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윤강옥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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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내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무국장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은 상태로 선서를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내무국장 정일삼.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였던 내무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정대식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위길환 총무과장입니다. 정광훈 시정과장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형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오행원 시민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1995년도 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일삼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체계나 또 반성을 스스로 자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책같은 것을 보고하는 것은 진일보한 보고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보충적으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전남 도청이전부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남도지사는 도청 안옮기겠다고 발표해 가지고 도청 의회가 난리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와 도청과 어떤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도청을 옮겨가야 그런 저런 일이 될 것인데 전남도지사 허경만지사는 도청 안옮기겠다고 선언해 버려가지고 지금 전남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지사 마음대로 결정했다 해서 난리인데 우리시는 시대로 거기에다가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기념공원조성 문제는 저희들이 도청에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도청이전하는 경비로 750억, 도에 750억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 250억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25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유보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지금 기념사업에 대한 용역 종합계획을 맡겨 놓고 납품은 일응 되었습니다만, 도청이전한 후에 사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추진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도청이전 문제나 시ㆍ도 통합문제를 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목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가 와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어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물어 본 적도 없고 도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통합된다고 하는 것은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의 투표에 의하지 않으면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는 광주시가 도하고 통합된 경우에는 지역 발전이나 재정문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찬성하겠느냐,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로 대화로써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정기위원

이 문제는 사실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힘에 겨운 답변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같은 당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와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도청이전 문제, 광주시와 전라남도 통합 문제를 가지고는 정반대의 길을,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시민들의 갈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화될수록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물론 허경만 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가는 몰라도 우리 송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단계에서는 광주ㆍ전남 통합은 불가하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렇다면 시장의 방침이 결정되었고 도지사의 방침도 따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5·18 기념공원을 도청에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도청이전 안하겠다 이래버렸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느냐,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당초에 도청을 이전해 가고 그 자리에다가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중앙에서 관여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문서로 무슨 약정이나 지시나 협약이 있을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여튼 어떤 동기로든 무엇이 결정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라남도 도청을 이전을 안해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데로 옮겨야 할 것인가, 전라남도 도청이 반드시 이전되도록 해서 거기다가 5·18 기념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겠다. 이것은 당무자들도 손대기 어려운 일이고 또 심지어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가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시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만 지켜보고 앉아있겠다 그런 자세라면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용역도 다 납품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 단계인데 이제는 도청이전 안하겠다고 선포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하시든지 어쩌든지 시장의 명확한 대책을 서면으로 본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될 공원을 한없이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지요. 전라남도지사가 도청을 안옮겨 간다는데 어쩔거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 문제는 물론 시에서도 시장님 방침이 정해지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5·18관련 단체들이라든가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거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시장의 명확한 대책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면 또 광주시민들이 동의한다면 집약된 힘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청이전 문제가지고 동서로 도민들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 5·18 기념공원 조성문제가지고 또 시끄럽게 생겼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중앙에서 처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힘을 합해야 겠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윤강옥위원

5·18 기념사업에 있어서 도청이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의 입장이나 도의 입장이나 중앙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5월 항쟁 당시에 항쟁의 총 본부가 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 일원에 전체적으로 5월 항쟁이 군부독재에 맞서서 일어났습니다만, 결국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싸운 사람중 죽은 분들은 망월동으로 가고 거기에서 잡힌 분들은 상무대 헌병유치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5·18문제를 특별법 제정과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등의 사법처리가 전국민적인 열기로써 요구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도청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시의 입장이나 도의 입장, 시장이나 도지사 또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이제 학살자 처벌이 우리의 노력으로써 눈앞에 가까와 있고 더불어 5·18 기념사업을 5월 항쟁 정신에 입각해서 범시민적으로,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도청에 5·18항쟁기념관 설립의 문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광주ㆍ전남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도청을 어디다가 옮기고 안옮기고 하는 전남과 광주시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반드시 도청의 기념관 문제는 하루속히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속에서 광주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도청이전 문제는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전라남도지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의 의견이 상호 상충되어 있을 때는 현행 법상으로도 중앙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도청이전 문제에 따른, 또 그 장소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따른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탁드릴 것은 자료 제출인데 대단히 고마운 것은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한 과밀ㆍ과소 등 해소책에 대해서 권고안을 11월 9일 구청장들에게 내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문으로 조금 봤는데 그런 것은 그 시정질문한 의원도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고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안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 대단히 좋은 착상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관치행정의 타성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인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무엇을 하나 하려면 수개 부처를 뛰어 다니고 몰라서 나중에 가서는 기진맥진해 버리는데 민원후견인제는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는 아, 의원생활을 하지만 더군다나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써 참 부끄럽다. 시에서 이런 좋은 착상을 하고 있고 신문까지 나고 발표까지 하셨는데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수시 만나고, 하다 못하면 간담회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타협 한번 했더라면 우리가 질문을 받아도 선전도 해 드릴 것이고 ＰＲ도 할 것인데. 그래서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의에 속하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스스로 숨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계통에서 보고해서 어떻게 발굴되면 표창하고 포상하고 그랬는데 이 민선시장 때가 되어서는 좀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오치에 가면 오치사우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초에는 그 사우나에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암반밑까지 수백미터 뚫어서. 그런데 그 수질이 검사결과 광주에서는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물을 어떻게 목욕탕에만 쓸 수가 있느냐, 우리 오치 사람들, 광주사람들이 와서 먹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땅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서 자기 전기료를 한달 200만원 지출해 가면서 지금 광주시민이 거의 그 물을 가져다가 먹고 있어요, 그것도 오치 사우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때문에 차들이 몰려드니까 교통순경들이 귀찮다고 제발 막아버려라 하니까 시민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데 왜 막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식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칭찬하고 찬송하고, 주민들은 그 사람한테 무슨 감사패라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여론도 분분한데 행정기관에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러가고 하니까 어질러지는데 청소까지도 그 사람이 다하고,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발굴해서 시장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시와 민과, 우리가 좋은 일 한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구나 하는데 관ㆍ민 일체의 실효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니까 저희 시정질문를 통해서 여러차례 이것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은봉사활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일선 구청, 동에다가 할당식으로 몇건씩 해라 이렇게 줌으로 해서 언제나 예쁜 사람만 도와 주는 하나의 선심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은봉사가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무슨 담장이 허물어졌다, 연탄아궁이가 문제가 생겼다, 상ㆍ하수도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시가 대신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방금도 말했지만 집 가진 사람, 세 받아 먹은 사람들이 집 수리를 해서, 또 상ㆍ하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일을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해 놓고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 봤는가. 그리고 1996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은봉사행정은 저도 실제 직접 해 봤습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없지요. 다만 주로 일선에서 할 때는 담장이나 연탄아궁이나 세 들어 사시는 분, 못살고 그것을 자기 손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주인이 해야 할 사항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일단해 봤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 보다는 구청장도 민선자치단체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 실정에 알맞게 판단해서 하도록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조정이나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는 돈만 예산범위내에서 구별로 신청이 들어 온 것만 저희들이 예산만 주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은봉사행정이라는 용어를 기왕에 쓰고 있던 것이 생활행정이란 말입니다. 생활행정 차원에서 각 구별로 적정한 예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구청장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이런 문제는 꼭 사은이라는 것을 써야 할까요? 사은 보다는 봉사행정이라고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사은이라는 말은 백화점 같은 데에서 고객이 내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도입했더라구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때 당시에 도입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 용어는 안쓰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봉사행정이라는 그런 말이, 사은이라는 표현을 그런데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쓰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어 사전까지 찾아 봤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업의 사은을 행정에 도입을 했지요. 그래서 일단 민선자치시대에 와가지고는 여기도 표시한 것이 기왕에 금년에 했던 업무보고를 하니까 사은행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서민생활봉사행정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바꿨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바꿨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사은행정비 이야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사은행정비가 올해 세웠지요? 그전에는 없었고 1995년도에.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994년도부터.

갑길

전갑길위원

1994년도에 세워서 1995년도 1년을 사은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안썼습니까? 그 전에는 시장의 포괄사업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사은행정비로 해서 대체했단 말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유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은행정비를 보면 예전에 포괄사업비 제도보다도 못한 제도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제도의 문제점이 많다고 의회에서 지적하다가 보니까 문구를 바꾸어가지고 사은행정비로 넣었는데 이 사은행정비가 전국적인 추세로 공통적으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만 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사은행정을 했지요.

올해

올해전갑길위원

사은행정비 총액이 얼마였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25억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5억을 지금 다 썼지요?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구청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에 배분되었던 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몇%씩 되었는가. 이것을 보니까 완전히 엿장수 엿가락 나눠주듯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이것을 가지고 또 엿장수 엿가락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돈으로 써나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이 민원사항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공직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사은행정비 명목으로 쓸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사은행정이라는 말은 금년 하반기에 와서 안쓰고 있거든요. 생활행정, 생활하고 관련된, 영세민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조그만 것, 일반 사업에 넣을 수 없는 뒷골목 사업같은 하수도, 교통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활행정으로 그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것이 생활행정으로 바꿨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근본취지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생활행정비라고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워놨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요구는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생활행정비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사은행정비 지출원칙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 원칙은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생활행정하고 관련된 영세민에 대한 집단 시설지구에 대한 상ㆍ하수도라든가, 교통 이런 생활행정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견문보고나 그런 것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구청장이 기준을 정해서 구청장 재량에 맡겨야지요.

날에

옛날에전갑길위원

시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목적을 정할 수도 있고 구청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구청에다가 떼어주대요, 얼마씩 선심으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선심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떼어줘야지요.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그런데 심심하면 한번씩 줘요,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09분

강옥

윤강옥위원

5ㆍ18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입니다만, 5ㆍ18 전체의 자료에 대한 지적보다도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시의 입장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도청 이전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침에 얘기가 되어서 다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작년에 5ㆍ18 기념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전남대 지역개발학과에 1억원에 줬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5ㆍ18 기념사업 용역을 전남대에다가 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5ㆍ18 기념사업은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사실 내용과 더불어서 중심적으로 5ㆍ18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어떤 상의를 거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전혀 협의한 내용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도에서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금윤강옥위원

기념사업의 근간 틀이 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대로 해서 5ㆍ18 격전지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또 시와 전혀 협의사항도 없이 도청 이전이 불가하다, 도지사는 그렇게 했고 이런 과정속에서 도는 도대로 기념사업 용역을 맡기고 시는 시대로 하게 될 때 상당히 혼선과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5ㆍ18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소상히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은 도에 보내드린 적이 없고 일반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줬습니다만, 우리가 5ㆍ18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어디까지나 주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5ㆍ18에 대한 문제를 보상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시가 주관해서 도민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5ㆍ18에 대한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시에 그 뜻이 있고 시에서 협조한 내용이나 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강옥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 했고 실질적으로는 광 주민중항쟁이라 하고 그래서 결국 광주ㆍ전남이 어떤 구별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민주화 운동이고 항쟁이고 이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이 각각 독자적인 기념사업을 해 나가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5ㆍ18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와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것이 없이 도와 상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일단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용역이나 또는 5ㆍ18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따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도 주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전남대학교에 5ㆍ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완료됐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1월 18일자로 납품이 되었는데요. 14일 이내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 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 연관되는 부서에 용역 내용을 전부 검토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다음에 저희들이 14일 이내에검수를 해서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고

온다고윤강옥위원

하면 용역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에서

전대에서윤강옥위원

한 부분을 가지고 발표회도 있고 그랬는데 시민이나 광주 5월 단체 쪽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 문제는 현재 다른 문제는 이의가 제기된 것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참석한 지원협의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5ㆍ18 기념사업 종합 계획에 대한 용역을 작년 연말에 의뢰를 해서 이달 18일날 일응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기 전까지 과정은 일반시민들의 공청회를 2회 가졌습니다. 처음에 가질 때는 물론 전문가 집단의 공청회입니다만, 일반시민들도 다수 참석을 했었고 2회때는 카톨릭 센타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용역 확정 짓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의 대상이랄까, 가장 중 요한 내용은 법정과 영창의 이전이냐, 현재 그 상태로 원형 보존이냐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또 관련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항의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2차 공청회 때 법정의 부지는 일반인에게 기 분양이 되어서 팔아버린 땅인데 더우기 아파트 지구 안에 들어 있는 것을 현장에다가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5항동 측의 관련단체 위원들까지 와서 그것은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분들도 그렇게 토론이 되었고, 다만 영창의 부지는 아직까지 팔리지 않는 땅인데 거기는 현장에다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도 법정은 구 헌병대 부지 쪽으로 옮기되…….

러면

그러면윤강옥위원

영창 있는 쪽으로 옮긴단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창이 있는 것을 바운더리를 같이 해서 옮기면 좋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다만 그 지형이 25m 도로 상에 있고 또 평지보다 돋아서 집을 짓기 때문에, 지형이 2m 지하인데 기술적으로 그 건물,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만, 그 건물을 영구히 보존하려면 지하 2m에다가, 도로 가운데에다가 현 상태로는 보존이 불가능하고 저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이 건물을 현존 상태로도 보존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땅을 2m 돋워가지고 위로 올려서 꼭 그래도 재현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의견은 현 상태 2m 지하에다가 놔 둬가지고 비가 오면 물을 퍼내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 자리에 두더라도 2m를 돋워서 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이왕 돋아서 건물 어차피 손을 대서 다시 재현한다면 바로 옆으로 잠깐 옮겨서 법정과 영창을 조화 있게, 한 1만 5천평 해야지 영창은 도로 가운데에다가 놔두고 법정은 저쪽에 놔두면 그것은 조화도 안 이루어진다, 지금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상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보고 있는 부서에다가 현존의 도로를 돌리면서까지 가능한 것인지를 의뢰했기 때문에 앞으로 14일 내에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윤강옥위원

지금 광주 시민이나 5월 당사자들도 현장 보존을 요구한 것은 5월 항쟁 기념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80년 5월 당시의 현장이 상무대 영창이나 법정이라 하면 광주 시민을, 우리 민주세력 전체를 갖다 가두고 또 긴급히 지어져서 전두환, 노태우 광주학살 책임자들이 민주인사들을 재판했던 곳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도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부 분이 현장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그 이외에 다른…….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문제만 양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장을 존치하는 것은? 그런데 알겠다고 답변하시면…….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확정은 못 짓지만 아까 같이 도시계획선 상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이것을 현지 존치를 할 때 도시계획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의견 조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에

현장에임형진위원

있는 토지가 이미 매각된 상태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법정은 매각 되었지만 영창은 아직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창만이라도 현장 보존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법정은 기 옮기는 쪽으로 관련단체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현황대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정은 이미 매각이 되어버려서 옮기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영창 문제는 지면보다 약 2m 정도가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건물을 놔두고 아까 도시계획상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놔두고 위로 승상하는 것도 건물 구조 자체로 봐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기는 짓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거기 2m를 올려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바로 도로변 인접에다가 땅을 마련해 가지고 좀 옮겨서 가급적이면 원상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5ㆍ18 관련 단체도 그러고 대부분이 하나만이라도 그대로 놔두고 보존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 한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옆으로 비켜서라도 옮겨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을께요. 현재 상무대 영창과 법정, 그 다음에 조사를 받고 했던 헌병대 사무실을 이용했던 곳 말입니다. 거기가 현재 법정만 아파트 부지로 해서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도시계획선이라든가, 공원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도시계획상 도로 가운데가 딱 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만 계획을 변경시키고 법정과 운동장, 또 직접 심문을 받고 취재를 했던 헌병대 관련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는 공원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은 그 중간 사이에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재현을 해 가지고 옮길란다 하는 그런 의견을 도시개발공사의 모직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5ㆍ18 제단체들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법정은 그 가운데로 옮기면 좋겠다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 그대로를 놔둬야 한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법정이 아파트 단지로 팔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양해를 하자, 그런 이야기이고, 저는 그때 제시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년전엔가요. 현재 둥그스름하게 원형으로 로타리를 만들고 그 밑에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잔디를 심고 보수하고 다른 지역은 그대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보면 타원형에 체육시설 같은데, 계단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전체 옮기면 아주 무의미해요. 그리고 건물이 워낙 낡아가지고 옮기면 바로 재생이 안됩니다.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공청회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관련단체하고 시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서로 대화도 가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있는 법정과 영창지역이 상당히 저습지입니다. 저습지이고 건물도 보셨겠지만 이것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의 육안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을 외지인들한테 10년, 20년 쭉 보일려면 법정과 영창을 조화있게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법정만 옮겨버리고 영창을 도로 가운데 두면 조화를 못 이루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가지고는 안 되고 도시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를 도시계획을 보고 있는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에게 이 건물 자체가 약 2m가 지형이 낮지만 거기다가 현존으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지금 독립문도 재현을 해서 똑같이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재현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영구히 꼭 그 시설로 해서하는 것이 좋은지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들 생각은 도로 25m를 돌려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2m 돋아서 위로 한다면 약간 옆쪽으로, 멀리 떨어져 버리면 현장감이 없습니다만, 약 10m 옆으로 비켜서 법정과 영창을 땅을 돋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일단 들어가지고 또 관련단체 의견도 다시 들어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강옥위원

지금 원칙은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볼 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최선을 다한 원형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ㆍ18 문제를 하면 가장 당사자들이 가슴 아픈 부분이 아직도 지난 몇년 동안 행방불명자 신고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가족들이 그때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픔하고 또 하나는 중상자들 계속 치료를 평생 받아야 된다고 자료에도 15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판 계류중인 사건이 12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거기서 행방불명자 행정 소송이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관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80년대 어떤 행방불명자 가족의 심중은 분명히 5ㆍ18 때 행방불명이 확실한데, 증거나인우보증이 세월이 흘러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담당관이나 또 시에서 너무 잘 알고 두 번의 보상 과정 속에서 심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2건 행방불명자 건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어떤 시가 재판 소송을 원고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 시장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저희들이 행불자들이 윤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행불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데 관련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행불자들의 보상 심사를 4번 했습니다. ’90년도 법이 개정되었을 때 1차 심의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또 재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는데 ’93년도에 대통령 특별담화에 의해서 다시 억울한 사람을 또 해라 그래서 또 보상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또 부결이 된 것을 또 억울하다해서 4번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수용을 하고 본인들이 행불이 분명히 그 당시에 되었지만 이해를 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용이 되었는데 12분은 나는 이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이의를 다는 분들입니다만, 그 분 들이 이번에 마지막 보상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과거에 좀 불리했던 서류를 우리는 이번에 제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내시요 해 가지고 서류를 냈습니다만, 그 때도 역시나 행불된 것만은 틀림없다. 5ㆍ18 전 무렵에 행불된 것만은 틀림없는데 5ㆍ18하고 관련되었다는 서류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상법상으로 봐서 재심까지 부결이 되면 구제의 방법은 행정소송밖에 길이 없습니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전부 제기를 했다가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10 사람은 자진 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 뒤로 여러 차례 이 분들 뵈었습니다만, 다른 구제 방법이 없고 혹시 법이 바뀐다거나 이를테면 보상법이 바뀐다거나 또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되어서 다시 ’93년도 대통령 특별담화와 같이 억울하다 하면 다시한번 해 봐라 그 전에는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보상 규정상으로 봐서는 다시 도와줄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윤강옥위원

두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것은 소송 계류 중이니까…….

여튼

하여튼윤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지 압니다만, 진짜 노력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중상자 15명 명단이 나와 있는데 휠체어 타고 정신병원에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치료의 뒷받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용, 그 분이 중상자 회장격으로 되시는데 제 방에 여러 차례 왔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의 요구는, 저희들이 중상자들에게는 휠체어도 시에서 지급을 했고 또 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돈을 현금으로 바로 달라 이런 요구가 더러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 분들은 취업의 대책 문제랄지, 다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해서 시장님 면담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금명간에 다음 주중에나 한번 서로 만나면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5월 단체가 14개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저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재단법인 5ㆍ18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시 입장을 물어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이후 유족, 부상자, 행불자, 구속자 여러 단체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서 싸워 왔습니다만, 2차 지난번 보상을 할 때 구속자 중심으로 보상을 받은 액수를 거둬서 합법적인 재단 법인을 만들자해서 당사자만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 각계각층을 포함해서 작년 8월 30일날 창립이 되었는데 그때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재단등록을 광주시로 해 주기를 처음에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등록을 한 것은 광주항쟁이 광주만의 항쟁,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래로 지역적인 사건으로 축소해버리려는 갖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이다, 항쟁이라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무부 등록을 했고 거기서 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항구적인 5월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을 해 나가자, 결국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정관도 틀린 점이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 입장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현재 재단 상태가 등록된 3억 5천 정도여서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누차 시장님한테나 지원담당관님한테도 재단측에서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기념 재단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제가 생각하더라도 5ㆍ18 기념 재단의 재원문제는 상당히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재단 기금이 미흡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는 주오규신부님하고 시장님하고도 재단기금의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기념 재단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냐하는 문제를 서로 논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자가 어떻게 기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시장님하고 논의가 되어서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윤강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5ㆍ18 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성금이 있는데 이 성금은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하실 것인지…….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5ㆍ18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 보면 5ㆍ18 묘역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보면 조성면적이 약 5만 1천평에 주요시설은 묘지와 유영봉안소, 전시기념관,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징조형물을 현상공모해 가지 고 지금 11월 중순경에 당선자를 결정했는데 11월 중순은 지났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세 작품만 되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은 금명간에 지을 것으로…….

형진

임형진위원

상징조형물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15억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임형진위원

알고 있기로는 상징조형물 외에 5ㆍ18 성역화 사업 내에 테마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이 있지요? 예를 들면 3ㆍ1운동 마당이라든가, 4ㆍ19마당이라든가, 5ㆍ18마당이라든가, 통일마당이라든가 각 주제별 테마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테마공원이 아니라 파트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장

테마광장임형진위원

, 그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도 조형물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광장에 대한 조형물 예산이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억～8억원 조형물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징조형물은 결국은 탑을 하나 세우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상징조형물하고 테마마당에 있는 조형물하고 일치는 아니지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같이 추진을 해야지 상징조형물을 A라는 작가에 의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되어서 15억이건 얼마건 간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마당, 아까 말했던 그러한 마당들에 대한 작품 심사가 따로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성역화 사업이라는 큰 취지의 조화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기술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만, 기념 성역화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5ㆍ18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7인인데, 거기 상당히 전문가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시 거기에서 소위원회, 이런 분야의 전문가만이 모이는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트별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해 놓은 안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회의할 때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파트별로 한 것은 기 확정을 지 어놓고 상징조형물은 별도로 공모를 해서, 당시에 전문가들이 확정을 지어놓은 안을 이번에 현상공모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상징조형물을 이번에 1차심사에서 3점을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모형도 심사를 해 가지고 한 작품을 선정하는데 조만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 작품중에 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하고 나서 그 분이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테마마당,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마당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ㆍ1운동 마당, 4ㆍ19마당, 5ㆍ18마당, 통일마당, 거기에 조형물이 또 들어가요, 마당별로. 그렇다면 그 조형물 값이 거의 약 10억여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상징조형물 현상 공모해서 선정이 된 작가에게 연속성 측면에서 또는 조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연히 테마마당에 대한 조형물까지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애당초 이런 테마마당까지 같이 해 가지고 조형물을 같이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ㆍ18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일응 어떤 안이 좋겠냐, 여러 차례 회의를 수십차례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단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아까 테마마당은 이렇게이렇게 하고 상징조형물은 별도로 전국 현상공모를 하는 안이 그렇게 나와서 추진중인 안입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원협의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형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징조형물을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4개 마당이 있으면 4개 마당중 어디 한군데 들어서게 된다든지…….

제일

제일임형진위원

중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중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4개 마당이 있으면 거기도 상징조형물이 무엇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야만이 아까 조화롭게도 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조형물간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는 무슨 조형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형진위원

성역화사업하는 공원의 전체적인 조화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품간에 조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렇게 양해하시고 5ㆍ18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항쟁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9페이지 보고에도 그렇고 내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225점을 자료 수집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보상업무 자료가 34점이고, 도서 및 간행물이 52점이에요. 5ㆍ18 관련 책자가 93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부발표문이라든가, 언론보도철이라든가, 청문회 자료 등이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세계 각국의 언론 보도 수집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령 5ㆍ18 자료를 수집하겠다 하면 이 서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가령 그때 군인들이 광주를 점령하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무기도 자료를 수집하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던 무기면 무기, 또 일반돌멩이면 돌멩이 이런 여러가지 것,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루어졌던 상황 속에서 쇠파이프면 쇠파이프 이런 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는지?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저희들이 금년 5월 1일날 자료실을 개설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료 수집이 다소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료실 직원들이 별도로 책임있게 하는 부서가된 것이 아니고 현재 차출된 직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임시 출장 와 있는 직원입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그 동안에 모은 것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225점을 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에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제가 지난 11월 9일날 국회사무처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 정상용의원께서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가 보니까 5ㆍ18 당시의 각종 상황일지랄지, 또는 보고내용이랄지, 청문회 자료랄지, 여러가지 자료가 한 110권 정도, 큰 책입니다만,있어서 저희들이 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만, 전부 해체를 해서 전부 복제를 합니다. 그 복제하는 과정에도 대외적으로 그 문건이 나가지 않는 조건하에 하기 때문에 일일이 입회하에 해서 가지고 오면 상당한 자료가 취합이 됩니다. 또 5ㆍ18 당시에 KBS에서 뉴스로 전부 그 당시 상황을 일일이 촬영한 것이 서울 KBS 영상사업단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거기를 가 가지고 별도로 광주 문제만 편집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매일이나 광주일보사에 상당히 많은 그 당시 자료가 있어서 그 문제도 협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긍정적으로 일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뉴스 내용,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앞으로 우리 망월동 묘역 성역화가 2년내에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 정도면 끝나는데 전부다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미리 와서 다 있어야지 그때 가서 서두를려고 해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는 자료는 망월동 성역화 사업장에 보관할 자료가 아니고요. 기념관이 앞으로 될 때…….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더라도, 기념회관을어디다가 하든지 간에 하더라도 거기에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부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직원 한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5ㆍ18을 시에서는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느낌은 안 가지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5ㆍ18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 나누시고 다른 분야에서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5ㆍ18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5ㆍ18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데 접근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ㆍ18을 전국민이, 전세계 사람이 그 당시 광주에서 봤더라면 지금과 같이 5ㆍ18에 대한, 또 그전에 5공, 6공 때와 같이 5ㆍ18을 그렇게 호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5ㆍ18 문제를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5ㆍ18에 대한 정사가 될 수 있는 백서가 아직 없어요. 5ㆍ18은 이런 동기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없어요. 산발적으로만 사람이 죽었다네, 무엇이 어쨌다네, 이렇게만 있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박물관에 전시할 것 말이고, 5ㆍ18 기념관에 전시할 문제이고, 5ㆍ18 정사를 시 당국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5ㆍ18 정사를 누가 써야 할 것이냐, 역시 광주의 분들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민선시장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쯤은 5ㆍ18 문제에 대한 백서를 만드는 구상을 해야 한다. 그것을 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돼요.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내야 한다. 학자도 들어갈 것이고, 5ㆍ18 관계자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봤던 사람들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 1년내, 명년 1년내에 안 되면 3년에 걸쳐서라도 적어도 시장 입장에서는 5ㆍ18이란 것은 이것입니다, 하는 백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월이 흘러버리면 5ㆍ18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희석되어 버릴 것이다. 그때 가서 어떻게 정립을 하겠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담당관 부서에서는 이제 5ㆍ18 백서를 발간하는 문제도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용역비라도 예산에 확보해서 착수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원협의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회 5ㆍ18특별위원회에서도 백서 발간 문제가 논의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 전번에 시장님하고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안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위원회를 구성한달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시장님 뜻도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공무원이나 위원회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시에서 그런 백서를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만듭니까? 역사적으로 잘못하면 큰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 그런 백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전대에도 있고 조대에도 있고 모두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백서 발간에 대한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짜 갖고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어디다 내놓아도 틀림없는 5ㆍ18 정사다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에 착수를 명년부터서는 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이에요.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만듭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5ㆍ18 문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분야 질의해 주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시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보면 사업비 지원이 3,070만원인데 새마을단체 1,97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1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한 1,100만원이 예산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바르게살기에 지원된 1,100만원은 범시민친절운동 전개를 위한 계도 활동에 따른 사업비 4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범시민 법질서 계도 및 청결운동 실천에 따른 활동비에 400만원, 그리고 영ㆍ호남지역간 친선교류 사업비 300만원해서 1,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예산안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중단을 의결해 가지고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4년도까지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95년 예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원 중단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굳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하신 이유가 의회의 결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안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삭감하고 정액보조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까범시민질서운동이라든지, 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 주겠다하는 예산 목적은 없었지만 풀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국민운동단체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정액보조는 삭감해서 안 해 줬습니다.

만약

만약조수웅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승인을 해 줬더라면…….

아니

아니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더라면 그 돈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비용에서는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 않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정액보조금은 또 나가고 이것이 또 나간다 그 말씀이십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정액보조는 어쩌냐 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나가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신 저희들이 위탁하거나 또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운영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단체 지원에 대한 자료에는 바르게살기에 대한 것은 모두 빠져있거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빠져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없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실지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다른 예산을, 사업비를 가지고 결국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그것은 지원 중단을 의결한 의회 취지에는 상당히 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쩌냐면 국민운동단체에 정액보조를 금년에도 새마을단체에 과거보다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액보조를 새마을단체에도 일체 안 하거든요. 내년부터 없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원 안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안 하는데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그러면 일체 너희는 사업도 하지 마라, 그것은 일반 관변단체라 해서 우리가 명칭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정액보조는 안 해 주거든요. 운영이나 관리하는데 정액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관변단체 이야기를 쭉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무등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사업에 대한 단체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정액보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환경단체, 새마을단체, 무등산 보호단체, 자연보호단체, 그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본인들이 위탁을 받거나 우리가 원하거나 자기들이 필요했을 때 우리한테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검토해서 타 단체와 똑같은 위치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원칙하에 내년부터는 새마을이고, 무엇이고 전부 정액보조를 끊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민방위 교육 내용에 강사의 자질이나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실제적 성과나 효과도 없이 오히려 시민의 시간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어쩝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은 강사도 좋고 그 시간에 나가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정대식입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신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민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소홀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우리 조위원님의 관심에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들이

시민들이조수웅위원

민방위교육은 참 잘 하고 있다, 또 받고 온 대원들이 참 오늘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을 잘 받았다하는 그런 정도의 민방위 교육이 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1년에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내용이 2시간은 소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시간은 실기교육을 시키도록 중앙에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양교육은 저희들이 구청장들이 추천한 소양강사 10명을 시장이 위촉을 해서 현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구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풀제로 운영을 합니다. 강사중에는 좀 여러가지 자질이라든지, 또 강사 기법이 좋아가지고 호감을 받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강사 기법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호감을 못 받는 강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2년마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관 입장에서 참 호감을 갖더라,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강의 내용을 줄인다든지, 단축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수웅

조수웅위원

단축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그럴 형편은 못 되고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 때, 과연 그런 문제가 담당관이 봤을 때, 또 느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연 민방위교육 내용이 지극히 단조롭고 매회마다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강사도 마찬가지다, 반복되는 사항이더라, 첫째가 이렇게 되고, 또 두번째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시책이나 국가 정책교육에서 방금도 여기 봤지만 시정홍보 어떤 찬사 일변도의 일방적 내용으로 토론 문화 없이 일사천리하게 주입식 교육만 해 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사의 자질이 아까도 방금 얘기하십니다만, 현재 그 강사들이 하는 교육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현 정세 분석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감안을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국가정책에 하나의 찬사 일변도로 가 버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권태를 느낄 정도에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가 꽤 있으며, 또한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이 어디가 있다고 봐지냐, 이 교육 방법의 개선을 정말로 어떤 획기적인 교육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순전히 옛날부터 내려온 그 방법대로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와서 졸다 왔다, 가나마나한 데 갔다,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간적 낭비다, 그러면 예산도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 그러실려면 교육 참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요. 처음에 교육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교육은 참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면 국가 시책이나 시정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합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개선책은 전혀 없어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4시간 중에서 교과 편성에 2시간은 소양교육인데 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이나 국가 시책에 대한 홍보 내지는 민방위에 대한 역할, 책임 그런 것을 강의를 하고요. 1시간은 최근에 와서는 주로 건강에 대한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성인병 예방 교육이라든지, 조대교수, 전문대교수가 계십니다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실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화생방교육하고 1시간은 의료관계, 응급 처치 방법, 그런 것들을 실기 교육으로 2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수웅위원

화생방, 민방위날 훈련, 민방위대원 헌혈운동, 이렇게 교육 중점은 시정홍보, 재난 방지에 화생방 응급처치인데 거기다가 교육자들이 오죽하면 건강훈련까지, 호감을 사게 할려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그 문제는 오래 걸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뿐만이 아니고요. 교육을 받으라면 전부다 싫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식개혁 문제도 나오고 실제 제가 의식개혁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7번 정도는 들어야 좀 실천할까 말까한 그런 교육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놓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야만이 의식개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 뿐만이 아니고 교육이라 하면 전부 싫어하고 심지어는 학생들도 오늘 수업 안 하고 쉬어라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4시간 받으면서 2시간은 일반 소양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문 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주로 앞으로는 재난대비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재난대비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매회마다는 못하지만 일정한 강사별로 설문을 받아가지고 강사도 자연히 설문을 받으면 노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개선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사의 강사 내용도 좀 그렇고 공부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문 받아 본 것도 좋겠다, 그것은 한번 해서 개선점이 나오면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재난 대비 교육이라든지, 실기교육,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본위원의 요지는 하나의 시간만 낭비한다는 시민의 비판을 받지 말아달라 요점은 그것입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른 분야 질의해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 시설 중에 자료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급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시가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 급수 시설이 4,515개소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비상급수 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8%에 불과하고 52%나 되는 곳이 식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절반 이상이 비상 급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제가 거두절미하겠어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데도 지침 한번씩 내리는 것 보면 기름걸레로 대충 문대가지고 써라 하고 지침도 내고, 수도꼭지가 대여섯개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 정도 대충 보수해 가지고 써라는 식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향후 그야말로 비상급수인데 비상급수 시설을 안 쓰는 이런 방법이 계속 오면 좋은데 만에 하나 천재지변이 온다든가, 그래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을 써야 할 때가 올 때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해 보시고 듣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이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갑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 시설 수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1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 지원 시설이 50개소이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정공공하고 지정 민간 시설이 62개소해서 112개소를 현재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전위원께서 48%뿐이 수질이 가능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¾분기 112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A급은 약수로 봅니다. B급은 직접 식수가 가능하고 C급은 소독 후 식수가 가능하고, D급은 정수해서 식수가 가능하고, E급은 생활용수이고, 이렇게 E급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용수도 비상급수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물을 먹는다고 해서 비상급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상시는 물이 없을 때는 생활용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비상급수로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식수가 가능한 것은 정수까지는 식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91% 정도가 식수가 가능한 것으로 ¾분기 수질검사가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기름걸레로 정비토록 해서 오히려 수질이 좋아지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기름걸레로 저희들이 닦으라고 하는 것은 기계시설, 예를 들자면 수중모터라든지, 자가발전기라든지, 전동 펌프, 이런 것들을 녹을제거해서 수질도 녹물이 안 나오게 하고 또 기계 자체를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름걸레로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름걸레로 닦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의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비상급수는 보통 200m～300m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면 계절별로 우기 때라든지, 건기때가 또 수질이 다릅니다. 어느 때는 C급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D급으로 나올 때도 있고 상황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결국 지하에 들어 있는 현재의 시설은 여러가지 기계라든지,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최선을 해야 하겠고, 첫째는 주변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들어 있는 것을 수질을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래서 물이나 잘 나오도록 해서 가능하면 주변을 청결히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이런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전갑길위원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청소나 청결하게 하고…….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오염 안 되도록 주변환경 청소나 깨끗이…….

이상

더이상전갑길위원

오염이나 안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물론 이런 비상급수 시설을 하나씩 만드는데 예산 상당히 들어갈거에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알고는 있지만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청소만 해 가지고 D급이 A급 될 리는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청소를 해서 지속적으로 좋게 수질을 해야 되겠지만 이 차제에 정비를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거에요. 그런 것도 청소만 해 가지고 놔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란 것이 꼭 수질로, 물로 먹는 것만 비상급수가 아닙니다.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급수라 하면 여러가지 사용으로 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식수로도 먹을 수 있는 급수까지를 만들어놔야 비상급수지, 그렇지 않는 비상급수는 크게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급수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다른데다가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새로 개발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자,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으니까요.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고요. 아까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식수 가능한 것은 잘 보존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을 동구청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것 부터는 사전에 음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정기위원

감사 목적이 명년 예산 심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이 자료 요구를 실은 내가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시설관계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전위원께서 말한 분야는 빼고 비상급수에 대해서, 급수대상 인구가 127만 2천이란 것이 어떻게 측정된 거에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광주시 인구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급수 소요량은?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비상시는 80ℓ로…….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현재 부족량이 4만 5천 톤이란 말이에요. 이 부족량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부족량이 4만 5천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이 4,515개소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2개소고요.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비상급수 시설현황 총괄표를 보면 급수량이 있고 보유시설이 있고, 식수가능, 그 다음에 비율이 있어요. 식수가능이 5만 6천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란 것이 4만 5천톤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 5천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지요. 하다 못하면 먹고 죽을 망정 식수 못할 것도 먹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도랑물도 어떻게 폭탄이 떨어질 동안에 빗속에 피해 다니면서 먹고 오게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4만 5천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년에 예산을 이만큼 인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 당국에서 안 줍니다 한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지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그 관계는 우리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4만 5천톤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안 세워버리고?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그래서 문제는 현재 각종 민방위시설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금년도 동구청 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국비가 안 왔는데 30% 지원이 안 돼요. 현재 4,000만원 드는데 동구에 지원된 것이 345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도저히 345만원인데 비율로 따져가지고 국비가 원래 30%인데 그것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시비, 구비를 확보하겠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모든 민방위 장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30%, 35%, 3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실에서는 국비가 제대로 안 맞춰서 오는데 어떻게 시비를 확보하고 또 구비를 확보하라 하냐 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계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요구는 했는데 국비 지원율이 형편이 없어서 시비부담을 그렇게 많이 못하겠다, 예산 당국의 입장에서. 우리 는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못합니다, 그 말이지요? 알았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5시 36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에 새마을금고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있습니다.

구성

구성반명환위원

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본청, 사업소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반명환위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현재 회원이 2,220명입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전자산이 얼마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산이 15억 9,100만원입니다.

에서

여기에서반명환위원

손익계산서 보면 인건비가 1,800만원 나가는데 어떤 종류의 인건비인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건비가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사무장 1명, 여직원 1명 두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구성이 시 본청하고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어디가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청 안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사업소 직원이 여기 와서 거래를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대출도 받고 거래가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사업소 직원이 사업소에서 여기까지 와서 시청의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줄려고 입출금한다 이 말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봉급에서….

매월

매월김정기위원

봉급에서 얼마씩 떼는 것 아니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봉급에서 떼고 하니까 여기 굳이 매월 올 필요는 없지요. 대출 받을 때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안 오더라도.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여기에 정기예치금이 9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들어 있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금고에….

확히

정확히반명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은행에가 있습니까? 연합회에 있습니까? 정기예치금 남은 돈, 대출해 주고 남은 돈, 여유있는 돈을 어디다 예치하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금고 연합회에다가 정기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이자가 얼만가요? 정기예탁이자.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치이자가 10%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정기예탁을 몇 년짜리 했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연합회 예치 2년제는 연 13%이고, 아까 당해년도는 10%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정기예치금 9억 3,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예치를 했냐 그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2년제 연 13%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해제 기간이 언제인지, 만료기간을 알 수 있어요? 2년 예치 만기기간을 알아보시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통장 자료를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일반

일반반명환위원

시중은 13% 훨씬 넘도록 이자를 줍니다. 정기예탁을 해 놓을 때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직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관 말입니다. 북한관에 직원이 4명 있는데 관장하고 사무장하고 직원 둘, 급여 관계가 어떻게 나갑니까? 월 165만 2천원 나가는데 누구누구 나가냐 그 말이에요. 전직원 4명 다 나갑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관장 외 세 사람이 나갑니다.

장은

관장은반명환위원

무보수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관장은 수당만 지급이 되고 보수는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새마을금고, 북한관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금년에 시민대상 수상자가 5개 부분이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반명환위원

보면 물론 정확한 심사를 했다고 봐집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봉사 대상 공적조서를 봐 보면 ’77년도부터 새마을운동에 참여했고 또 새마을협의회 초대회장을 했고 그 후에 새마을금고 설립을 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무보수가 아닙니다. 전부 당연직으로서 직원과 똑같이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면에 이분이 선정이 되셔 가지고 쭉 보면 작년에 우리 광주시 북한관 관장직으로 현재 계시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반명환위원

보상관계, 자기 수당 받고 봉급 받고 하는 사람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정당한 사회봉사대상 감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사회봉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이나 등지고 다니면서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민대상이 되었는가, 서운한 감이 들고 정말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장애자를 도운 사람이라든가, 양로원에서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봉사상을 받지 않고 이렇게 부유층에서 관을 상대로 해서 인맥 좋은 사람이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민대상은 조례에 5개 부문에 걸쳐서 시민대상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대상자를 선정 안 해도 됩니다. 꼭 대상자가 없는데 대상자를 저희들이 낼 필요는 없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 반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대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25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5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5명씩 거기서 들어온 추천자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선정을 해서 전체 회의에서 25명이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과위원회는 우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순수 민간인으로 해서 그 위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전체 회의 때도 행정부시장은 결정권 을 갖지 않고 25분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분 수상 공적개요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판단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모든 본인이 내는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자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신 분이 새마을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또 새마을금고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고 청소년선도활동,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참여, 무료 투약관계, 특히 도서 낙도 어린이나 주민에 대한 무료 투약이라든지, 영세민들 1,275명에 대한 약 340만원 상당의 무료 투약을 한 공적이 있고 나무나 화분 기증, 그리고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또는 조국 통일운동 참여, 기타 근로 청소년 정신교육, 농촌 소득 증대 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이 분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반명환위원

내용 보면 그런 약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연 새마을금고를 하시면서, 새마을금고가 무보수도 아닙니다. 급여가 아주 좋은 직책이에요. 그것이 사회봉사라면 큰 일이지요. 사회봉사 활동도 아닙니다. 신협이사장들은 사회봉사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안 받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적조서로 쓰고 또 하필이면 북한관에 관장으로 계시면서 봉급은 안 받아도 수당까지 받는다면서 그것이 봉사입니까? 그것이 시민대상 감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북한관장은 명예직입니다.

수당

수당반명환위원

나간다면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활동했을 때 수당만 나갑니다. 보수는 안 받고요.

으로

앞으로반명환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북한관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출해 주신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북한관에 이번에 예산 운영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셨지요, ’95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북한관에서 치른 북한미술전은 비엔날레 부대행사로써 당연히 비엔날레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 경비를 북한관에 지원함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복 지원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금년에 4,000만원 주 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은

내역은임형진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급여, 연금적립금, 공공요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비엔날레 행사라 이겁니다, ’95년도에 북한관에서 치른 행사는. 그래서 비엔날레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금년에 북한관을 거기다가 만드는 것은 비엔날레에서 거기다가 만들어서 장소만 대여한 것이고 북한관 운영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북한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급여나 연금적립금이나 공공요금이나 수용비수수료로 해서 지원한 것이지 비엔날레 북한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아마 비엔날레에서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출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95 모범공무원 포상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95 특별승진 추천 승진자 내역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포상자에 대한 성명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승진자에 대한 성명과 소속만 기재가 되어 있지, 이 분들이 어떠한 선행으로 인해서 선정된 사유와 이 분들에 대한 심사과정, 포상내역 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포상한 내역하고 특별승진 내역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선정되었으며, 심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떠한 포상을 했는지 구체적인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정태성위원

임형진위원님께서 자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가 참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실ㆍ국별 일용직 배치 현황 속에서도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런 것도 같이 해 줬으면 좋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4급 대우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공무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왜 사무처 직원은 누락이 됩니까? 여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방 4급 대우라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에도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에 없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때 당시는 10월 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11월 9일자 발령을 해서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별정직 말씀이시지요?

에요

아니에요정태성위원

. 자료에 보세요. 3급대우 보건사회국 서기관 윤진호, 주옥균씨가 3급 대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 대우 발령할 때요?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대우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5급을 4급으로 대우해 주고 하는 자료에 보면 우리 사무처에 조용진 비서실장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대상이 안 되니까 안 되지요. 대우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태성

정태성위원

5년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7년 이상입니다. 사무관은 7년 이상입니다. 있는데 일부러 의회만 뺄 수는 없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5급에서 4급 대우는 7년 이상이고 6급에서 5급은 5년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그것 안 돼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거기는 5급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4급 대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방 4급 대우는 사무관으로 7년 이상이 되어야 지방 4급 대우를 받습니다. 누가 빠졌다고 그러신지…….

인이

본인이정태성위원

이야기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본인이 잘 모르고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지금 우리 사무처에 일용직 자격 소지자는 자료에 안 왔습디다. 일용직 자격증 소지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우리 사무처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제가 일용직이고 일반직이고 간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여기 명단에 내주신 분들은 일단 과에서 본인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안 들어온 사람은 아마 명단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제 정리를 해 가지고 일용이고 기능직이고 일반직이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자격증하고 같이 내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그 자격증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그런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격증 소지자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명단에는 안 들어온 사람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빠졌다고 하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태성위원

데는 다 나와 있는데 빠졌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반명환위원께서 시민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시민대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3회 했습니까? 5회입니까? 올해 5회까지 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격년제로 실시했으면 어쩌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이렇게 해서 쭉 해 나가다가 자주 연마다 하게 되면 언젠가는 중단해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서 질을 높이자, 시민대상의 질을 높이자, 어렵게 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2년마다 격년제로 했으면 어쩌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5개 분야에 걸쳐서 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광주가 민주성지이기 때문에 광주 5ㆍ18에 대한 여러가지 상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미래를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을 줬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하고 있지요? 외국인도 있고 서울, 외지에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초청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 명예시민증만 줘버리고 그대로 관리 않고 놔둬버린 것보다는 앞으로 당신들이 광주명예시민증을 가졌기 때문에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시요, 앞으로 좋은 고견을 주십시오, 하고 이런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일을 해 놓고 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만, 비엔날레나 시민의 날 행사를 해 놓고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좀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 운영 방법은 11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때 그것을 시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해에는 시상을 하고 어느 해에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대상에 대한 것은 좀더 질을 높이고 수를 줄이고 해당이 안 되면 좀 적게 뽑더라도 그것을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수여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5ㆍ18 민주상 문제는 5ㆍ18 기념일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거기다가 포함시키기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부분이라 하더라도 6개 부분 이냐, 4개 부분이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조례 개정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시상 문제는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때 그 의견이 나가 있습니다. 수렴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명예시민증은 지금 받은 분들이 32분입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29분이고, 국내인이 3분인데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시민의 날에도 초청을 하고 비엔날레나 우리 중요한 행사 때는 초청을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도 그 분들한테 수시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에는

이번에는정태성위원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이 분들에게 초청장 안 보냈지요? 그러니 명예시민증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때라도 초청장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정태성위원

이번 국제적인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우리 명예시민 되신 분들을 초청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적게 왔다고 하면서 신문지상에 보면 내국인으로써 하고 학생들 수학여행단으로 해서 채워지는, 인원 숫자만 채웠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외국인을 우리 명예시민증 준 29명 충분히 활용 해서 당신들이 같이 올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광주를 알려주시오, 하면 얼마나좋은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까 외국인 초청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하게 되면 아마 왕복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나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초청하게 되면 왕복여비나 여기와서 체제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그러나 일단 본인들이 저희들이 사전 연락을 드리고 초청을 하면 오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못오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 때 초청이 비엔날레에서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한 적이 없으니까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민의 날에도 일단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원

공무원조수웅위원

특별 임용 현황 좀 봐 주시겠습니까? ’95년에 일반직 특별임용이 ’94년에 비교해서 3배 정도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기능직, 일반직 특별임용 58명, ’93년도에는 10명, ’94년도에는 13명, ’95년도에는 35명, 일반 행정직이 ’95년도에 22명이나 임용이 되었는데 특별임용 사유나 배치된 부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95년도에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은 저희들이 일반직 특별임용이 ’95년도에 35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3년 이상 기능직 중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제한 경쟁으로 시험을 봐 가지고 세무직하고 행정직으로 동사무소 근무요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다시 또 기능직 특별임용도 ’94년에 비교해서 ’95년이 더 됩니다, 기능직만 해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거기도 기능직 특별임용도 일용중에서 기능직이 빈 자리를 일용에서 전부 올려줬습니다, 자격 가진 사람을. 그래서 ’95년도에 타 년도보다 특별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특별임용사유와 시기 및 배치된 부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문제와 관계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요. 여기 제가 공무원 특채 현황, 그 다음에신규채용관계,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다음 박사들 현 근무부서, 그것을 제가 인사와 관계해서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석하는데 꼭 필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내가 시의원 되어서 들어와서부터 엄청난 증원 조례가 오면 할 수 없이 가결해 주었단 말이에요. “전기직이 필요합니다. 전산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구를 개편하고 정예화하고 한다면 많은 인력을 사실상 저는 감하란 말은 안 했어요. 기구는 축소하되, 그 사람들을 홀딩하고 자연감소율을 정리하자, 그랬는데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답이 된 것으로 알겠는데 그런 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인사 교류를 하고 정리를 하고 했다면 증원을 안 해도 될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진 사람 명단 빼시느라고 욕 보셨는데 이것을 전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적재적소다 그런 이야기에요. 어떻게 인사를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자격도 한가지 것이 아니에요. 나윤주, 사회진흥과에 근무한 사람 같으면 토목기사 1급에다가 건설안전기사 1급에다가 도시계획기사 1급에다가 소방설비기사 1급에다가 화공기계기능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자격증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자격을 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적재적소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도 공직을 했고 인사사무도 취급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과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가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명단 중에 17명 정도는 적재적소가 아니다. 그외에는 다 적재적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꼭 이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하는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사급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물론 공직자 채용기준이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자격 부여, 그런 뜻에서 국가고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기타 기술고시나 외무고시, 여러가지 늘어났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합격하면 초임부터서 몇 급이상 그러는데 이 학위를 갖는 것도, 요새 학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있기는 있으나 여하튼 박사 학위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우리 시에 보니까 아홉 분인가, 일곱 분인가 계시더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9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이규완이라는 농학박사는 지금 직급이 무엇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직급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전임연구원이구만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에 농학박사가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광주시의 농사문제가 농가면적이나 농민수나 소득량이 모든 면에서 곡성, 구례보다 큽니다. 광주시가 절대 도시기 때문에 농사가 없는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농사계통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사는 물론 서열도 있고 승진연한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학위를 딴 사람들은 그만큼 공부한 것을 적게는 우리 시 직장을 위해서, 크게는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인사에 배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특채 문제와 인사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규완씨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임업이 필요해서 그때 박사과정에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니요.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해서 모집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임업관계나 도시계획에 필요해서 거기서 전임연구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읍시다. 자료에 보면 ’88년부터 ’94년까지 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자중 석사 학위 취득자 내역을 보면 총 22명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18명이고 사서직이 1명이고 토목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의 전문화를 위해서 좀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재조정되어야 되고 또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직이 많고, 기술직은 적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국내 대학원 석사 과정 위탁교육을 매년 네사람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년에

년에정태성위원

네 사람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네 사람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남대학에 4명,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에 두 사람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6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간과 야간이 2가지가 있습니다만, 주간에 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주간에 2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야간에는 2년 반 이상 야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전부 기술자는 주간에는 6, 7급, 사무관이상은 주간 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6, 7급은 주간으로 했는데 희망자가 없고 또 야간 과정이나 이렇게 해 보면 주로 하위직이 6, 7급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무관을 야간 과정에 4명을 하고 있고 조대 보건환경대학은 거기는 둘다 주간입니다. 거기는 환경직이 두 사람 조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과거에는 행정직이 많았습니다. 기술직이 저쪽에 대학원도 잘 없으려니와 기술직은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전부 본인들의 추천이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분들 중에서 누구누구를 심의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학교에다가 추천해 주면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가거든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부 추천하도록 공문으로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직이 많은데 지금은 상당히 기술분야에, 건설, 일반 토목, 건축, 또 교통, 환경, 그런 분야에 상당히 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직이 많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본회의 질문에도 그렇게 전갑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이나 교통이나 환경, 그런 기술 분야에 치중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거기 우선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을 ’89년부터 올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9명을 했는데 가면갈수록 추세가 대학을 지원하는 추세는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선발을 하다 보면 저는 선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19명이라는 석사 과정도 배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정말로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추천을 해 가지고 선발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교통이나 건축이나 토목에서도 능력있고, 앞으로 비전있게 우리 시를 위해서 보탬이 될만한 그런 공직자는 우리가 스스로 선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유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와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균형있게 선발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원한 것만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킬려면 행정직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에요,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주로 야간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어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6, 7급은 주간으로 보내주거든요.

간은

주간은전갑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학은 특수대학원 아닙니까? 그런데 주간에 간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어 가지고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또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일반대학은 그야말로 학문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일반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특수대학이야 한 40～50명씩 가서 대충 받고 나오지만 일반대학은 2～3명씩 교수하고 직접 하니까 그래서 어려울 거에요. 선호를 안 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좌우지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능력있고 유능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리고 교육을 가게 되면 특히 기술부서는 교육 갔다 오면 그 부서에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전보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건을 붙여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왕기가 일본 오사카 대학에 가 있습니다만, 갔다 오면 국제통상 분야, 지역경 제 분야에서 근무를 3년 이상 할 조건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교육도 연구하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공무원 공제회 있지요? 그것을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공무원공제회는 지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라고 내무부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내무부 산하 전 공무원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이지요.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공무원되면 무조건 여기에 가입이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희망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자금반명환위원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금은 구좌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신청을 하면 매월 봉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구좌를 자기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거의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공무원들이 대출하고그러는데 여기 보면 생활안정자금으로 4억 7,200만원 나갔고, 주택융자자금으로 9억 6,000만원 나갔단 말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여기서 공무원공제회에서 상환이자가 12.5%로 너무 비싸요. 일반시중은행하고 똑같아요. 집을 살려고 대출해 가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갔는데 받은 이자가 너무 비싸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대폭 인하시켜야 됩니다. 시중은행하고 똑같이 12.5%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아니고 공제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항을 한번 건의토록 하고요.

것은

이것은반명환위원

내무국장님이 공제회 광주시지부 부지부장으로 계시구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부인데, 이것은 중앙공제회 저희들이 대의원입니다. 내무국장이 대의원인데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연 이율이 12.5%인데 학자금, 이재복구자금, 생활안정자금 그러는데 이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금에서도 나가고 대출이 그래서 학자금 문제는 특히 12.5%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반명환위원

금융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원들한테 대출해 준 것을 보면 전부다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출이라고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문제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우리 의회가 구성되자 마자 올라와서 보류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유보했는데 이번에 내준 자료는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여기 아무리 떠들어봐도 몇명인지 인원을 알 수가 없어요. 액수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기로 하고 이 내주신 자료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청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지시를 해서 담당자는 정직 2월, 계장은 훈계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했을 망정 여기에 개인별 융자관리카드도 없고 상환대장도 없고 징수부도 없고 융자신청서도 없고 전부 관계 서류가 어디 가버리고 없다. 여기서 구 자체 융자관련 서류 분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실입니까? 처음부터 작성을 안 한 것입니까? 적당히 돈 좌수우봉으로 찢어주듯이 먹어버리고, 써 버리고, 줘 버리고, 그러자니 서류가 안 되겠지, 관계서류 만들려면 귀찮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징계위원회 부의가 되어서 제가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징계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정직 2개월을 담당자는 하고 계장은 훈계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는 잘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작성해 가지고 전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앙에서 와서 공문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문서를 갖다가 창고에서 내다가 사무실에 놔 뒀는데 문서감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감춘다고 어디 한 쪽에다가 놔 둬버린 모양 같습니다. 놔 두니까 그것이 폐기된 것인줄 알고 다른 사람이 갖다가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다시 원 자료는 동에가 카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전부 경리관계 서류,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전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서 그 사람만 징계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줬다, 누가 보증인이다, 그런 것이 전부 서류는 없었지만 다시 동사무소로부터 역으로 초안이 되었다, 그 얘기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요

되었지요김정기위원

? 분명하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동구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히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붙여서 이 사람들 징계 요구가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동구 서류는 없어도 자금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구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새마을금고 자금, 이자는 연리 3%,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5%, 여러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이율도 이렇게 5%로 해서 다시 이렇게 개선시키겠다,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에서 새마을소득자금을 지원할 때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당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부적격자 융자 15명 명단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주민의 합의과정 없이 융자한 사람 1명, 속셈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이다, 영세민이다 해 가지고 돈을 줬구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일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참으로 하늘을 보고 앙천대소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마음대로 관리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써 버리고 그랬으면 이 부적격자, 지원자 이 사람들은 현재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15명.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 사람들 전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된 사람도 있고, 기간이 대부분 상환시기가 ’95년 12월이 있고, ’96년, ’97년, ’99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 융자사업 중도 포기 타지역 이주자, 상환기간 이미 지나버린 사람, 상환기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타지역으로 가 버렸어요. 그것이 3명이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못받는 거에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 미도래자인데 아직은 상환기간이 남아있기는 하나 속거천리해 버렀어요. 다른데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17명에 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분명 다른 데로 가 버렸으면 빚은 갚고 가야지요. 미도래니까 괜찮고 도래할 때까지 3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소리이고, 행정상.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750만원하고, 4,050만원은 엄격히 따진다면 회수를 했어야 할 돈이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것이 우리가 조례개정안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악해 가지고 따져서 지금 비로소 주무과장이 판단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조례 승인해 버렸으면 구청에 그대로 놔둬버렸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챙길 사람 없고 귀찮은 것 해 봤자 귀찮고, 이것 그대로 가다 말아버린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우리가 유보했던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 지역으로 가버린 4,8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지역으로 이거를 하거나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때 당시 그때그때 상환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동에서 잘 관리가 안 되어서 상환기간이 도과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증인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보증인이 두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명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보증인들한테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서 이것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

최과장김정기위원

, 내가 말한대로 서식을 하나 그려봐요. 구별로 융자한 자금난을 두고 인원난을 두고 융자를 구별로 몇 사람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 아무 이상이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몇 명인데 그 내용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버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상환능력, 이름을 좋게 붙였어요. 상환능력 무엇으로 해서 못한 사람 해 놨는데 여하튼 돈 못 낼 사람이에요. 안 낼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인원수, 표하고 돈하고, 딱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주고 못할 사람 명단은 구별로 주소, 성명, 지번까지 다 나오게 하고, 알았습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액수 딱 나오게, 그 표를 줘요. 그것도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저번에 7월달에 9월말까지 했더니 전혀 안 하고 9월 10일부터인가 20일부터 시작했는데 시간달라는 대로 줄께요. 나 임기 3년이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달말까지 드리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수웅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시민교실 운영, 장소, 강사, 참가자 내역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아마 강운태시장이 부임하면서 21세기 새광주건설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표어가 되면서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그전에도 21세기 시민교실이 운영이 됐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21세기 시민교실은 본래 시민대학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전부터 시민대학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민대학이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오고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해 가지고 21세기 시민교실로 저희들이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원래 취지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해야 되겠다, 또한 그렇게 해서 운영된 것으로 자체 판단을 내렸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저조로 교육 내용이 지금 다른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한 참여한 시민의 폭이 어떻게 놓고 보면 확대되어야 될텐데, 주로 가정주부들이나 그리고 어떤 동에서 이런 사람을 보내라, 교육대상자를 우선 인원은 채우고 시민교실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가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주로 관변단체나 새마을부녀회, 그 사람들은 손쉽게 시민교실 운영하는데 보낼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는 전혀 부합되지 못한 교육을 하고 있다. 너무나 이것이 전시적으로 운영되며, 하나의 형식화 되어 가고 있는 21세기 시민교실 운영에 문제점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물론 개선도 하겠지만 안되면 아예 아,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율이나 참여폭이 좁으니까 이것은 차라리 폐지해 버려야 되겠다, 저는 그래야만이 시비도 절약하고, 이런 전시적이고 형식적에 그치는 교육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데려다가 교육을 인원만 채워서 효과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도 많은 부분은 우리 조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시민교육은 당초에는 좋은 뜻으로 개설했습니다만, 아까 참여자나 또는 참여폭,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각 구청별로 월 2회 정도해서 100～15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밀알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교실은 구청 자율적으로 하도록 필요성을 충분히 구청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을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구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하면 하도록 조치하고 밀알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본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피동적으로 와서 교육받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해 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대학에 시민교육 프로그램 용역을 저 오기 전에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에 대한 종합프로그램이 나오면 좀더 시민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차원 높게 종합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대학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부 자료 내고 이렇게 와서 교육만 받으십시요, 그래도 참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시민대학에 좀 위상도 높이고 또 강사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프로그램 나오면 연구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시민대학을 한번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어느 정도 돈은 자기가 내고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방안을 시민교육에 대한 종합프로그램이 내년 10월엔가, 11월에 나옵니다만,그 안에라도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교육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런 교육은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 이 교육을 시키니까 이 교육은 굉장히 우리 삶에 보탬이 되고 굉장히 좋더라하는 자발적인 의식이 고취되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면 매시마다 참가현황이 어떻게 된지조차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하는 문제는 자료 요구를 하면서 아,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는가 보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면 안한 것이 낫잖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으니까 자율권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내년에 시민대학이나 교육방법을 프로그램 용역이 나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장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6시 57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지방경찰청에 협조한 지원내역 금액이 있지요? ’93년도에는 2억 1,000만원, ’94년도에는 1억 1,100만원, 금년에는 1억 500만원, 지원금액이 50% 줄어졌습니다만, 그 지원분야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4%정도 쓰면서 청소년 선도홍보 활동 유인물 사용하고 운영수당으로 3%인데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부시장님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66.6%인데 주요시설경계병력 급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보상금이 7.5%인데 청소년선도보상 또는 범죄 신고 민간인 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19%인데 민생치안 범인검거 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운영수당,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돈을 내려보내주면 경찰청에서 임의대로 쓰면서 사후에 그 내용이 정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는 것인가, 그냥 돈만 내려줘버리고 여기서는 지도감독을 안 한 것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경찰청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한 다음에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서면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경찰청의 예산이 서면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결산을 해야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치안협의회가 무슨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참석수당이 부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가요?

기에

거기에정태성위원

곁들여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작년에 제가 경찰청에 지원해준 정산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3년도에 돈을 내려줬는데 ’92년도 헬기 수리비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오고 있어요. 돈을 어디다가 써버렸는지 몰라도 ’93년도에 돈을 내려줬는데 ’92년도 헬기수리비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왔다고요. 경찰청 엉망입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자료 오는 순간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이것은 검찰청 관계지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전부 범죄 결과를 조사해 가지고 마을별로 범죄가 없는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하고 준마을하고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표창을 실시하게 되면 각 시ㆍ도에서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반명환위원

어떤 마을을, 범죄가 전혀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인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년동안에 범죄가 하나도 없었던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본위원이 검찰에 어떤 선정근거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합니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것을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임의적으로 한가 모르겠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현재 선정기준은 1년간 1건의 범죄가 없었던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로 하고요. 1건의 범죄가 발생해서 기소유예 처분된 그런 마을은 준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5월 1일날 법의 날에 시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공동명의로 표창을 하고 상사업비로 500만원해서 범죄없는 마을은 시비, 구비해 가지고 1,000만원, 그리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800만원, 시비, 구비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범죄가 있다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는데

그러는데반명환위원

광주시에 여러자연부락, 또 동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41개 마을에 2억 2,20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구청별로 따져 보니까 동구청 관내는 2개 마을, 서구청 관내는 1군데, 광산은 2군데, 다행히도 본위원 출신구역인 북구만은 36군데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과연 북구만 이렇게 범죄없는 마을이 많고 다른 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도 의문스러워서 한번…….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북구가 당연히 범죄가 없지요. 경찰서도 필요없는 곳인데…….

아서

좋아서반명환위원

하는 소리입니다.그래서 41개 중에서 북구가 36군데라고요.

정을

선정을김정기위원

우리가 안 하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안 하지만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검찰에서는 불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안배가 안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왜 그러냐면 북구만 이렇게 범죄없는 마을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북구

북구김정기위원

많은 것은 좋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북구가 적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북구가 크고 자연부락이 많고 또 왜 그러냐면 북구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광산은 그때만 해도 ’88년 이후에 우리 광주시로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는 광산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좀 적지만 북구가 본래 동ㆍ서ㆍ북구로 볼 때는 북구가 제일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경찰 지원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당이 행정부시장한테…….

간가

나간가반명환위원

, 그리고 주요시설 경계 병력 급식비가 66% 나간다면 7,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주요시설이 어느어느 곳을 경찰청에서 주요시설로 보고 있는가, 혹시 중흥1동에 있는 민자당사도 여기서 말하는 주요시설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가고

들어가고김정기위원

있어요.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시비로 식비를 줘가면서 중흥1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역을 겪고 있습니까, 당사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밤낮없이 병력들이 있어서 그 주변환경이 참 좋습니다. 이것 한번 다뤄볼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민자당사에 우리 시에서 돈 줘 가면서, 조금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우리가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이라든지, 시내 주요기관, 또는 시설, 그런 병력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간식비거든요. 주식이 아니고 간식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기위원

예산에 부기에 처음부터서 명시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경찰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분들이 자신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경찰청에서 와서 무엇에다가 쓰겠다고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주고 있는데 그 돈은 이렇게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십시요. 그렇게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김영삼대통령 사진을 시정홍보란에서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내가 물을려고 그래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공보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

태성

정태성위원

공보관실에서 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공보관실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그것이 공보관실 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무실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기강을 관리하는 것도 내무국장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이 공무원들 집무하는 사무실에 다 벗고 있는 나체사진 걸어놔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정 홍보 현황판 말씀이시거든요, 아래층 올라오시는데. 그것은 공보관실하고 기획실에서 지금…….

나는

나는김정기위원

다른 사무실에도, 걸려 있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 가 보면.

태성

정태성위원

왜 그러냐면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5ㆍ18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람이 특별법 제정하자고 그래도 현재 대통령이 일체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것을 광주 5ㆍ18 현장에다가 김영삼대통령 홍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홍보란에 김영삼대통령 어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있는 것, 일체 사진 게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그것 시장에게 건의해서 뜯어낼 수 있는지, 우리 내무국장도 공보관실에서 한다 하지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간부회의 시간에 말씀하셔야 되겠구만요.

회의

간부회의정태성위원

시간에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할 수 있겠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논의하기 보다는 공보관실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봐야지요. 왜냐하면 그 홍보판 사진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뜯고 자꾸 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알아서 해야지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요

아니지요정태성위원

. 큰 사진을 돈을 들여서 붙이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래층 홍보판 말씀하셨잖아요?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사진은 교체가 항상 가능하거든요.

체를

교체를정태성위원

한다 하더라도 어느 곳이든지간에 대통령 사진은 꼭 하나씩 붙어질 것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한번…….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공보관실에 전달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법이

특별법이김정기위원

통과될 때까지?

법이

특별법이정태성위원

통과될 때까지요. 그리고 ’95 시청 직원 체력단련장 이용자 내역이라 해 가지고 직원체력단련장 설치를 지원과에 공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료 제출에 보면 동 장소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실로 설치 사용, ’95년 5월 1일 개설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체력단련장 설치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액을 올해 3,152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줬는데 체력단련장이 5ㆍ18 민주화운동 자료실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것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겠구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 예산은 결산 추경에 감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정태성위원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먼저 해 줘야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5월 1일 5ㆍ18 자료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원 체력단련장을 미리서 발주를 했더라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5ㆍ18 민주화운동자료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었습니까, 그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서 있었으면 이 장소는 따로 있었을 것 아니요? 어디다가 하겠다고 하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영선계 청사관리예산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막고 수리하는 것, 그것은 별도 거기다가 예산 조치를 안 했지요. 이것은 우리 청내 사정이 체력단련장을 현재 만들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탁구장 만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뭣하러 예산을 세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산은 세워놨는데 아까 거기가 그렇게 5ㆍ18 자료실로 되니까 만들 수가 없지요, 그외 장소가 없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그 자리에다가 체력단련장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3,152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바로 편성됨과 동시에 이것을 실시해서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피곤할 때 가서 운동도 하고 해서 체력단련에 좋은 현상이 나왔을 것인데 5월 1일 되기전 까지도 안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나왔지요.

년에

작년에정태성위원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3월달이라도 이 장소에다가 체력단련장 만들어 버렸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왜 5월달까지 놔 두느냐는 얘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료실을 만들 때 4월달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여기서 구구하게 무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구청에도 보면 작년에 구로 내려준 돈이 지금도 공사가 시작도 안된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그럭저럭 지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었으니까 3월달, 4월달에 충분히 만들어 버렸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불용액 처리되어 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면 5ㆍ18 자료실을 어디다가 만들었겠습니까?

다가

어디다가정태성위원

만든다는 것은 그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데다 어디 칸을 교보빌딩에다 옮기고 시청 안에다가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먼저 했어야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내무국에서 올릴 때는 저는 재무국장을 했습니다만, 재무국의 합의도 없이 거기다가 체력단련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린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왜냐 그러면 체력단련장을 청내 시설에다가 만들려고 하면 청내의 청사 형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예산은 계상이 되었고 나중에 설치할려고 그러니까 안된다, 5ㆍ18 자료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못 만들지요. 그래서 청사 형편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만들어야 하는데…….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우리 내무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 편성한 분은 징계를 받아야 되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꼭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을 거에요, 처음에는.

태성

정태성위원

맨처음부터 거기에 체력단 련장 하겠다해서 3,100만원이 들어왔지요, 예산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나 맨처음에 거기다가 체력단련장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태성위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해버려야 돼요. 지지부진하게 몇 개월씩 끌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얘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기획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누구누구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정과에 자치기획단이 있습니다. 계장 한사람하고…….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직원입니다.

장은

단장은전갑길위원

? 단원이면 단장이 있을 것인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단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원은 시정과 사무관하고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전갑길위원

일을 할려고 추진실적이나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가 우리 내무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출연금을 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완재씨가 원장으로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 ’84년도에 연구원이 창설이 되었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는데 ’84년도에 본 연구원이 개설당시에는 지방자치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무부에 종속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의 행정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때 당시 독재 치하라고 봐야 되겠지요. 군사문화 시절, 독재 치하 때 내무부에서 모든 것을 편리할 대로 연구를 해달라고 하면 그야말로 내무부 시녀역할을 해 가면서 연구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가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에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받아갖고 온 연구원들이 한 20명 이상 되고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선진지방자치를 배워 왔는데 그 동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에 저해되는 논문이나 행동만 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심을 저 버리고 해 왔는데 이제는 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 목소리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진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국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각 시ㆍ도가 서울만 빼고, 서울은 참여를 안 했어요. 14개 시ㆍ도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이에요,내무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연구단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뺏어와야 한다고요, 내무부에서. 이것은 아주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기획단 같은데서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해 가지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뺏어와야 해요. 전혀 내무부가 관여할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관에 몇가지 문제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이 임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 연구원들이 비밀리에 연합단체를 구성해서 우리를 가져가시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안 기울여요,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기획단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정관이나 여러가지를 보고 설립목적이나 앞으로 해 나갈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단체가 되어야 되니까 꼭 명심하시고 기획단에서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갑길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우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급에서 몇 년 이상씩이 있으면 대우공무원 제도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대우공무원이 318명이나 되네요. 이 제도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직급이 정해져가지고 호봉이 올라가는데 왜 대우공무원 제도를 둬서 이렇게 하는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일정한 기간이 5급이하, 6급이하, 7급이하만 그렇습니다, 8급은 자동적으로 되니까. 6, 7급 공무원은 5년이상 직급에서 재직을 하면 대우로 인정을 해 주면서…….

우를

대우를전갑길위원

인정하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줘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 리고 5급 이상은 그 직급에서 7년 이상이 되면 대우 발령을 하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전갑길위원

대우수당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대우수당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우수당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기 봉급액의 6%를 줍니다.

이런

이런전갑길위원

제도가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저도 1대 때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깊이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두환

전두환김정기위원

하반기때.

이런

이런전갑길위원

것도 공무원들은 언뜻 생각하면 대우 제도를 두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다 군사문화에서 나온 제도들이에요.

못된

못된김정기위원

짓거리 해 놓고 공무원들 달래려고…….

갑길

전갑길위원

아, 그렇지요. 호봉을 올려서 그만큼 호봉에다가 수당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호봉은 호봉대로 올라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올라가서 더 줄려면 다르게 해야지 무슨 대우라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업체 대리 형식으로 말이요. 이것도 위에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독자적으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업이나 이런데 대우, 대리 형식을 공무원에 도입을 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정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일 거에요.

원들

공무원들김정기위원

그렇게 해서 달래고…….

이런

이런전갑길위원

문제점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지방자치기획단 같은데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묻고 넘어가지요.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모범공무원 포상내역,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은 주기적으로 해야 당연한 일이고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포상 내역을 제가 보면 이것은 꼭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순번제로 돌아가대요. 이번에 올해 네가 탔으니까 내년에는 저쪽에서 타고 이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부서에서도 그러더만요. 올해 네가 시장 상 탔으니까 다음에는 네 차례 아니냐 해 가지고 이런 포상내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는데 두번 타든, 세번 타든 올해 탔어도 내년에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 줘야 되고 그래서 자꾸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전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돌아가면서 주더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포상은 돌아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각 실ㆍ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ㆍ국에서 추천을 할 때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표창을 안 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받고 나서 매년 잘 한다해서 매년 표창을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또 하위직에서 시장상을 받으면 위에 상 받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서 추천을 해 주고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겠지요, 추천을 할 때.

갑길

전갑길위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자를 결정할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줄 수가 없지요.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그렇겠지요.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실ㆍ국별로 올라온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지만 밑에 하위직에서 보면 국에서나 이런데 보면 순전히 그렇게 돌아가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에서

밑에서전갑길위원

그렇게 추천을 해야 되겠지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실ㆍ국에서 추천을 받은 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갑길

전갑길위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우리가 연구를 부단히 하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기위원

지상의 최고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금을 과감하게 올려서 주는 거에요.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서로 양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실지 공무원들이 표창장 받아봤자 나중에 조금만 뭣 잘못하면 그전에 받은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 상 받았냐 해도 소용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황금기를 공직에 다 바쳐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한번 실수했다 해 가지고 조금 자기들 말 잘 안 들었다 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낙인을 찍어서 사회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포상제도는 벌보다는 상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상 한번 받으면 돈 100만원씩 상금이 나온다고 그러면 갑이 타든, 을이 타든 표창장 하나 받는데는 양보하지만 양보가 안 돼요. 비판이 공정히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금을 과감하게 올려서 빈 종이때기나 상을 주지 말고 상금을 줘라. 근무평정, 고과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지만. 그것 좋은 방법일 거에요.

래서

그래서전갑길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의도는 포상제도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포상제도, 그 자체는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취지에 그대로 부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자꾸 중복됩니다만, 일선 국이나 이런데서 추천해 가지고 올라온 이 포상제도는 거의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연구 검토를 해 봅시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전갑길위원

대안이 나올 거에요. 그리고 제가 우려한 것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구청단위도 엄연한 자치단체로서 구성이 되고 구청장이 민선으로 온 이후에 인사교류 문제가 좀 걱정이 제 나름대로 앞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마찰이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무국장 입장에서 지금 인사교류를 몇 번 했지요? 몇 번할 때 그 소감은 어쩌던가요? 아직까지는 마찰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인사교류규칙이 있습니다만, 규칙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세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인사교류지침을 규칙에 의해서 다시 시ㆍ구간, 또는 구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류규칙에 보면 위원들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하고 내무국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기 때문에 일응 협의를 해 가지고 지침에 대한 안을 확정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시 인사는 어떻게 하고 정기 인사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수시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간에 교류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결원 보충방법도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교류할 때는 가급적이면 1 : 1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하나 보내고 하나 받고 이런 교류가 좋고, 결원보충 문제는 어쩔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는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일응 결정이 되면 각 구에도 권고안을 주고 해서 같이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사로 인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인사교류의 규칙도 반드시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는

예전에는전갑길위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사교류하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리려는데 구청장이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은 아직 인사에 좀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구청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태로. 시에 자리가 비면 구에서 하나씩 사무관을 끌어와줘야 구청이 활류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이 좀 안타깝지만 인사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시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권고안이나 기본 지침만 시달하고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커다란 마찰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시장님께서도 인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려우면 시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 그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직까지는 마찰이 없다니까 다행스런 일이지만 앞으로 꼭 마찰이 없으리라고는 보장 못한다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생각할 때는 시에서 끌어 올리는 것은 반대를 안 할 거에요. 아마 구청장도 거의 시로 올라오고 모든 공무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낸다든가, 이런 교류에는 좀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반드시 마찰이 없도록 그런 규정을 잘 좀 만들어 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95년도 보니까 특별승진 추천 요구하고 승진내역자가 나와 있어요. 일곱 분을 특별승진으로 추천 요구했고 승진자가 네 분이 되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특별승진자 일곱 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특별승진을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7명 중에 4명이 어떤 연유로 되고 3명은 왜 못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특별승진은 소속 실ㆍ국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하면 그것을 특별승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탈락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인사 운영, 아까 말씀하신 연유, 사유 문제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서면전갑길위원

그러는데 서면 해 버리면 감사 의미가 없어요. 알았고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7명이 어떤 연유로 해서 올라온 그 연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실ㆍ국에서 추천해서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실ㆍ국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실적을 만들어가지고 특별승진사유가 해당되게 만들어서 올라옵니다. 각 실ㆍ국에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자료도 주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지요.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금년에 7명을 추천했는데 4명만 되고 3명은 못 되었는데 내년에 이 사람들은 어쩝니까? 다른 특별승진에 우선적으로 됩니까? 올해 못 받아버리면 이 3명은 끝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실ㆍ국에서 그 사람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대상이 되지요.

금년

금년전갑길위원

한해에 한해서 유효하구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그 사람보다 더 실ㆍ국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특별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징계인사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징계와 인사위원회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탄이 있거든요. 징계를 받고도 그 부서에서 버젓하게 근무 를 하고 견책이나 징계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으면 그에 합당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 구분이 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되고 경징계는 감봉 1월부터 3월까지가 있고 견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할 때는 민간인이 3분입니다. 민간인이 3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옛날같이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 그런 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들이고 행정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의 하나하나 잘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징계를 맞으면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견책 이상 징계를 맞으면 인사조치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징계 의결 요구가 되면 사전에 인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 인사조치를 해 버리거든요. 다른 부서로 해 버리고 징계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징계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전보 제한이 안 걸립니다. 징계 처분이 됨과 동시에 전보를 하면 전보제한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전보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보를 해야 되는데 하향 전보를 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보를 할려고 보면 그 사람이 더이상 갈 데가 없다, 거기 아닌 다른데로 잘못 옮겨주면 더 좋은 데로 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인사상의 조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사후에 거의 징계를 맞으면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론을 안 하는데 징계에 합당한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 더 좋은 데로 가버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잘 고려를 해 주시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갑길위원

아까 말씀대로 일반인이 3분이 징계위원회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조수웅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윤리위원입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전공직자들 재산공개를 놓고 문제있는 사람들 거론을 해 보니까 어렵대요. 그리고 특히 일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저명하신 분들이 더 안 할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괜히 와 가지고 욕 얻어먹을 행동을 안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될 리가 없지요. 대충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사람만 모나게 그 사람 문제점을 자꾸 추궁하면 그것이 금방 또 소문이 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대요. 그렇다라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위원 회나 공직자 윤리가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더욱더 그것은 암적인 존재가 되지요, 그런 양반들은. 그러니까 고명하신 분이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직한 것만은 아니고, 원칙론적인 것만은 아니더만요. 그런 문제도 잘 참작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의 희생이 문제가 아니라 전 공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하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밉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기강과 기틀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1회 지방자치행정연구회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12가지를 시ㆍ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1건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1건 과제에 대해서 직원들 연구를 하고 토론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줄 알고 있습니다. 발표하고 발표된 원고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족통일협의회 ’95년도 통일 문제 학술토론회 주제발표 논문 두 사람 했는데 논문발표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미납자 미납 및 행정조치 불이행자가 있구만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납 현황을 좀 내주십시요. 자료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5학년도 대학생 건전활동 지원 육성 취미클럽에 지원해준 금액 얼마입니까? ’95년도 대학생 건전활동 지원 육성 취미클럽 연계 추진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길환

위길환총무과장

취미클럽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과거에 대학생건전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취미클럽 연계 추진이라 그래가지고 자료를 나한테 내줬는데 동호인 활동 현황 조사라 그래가지고 ’95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대상이 30개 기관, 대학교 12개, 기업체 18개, 그래가지고 자료 제출해 왔고 대학교 7개교에 3,424명, 기업체 2,002명해서 자료가 왔는데, 전혀 없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어디서 왔습니까?

길환

위길환정태성위원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정일삼 국장님 사인까지 해서 나한테 자료가 왔는데…….

길환

위길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위길환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장 취미클럽이 있는데 취미클럽 활성화 대책으 로 대학이나 직장내 취미클럽입니다. 대학과 타 기관 취미클럽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해 볼려고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직장 클럽이 몇 개나 있는가, 대학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연계해보자 했는데 이것이 대학생 전체 면학분위기 조성, 기획실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기를 우선 그 관계는 보류하자 해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거에

과거에정태성위원

군사시절에 말이에요. 학생들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내에다가 취미클럽에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길환

위길환총무과장

그런 관계는 총무과에서 없습니다.

에서

시에서정태성위원

없었어요?

길환

위길환총무과장

예.

다시

다시정태성위원

한번 다음에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쭉 했는데 연계 추진 대상이 별로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는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전혀정태성위원

없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평화선언 관련해서 그때 한번 연구가 되었을 거에요, 학생들하고 같이.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이 생각은 안 하겠네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임용 시험 현황속에서 자료에 보면 ’94년도에 임용해 가지고 지금 포기한 사람이 있고 전산직에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급 행정직군에 전산직에서도 대기 1명이 있는데 왜 대기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이것 보세요. ’94년도에 전산직 9급이 대기가 1명이 있는데 ’95년도에 또 뽑았어요, 9급을. 그래가지고 전산직 5명을 합격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는 얘기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94년도에 전산직은 9급을 상수도본부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것을 거기다가 표시를 안 하니까 그런 의문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4년도에 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전산직. 그런데 또 ’95년도에 9급 전산직을 5명을 뽑았어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는 지금도 대기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니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안해서 그럽니다. ’95년도에 5명은 구청에서 요구해서 뽑아서 준 사람이고 ’94년도는 상수도본부에서 요구를 해서 뽑아줬는데 상수도본부에 자리가 안 나니까 못하지요. 우리 본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이 사람은 먼저 해 놓고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상수도본부에 자리가 안 나오니까.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자리 안 나면 이 사람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해 줘야지요. 한사람 덜 뽑든지, 그런 조정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신원조회 기간이 몇 십일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2주.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현재 ’95년도 9급 행정직군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서 임용자 신원조회 계속 있는데 이 기술직은 언제 시험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신원조회 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95년도 지금도 신원조회 중이라고 한 것이 위에도 33명이 신원조회 중이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1월 8일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등록 받아 가지고 신원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발표하면 등록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자료를 주거든요. 그래야 신원조회가 되니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11월 8일날 발표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연말쯤 가야 임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간단히 짚고만 넘어갈께요. 무등장학회 운영실태 이것도 우리 시비가 상당히 출연되네요. 보니까 독지가 기탁금보다는 우리 시비가 더 많이 출연이 되고 있구만요. 그런데 모든 선발원칙은 엄격한 원칙에 규정을 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이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동장이 추천해서 이사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같은데 이사장이 우리 시장이고 상임이사가 내무국장님이신데, 그런데 그야말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 영세한 사람들, 또 성적 좋은 사람들, 고교생 위주로 해서 선발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흔히 말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엄격히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내무국장님 말씀은 동에서 선발을 해 준것보다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겠습니다,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이런 원칙도 제 가 권고만 하고 넘어갈께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밑바닥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과밀, 과소 행정동 이것 누누히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과밀, 과소 행정동은 11월 9일자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9일자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장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권고안을 구청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정기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주시고 여기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판단할 때 5천 미만의 동, 이런 데는 과감히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5천 미만의 동도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 아마 그동에서 통합해 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에요. 5천 미만인 동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려고 하지 크게 붙여주라는 사람 없을 거에요.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잘 간파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문제들도 사전에 잘 인지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에요. 민주적인 절차라고 무조건 하다가는 오히려 역행할 수가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설득과 홍보를 해야지요.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좋은전갑길위원

생각이십니다. 주민 의견이 되는 쪽으로 하면 좋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께요. 우리 시청 회의실에 예식장 사용 문제요, ’94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94년도에 47회, 올해가 54회를 이용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것이 보니까 인부임을 동원해 가지고 청소부, 어떻게 하면 예산이 오히려 지출된다고요. 그러고 있어요. 제가 빼 놓은 자료 보면 한 160만원 정도가 1년에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첫째는 실비 보상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사용료는 내서 시의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되고 그래도 좋으니까 실비란 것은 한 5만원 정도 그것은 아주 적으니까 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두번째 여기에서 결혼하고 간 사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한가지가 있는데 사용료는 무료로 해서 좋은데 이 무료를 어디서 뒤집어 씌우냐 하면 사진, 그 다음에 일반 기타부대비로 해서 둘러 씌워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길환

위길환총무과장

계약한 것 없습니다.

계약

계약전갑길위원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계약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무엇을 계약했습니까? 연단 깔고…….

길환

위길환총무과장

그것도 계약 안 했습니다.

해요

확실해요전갑길위원

? 계약했는데 취소했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애시당초 안 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봤어요. 사진에 관한 것하고 아까 일반부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우리가 알선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사진 찍는 사람하고 나머지 행사 부대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 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일체 관여를못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일체 관여를 못 하게 했습니다.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 같아요. 기왕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제가 언뜻 알겠는데 아마 계약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사진사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연단을 빌릴만한 여건이 없는 사람은 물어본가 보지요.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한 두번 추천을 했다가, 쉽게 말하면 바가지 씌운 사람들의 원성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폐단은 없게끔 하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애요. 우리 사진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사한데 적정한 일비 줘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왕 봉사할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언뜻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이발소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들대요. 이제는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일용직으로 저 양반을 채용한다든가, 어느 일정 보수를 주고 신분증을 가진 공무원들은 이발비를 싸게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발비가 요즘에 굉장히 비싸요. 그런 방법도 대안을 모색하면 복지후생 시설로서 좋지 않습니까? 무료는 안 되고 아주 싸게 한다든가, 이런 대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 보십시요.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하나 곁들여서 우리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 시청 공직자 자녀분들이 결혼식에 여기를 이용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식장 가면 신랑, 신부 대기실도 좋고 그런데 여기는 복도에다가 칸만 놔서 가려가지고 해 버린다, 이거에요. 그런데 평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반대 급부로 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결혼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지사 우리 시에서 공직자 자녀 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무료로 해 줄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주위를 막아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느낌을 그렇게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면 좋잖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신랑, 신부대기실이라든가, 말씀하신 폐백실 문제는 우리 여건이 거기를 평소에 뜯고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쓰도록 하면 좀더 만들어가지고 잘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쓰신 분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많지요. 다만 아까 실비 문제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우리가 아까 사진을 찍고 부대비나 이런 것이 면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은 사용료를 현재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무료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와서 하신 분들은 불편해도 정 장소가 할 수 없을 때만 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른데 할 수 없을 때만 와서 편의를 보고 있지 대부분이 다른데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 안 한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 놓으니까 그래도 1년에 몇 십명씩 불편하지만 이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비 보상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좀 우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사용료만 우리가 무료로 해준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돈 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기왕할 바에는 실비 보상을 받고 확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을 위한다면 사진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어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진이나 그런 대책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전부 세입에 들어와 가지고 세출이 나가야 합니다. 개인이 못 받잖아요. 개인이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계약을 해야 하고 완전히 예식장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지금 회의실에다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가 직원의 편의만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운영을 해야지 더이상 하게 되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운영하기만 어려워진다, 그 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발소 운영 문제는 이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간중에 이발을…….

소를

이발소를전갑길위원

임대로 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이발소가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는 공무원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시간중에는 이발하러 안 갑니다. 그래서 이발소에서는 시간중에 이발해도 좋다라고 이야기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지요. 시간중에 이발하는 것은 청내인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적당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잠깐 들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저쪽에서는 장사가 안된다. 우리가 권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발소라든지, 아까 이런 것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복지후생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중에 어려움이 있고 아까 예식장 관계도 저희들이 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광주시 사무실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좋게 만들어 놓고 아까 실비도 받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훨씬 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청소인부들 인부임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왕에 예산에 15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공식으로 받으면 세입 올리고, 세출 계상해야 되고…….

지간

좌우지간전갑길위원

원성이 안 나오도록 모든 일을 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 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재무국 소관과 감사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18시 03분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