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우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영주시의회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제10회 영주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예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감사자료검토의건 등이 부의 되어있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4건의 안건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눠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졸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제안설명서 : 첨부)
김진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의안면은 영주시 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담당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조례규칙심의 제1항 규정에 의거 현행 영주시조정위원회 제3조 결정사항 제4호는 중복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획담당관께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페이지에 보면은 제10조의 2가 나옵니다. 제10조의 2를 제가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의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질의시간인데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다고 보고 질의를 생략하도록 동의합니다.
김진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로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통반설치조례정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제안설명서 : 별첨)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호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 규정과 지방자치시대의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통반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풍기읍 지역의 8개 리에 34개 반 증설과 휴천3동 642-1번지 가든 목화아파트 1개 반 증설 및 휴천3동 거촌마을 주민이주에 따른 1개 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총계 신설되는 반이 몇 개쯤 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34개 반입니다
최호득위원
확정기준이란 것이 어떻게 되는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확정기준은 10페이지에 제3조가 1개 반은 20개...
최호득위원
1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다만 50% 초과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했는데 50% 1개 반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50호까지는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를 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렇다면 이제 풍기에 30개 반이 증설이 되는데 대부분 현지 주민들이 이주한다고 보는데...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아파트 단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합니다.
최호득위원
그렇다면 30개가 증설되면 예를 들어 풍기는 풍기에서 반이 20몇 개가 증설이 되는데 풍기사람이 간다고 보면 줄어드는 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은 1개인지 2개인지 몇 개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풍기지역에 일부 주민들과 외부지역의 동양공대 학생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설이 되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주민들이 주로 이전을 안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제안설명서 : 첨부)
김진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1호 영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 정착과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현실여건에 불합리한 내용을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현행 본 조례상개발위원은 10인 내외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 참여 도를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수를 "시장"이 정하는 것을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알맞은 개발자문위원회를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조직의 일선 부서인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자문위원회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지역실정에 맞고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수 확대와 자주적인 조직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이양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위원수는 의원님들께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
권영우위원
현재 각 동마다 10인 이내의 개발위원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인 정도를 더 확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조직이 있으면 첫째 조직의 개발위원들의 맡은 바 의무가 무엇이고 또한 이 분들로 하여금 동의 참여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동 발전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래서 주기적인 회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어차피 확대를 한다면 이런 것은 활성화가 되도록 시에서 좀 더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 회의에서 지시가 있어서 동민이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현재 23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동이 자문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읍·면에는 기타 단체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기 같으면 번영회, 평은 수평회, 장수 수요회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나머지 13개 읍·면에도 개발자문위원회를 읍·면 실정에 맞게 10명 내지 30명 범위 내에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에,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과 같이 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의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위원님
송준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각 읍·면·동에 13개 동에서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례로 되어 있어 읍·면·동에 구성을 하도록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봐서는 평은 같은 경우는 수평회, 장수는 수요회 등은 개인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개발자문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장이 정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알맞고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동장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에 의원과 같이 개발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직하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이 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도에 의원과 같이 해도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원정수를 하되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인원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서면으로 안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넣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서면으로 하기엔 조금 읍·면·동장에게 시장이 위임 했는 것을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서면으로 남기지 말고 조직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이것은 조례인데 법에 명시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공문으로 지금 조직이 안되어 있는데도 하니까 저희들이 시장께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는 곳은 이러이러한 설치 심의사항 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는데는 반드시 관할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시달하면 안되겠습니까?
송준우위원
공문으로 시달하는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아주 명문화시키면 공문으로 시달할 것도 없고 자연적으로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능률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은 왜냐하면 법은 있다고만 해서 운영이 안되어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가 23개 읍·면·동 중에는 아직 많은 읍·면·동에서 구성도 안되어 있고 하나의 개인 사조직 같은 것으로 대행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빠른 시일내 구성을 하되, 할 때에는 시의원님과 반드시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명문화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조정위원회를 개발위원회로 구성할 때 공문으로 시의원과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상의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위원님
오동수위원
저가 동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사은 동에 이런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원 활동을 하면서 동민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인 이내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은 큰 동도 잇고 작은 동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장님이 그러면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문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문을 해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장님과 몇 유지 분들과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전오석위원님
전오석위원
중요골자가 시장소관 업무가 읍·면·동장으로 이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등 이렇게 제안이유에 명시된 것과는 골자가 좀 안 맞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들 드립니다. 개발위원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는 상당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조직이 이중 삼중 중첩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시장이 주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10개 읍·면·동만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유사 무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장이 조직 관리하던 것이 불편하고 성과가 없으니까 읍·면·동장한테 이것을 이양한다고 볼 것 같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조직화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동장님들이나 읍·면에서 의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지방자치를 강조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의원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주의 적으로 공문이나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 시켜서 당연직으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최호득위원
동의합니까?
전오석위원
동의합니다.
최호득위원
동의제청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질의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지금까지 개발위원회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23개 읍·면·동으로 해서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0개 읍·면·동에 개발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23개 읍·면·동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시장, 의장 한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이 양분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이 임명, 수정, 결정은 협의를 한다해도 의무규정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지시해도 꼭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라 할까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골자가 이것입니다. 제안이유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방화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100%로 개발위원이 읍·면·동에서 조직화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왕 개발위원이 조직이 되어서 읍·면·동에 이양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지 타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타당하면 타당한데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뜻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위원님이 개발위원으로 되는 것은 읍·면·동별로 동장과 협의해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식위원
과장님말씀도 송준우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한 그 내용과 아주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송준우 위원이나 최호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저가 알기에 개발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전에는 시장이 하던 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 놨는 것을 그것을 그 지역 위원이 같이 동참해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조례에 넣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위원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전위원님과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것이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원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의 조례를 만들 수 잇는지 들어 갈 수 있는지 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김진현위원장
조금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의견을 조절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우위원님
11시00분
권영우위원
예, 찬성을 하는데 이 분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모든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만 여기다 더 부과가 되도록 동의를 하면서 찬성동의 합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안건인데 직원 분들은 최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및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및 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영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청취해야 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체계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27페이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체계와 28페이지의 본 총무위원회소관 업무부서인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포함입니다. 총무국, 시민운동장, 보건소포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은 보고체계의 조정이나 감사자료중 미진한 내용을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보완, 불필요한 자료의 삭제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장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셔서 의견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실 동안 정회를 할 까 합니다. 지금 11시 15분인데 30분까지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30분가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을 나누셨으니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별로 없으신 줄 알고 원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보고청취체계와 감사자료요구내용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된 자료의 내용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 회부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충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