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 활 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과장이상은 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가정복지국장 김정례.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부 앉아주세요.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김정례 가정복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 우 과장입니다. 부녀복지과장 조점순과장입니다. 청소년과장 조병준과장입니다. 엄영옥 여성회관장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원활동자 대회가 있기때문에 불참하게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제50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는 영·육아에서 청소년, 부녀, 노인에 이르는 보육과 양로 업무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95가정복지국의 업무의 기본 방향을 가정복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불우계층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 국에서 올해 추진하였던 업무현황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과 직제순에 의거 가정복지과 소관, 부녀복지과 소관, 청소년과 소관, 여성회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춘 위원장, 박선정 간사와 사회교대)
선정
박선정간사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용권
박용권박용권위원
위원입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130만 시민의 복지분야에 남다른 의지와 사명감으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사무처리로 인해서 거금의 공금을 손실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보시는지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하고 관련되지요?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중 연번 32번, 105쪽을 보십시요. 105쪽을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금 적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조성 목적이 환경이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등을 위해 ’96년 부터 적립금 이자로 지원키위해 ’88년 부터 ’95년까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했던 10억 7,132만 9,000원을 광주은행에 3년 만기 불특정 금전신탁 연 11.5%에 예치 하셨는데 예금 이자율이 연 11.5%가 틀림없으며 이 예금 이자가 안전하고 환원성이 보장된 가장 높은 이자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광주은행이 이율이 11.83%였습니다. 확정 금리이고 또 저희들이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11.5%는 틀림없습니까, 이자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원금 9억 4,515만 6,988원을 17건으로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하실 때 타 금융기관과 이율을 비교해 보고 당연히 예치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정확한 근거에의해 비교 이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을 육성,발전시켜야 하는것은 시민이나 광주시에 책임이 있지만 국책은행이나 시중 은행에도 이율이 높고 안정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쪽에 맡겨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금을 맡기실 때 일단은 이율은 비교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교한 그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우체국 정기 예금은 기탁기간 3년을 할 때 12%였습니다. 조흥은행 개발신탁 3년은 11.68%였습니다. 제일은행 개발신탁이 3년 기간으로 했을 때 11.24%, 그리고 농협의 불특정 금전 신탁은 12.40%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의 공사채 투자 신탁을 3년 했을 때는 12.50%였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기업 금전신탁 1년 이상일 경우는 11.34% 이런 이율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주은행으로 결정한 것은 그런 지역 은행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럼 임안섭씨 이 자료를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 나눠 주십시요. 방금 나눠드린 자료는 어제 저희 문교사회 위원회 우리시 보사국의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 적립금 저소득 장학기금중 재해 구호기금 ’94년 12월 31일날 예치해서 ’97년 12월 31일 만기가 되는 개발신탁 수익증권 예금입니다. 이율은 연 13.1%로 같은 광주은행에 예치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 산하의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예금이자가 같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하는데 연 1.6%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광주은행 이기 때문에, 시금고 이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더 높은 금융기관의 이자가 있는지 알면서도 광주은행에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4년 12월경에 맡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를 참고 해 주십시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은행 금리까지 깊숙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것을 국장이 전부 기억을 못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이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가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대답은 당무과장들로 하여금 하기로 하고 정책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담당과장님께서라도 같은 우리안에서 보사국에서 하는 예금, 같은 ’94년 12월경입니다. 또한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예금이 1.6%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춘
고원춘위원장
당무자 께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국장님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출자료에 연 11.5%라고 하셨는데 107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94년 12월 31일 만기일 ’97년 12월 31일 3년 불특원금 4,881만 3,688원에 이자가 272만 2,198원은 몇%이며 이율은 연 몇%인지 연 11.5%가 못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몇%입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과장께서 대답하도록 하세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88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성할 때 예치방법을 어떻게 하냐 해서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체신 관서까지 지방은행까지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출해 가지고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광주은행에 예치했다는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88년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해 가지고 재적립 이렇게 해오면서 11.5%도 있고 그해에 가서 이율적용이 12.1%도 있고…….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분명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11.5%가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1.5%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가지만 놓고 이게 ’94년 12월 31일날 4,800만원의 돈을 맡기셨는데 11.5%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자율이. 107쪽을 봐주십시요. 위에서 세번째줄 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의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800만원을 3년으로 불특예금으로 맡기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272만 2,198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5%가 맞는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기는 11.5%가 안 맞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도 위증을 안하기로 선서를 하셨습니다. 계수가 안맞는데 계산을 제가 해 드리지요. 이 이율은 11.5%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 6.692%입니다. 11.5%로 계산한다면 이자는 272만 2,198원이 아니고 467만 7,978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치 일자는 ’94년 12월 31일이고 종료일자가 ’97년 12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94년 12월 31일날 예치를 할 때 이 금리를 적용을 해 가지고 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율은 약간의 변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치 종료가 되었을 때 당초 예치 할 때의 이율이 약간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권위원
6.692%를 맡기셨는데 11.5%를 맡기셨다고 하신거에요. 좋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연 11.5%와 13.1%를 비교를 해 보면 연 1.6%의 차이로 원금을 9억 4,515만 6,988원을 3년간 계산 해보면 4,536만 7,535원의 이자 손실이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지요?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사국에서 할 때는 13.1%이고 가정복지국에서 할 때는 11.5%입니까? 그 금액이 자그만치 4,536만 7,000원이라는 이자손실이 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노령수당을 2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혹시 실감이 안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2,268개월분입니다. 약 4,500만원이면 2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했을 때 24개월입니다. 어려운 노인들한테 189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본위원이 48회 시정질문에서 시 일반회계부분에서만 최근 1년 8개월동안 이자 손실액이 약 9억 7,000만원을 손실보았다는 지적을 한 바있습니다. 같은 예치금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연번 31번 104쪽 노인 복지기금 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5년 11월 10일까지 기금 조성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율과 연 이율, 만기일, 예금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
원이
본위원이박용권위원
말씀을 드리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 12월 20일날 광주은행에 개발신탁 예금 연 11.9%의 이율로 3년 만기로 예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4쪽 예금 잔액 증명서에 의하면 이미 ’95년 7월 11일자 발행일이며 ’94년 12월 20일 이후는 기금 조성액은 전무한지요. 또 ’95년 12월 20일까지 2억 5,000만원을 조성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신지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 11월 10일까지 5천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게박용권위원
안맞아요. 왜 안맞는지 아세요? 예금 잔액증명을 ’95년 7월 11일날 이미 5,000만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 증명이 발급이 되었어요. 11월 10일 부터 20일까지는 40일밖에 안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억을 조성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럼 ’95년 11월 10일까지 5,000만원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이 돈은 ’94년 12월 20일날 맡긴 돈입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알아 들으시겠어요, 과장님?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본위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는 ’95년 11월 10일까지 5,000만원이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기 ’94년 12월 20일날 예금을 3년으로 11.9%로 광주은행에 맡겨서 예금잔액 증명이 ’95년 7월 11일날 발행이 되었습니다. 안 맞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권
박용권위원
감사자료를 과장님 편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늘박용권위원
이 시점까지도 5,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앞으로 30여일 남았는데 2억이 더 조성이 됩니까?
용권
박용권위원
과장님께서 31호 연번 104쪽, ’95년 12월 20일까지 계획금액을 2억 5,0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96년도 계획은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박용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와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도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상태로서는 감사를 계속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율에 대한 부분부터 차질이 생겨 가지고 운용상의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으로 사무감사를 계속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안되겠으니까 제발 가정복지국에서 꼭 회의를 하게되면 당무자들께서나 당무과장께서도 국장과 예상질문이라고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맨처음 질의가 나왔는데 이자 계산에 대해서도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곧 우리시 재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듣지 않고는 계속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 이자가 지급된 부분인데 이것 하나가 답변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 할테니까 그 동안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박용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용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이후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 자료 준비에 대한 이해력이 거의 없으신 것같아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충분한 검토가 끝나셨을 것으로 믿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과장님 5억 목표를 해서 ’94년 12월 20일까지 해서 5,000만원은 기 조성이 되어가지고 11.9%로 3년 만기로 해서 예금이 되어있고 ’95년 12월 20일까지 2억 5,000만원 ’96년도에 2억원해서 5억원이 아닙니까? ’95년 11월 10일까지 기금조성이 5,000만원이 되어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소를 도둑질한 소 도둑놈을 놓고 나는 소 훔친 일이 전혀 없고 장에 갖다 오다가 새내키가 하나 떨어 져서 새내키를 가지고 오는데 집에 오니까 소가 따라왔더라 이런 표현을 곁들여서 거기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05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율은 도대체 몇%입니까? 그 이율이 몇%인지는 알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아까 보사국에서 제시했던 개발신탁은 이자 지급식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마다 이자를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으로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하면 약 11.0%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신탁한 것은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신탁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이자 원가식에 이자 계산방법으로서 11.5% 그래서 사실상 이율은 따져보면 불특정 금전신탁 이자 원가식이 0.5%높은 것으로 은행에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권위원
과장님 11.5%가 맞는지, 맞다 이런 이야기지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94년도에 예치했던 것들은 11.5%가 들어갔고…….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94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맡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5%는 맞는 겁니까?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계산을 못해 봤습니 다.
아까
아까박용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사국에서 13.1%로 한 이자는 3개월 마다 이자를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이것은 다음에 만기시에 이자를 받지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용권위원
이런식으로 맡기면 보사국 금리는 13.1%가 아니고 금리 %는 더 높아집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3개월 이자를 미리 받는데 그 이자가 13.1%보다 더 높아지지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 12월 31일 예탁 현재의 이율을 적용한 것이고 이것이 종료되는 ’97년 12월 31일 이율은 변동이 있으리라고 봐서 이것은 추정 금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이 이자율을 계산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6.7%는 맞습니까? 정확히 6.692%입니까?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현재 금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 금리이기 때문에 3년동안에 금리이기 때문에 ’97년 10월 31일에 가서 금리는 지금 계산한 액수보다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분명하게박용권위원
이 금리는 11.5%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하기는 6.692%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에요. 이 계산을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산기를 가지고 전부 계산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7건을 전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서 몇건만 해 봤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 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6.692%밖에 안나옵니다. 이 금리를 계산을 해 보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계산 방법을 본위원이 가르쳐 드리지요.
병준
조병준청소년과장
예, 배우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현재 이자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고 국장 까지 법적인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방금 박용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10분간 정회를 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산출하고 자세히 은행 당국과 확인해 보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국장, 들어 주세요. 서면답변의 문제가 오늘 답변의 내용과 상반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그리고 시 재정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국장의 책임 하에 조치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박용권위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시기 입니다. 이제는 예금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위에 서가지고 은행측에다가 10억원이 예금이 있다, 광주은행이면 시금고이고 어떠한 상품이 있고 금리는 몇%이고 또한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는 몇%이고 손해는 나느냐 안나느냐 이것을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숙지를 해 가지고 예금을 해야되는 겁니다. 예금이자 계산방법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안나오고 있고 은행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금이 몇%가 되는 겁니까하고 물어보는데 광주은행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돈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도 책임경영이고 은행도 책임경영인데 그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싼 이자로 이자를 덜 주도록 그 예금에 권유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때. 또한 가정복지국에서는 예금을 1원이라도 더 받는 예금에 예치를 해야 옳은 일 아닙니까? 과연 정말 그런 정신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예금을 하셨는데도 결론은 이렇게 되었는지 본위원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자,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치 금액이 원금대비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안서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이자율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원금과 이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자율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같고 각 예금별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자율에 대한 우리광주시 공무원들의 인식이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치하는 형태를 보니까 이자 지급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복리식으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해 두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상당히 난맥상이 있고 여러가지 내재된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업무현황 보고서 14페이지 를 봐주십시요. 14페이지를 보시면 묘지공원후보지로 광산구 본량지역과 평동 포사격장 두군데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평동의 포사격장의 경우에 도시 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지요. 그리고 ’98년에 군부대가 이전한 후에야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평동 포사격장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지난 7월에 46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도 묘지공원조성 후보지로 광산구 본량지역하고 평동 포사격장 두곳을 비교해서 지형, 진입도로 상태, 묘지조성비, 지역주민여론등을 비교를 해서 평동 포사격장이 이 모든 부분에서 입지조건이 유리한 것으로 그 때당시에 우리 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만약에 방금 답변했다시피 평동 포사격장으로 앞으로 결정했을 경우에 시립공원 묘지가 ’98년도에 만장된다고 했으니까 ’98년도 상반기 이후 새로 조성되는 묘지가 완공 될때 까지의 기간, 즉 말해서 ’98년에 군 부대가 이전후에 신규 공원묘지가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98년 이후에 그 이후 약 1년내지 2년 기간동안에 매장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어떻습니까?
점은
요점은김재균위원
’98년에 만장이 예상이 되는데 평동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도 군부대가 ’98년에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군부대 이전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될 텐데 그 이후에 2년간 소요되는 조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현재 계획과 이설에 대한 계획문제 같은 이런 부분은 과장선에서 대답해서는 안되고 국장이 대답하도록 하세요. 정책적인 대답은 국장이 하셔야지 어떻게 과장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산구 본량지역도 그런 개발에 앞서 입구 길을 낸다든가 그런 개발비가 평동 포 사격장을 개발하는 것 보다 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1안 2안으로 잡고 있고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에 부대가 이설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조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으로 현재 시립공원묘지를 좀더 ’98년이후에 약간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균위원
난맥상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달에 본위원회 보고할 때 추진계획에 ’95년도 하반기까지 조성 후보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수립용역을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그런데 추진된 업무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95년 하반기면 지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95년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수립 용역을 마치겠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이행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추진한 업무 내용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재균위원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 ’95년 하반기까지 조성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신규 공원묘지 조성 문제는 ’98년에 가서 만장이 된다고 하고 ’98년 이후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평동 포사격장인데 ’98년 이후에 군부대가 옮겨갈 때 고려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조성후보지 선정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수립용역을 마치겠다. 그래가지고 본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국장께서 방금 이야기 하신 전혀 안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해당국이나 당무자들이 답변할 때 연구 검토하겠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하고 그 때 대답으로서 끝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는 답변을 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을 위원들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와같은 점을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추진하겠다, 연말까지. 지금현재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럼 국장께서는 분명히 그때 위원들에게 그 자리를 모면하기위한 대답으로서 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 부터는 반드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답변하므로서 위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균위원
말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4년에 신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개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초대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본량지역에 조성하는 안과 두번째는 시와 인접한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하는 안, 세번째는 재단법인하에서 개인이 참여하고 시가 개발하는 방안등을 수립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전라남도 곡성군과 연계해 가지고 업자가 있어서 현지까지 가봤습니다만, 곡성 군민들이 반발을 해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측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사실상 그분들도 묘지조성을 성취하는데에는 어려운점이 많아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좌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모로 추진했습니다만,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안한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측면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균위원
이 문제가 어려운 행정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가지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량지역의 경우 ’84년도에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무려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대책도 없이 못하고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95년도 예산에 본량지구를 후보지로 내정한 상태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재균위원
파악했습니다. 그럼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을 했으니까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실적이 없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는
담당자는김재균위원
했다고 하고 국장은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산은 세웠으나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나 용역을 못줬다 그거에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95년도에 후보지로 내정한 상태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월됩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구체적인 문제는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못한
못한김재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왜 ’95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안되어있단 그 말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시의 묘지조성사업이 이처럼 표류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주민들이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집행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면 이해는 됩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해서 전혀 업무추진을 하지못하는 행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묘지조성사업을 포기할겁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 한다면 반대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를 수렴하기도 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나가야 할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위치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
최선김재균위원
,최선하다가 늦어버린다니까요. ’98년에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몇년 왔다갔다 하다가 ’98년이후에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새로운 후보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군부대가 이전해야만 거기에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아주 단기적인 대 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망월 묘역인 시립공원묘지 위탁관리 문제는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공원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에 의하면 103개소에 1만3,240기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매장기수는 몇건이나 되고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료 징수 실적은 몇기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 별표1에 보면 공설묘지가 43군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103개소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60개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러서
아울러서김재균위원
’93년에 공설 공동묘지개발 용역비로 2,61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도 2,1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기본설계 용역을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있습니다. ’93년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해도
올해도김재균위원
2,100만원 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용역보고서하고 개발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조성가능 묘지기수는 몇개인지 한꺼번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보내주십시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국장님 모든 계획을 ’96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가정복지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을 세우시지요. 그러다보면 계획을 세워놓지만 실행에 옮기다 보면 민원에 부딪치거나 오바되는 수도 있지만 또한 미달되는 수도 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자료
자료박용권위원
10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많은 물량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아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늦은시간까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5년도 월별 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시면 1월달 부터 11월달까지 계획하고 실적하고 딱 떨어집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수검자세가 안갖춰져있다. 아까 이자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한심스러웠습니다. 과연 모든 계획을 가정복지국에서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세워서 실행은 과감하게 그 계획에 맞도록 실행에 옮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복지국에서는 계획대로 1%도 안틀리고 전부 맞는 것인지 이 자료 한가지만 보더라도 재론이 됩니다만, 수검자세가 안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묘지문제에 대해서 우선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광역시 공원묘지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질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야기가 되었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는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광주 무등묘원과 광주시는 20년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맺었는데 최초에 계약일이 1976년이란 말입니다. 광주시와 무등묘원사이에 위탁 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96년도에 향후 계약은 어떻게 할 예정으로 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무등묘원과 재계 약할 예정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재계약하는 근거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례 제3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로 나와있는 근거는 아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를
계약서를박선정위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제2조에 나와있는 위탁관리기간을 계약기간일로 부터 20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재계약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무등묘원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지금까지 20년동안 광주공원묘지를 이분들이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광주시민들이 무등묘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20년동안 묘지와 관련된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은 의혹도 한편으로 제기가 되고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무등묘원에 대해서 불신과 의혹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20년동안 한 법인이 독점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많은 특혜가 갈 수 있고 조례나 계약서 내용이 상당히 재단법인에 많은 특혜를 주고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95년도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징수 실적이 나와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무등 묘원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 한기당 사용료가 16만 4,000원이고 수수료가 10만 5,400원이지요. 16만 4,000원의 사용료를 가지고 공원묘지에 들어가는 기수를 곱해가지고 매월 통계로 나온 자료가 이 자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과 실적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리고 사용료 10만 5,400원에 대해서는 매일 시 세정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선정
박선정위원
10만 5,400원은 수수료고 여기는 16만 4,000원, 그러니까 지금 월별 사용료 수입징수 실적은 바로 무등 묘원에서 준 자료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무등묘원은 비영리 법인이고무등묘원에 대해서 광주시가 조례에 의해서라도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이 조례 12조에 나와있거든요. 시장은 수탁자 무등묘원을 직접지도 확인할 수 있고 공원묘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보고관계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한번이라도 이렇게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도 감독차원에 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고관계서류 제출을 무등묘원으로 부터 그동안에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매월
매월박선정위원
계획과 실적이 맞아떨어진 자료를 무등묘원측에서는 갖다주겠네요. 이야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 묘원과 내년도에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한데 항간에는 무등묘원에 묘비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묘비도 무등묘원에서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서는 묘비를 계약을 해가지고 공원묘지에 세울수는 없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선정위원
묘비는 무조건 무등묘원에서 계약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고 그것은 규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묘비 규격이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묘비는 본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안하는박선정위원
경우도 있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할때는 거기서 아니면 안되느냐 그말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다른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른곳에서 묘비를 사가지고 공원묘지에 세운 예가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다른곳에서 묘지를 계약해 가지고 공원묘지에 세운 사례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무등 묘원과 내년도에 재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는데 재계약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재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98년도에 만장을 하지만 평동 포사격장이 ’98년도에 부대가 이전하고나서의 묘지로서 조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차피 궁여지책으로 공원묘지를 확장해 가지고 조성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시에서는 세우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무등묘원에게 재계약을 몇십년을 또 했다라고 했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무등묘원과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여러가지 정황을 참고를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묘역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번에
이번에안성례위원
무등묘원 사무실을 찾느라고 굉장히 이용자가 불편했다고 그래요. 구시청 어디에 있어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무등묘원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3군데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라고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주시에서 계약한 업체가 적어도 무등묘원사무실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어야지 갑자기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사무실 찾을줄 모르고하는 그런 무성의한 업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관리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위치를 명백하게 어디에 알릴 수 있으면 알려서 시민들의 불편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현 망월동이나 수곡동쪽에 공원묘지를 확장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쪽에 못하는 것이 시설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수곡동이나 망월동에는 기본계획에 확장계획 자체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까지 정해놓은 것도 안하는데 여기는 도시기본계 획 확장 안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할 수 있냐이거에요. 앞뒤가 맞지않잖아요. 뭘 알고 대답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그런가보다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안되지요. 내말이 틀려요? 도시기본계획에 확장이 안되게 되어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20년만에 바뀌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21년이 돌아 옵니까? 어떻게 그런 이론이 나와요. 편리할 대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사람들이 좋으면 이기주의에요? 왜 그것이 이기주의 입니까? 공원묘지 들어오고 쓰레기장 들어오는데 안받는다고 이기주의입니까? 왜 주민들을 이기주의로 몰아붙여요. 좋은건 받으려고하고 나쁜건 안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이기주의지요. 왜 선량한 주민들한테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여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김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것 같은데요.
아까
아까김재균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초대의회에서 다루었고 산건위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본량 묘지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까지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현재 망월 묘역일대에는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이 덜된 상태로 되어있어요.
장을
확장을김용길위원
안한것을 작년에 조 건부로해서 중앙에 승인을 올릴 때 망월동 성지 그것만 하기로 하고 주민들하고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것만 올리고 나머지 확장은 일체 빼고 안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점은
요점은김재균위원
본량지역의 공원묘지조성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매년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되었냐면 본량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고 오늘도 사실 그 답변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극적 태도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김용길위원도 그 내용을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국장께서 참 이상하네요.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국장 권한으로 확장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씀은 절대 안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자료답변으로서 나중에 하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도시기본계획에 빠진것을 확장계획까지 이야기 해 버리면 곤란하지요. 지금 묘지문제만 가지고 1시간 20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문제로 한시간 이상 지나버렸고 그러니까 이부분도 서면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확장 운운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국장께서 이자리에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시 그 부분은 검토하세요. 그럼 다음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 입니다. 분위기가 매우 격앙된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차분히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우리시의 조례를 보면 ’86년 11월 1일 제정된 조례 제1482호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와 ’93년 7월 7일에 제정된 조례 제2399호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2건이 있는바 이보다 더 중요한 즉 다시 말해서, 음지에 숨어 묵묵히 노인을 받들고 있는 효행자와 노인복지기여자를 발굴해 표창을 하고 위안잔치와 체육대회등 경로행사를 열어 전시민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노인의 날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복지시설로는 7개소 노인이용 시설 466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용 실적과 건물의 구조, 지원방법, 노후의 여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그것은 밖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즉, 다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 그 대응책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승차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승차권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승차권지급은 시내 동에서는 직접가서 본인이 받도록 되어있고 광산구 같은 자연부락같은 데서는 실무 동직원이 직접 부락을 다닐때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는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발급은 시에서 합니까? 승차권 발급은 구에서 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제작을 구에서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버스회사에 현금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제작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승차권을 이용했을 때 그 승차권매수에 대해서 구청에 승차권에 대한 현금을 신청합니다, 버스회사에서.
세열
마세열위원
버스회사에서 구청에다 신청을 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노인승차권에 대한 현금지급은 국비와 구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비50%, 구비50%이고 국비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현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수령해 갑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96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이 신청하면 계좌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됩니다.
것이
그것이마세열위원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아갈것 아닙니까. 그 때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버스회사 계좌에 온라인으로 넣어드려야 합니다.
여분
잔여분마세열위원
폐기처분 방법은 여기보게 되면 폐기라고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폐기 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전부 취합을 해가 지고 소각을 해 버립니다.
각할
소각할마세열위원
때 시에서 감독관이 나갑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구청에서 소각할 때 직접 나가서 소각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시 실무자가 소각할 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94년도 승차권하고 ’95년도 승차권하고 구별이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제작을 할 때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94년것을 ’95년에도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마세열위원
이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일부 노인중에서 그런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급을 하며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다시 유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란 말이에요. 확증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지않느냐하는 우려에서 시에서 혹시 폐기처분할 때 감독나간적이 있느냐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확실이 있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후에
추후에마세열위원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마세열위원
.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1개소당 39만원에서 ’96년도에는 1개소당 53만 5,000원으로 인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시의 단독 인상인가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인가. 또 인상을 할 경우 국비와 구비의 지원율은 현행과 같이 7대3 그대로 인가?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전국적인 인상입니다. 또 국비와 구비의 지원율은 7대3 그대로 입니다.
것은
이것은마세열위원
인상을 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6개소마다 운영비 지급이 다른데 지급기준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종사자 수당, 운영비는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평균 몇년이 되었을 때 평방당 1,235원이라든가 또, 10년이 되었으면 조금 단가가 높습 니다. 그리고 수용경비 일인 연 2만 4,850원 이렇게 균일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연 1만 6,210원…….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6개소 공히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맨 밑에 벧엘 노인 복지 법인이 있지요. 조영희 시설장이고 시설연도가 ‘94년입니다만, 정원이 55명이고 현원이 30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8명입니다. 그 지원액이 1억 2,8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6개 시설중에서 가장 적은 정원이고 또 현재 수용된 사람들이 가장 적고 종사자도 제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는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가가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여기는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이다 그 말이지요. 그럼 여기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간호사가 한명…….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여기 간호사는 정규 간호사 입니까? 보조 간호사 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조무사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의사는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촉탁의사로 1주일에 한번씩…….
달에
한달에마세열위원
촉탁의사는 얼마씩 줍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월 107만원입니다.
사는
조무사는마세열위원
얼마줍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월 40만원 꼴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1억 2,800만원속에는 운영비외에 요양비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1억 2,800만원중에서 요양비로 쓰는 경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요양원에는 거의 인건비가 70%가 됩니다. 그외에 운영비가 30% 이렇게 비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다른 요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일동산같은 경우는 1억 2,600만원인데 동일동산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이 어느정도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도 60대 40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여기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동일동산하고 비교해 보면 동일동산은 현원이 10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율대로 한다면 지원액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차이점이 이런데가 있습니다. 의약품비도 보통 양로원은 일인당 1만 9,020원이 나가는데 요양원에는 2만 7,82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위생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양로원에는 1만 8,250원씩 나가는데 요양원에는 5만 4,750원씩 나갑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벧엘에 수용된 사람들은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입니까? 30명은?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치매환자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계시고…….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벧엘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는 그런 환자들이 없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벧엘하고 베데스타 거기가 요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베데스타가 요양원이 112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1억 5,400만원인데 이런 비율대로 곱해보자면 거기는 훨씬 많아야 함에도 1억 5,4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가 인원이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장이라든가 총무, 생활지도사등 기본적인 인건비가 나가니까 인원수가 적더라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원이
본위원이마세열위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벧엘의 시설장은 조영희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김오현씨 입니다.
물론
물론마세열위원
그런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김오현씨가 혹시 우리 현 정부 실세가 되어가지고 많이 지원한 것은 아닙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원로이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마세열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벧엘이 상당히 우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단 이사장이 현재 실세와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혀 그런것은 없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노인시설운영비를 보면 시설장, 총무, 간호사, 보조원 등이 있는데 시설장이 57만 2,000원이 나갑니다. 총무가 51만원이 나가고 또 간호사가 40만 9,000원 보조원이 35만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더라도 기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인 지도,점검 실적 및 처분결과에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장에다가 간단히 몇자 적어서 줬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6개소의 지도, 점검과 처분의 자세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우선 노인복지 질문이 끝났고 사랑의 식당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준비도 해야되고 답변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구하시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마세열위원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질의해 주세요.
16시 27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이용자는 평균 1,250명이고 결식노인이 약 3,6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사랑의 식당 운영 9개소 중 3개소만이 민간단체가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구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의 참여가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안이 말로 설명이 복잡하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마세열위원님께서 사랑의 식당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국비는 3개소로 내려오고 가든하고 삼성재단, 수궁갈비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민간단체를 발굴해서 참여토록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가지 국제적인 행사관계도 있고 해서 다른 기업체에다가 운을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랑의 식당 운영관계에 관심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토록 권장을해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마세열위원
.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 10개소가 있죠? 그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리치료실 10개소에 물리치료사가 몇명이나 종사합니까?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모아서 시정질문 자료로 이용할 테니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취업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운영실적 또한 600명이 취업을 희망했으나 그 중에서 50명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안제시로 우리시가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인 인력은행에 노인취업전담반을 구성하여 노인적성과 직종에 맞게 취업을 알선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또한 노인 취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근로복지공장을 조성하여 노인 취업난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운영실적은 서면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운영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대안 제시했던 내년 3월달에 개소 예정인 인력은행에 노인취업 전담반을 구성하여 노인적성과 직종에 맞게 취업을 알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노인취업 창구는 지금 노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 단순노동에 한한 것,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원이라든가 주유소 주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다든가 그런 단순노동에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체에서 노인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젊은 층도 많은데 노인인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업체가 우리 광주사회에서는 부족하고 저희들도 그런 노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는가 개발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내년 3월달에 우리 광주광역시에 인력은행 설치예정인 것 알고 계십니까? 인력은행을 보건사회국에서 주관해서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노인인력?
아니
아니마세열위원
, 노인인력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일근로자등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인력은행을 설치운영 한다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젊은 층이나 노인까지 전부요?
렇죠
그렇죠마세열위원
. 거기에서 나는 그래서 노인취업 전담반을 따로 구성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어느 기업체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취업을 얼른 안줄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인근로복지공장을 건립해서 노인들이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책적인 대안제시인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 다음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이 다음에 본위원 시정질문때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당이나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흥 프로그램 개발을 본위원이 3년전에 시정질문에서 주장했던 바 그 당시 답변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금 각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곳에서 노인 프로그램으로 여가놀이,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참여하는데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 또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방학동안에 어린이들에게 충효교실운영 이런 등을 하고 계십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답변이 준비 안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11월 10일까지 기금조성액이 5,000만원인데 조성내역도 서면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금운영 및 예치방법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2월 20일까지 2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 ’96년도에 2억원을 추가조성하여 목표액 5억원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그 조성 방법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석 답변을 바랍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은 누가 책정한 금액입니까? 시장이 책정한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조례에 의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시조례에는 이런 명문규정이 없어요. 기금을 조성한다고만 되어 있지 얼마라고 하는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아마
아마마세열위원
시장이 결정했겠죠? 그때는 가정복지국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시장이 ‘그렇다’ 하고 이야기하셨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목표액을 20억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5억이라면 너무 적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이건 타시·도도 보통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알아 보십시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5억원이 뭡니까? 이것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 또한 이 다음에 시정질문에 넣을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종합해서 정리한번 해봅시다. 본 위원이 노인의 날에 관한 조례제정을 본위원 발의로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전국회의때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앙이
중앙이마세열위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죠. 중앙에서 이걸 하라 마라 할 성질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노인의 날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예를 들면, 5월 8일이다 그러면 어버이 날 이렇듯이….
타시
타시마세열위원
·도에 노인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어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할 사항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노인 근로복지공장 설립관계나 노인복지기금 증액문제는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다음에 본위원 시정질문시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됐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하나씩 하나씩 분야를 나눠서 해버리는 것이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70세 이상 거택시설 자활보호자에게 월 1인당 얼마씩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2만원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만원이죠? 2만원이 너무 적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80세이상은 5만원
도는
내년도는김용길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3만원, 5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이것으로도 생활안정이 도모된다고 보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죠.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허구적인 말을 갖다가 많이 지침서에 써놨더라구요.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인상이 되어야만 시비에서 부담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든지
어쨌든지김용길위원
시정을 해야되고 미흡하다고는 보시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따로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비 가지고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시비가 됐든 어쨌든 대책을 세워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용길위원
보십시오. 지침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해서 노인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노인능력은행 설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노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노인연합회에서 노인능력은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취업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취업창구죠? 능력은행이 아니고. 능력은행 차원으로 돌아가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원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길위원
지침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원을 해서 소득기회를 부여하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노인들이 그 덕택으로 만족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침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각 구청별로 몇개씩 있습니다.
무엇
무엇무엇김용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할머니들은 오징어를 짧게 자른다든가 도라지 같은 것 껍질을 깎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슬꿰기도 하고 있구요.
노인
노인김용길위원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글쎄요.
그게
그게김용길위원
바로 노인능력은행이 되어야 만이 노인 적성에 맞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개별적으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맞는….
이것
이것김용길위원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면 국책사업 하게 되어 있어요. 좀 심한 말은 내가 지금 삼가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안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시오. 심한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오고 국비가 내려와서 했으면 일시적으로 배고픈 사람 밥을 한그릇 주는 것보다도 배고픈 사람이 밥한그릇 얻어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 빵을 하나 주는 것 보다는 빵기계를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바꾸어져 나가지 않으면 경영행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즉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미 시달이 돼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예산도 그렇고 하나도 그런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도 제가 대강은 훑어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우리 민선시장이 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민선시장이 잘못한 걸로 나타날 겁니다. 민선시장이라고 특별히 제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 시대가 됐으니까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 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빵 하나 주는 것 보다 빵 기계를 주는 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바꾸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노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악세사리, 구슬꿰기 등도 있고 옷감정리도 해서 실밥을 따주는 것도 있고 포장상자 접기도 있고 원예하는 것도 있고 봉제완구, 마늘까기, 밤까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노동적인 노인능력이고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이건 용역을 하더라도 노인 수가 얼마나 되며 어떤 직종을 퇴직한 사람은 얼마나 되며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건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셔
연구하셔김용길위원
가지고 좀 더 발전된 광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장 잘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이 몇명입니까? 광주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6만 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80세 이상은 얼마입니까? 65세 이상 아까 나와가지고 지금 70세 이상 나온 80세까지 5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숫자는 나와있겠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약 4,300명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300명의 60%가 치매환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인의 전체 5%가 치매환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치매노인들에 대한 요양대책, 이게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6만 188명에 대해서 4～5%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이나
몇명이나김용길위원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약 2,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0세 이상에서는 6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입니다. 저는 전국통계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숫자를 외면하고 노동할 수도 있고 치매가 아니고 그렇게 소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팽개쳐도 되겠느냐. 나이 자꾸 들어가면 치매환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치매환자 센터, 노인병원은 아닙니다만,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노인시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권장을 해봤는데 모두 기피하고 있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성요셉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의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장님께서 한번 재고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부
정부김용길위원
추진사업도 되고 하니까, 광주에 2천명이 넘는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설보다도 가장 큰 시설이 됩니다, 2천명이 넘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추산해 보면. 이건 복지차원에서 시장이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만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증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복지차원에서 해주셔야죠. 우리도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부모가 안계십니다만, 남의 부모도 내 부모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복지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디 다른데다 맡길 것이 아니라 안되면 시에서라도 해나가도록 그런 자세라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견해는 어쩌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사회복지 법인에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천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해야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1차 단계로, 2,700명 전부 수용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간
좌우지간김용길위원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자세 버리시구요, 좀 더 마음먹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신병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즈음 엊그제 TV에 나왔죠? 보셨습니까? 집에서 모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70%가 되어버렸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TV로 계속 나오는데 모시는 것이 좋으냐, 안모시는 것이 좋으냐. 전문기관이 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긴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볼 용의가 있으시냐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당무과장께서나 여기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일반사회 요양기관에서 맡을 곳이 있는가를 의사타진을 항상 해보시고 국장도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광주시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신년도에는 분명히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다거나 하도록 계획안을 내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해서 성안을 만들어 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문제,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행정이 달라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가 있고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분야별 예산편성을 보니까 노인복지업무가 26억원, 아동복지업무가 103억원, 부녀복지 업무가 9억 8,000여만원, 청소년복지 업무가 24억여원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 볼때 예산편성에 비해서 노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광주시에 단 한명뿐이라고 하는 점은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마 이러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 광주시에 단 1명이라고 하는 점은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노인들 가운데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광주시에는 증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업무증폭으로 봐서는 노인복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는데….
에서
시에서박선정위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이 끝났습니까? 조직진단이 각 실국별로 진단을 해가지고 시장께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국에서조직진단 내용 가운데 노인복지계의 신설을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또 갈수록 노인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춰봤을 때는 노인 복지를 전담하는 그런 노인복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신설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아무튼 노인복지계의 신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삼 강조를 하고 싶고 기회있을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계의 신설을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다음에 노인복지행정 가운데 독거노인 문제도 더불어 중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독거노인문제를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는 무료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독거노인을 방문을 해가지고 독거노인의 어려운 점들을 살피고 또 그 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료자원봉사자가 대부분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지식이 없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노인 문제를 전공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의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의료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가정봉사원을 훈련할 수 있는 재가봉사원 훈련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봉사원들이 거기에서 20시간, 40시간,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재가노인에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 ’96년도부터 그렇게 할….
부터
내년부터박선정위원
그러한 계획이 서있다구요? 아무튼 이러한 무료자원봉사자에게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실시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기본적인 의학상식이나 의료상식 정도는 알고 가서 독거노인들을 보살펴야지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이 가서 무조건 돕는다해서 제대로 효과가 나겠는가 이런 점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무료자원봉사자들 가운데에는 점차적으로 유급봉사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면, 무료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유급봉사요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4페이지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 6만 188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5매씩 주던 것을 ’96년도 부터는 시비, 구비가 50% 해가지고 28억 7,000만원을 가지고 현금을 지불한다 그 말이지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로 알아본 결과 각 동사무소 직원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어떤 동사무소는 무슨 은행, 어떤 새마을 금고등으로 일괄지정하여 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은 계좌를 개설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원래 방침은 어떤 은행이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이러한 변칙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현금을 각 노인들에게 지급할 때 어떤 은행,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통장으로 일치하라 그런 지시는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러죠
그러죠안성례위원
.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왕이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를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겠느냐구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는 안내렸습니다만,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때문에 일단 실무자회의를 하면서 총괄적인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안성례위원
변칙 운영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동료위원께서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각 보건소에는 가정방문 간호사가 있죠? 전문의료지식이 없어서 별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다른 독거노인을 특별히 돌보는 교육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 각 보건소 가정방문 간호사들과 연계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분들의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관관계를 부탁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각 구 보건소에서 순회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좀 더 체계적이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노인복지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가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듣고싶은데요. 경로당 지원비가 국비하고 구비하고만 되어가지고 ’96년도부터는 5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노인당 마다 이 53만 5천원은 주로 어떤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주로 거기 운영비로, 연료비.
원춘
고원춘위원장
연료비로 월 얼마정도 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연 15만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연 15만원? 그러면 월 1만원꼴이라는 말이에요?
정례
김정례가복지국장
겨울동안만….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 연료비 가지고는 다 충당을 못할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왜 제가 이걸 묻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역구를 한번 돌면서 노인당을 한번 돌았어요. 그런데 월 얼마씩 내려오고 있느냐 하면 연료비로 해서 2만원에서 2만 5천원씩 하반기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연료비가.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월 3만 5천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월 3만 5천원 이상 되어야겠다. 또 하나,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건사회부로 건의를 해주시라 이거에요. 어느 노인당이든지 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노인이 계시는 곳 또, 남자노인방 따로 두개가 있는데 3만 5천가지고도 결과적으로 방 두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내년에 개정되어 있는 것이 3만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 5개월이라고 그러면 구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겨울철 난방할 수 있는 기간이 젊은 군인들이 5개월입니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5개월이라는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와같은 상황을 신기하 원내총무에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걸 지금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으셔 가지고 당무자께서, 여기에 대한 방금 말하는 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도와주려면 어느 선이 적정선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각 시·도로 내려줘야 된다고 하는 문제같은 것을 구체화된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저한테 주세요. 그건 빠른 시일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문제는 넘어가구요.
만요
잠깐만요마세열위원
, 국장님! ’96년도부터 53만 5천원 인상돼죠? 그 53만 5천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얼마씩 계상됩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연료비가 3만원,
비가
운영비가마세열위원
3만원이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연료비는 연 17만 5천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문제는 이걸로 하고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 문제를 세세하게 따지려고 하면 한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한 문제, 꼭 자료로써 필요하면서도 대답을 요구할 사항은 자료로써 요구를 즉 말하자면, 서면답변을 요구해 주시고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기능보강비 지원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중에 영아일시보호 신축사업에 대해서 우선 찾아보십시오. 아마 88페이지인가 될겁니다. 과장이나 계장, 국장 분명히 모를테니까 자료 바로바로 주면서 답변해 주세요. 허튼 답변하면 이번에는 용서안합니다. 고발까지도 합니다. 각종 복지시설에 지원금을 제공할 때는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임의적으로 공무원 마음대로 지원하고 그렇게는 안하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침에
지침에김용길위원
의해서 반드시 해야하죠? 지침에 의해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침에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아일시보호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최소면적은 몇평 이상이어야 됩니까? 최대면적은 몇평을 초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100평 기준, 200평 기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4평을 지은다면 124평에 대한 평당 단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그럽니까? 시설보강 지원금에 나와있어요. 「개소당 지원 규모 132평, 40평이상으로 신축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개소당 264㎡를 초과할 수 없음. 단, 26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주체의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이것은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준에 한한 것이고 여기는 아동시설입니다, 여기 일시보호소는요, 영아.
용길
김용길위원
영아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일시보호소 여기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시보호시설이라고 해서달리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동하고 일시하고 달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달리하도록 마음대로 줘도 좋다는 근거서류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나 질문 안할라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평당 단가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시설 전체적인 규모는….
시설
시설김용길위원
증·보강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정해져 있어요. 아동은 따로고 아동 아닌 것은 따로라고 된 대목이 없어요. 영아로는 안된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것 가져오라니까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보육시설의 경우는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른 지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시설 기능보강이라니까요, 어디가 됐든 간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러나 아동일시보호소의 경우에는 평당 지가는 있을 망정 전체규모에 대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길위원
전문가가 해준거에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방금 대답하신 분 직위와 직책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계장께서 나서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영아시설에는 기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영아시설은 마음대로 해줘도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이 기준으로 전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전문인이 나도 전문지식을 얻어서 보고 자료까지 제공 해가지고 나도 가져온 거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일시보호소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용길
김용길위원
일시보호시설은 몇평이든지 마음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있느냐 그 말이에요. 1천평이고 500평이고 300평이고 다 지어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네요. 더구나 수용인원수가 정원이 49명이에요.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0명이에요. 40명에 몇평을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정원기준에 의해가지고 시설면적….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지금 영아 정원이 49명이고 실질적으로 현원은 40명밖에 안돼요. 40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몇평을 짓도록 해놨느냐 하면 연건평 213.05평을 짓게 해놨어요. 이렇게 크게 지어도 마음대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자부담이요 4,989만 5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래요
그래요김용길위원
. 4,989만 5천원이 확실히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니면
아니면김용길위원
어쩔랍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서류상에 4,989만 5천원이 되는데 꼭 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꼭 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그 밑에 또 보세요. 거기만 딱 보지 말고 그 밑에. 입찰을 했죠? 입찰이 얼마 떨어졌습니까? 3억 6,2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이것 시에서 추경때 우물우물 해가지고 2배를 올려줘 버렸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여기가 입찰이 3억 6,29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정산할 때 3억 6,290만원에 대해서 시비, 국비를 지원을 하지 예산상에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4,319만 5천원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건축 끝나면은 정산을 받습니다.
니오
아니오김용길위원
, 국비하고 시비는 1억 9,215만원씩 해서 2개를 지원을 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똑 같이. 자부담 합해서 4억 3,400인데 입찰이 4억 얼마로 안떨어져 버리고 3억 6,200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준 돈이 토탈 얼마입니까? 3억 8,43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이걸 다 준다면 이걸 예산을 준다면 돈이 남아버려요, 자부담 하나도 안들어 가고. 지금 얼마나 지원했어요? 시공중에 있어요? 나중에 지원해 버리고 나면 돈 찾을려면 갑갑할 것인데.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원은 안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 4억 3,419만 5천원에 대해서 현재 입찰가격이 3억 6,29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 50%, 자부담이 4,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를 감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을 반드시 4천 얼마를 시켜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그러면 %에 의해서 50% 자부담을 시키겠다 그말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영아일시보호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몇평이 됐든지 지원해 준다는 그 규정 갖고와 주란 말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따져야 되니까. 얼마든지 40명가지고 300평도 좋고 500평도 좋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다 해줄 수 있다는 근거 갖다 주시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지금 그걸로 핑계를 대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당무계장께서는 지금 그 부분의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확실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질의를 해주세요.
사가
보육사가김용길위원
되었든지 영아가 됐든지 시설기능보강지원에 대해서는 나와있어요. 그런데 보육사 틀리고 영아 틀리다는 식으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돼요. 이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질의를 해야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얼마나 과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어있느냐 하면 2억 7,738만 2,700원이 손실을 잘못하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 지출이 되어 있어요, 한 시설에다가. 그리고 아까 그렇게 다시 자부담을 많이 시키겠다 하면 얼마를 시킬런지 몰라도 만약의 경우 상당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만약의 경우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비나 국비는 어떤 개인의 치부하는데 보조 역할 밖에 못합니다. 사람은 40명인데 엄청난 시설을 할때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라고 산술적으로 지시서에 나와있는 것도 그러는데 영아에 대한 아무 지시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돼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자꾸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으니까 나중에 관계 규정같은 것,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용길위원하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거나 그것이 시에서 임의대로 해석을 내려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돌출이 되면 보건복지부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해서 거기에 한도내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로 들어가 버렸는데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동복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이 9군데가 있는데 영아시설이 3군데, 육아시설이 6군데 이렇게 해서 9군데 인데 이 아동복지시설 9개소를 훑어 보니까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및 운영기준에 제대로 지키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 실태라고 하는 점을 점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지도 감독이 대단히 허술하지 않느냐. 아동복지시설도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9개소 가운데 육아시설 중에서 애육원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애육원은 북구 동림동 불공부락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북구청의 지난 ’95년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애육원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안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서류 관리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지도 점검 결과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애육원은 처음에 18세 미만의 부랑아 시설도 겸했죠? 그러나 ’89년부터 이 부랑아 시설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부랑아 시설을 겸했기 때문에 부랑아 시설은 쇠창살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빈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은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다 하는 점을 느꼈고 제가 쭉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이 2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실이 대아산업의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육원 주변은 아파트 건설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덤프트럭이 1분당 3,4대 간격으로 왕래를 하여서 원생들의 하교길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또 애육원 건물 자체가 18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지중보호 균열이 나타나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서 건물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출입문과 담장이 없어서 시설물로써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1명밖에 있지 않다.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부 다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영양사가 시정심의 참고자료는 애육원만 영양사가 1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 애육원도 영양사가 없습니다. 식단작성도 미비되어 있고 이런 많은 규정위반이 발견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애육원의 경우에 아파트 주변공사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자체시설이 18년이나 됐기때문에 노후화되어 있고 또 3면이 아파트건설로 인해서 원생들의 정서가 위축이 되고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애육원은 하루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구청에 권한위임이 돼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라든가 언론 보도등이 있을 때는 시에서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지도 감독 결과 자료는 구청에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앞으로 애육원의 경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5년 이상이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부분적으로 노후된 시설물이 곳곳에 많이 있고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선정위원
. 건물전체의 안전도는 문제가 없다,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육원에 대해서?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구에서 했었습니다.
언제
언제박선정위원
했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번 삼풍사고 난 후로 일제점검할 때 시설 점검을 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지난번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 나갔을 때 그때 애육원도 포함이 됐었습니까? 그때 나갔던가요? 6월달에?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구청에서 나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시에서 그때 안전진단을 전부 나갔었는데 그때가 아니라 북구청 자체에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때가 언제쯤이나 돼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6월 이후로….
금년
금년박선정위원
6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금년
금년박선정위원
6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북구청에서, 그러면 북구청에서 안전진단 결과를 시에다 통보를 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지도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
지도박선정위원
점검 내용중에는 그것이 없어요. 지금 북구청에서 ’95년 6월달에 애육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난 결과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안전진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러죠. 삼풍사건이 그때 6월말경에 나가지고 그 이후로 7월달 이후로 한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북구청에서 안전진단을 7월중에 실시를 했다고 한다면 북구청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에 애육원에 대해서 보강사업비 국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런 시설개보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신축하는데 운동장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담장을 쌓는다든가, 벽보수를 한다든가, 유리창 보수 그런 것을 전체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선정위원
그러한 시설보강으로 담장을 치고 도색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그래서 국장님이 시설보강비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이 현재 애육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비춰 봤을때 지극히 이것은 피상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애육원 문제는 덮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되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지난 7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다니까 제가그러한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서 나중에 재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애육원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기때문에 북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자료를 보면 알 것이고 광주시에서도 한번 애육원에 가셔가지고 이 건물이 18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중보호가 18년이 돼서 자체가 균열이 되어 있는데 삼면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터파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균열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복이 됩니다만, 덤프트럭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기 때문에 원생들이 위험을 호소할 지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육원을 가정복지국에서 빨리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제점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에서도 앞으로 안전진단 문제를 향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금방 영아원은 아니다고 그러는데 영아도 똑같다고 나와있어요. 영·유아 보육법 제6조 제 1,2호에 의한 보육시설 중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로 못이 박혀 나와있어요. 왜 거짓말 합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신 것 같고 그것 검토했어요, 안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81페이지 보세요. 아까 지침서. 영·유아도 같이 나와있다니까요, 시설기준이.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김용길위원님, 그건 어린이 집만 해당이 됩니다.
하고
영아하고김용길위원
육아하고는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아하고 육아하고 같이 적용하도록 나와있다 그 말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영·유아입니다, 육아가 아니구요. 그런데 유아시설은 저희들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준해 가지고 시설규정을 하기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아가
육아가김용길위원
아니라 영·유아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있어요.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한다는 말입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육아가 아니고 유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유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아동시설은 육아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찾아가지고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아동복지문제에 대해서, 없어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아무런 답변이나 할 필요없이 계속 지켜앉아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분이 한분 있는데 지금 여기 기 오셨고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일차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 질의준비를 못하신 것도 있고 또 여성회관 현지에 가서 듣고 공감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여성회관의 발전이나 여성회관이 보다 잘해나갈 수 있는 방안의 지적문제나 이런 문제는 한번 나중에 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는….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한 가지만, 안성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 작품발표회를 보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러한 발표회가 제가 몇번 참석을 했는데 시장님을 위시해서 계속해서 그 작품을 본 사람만 계속 관계관들, 기타 단체장들, 그리고 거기 실습생들만 보는데 바로 그러한 직업보도나 기술 보급이 정말 밑바닥저변의 여성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어야 할텐데 이런 목적과 전혀 전시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여기와서 배우면 이런 대가가 되고 이렇게 나도 참여하면서 내 불행한 처지를 승화시켜 가겠구나’ 하는 그런 결의의 기회가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아주 아쉬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 우리가 오픈식은 3시에 했지만 음식을 진열을 해가지고 하루를 보내게 되면 음식을 우리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진열이 가능한 것은 다음날까지 진열을 했고 관람객은 오전부터 많이 왔습니다. 교육생들이라든가 수료생들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반인 관심있는 분들이 신문같은 것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람객이 추정인원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그 이튿날도 많은 분이 다녀가셨고 그래서 그 날 기관장님들이 오신 그 프로그램은 따로 오픈 테이프식하고 시식회 하는 참석대상 손님으로 별도로 모셨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성례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신문이나,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지역신문에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1천명이라고 하는 수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구요. 또 우리 시장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여성회관이 결국 출입하는데 있어서 전경들이 저렇게 지키고 에워싸고 있으니까 우리 여성들이 드나들기 힘들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 문화원장도 왔고 시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운영상의 애로 같은 것도 꼭 짚어서 사실, 미문화원장 당신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집을 당신들에게 10년동안 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는 사업상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립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안은 있으셨습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제가 지금 오신 분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기회를 못가졌고 그 앞에 분한테는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은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그게 10년 포괄계약 이내에 그 분들이 이사갈 그런 준비라든가 의사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그걸 촉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담실적이나 쉼터나 계명복지관을 통해서 상당한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96년도에는 명실공히 활용할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놀리지 않고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동복지문제는 이야기가 됐구요. 내가 여기에서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우선안성례위원
화장장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등 모든 시설을 시에서 시행하여 장의차협의회 운영부분을 위탁하였고 ’93년 5월 화장요금을 50% 인상, 15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1만 5천원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이유로 도저히 적자 운영이 예상되지 않고 있으나 ’95년 예산 시립화장장 화장로 전기 사용료 999만 6천원, 시립화장장 화장로 연료비 3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보조하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잘못된 책정으로 인해서 사고 불용액 처리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헛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립납골당 납골가능기수는 1만 444기입니다. 9월말 현재 실적은 7,300기인데 1월～10월까지 화장현황은 대인이 831구, 소인이 79구, 사산아가 11구, 개장유골이 299구이며 납골기수는 457기입니다.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을 시는 2,241만 6천원을 수입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화장장 운영비로는 1개월 유류대로 150만원, 전기사용료 30만원, 1기 화장인건비가 8천원 지출함으로써 10개월로 계산하면 1,808만원이 소요됩니다. 매월 43만 3,600원 적자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사고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되었느냐 그 점만 간단히 말씀하시라구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것이 화부, 일하는 인부요. 화부 인건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세입을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화부 인건비가 어째서 누락이 됐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일용 1인을 인건비를 우리가 책정을 했었는데 그때 지원을 못했었기 때문에….
에서
이쪽에서안성례위원
인건비를 누락을 시킨거에요? 그쪽에서 지원을….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이쪽에서 누락을 시킨 것이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우리안성례위원
의회에서요? 그때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삭감할리가 없을텐데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 당시 충분히 설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 벌써 1,299만 6천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과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는데 지금 10년전이나 현재나 화장의 수는 어떻습니까?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별로, 평균수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셨어요? 시설이나 이용이 불편하다거나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묘지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현대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화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국민 의식이 유교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장을 원하고 있지 외국인처럼, 화장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제가안성례위원
화장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중한 내 부모나 형제를 거기가서 화장시킬 분위기가 아니에요. 유교나 그런 전통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것도 국장님 말씀을 제가 시인합니다만, 마지막 보내는 시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마치 소각장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좀 더 현대적인 이용이 편리한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화장장내 소각로가 있죠? 언제 시설했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금년 8월에 했습니다.
킬로
몇킬로안성례위원
짜리 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간당 70킬로로 무연 무취로 아주 현대적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8월에 화장장에 시간당 70킬로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했죠? 그래서 1일 평균 1.5～2구의 사체를 화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 발생량이 겨우 하루에 30킬로 밖에 안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과다산출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지 않냐하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아까 불용액으로 떨어진 이유 자체도 그 인건비를 계상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소각로는 설치해 놓고 운영할 관리인의 부재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 소각로의 본래 설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사실 화장장에도 유품이 많이 나옵니다. 용량이 크다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이 생겼습니다만, 거기는 소각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소각로를 설치 안했을 때에는 상당히 원시적으로 연기를 내고 그랬는데 무취, 무연시설로써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묘지도 부족한 이 처지에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해 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그런 시민운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하는 것이 참 좋더라.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이 존엄하고 분위기가 우리의 가족들을 화장하는데 있어서 흐뭇하더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하시고 소각로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인도 없이 소각로는 이렇게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하면 그 만큼 효과를 도출해야 된다고하는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하다가 자꾸 중단되고 그러는데 화장장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번 몇년전에 있던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돼서 시장 결재가 나가가지고 북구 망월동 산 224번지에는 화장장을 설치 않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시킨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이 시켰으면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내일이라도 쫓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시청을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없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킨거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화장장 망월동 224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이미 현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실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시장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강행하라 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고 그런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 보다도 실무자가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건
이건김용길위원
이미 안하기로 한 서류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거짓말 했구만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관계서류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갖고
갖고김용길위원
있고 알고 계시죠? 화장장은 쓰레기매립장 하고 화장장은 그 대신 안한다는 것 약속사항으로 시장결재해가지고 사인된 것 보셨죠? 확실히 하세요. 국장이 하신다면 국장하고 사생결단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테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시장이 했느냐, 국장이 했느냐, 누가 했느냐. 나는 시민의 대표로 나와있으니까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듣고 당장에 가서 소집해서 이야기 전해줘야 해요. 확실히 해주세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김용길위원께서는 시장이 약속사항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방금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용길
김용길위원
전 시장이 약속사항으로 해서 다 한거에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무선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그것 말이 안되지 않아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시장은 안겠다고 약속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전 관계서류를,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결정하고 제가 결정하고 할 일이 아니구요. 모두 시민 또는, 의원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만 이루어질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꼭 안하겠다, 어떤 서류상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서류상으로 남아있다니까요? 달라고 그러세요. 청소과에 있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요. 달라고 그러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청소과에서도 관련서류를 찾아 가지고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서류상으로 남아있는거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안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결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적인
결정적인김용길위원
것이 없으니까 하겠다 그 말이지요? 확실히 하세요. 하겠다, 안하겠다 확실히 하세요. 그러면 쓰레기장 안하든지 쓰레기장 그만 하고 이것해야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시장의 약속사항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김용길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역민들의 의사대변을 하고 계신데 보면, 지역민들의 의사대변하는 김용길위원의 견해는 곧 지역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래도 모든 입지적인 조건과 모든 타당성의 검토에서 가정복지국에서는 거기 아니면 도저히 할 곳이 없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재고 하겠다거나 이런 확실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 화장장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가정복지국장과 김용길위원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오늘은 업무보고의 장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국장의 의지표명을 하세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기 지정이 된 곳이며 또 시행할 경우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용길위원
의견은 이미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 근래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주민들 불러서 한번이라도 논의해 본적이 있으세요? 안했잖아요. 안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했다고 슬며시 올리고 슬며시 올리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주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주민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행정차원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주민들 불안해서 못살게 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길위원
놀리면 되겠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이것이 노력사항이 아니고 지금 김용길위원은 그쪽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의회에 진출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이분이 여기서 발의하고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곧 이곳의 의원들의 말씀은 주민의 의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길위원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김용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꼭 주민들의 뜻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을때에 그쪽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첨예한 부분이에요. 쓰레기 매립장하고 이부분이 첨예한 부분이고, 공원묘지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여기서 결론낼 수 있는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국장께서?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할 경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돼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왜 그러느냐하면 자꾸 시간에 쫓기고 그러는데 이것가지고 연구 검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사소통, 여론수렴한다는 이야기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이 부분을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시하려고 예산에 올렸지 예산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거나 적어도 본 위원이 5년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하고 의견이라도 나누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거나 업무보고서에다 올려야죠.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서 업무보고서에는 2번 써놓고는 그 뒤로 아무 보고도 없어요.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겠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라는것은 거짓말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지적인 재산적인 손해를 줄때 사기라고 하는 건데 그 주민들 한테는 지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와버리기 때문에 손해라고 하는 거에요. 그 주민들이 데모를 1년이상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1년이상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막고 화장장을 못하게 막고 했을때 합의를 봐줘가지고 다른데는 공동묘지도 안들어가고 화장장도 안들어가고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어요. 한가지만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장 들어오고 공원묘지 들어온 그 지역에다가 또 한다 그래가지고 지역 이기주의 찾아요. 누가 이기주의입니까? 나는 나쁜것은 전부다 갖다 놓고 자기들은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시민들 저항력이 좀 적으니까 거기다가 나쁜 것 씌우려는 그 사람이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일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 아니시죠? 이렇게 합시다. 예산은 지금 올렸는데 예산심의가 곧 내일 모레예요. 그 안에 김용길위원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시행을 당장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벽에 부딪쳐서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산 올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은 단시간내입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번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냅시다. 어쩌겠습니까? 국장님.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안에 좋습니다. 하면 예산통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해도 된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주민은 고사하고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안하고 이런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에요, 4년, 5년. 의원도 무시를 하고 있어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지역주민과 김위원님과. 어떻든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돼도
내시돼도김용길위원
국비 반납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려온 것도 반납하고 있는데.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어느 위치에 시설하든 간에 사업은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안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화장장이 현대화되어야 시민들이 사용률도 높고 그럴텐데 모든 분위기나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 점이 있더라는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묘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화장장도 시급히 신축을 해야만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장소로 가느냐, 안가느냐가 문제에요.
지난
지난김용길위원
번에 지금 일곡동에 있는 화장장을 개수해가지고 현대식으로 하라고 2억얼마 예산세워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아주 나쁜걸로 해버리고 돈만 썼습니까? 2기 했잖아요. 2억 몇천만원 예산세워서 다 해줬잖아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거기는 도시계획상 화장장지역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이 그러니까 주민들 도시계획하고 화장장 이런 것 할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 들어가지고 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에요. 법적절차를 무시를 해버린거에요, 그건, 주민들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작년, 재작년 예산에 다 해줬다구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그 전에는 재래식이었는데 무연무취로 했습니다. 화장로만요.
래요
그래요김용길위원
. 화장로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현대식이다 아니다 하고. 로를 바꾼것이죠, 확실히 해주세요. 밤이 새건, 날이 새건. 나 오늘 이것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하고도 이야기가 없었다니까요.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앞으로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의하고가 아니라 빨리 이야기해요.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이면 돌아서면 나몰라라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안그랬습니까? 4년간.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제가 볼때는 김국장 뿐만아니라 가정복지국이 소신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공원묘지 조성문제에 아까 주민들의 의견에 부딪쳤다. 여기 화장장문제도 현재 김용길위원 이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해야하고 거기 밖에 없는 적지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김위원이 그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금 그럽니다. 비단 우리 뿐만이 아니라 외국같은 경우도 혐오시설이 들어갈때는 막대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설득의 과정을 시키고 그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가지고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면 되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 분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도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해버린다. 또 이것도 주민들 의사도 소통, 주민들 의사를 물을려고만 달려들면 의사만 물으면 되겠어요. 뭘주면서 하려고 하는 의사, 그와같은 문제를, 의원들이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의원들에게 그와같은 내사를 세워놓고 반영시켜 주도록 우리 의원들도 설득도 하고 이와같은 과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까 공원묘지 조성문제에 가서도 지금 현재 적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민의사가 반대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무슨 포사격장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도 김국장님이나 모든 당무자들이 ‘망월동 도저히 여기 아니면 어렵습니다. 여기가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가 이런다고 하니까 ‘김위원님!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줌으로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는 자세로 나가가지고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를 찾아야지 ‘주민들 접촉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접촉도 안하고. 매 회의때 마다 이 화장장 문제가 꼭 나옵 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현재 김국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을 못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예산심의때 또 나옵니다. 이것때문에 예산심의가 지연되면 그건 김국장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민들과 김용길위원과 다시 접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꼭 필요하다면, 그 지역으로. 혜택의 문제도 논의도 하시고 도저히 주민들 의사에 불가능하고 혜택에 관계없이 이건 안되겠다 했을 때는 다른 입지를 잡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 하루 저녁 가도 이건 결론이 안나와요. 김국장님, 제 의사 어떻습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위원장으로써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할
양해할김용길위원
수 없어요. 확실하게 예산 다루기 전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고 안한다면 안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민들과 김위원과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가지 방법을 놓고 협의를 한번 하시겠죠?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예산심의 전에. 시간은 얼마 안남았지만 그런 의지는 가져야지. 어쩝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니,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실질적으로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 분은 지금 오늘 당장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 주민의사에 부딪쳤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도 거기서 반대하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나가면. 방금 이에 대한 문제는 우선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이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이거에요. 이와같은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될 때는 우선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요구를 들어 줬을때, 시에서, 혜택을 줬을 때 이것이 수용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거기부터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덩달아서 세워져서 나가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조건 무엇만 하나 해버리겠다, 화장장 하나만 해버리겠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의 밑받침도 없어, 그 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주민의사로 봐서. 그러니 이 부분은 일차 가장 기본적인 것,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그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예산은 둘째 문제고. 우선 그것부터 수집할 수 있는 대화라도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예산심의 안에 하기로 합시다. 알았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우선
우선김용길위원
중대한 것 지적을 해야겠어요.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 쪽에 나있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에요. 중대한 하자를 범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하자를 범한 것이 뭐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되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똑 같은 일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범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야 하고 반드시 공청회를 그 사람들을 불러다 그 사람들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안해버린거에요. 그 쪽 지역주민들하고 안해버린 거에요. 여기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절차상 하자를 범해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놔도 소용없어요. 합법적이라고 그러지만 합법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죽여버리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에요. 법 절차를 밟아서 재판관에서 사형선도를 내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린 뒤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죽여놓고 보는 것, 그건 위법이라는 것하고 똑 같은거에요. 절차를 무시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놓고 이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에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문제점, 그 부분을 들으셨죠? 그리고 아까 약속하신대로 김위원을 비롯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용의 범주나 기초부지의 자료부터 수집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화장장 질의 문제는 이걸로 그치겠어요. 그리고 다음 예산심의 때 또 질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도 해주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저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풀고 일일이 어려운 곳을 찾아서 쫓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업무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만 하더라도 한사람이 담당할 정도로 충분한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 점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무감사 시간에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복지국의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을 받아 보면 당무자까지도 정확한 숫자 개념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있는 그렇게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또 가정복지국장에게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의 모든 질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종결을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문제, 업무보고라고 하는 문제의 틀에 싸이다 보니까 답변하는데도 당황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유롭게 서로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주선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할 것은 이해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국장께서 양해되시죠?
정례
김정례가정복지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업무성격상 가시된 실적도 없이 자칫 잘못하면 지탄만 받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당할 수 밖에 없는 성격도 있고 인원의 제약때문에도 여러가지 노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양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정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민 관계가 유달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18시 11분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