 한 두 가락 빠진다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지탱은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근이 다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가 잘 못 나오면 이것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혼나는 것은 건설파트에서 나오고 진짜 부실의 원흉은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레미콘 회사측에 많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리, 아무리 잘한다고 해야 정말 공염불이 돼요. 레미콘 회사 제대로 나와야지. 현장에서 시료 채취하고 감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 비리 저는 약간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않지만은, 어느 공사장에서 하루에 한 40대, 50대 취급하는 그 레미콘 차가 현장에서 시료를 떤다고 합니다, 강도 측정하자고. 그것은 어느 차에서 떠라고 하는 것까지 묵계가 돼 있어서 떠 가지고 강도 측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의 본 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정말 마을단위로 오수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소하천 정화차원에서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 설계가 규격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합니까.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을에 호수에 비례해서 그 크기도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서 시설이 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마을 호수도 차이에 있어서 틀린다 그 말이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마을에 1억원씩 한정 돼서 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주로 취락구조개선마을이라고 보면은 큰 동네가 어디로 옮겨 가는 것 보다 좀더 군데군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좋은 시설을 해 주면서 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개가 한 2,30% 정도 이런 기준이 되대요, 거기가 보니까.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거의 속에는 한정된 규격품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거기에 맞는 것은 그것 갖다 할 수도 있지요, 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는 끝으로 몇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8개 마을 완공된 지역 마을 주소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했다고 하면은 시공업체하고 또 설계도면이 한정돼 있다고 하면은 시공을 할 수 있는 설계도면까지...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한정은 안되고 거기 설계를 거기 규모나 크기에 맞춰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설계 도면도...

항서

박항서위원

마을마다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있지요, 있습니다. 표본으로 하나...

항서

박항서위원

그리고 완성된 마을은 주소와 사업계획 시공업자하고 같이 곁들여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구

김영구위원

주택하면은 우리 인간의 3대 요소의 하나의 크나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지적과 또는 불평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단한테 차후에 강력한 건의를 또는 해명을 요구하겠지마는 지금현재 우리 전북의 임대나 또는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만이 서민에게 돌아가는 그 모두 여건들이 보람을 찾는데, 임대아파트를 몇 년간 짓지를 안했습니다. 또 주택과장의 권한으로서 공영개발단이 개발한 땅에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을 못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임대아파트라는 서민에게 큰 보탬이 되는 그러한 주택 택지를 왜 공급을 하도록 안 했는지 허가과정에 이 문제는 건설 국장의 허가사항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 답변을 하 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아파트나 국민주택 규모의 택지는 %수가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서민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조성원가의 20%를 DC해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부에 강력한 이야기를 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서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을 베풀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실시하는 지역의 택지개발은 30%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60%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60% 정도가 국민주택 규모 25.7평 이하인데 나머지는 그렇게 큰 계획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공영개발단에서는 안했는 데 주택과에서나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건의를 했는지, 허가를 해 줄때 무심코 해 줬는지 그것을 답변을 상세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것 제가 잘못 들은 대목이 있어서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예.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아마 토개공에서 조성을 하는 택지는 임대주택단지를 조성원가의 30%까지 혜택을 주는데 공영개발단에서 택지 조성하는 임대주택지는 가격을 왜 그렇게 다운을 못 시키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구

김영구위원

택지도 구분돼 있지 않고 단가도 다운시키지 못하는 이유...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아, 택지 공급이요.

영구

김영구위원

그것이 건설주택촉진법에 보면은 몇%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왜 그랬는지...

영구

김영구위원

그것을 묻는 내가, 허가상에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 하거나 구획정리 하는데 허가는 건설부에서 하지만 올릴 때는 건설국장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 거쳐서

한다면 그것을...

그러면 의뢰가 오니까 같은 공영개발단이기 때문에 도장만 찍어 주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오면은 물론 제가 결재를 해서 분명히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그냥 결재만 한 것이지 내용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사인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깊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단 감사할 때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해명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 택지할 때는 서민용은 특별 배려해 주는 그러한, 또 서민에게 주어진 그 혜택이 돌아가야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참작해서 결재를 해 주는 국장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나 또는 그 혜택을 보는 과정에 행정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아마 건설부장관이 부령을 하달한 것이 몇 년 전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각 회사에서 받아 보고 제가 그 안에 서민주택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팽개쳤는데 그러한 것도 찾아서 앞으로 시정책이 되도록, 정말 우리 전북에는 서민이 많이 산다고 보는데 서민에 게 돌아가는 혜택을 권해 주십사 하는 말을 거듭 드리고, 아파트 짓는데 수도나 또는 묘목을 나무를 심는데 치수과에서 그것을 심을 때에 설계를 가지고 유철갑 위원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마는 그 나무 심는 과정의 그 복잡하지도 않고 누구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설계를 꼭 서울사람한테 시키려고 하고 지방사람은 좀 이 선에서,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도 주택과장은 시군에게 시달을 해 주던지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531세대 아파트를 지었는 데가 보면 알지만 치수과에서 그것을 내가 집적거려서 이것 옮겨라, 이것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전부 주민이 와서 뭐라고 하는 고니 이것 누가 설계했느냐 하는 소리 지적 받을 정도로, 그것이 지방업자가 설계를 냈는 데 되돌아 와서 서울업자가 설계해서 허가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조차 나무 심는 것조차 서울사람이 해야 하느냐, 지적을 하는 끝에 그것도 눈물을 감추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무도 하나나 옮긴, 심을 때 또 옮겨야지 또 심어 놓고 준공 받고 또 옮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노동력 슬픔, 나무에 시달린 슬픔, 이것이 우리 행정이 되었을 때 정말 이것이 잠자는 주택의 감독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실전에 의해서 그것을, 실제 가보면은 창문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우하니 심어 놓게 하는 그것이 설계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OK로 그어 놓고 가는 그러한 치수과 진짜 이것은 배워 가면서 식숙과... 그래서 내가 이전에 시 당국보고 당신들! 눈 있으면 와서 보라고. 산 같이 해 놓고 그것이 설계가 서울 사람 시키고 또 그것을 되었다고 하냐고. 자, 설계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심는 것이 좋다 하면 좋은, 사람이 살기 좋고 보기 좋으라고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보람을 느끼도록 감독을 해 주십시오. 꼭 설계대로 해서 나무 심는 것까지, 진짜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입주하고 있는데 가보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보고 왜 이렇게 심도록 했느냐 하니까 준공 끝나고 입주 거의 하면 옮기겠다. 그 돈이 1,500만원 들어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허가에 협조적으로 해 주는 상부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골자적인 것 법령에 있으면서도 위배되는 주택, 택지라든가 구획정리에 대한 잘못된 것은 공영개발단, 단장을 비롯한 직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택지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본 위원은 건설분야에 대한 소관 상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약간 결여돼서 혹시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양해를 해 주시고 지적이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해서 도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 선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7년까지 9개년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5년도 계획이 7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공정은 현재 65%이에요. 15%인데 사업비에 대한 집행실적은 41% 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이 거의 이 달 지나가면 12월은 본격적인 동년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집행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그동안에 업무추진이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김위원님! 실무자인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이 시한부법이 제정이 되어서 '97년 도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97년도까지 사업 계획이 내무부에도 전체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영달이 되는데요. 항상 교부세가 우리 예산편성에 맞춰서와 줬으면 하는데 이월 아니면 명년도 3월쯤 교부세가 옵니다. 이때에 시군으로 다시 그 금액을 내려 주면은 이미 시군도 추경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사업이 확정이 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왜 41% 밖에 못했느냐 하면은 거개가 저희들이 달동네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소방도로를 뚫어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전에 리어카라도 들어가게 해 주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소방도로 개설을 거개가 많이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여기는 남의 땅이니까 용지를 매입을 해야겠는데 그 토지를 내 놓들 안 해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거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주의 보문촌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협조가 돼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난민촌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보상협의를 해야할 곳이 한 46필지 정도 되는데 11분만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성이나 주민회의를 붙여서 여기 차제에 길을 뚫어 줄 테니 토지를 매각을 해 달라고 간곡히 해도 그 사람들이 땅을 내 놓지 않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그러시면 아직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무려 59%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업물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데 만약에 12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사고이월 처리로...

병석

김병석위원

사고이월처리가 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도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든 어쨌든 돈은 떨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실은.

병석

김병석위원

물론 과장께서 답변이 첫째는 교부세의 배정이 연초 2월이나 3월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만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지주가 땅 매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두가지 요인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그 두 가지 요인이 그래도 50%이상이 그런 요인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다고 하면은 여기 그 위의 계획은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문건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본 위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50%가 넘는 사업이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감사 끝나면은 12월달에 들어가는데 한달 남았어요.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거개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것 구조적으로 이에 대한 시정대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번?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협의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거개가 용지보상문제가 한 8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사업 중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이 내용이 사업 중에서 소방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의 몇% 안됩니다, 사업비 내용에.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아니 많습니다. 전부가 거개가 그 지구마다 소방도로가다 들어 있습니다, 조금씩.

병석

김병석위원

아무튼요, 지금 매년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하면은 이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이러한 상황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음은요, 전주시 서신지구에 동아아파트가 전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이 됐다가 시공 자체가 불량자재 및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점이 나와서 거의 입주자에게 분양 직전에 도저히 이것은 그 대로 만약에 입주를 했다가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재시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성수대교의 그 참사를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바로 그 성수대교의 시공업체가 동아건설입니다. 그러한 동아건설에서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서울에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에 버금가는 사고가 날 뻔한 사태가 다행히도 시공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하겠다 해서 대충 넘어갔는데, 행정 관청의 감리법인으로부터 감리보고서를 받아서 그 시공과정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서신지구 동아아파트는 저희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동아아파트는 건축허가를 맡고 조립식 주택을 짓는 아파트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이 주택건축에 대한 기술개발 차원에서 조립식 주택을 상당히 정부에서도 처음에 장려를 했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주택의 지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부재가 강도가 부족했다, 그런 것이 나타나서 지금 본인들이 자기들 자체점검반에서 발견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전부 뜯어버리고 다시 건축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재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자재를 붙여 가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 공장에서 만들은 제품부재가 소요강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한 자체로...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시면 국장께서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말이지요. 시공회사에서 사전에 자체점검과정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건물이 다 저는 완공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완공된 상태에서 그 결함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인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12층인가 되는데요. 3층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아파트 건축하는 곳은 우리 도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감리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리 업체를 지정해서 전부 감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발견한 것도 아마 저희가 명확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자신들이 감리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 발견을 해서 그것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철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시공업체에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공업체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시공업자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시공 과정에 그것이 감리업체에 감리자가 있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저기요, 국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만약에 허위답변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의, 선서를 하셨지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감리법인에서 감리 과정에서 발견돼서 그랬는지 시공업체가 자체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시 재시공하기로 한 것인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확실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병석 위원 님께서 도에서 만일 그것이 다 지어졌으면 어쩔 것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요. 저희가 감리업체가 발견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 시공 그 기술진이 발견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랬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자료를 정식으로 저는 요청을 합니다. 감리보고서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시공하게 되었는지, 시공업체 스스로의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 주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시고 더군다나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신축하는 조립식, 뭡니까, 이것이?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조립식주택, 조립식 아파트.

병석

김병석위원

조립식 아파트 이것은 새로운 공법입니까, 그렇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짓는 형식이 아니고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야겠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그러면은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시공되는 그러한 문제이니 만큼 아직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도 그러한, 이것이 잘될 것인지 못될 것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그것 누가, 우리가 몇 번 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그것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것, 꿈에도 생각한 것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우아파트가 무너지리라고 예상하고 한 것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시 군에 대해서는 동아아파트 신축과정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이 그 동안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지금 그 시공업체가 건축허가 내고 나면은 감리자 지정해서 그 감리결과를 어떻게 중간중간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감리자가 중간보고 또 내지는 준공이 되면은 준공보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신청할 때 내는 것입니까. 중간에 말하자면 공사진행 중이라도 한두 차례 내는 것입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준공검사 시에도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내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께서는 동아아파트, 말하자면은 불량시공에 관련한 건축허가에서부터 입주 심의에서부터 건축허가, 또 그동안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관할 행정관청에서의 여러 가지 제반조치사항, 또 그 이후에 과정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감사를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일정이 종합심리가 우리가 29일날, 30일날 이틀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은 2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서신지구 동아아파트 관련 건축제반, 국장께서 착안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전체 요구를 해 주세요.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예, 이상입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고 하면은 사실상 종합심리의 시간이 일정이 있으니까 주택관련 질의 응답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치수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들어봐요. 본 위원이 제일차적으로 제시한 것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몇 가지 알아보니 그것이 쟁점이 되었어요. 몇 사람만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송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는 김병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분만 보충해서 나는 지금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1분내에.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송시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시환

송시환위원

괜찮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동료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재자재는 우리가 벽돌 한 장도 공산품 검사소에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동아아파트가 조립식 주택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당시 부재품을 사전에 검사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멘트 강도라든지 제대로 이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검사를 사전에 하고 공사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주시에서 허가를 받고 전주시장이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에 그 자료도 없고 사실은 저도 끝까지는 사실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김병석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그 시한 내에 같이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아아파트 건축에 관해서 저희 도에서는 깊이 아는바가 없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다 끝났습니까.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열

박병열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전후 생략하고 질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께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한가지가 토지매입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것 좋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수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적용을 안 합니까. 거기는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 토지사업공정만 따진다면은 처음부터 토지수용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토지수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협의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후에 가서 도저히 안될 경우 그것이 그대로 방치 했으면은 중대한 문제가 나오겠다 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아마 눈치는 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 제일 밑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문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130개 마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130개 마을의 내력은 있지요, 오수 처리시설.

이 130개 마을 내력을 주시고, 대상 마을 수가 130개 마을 아닙니까, 대상마을 이. 그리고 작년도 12개 마을 했고 금년에 14개 마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14개 사업소 지금 쭉 불러 주십시오, 어디인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거기에. 어디인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주시고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주십시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오수처리시설은 분명히 이것은 하천을 맑게 하자는 뜻이겠지요, 이것이.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하천을 맑게 하자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필요한 하천을, 하천수를 깨끗이 해야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난해한데요. 이런 우리가 먹는 물을 수원이 되는 지역을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겠지요. 제일 귀중한 것은 상수원부터 맑게 해야겠지요, 그러겠지요. 지금 전주시에서 먹고 있는 경천저수지나 대야저수지를 가 보면은 지금도 아마 거기 가두리양식장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짓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허가도 내 주니까. 이야기는 이것은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용담댐을 막아서 5개시가 먹습니다. 그러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경천저수지나 대야저수지 물을 안 쓰고도 용담댐 물을 가지고 아마 먹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용담댐을 '98년까지 완공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물을 현재 상태는 조금 양호하다고 합니다마는 물을 딱 막아 놓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면은 2년도 안가서 3급수가 됩니다. 그러 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말하자면 용담댐 상류지역 마을 오수처리시설 하실랍니까. 지금부터 거기부터 해 놓아야 130개 대상마을인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1년에 잘해야 12군데 아니면 13군데인데 용담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을 해야할 마을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예.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해 나가고 있는 이 사업은 주로 취락구조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병열

박병열위원

당초 여기 오수처리시설은 취락구조사업을 하는데 이외에는 못한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아니 할 수는 있지요. 결국 이것은 여기에 온 돈이기 때문에 안 깨려 보려고 하니까 그 외에도 해야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마는 꼭...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박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우리 도의 정책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뜻을 받도록 하고 이 사업을 진행중인 것은 주택과장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금 언제냐면 '86년 이때는 사실은 용담댐은 생각하지 않은 때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받아서 앞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사업 이외라도 용담댐상류지역의 오염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시책,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용담댐이 딱 완공되면은 상류지역 사람들은 얼른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먹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데 댐을 막는 데만 급급해서 난리를 내지 앞으로 어떻게 그 물을 깨끗이 보존해야 할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물인데 지금 전주시나 이리, 군산 사람들이 수도물을 먹는 사람들이 몇%이고 지금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이 몇인지 아십니까, 그것 지금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물을, 지금 그 수몰지역 주민 골탕먹여 가면서 막는 댐을 말입니다. 깨끗하게 보존을 하려면은 이런 사업이라도 한가지라도 그쪽에다 집중투자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보존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규정에 얽매이고, 이것 '8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변경을 못한다 그러는데 다른 계획은 해마다 바꾸면서 어째서 이것만 못 바꾸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열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14개 사업소 중에 8개가 완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것은 완공된 데는 군에서 준공검사가 완료가 된 데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아니 돈은 우리가 주었으니까 준공검사를 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모든 오수처리시설이요. 개인이 했건 공공단체에서 했건 간에 이것 1년도 안 가서 제 기능을 못한다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개소당 지금 1억원씩 투자비가 투자가 돼서 했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 당초 시공부터 완벽한 시공을 했어야 맞겠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되었다고 하는 이 8개소의 공사 감독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공사감독일지하고 준공검사조서하고 준공검사보고서를 취합해서 그 중에 잘 되었다고 하는데 2군데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마지막으로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마지막이라는 말은 위원장께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여섯 사람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차로 질의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몇 가지 요약해서 지적과 대안을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얼마 전에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군산 나운동지구,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부지를 분양해서 말썽 있는 지역 기억하시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기억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당시에 과장은 없었고 국장도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장장한 밤 10시 반까지 토의를 해 가면서 건설위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질책하고 한 결론을 말 들었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는 그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주택과장 있었던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착각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공사의 횡포라고 볼까, 갖은 장단을 다해서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전주시, 적으세요. 평화동 주공아파트 유치원이 이런 사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요구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건축허가 승인서류, 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내력, 전자에 말한 것은 전주시청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주공입니다. 부지매매계약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봐서 3일 이내에 해 줬으면 고맙겠고 이리에도 군산 나운동에서 하는, 여기서 어떤 특정업체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또 계약을 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리 유치원 부지를 그 회사에서 또 했다면 거기도 똑같은 계약, 부지매매계약서 라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구조안전진단,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산의료원 것도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미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도정을 위해서 복사를 해 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는고 하니 시설물 안전진단 하시는데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전연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당국에서. 오전에 질의했을 적에 전연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에요. 군산의료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여기는 군산뿐이 아닙니다. 병원대상 건축물의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은 환자를 수용 치료하는 공공기관 의료시설물로서 유사시 재해대책, 국장 지도관계 잘 알지요. 시설본연의 등급이 1등급으로 분류되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물은 전연 관계당국에서 체크를 안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다음에 감사보고 때에 지적사항에 다나올 때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적어도 다수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갈 수 있고 거기서 환자가 수용되는 그러한 건물은 적어도 구조안전진단은 했어야 할 것 아니냐, 도비를 세워서라도. 여러 위원이 제가 제의한 뒤에 안건 제의한 뒤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인명을 중시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 사안이 제가 주장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하는 부서, 과가 되었던지 국이 되었던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어도 내무부에는 재난관리국에 안전지도과를 신설했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도 4급 2명, 5급 4명, 7급이하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사람의 인원도 보강이 안됐다는 것은 국장이하 해당과장들은 절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장! 동의하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로과소관이라서 주로 주택, 건축, 도로, 교량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소관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구조안전진단, 자료수집을 한 것입니다. 결론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다른 것은 다 약하고 예기치 못한 하중의 증가가 하부구조물에 전달되고 전달된 이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부족하여 지층보호 균열과 기둥 하부 등의 압축, 파괴현상이 발생하였다. 또 한가지는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및 파괴로서 본 대상건축물의 북서쪽으로의 변이가 발생되어 기둥의 좌골현상이 보이고 구조부재가 그 능력을 상실한 정도로서 시급한 보수 보강을 요한다. 또 한가지는 기둥, 보 등에, 기둥과 보입니다. 더군다나 보여요. 발생된 균열의 폭이 3㎜이상으로써 세계 각 국의 허용균열 폭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다른 것은 전부다 약하겠습니다. 강도 보증상에 두드러진다. 하자발생의 주된 원인은 이상 말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과대한 하중증가, 즉 설계시에 예상치 못한 하중증가의 원인제공이 주된 것이다 따라서 본관 건축물, 이것은 잘 들으세요. 사용에는 문제가 있으며 보수, 보강 후 2,3년 정도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소한 3년 후에는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된다. 군산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적어도 오전에 내가 주장한대로 이런 전담 부서가 있었다면은 여기까지 착안을 해서 만약에 3년 후에, 또는 3년 이내에 이 건물이 무너져서 사고가 생겼을 적에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모른다는 말 못 합니다. 삼풍백화점만 봐도 서울시장 죽을 경을 쳤습니다. 도지사 혼자 똘똘 몰아져야 합니다. 내가 경각심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것을 읽어 드렸는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가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신들 차려가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마는 하수처리 1억원씩 나가는 것, 오수 처리, 이것은 허가면허자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 면허자가 시공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은 동료 박병열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알 것으로 사료되고 마지막이라서 미안합니다. 끝으로 서남대학교 관계인데 나는 그, 공직에 있는 여러분! 답변이 미흡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분명히 허가권자는 남원시장이었습니다. 남원시의 관계공무원을 질책을 하고 징계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합니까. 같은 위원으로서 질문하는데 답변한 것이 참으로 갑갑해요. 도에서 아무 것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교육위원회소관도 아니요. 대학건물은 문교부 시설과에서 감독관이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건설국장, 주택과장만 똘똘 몰아 지려고 합니까. 말은 제대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것은 송시환 위원 개인 의견으로서 제시를 하고 당황할 필요 없고 정정당당하게 할 이야기는 하세요, 하고. 잘못된 것은 혼날 것은 혼나고 그래야지 똘똘 말해서 아, 건설국장이 책임 안 질 것을 책임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몇 가지만 저도 더 물어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나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까 부실공사문제에 있어서 동아아파트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안전진단서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파트는, 재시공 중인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공중인 아파트도 감리사가 있지마는 우리도 차원이나 아니면 시군 차원에서 분명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취락개선사업, 그리고 그 농촌주택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취락개선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사업비가 진짜 적게 책정되어서 과거에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마는 이것이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간 겪어 보면서 1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1개 부락에 해 봤자 사실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하수도, 하수도 문제 일부만이 개선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취락 개선사업에는 미치지를 못한다 이러한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내려오면은 사업비를 더 늘려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선사업 옛날에도 저희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양성화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보면은 부속건물 증축, 건폐율 초과, 형질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화가 되지를 않아서 농촌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신다든가 했을 때에 자녀 앞으로 토지가 됐다던가 건물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서로 그것이 상이하게 틀려서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저는 개선이 되어야 할 소지가 있고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자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분명히 자식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양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서 그 당시는 대지면적이 적음으로 인해서 밭이나 아니면 논에 건축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건물은 양성화를 시켜서 등기가 됐는데 건축물로써, 현재 밭이나 논으로 돼 있는 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바꿔져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것 한번이 라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형질변경이 가능한가. 건폐율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양성화시키지를 않는데 양성화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그 자식과 아버지 관계, 그리고 사실 농촌을 그동안에 지키다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고로 도시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 집을 사 가지고 집을 사 가지고 들어 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집을 지을 적에는 원 소유자였지마는 그 사람은 이미 집을 팔고 떠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집을 사 가지고 왔기 때문에 등기를 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는데 그때에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당시의 소유주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리다고 해서 등기를 내 주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가 답변을 해 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아마 거개가 요즘은 농촌주택이라 하면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기타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 도시계획 구역 안에의 농촌주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시계획 외 지역이에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외 지역입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예.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조금 어렵고, 왜 그러느냐. 현행법상 아무 저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인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추인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김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정읍시 일부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사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추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해서 추인쪽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상동 쪽에는 추인이 안됐어요. 안됐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하천부지가 조금씩 끼였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대부분이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하천부지가 어떻게 언제 매매가 될란가는 몰라도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줬을 뿐더러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집들을 지었다던가, 아니면은 취락개선사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지붕개량을 했다던가 하면은 이제는 그 분들에게 분양을 해서 어떻든 간에 그 분 들도 재산권을 행사를 하게끔 해 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는가. 일부분 조금씩 하천부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이 대지나 아니면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아무 무슨 어디에 설정을 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돈 한번 못쓰고 하는 이러한 것은 갖다가 과감하게 도에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위에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고치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사위

간사위

원 김명수 이상입니까. 주택과소관 업무의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치수과 업무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강선

최강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치수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치수과소관은 하천개수 및 수자원확보문제와 재해대책을 큰 타이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하천개수사업은 우리 도의 법정하천은 490개소에 연장이 3,129㎞이고 제방연장은 4,164㎞입니다. 그 중에 기개수된 것이 2,431㎞로서 58.4%가 개수가 돼 있고 앞으로 개수해야할 것은 1,732.9㎞입니다. 이것이 법정하천이고 그 다음에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데 총 2,625개소에 하천연장이 3,513㎞, 제방연장이 6,818㎞인데 이중에 개수된 것은 12.4%에 불과한 846㎞입니다. 앞으로 5,972㎞를 개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도 9개도의 평균 개수율을 보면은 59.3%로써 우리 도보다도 우리 도가 약간 뒤져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종합진도가 92% 입니다. 일반하천은 2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99%입니다. U대회 주변하천은 2개소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91%입니다. 지역숙원사업은 1개소가 완료되고 8개소가 공사추진 중에 있고 진도는 85%입니 다. 소하천은 30개소가 공사추진중인데 진도는 75%입니다. 34쪽에 각 사업지구별로 내역과 공정, 현재 작업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35쪽,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 직할, 지방, 준용 합쳐서 490개소에 하천연장이 3,129㎞인데 그 중에서 개수율은 23.5%인 736.8㎞가 개수가 돼 있고 앞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 2,392.9㎞입니다. 타도와 비교한다면은 타도는 32%로써 우리 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은 현재 지금 3개 하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익산천 11㎞, 한교천 12㎞, 장선천 12㎞를 하게 되면은 24.7%로 1.2%가 증가됩니다. 현재는 금년은 용역이 지난 11월 17일 까지 완료되었고 11월 16일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 다목적댐 건설입니다. 이 다목적댐은 금년도에 공사는 122억원을 투자해서 전부 마무리하고 보상도 역시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93%인데 본 댐이 완료돼 있고 여수로 콘크리트 및 차수벽이 완료돼 있으며 현재 조경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있어서는 간접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가 돼 있고 이설도로는 표토 제거 및 절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풍수해대책입니다. 풍수해대책은 기본목표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기상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평균 강우량이 1,296㎜입니다. 현재까지 769.5㎜가 내렸습니다,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기상특보가 연 70회 정도가 있고 연평균 피해액이 인명이 '85년부터 '94년까지 연평균 9명, 재산이 107억원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재해사전대비를 위해서 방재물자로서 수방자재 마대 등 97만 5천점을 확보해 있고,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침구류 등 1만 3천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경우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350개소를 지정해 놓아 있고,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348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시설 관리와 훈련은 금년에 2월에서 5월중에 방재시설물 일제점검과 위험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고, 응급복구 및 대피에 대한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5일날 방재의 날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하절기 재해대책 상황근무로써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도시군에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무요령은 평상시에 도, 시·군 재해 대책요원이 30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기상특보시에 3단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무실적은 기상 특보 발령이 28회가 있고 48일이 있었는데 총 4만 3,35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72일인데 2,160명이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피해에 관해서는 별도로 당년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에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33억 3,700만원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서는 위험지구 개보수 10개소 3.2 ㎞, 기성제정비 춘·추계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2,431㎞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기상정보 체계 개선사업으로서는 우량 관측장비 자동화 118개소, 관리용 컴퓨터 14개를 구입하도록 돼 있으며,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써 삼천, 만경강, 갈담천, 후곡천 4개 지구에 4.3㎞를 시설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수위 관측 자동화 사업으로써는 8개 시군의 주요 지방과 준용하천에 11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40㎞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다 끝났고 기상정보체계 사업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공사중이 3개소설계중이 현재 1개소입니다. 설계 중 1개소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됐기 때문에 미리 넣었습니다. 수위관측 자동화 사업도 11월말까지 설계해서 12월초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도선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하절기에 특히 유도선을 이용함으로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유도선을 관리하는 것은 전체 17 개소에 배가 241척이 있습니다. 유선이 239척, 도선이 2척입니다. 내수면으로는 전라북도가 관리하는데 그것은 10개소 206척, 그래서 유·도선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유선이 9개소와 도선이 1개소, 그리고 선박은 206척이 있는데 동력이 붙어 있는 것이 23척입니다. 선박규모별로 보면은 1톤 미만이 191로 대부분이고 승선정원별로는 2인 이하가 105척, 3∼5인이 80척, 6인 이상이 21척으로 되었습니다. 운항 유선은 2개소 106척이 있고 도선은 1개소 1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 관한 문제는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소에 35척이 있습니다. 유선이 34척, 도선이 1척입니다. 금년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 교육을 79명을 실시했고, 유·도선 안전 점검 지도를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에서 7번, 중앙에서도 직접 3번에 걸친 점검과 지도를 한 바 있고, 유·도선 안전관리 특별근무는 5월부터 10월까지 현장의 담당공무원이,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치수과 사무실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유도선 이용실적은 11월말까지 4만 3,638명이 있습니다. 이상 치수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은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5년도 하천개수사업 지구별 내역을 보면은 '95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지은 것이 있고 소성천 같은 데는 약 85%로 돼 있는데 저희가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소성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유인물이 사실은 저 지난 주에 취합이 돼서 그때 당시는 공정이 85%, 15%가 안된 것으로 됐는데 지금쯤은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제가 가보 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가보시지를 못하시나 어찌나 준공이 됐는데 지금도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안되지요, 그것은. 이미 시에서는 준공이 됐는데 도에서 준공이 됐는가 안됐는가도 모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고, 이것도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하면 안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시설비, 유지비, 기상위성장치 원격우량 수신장치 재료비 같은 것을 어떤 것들을 대충 기종이나 종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무슨 자료를 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이 자료가 아니라 다른 세출예산을 보면은 그러한 것이 어떻게, 우리 세입세출안을 보면은, 그런 것이 조성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재료비요.

유성

김유성위원

예, 치수과에서 쓰는 장비인 줄로 알아요. 무슨 수해복구 합동자금 및 하도수해 조사여비는 어떻게 근거를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랄지 태풍피해가 전국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납니다. 금년도에도 충청남도 지역이 피해가 많이 나서 충남, 경기, 강원 3개도에 우리도 직원들을 파견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이 각과, 기반조성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우리 과 차출해서 가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현지 주재하면서 쓰는 여비를 우리 과 예산에 세워서 빼주는 예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몇 번이나 나갔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충청남도 한번 나갔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한번 나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때 12일간인가 가는데요, 확실한 액수는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6년도 예산은 약 8백만원 정도 세워 졌는데...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내년도에도 또 그것 있을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몇 분이나 가셨다고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여섯 사람이 갔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섯 명이 나가서 10일 동안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12일 동안에 일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상당히 많이 쓰네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거기 가서 주재하니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32쪽에 보면은 이재민 구호물자 침구류 등 1만 3천 점, 이 종목에 대한 자료를 빼줄 수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모포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빼 드릴 수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재고 파악 다 했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이것이 금년도 사전대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쓰기 전에 된 것이고 금년도에 일부 저희들 지역도 재해가 나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고는 조사해야만 나오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사전대비해서 나온 것은 1만 3천점은 있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재민 구호물자 침구류는 치수과에서 별도로 이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보사국 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응급으로 재해나 어떤 인재나 어떤 사고가 나도 그것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치수과 계통에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료는 시군별로 원하시면은 빼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재해가 많이 나는 정읍, 고창 2군데에 지금현재 재고, 그리고 '96년도에 필요한 물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빼다 주세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재고량 및 '96년도 소요량이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응급복구용 장비지정이 348대인데 장비기종을 알고 계십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굴삭기랄지 도자랄지 이런 것입니다, 덤프차랄지.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군에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니고, 시군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민간인 것도 있고.

유성

김유성위원

민간인들 장비가 지정이 되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매년.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우리 치수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니 군에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시군에서...

임정

임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장비목록도 빼 주세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목록, 그러니까 현황 말이지요, 시군별로.

유성

김유성위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선후를 매기는데 치수과장님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어서 먼저 하는 사업, 후에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지금 저희들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은 '91년 8월 27일 그때 수해가 많아서 대통령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오셔서 이러한 재해 취약지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라, 검토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91년도 10월 12일자로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지역에 적어도 피해가 산사태랄지 또는 제방유실로 인해서 3년 내에 1회 이상 반복되는 수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전라북도에 10개 지구를 보고했는데 작년도까지 5개 지구를 끝났고 금년도에 4개 지구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1개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

김유성위원

1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1개 지역이요. 임실군 운암면에 옥녀동천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를 50% 주고 국고를 50% 주고 지방비로 50% 하기 때문에 10개 지구 중에서 선정을 내무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선정해서 오면은 우리 지방비 50% 보태서 사업을 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치수사업을 하시다보면은 저희가 사실 의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도 어느 정도 재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를 안 입을 수는 없지마는 수해를 안 입는다든가 재해를 안 입을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공사한 데서도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이것은 곧 부실공사로 인한, 사실 저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전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부분이 소하천 공사에 필요한 것이 토석이 거의 모래라 하는 거예요. 그 모래로 제방을 쌓아 놓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적에 어느 일부분이 만약에 일부분이 뭐랄까 상처를 입는다든가 해서 수해가 나면은 그 하천이 붕괴된다든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때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래만 가지고 제방을 쌓을 것이 아니라 다른데에서 흙을 실어다 하더라도 모래가 아닌 다른 토석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은 공사비하고 관련되는데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축재만 해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 흐르는 쪽은 호안을 하기 때문 에 그래도 유실하는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되었고 뒷면의 부분은 시드스프레이라 해서 풀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녹화를 시켜서 이렇게 유실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가 치수사업을 하면서 하상정리는 우리 치수과에서 담당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할적에 함께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는데 정읍 야리, 그러니까 소성으로 나가는 교량공사 있는데서 말이에요. 그 위에로 올라가는 데가 거기는 제방공사가 다 되었을 거예요. 됐는데 보면은 거기에 하천공사를 할 적에 정리되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 같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거든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소성천 말인가요.

유성

김유성위원

아니요, 소성천이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정읍천...

유성

김유성위원

예, 정읍천이요. 그러한 곳을 하상정리를 하면서 다 제거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저희들이요, 거기는 아마 교량공사하고 아니면 취입공사 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현지를 조사해서 하상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김유성 위원께서 하상정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 부분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하상 하천공사 할 때 남아 있는 것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경강 삼례, 봉동 주변을 보면은 하상정리가 꼭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3년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내가 요청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것은 옛날에 어느 때부터 이루어졌는가는 몰라도 그 골재채취하면서 말이지요 필요 없는 폐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또 굉장히 깊게 웅덩이가 파여 있는 데가 있고 아주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는 갈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어디는 깊은 데가 있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강 하상인가를 분별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안 좋아요. 육안에도 안 좋고, 그런가 하면은 물이 고여 있는 데는 한정 없이 고여있고 물이 썩기도 하고 또 큰물이 흐를 때는 유속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 예산서를 보면은 보고를 넣은 것을 보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하상정비라는 이야기는 한 글씨도 없네요. 아예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려 와서 빠진 것이에요, 이것도 내무부 지침이에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삼례, 봉동 그 지역은..

항서

박항서위원

거기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 우선 먼저 말씀을... 만경강 이것도 직할하천이거든요. 그런데 하상의 문제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큰 곳이 만경강입니다. 하폭은 넓지요. 하측은 길지요. 또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원래 직할하천의 유지관리는 건설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작년도에도 직할하천유지 관리비로 해서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 전라북도에 직할하천이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다 있거든요. 이 8,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호환 무너지려고 해서 곧 어떻게 되려고 하는데 그런 데를 3개소를 고치고 하상정리 하는 돈은 전연 없습니다. 제방 풀 베는 돈도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직할하천유지 관리비를 이제 자치시대가 왔으니 정식으로 유지관리비를 달라, 소도 풀을 안 먹고 하니까 벨 사람도 없고 농촌에서도 베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베야 하는데 그 많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풀이 아마 그런다고 치더라도 하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하도 답답해서 군자체적으로 도자를 사서 그 아실 것입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도 자로 상당히 정리를 했어요, 고산 저쪽의 위에 하고... 다만 일부 장비가 못 들어간 곳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위험하다 라고 해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수영하다가 익사사고가 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많이 해소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군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것이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봉동 지역.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부터 5개년 지방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따져 본 것이 사실은 하천정비사업하고 도로정비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그 부분을 정말 지방재정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95,'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하천정비에 대해서 지방준용하천 관리라고 해서 2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4억 7,800만원,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 25억 2,500만원해서 전체 72억 5,300만원이 책정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고하시는 하천개수사업지구별 내력이라고 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겨우 금년도가 22억 5천만원밖에 할당이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은 일반 하천개수사업이고요. 뒤에 재해예방사업에 또 하천 그것 하는 것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33억원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이 33억원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55억 8천만원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은 약 20억원 정도가 적게 투자가 되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이, 이제 그리고 또 하천정비기본 계획 1억 5천만원도 거기에다 넣어야만 될 것 같은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 1억 5천만원 그것도 넣어야만 되고 그러면은...

병열

박병열위원

기본계획도 그 속에 비용이 들어가 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어서 칠십 몇 억원 되거든요. 57억 3천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70억원이 되어서 15억원, 한 13억원이 들 투자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투자심사계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예산 부서하고 직접 거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또는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넣으려고 하고 예산사에 대해서는 세입이 중기재정계획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해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투자하면은 저희들은 했으면 싶은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요, 이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것은 지금 도비로만 가지고 정비사업을 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소하천은 양여금하고 시군비로 하고요.

병열

박병열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지금 지방하고 준용하천은 도비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아, 준용하천하고 지방하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순 도비만 가지고 하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예산을 좀 못 딴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못 땄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은 이 재정계획은 예산을 세울 때는 아주 무시되고 예산이 편성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9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하천분야에 208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으로, 그러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중기재정계획상으로,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리고 금년도 전체가 52억원 정도 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는데 '96년도 208억원, 중기재정계획상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중기계획이네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중앙에서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도에서도 더 투자를 할 것이다, 또 소하천 사업도 현재는 군당 1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많이 확정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지금 여건은 현재 '96년도 예산, 현재까지의 작업동향으로 봐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앙의, 지방이나 준용하천에 지방 지원한다는 국고도 안되게 생겼고 소하천사업도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큼 많은 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립할 당시는 그것이 연초에 한 것인데 내년도 것을 금년 연초에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했던 것인데 지금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게 투자가 안될 것으로...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이 지방재정계획은 말입니다. 의욕적으로 우리가 세운 계획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러지요. 의회에게 보고할 사항이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에서 보고하는데 의회승인사항인지 아닌 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나는 이것이 의회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열

박병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중앙부서의 승인사항이지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라북도에서 수립해서 얼마든지 변경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중앙관계 부서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 확정되는 것이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니지요. 지금 지방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방이기 때문에...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지방재정법을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요, 승인사항이냐, 아니냐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 저도 사실은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입니다, 각 국장들이. 그때 국장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우리 예산과의 왜 맞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의 무용론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하는 지가 3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속히 발전되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측...

병열

박병열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한 3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 현재로는 도저히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 틀리냐는 이야기를 저희 건설 우리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예산도 요구만 했지 성립된 것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최종 결정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우리보고 말씀을 하시면 왜 틀리느냐면은 저희는 사실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병열

박병열위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의회에 보고할 사항이고 또 내무부장관의 아마 승인을 받아야 할 것,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은 아니에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내무부장관한테 거쳐서 국무회의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계획하고 이것이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그렇게 되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앞으로 전라북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향후 5년 후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몇 년이 안 가서 바뀌고 바뀌고 한다면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다던가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박병열 위원님! 그 문제가요,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열

박병열위원

다른 분야는 안 묻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우리 건설국 분야의 소관만이라도 적어도 한번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았으면 그 계획에 맞도록 노력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계획이 상당히 흐름은 맞으나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틀리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고 그렇게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의회의 보고사항이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전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중장기계획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생활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도민이 그러면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저것이 중기계획입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변경을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해에 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든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그때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물론 수정은 될 것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이나 원칙은 수정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천을 정비한다는 기본원칙은 변경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순위가 변경된다든가 또 어떤 규모가 변경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규모만 변경되었지만 지금 다 그대로 그것이 들어있지요. 다 빠진 것이 아니고...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 것은 변경할 수는 있겠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명년도에 '96년도에 208억원이라고 하는 하천정비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세워 놓았는데 명년도 예산, 치수과에서 요청한 것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뭐 그렇게 안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금년도 수준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금년도 수준, 5천억원...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50억원...

병열

박병열위원

50억원 정도이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건설국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세운 '96년도 분을 요청은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그래서 예산요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안 세워주니까 문제가 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만큼을 안 세워준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러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다고 보면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마는 내가 봐서는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U대회도로변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지금 장기계획을 보면은 '96년도까지 '95년도는 3억원을 100%한 것으로 돼 있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96년도에 39억 5천만원이 투자돼야 U대회 노변정리가 되겠지요. 노변 하천정리가, 그러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내년에 이것이 39억...

병열

박병열위원

5천만원.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렇게 안되고 요구는 저희들 다 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요구는 했다고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알았습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깎였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에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또 그것도 그냥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10개 지구하고 수해 상습지 3단계 사업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 자료서를 낸 것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구태여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첫번에 요구한 것은 이렇게 인쇄된 것으로 잘해서 가져 왔는데 두 번째 가져온 것을 보니까 '95년도 쓰던 것을 싹 지우고 '96년도에 또 올려 있고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료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필로 써 가지고 오고. 여기 지워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이것은요, 지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확정된 계획으로 수정을 했는간만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구별로 사업비가 남원군 아영면 산사태예방 지구는 7,8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줄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만경강개수는 3억 4천만원인데 8억 5천만원으로 늘고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만요. 그런데...

병열

박병열위원

그리고 '95년도 사업이 지워지고 '96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수정한 것을 다시 워드프로세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수정한 것인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수정을 해서 바꿔 드리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자료. 자료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확정된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고친 것이 맞는데요, 그것은 워프로 다시 안 해 놓아서 그러니까, 고쳐서, 고친 것으로 워프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죄송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제가 보기는 보고서에 보면 풍수해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해예방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예방대책 상황실도 좋고 장비 같은 것 확보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 은 참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천 풍수해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하천정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지 하천정비만 잘되어 있으면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후약방문을 할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쪽에다가 신경을 더 써서 예산투쟁이라도 더 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하천정비를 제대로만 해 놓는다면 왜 아까운 생명이나 재산을 물로 떠내려보냅니까. 그만큼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금년도 여름에 전라북도 북부지역, 부산지역이나 진안 북부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천정비가 잘 안되고 하상정비가 잘 안됐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천이그 물을 감당을 못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피해가 수백억원이 났어요, 지금 진안지역만. 그런데 그것을 그 피해보상을 한 것을 보면 지금도 보상금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인삼이나 담배농사 같은 것은 일반 농작물이 아니라고 해서 재무부에서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들지도 안하고 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전부 하상정리나 그 하천정비를 잘 못한 것입니다. 우리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물론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이런 피해는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고 예산투쟁이라도 해서 사업변경요청이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천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오랜만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소하천 하천부지가 얼마 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소하천이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전체 저희들이 3,513㎞인데요. 제방을 해야할 것이 6,818㎞...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말고 지금 하천부지...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 하천부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아까 박병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하천예산이 없어서 지사가 투자가 해 야 되는데 도비가 없어서 못해서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폐천부지라도 한번 팔아서 해 보자 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올 봄에 했습니다. 해서 나온 것이 전체면적이 498만 9천㎡인데 약 한 150만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조사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니요, 우선 공무상의 면적을 했는데 이제 분할측량을 하면은 아마 조금 증감이 있을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폐천부지 이 사용, 이것은전부 기 점용을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대부분이 논입니다. 일부 대지도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겠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사용료도 받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사용료도 받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이지요. 지금 그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사용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지금 연고권 있는 사람한테 분할을 해 주면은 우리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이런 점 용의가 계시는지 대부분 그런 것을 원합디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어차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7,199필지에 498만 9천㎡, 돈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기준 하니까 230억원 정도 나와요, 그 돈이.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까지...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판다고 할 적에, 그런데 지목별로 보면은 그 면적이 전이 119만㎡, 답이 261만 1천㎡, 대지가 15만 2천㎡, 잡종지가 62 만 9천㎡ 기타 38만 2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팔 수가 없습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할측량비를 내년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내년예산에... 1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택과의 사항으로 김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이 대지를 하천부지가 대지가 들어가 있어서 등기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15만 2천㎡가 있으니까, 특히 정읍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지랄지 우선 농사짓고 있는 논, 그런 것을 분할측량을 내년에 해서 감정평가해서 팔아서 그 세입 되는 것은 하천사업에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팔면은 그 세입 되는 돈만큼은 하천사업에다 투자해 주기로 이렇게 지사님하고 내력이 돼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분할측량을 하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 중 일부는 불하된 것도 있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일부는 분할측량이 돼서 양여까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34만 3천평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 팔은 것이 일부 있고 해서 한 27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팔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잘 팔릴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논을 잘 살려고를 안 해요. 다만 권리행사를 한다거나 저당 잡혀 있는데 애로 있는 사람은 살려고 하는데 별 애로가 없는 사람은 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경에 지사 공안을 보냈습니다. 이 준용하천부지가 지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사가 그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내년도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매각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개인별로, 권유 서신까지 보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이 나오시면 은 좀 협조해 주시고 분할측량을 빨리 해달라 할 필요가 있는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해주도록, 특히 아까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지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자금 배정되는 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진다고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번 해 놓으면은 그것으로 영원히 적용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1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

우리 세대는 영원히 맛을 못 보겠네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천이 3,529㎞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는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개수하는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하폭을 결정하거나 제방구를 결정을 해서 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면은 하천 저 시점에서부터 저 위의 상류 종점까지 하폭, 또 홍수위, 제방고, 제방높이 이런 것을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시를 하면은 하천구역으로 제방부지까지 들어서 일체 작물도 못하고 점용도 못하고, 앞으로 또 수해가 난다거나 개수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소위 하천의 도시계획이지요, 일종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것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는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대개 하천이 길고 직할하천하고 연결, 말하자면 만경강이랄지 동진강, 섬진강하고 연결된 그런 하천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정비계획이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하고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본 위원은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혈세를 그 지역의 말마디나 한 사람이 있는 지역은 하천정비를 안 해도 돼요. 호안공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를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히려 모래더미 같은, 큰비만 오면은 모서리 한 번만 쳐버리면은 엄청난 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지구를 안고 있는 곳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힘이 있고 없고 능력 여부를 떠나서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보시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그 아까운 혈세가 가치 있게 쓰여지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금후 계획에 건설교통부 승인요청을 11월중에 내서 금년 중으로 고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 우선순위와는 별개의 것이라니까 그 이야기는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주문한 그러한 내용대로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그러한 원칙을 세우시고 행정집행을 하시면은 민원도 없고 그와 같이 국민의 알찬 혈세가 알차게 쓰여지겠다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박병열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참 가슴 아플 거예요. 용담댐, 용담댐 하면은 이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땅이 수몰이 되고 이제 정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산의 아픔들을 대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담댐이 막아져서 이제 물이 담겨지면은 거기에 있는 아까운 자원들이, 또 수장이 돼 버리는 그런, 우리로 봐서는 또 엄청난 자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연도별 시군 하천 골재채취 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141만㎥ 정도가 나갔고 채취는 지금까지 113만 8천㎥가 됐는데요 여기 진안에는 용담댐 쪽에 많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4대 의회 때 천채취 내지는 하천사물을 시군에 위임을 한 그러한 이유로서 이야기입니다마는 물론 권한 밖의 이야기, 소위 시장, 군수가 그것을 관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자원이 사장되려고 하는 그런 자원은 우리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이로운, 유익하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물 담겨 놓고 그 속에서 물로 건져서 하면 이것 안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을 드러내서 자본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들이 짜내야 한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이점을 반드시 당부를 드릴 테니까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진안군과 저희 도에서는 그 하천을 자원화해서 직접 우리가 채취해서 직접 직역으로 채취해서 이것을 용담댐의 수몰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예, 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치수과장 말이에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저 내가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용담댐 수몰지구의 하천, 모래, 자갈 그 것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 않고요. 진안군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환

송시환위원

어디서 했든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진안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모래, 자갈이 말이요. 지금 거기에서 전주까지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운반거리가 많습니까. 그것을 혹시 검토해 봤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 채산성이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전주권에 하천골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골재 밖에 없는데 육골재마저도 그린벨트에 묶여서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지역의 골재는 진안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진안하고 임실. 지금 현재 진안 상전까지는 채산성이 맞는 것으로, 그래서 상전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글쎄요, 임실, 순창에서 전주로 들어오는데...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모래가, 내 생각에는 진안에서도 맞을 것 같아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진안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군수와 협조가 돼서 지금 그곳이 수몰 지구가 직할하천은 도 세입을 올리는 것이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전부다 군수한테 줍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직할이나 지방이나 간에 골재 원사대는 받아서 50%는 군에서 가지고 50%는 도에다 내고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말이요 아까 김세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말씀해서 첨가로 보충질의 하는데 이것 한번 해 봅시다. 도 차원에서도 군하고 협조가 돼서 지금 사장되기 전에 이것은 꺼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없습니다. 모래를 해사 등등 여러 가지, 도로과 소관에서 그 말이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군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해사를 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동료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말이요. '94년도, '95년도 50%, 50% 하면은 도세입은 얼마나 올랐으며, 진안군 하나만 가지고 우선 진안군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올랐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은 검토하셔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계획서라도 과거에 정치적으로 힘센 국회의원이 이것 먼저 하자면 했던 것도 나는 사실이었다고 민선도정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이게 40년 군정의...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저도 국장한지가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환

송시환위원

대답은 원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사실은 계획을 세워 놓아도 힘센 사람이 하라면 했던 것이 총칼로 정권 잡은 사람들의 행위이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지양하고, 또 하나 이야기 하자면은 중장기계획이 아까 치수 과장 답변이 앞으로 계획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해가 나서 간접피해가 오는 하천이 있다면 그것 우선순위 먼저 넣어야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않던데...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그랬지요. 중장기계획 만큼 들어가들...

시환

송시환위원

계획은 계획이고 어디까지나...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유독히 많아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95년도 최대 시우량이 얼마였습니까, 전라북도?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89㎜까지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조금 왔네요. 난리났을 적에 제가 그쪽에 가서 근무했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시우량이요.

시환

송시환위원

아, 시우량. 예, 알겠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무주에 380㎜가 왔어요, 하루에.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연속 강우량은...

시환

송시환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소하천이 다 들어갔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소하천은 안 들어가고요, 준용하천만.

시환

송시환위원

아, 준용하천만 승인 났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따로 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도지사 승인을...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기본계획은 않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기본계획으로 안하고...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왜 이것을 내가 묻는고 하니 먼저 번에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진안, 장수, 무주, 완주 여기는 우선적으로 U대회 도로변은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것 잘못하면 국제망신이라는 이야기까지 해 드렸는데 그때 하천과 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거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저희들이 U대회하천은 아까 박병열 위원님 말씀대로 할 물량이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9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밀렸어요. 밀린 것이 경기하고 직접 관련되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하천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12.7㎞가 남았거든요. 전체 우리가 작년까지 약 한 5㎞하고 12㎞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산간부 하천이다 보니까 지배면적이 작아서 그동안에 미개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경관에 문제가 있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경기에 직접 관련된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7개군 문제가 나와서 저는 아주 대단히 잘된 계획이라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제가 군산출신이면서 사실은 고향은 진안 마령입니다. 제 고향을 가 봤더니 마령이 하천개수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U대회 도로 주변만은 그 정도는 해야할 것 아닌가. 이렇게 무주 같은 곳을 갔다 오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로써 건의도 하시고 이런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제가 예결위원회 때 할 수 있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은 참, 여기다 훌륭한 분들 계시지마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횡포를 막아야겠다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댐 지원사업소장 여기 안 나왔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시환

송시환위원

나오셨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여기 오셨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그분이 아닌데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아, 바뀌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그때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한 그 분은 딴 곳으로 가시고 새로 오셨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요. 사람 보면 잘 안 잊어 버려요. 그때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현지를 못 나가봤습니다만 지장물보상에요, 소장님!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장물 보상에 세대건설 고판남 회장인가 사장한테 나가는 지장물이 있었어요.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지장물이 분수림을 계약해서 약 614㏊ 면적의 분수림을 묘목을 해서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보고가 아주 접수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한 뒤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고만요.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내가 목소리가 커서 사납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사실은 사람 좋은 사람이요.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이것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돌아가시면은,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이에요. 특히 군산 세대건설 고판남씨한테 나가는 지장물...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잘 검토하세요. 나중에 분명히 이번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사합니다.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법에 공원법도 잘 생각하시고...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보상기준이, 잘못했다가 공무원 다쳐요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미리 예고해 드리려고 먼저 소장이 있으면 까락까락 따지겠는데 지금은 새로 오신 분 내용도 모르고 와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는 대로 검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특히 딴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수몰지역 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식재를 했다거나 계약을 했다거나 그러면 군수 책임이겠지요, 그렇지요, 군수가.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군수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요, 지금 용담댐 예를 들읍시다. 용담댐에 지금 이렇게 매몰지역이 있는데, 잘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매몰지역에 매몰된 나무 다 보상해 줘야 돼요, 개인도. 재배계약은 분명히 했는데 그 법적인 관계를 잘 따지세요. 감사원이나 해당 산림청이나 이런데 상급관서에 질의를 해서 지불하지 않으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당합니다.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따져서 처리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고맙지요, 미리 알려 주니까.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소장 같으면은 내가 따지는데 못 따지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치수과장! 국장님이 이 정도까지는 모르실 것이고 체크 못할 것이고 이 구호물자 말이요. 이재민 구호물자 침구류 등이 1만 3천 점인데 이것은 치약도 있지요. 비누도 있고, 수건도 있고 있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지금요, 이것은 사회과에서 갖고 있고 또 적십자사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품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이것을 잘 하자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너무나 한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제가 군산에 있으면서 충청도 재해 났을 적에 내가 충청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가 봤어요. 그런데 치약을 갖다 주는데 이것이 완전히 응결이 되어서 치약 값어치가 없어요. 비누 주는데 비누도 이상하게 되어 버립디다, 그것이. 수건은 곰팡이가 다 나 있고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갖다 주니 수해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마대 이런 것도 팍팍 썩어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럽디다. 가마니도 다 썩은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건설국 관계자들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래도, 내가 묻는다면 점검을 몇 번이나 해 봤소, 이렇게 물으려는데 그렇게 안 묻고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점검도 좀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보사국하고...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은 시군별 보관도 있고 도청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십자사에서만 가지고 있고 도에는 없고...

시환

송시환위원

적십자사에 있는 것도 그 사람들 모릅디다.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제가 '89년도에 방제계장할 적에...

시환

송시환위원

담요로도 주는 것 다 썩은 것...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담요 같은 것은 오래 돼서 냄새가 나더만요, 팽이가나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담요 같은 것은 제가 위도사고 났을 적에 군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요를 가져 왔는데 옛날 담요를 생각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현대 담요를 전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고 하니 남원에서 5백 장, 진안에서 2백장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그 가져온 것이 현대 깨끗한 담요,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한번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아, 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재해방제사업 관계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보고내용을 보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간에 많이 발전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직할하천과 전부다 연계가 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컴퓨터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수계, 섬진강 저 위에는 전부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 지방 준용하천에다 예산계에서 하고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기 직할하천에 17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수위 관측시설이 자동으로 연결을, 홍수통제를, 섬진강 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연결이 돼서 그 자료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 말은 이 금강홍수통제소도 있는데 그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느냐고, 수계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강경, 수위표가 있는데 거기하고 늘 연계가 됩니다, 저희도.

시환

송시환위원

아주 참 이것은 제대로 일들을 하고 계시고만요. 굉장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강경수위를 보고 우리가 수문 조절을 합니다, 밑으로...

시환

송시환위원

자동입력이 되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자동입력이...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자동입력은 안되고요. 저희...

시환

송시환위원

유선으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선으로 물어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해당 시군처에 재해대책본부에 자동연결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시설합니다, 11개소하는 것을.

시환

송시환위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그리고 우량기도 지금 전부 면에서 군하고, 군에서 내무국부, 도 연결되었고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제 전화를 안 받아도.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작년도에도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수해가 나서 몇 백억원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94년도, '95년도 하천이 무너져 터진 데가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 별도로, 당년 업무보고에 보면...

시환

송시환위원

묻는 말만 합시다. 그러면 '94년도, '95년도 제일 큰 수해가 어디였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94년도는 별 것 없었고요. '95년도에 금년도에는 완주의 화산, 비봉, 동상, 운주 이렇게 5개면에 피해 있고 진안의 주천, 정천, 용담, 무주의 부남, 적상 이렇게...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방금 불러 주신 곳 화산, 비봉, 동상, 완주...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주천, 용담 이런 데는 공사 시공년도가 몇 년도이었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지금 나간 하천이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옛날 재래식 하천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 그것을 물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래서 전부 넘어 버려 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기성하천 같이 만들어 가지고 복구비를 받아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에다 걸면 귀걸이이고 하다 보면 이것이 툭 터지고 사람 말라죽는 업무인데 하느님이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도 주로 하천과에서 전담하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다 저희들이...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아까 인제는 인재라고 볼까요, 재해로 포함돼서 보다 아까 교량이나 아 파트 이 관계를...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하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화재, 폭발 그런 재난, 선박사고, 비행기사고 이런 것은 재난이라 해서 인위적 재난이라 해서 민방위국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자연재해...

시환

송시환위원

아, 그것이 민방위국에서 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민방위국에서 하는데 이번에 재난 구조과라는 생깁니다, 민방위국에. 그래서 시설물 안전진단도 거기서 건축물 같은 것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다 건의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U대회, U대회를 너무나 제가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주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 무주, 장수, 진안, 완주 그 해당되는 지역의 소하천은 국장께서는 지사하고 특별 독대라도 해서 의회에서 이런 차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좀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서 국제망신을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수해 때에 쭉 돌아다보니까 제방이 터진 데만을 골라서 다녀 보니까 근본적으로 터진 데는 다 문제가 있더고만요. 터지고 싶어서 터졌는가는 몰라도 이 카브 외쪽에 다 터져 버렸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그런데 그 복구작업을 하는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응급으로 마대, 그런 것 가마니로 쌓아 놓았다가 물이 빠지면 그것을 카브 쪽은 가서 조사를 쭉 해 보니까 그 뒤에 옹벽 같은 것이라도 쳐서 콘크리트로 이것이 물이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속력이 때려서 제방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복구를 해 놓으면 그 것은 또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카브 돌아가는 한참 그 앞까지 물 힘을 받을 수 있는 면적까지를 그 공구류 같은 것으로 쳐서 뒤에, 이 무슨 축대 같은 것을 쌓아 놓으면 축대는 물철렁 하면 흙이 빠죽빠죽 해서 축대는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제방이 터져 있는 것을 보수를 했는데 보수가 100% 완료가 됐는지, 또 보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담당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고창 같은 데를 가면 논에서 모래를 캐잖아요. 그것이 우리 치수과 소관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 육골재는 논의 경우에는 전답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하는 농어촌 농정국소관입니다, 육골재는. 산림할 때는 산림과소관이고 다 틀립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치수에서는 상관이 없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하천만 저희들이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 수해로 인해서 집이 막 떠내려갔다, 집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해대책본부에서 우리 주택과장님, 그런 것은 수해대책과라고 그 소관에서 한다고 하더만 그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줍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보상법이 있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먼저 말씀하신 금년도 여름에 나간 하천제방이랄지 용수로 제방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태풍 제니스, 그리고 8월달에 태풍 제니스, 8월 30일 호우 피해 이렇게 해서 전체 피해가 한 148억원 났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216억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서 자력 복구가 20억원, 나머지 196억원은 지원 복구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대로 복구하거나 이런 흙으로 우선 복구한 것은 응급복구이고 항구복구는 이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난 10월 20일날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확정 통보를 보냈습니다. 익산관내 어량천 같은 곳도 이번에 항구복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계를 해서 금년도 안에 발주해서 내년 6월말까지 호안을 하고 옹벽을 하고 해서 그 카브, 수충구라고 하는데 그 수충구 부분은 무엇이든지 넣어서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신 것은 응급 복구한 것이지 항구복구는 아주 돈이 안 나와서 설계 중에 있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6월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택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41동이 파괴가 되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전파, 반파 두 가지로 하는데 전파는 1,600만원의 융자금을 줍니다. 반파도 희망에 따라서 또 복구비를 줍니다. 그래서 융자금하고 재해의연금하고 이 렇게 해서 수해주택복구비를 별도로 줍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틀리게.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제방이 터져서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가 다 쓰러졌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우리 그 치수과, 재해대책본부에서 체크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조사물량 확정은 농정국에서 합니다. 이미 조사가 돼서 그것도 농작물 유실 매몰 할 것은 다 조사돼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우리 준용하천에 보면은, 직할 하천이나 준용하천, 직할하천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관리를 하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경지 그쪽에 사는 농민들이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데가 많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응포 쪽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만요. 그런데 그 개발해서 짓는데, 우리 그에서 회수를 할 때는 그 개발비만 보상을 해주고 더 이상 보상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비 보상액이 얼마 정해져 있더라고요, 5천원인가 얼마인가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발해서 20년, 30년 연고권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마 팔려고 하는데도 있고 안 팔려고 하는데도 있는 것 같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민원이 다 돼 버려서 저희들한테, 왜 우리 팔게 사게 해 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치수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으로 있으니까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은 말씀하신 용왕이랄지 용동출장소의 그 쪽의에 하천개수를 해서 고 수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구둑 막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하구둑을 막아서 이제는 일정한 수위만 유지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고수부지를 개인들이 경작을 하려고, 점용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민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적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한 26만평인가 돼요. 그래서 그런 광활한 면적을 누구 말마따나 힘센 사람 마음대로 먼저 본 사람 마음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익산시에서 경영사업차원에서 고수부지를 개답을 해서 일정면적씩 거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끼리 맞춰지면은 농로랄지 논두렁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우리 소하천은 이것이 시장, 군수가 그냥 설계도 없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은 없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소하천은요, 양여금으로 해서 50%를 주고 시군비 50%를 주는데 작년도까지는 1 개지구 1억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개 지구에 공통적으로...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각 시군마다 1개소씩, 그런데 소하천정비법이 재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양여금을 주거든요. 아마 앞으로 매년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이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안전관리 체크는 합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저희들 안전관리대상은요. 수문이거든요. 수문인데 저희들 현재 있는 하천 중에서 수문이 큰 것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배수 문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직접 관리하고 점검을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치수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고만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춘추로 1년에 2번씩 기성제 정비하면서 점검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에서 직접 나갑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스파트 체크만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체크를 했을 때 '94년도, 그러니까 '95 년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저희들 페인팅 정도 칠하는 정도이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기상정보 체계개선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저희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보면은 관리용 컴퓨터라든가 관측장비 자동화 이런 것으로 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먼저 우량관측장비 자동화사업은 이것은 한번에 끝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읍·면소재지에 면사무소에다가 강우량 측정기가 과거에 수동으로 돼 있던 것을 자동으로 기계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디지탈로 이것이 몇㎜ 왔다, 몇㎜왔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계측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읍·면하고 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하고 내무부, 도를 연결해서 직접 어느 면에 비가 얼마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우량관측장비자동화이고요. 관리용 컴퓨터는 그 장비, 우량관측장비하고 군하고 도하고 연결하는 그 컴퓨터 시설이 14개소이고 해서 금년도 하면은 끝납니다. 내년도부터는 할 필요 없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상정보 체계개선사업비 중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약 3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동우량장치가 상당히 옛날에 수동식이었는데 면 직원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3시에 가서 비는 막 와대는데 지금 몇㎜ 왔느냐 하면은 우산 받고 가서 이렇게 재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도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기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적으로 나와져야지 직원보고 가라고 하면 10분만 늦어도 우량이 달라 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성

김유성위원

신규로 한 20군데하고 보강은 한 98군데 정도 하는데 3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컴퓨터까지...

유성

김유성위원

예, 컴퓨터까지 해서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치수과의 장비가 상당히 현대화 돼 있어서 지금 TV에 나오는 그 구름 이동사진 같은 것도 이 치수과에서 잡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 장비가 지금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위성사진 수신장치가 돼 있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보통 자동화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수해가 났을 때 장비를 동원해서 쓰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치수과에서 무슨 보상을 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없고요, 지금 응급 복구할 적에 굴삭기랄지 도자를 빌려 쓰거든요. 그것은 정식 임대계약을 해서 시장, 군수가 예비비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안 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덕천천에서 사실 홍수가 나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완전 뒤집어져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그 기사가 상당일 입원을 해서 있었고 하는데 업주는 아무런 혜택을 못 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이 시장, 군수 소관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시장, 군수하고 그 시군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장비 임대해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장비임대로 하는데 사실은 비 오는 날 장비 나오라고 하면은 어떤 동원령이나 떨어지면은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갈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그 위험한 일을 했을 때에 사고로 인해서 사실 그 막 비가 와서 어디가 꺼진다든가 했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상당한 피해를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임대, 그 당시 무슨 임대계약을 했겠습니까.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니에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사실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답변하기가 난해하고 산재, 업체가 중기도 보험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예, 알아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보험에 들어 있다든지 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산재보험료로 처리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말씀하기는 참 난해한 사항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하천제방공사를 할 적에 장비가 굴삭기가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에다 도자가 어느 정도 하는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다른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로울러가 로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장비가 동원돼서 한단 말이지요. 단 하천마는 굴삭기 한대로 따북따북 놓아서 로울러를 잡아서 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다짐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공사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보강을 하고 앞으로 설계를 해서 어느 회사에 사업을 맡길 적에도 그러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회사, 그리고 좀 다져 주어 가지고 제방을 쌓았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원래요, 도로는 다짐을 봐 줍니다, 도로공사는. 그런데 하천은 설계에 다짐을 봐 줄 수가 없고요. 다짐 장비를 넣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오지 그냥 안 오거든요. 그러면 공사비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같이 그러한 다짐의 문제가 있고 나중에 더 침하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방이 낮춰 지기 때문에 여성이라 해서 제방의 크기에 따라서 10%부터 15%까지 더 쌉니다. 자연 침하 되더라도 제방이 낮춰지지 않게 이렇게 여성을 하고 별도 다짐은 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더 성토를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성토만 해도 그 가운데 깊숙이 제방이 제대로 다짐이 될까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제대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자연 다짐이지요. 아무래도 덤프차도 다니고 비도 맞고 하면서 오랜 세월이 가면 이제 자연 다짐이 되고 첫번 초기에는 아무래도 부슬부슬 한 그런 기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거기다 호안블럭 같은 것을 깐다는 말이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랬을 적에 흙은 가라앉고 블럭은 그대로 있었을 것...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래서 블럭이 일치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낱장으로 돼 있거든요. 한 개 가라앉으라고, 블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으로 안 돼 있고 낱장으로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낱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 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투기 억제 및 지가관리, 지적관리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규제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 거래를 규제함으로서 부동산투기나 지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은 우리 전라북도의 14시·군에 도내 전 면적의 59.2%인 4,759㎢가 허가규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6시 7군 1,943㎢ 전체의 24.2%이고 신고구역은 6시 7군에 2,816㎢로서 35%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수리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를 한다. 즉 이용목적이나 면적의 적정여부, 사용계획이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를 하고 또 허가가 났을 경우 사후관리 강화를 해서 허가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실태를 조사를 하고 공단조성, 온천지구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토지거래현황을 보면은 '95년 10월말까지 5만 6,674건으로서 8,745만 6천㎡가 되었습니다. '94년 10월까지를 대비해 보면은 2만 9,298건으로서 7,035만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건수로는 44.2%가 증가되었고 면적으로는 약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를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농지거래가 많이 있었고, 신규아파트 입주증가로 인한 소유권 변경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월1회씩 실시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사목입니다 이 업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개발이익이 됐을 때는 환수를 해서 비용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토지의 지목,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도시계획구역에서 990㎡이상이거나 도시계획 이외지역은 1,650㎢이상에 대한 지목변경이나 형질 변경하는 사업은 이것은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상사업을 건수로서는 323건 면적은 496만 136㎡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이 53건, 형질변경사업이 270건을 계획을 했는데 시장·군수가 개발이익의 50%를 완료시점의 3개월 이내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배분은 시군 일반회계로 50%, 건설교통부 토특회계로 50%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10월 30일 현재 부과 등 징수된 것이 94건으로서 39억 9,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66건에 8억 6,800 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가 28건에 31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누계가 350건에 153억 6,900만원 부과액, 징수가 241건에 97억 4,800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109건에 56억 2,100만원입니다. 이 미징수 사유를 보면은 납기 미도래가 59건에 37억 9,300만원이고 체납된 것이 50건에 18억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부과대상 사업의 조사와 관리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대장을 발췌해서 부과누락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체납개발금에 대한 징수는 국세 징수법에 의거해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이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조사·결정함으로써 이 금액으로 과세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조사대상은 250만 필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 필지에 71.3%에 해당됩니다. 조사반은 879개반을 운영하는데 인원은 1,999명입니다. 읍면동 직원과 세무서 직원과 보조원을 동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조사기준일은 '95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7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국비가 6억 7,700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군비가 10억 8,200만원 이 투자되도록 돼 있는데요. 금년 내에 추진한 사항은 토지특성 및 조사 및 지가산정을 245만필지를 이미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완료했고, 읍면 동지가심의위원회 및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이때에 접수된 의견이 2,564필지입니다 그 중에 상향 요구한 것이 1,107필지, 하향요구가 1,457필지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그리고 6월 30일에 시장, 군수가 지가결정·공고를 했습니다 이때에 지가 변동사항을 보면은 하락된 것이 약 38.5%, 또 상승된 것이 47.3%, 불변인 것이 11.1%, 또 새로이 조사된 것이 3.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가 최고 수준은 ㎡당 1,040만원인 것이 전주시 경원동 관통약국 대지로 돼 있고 최저는 ㎡당 47원으로 장수군 덕산리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결정된 곳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재조사처리를 했는데 총 587필지가 접수돼서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 또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적전산업무관리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규에 의한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 임야 대장의 전산화로 과학적인 자료관리와 전국 온라인에 의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전산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관리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422만 1,678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업무처리로써 토지이용 및 소유권변동자료 처리를 66만 8,921필지를 했고, 열람 및 등본 발급이 196만 1,422통, 그 다음에 통합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지적공부 일괄 정리가 174만 7,793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산자료제공이 485만 8천 필지로 했는데 국공유재산관리, 토지등급자료, 병역감면,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표에 나와 있는 이런 필지를 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속한 전산의 장애처리로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고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를 정확히 처리해서 완벽한 전산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공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국가 대행법인으로 대한지적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성과를 도에서 정확성 여부를 다시 검사를 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사항은 확정측량검사가 23개소로 해서 2,862만 8천㎡를 실시했고, 또 발췌검사는 8개 시군 10만 6,258 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측정 재검사가 77건, 2만 8,226 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나 경지정리 시행지역 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겠고, 100필지 이상의 연속지에 대해서는 집단지역의 면적측정과 재검사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은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시는 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그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을 봐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중 공시지가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대상이 전라북도내의 250만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50만필지라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조사를 일선 시군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지적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면에는 지적공무원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면에는 없고 동에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공무원들, 동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행정직 공무원이, 전주시 평화동이나 삼천동 예를 들자면 그 조사대상필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가산정에 필요한 각종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동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합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대략 재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재무담당 동 직원.

병석

김병석위원

재무담당 동 직원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재무담당 동 직원이 하는데 이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국민의 재산권인 토지는 또 그 지가산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재산의 가격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 직원에서 재무 담당하는 공무원 하나가 주로 하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예, 그러면...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하나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세무서 직원도 전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 직원도 되고 그것이 또 보조원도 되고 토지평가사가 붙어서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데 직원 한 사람당 그렇게 붙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나 세무서 직원은 어느 동, 몇 개 동을 합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소위 군 지역의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그 내용도 제가 알아 봤고 군지역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 업무 때문에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담당공무원이 해도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의 한 8필지의 공시지가 산정내용을 내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의 '93년 지가가 12만 6천원이 산정이 되었어요. '94년 지가는 24만 6천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내에 한필지는 '93년도 공시지가는 23만 7천원이 나왔는데 '94년 공시지가는 49만6천원이 나왔어요. 또 한 필지는 '93년에 8만 4천원이 나왔는데 '94년 지가는 25만 2천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로 산정할때는 소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한 건설부 공시지가 조사하는 편성지침, 지가의 산정기준이 있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보고 일개 공무원이 그 해당지역에 필지를 전부다 조사를 하는데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전년도 것 자료 보고 내려오는 건설부의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만 보고 아르바이트 학생 몇 명 고용해서, 나는 세무서가 나오고 토지평가사를 동원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전주시의 경우 오십 몇 개 동이 있지요, 완산구, 덕진구. 그런 이야기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물론 일부 시군에는 그렇게 토지평가사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보고 말씀대로 있을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대략 그 흐름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250만필지를 조사를 할라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말하자면 표준이 될 수 있는 필지를 한 25만 필지를, 표준지가 아마 25,000원∼26,000원씩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각 지역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정평가사들이 실지 가격을 조사를 해서 표준지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방을 묶어서 말하자면 특성조사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1번지 하면 1 번지가 말하자면 표준지에 비교해서 방향이, 대지 같으면 방향이 남향이네, 북향이네, 도로가 접하냐, 안 접하냐, 말하자면 저지냐, 고지냐 하는 사항을 특성조사를 하는데 아까 세무서 직원들이나 거기서 한다는 것은 그 특성조사를 할 때 말하자면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도록 각 시군에다 말하자면 건설국에서부터 말하자면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특성조사를 제대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나가서 해야 하는데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 답변 잘 하세요.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다 나가서 합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나가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가서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다 나가서 하라고...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일선 시군의 동사무소에나 면사무소에서는 이 담당공무원이 물론 일부는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금방 말씀하신 특성조사표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 보고 손으로 앉아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저 시군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이것 조사하지요.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돼 있네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아르바이트 학생 몇 명 고용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담당공무원보다 더 못해요. 내려준 그 지침보고 이것 맞춰서 정리하라 이런 식이에요. 현지에 한번 나가서 우리 지적과장! 현지에 나가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혹시 들어본 일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제가 금년 초에, 연초에 말하자면 시군은 안 들리고 읍면동으로 해서 몇 군데 들러 본 일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애로사항이 뭐라고 합디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특성조사 무엇 산정한 것을 필기로 해서 말하자면 했었는데 금년부터서는 그것을 전산처리해서 프로그램화해서 특성 조사한 것을 넣기만 하면 계산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공시지가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재산권 중에 토지가 차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을 갖고자 하고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재산권의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유인물에도 자료에도 나왔어요. 재조사 처리하는 것이 총 587필지인데 여기서도 재조사 요구해서 193필지하고 150필지 이 343필지 재조정했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요.

병석

김병석위원

요구를 했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자기 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병석

김병석위원

재조사 처리했습니다, 총 587필지를.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말하자면 343필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자기 재산에 공시지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조사 한 것이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다른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이 시정도 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이 토지를 활용하고자 했다거나 매각을 하자고 했던 경우,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공시지가 열람도 않고 그대로 공시지가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잘못 감정되었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쨌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을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자기 재산권의 표시인데 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587필지가 문제점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사하고라도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이것 언론에서 알면 말이지요. 큰 혼란 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문위원! 이 자료 카피해 오세요. 이 지본에 대한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지본에 대한 '95년도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5년도 공시지가를 자료로 내주세요, 이것 떼다가.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95년도 공시지가하고 특성조사표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예.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실상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데 제가 금년 연초에 돌아봤을 때 거기를 회피하는 그런 부서가 돼 가지고 거의가 여기서 연말에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연초에 전부 바꿔서 실제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들 애로는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에다가 말하자면 요구를 할 때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말하자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그런 식의 건의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필기로 해서 할 때보다 조금 낫지 않을란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없던 재조사 청구나 무엇을 할 때 종전에는 없었던 검증제도라고 해서 열람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은 평가사들을 활용을 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자면 삽입을 해서 금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이 4월 14일에서 5월 4일까지인데 의견접수가 2,564필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열람기간 동안에 이의신청한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지가열람을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지가열람 신청할 때 서류로 합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각 시군별로 지가열람을 신청한, 아니 의견 아니고, 지가열람을 신청할 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가 열람을 신청해 가지고 와서 높다, 낮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 숫자입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열람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의견제출하는 것말고 이것은 자기가 공시지가를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의견 제출을 하는 것말고, 공시지가를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자수, 각 시군별로...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신청자수보다도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를 하면요. 개인별로 다 우편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개인별로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나 공시지가 열람하라고 연락 받은 일이 없네요, 우편으로.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우편으로 다 말하자면 엽서식으로 해서 그것을...

병석

김병석위원

저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공시지가 열람하라고 혹시 동사무소에서 혹시 공문 온 것 없습니까.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누가 그냥 가 신고도 안 해버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혹시 김유성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공시지가, 자기 땅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공시지가를 열람하라고 하는 동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집 형편에는 와서 나도 그냥 안 해버렸네요.

병석

김병석위원

금방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소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주택을 잘 짓고 그런 업무보다도 내 재산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댐 내고 도로 내고 집 짓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작 내 자신의 재산권이 재산권의 표시가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형편없이 상향조정이 돼서 재산세를 많이 낸다든가, 또 형편없이 다운이 돼서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국가가 국토방위업무 다음의 중요한 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행정집행상의 애로 때문에 업무추진의 그러한 애로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되고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자료는 불특정으로 몇 개 공시지가표에서 뽑아낸 것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도의 250만 필지가 제대로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는 정말로 본 위원으로써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행히도 이 자리에 언론인이 안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것 보도 나가면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내 땅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안됐는지 막 문의하고 대 혼란 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내외에 알려서 문제를 야기 시키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으셨지요. '95년도 공시지가 산정 이미 돼 있습니다. '93년하고 '94년도하고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지요, 봤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본 위원이 봤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거의 지본이, 지목이나 지본이 거의 비슷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인접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착오가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 담당공무원이 조금 알아서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 돼요. 또 새로 교육받아요. 교육받아서 이 공시지가 산정업무에 투입될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중요성으로 봐서. 전담 공무원이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정확성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료를 저는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음 감사 때 이 관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도 추가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 산정에 관련한 업무추진,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이란 것을 인정을 하셨지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셨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앞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재산권을 표시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과학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지어야 그것은 도민들이 신뢰를 하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다음 감사 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첨언 해 드리고자 한다면은 일부 일설에 의하면 다른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공시지가 산정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산정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얼마든지 이 공시지가 예산이, 금년도에 '95년도에 17억 6,900만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도 조사결과는 이렇게 형편없어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그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셔서 다음 사무감사 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일 여러 시간을 많이 베풀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시장·군수가 개발이익의 50%를 완료시점의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그것 지금 간략하게 써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이익환수금은 토지의 지목,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개발사업이 시작이 돼서 50%정도가 진척이 됐을 때 부과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니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완료했을 때 그 시점 사이의 지가 변동한 것을 가지고 그 수익이 된 것의 50%를 시군에서 수입하고 50%는 건교부에다 납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자, '95년 계획 네 번째 줄에 시장 군수가 개발이익의 50%를 완료시점의 3개월 이내에 부과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 3개월이란 거요.

유철갑위원

개발이익의 50%를 완료시점의 3개월이 내에 부과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개발이익의 50%를 완료시점의, 그러니까 개발이익, 예를 들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지목변경의 완료시점의 3개월 이내에 부과,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을 이렇게 줄을 고쳐야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데 3개월 이내에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익 본 것의 50%를 부과한다.

유철갑위원

문장이 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을 잘못...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개발이익의 50%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시기가 3개월 이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완료된 3개월 이내의...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부과된 시점을, 말하자면 부과하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시점은 공사가 완료된 3개월이내에...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유철갑위원

그리고 앞의 개발이익의 50%라는 이야기는 그 이익금의 50%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이 내가 볼 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그점 공부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나 메모를 해 주세요. 송천동 1가 417번지, 전주 라이프 주택택지개발 교대벽입니다. 이것이 '91년 부과날짜가 '91년 11월 21일입니다. 아, '91년 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심판에 따라서 전액감액처리를 했어요. 한푼도 못 받았다는 뜻이겠지요. 자, 또 하나 우정건설 택지개발, 이름 윤종근 '93년 6월 7일날 부과를 했는데 행정소송, 이것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전액 감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소는 우아동 3가 349번지, 다 메모하셨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부과내역, 왜 부과를 이유가 있었으니까 부과를 했는데 부과근거하고 또 행정심판해서 져 버렸어요. 그 근거하고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 우리가 종합심리가 29일, 30일이라니까 그 사이에, 아셨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95년 10월말 현재 미징수 부과건수가 109건에 금액이 56억 2,1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미징수 내력, 또 명단, 미징수된 사유, 이 밑에 납기미도래 59건, 체납 50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명단을 내력을 뽑아 주시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기한 미도래까지 포함시켜서 입니까.

유철갑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기한 미도래라고 쓰면 되니까, 부과를 했는데 미징수된 사유가 아직 기간이 미도래 해서, 아직 기간이 남았다.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 식의 징수하고 6개월 이내의 징수로 돼 있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이것은 시군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

유철갑위원

아니 집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직 명단 같은 것은 안 받았지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받을 때는 건수하고 면적만 받았지 명단은 받지를 않았어요.

유철갑위원

자, 이미 제가 그전에 4월달 현재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변동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유철갑위원

미징수사유도 상당히 없어졌고...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새잽이로 받는 것 아니고...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대로 받아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이런 것들이 그것 그렇게 착착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 이것은 109건이 건수도 몇 건 안돼요. 다 명단 있을 때 전화하면 쭈르륵 다 올텐데...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아셨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기 우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잖아요, 그러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지정리를 한 그런데도 개발환수이익을 받나요, 개발이익금을.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을 한다 그런데도 개발이익환수금을 받느냐고, 이익금을.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면세가 되도록 규정이...

병곤

김병곤위원

면세입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서신동 같은데 보면은 공영개발단에서 한 그 무락무락을 빼 놓고 한 택지개발을 했지요. 말하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데를 부분적으로 다 빼 놓고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가 택지개발하기 전에는 평당 1백만원 가던 것이 그 옆의 택지개발해서 3백만원, 5백만원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동적으로 손을 안대도 이익이, 그 옆을 개발을 함과 동시에 이익이 몇 배가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받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가상승이나 지가는 무지하게 솟아버리고 이익은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성이 되겠지요, 다시 조사할 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쪽 서신동쪽에 하기전의 지가하고 지금 한 이후 현재 지가를 말하자면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말하자면은 지금 서신동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한 데 있잖아요. 그 근방의 남은 필지 대체적으로 1/3이든지 절반이든지 한 절반 가량 내지는 1/3을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하기 이전에 그 지가하고 지금 현 '95년도, '94년도 지가를 한번 자료로 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말하자면 개발하기 전 공시지가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이 집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 대지나 집이.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많잖아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전의 지가가 100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95년도, '94년도에는 이 지가가 얼마였는가를 그것을 보게 그것을 자료로, 뭐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니 아무데나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해 드립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그 지역 일대를 골고루 줘야지 아무데나 하면 뭐 저기 하지말고...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구를...

병곤

김병곤위원

대지, 지금 거기에 보면은 집들이 그대로 돼 있는 대지가 있고 대지, 전 이렇게 분류해서 몇 가지만, 전부 하지말고 대지전...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구를, 말하자면 화산지구이면 화산지구, 어디 지구를 지정 안 하시고...

병곤

김병곤위원

서신동 저기 공영개발단에서 해서 아파트 많이 들어선 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 예를 들면 도로를 내면 도로 옆의 땅이 이익을 보고 방금 지적하신 택지개발하면은 그 사람은 택지개발 밖의, 연접한 곳 그 곳은 땅값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택지초과이득세라고 해서 그것은 세무서에서 3년마다 한번씩, 공시지가의 연 15%이상 올라간 것, 그러면 3년이 면 45%이거든요. 그것도 세무서에서 국세로 받아 들이는 것이 있고 또 택지를 많이 가졌으면 택지초과부담금이라고 해서 또 그것이 부과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개발이 익환수금, 택지초과이득세, 뭐 택지 부담금 이런 것들이 지금 헌법 불일치 판정을 지난번에 대법원에 지금 받아져 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졌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철갑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적과에서 방금 그것을 한번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조금 조사하기는 무리입니다. 어디를 기피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실제 할라면은 거기 지적도를 떠다가 지본을 주워서 다 줍고 소유자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무슨 용역을 맡긴다든가 그렇게 조사를 해야지, 현 직원으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한대로 어느 지본 하나를 딱 짚어서 그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나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려면 면사무소에 번지만 대면 공시지가가 있어요, 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보면 이 번지를 하나 토지대장을 떼면 몇 년도 얼마얼마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그것을 조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전, 답, 대지 이렇게 종류별로 한 두어가지만 이렇게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참고를 하게... 그리고 내가 이제 세무서에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두서너 필지를 한번...

병곤

김병곤위원

예, 그리고 세무서를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 냈는가를 확인해서 세금고지를 하려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월1회씩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매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고...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나가면은 허가증을 대여해서 쓰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러한 사항... 매매계약서에서 관인매매계약서를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런 사항...

시환

송시환위원

그 사람들이요. 제가 이것을 묻는 요지는 복덕방 수수료를 받는데 중개업, 아주 이것이 움푹짐푹 합디다.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 관계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말이요. 이것 복잡하게 되면 이것도 직접 면담을 해서 내가 알고 싶은데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산출근거.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저희들도 산출은 솔직히 못합니다. 왜냐면은...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은 아까 첫번에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면담해서 알고 이것은 산출근거에 대한 공식이 있을 거예요, 산출하는 방법 그것을...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매매자까지는, 유철갑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2건 있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첨부를.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같이 그것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개별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계장 말이에요. 이것이 매년, 몇 년만에 올립니까, 매년 올립니까, 이것은.

매년 조사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 단위에서도 건의를 해야할 것이 지금 부동산 매기가 전연 없습니다. 세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석 동료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데 전연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자꾸 국가에서 세금만 뜯어가요. 땅이나 한 평, 몇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 죽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참모연구라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하고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송시환 위원님! 복잡한 업무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행정에 일을 줄이라 하시는 것으로써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보시면 알지마는 56 페이지에 지가변동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것이 '95년도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비교를 해 봐서 하락된 것이 지금 94만 5,230필지가 나와 있고 상승한 것이 116만 2천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거의 전부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매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요지는 딴 것이 없어요. 예를 들으면 군산시청이 현재 중앙로 1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 하반기나 내년 경 되면은 조촌동으로 가요. 그러면 아까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미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있지요, 단가가 헤바당 얼마씩. 그것을 기준해서 지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을 다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표본조사를.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집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첫번에 24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89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의신청을 하려고 쭉 주변을 보니까 똑같아요. 아무리 해 봤더라도 현재로써는 되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참모위원 연구를 하셔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제말 이해가 안가면 다시 설명 드릴까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지적 전산화 업무 말이에요. 이것 아주 좋은 우리나라 수준급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추진하는데 소요경비가 전연 안 나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기히 다 끝나 가지고 지금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환

송시환위원

의원 신분이라면 이것도 이 정도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이것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 걸쳐서, '8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토탈은 나올 것 아니에요, 토탈.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전산화가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별도로 개별면담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성과검사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도 돈 다 받아들이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58페이지, 측량성과 검사할 때 필지당 얼마씩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니 저희들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돈 안 받아도 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검사하는 돈은 전연 안 받아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안 받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만 먹네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발전적인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내일은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2차 건설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