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소속 배석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화 함께 권헌영, 최호득, 권영우, 민무식, 권영설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82번, 우리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축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축조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본 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주거지역내에서의 "창고시설"을 우리 시 조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제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별표3)"차"목에는 주거 지역 내 창고를 10평을 짓든 1,00평을 짓든, 제한이 없으나 우리 시 건축 조례 제17조 제10호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즉 60평 이하인 대지에 한해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그렇잖아도 침체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17조 제10호 중, 창고시설 다음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시민 누구나가 생업에 필요한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의 조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4페이지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7조 우리시가 도시계획 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들입니다. 제1호에서 제14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다만, 제10호 창고시설 다음의 괄호 내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어떠한 창고이든 주민들이 원할 경우 신축이 가능하도록 창고시설만은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안한 사항으로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m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법령은 전국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실정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지역의 필요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건축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를 하거나 강화를 시켜주는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석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인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 주거지역내의 창고시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창고시설을 신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건축조례 제17조에서는 이러한 상위법에서 단서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제곱미터 이하인 즉 다시 말씀드려서 60평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 창고시설을 신축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경우 상당히 발전이 침체되고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공업용 목적이든, 농업용 목적이든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어떠한 창고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에 단서 규정을 삭제 해 달라는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상위법에서 제한이 없는데 굳이 하위 법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삭제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 완화를 상위법에는 없는데 저희들 조례로 지금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축에 상당한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신 데 있어서 결과가 어떤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외에도 상위법에는 없는데 조례로 법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국장님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의원닌께서 제안설명에서도 개정하는 사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저희들 건축조례가 시행령 별표에도 없는 것을 200제곱미터로 강화한 규정을 삽입하게 된 사유를 배석태의원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저희들이 챙겨 봤습니다. 이 건축조례가 시군통합 과정에서 일부 조례제정을 하면서 그때 조례준칙이 도로 부너 내려왔습니다. 조례준칙에 창고시설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별표에 따른 창고시설을 기재하고똑같이 해 놓고는 다음에 괄호 해놓고 괄호 안에 200제곱미터로 상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시군통합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시간도 없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그 준칙에 따라 가지고 본 규정을 삽입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한선을 200제곱미터로 제한한 것에 따른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는 약 10개월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은 없었습니다만은 전문위원도 조금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 만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 제한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써 상한 규정을 둔다는 것은 주민이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고는 여기서 우리 건축법에 의한 창고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도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만은 본격적인 업으로 하는 창고는 창고업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 법에 보면은 상업지역이 아니면은 그것은 창고를 업으로 하는 거지요. 창고에 돈을 받고 남의 물품을 보관하고 하는 이러한 업은 창고어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에 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고는 개인이 운영하는 창고 가령 수탁을 하지 않고, 자가 창고라든지 자기 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시 보관용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면적 상한선을 안 두더라도 건축법을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건축조례와 같이 상위법에는 없는데 시 조례에는 제한 규정이 있는 그러한 조항이 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그러한 조항을 발견하셔 가지고 지적한 후에 저도 처음 알아서 죄송합니다 만은 먼저 저희들이 검토해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개정요청을 해야 되는데 배의원님이 더 일찍 지적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없는 것을 별도로 조례로써 강화되어 있는 조항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년에라도 개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