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사계 윤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5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5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날 상임위에서의 개의한 안대로 계획서가 적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동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사실상 감사기간은 5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근거를 하고 대상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기관명은 감사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실과입니다. 사회산업국중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정과, 수산과, 건설국 전체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실이 되어지고 일자는 저희들이 정했는데 소관부서는 감사를 하면서 임의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산업건설위원회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의답변이며 필요한 것은 서류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감사자료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도 가져다 놓고 감사를 할 것 인지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감사를 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보고한 모든 서류를 과별로 갖다놓고 찾아볼 것은 바로 찾아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안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서류를 모두 가져다 놓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실시 선언하고, 증인선서를 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계장은 자료를 찾거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답변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부소개하고 다음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작년 12월 1일부터 95년 11월 31일이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부시장 선까지만 해야합니다.

4페이지에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보면 대상기간이 '94년 12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1991년도 4월 15일 이후 것은 모두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현지 출타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감사기간중 현지확인 시 현지설명자료하고 현지 안내공무원을 대기토록하며 현지확인에 필요한 교통편이 필요하고 다음에 당초 요구한 것외 추가한 자료는 자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승용차를 하지말고 짚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돌다보면 노면이 험난한데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때 일어나는 사항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