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업무추진 사항의 개선점과 문제점을 세심히 검토하여 지적해 주시고 도정에 한층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95년 한해동안 시정했던 각종 사업을 도민에게 빠짐없이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농촌진흥청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성실하고 숨김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전체 기립하여 주시고 최봉주 농촌진흥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국장과 과장께서는 사업소장 선서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의 뜻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세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최봉주 진흥원장은 나오셔서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토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주 진흥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독감을 앓고 있고 약을 먹었더니 어제부터 딸국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보고중에 딸국질이 나오면 불쾌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사업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전북 도정발전과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농촌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이선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선기
이선기위원
감사의 중요성으로 말할것 같으면 웬만하면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독감과 딸국질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보고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에 답변은 원장으로 하도록 하고, 보고는 부서별로 관련국장이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것 보다는 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할때에 원장으로 부터 답변을 받자는 의사진행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은 좀 앉아계시고 국장께서 부서국별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틀간 딸국질로 잠을 못잤더니, 성과와 반성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저희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후부터는 담당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계속해서 시험국 소관 보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계속해서 지도국 소관 보고) 이상으로 지도사업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원장이하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를 한가지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거 아닌데, 숫자만 보면 되니까 자료좀 빨리 갖다 주시고, 그 자료가 오면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온 이유가 뭔지 나중에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항상 회의에 맞춰가지고, 사실 회의전에 자료가 도착해 가지고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것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포괄적으로, 농촌진흥원이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농업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기관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 농업도 이제는 국제화합 개방화에 대비한 첨단화, 과학화, 크게 대형화로 봐야 되는데, 우리 전북의 지형특성상 그렇게 첨단화나 과학화, 대형화도 중요하지만 가족농의 영농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농도 전북이라고 하지만 특별나게 쌀 위주로 해왔지, 경쟁력이 있는 작목개발이 좀 미진하다, 농업의 특성상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족농 영농에 중점을 두어서 농가소득이 있도록 옮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가족농 중심의 고소득화를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아까 정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첨단기술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단위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농, 이런 작목개발이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 하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외간이 영농할때 소는 몇마리까지 키울 수 있냐, 쌀 농사는 명ha까지 할 수 있냐, 딸기를 얼마까지 할 수 있냐이런것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없다가 지금은 경영쪽이 생겨가지고 그걸 처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가정또는 3명이 있다면 3명이 할 수 있는 규모, 최대한으로 할때 시설감자를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목별로 중요시한 것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일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거의 90%이상이 돼지입니다. 축산농가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현재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것이 임실에서 오이를 지도소에서 주관 유통공사하고 1박스 10kg짜리가 시중에서 1만원 가는데 1만 6,200원에 1주일에 3번씩만 하기로 추진되고 있고, 남원에서 백합이 나오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완주하고 고창에 가지, 가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년간 3,5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얼만큼 해야 하느냐 이 런것을 했는데 쌀은 약 6. 5ha를, 직파재배는 약 7ha, 시설오이는 900평, 시설참외가 2ha, 시설딸기가 4. 5ha.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을때 했던 사항이고, 제가 질의 드린것은 .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상으로 보고드린 것과같이 저희 나름대로 야산개발지구 정읍, 부안, 고창 여기에 제일 희망하는 것이 가지풋콩입니다. 현재 참깨도 하고, 땅콩도 하고, 보리 재배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시험국장이 얘기한대로 현재 일본에서 4만t 수입하는것을 반절만 하더라도 약 40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익산 여기에서 가지풋콩을 얼마든지 재배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것이 뭐냐면, 가족농 중심,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을 배워가는 이런거 하고 영세한, 최소한 가족농 중심으로 해서 뭔가 소득할 수 있는 작목을 연구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았는데 지금 가지풋콩이라고 했죠.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업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별도 연구를 하되,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고,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했죠. 이제는 완주하면 배 이런식으로 무주, 장수하면 뭐, 평야지는 뭐, 이런 네임이 붙는, 그래서 거기는 그것이 주산단지이다 이렇게 고소득이 된다라고 되었을때 우리 농업은 경쟁력과 소득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지풋콩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기술문제해결하고 가격상의 폭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험단계입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시험에서 생산 여기까지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경로만 뚫으면 2천ha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저희들은 완전히 마스터 해놓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95%를 대만에서 일본이 수입을 한다 이말입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4만t을,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도 가지풋콩을 일본에 수출하면 상당히 농가소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하니까 권장을 합니다 연구비 들어, 기술보급해, 여러가지 해서 어느 단계에 오면은 일본같은 사람들의 속성이 여기도 보면 자기나라 자국산 보호차원에서 1/12까지는 덤핑처리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양송이 알죠, 양송이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농가의 상당한 소득에 보탬이 되었다, 그래서 함참 권장을 하다가 우리가 어느정도 양산단계가 되니까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송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죠. 이것은 어떤 작물은 아니지만 실뱀장어있죠? 실뱀장어는 고가로 일본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그것이 양상이 되어 가니까 거의 안가져간단 말이에요. 백합, 꼭 말고 생합이라고 하는것 있죠 그것도 한때는 일본에서 거의, 지금도 수입을 해가지만 그때는 전량 수입을 해 가서 바닷가에서는 백합양식이 주어장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가격이 안맞으니까 국내 내수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가지풋콩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에요. 어떤 계획성 없이 앞만보고 우선 보이는 수입 수출을 해서 어떠한 수입이 생긴다 그랬을때 자꾸 보급하고 해서 이런 결과가 점철될까봐 염려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하실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우선 좀 좋다고 해서 농진원에서 자꾸 보급을 시키고 결국에는 농민이 피해를 본다, 이런것은 장기적으로 안되면 다른것으로 경작해도 되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정위원님이 아주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1/12로 덤핑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장사는 못뚫습니다. 공무원들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뚫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천ha까지 늘렸을때, 일본사람들이 수입이 다 끊을때, 상당히 문제가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계획으로 봐서는 아까 황국장이 이야기한대로 600만원이 콩을 심어서 남는데 그것이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야산개발지구의 콩이나 보리를 심는것보다는 이것을 심을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음식점마다 일본이 그런것과 같이 6월달에 나오는 콩이 있기 때문에 6월달에 풋콩이 나오면 기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폭락이 되어요. 그것이 적게 들어오면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당에도 많이 공급이 되면 가지풋콩은 전라북도, 현재 경기도하고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중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과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을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장께서는 진흥청에서 전국 4-H 대회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하시다가 오늘 감사때문에 잠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시부터 하는데 못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원장은 진흥청에 가셔가지고 우리 후계농민인 4-H 요원들을 북돋아 주시기로 하고, 업무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은 지도국장과 시험국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진흥청에 가셔가지고 4-H 회원들 격려좀 해주시고 시험국장과 지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우선 시험국장이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동의 안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맥이 끊기는 것 같네요. 제가 질의하면 원장께서 못가시죠?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원장께서 답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인심 잃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하십시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고 시험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모처럼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데 답변 도중에 저희들 잠시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험국장은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떻게 보면은 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질의에 이어가지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진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에 주력을 하면서 어떻게하면 전북농업이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그래서 기초와 응용이 함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가지풋콩에 대해서도, 전에 양송이, 실뱀장어, 백합 이런 예를 들어서 몇가지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풋콩도 단순하게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고, 대만에서 95% 정도를 수출을 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 전북농업이 어떤것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 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하실때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시장성까지 함께 하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존자원이용 농산물생산연구 이렇게 했는데, 전북 특산은 오미자, 향토주 제조기술 연구 이렇게 했어요. 좋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보고 계속 질의만 하고 답변은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자리에서는 질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경쟁력이 우선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오미자, 향토주를 제조하면은 어떻게 해서 국내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국내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오미자는 거의다 오미자차로 해서 가공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은 현재 저희 도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거의 제주도로 반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장에서 거의 오미자차를 생산해가지고 다시 육지로 건너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의 재배면적이 423ha인데 저희 도가 54ha로 12.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미자차 이외에 저희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를 현재 저장체계가 전연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오미자로 전부 제주도에서 거의 반출해 가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올렸습니다마는 생오미자를 저희가 가지고 보관하면서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하는데 첫째는 뜻이 있고, 그래서 저장기간을 실험해 보니까 냉동저장을 하면 6개월까지 생오미자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로는 저희가 아직, 조그만 물량가지고 차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향토주쪽으로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특산품으로 개발해 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너무나 자꾸 부가가치, 부가가치, 농가에 어떤 보탬이 되어야겠다,생산농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연구의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미자 하면은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약품의 효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약품으로 사용하는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이 결국은 첫번에 오미자 소득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미자 재배면적이 상당히 확대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차로 하고 있고, 어차피 제주도에서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것을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에서 활용해 보자, 물론 정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는 뭔가 그래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 . .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의지는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미자는 국민들이 알고 있을때는 약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품으로 봐야됩니다, 술을 제조 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술의 성분이 어떤약품으로서 가치가 없다면은 식품으로서 가치있는 술은 없다, 양조기술이 어떤식 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술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장성 조사와 어떤걸로 해서 이것이 정말로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어떤 조사, 보고, 연구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이걸 연구할때에 국내소비 시장성 조사를 한적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향토주를 오미자로 만들었을때 어떠한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다면은 효과분석표도 함께 주십시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자료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연구를 했으니까 제가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무얼 지적하고 싶냐면, 그냥 뭔가 아무런 깊은 연구없이, 국내소비라든가 다양하게 조사없이 이미 양상되는 오미자를 갖다가 어떻게 저장 가공처리해서 소모만 시키는 이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뭔가 농가한테 소득이 되어야 하고 장기적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술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오미자라고 하는 특성은 약품으로서는 가치가 있다, 술로서 대중화 되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품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해외연수를 지도직공무원이라든가 농민들이 가고 있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일단 지도직공무원에 대한것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해외연수나 선진농업국의 연수를 나가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9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명이 나갔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민들을 보내는 것은 행정이나 농촌진흥공사, 농촌진흥청 이런 각 기관에서 보내준 자료를 취합하여, 여기 아까 자료를 드린것은 지도사와 연구사가 간 내용만 '95년도에 시. 군지도소까지 포함해서 109명이고 도진흥원에서 연구사, 지도사가 18명입니다. 대개 7일내지 14일기간으로 갔고, 1인당 168만원정도 소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 . .
구모
정구모위원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본위원은 해외에 어떤 첨단새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국내농업과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기한다 이런것은 저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꼭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여기 보면은 공무원은 7일에서 14일입니다. 그러면 7일에서 14일동안에 거기가서 충분히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기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실시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우선 해외 정보수집과 첨단기술을 보고와서 거기에서 자료를 많이 갖다가 귀국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교육때도 교육보고서로 하도록 되고, 전부 유인물로 남겨 그것을 검토해가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은활용하고 그렇게.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유리온실 있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네덜란드에서 기술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서 지도도 하고 우리 국내에서 그쪽으로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첨단기술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주일에서 10여일 이쪽해가지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오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 답변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하러 갑니까? 여기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검토하면 되지, 뭐하러 예산을 160만원씩 써가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고, 자료 가질러 1인당 160만원씩 들어갑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수를 줄이더라도 진짜 한가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많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않으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라도 수를 줄이더라도 정예요원만 갔다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사를 네덜란드에 3개월이상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개월정도는 연수를 해야 국내에서 그 분야를 첨단화 할 수 있다면 그런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떻게 보면은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4일, 유럽쪽에는 1주일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 관광하고 와요, 가서 1주일동안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 이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은 선진농업기술연수에요, 갔다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통역관도 그렇고 모든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국비로 항목만 이렇게 하고 내용은 관광 갔다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서 14일, 4일, 5일 이것은 관광은 되는데 목적했던 것은 절대 달성을 못한다, 선진농업기술을 배우지 못한다, 그런데 계속 보면은 1년에 3명씩 보내는 고만, 앞으로 우리 농진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배워와서 우리 농업과 접목시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진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양성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알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매년 지적을 했을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보낼때 교육자체는 않고 반드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것은 각종 시험장과 독농가 지역에 사전연락하여 적어도 1주일이라면 닷세는 그 분야에 연수하고, 한 2일정도는 빼서 관광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조건 관광목적으로는 분명히 안간걸로.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작물이 하루이틀 크는것 아니잖습니까.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오지, 그분들이 갔다와서 기술보급을 못시키고 우리 농민들이 보고와도 그렇게는 못한다 이겁니다 환경이. 그래서 지도직공무원 같으면 장기간 충분히 배우고 오고, 농민들도 선발을 했으면 상당히 수준있는 모범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1년이면 1년, 전문인력양성, 후계자, 전업농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와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그때그때 하지 말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몇사람은 3개월짜리를 보냈어요. 여기에 그 기간은 빠졌는데 지도사가 가서 3개월동안 연구하고 거기서 보고와 서 국내에 와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체가 진흥원에서 계획해서 한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다른기관에서 차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의 위임사무인지 압니다. 안되는것은 건의를 해서 15명 보내야 되는데 10명만 보내야 되겠다, 기간을 늘려주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정도 의지를 보여야지, 위에서 시키니까 하고, 일만 했지 보람도 없는거 아닙니까. 건의하라 이겁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건의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양이 많기 때문에 서너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를 하고 타위원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전에 먼저 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회때 이와같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극히 형식적이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할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할 방향을 지적한걸로, 그런데 금년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런것들이 전연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렵니다. 농업도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유발책을 홍보하고 직업으로서 농가모델를 개발해 줄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보세요. 113페이지 보세요. 저는 농업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이 이 나라의 경제의 뿌리라고 저는 항상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것이 전부가 농업도 직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업으로 발전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의 요망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력제라든지 첨단농업이니, 전업농 육성이니 이런것이 전부 이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여러분의 조치결과를 한번 읽어보세요. 농업유발책 적극 홍보분야는 전농가 경영실태 조사와 시. 군 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을 설치하여 농가유형별로 상담하고 있음이것이 조치결과요, 두번째는 가족노동 중심 전업형 농가모델 개발하기 위하여 작목별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딸기와 시설오이의 가족노동 중심 경영 가능면적을 산출하였음. 이게 정말로 농업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느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산업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들이 특히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농촌에 애착이 많아서 농촌을 못떠나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으로서 선택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농가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데 개발이 나왔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업형 농가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주기 위해서 모델로 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잡고. . .
문희
박문희위원
조치결과가 타당하다는 말씀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완전하지는 못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경영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그 자리에 근거를 해서 영농설계를 하고 거기서 소득을 올릴 수 방법을 설계해 주고 영농지도에 임할려고 . . .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가 아니고, 농촌에서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가 안올라 오는것이 이것인지는 알지마는 근본적으로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행사하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농민들 세워놓고 말이요, 천하지대본 다운 대접을 받을려면 농업이 튼튼해야 한다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고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의 모델을 만들어 놓아야 선택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분야별로 다 하고 있어요. 보고한 바와 같이 경쟁력 제고랄지, 그런데 조치결과를 이런식으로 해서 결국은 답변을 위한 답변밖에 안되었다 그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문제를 농촌진흥원에 요구를 합니다. 정말로 모든 시민이 농업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해보시라 그말씀이에요. 다시 이거 요구를 합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똑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지적사항에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인 한과, 전통차등 전통요리를 연구하여 전통음악과 멋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작년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뿌리 찾기 이야기 아닙니까. 방향을 모르고, 어쨌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수고하시는김에 한가지라도 말이죠, 가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두가지 사항은요 금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시 요구를 합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여기 자료에 전부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한과같은 것도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시범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이라든지 요리실습 이런것들이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나라하게 나열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지적을 해가지고 내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금년도것이 대책이 잘되었는데 금년에 민선지사가 당선되어 가지고 도정질문을 할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에 예산에 없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인건비중에서 효도휴가비가 추석때 5만원인데 여러분 봉급의 50%씩 주었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떤 가용재원에서 주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기정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있었어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어떤 가용재원이 있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지적하고 있으면 참고자료면 참고자료, 보고자료면 보고자료 몇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같은 동료위원들이 보고하는데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당초예산에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속에 가서 당초예산이 6억 4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지급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속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집행을 하는데 복리후생비가 그런 가용재원이 있었냐 그말입니다.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말이죠, 복리후생비에는 시간외수당이랄지 식대랄지 이런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복리후생비가 저희가 159명 전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 . .
문희
박문희위원
산출기초를 볼것 같으면요, 산출기초대로 집행을 않고 가용재원이 있었냐 그말 이에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복리후생비가 계상되는 내용은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생계비지원 이런 부기로서 계상되는 것이 당초예산에 6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그 항목을 다 집행하고도 여러분들이 효도휴가비로 받을 수 있는 돈은 5만원밖에 없는데 총무과장이 효도휴가비로 받을 수 있는 돈은 80만원정도 되었을거요. 그렇다면 약 몇배입니까, 배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인데 그런 가용재원이 되었겠느냐 그말씀입니다. 5만원밖에 없었는데 80만원을 받는 경우가 되었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리후생비를 금년 예산심사를 할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16배에 가까운 돈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정도 삭감해도 괜찮겠느냐.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효도휴가비가 130명분이 1회에 한해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부기상으로 효도휴가비가 당초예산에 1회 계상되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만원씩 2회로 되어 있죠.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총무과장을 기준으로 하면 16배에 가까운 예산집행을, 하급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배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말입니다, 부기에 나타난걸 보면은. 그런데 금년에 예산심사를 할때 예산집행지침이 변경되면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지만 그만한 가용재원이 있다고 봤을때 저희들이 그런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삭감할 수도 있다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산변경을 않고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그런데 부기 산출기초에 의한 부기만 구분되어 있고요, 예산의 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이 지출이 될 수 . . .
문희
박문희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목별로 말이죠, 산출기초대로 하면서 효도휴가비에서는 얼마의 가용재원이 있고, 식비에서는 얼마의 가용재원이 있고 하는 계산을 한번 해주실래요. 그거 집행을 안했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야 할 돈 아닙니까. 미리서 10배나 16배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산을 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10배나 16배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관계를 과장이 모르면 그 옆에서 보조해 주실 분이 있으면 보조를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에 가서 연구직 9명이 약 10개월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가지고 충당이 가능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인력보고한것 보면은요, 현재 과원이 되어 있어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지도직이 과원이 된것은 시군지도소에 가서 과원이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청에는 과원이 안되어 있어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본청에는 3명이 부족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명이 부족해서 안준 돈이 있다.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가 약 9개월간 연구직 9명이 결원이 있었고, 그동안에 기능직 3명이 결원이 있다가 지난 10월달에 1명 충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원관계로 해서 잉여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자금내에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런 결과로 보면요,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 예산이 상당한 가용범위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농촌을 위해서, 푸대접 가운데서도 사명감 하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견재를 해야 할 부분들을 상당히 옹호를 해가면서 이제까지 봐주셨다그말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가용자원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금년 예산심사는 가용재원이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거 한가지만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힘이 약한 기관이니까 좀 도와주어야겠다고 해서 우리도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껏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사기를 높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용재원이 넉넉 하면은요, 한가지라도 농촌을 위해서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야지, 보상비 한가지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다른부분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13명이 결원이 상당기간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그 목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지출이 된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3명의 효도휴가비 다 합쳐봐도 얼마 안됩니다. 상당한 가용재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돼요. 명령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소관도 됩니다만 예산 담당관실에서 기본경상비를 일정 기준액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더 계상할수도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시험국장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농촌의 땅이 산성화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작물도 산성화된만큼 증산을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시험국 소관 사업을 보니까 농업환경보존 관리기술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것이 농업용수 수질오염도 조사 그외에 하우스 토양진단 종합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온것이 있는데, 비료가 밭작물에는 21-17-17, 또 21-1717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농토에 함유되어 있는 인산함유량이 전라북도에 어느정도 함유되어 있는가를 시험국장이 잘 알고 계실텐데, 제가 이 문제를 누누히 이야기 했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중공업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산성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국장께 지금까지 전라북도 산성비에 대해서 조사연구도 없을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으신가, 또 토양감정이 지금까지 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산이 적은 비료가 개발이 안되어 있어요, 복합비료가 인산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험국장께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말씀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먼저 산성비 문제입니다. 산성비의 산도측정은 공식적으로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매월 비가 올때마다 산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1월달에는 5. 2, 2월달에는 5. 6, 3월달에 5. 9, 4월달에 5. 4, 5월달에 5. 9, 6월달에 6. 1, 5. 9, 5. 8, 5. 5, 5. 7, 6. 1순으로 11월까지 조사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성보다는 낮습니다만 산성에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이리지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인산이 상당히 축적되지 않했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인산이 100ppm∼400ppm이면 적정범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한것을 보면은 469ppm이 현재 밭토양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서 인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CB 처방을 통해서 현재는 논보다는 하우스에 대한 것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방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그걸 인정을하시고 시험국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복합비료가 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런데 논 토양문제는 전체적인 수치를 안가지고 와서 수치적으로 답변 말씀을 못올리게 되는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인산이 토양중에서 이동성이 적습니다. 상당히 축적될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논에서는 아직 인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논은 조사한 것이 100ppm으로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은 크게 문제가 안되어 있고,논에 대한 인산비율은 아직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문제가 안된다, 안된다 하시는데 지금 말이요, 복합비료가 농토의 실정에 맞지 않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 땅의 산도를 말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인산을 안집하는 복비문제도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다루어지고만 있다고 하시지 말고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인산비료를 많이 주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작물에도 인산을 과비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다루어주고 여태까지 놓아주냐 이말씀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래서 현재 18-10의 8 무인산에 거의 가까운 것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18-가 아니라 인산이 없는것이 있겠죠. 그런 비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예요. 관비로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료가 몇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인산이 대부분 들어 있어요. 또 아까 맥류가 불염이 된 원인이 붕소가 적기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중에 유기질 비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관급비료는없어요. 이런 실정하에서 우리 농도를 책임짓고있는 농촌진흥원이 과연 이런 일은 하지 않거나 너무나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유기질비료는 관급비료가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 .
현태
백현태위원
아무리 지도공무원들이 잘하고 진흥원에서 노력하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말이요, 우리가 진흥원때문에 간접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김제지구에 동진강 조사한걸 보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진강 지역이 어딘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경강 정도는 일부 만경강 가지고도 농용수로 물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만 가가지고 시험데이타를 내놓은것 아니냐, 전라북도 쌀이 앞으로 좋고 나쁜것은 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농업을 방치해놓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험국장으로서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여기 시험국에서 몇가지 한것 가지고, 와사비도 시험한적이 언제입니까, 약 3∼4년 되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몇년동안에 빨리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면 . . .
현태
백현태위원
와사비는 언제부터 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3년째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것도 안되니까 전북대학교에 용역도 하고, 너무나 정책적인 질문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좋은 충고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애는 애대로 타고 제대로 안되는 시험사업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내년 예산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좋은 말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한웅
강한웅위원
군산에 강한웅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지적하고 개선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읍면상담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 농업경영, 농가전산관리가 갈수록 첨단화 되어 가는데 이런것들을 요구하는 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나 자세나 이런것들을 가진 분들이 상담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은 그런것은 능력이나 자세나 적응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가용인력의 낭비아니냐, 그전에 한때 읍면단위로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지도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시군지도소로 통폐합이 되고, 또 그 후로 연락소 같은 기능을 하는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능력이 없을때는 다시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도국장 답변해 주시고, 시험국장 앉으시죠. 지도국장, 발언대에 서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민들의 바램이고 저희들도 항시 그런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1991년도 4월에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라북도 읍면에 159개소의 상담소를 설치했는데, 89년도에 영농기술 전문화조치에 따라서. . . .
한웅
강한웅위원
간단하게 상담소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다든지, 본위원의 이야기에 동조한다든지 간단간단하게.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첫째는 220여명 정도의 지도직이 감원이 되어가지고, 본소에서 할려면 행정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본소에 더 유능한 사람이 있고, 상담소에 나간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현지에서 대민관계가 좋은 사람을 내보냄으로서 현지에서 충분한 상담을 못하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만은 농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상담인력과 바꾸라고 소장들한테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것은 저희도 듣고 알고 있고 좀 미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미숙하지만 그냥 존재를 해야겠다 그이야기인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게도 안해준다면 진정서가 굉장히 날라와가지고 하도록 되어, 인력은 없어서 본소에 갖다놓아야할 형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인력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지에서 애로사항을 즉각 상 담소장이 받아가지고 시군지도소에 연락이 가서 기술지원단을 해결하고 또 상담 역할을 거기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개방화되어 가고,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농업을 구제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다면 우리 농촌진흥원 소속의 공무원들 자체를 위한 그런 지도활동이나 연구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일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자꾸 첨단화 되어가는 농업기술이, 물론 교육은 받고 하겠죠. 그러나 머리들이 다 녹슬어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사람들이 못되요. 그러니까 후계자조직이나 농촌지도자의 조직이나 그 범위내에서 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사람들의 종자알선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미약한, 있으나 마나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전에야말로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불편할때야, 걸어서 자전거로 왔다갔다 하고 문의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이야 농가도 어지간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고 전화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군지도소에서도 그런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사람들을 상담소에 놓아가지고 사실 무얼하는 것인지, 그리고 비근한 예로는 선거때는 선거에 가담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맞는 사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농자들이야말로 가장 힘이 없는, 그래서 농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로 힘없는 기관인지 압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럴진대 이사람들이 지역농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상담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건 단호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도 존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저도 이제 통신이나 교통수단이나 모든 정보가 개방화되고 있으니까 본소에다 인상을 시켜서 하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가지고 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왕에 전국적으로 한다면은 일감을 주자 해가지고 오전에는 내방상담 전화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에 다니면서 뛰도록 하고, 지역상담소장한테 목표관리사업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시설원예를 하나 한다든지 해서 주어서 해볼려고 했지만, 특히 강위원님 지역에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촉구를 해서 열심히 뛰도록, 아니면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기왕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다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벼종자 문제인데, 쌀개방이 된후부터 쌀농사는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생각하는 농민도, 공직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그런측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우량종자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라북도 벼종자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미질이 좋다는 동진벼가 대표로 1군에 속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동진 계화미가 1군에 속하죠. 그런데 품질기호도 우량종자로 확보한 것을 보면 금남, 주안, 대한 이것인데.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것은 신육성품종입니다. 새로 육성을 해가지고 선발된 품종으로서 종자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량 종자로 확보한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자가 여러가지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장기간동안 하는 품종으로서는 역시 동진벼정도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농민들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성이 있는 대표 쌀 종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원종장에 가서도 그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남같은데는 풍광표라고 자기들 상표로 물론 신문에 나서 알겠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쌀 기호도를 보면 철원 오대쌀이라든지 여주쌀이라든지 이런쌀이 가장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양질의 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 쌀은 말이죠, 동진벼나 계화벼가 쌀이 좋으면서도 유통면에서는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짜집기 하고 그랬는데 이러지 말자고요.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양질의 쌀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그렇게 했는데 9개소로 되었어요. 그리고 전북쌀 재고 지적사항으로 작년도에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대로 가서 이거 내용이 같아요.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가지고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갖다 놓았어요,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말이지. 그리고 출하처 사전확보로 판로개척을했다, 농업직판장이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대기업식당에 전북쌀 재고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판로개척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은 유통문제이니까 판로개척을 했으면 분명히 예산이 쓰여져 있어야 맞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사업이 대부분 예산이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도소에서 말이지, 농협직판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나가 행사하고 뭐하는데 지도소에서 나와 보는것을 못보았어요. 남이 한것을 지도소에서 한것으로 과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써놓냐 이거예요. 이렇게 안써놓으면 진흥원에서 뭐했다고 혼날까봐 이렇게 썼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에는 지도소장이 품질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진벼 같은 생곡으로 수배를 해서 1가마니에 5천원∼6천원을 더 주고 생곡을 수매해서 거기서 지도소장이 확인을 해줘야만이 품질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행사있을 때마다 여기 덕진종합회관에서 지도자대회때도 직판을 해서 상당히 팔렸고, 농촌진흥청에서 4-H 경진대회에서도 계화쌀인 동진 벼가 나가서 두번째 실어갈 정도로 상당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남의 행사에 붙여서 돈안들이고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20kg짜리 3만 4천원씩 받는데 농민을 위해서 심부름만 해주죠.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물론 지도소에서도 동진벼나 계화벼나 일군벼로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 이지만은 내가 볼때에는 농산물검사소에서 더 애타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문의도 하고, 자기들이 와서 이런것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지도소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게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전북미의 쌀을 재평가 받는 재고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양질의 쌀, 그러니까 계화벼나 동진벼를 재배해서 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의 좋은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데 조치사항을 이러이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종합처리장 자체는 행정에서 선정해서 행정에서 돈이 나가고요, 저희들은 기술지도만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기술지도를 하는데 그 기술지도가 전무하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고 조치사항을,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하기좋은 말로 남이 한것을 헤넣고 말이죠, 이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이야기이고, 제가 농협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누구 하나 단지를, 전북미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우리 농가에 호소하고, 또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도 지도소에서 와서 누구하나 물어보고 협조하겠다, 지도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 품질인증 쌀도 농산물검사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협조를 하겠다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강위원님 말씀을 100%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기관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들면 군산시에 찰쌀보리 같은 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농협에 의탁해서 농협마크를 붙여서 같이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거의 200%이상 더 받고 파는 사업도 이런식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농협마크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를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옥구의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저희들 자체 조사해서 제대로 영농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개소는 군산에 2개소와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임실, 고창, 부안에 1개소씩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생산단지 9개소 명단하고 각 개소별로 면적을 주시기 바라고, 찰쌀보리가 58페이지에 있는데 시험국장 소관입니까? 찰쌀보리 시범단지 설치운영을 했는데 군산 대야로 되어 있네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대야에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1개소 3ha로 했는데 농협과 연계해서 소포장 가공판매해가지고 3톤을 했고, 종자용으로 4톤을 했는데, 어느 농협과 연계해서 만들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대야농협에서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찰쌀보리를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이것은 옥구농협에서 내가 이 쌀보리를 말이죠. 소포장으로 1kg, 3kg으로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은 찰쌀보리입니다. 쌀보리가 아니라 찰쌀보리입니다. 그것을 넣으면 밥이 찰지는, 처음 육성되어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래서 대야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판매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너무나 인기가 좋아 종자용으로 하고, 지금 사람들이 찾는데 분양을 않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는대로 다시 묻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천
유재천위원
전 직파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직파재배를 한 면적이 총 얼마나 되고, 실패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총면적이 조사된것은 식부면적이 약14%로 2만 3,936ha를 직파재배 했습니다. 실패한 농가가 제초제와 발아가 불량하여 농가가 나왔죠. 상당히 크게 피해를 본 농가가 46농가에 18ha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서 재파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올해 제초제로는 뭘 썼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제초제는 저희들이 치료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선택성 농약이라 해서 그라목숀을 뿌리고 거기에 토양처리를 해서 마세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풀이 많은데는 스톰프로 해서 토양제초제를 쓰고는 약 5∼10% 정도 발아했을때 그때 적정시기에 맞춰진 것은 깨끗하게 잘 되었는데, 일찍 썼거나 늦게 쓴것은 풀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경우는 건답직파는 되는데 수중직파는 안되지 않아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수중직파는 담수직파용 제초제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제초제에 대한 농약오염이 제일 심한거 아니예요.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약을 안쓰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의도하고 정반대 되는거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한것을 보면 제초제를 쓸때는 어도계, 물고기류는 상당히 피해가 큰데, 제초제 자체가 토양에 부착해서 1∼2년 되면 균에 대해 광분해가 되어가지고 큰 오염이 안된다고 이렇게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밧사그란피는 전연 못쓰게 하는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밧사그란피는 퀸크로락계통에 농약인데 상당히 침투성도 강하고 그래서 그걸 재배한후 2차적인 원예작물인 토마토, 오이등을 재배하면 상품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있어야만 게으른 사람 농사지을때 그걸 씀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생산중단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데모도 하고 야단을 냈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쓰지 않아야 할 제초제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저도 건답직파를 해봤는데 밧사그란피 이런 것을 했을때는 가능한데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약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농가로 하여금 피해보는 농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좋다좋다 해가지고 하는것보다도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알맞지 않는 농사방법 같으면 과감히 안하든가, 이것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것을 하든가 해야지, 여기서 자꾸 면적을 늘릴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실패하고 그러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거 아니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여기서 좀더 분명히, 그래도 진흥원에서 판단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농민들은 좋다고 하면 좋은줄만 알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진흥원에서 이것을 이런식으로 개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농사법을 쓸것인가, 아니면 달리 개선을 해야할 것인가 분명히 획을 그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내년 1월달부터는 새해영농설계 교육때 중점적으로 직파재배에 대한 제초제 처리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겠고, 현재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밧사그란피를 대용할 수 있는 농약을 적응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은 고시가 될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될때에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방법으로 시기만 제대로 맞추면 깨끗하게 방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은 종자보급 관계인데요. 진흥원에 가서 보면은 종자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얘를 쓴다 이겁니다. 콩이고 벼고 종자를 굉장히 얘를 써서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종자가 어 디로 어떻게 가서 하는지는 몰라도 거창한 종자가 나올것 같아서 기대하다 보면 그 종자가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고, 또이것이 일반농가한테 주어서 하다보면 좋은 종자를 다른 종자와 섞어서 못쓰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정도 보급이 될때 까지는 지도소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시군 독농가에 맡긴다든지 해가지고 좋은 종자는 섞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진흥원에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종자를 그런식으로 주어버리니까 일반농가한테는 보급도 안되고 퇴색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참 좋은 종자같으면, 그 종자가 예를들어서 벼 같으면 벼종자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종자가 완전히 농가한테 퍼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해나 이태 해가지고는 매상벼와 들어가면 다른사람은 그 종자로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되겠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민들 기호도가 새로운 품종이 없느냐, 새로운 품종은 무조건 시험포장에서 보다 가도 훑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생미 같은 거, 좀 좋다는 품종인 금난벼 같은것은 전부 훑어 가버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원종장에 주어가지고 원종장에서 다시 채종포 해가지고 농가에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안에 새는것이 기대했던 것에 못미치겠다, 독농가들을 통해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공인할 수 있는 보급종을 선정해가지고 11월 20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농가한테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품종이 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새로 육성한 품종을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생산한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도소에 시범포를 지어가시고 시범포에서 생산한 것을 그것을 작년까지는 솔직히 지도자나 누구주고 말았는데, 지금은 생산된 것을 종자보급소로 보냅니다. 종자보급소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종자 검사를 해가지고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에는 다른 기관보다도 지도소 계통에 행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지도소에 가보면 쓸것이 많고 무슨 서류가 많은지 몰라도 하루종일 뭘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가서 농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아까 백현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사는 지도소 직원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하고, 지도하고 실제 일선에서 보면은 지도하는 직원보다도 뭘쓰고 이러는 시간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물론 재정도 빈약하고 활동하는데도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도하는 시간보다도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쓸데없는 이런것은 줄여가지고 행정을 간소화해서 이런식으로 해야만이 농민들한테 가서 지도할 시간도 생기고, 연구할 시간도 생기고 그러지, 서류를 만들다 보면 아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개선을 해서, 옛날5공, 6공때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지만 새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새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행정도 과감히 불합리한것은 고치고 뭔가 새로운 것은 연구해서 간소화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주셔야지, 고리타분하게 옛날 하던대로 그대로만 닮아가면 세상 바뀐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공무원들 정신자세도 바꿔져야 되고, 이런것도 바꿔져야 하고, 모든것이 새로워져야 그래도 뭔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 지금 농촌에서 보면은 하는방법이 그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좀 과감히 개선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체로 공문생산은 절대 못하게 하고, 부득이 중앙과 연계된 사항을 시군에 이첩 해서 행정인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줄이고, 현지활동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영선 위원 연속해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먼저 지도국장께 묻겠습니다. 농가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줄이고 위생적인 농가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농가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우선 지역적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생활개선시범마을이 선정이 된 지역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건강관리실 설치를 보면 '94년도에 실적을 보면 남원시가 13군데, 임실군이 12군데, 도합 41군데를 설치했고, '95년도에 36개소중에서 남원시에 16 그리고 무주에 6, 김제시에 6 해서 36군데를 설치했는데 '94, '95년도에 설치된 것을 합계를 내보면 남원시가 29개소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5군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군데에 편중된 이유가. . .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6개소뿐입니다. 시군비 자체로 예산확보를 해서 시장. 군수들이 그 사업이 좋으니까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남원같은데 특수하게 시장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 것이고, 도에서는 6개소뿐입니다. 그래서 완주, 진안, 무주. . .
영선
송영선위원
'94년도것도 그렇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4년도것은 진흥원에서 추진했던 것이 몇군데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12개소입니다. 시군별로 하나씩.
영선
송영선위원
전체가 그래요, '94년도에 안들어간데 도 있는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14개 시군중에 지금 안하는 지구가 12개 지구.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요청할때 말이죠,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진흥원에서 실시한게 몇개고, 시군에서 실시한게 몇개고, 이렇게 해줘야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할거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81쪽에 신규. . .
영선
송영선위원
보고 있어요. 그러면 '94년도하고 '95년도거 시군에서 앞으로 지도소를 통해서 말이죠, 시군에서 시군비로 투자된 내력을 확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부엌과 욕실계량사업이 현재까지 86%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1월 남은 날하고 12월 달에 이게 마무리 집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자금배정이 오기 때문에 좀 늦게 착수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100% 되는거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원시 같은 경우에 도립의료원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료혜택이라든지 사실 시단위는 많은 혜택을 보고사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시비에서 투자되는게 있다고 그러면 6개중에 다른데로 돌려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시를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을 빼고 6개군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자료에는 6개시라고 되어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80페이지에 6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주말농장을 주말텃밭으로 우리말로 했는데 주말에 도시에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나가서 . . .
영선
송영선위원
밑에 마을명 써놓은 데가 지원된 데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밑에 부표 81페이지.
영선
송영선위원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군부만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험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담당이 누구예요? 위생 및 담당 누구예요? 이것도 자료라고 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 그런자세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풍조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보세요, 이 자료를 보시죠. 이 자료는 한가지를 질문했는데 이렇게 겉장을 붙여서 어떤 위원이 요구한 자료라고 딱 명시해 왔어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누가 요구한 자료인지도 모르고 이걸 갖다 놓았어요. 이걸 찾는데 제 관물함을 오늘 종일 뒤졌단 말이죠, 이렇게 자료를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만 송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는 누가 어느분이 되었든지간에 자료를 요청하면 좀 성의껏 제출을 해주셔야 그 담당직원의 고마움도 알고 더 이야기할 것도 줄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의없이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계속 물어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달프죠. 앞으로 다른 공직자들께서도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주요작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양질미, 슈퍼미, 특수미, 직파용 이렇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특수미에 대한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알아 보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세농가가 재배를 했는데 이 세농가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흑미에 대해서 영양까지 분석을 해서 나와 있고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흑미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온걸 보면 빈혈 그리고 백발을 예방하고, 고혈압, 당뇨증, 다뇨증, 변비, 심혈관 이런 질병에 투렷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재배한 세사람을 조사해보니까 200평당 현미기준으로 해서 80kg짜리 3가마반이 금년에 생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kg당 얼마씩 내냐면 4천원∼7천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천원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2만원대에요. 그래서 이것을 3가마 반으로 계산해 보니까 112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제일 낮은 단가로 계산했을때 그래요. 물론 이런 위생미가 많이 생산되었을때 어떤 문제점이 오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UR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 엊그제도 후계자 중앙연합회 그리고 농민회 이쪽에서 추곡수매에 대한 반발성명도 발표했고, 많은 양을 더 수매를 해달라 그리고 가격도 올려달라, 계절증폭도 15%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좀 앞서가는 농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수익도 그렇고, 재배하기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농사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농가에서 같은 노력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견해를 물었어요. 그래서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수원 425호 그리고 수원 413호, 이리 413호, 밀양 145호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진흥원에 의견을 보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우선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제가 대신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연 못보고, 봤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텐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예, 됐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UR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다 보니까 소위 특수미라고 해서 위생미, 현미, 또는 양조용등을 상당히 육성책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현대 국내에서 육성된 새로운 계통들이 지역적응시험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향미같은 것은 현미1호 품종으로 해서 명령이 되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생미에 대해서는 일부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일반 농가에서 일부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품종으로 등록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 현재 계통육성을 해서 지방지역 연락시험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량은 다소 일반벼보다 떨어지지마는 소득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가 되어서 약리작용으로 상당히 인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은 소비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일시적인 많은 면적을 확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일부 특수농가에서는 재배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부 여유있는 분들은 이것을 구입해서 식사로 전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제가 보는 견해로 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흑미에 대한 문헌을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359개 품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충 보면 중국에 많이 있고, 일본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파키스탄인도, 베트남 이런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흑미를 좀 먹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엇그저께 손님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20분정도를 그걸 대접을 해보니까 쌀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잡수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미에다 흑미를 약 2∼3% 정도만 섞으면 색깔이 변하면서 맛이 좋아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 더 연구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차진감이 있죠?
영선
송영선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하겠습니다. 건답직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02회 임시회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금년도 2월 17일날 퀸크로락계통 밧사그란피를 농약관리위원회에서 판매금지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직파면적이 대단히 많이 늘을텐데 제초효과가 좋았던 밧사그란피 같은것이 금지가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체농약으로는 부타유제와 두베논 입제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보고된 사항을 보면은 그 농약은 안써진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성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현재 쓰고 있는 쿤크로락대용약제로서건 답직파 제초제로서는 파종후 10∼15일 사이에 벼 출하직전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인 그라목숀이나 근사미에다가 마세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타유제입니다. 마세트를 쓰거나 스탐프를 쓰는 이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계통이 마세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 . .
영선
송영선위원
두베논 입제는 어떤 성분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두베논도 담수 5일이내에, 어린모 전용 약제이거든요. 그것도 담수직파에서는 확실히 두베논 이나 노난매들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답직파는 아니고.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되어있는 사할로프라고 하는 성분의 함유제가 여기에.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퀸크로락 대용약제로서 개발을 해가지고 금년에 첫시험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담수직파제 전용약제로서는 내년에 고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건답직파 재배용으로는 1년 시험을 했기 때문에 1년간 더 해서 후송문제까지도 검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97년도정도는 고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처리폭이 피가 5엽기까지 쓸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완전 퀸크로락 대용 약제로서는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건답직파의 경우에 아까 부타유제 그러니까 마세트 종류를 섞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까 직파를 했을때 제초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농가가 46농가에 18ha나 된다고 그랬는데 실패한 부분은 다시 못자리를 해서 심었나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제초제때문에 직파재배의 수확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나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확이 이앙재배보다 증수될 수는 없는 것이고. . .
영선
송영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러나 건답직파를 재배함에 있어서 퀸크로락 약이 없었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진다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화훼를 하고 있는 농민에게 화훼교육을시킵니까, 지도교육이라든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화훼분야는 사실 전체 저희 도에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화훼농가는 완전히 동호회를 결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 고냉지시험장에는 화훼동호회를 결성해서 금년에도 화훼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고 있고.
규진
박규진위원
몇번 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4회 35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디서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남원 화훼시험장에서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확실히 답변하십시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4회에 걸쳐서 했으면은 왜 운봉에 있는 화훼농민들이 전연 가보신 사실이 없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운봉 화훼농가들하고 상당히 유대를 잘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진
박규진위원
전연 지도나 감독이나 기술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기술농업 전문인력 양성 협동배양 기술함양에 43회에 걸쳐서 1만 3,324명을 하는데 그속에 안들어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별개에 4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다는 데 세미나 했던 재료가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재료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재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서면으로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몇명이 나왔으며, 어떤것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에 대해서, 백합의 조수익이 1천만원이상 된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300평에 조수익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300평에 대한 조수익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게 정확한 연구분석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화훼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은 200평에 백합이 1만 4,009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럽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재배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구근의 양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한 구근에 시험장에서 주는 돈이 1,950원, 맞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게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950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오리온탈계통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비싼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유통공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 1,950원씩 들어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14,009근이 들어간다 했었을때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2,63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몇% 정도 수확을 하게되냐 이말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를 들어서 구근 하나 1,950원짜리 갖다 심으면 거기에서 꽃 하나밖에는 채취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백합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다시 역으로 말씀을 올린다면은 구근을 2천원대에 구입해다가 꽃을 국내에서 시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계통의 꽃은 2,500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해 농사 지어야 구근종자대 밖에는 못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세미나 하는것이 안되었다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미나를 했다면 문제점 발생이 이야기가 될텐데 그것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수익이 1천만원이상 오른다고 했는데 여기는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실지 그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미나다 하면서 기술보급도 안하고 지도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은 80% 성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80% 같으면 2,460만원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1,950원짜리를 갖다가 1만4천주를 해서 80%를 성공하면 2,400원이면 적자 아닙니까. 여기서 200만원이나 손해예요, 거기에다가 보조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백합을 하는 사람에게 보조를 얼마나 해주고 있냐 이말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구근대로만 2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20%요, 20%면 돈을 얼마나 줍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1,950원짜리에 대해서 유통공사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안주면 누가 떼어 먹었습니까? 670만원밖에 보조를 못받았다는데 한번 계산해 보쇼. 1,950원의 50%라고 하면 975원이 보조 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게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670만원 보조가 더 되는데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1,950원짜리의 백합 종묘는 유통공사에서 50% 지원을 해주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유통구조 담당 직원은 지금 바로 1,950원을 50% 보조해서 200평에 한해가지고 1만 4천주에 대한 얼마를 보조해 주어야 될 것인가 계산을 해주세요. 670만원 받았다는 것은 도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행위가 된것은 아니냐 해가지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통공사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50%가 분명합니까? 1구근에 1,950원짜리를 보조해서 나머지 9백 얼마만 주면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겁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런 논리가 되죠.
규진
박규진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맞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세미나가 안되고 교육도 안되고, 연구지도도 안되었다는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것이 되었다면은 세미나 할때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야기를 하고, 농가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수익 1천만원을 본다고 했으니 이것이 전부 엉터리 아니냐 이겁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 . .
규진
박규진위원
내가 이걸 조사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로 현재 50%라고 하는거 말고 670만원주는 보조금 말고라도 당장에 손실이 백합을 갖고온 구근에 대한것과 80%정도 수익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1950원을 가지고 1만 4천 구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본다 이겁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은 운봉에 계시는 화훼농가들이 오셔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근을 1. 950원짜리 들어오면은 3년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산다면은 한해 농사지어서는 구근값 충당을 하는 것이고, 이태 농사 지어서는 경영비 떨고 소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이 되어가지고 시험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백합종구 문제는 저희 자체기술로 해결해서 공급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요, 화훼연구소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네번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전연 그런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화훼한 사람들과 연구발표한 사람들과의 괴리가 생긴거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가 현지에.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험국장님! 그걸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때 어느때 어떻게 몇분이 그걸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우리 박규진 위원님은 안했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했다고 그러고, 말이 안되잖아요.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 문제는 직원들이 서류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참석명단까지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세미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지도를 하든, 이렇게 접촉이 되었다면 현재 1천만원 조수익이 된다라는 이 사항과 현재 그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사항과는 다르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납득이 가게, 또 기술교육을 보급해서 소득을 보게해야 될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백합 1구근에 2,200원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2,500원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특히 운봉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백합에 대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불러다놓고 교육도 시키고, 또 했던 결과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사람들이 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거 아니냐, 소득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데 아까 4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백합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것이고, 받아본 사실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미나 안한 것을 했다거나 특히 동호인 문제는 선진지까지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도 시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95년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배정한 것을 보면은요, 농가주거환경개선, 부억. 목욕시설 개선 이런것이 있네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음은 지도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인것 같네요. 지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를 보면은 작은시나 큰시나 무분별하게 배정이 되어 있고만, 진안군, 고창군에 300개를 했고, 남원시에 300개를 했고.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 사항은 농어촌발전대책 계획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는 내년에 부엌개량을 하겠다 하면 그 인원을 결정해서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과시켜 도에 오면은 비율로 산정해서, 그러니까 희망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적게 배정이 된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희망한 사람이 많으면 많이된다 이겁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많으면 많은 율로 더 들어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남원시 같은데는 크니까 많을텐데.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적었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진안군 같은데는 남원시 3배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이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한 사항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거좀 잘 해주세요. 우리가 볼때 무엇인가 약간 석연치않는데이타도 나오고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또 주민들을 상대하고 실제 그것을 한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나는 받고 가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님!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대해서 자료 있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몇개를 신청했는데 몇개가 배정된 것을 시군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지적사항만 드릴께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농업에 대한 백화점 같애요. 그러니까 농업분야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것 같고, 이런것을 전문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되지 않냐 그런것이 느껴지고, 우선 예산관계 103페이지를 보면은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279만 1천원을 아직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아직 집행을 않고, 앞으로 1개월반 밖에 안남았는데, 103페이지 위에서 7번째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입과 도서실 관리 프로그램, 클리퍼, 한글쿼트로프로, 한글오피스트등 이런것들을 구입할려고 하는 데 발주를 해놓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자재구입비고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892만 8천원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공요금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892만 8천원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다캉 외자도입 관계로 해서 금년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세금을 관세청에서 내라고 해서 추경에 넣어가지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상복위원
제세는 이해가 되는데 공공요금이 들어 있어요, 공공요금은 뭡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그 세금이다 그말이죠. 전액이 다, 확실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목이 되어가지고.
김상복위원
목이 그렇지 공공요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항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다른 도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없고 항만 있지, 사실은 제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앞에 102페이지 말이죠, 시설비 해놓고 1억 7,690만원 했는데 옆에 집행은 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설비 1억 7,69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사고 이월분입니다.
김상복위원
작년도에 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다 그말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버섯재배사 시설비입니다.
김상복위원
약초시험장에 말이죠, 시설비가 1억 172만 8천원인데 이것도 전부 집행을 안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투시담장 시설비입니다.
김상복위원
투시담장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투시형 담장.
김상복위원
금년에 언제 할 수 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설계비가 확보가 안되어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해가지고 11월 11일자 입찰을 해서 11월 20일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1억원인데 이것이 금년안에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말이죠, 입찰은 봤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입찰이 11월 10일날.
김상복위원
그리고 작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3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식작목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평야부 일부에서 감자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김상복위원
여기를 보면은 감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농가소득면에서 상당히 감자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식작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품목이상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감자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견실법에 보면은 전부 21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1작목에 내용은 종자법에 의하면 7작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시행령이 14작목으로 분리되어 있는것이 종자 견실법에 나타나 있는 21작목입니다. 참고로 7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육도, 대맥, 라맥, 소맥, 콩, 감자 해서 7작목이고, 14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마, 녹두, 팥, 조, 수수, 메밀, 자운영, 백지, 녹두, 참깨, 들깨, 땅콩, 유채, 호밀 이렇게 해서 14작목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14작목중 11작목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감자는 별도로 지역적응시험을, 새로나온 품종이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장려품종으로 내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수미에 5개동이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역특산품이다 뭐다 이렇게 원원종 생산이나 이런게 전연 없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감자는 특히 바이러스 때문에 고령지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씨감자 관계때문에 감자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관령이나 강원도 이런데에 가서 씨감자를 가져오는데 상당한 불편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씨감자를 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통까지도 걱정을 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진흥원이 여기 보니까 다른것은 전부가 이렇게 있는데 감자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야부에 감자를 많이 갈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씨감자를 종소라고 하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채종포 단지를 하나 했으면 어떤가, 그쪽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 종소 채종포를 하나 하는것이 어떤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소 문제는 바이러스때문에 저희가 도단위에서 별도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조직배양을 통한 인공시간자생산체계를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사실은 몇년전부터 전라북도에 채종포라도 설치해 주쇼 해가지고 무주에다가 관계기관을 참여시 켜가지고 적지선정문제로 상당히, 설치거기다 유치를 시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ha인가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바이러스 병에 문제가 있다 종소로서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른 작목과 틀려서 종소문제는 바이어스 문제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채종포를 설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조직배양을 1대, 2대 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감자를 재배하는거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말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니 그 방법은 가능한데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것을 양산체계로 할려면 거기에 많은 시설과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연구사업에서 사실은 벅차기 때문에. . .
김상복위원
대략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여기서 바로 제가 얼마라고 답변은 어렵고, 조사를 해서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도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불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같은 계통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채종포 사업을 할 수 있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이야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종류별에 의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줘야 하는데 합격될 수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씨감자를 어떤 경로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강원도 대관령에서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까지 전부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한 것들도 해에 따라서는 바이러스 입영율때문에 불합격 판정율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전북지방에서는 어렵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고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나 이것을 다시 검토는 해주십시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지역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종포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예산면이나 이걸 보면 말이죠, 5페이지 보면 말이죠, 지방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시. 군에는 지도직들이 국비로 전부 봉급을 받고 있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5일자로 통과가되어가지고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되고 도에는 연구사 6명과 과장들, 국장,원장만 국비로 않고 시군은 전체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 . .
김상복위원
어떻게 해서 그래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7년 1월 1일짜로.
김상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농촌태생으로서 농업계를 나와 가지고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하는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농정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추세로 간다면 그나마 보수들도 지방화로 해서 국비를 안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따를것이고, 더 문제가 제기될거 아니냐 해서 진흥원 같은데도 보면은 행정하고 중복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만 전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도관계는 행정으로 일원화해서, 지도 사업은 전부다 행정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제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거예요. 똑같은 것을 현재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이 농민들이 선호해야 될 입장인데도 자꾸 불평을 하고 불신을 받고 그런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시험을 하는것은 시험전문으로 하고 지도는 지도업무대로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아까 심지어는 상담원까지도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수고가 많습니다. 1개면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하느라고 수고하는데도 현실이 불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면 산업계나 이런데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고 또 시군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것보다는 털것은 털고 이렇게 해야될거아니냐. 목표도 보면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돌아오는 농촌 건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볼때마다 행정이고 어디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걸 합디다. 아주 의아한 생각합니다. 과연 돌아오는 농촌건설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해서 농촌이 돌아옵니까. 떠난 농촌하고 진흥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흥원에서 잘못해서 농민 떠난거 아니예요. 그런데 뭐하러 여기다가 돌아오는 농촌건설 이렇게 합니까. 이거 다 떨쳐 버리세요. 진흥원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해서 나가 농민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농업정책이 농민을 떠나게 하고 있지, 돌아오게 하는 시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 농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농촌진흥원 정도에서는 아예 이런 구호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일반 행정시책이 떠나는 농촌을 만들고농민수를 줄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시책 자체가. 그런데 무슨놈의 돌아오는 농촌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농업계에 있는 우리들부터가 이런것은 말끔히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더이상에 서러움을 안받고 복지농촌도 만들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촌진흥원도 시험이면 시험 이렇게 하고, 지도는 지도로 별도로 해서 행정기관하고 일원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떼어서 아주 이쪽으로 온다 든지 뭔가 분명하게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민시책방향에 대해서는 돌아온 농촌 이런 구호는 거부감을 받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위원은 앞으로 농업분야를 과감하게 혁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건 답변을 안받으셔도 되겠죠?
김상복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해외연수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도국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해외연수는 지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서 7일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 오셨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진흥원측에서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기승도 한분이 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준것은 진흥원거가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진흥원치입니다. 소득지도과에 근무하는 기순도가 갔다 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해외연수 담당이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볼려고 하는데 어디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해외연수관계를 지도국에서 담당하는데 시험국장께서.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청에서 시험국으로 보면 시험국에서 차출해서 보내고, 지도국으로 오면 지도국에서 차출해서 보내고.
호방
황호방위원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녀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가서 보고 오고, 국내수입농산 현지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농산물유통시장을 돌아보고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상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4-H회장이 장수, 순창, 익산, 임실, 군산시, 이리시, 김제 만경여중 4-H담당교사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인력육성계장들이 가고 도원에서는 잠특계직원인 기순도가 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알고요,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상을 누구로 해서 가겠다고 처음에 만들어진 대상이 있을거 아니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수계획을 짜가지고 시군에 일응 희망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비로 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시장. 군수 협의를 해서 보낼수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고 하는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시군비를 가지고 인솔만 해서 간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인당 66만 2,020원씩 해가지고 시군에서 돈이 나온겁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군비로 빼가지고 오고, 4-H회장은 보상금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연 없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우리 도원에서 간 사람은 도비로 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우수 4-H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직원이 이렇게 많죠?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우수회원들 각급단체 회원들을 지도하는 인력육성계장이 담당하고 있어 그분들이 갔다와서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돈을 낼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차출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상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대상이 전주시 농촌지도소 인력육성계원 양기주, 군산시 정종근, 이리 농촌지도소 정정호 하면은 여기 대상에서 우수 4-H 회원 및 각 지도소 지도사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우수 4-H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자와 "사"자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라고 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자들, 그런쪽으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도사를 이야기하면 농촌지도소에 있는 청소년담당이나 인력육성계 그쪽팀을 이야기하는거 아니겠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거기에 잘못 표현이 되었고만요. 우리 지도사와 우수 회원이 가는것이, "지도사"가 "지도자"로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공문이 한두개 나간것도 아니고 계속 자자로만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가야될게 지도사가 갔잖아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자가 갈때는 보상금으로 빠지고 이건 해외여비로 시군에서 빼기때문에 지도자가 갈때에는 예산 항목이 틀려서 보상금가지고는 지도사를 못보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장수군 4-H 연합회도 어디에서 빠집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보상금으로.
호방
황호방위원
기순도씨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도원에서 해외여비로.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서 갔기 때문에 공무원 연수비에서 빠졌고, 나머지 농촌지도소 출신들은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해외 여행 경비로 써져있는거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죠, 해외여비가 선데서 . . .
호방
황호방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가지고 한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비로 서져 있는것을 전용해서 쓴거 아니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군이나 도나 전부 해외여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 풀로 서기 때문에 기관장이 보낼수가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일괄 집행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공무 국외여행 허가에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귀 부서에서 신청한 공무국외여행을 아래와 같이 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은 기순도씨거 고요, 이것은 공무원해외연수에서 빠진거잖아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집행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각 시군단위에서 서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해외연수비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가면 꼭 해외연수비에서만 지출이 됩니다. 국내여비는 지출이 안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장수군 4-H연합회장은 어디서 돈이 빠졌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민들은 해외연수보상금이 섭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차피 자료 주면서 그사람들 자료도 여기에 넣어주지, 안 넣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군에서 집행된 집행서류는 여기에 일체 없습니다. 시군에서 돈만 빼가지고 송금을 하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지도사인데 지도자하고 계속 갔다왔다 이거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같이 보낼 계획으로 짰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서류를 만드실때 잘 만드셔야지, 지도자하고 지도사하고 구분을 하는데 지도자로 넣기 때문에 지도자면 지도자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뺐어가지고 갔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서류를 하실때 잘 하셔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계속 지도자로 나갔습니까? 지도자로 나갔는데 어떻게 시군단위에서 지도자로 받아줬네, 이상하잖아요. 진탕기하고 약초재배는 어디서 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시험국 소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도국장께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단위로 나간, 거기서 지출한 행위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니고 며칠내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군 단위로 나간 사람들, 인력육성계원이나 계장들, 부안군 농촌지도소 최영호 계장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장이 5월 2일부터 8일날까지 어떤 목에서 돈이 빠져 나왔는가, 아니면 공무원해 외연수비에서 빠져 나왔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빠져나왔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행위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험국장께서는 황호방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25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톱밥 돈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톱밥돈분을 갖다가 4월중에 2. 5t으로 15대를 한번 사들였고, 6월중에 톱밥퇴비 구입으로서 한번 했고, 10월중에 집중적으로 톱밥돈분 구입을 2번 했는데 25t씩 50t을 했단 말입니다. 4월중에 한번, 10월중에 2번하고, 톱밥퇴비구입을 6월중에 했는데 4월중에는 어디다 씁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약초시험장이 사실은 작년까지 포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사실 처녀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약초분야는 토양을 완전히, 퇴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비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퇴비계통을 많이 구입했는데 약초들이 봄에 다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가을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수확하고 들어가고, 재포기간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4월중에 한번 하고, 6월중에 한번 하고, 10월중에 두번 했고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구입하는데가 다 똑같던데 가격차이가 나는데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퇴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담당자들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군데서만 계속 샀던데요. 장수영농조합에서 했는데 t당 6만 6천원씩 해가지고 샀는데 10월달에 가서는 돈을 좀 더 주었더라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구입시기마다 가격을 좀.
호방
황호방위원
4월달에는 6만 6천원에 샀는데 다음달에는 7만 8천원에 샀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퇴비가 그전같이 많이 제조를 않기 때문에 퇴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시기 때마다 많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4월달에 2. 5t 한 차에 16만 5천원 주고샀어요. 자료 없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대당 16만 5천원에 샀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10월달에 좀 비싸게 샀더라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감사를 할때는 현지확인을 해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돈분을 사실려면 얼마씩 갑니까? 한 차당 25만원씩 가는데 지도소는 16만원에 아주 싸게 샀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지금은 26만원 간다고 그러는고만요. 계속 가격을 이사람들이 비싸게 요구를 하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혹시 올해는 안사셨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게 금년에 산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1월달에 안사셨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안샀다고 하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10월달에 16만원 주고 샀던것이 11월달에는 25만원 간다 이말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4월달에 16만원이 갔고, 10월달에 25만원요.
호방
황호방위원
t당 25t을 산것이 25만원에 샀는가요? 19만 5천원 나왔고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10월달치가 7만 8천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한차당 19만 5천원인데 t당 가서 확인해 보니까 25만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또 왕겨를 사셨는데 진흥원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6㎡ 한대 단위는 되는데 수량은 2대란 말입니다. 1대에 35만원씩 해가지고 70만원이라고 했던대 왕겨가 한차에 70만원씩 갑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8t트럭 2대에 70만원을 주고 샀고만요.
호방
황호방위원
8t트럭 1대에 35만원씩 삽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35만원씩.
호방
황호방위원
왕겨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들어가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 자재구입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진탕기를 사셨는데 진탕기 1대에 345만원 주고 샀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환율상승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초과되어서 부족분 45만원을 참깨파종비에서 구입한 후 잔액으로 충당했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같은 목이니까 왔다갔다해도 됩니까? 승인 안받고 왔다갔다해도 되는 건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원칙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같은 목내에서 직원들이 하시다 보니까 참깨파종기 구입 잔액이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같은 목내에서 유용이 된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분명히 참깨파종기는 얼마에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구입을 하고난 뒤에 나머지 45만원 잔액을 가지고 진탕기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자산 취득비이니까 왔다갔다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같은 자산취득비이니까, 없어요, 지침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산취득비 관계이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실제로 다 했을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발언대로 가셔가지고 말씀을해주세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부기 유용간에는 관계가 없고, 목간 유용은 불가능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참깨 파종기에서 진탕기를 산부분에 대해서는 부기간에 왔가갔다 할수 있다 이거죠?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이걸 사기 위해서 10만원이 서 있는데 한 목내이기 때문에 부기용은 이걸 살때 11만원에 살 수 있고, 이걸 살때 9만원에 살 수 있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없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참깨파종기가 얼마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240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참깨파종기를 1대만 사기로 했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1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45만원이 남았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45만원이 남은걸로 진탕기를 사셨다 이거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진탕기가 몇대인데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진탕기는 각 사업별로 시험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작물과에서 본건은 구비를 했습니다만 작물과에서 시료시약에 대한 균등혼합때문에 필요해서 샀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진탕기가 몇대 있습니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작물과에는 1대가 있고 기타 식물환경과, 주로 원예과 이런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배양하는데는 여러대가 있습니다. 1대 있어야 1대가 시료 몇개를 못 돌려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서 1099쪽에 있는 진탕기는 어디서취급하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식물환경과에서 버섯애체 종균 배양을 위한 진탕기를 3대 구입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똑같은 진탕기죠? 이게 253만원씩. 이 진탕기하고 그쪽 진탕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항온수조기가 붙어 있습니다. 항온 수조기라고 해서요, 물을 끓여가면서 진탕을 하는 그 구조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 것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345만원짜리는.
호방
황호방위원
전자에 물어봤던 진탕기가 다른 구조가 하나 붙어있다 이겁니까,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거 한개 더 붙어 있다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100만원 가격차이가 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진탕기 구조라도요.
호방
황호방위원
가격차이가, 한가지 차이때문에 10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다시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345만원을 준 진탕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진탕기와 물 뿌려주는 거 딱 한가지 때문에 1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식물환경과에 구입된 진탕기는 예산 1억 200만원을 가지고 연구사에 들어가는 모든 기종 여러개를 같이 입찰해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격이 좀 따운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차이에서도 좀 있을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적은 않는데 진흥원 그쪽에 예산이 없는 부서이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어차피 진탕기 같이 구입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가격인하를 시켰다고 하니까, 같은 진흥원내 아닙니까. 구입할때 같이 구입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굳이 지적은 않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굳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따내면서 고생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과정을 하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위원 말씀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로 나온것과 같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두군데에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업무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목상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예산서상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에 특수하게 활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목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근거로서 예산을 세우며 어느 분이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장이 월 20만원, 국장이 20만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원장, 국장, 과학영농추진, 수익대체작물 개선추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부기상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계상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부서원 전원 해당되는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기타 보조기관 기관운영 업무추진이 과장들까지 계상이 되도록 되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주로 어떤데에 쓰고 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가지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옆에 보좌하시는 분 누구예요, 호주머니에 손넣고 그렇게 옆에서 하셔야 되겠어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특수활동비는 정보자료 수집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업무추진비는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진작, 직책급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회의 또는 이런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회의등에서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회의 격려 이런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관서당경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관서당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계상이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안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을 할때 국내여비는 별도로 나가죠?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국내여비가 다 소진된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는 앞으로 업무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산 집행사항에 가서 국내여비가 소진이 된걸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외 관서당경비에 여비 목이 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서 집행해가지고 출장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관서당경비에서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시책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중복된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은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집행하고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걸로 알지 않고 있습니다만.
효기
전효기위원
실질적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체육대회나 극기훈련 이런 등등에는 격려금으로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전연 사용되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이건 어떤 연유입니까? 예를들어서 경제작목시험부서랄지 식물 환경사업부서 같은데서는 업무추진비가 전연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경제작목시험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있는데 사용이 전연 안되어 있죠?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는 아직 업무추진에 돈이 필요치않았다, 지금까지 필요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12월달에 각 작목에 따른 설계평가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집행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약초시험장에 복지후생비가 1,8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요인은 뭡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결원이 6급이 약 5개월, 기능직 5명이 있었는데 10개월내지는 현재까지 결원이 계속된 상태에서 절감액이 발생된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상입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웅
강한웅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은 도시민에게 농심을 심어주기 위한 주말텃밭 운영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말텃밭운영 6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 6군데가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라북도에 6개시가 있는데 시 주변에 농토를 임차해가지고 적은데는 10평, 큰데는 20평씩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도시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와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고추면 고추, 고구마면 고구마를 심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6개시에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시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운영지도를 진흥원에서 직접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군지도소에서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도소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소에서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임차만 지도소에서 해줘가지고 농가들이 자재대를 내고 자재를 갖고 와서 심든지, 알선해 주든지 하는것은 지도소에서 자주 들리면서 기술지도를 해줍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농가가 아니죠, 이것은 도시민이니까, 그러면 기술지도하고 임차료인데 임차료가 지역마다 지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다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이리 3시를 기준해가지고 임차료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군산은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남원시는 시유지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내고, 시유지를 시장. 군수들이 활용하라고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하고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선정은 미리 시군에다가 공지를, 도시민에게 전단을 넣든지 그렇지않으면 앰프방송을 해서 마을에 희망자를 받습니다. 많은데는 추첨을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모자라면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오버가 됩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군산. 익산. 전주 3군데만 물어보겠는데 전주시는 몇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주. 군산. 익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주는 100평을 활용하고 있는데 15명이 하고 있고, 군산은 2천평인데 100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500평에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 다 평수가 각각 틀리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각가 다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말이죠, 사실 운영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죠.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임대료를 안내고 모집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임대료를 안내고 우리 진흥원에서 또는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도시민들한테 농심을 심어주고 농촌을 위해달라고 해서, 너희들 직접 와서 일도 해보고 농민들한테 깊숙이 파고들어 동화를 시키고 거기서 휴식처도 제공하고 해서 거기와서 주말이라도 같이 지낼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영농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본 취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기것이 투자가 일부라도 되어야 그래도 내 농장이다 하는, 아무리 손바닥만한 조그만 면적이지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거 무료로 .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임대료는 없고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1만원씩 자체로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것은 자기들 어떤 친목 그런것이겠지토지에 대한 .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친목도 되고 종자가 필요하면 그것에서 종자를 사달라고 지도소에 위탁하고 그러면 사서 주고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이 물론 뿌리가 농촌인 분들은 다시 옛날을 생각하면서 농촌의 어려움이라든지 고통 이라든지 작물을 키우면서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애착감이 덜할수도 있고 또 전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도시민이 우리 농촌을 알고 글자 그대로 농심을 키워주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이것은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것들을 적정한 선에서 도시민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만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면적을 늘려서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가 이런것을 지도소에서 알선을 하고 해서 정말로 주말텃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사해가지고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전주에 100평을 15명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고, 너무 영세한 소규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작년도에 모 대학교수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100평을 15명이 나눠서 한다면 적어도 주말텃밭 농장이니까 고추, 상추, 가지, 이런것들을 골고루 심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재배해서 식품화할 수 있는 그런정도의 면적을 규모있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려면 적어도 30평정도 이렇게 해서 3가지 내지 4가지 작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 땅을 조성하는 조성비용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우리 지도소에서 부담을 하고 행정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여러가지 관수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들어 갈게 아닙니까. 출장 나가서 지도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비용은 도시민인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86쪽을 보시면 농민후계자 지도문제인데 후계자중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가지고 전업농을 육성했는데 이것이 1,090명으로 되어 있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내용을 보니까 일반 전업농이 541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쌀 전업농 369명 34%, 축산전업농 180명 16%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쌀 전업농만 물어보겠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분이 후계자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닙니다. 일반 농민도 들어가 있는데 쌀 전업농가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그사람들을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전업농가로 해서 밭작물, 과수, 채소원예, 화훼 이런것은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전업농혜택을 받는데 예를들어서 쌀전업농가로 선정될 수도 있고 축산 전업농으로도 선정이 될 수 있는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중복은 안됩니다. 5천만원 나가는데 두번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쌀전업농에 지원되는 것이 내용이 무엇무엇이 지원되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쌀전업농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서 년리 5%짜리 1년거치 5∼7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이 5ha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업농에도 영농규모 적정화 자금지원 그런 목이 있는데 그 목에는 농지매매 자금을 년리 3%로 해가지고 20년 균등상환 하는 것이 있습니다. 2ha이상 농지를 살때 이때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또 일부 있는데 교환도 해야되고 분합자금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년리 3%로서 5∼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서 해주는 방법으로 3가지가 쌀전업농가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어쨌든 여기에 농민후계자 지도문제가 나왔으니까 쌀전업농 이것도 100% 후계자중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우리 농촌진흥원 소관인 지도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쌀은 농진공사에서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군지부장이 신청을 하면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가 지도소장이 부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영향은 미칩니다마는 신청은 거기서 받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소나 진흥원에서는 권한이 없고 심의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는데 . . .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일반전업농가 50% 해당되는 그것은 지도소에서 신청받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일을 했노라고 여기에 명시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설계를 해주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왜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쌀전업농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 후계자중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했다고 하는데 이럴바에야 우리 진흥원이 책임을 지고 선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쌀농사가 부업인 사람 즉 농업이 부업인 사람, 타직종을 안끼고 거기에 전념을 하고 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쌀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더라 이걸 볼때에 우리 지도소도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 소장이 선정할때 관계를 했을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의심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는다고 할때 진정으로 농촌에 뿌리를 박고 살려고 하는 그런 후계자중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이런 전업농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담소장의 역할, 이것이 필연적으로 강력하게 요구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제 목소리를 찾아서 지도를 해달라 그이야기예요. 그런것도 않고 말이지,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마는 주관은 농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한웅
강한웅위원
주관을 하더라도 전업농 선정을 할때는 분명히 거기에 행정책임자인 읍면장이라든지 지도소장이라든지 각 단위농협장이라든지 이런분들이 거기에 맴버로 선정이 될것입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후계자 선정은 면단위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도로 보내는데, 이것은 농진공사 군지부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군청에다가 전업농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소는 손이 떨어지고, 군 지도소장이 할일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상담소장이 할 일이 아니라.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전업농가 선정요령에 보면 항목별로 점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올리면은 농협도 나오고 농촌지도소도 나오고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적격자가 아닌 분들이 간혹 된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진흥공사가 하는것도 확실한 어떤 중기에서 선정이 될텐데, 말씀하신대로 시군 지도소장이 충분한 의지를 개진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지도소장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자기 직무를 유기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은데 인정하시겠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게 적격자가 아니다면 저희들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흥공사에서 선정 하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방관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농촌지도문제, 농민지도문제는 우리 지도소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감을 그사람들이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저는 방향이 다른 부분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지풋콩 일본수출 개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만요, 다만 가격의 장벽에 부딪쳐서 심할 경우에는 시분지 일각으로 덤핑처리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본시장에 가지풋콩의 경제성이 있는데 다만 수출장벽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한다 수출장벽에 묶여 있는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희
박문희위원
일단 시장성까지 조사를 해서 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물론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시장개척까지 담당능력이 없을거예요. 가지풋콩이 한 3년차 되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2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만 연구를 종결하고 다만 시장개척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시장조사까지 다 끝난 것이니까 다른 연구를 개척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 안정 생산 연구부분에서 단경기출하용 사과 신품종 말이죠. 쓰가루보다 숙기가 17일 빠른 고품질을 단경기 출하를 할 수 있다 하는 연구가 나왔는데, 다만 농가보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농가보급방법, 이것이 아직 결과가 안나왔고만요. 농가보급 방법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수고하셨는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보고체계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응시험을 현지농가포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가포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과는 남원덕과에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남원 덕과 농가가 누구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현재씨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한것이 아니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중앙에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농가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7년까지 묘목을 키워가지고 7년된 묘목을 갖다가 접수를 시켜가지고 그 결 과를 봐서 우수하면은 그것을 중앙심의회에 심의를 붙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게 좋으니까 장려품종으로 해주쇼 해서, 12월중에 종자심의회가 개최되거든요. 거기에서 본도 장려품종으로 결정이 되면은 묘목협회로 넘어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좌우간 그 체계는 내가 안물어 봤으니까 답변 안해도 좋고, 숙기가 17일정도 빠른 과실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 그말씀이죠? 다만 농가보급방법이 아직 규명이 안되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시험을 몇주나 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주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8주 갖다 넣었는데 이게 삽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1차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농가보급은 삽수를 얼마든지 넣을수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런데요, 그 체계가.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예요, 그 체계는 내가 안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성공한 나무가 7∼8주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나무에 과실이 열때까지는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접수를 해서 3년정도 걸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접수를 해서 3년 걸린다, 그러면 3년후에는 다른 사과보다 숙기가 17일정도 빠른 과일이 나올수 있겠냐.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번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이야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7∼8주 처음에 시험한 모수는 어디서 났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원예연구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타도에서도 시험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타도에서도 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품종에 따라서 지역간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과수농가에 적합하다는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할때는 농가보급 방법이 아직 안된걸로 아는데 다 된걸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렇게 해서 저희 도의 장려품종으로 결정해주쇼 하고 이번에 올려서 장려품종으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게 저희 도에 5개 묘목협회에 있는데 5개 협회에서 생산해가지고 바로 나갈수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7∼8주밖에 없는데 협회에서 생산을 해요, 농가에서 생산해야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품종으로 결정이 되면은 참고로 전주에 관광농원, 완주에 태양농원, 정읍에 태창농원, 고창에 성림농원, 고창에 호남예성 이렇게 5군데가 종묘. . .
문희
박문희위원
거기다 모수를 주겠다 그말이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중앙에서 거기로 모수를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급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보급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PR을 하고 희망농가가 유상으로 거기서 분양을 받아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동료 정구모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전북특산 오미자 향토주를 제조 기술연구를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고를 해주셨는데 연구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2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연구내역을 볼것 같으면 25°, 40°, 60°, 80°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조주로 시험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추출주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오미자로 술을 뺐다 그말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러니까 알코올 25°, 40°, 60°, 80°되는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오미자에서 추출을 한거죠.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25°의 술에다가 오미자를 담궜다 그말씀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재주지, 이게 오미자술이 아니예요. 주세법상 따지면 제재주다 그말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는 추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되면 향토주로서 선정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든지 25°술이나 30°술에다 모과도 담글수 있고 사과도 담글수 있는, 이게 담궈먹는 술 아니냐 그말이에요 술이라는게 그래요, 5가지 맛이 잘 조화가 되어야 술맛이 나는 거예요. 신. 고. 감, 이미 다섯가지 맛이 다 들어있는 술에다가 오미자만 담근술이다 그말이에요. 오미자 향만 내게 한다 그말씀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글쎄요, 그러나 25%짜리가 제일 적당하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향토주로서 등록할 수있는 술은 아니다 그거예요. 제재주예요, 이것이 개발을 해왔으면 주세법상에 합당한가도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주세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참고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실험이 끝나면요, 과학기술처 기술양여부로 이 성적을 내면은.
문희
박문희위원
과학기술처가 아니라 술은 양조시험기술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보내야 돼요, 과학기술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요 좀 알고들 보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상품화 했을때의 책임도 생각하고 하셔야지, 내고장새 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농특세 사업으로 하신 것인데 9개과제로 했는데 9개과제로한 부분은 돈은 농특세로 하고 과제는 진흥원에서 선정을 한것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사전에 과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산학협동 관련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내면 중앙에서 확정되어 다시 내려옵니다. 신청한 사실이 이것은 약 30건씩 했는데 1년에 9건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9건, 금년에 9건.
문희
박문희위원
30건중에서 9개 과제만이 선정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최종은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와서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선정은 중앙에서 하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확정은 거기에서 하고 신청은 시. 군에서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농촌진흥원은 뭐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받아서 여기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목되는 사업은 빼버려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농특개 사업으로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라북도는 9개 과제, 다시 말하면 돈으로는 69억 8,300만원이고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6억이죠.
문희
박문희위원
6억 9,380만원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좀 표기를 해주셔야지, 대단한 금액이고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고장새기술 개발 사업 추진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국적으로 120억원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30억원을 하고 진흥청에서 90억원 가지고 풀었습니다. 대개 개소당 7,500∼8,500만원씩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체 120억원을 가지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수산부에서 30억원을 하고 90억원을 가지고 지도기관에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진흥원에서는 10%도 못가져 왔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것은 '94, '95 18과제입니다. 2년에 18가지를 합니다. '94년도 9가지, 이것은 양년도에 이렇게 했고요. '94년도만 말씀하셨고만요, '95년 9과제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전국대비 비율은 적지 않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적지 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가운데 부산물을 제거 적기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개발 부분으로서 국무총리상을 탔는데 정읍 태인사람이라고 보고를 해주시더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태인 주일환 농가.
문희
박문희위원
자재비가 7,500만원이 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연구개발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가?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컴퓨터설계용 기계설치를 하고 경운기에 부착하는 스키로더등 6종을 제작하고, 그것과 자기자본이 들어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거가지고도 부족하고 자기자본이 들어갔다, 그래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정도면 타기계보다도 월등하다 그런 것이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습니다. 360°도 회전이 되면서요, 사람손으로 하면 백두의 한우 농장을 치울때 40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내에 다 치을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특허대상이 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신청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특허대상이 되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됩니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750만원정도 드는데 250만원정도면 여기서는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문이 너무 많아서 만들지를 못해요.
문희
박문희위원
주 누구라고 했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주일환.
문희
박문희위원
태인면 어느 부락이에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을 만들어서 축산농가들이 구입을 해가고 있는 편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현재 70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70대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에 나가고 했더니 주문이 상당히 들어와가지고.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전업농 5천만원을 주는데 전업농에 5천만원을 주는 것은 후계자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주는거 아니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후계자가 대부분이고요, 쌀 전업농가는 일반 독농가도 들어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후계자라는 전제조건이 안들어갑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후계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일반대상 농가도 5ha이상을 경작하고 있거나 그렇지않으면 2ha이상을 구입해가지고 경지를 늘릴때 대상에서 심사, 그런데 그것을 농진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이게 5%입니까, 3%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떤 부분이 5%이고 어떤 부분이 3%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기구입자금은 5∼7년에 상환하는 1년거치 5%입니다. 5ha이상 농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영농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2ha정도 구입하는 것은 농지매매자금이거든요. 사는것은 3%짜리로 20년 균할균등상환입니다. 이게 제일 쌉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매매자금은 3%짜리이고만요, 20년 균등상환으로.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이것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왜 5ha냐 그거예요. 제 말씀은 먼저 질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ha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적정규모냐, 다시 말하면 5ha정도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최소한의 면적이 전업농가로 볼 수 있다면은 5ha는 되지 않겠냐 해서 최소면적을. . .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답변은 나도 하는데, 나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게 전문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이런것들을, 이게 사무실에 앉아서 적어도 5ha만 가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선택하는데 직업으로서 모델이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멋대로 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싼 돈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5ha가지고는 농업에 종사해서 직업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말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그래서 저는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놓아야 유인책이 되는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피상적인 답변을 해놓고 조치계획을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느냐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연구한 결과로서는 농촌에 정착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정책에 이 모델이 가장 좋다, 이런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겠다, 이것은 어차피 농특세로 지원을 해주는거, 자신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겠금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말이요. 저는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이시간 현재까지도 농약대 하나 기타기관에 외상을 가져온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특수계층만, 그나마도 전업농을 가져간다 그말입니다. 농촌특수계층만, 왜 농촌에 특수계층이라 표현을 하냐, 그만큼 농업인력이 없고 농업에 종사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어놓으면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서 갔다 쓰겠느냐 하는 것은 농진공에 가면 다 아는거아닙니까? 왜 5ha를 기준해서 했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농수산부 자체의 모델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우리는 농도 아닙니까, 농촌에 유인책으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농지구입자금이나 전업농자금도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사면 더욱 좋고 꼭 이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농촌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모델을 개발해 놓아야 됩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모델이 개발되도록 하겠고요, 농수산부에서 만든것은 5ha 단작만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2모작 또는 3모작을 했을때 적어도 5ha이상이면 농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냐 해서 5ha이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민소득이 만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농업도 답리작을 하더라도 만불소득은 올릴 수 있는 기준에 맞춰 모델이 되어야 될거예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박위원님 말씀듣고 모델을 경영관실하고 연락해서 다음번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미자를 가지고 전통향토주를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미자를 가지고 술을 만든다, 전통식품화 해간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의도하는 대로 부가가치가 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생산자에게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점, 의도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 효과분석표를 보면은 생가가 kg당 5,600만원, 차로 했을때 1만 1천원, 술로 했을때 7만원입니다, 부가가치를 보면은, 맞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자료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권장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것은 부가가치가 이렇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통을 해야, 소비가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약리효능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했는지, 농촌진흥원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자체 연구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생산에 들어갈려면 공장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술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가 안되었을때는 오히려 더 어렵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부에서 전통식품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전통식품, 국가보조금 없이 도비와 군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전통식품을 만드는데 부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부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빚만 짊어지고 끝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진짜 유통만 잘되고 해서 한다면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술을 전통식품으로 해서 개발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연구하실때는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미자는 원래 약으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동의보감에서 땄는지 약리효능 해가지고 피로회복, 신경쇠약, 저혈압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약품, 식품, 예를들어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연구를 해서 뭔가 오미자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했으면 오히려 광고효과라든가 소비효과가 더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단순히 오미자 술은 가공되지 아니한것을 가지고 직접 엑기스를 추출해서 발효식품을 만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나 아니면 시장에서 한되 사다가 소주에 담아서 마시는 효과와 별 큰 차이는 없을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겠느냐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직은 농산가공분야가 아주 미약합니다마는, 사실은 '94년도부터 손을 대가지고 '94년도는 작년도에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미자 음료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시험을 해가지고 과기처 특허출원을 낸 바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생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뭔가 찾아보자 하는 심정에서, 사실은 오미자 음료개발에 대해서 과기처에 내놓으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물어오는 업체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생각해 본겁니다. 금년까지 이 사업이 끝납니다. 문제는 아까 여기에 나온것같이 6개월까지는 생과로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도내에서 어떻게 소비처를 찾고 그래서 활용을 해보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설령 좋은 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문제는 살 사람들이 사줘야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든말든 하는 것인데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의 역량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까지 해서 술 제조를 하는데 25%짜리가 40%나 이런것들보다는 좋다하는것 등등 몇가지를 여기에 내놓고 보고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도 농촌진흥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상품화해서 고부가가치의 효과를 올린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잘되어야 되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를 하실때 그런 부분까지도 깊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것은 파격적인 연구결과다 이렇게 될정도에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관계군에 농협장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몇번 어떻게 어떤 문제를 풀고 나갔으면 좋겠느냐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묘책은, 물량이 워낙 많다고 보면 전라북도에 공장이라도 하나, 또 가공업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분량도 안되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오미자가 여러가지로 향토산물인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제주도로 거의다 가져가게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웅 위원 말씀하세요.
한웅
강한웅위원
한가지만 양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짐을 한번 받아야겠는데,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가지고 양질미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답변자료를 받아봤더니 8개 시. 군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95년도에도 5개소, 또 내년도에도 몇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우리쌀이 타지역에 쌀보다 앞서가는 그런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원이 앞장서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너무나 미약합니다. 8개시군에 9개소 846ha로 되어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운영되는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개인이 하든 농협이 하든 개인이 알아서, 농협이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이것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또 우리 전라북도에 쌀 농가가 그만큼 앞서갈 수 있는 기틀을 닦는다는 뜻에서 적어도 20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다면은 적어도 20군데는 단지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100ha, 50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ha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00ha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대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갈것이고 또 농가에서도 그렇게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1분벼, 즉 동진벼나 계화벼를 지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100ha이상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곳은 모든 시. 군을 망라해서 단지조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 국장님, 약속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이거 읍. 면 상담소장이 마음만 먹고 며칠만 뛰면 돼요. 우리 농가가 이익보는 일을 가서 이야기하면 싫다고 할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단지조성을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할 것이고 농협에서도 할 것인데 같이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적어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은 그래도 평야를 갖고 있는 곳이고, 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고 자신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꼭 미곡종합처리장이 설 치되는 곳, 내년도에 설치되는 곳 이런것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단지조성을 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실 용의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