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참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공보관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차기 연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시책 추진의 모순점과 잘못된 사항 등을 찾아내 바로 잡아 나가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유종식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위원님!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공보업무 및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업무기능면에서 국가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이해와 신뢰증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주관 부서의 시정시책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유지하고 부산시보의 자체발행 등 각종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민 홍보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업무현황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종식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용 자료 책자로 되어 있는 것 한 권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 7페이지 민간인 전방시찰에 있어 가지고 181회에 9,050명이 갔다 온 자료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에 보면 4페이지 관급신문 구독자를 지방유지에서 저소득층으로 변경건의에 따라 저소득층의 구독 부수 증가추세라 하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자진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소지에 송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각 구청별로 구독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시보인쇄는 어느 곳에 의뢰하며 인쇄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만일 작년도에 입찰을 했으면 몇 군데 입찰 응시했으며, 일반 인쇄소는 입찰자격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일반 인쇄소에는 왜 안 되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9페이지 간행물 발간에 판매금액이 불과 1%도 안 되는데 96년도 경상적 경비 7억 5,194만 9,000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7,8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또 13페이지 보도사항에 대한 대응을 보면 내용만 적었지 대응한 자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보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지금 현재 KBS 부산방송총국장이 윤환중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밝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예산액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또 밝히는 이유, 이런 것은 우리 공보관께서 감사자료를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 무성의하게 한 데 대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21페이지 종합유선방송국 가입자 시청료는 얼마를 어떻게 징수하며 시청료는 어디에서 승인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페이지 법규위반 유선방송사 고발은 어디에 어떻게 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95년도 실적에 시민 호응도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이제 문민정부 시대에 모든 언론이 통제 없이 자유로이 취재 보도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투입하여 자꾸 홍보용에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과거 군사정권 때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즈음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옛날과 같이 자꾸 홍보에만 치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시보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시보무료 배부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위촉현황과 무료배부대 위치 그리고 수량, 자치구의 세부적인 자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시보배부가 대부분 무료배부대 구․동 민원실을 통해서 배부되는데 지금 6만 3,000부 중 얼마나 배부되고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분량이 남아 폐기처분하고 더구나 무료배부대는 관리 소홀로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공보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CATV 영상홍보물 시정소식에 있어서 각종중요행사와 추진사업 등을 7개 케이블에서 10월 30일 현재 2만 4,919세대가 가입하고있다는데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데 부산시민이 얼마나 청취하고 있는지 청취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CATV방송은 언제부터하며 그리고 방송현황을 청취하여 분석하고 있는지 또한 지적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전 10시 이후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은 직장인은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도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4연도 감사 시 지적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9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산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보면 61종류에 26만 8,000부 총 5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중 판매된 금액이 49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발행된 간행물 배부처를 말씀해 주시고, 판매소가 4개소뿐인데 판매소 수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간행물 이외에 나머지 47개 간행물 종류와 발간 수량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산시 총 사회단체 신고건수가 219군데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시․구․군 신고 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단체활동목적을 밝혀 주시고, 부산시에 신고된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지 한다면 지도감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신고 신청한 사회단체 중 신고수리하지 아니한 단체가 있다면 신고수리하지 아니한 단체수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나온 자료에 보면 시정비판 보도사항에 대해서 중재, 정정, 기자실 방문해명 등 총 3건의 대형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시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많을수록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나 TV방송사,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정홍보방송을 하고 있다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TV방송사 홍보실적뿐인데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지 홍보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방송홍보에 있어서 신문에는 시정홍보 고정난을 TV․라디오에는 시정고정시간을 정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보면 유선방송허가와 관련해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심사는 부산시, 승인은 공보처가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방송국 시청료는 어떻게 결정해서 결정하며, 만일 방송국 자체로 결정한다면 각 방송국 시청료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중 중계방송사 58개 사 중에 음악유선방송사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방송사와 음악유선방송사와의 업무구분이 또 업무구역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유선방송사가 4개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방송사중형제사가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벽산아파트 그리고 동래통신사가 개금동 소재 주공아파트에 아직까지 유선송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허가 받은 유선방송사들이 허위광고나 무분별한 위성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국 방송내용 허가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이 위성방송국 안테나를 설치해서 방송 청취하는 것은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두 사람의 질의에 곁들여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신고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회단체 신고는 어떤 것은 받아 주고 어떤 것은 안 받아 주는지 기준하고 그 다음 신고여부에 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은 그 밑에 유선방송 허가 7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개설요건이 뭔지 현재 TO가 있는지 그 밑에 종합유선방송국하고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는 일이 대 언론 창구에 대해서 시정현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주고 모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PR을 하고 여론으로 환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보관께서는 민속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구 시장공관에 한 번 가보셨는지 가 봤다면 어떤 것을 느꼈는지 실제로는 호화건물도 아닌데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민선시장으로서 다양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게 특히 2022년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외국의 관계자가 많이 올 것입니다. 이랬을 때 비싼 호텔 등을 쓰지 말고 구시장공관에 다시 입주하여서 다양한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대 언론 창구인 공보실에서 언론에 널리 홍보하여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바라고 구 시장공관은 관리비를 현재 쓰지 않고 있어도 연1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비용절감 초과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민속박물관 시설로서는 도저히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부끄러운 시설이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으로서 기능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 언론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또 여론은 환기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면 국제화, 세계화 해 가지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공보책임자로서 세계화와 국제화, 세계화는 영어로 Globalism이라 하고 국제화는Internationalism이라 합니다. 이 개념정립이 잘 되어 있는지 세계화하고 국제화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공보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케이블 TV 육성방안 이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부산시에서 육성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부산시보 편집방향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이라 해 가지고 지방화시대 실질적 기관지로 제작하는데 격상을 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격상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실제로 케이블TV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부산이라하는 것이 해안지대가 되어 가지고 위성방송시청이 타지역 보다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산이 위성방송시청률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방치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오히려 점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중계유선방송 이것이 무차별하게 외국의 위성방송을 그냥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의 정서상 볼 수 없는 폭력이라든지 짙은 애정관계 이런 것을 여과 없이 방송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정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는 각․가정에서 보고있는 위성방송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중계방송 이 자체는 공중파 방송을 그대로 중계해 주는 난시청 지역의 시청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중계유선방송이 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하루종일 방송을 합니다. 테이프를 그냥 틀고 하는데 이것이 부산에 현재 음악방송과 합하면 74개 사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0만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방송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의 인허가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케이블TV는 공보처에서 하고 중계유선방송은 시 공보실에서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보처에서 부산에 것만 해도 금년 9월 16일자로 약 14건 정도를 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케이블TV하고 중계유선방송이 감독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케이블TV나 중계유선방송이나 거의 똑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감독을 일원화 단일화 해 가지고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이 불법으로 방송되는 것이 없고 정상적으로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결과적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하루 3, 4회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방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정소식을 비용 안 드는 케이블TV를 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시정이 될 것인데 과연 부산시청에서는 몇 대나 케이블TV를 설치해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주로 어느 나라의 몇 개국으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배포와 배포장소 그리고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배포장소가 적당한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떤 계획을 하되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의 수준이 세계화니 미래화의 관광도시로 부각하는 부산을 알리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미흡한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고봉복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여섯 종류의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예산이 29억 8,000만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14종류만 4개의 시중서점에 배포를 하면 아까 자료에 보면 몇 가지는 한 권 정도가 팔린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서점에 한 번 배포하는데 몇 권 정도 배포를 하며, 그 배포시기이며, 판매대가 과연 어느 구석지에 가서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서점에도 자리에 따라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배포가 되는 것인지, 과연 공보관님께서는 한 서점이라도 가셔서 시간행물들이 어디에 배포되어 있다고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는 한 권 두 권 몇 권 팔기 위해서 네 군데를 배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 번 갖다주는데 인건비, 그리고 수금은 어떤 상태로 해서 이 정도의 실적밖에 내지 못했는지 이렇다면 앞으로 5억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간행물을 했다면 결국 이렇게 여러 종류를 네 군데 서점에 갖다 주었다면서 수익금이 490만원정도밖에 안 되었다면 앞으로 이것은 그런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 말고 차라리 이것을 볼 수 있는 학교나 이런 곳에 무료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 낭비에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14종류를 차에 싣고 배포를 하고 이런 미진한 상태로 하려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대안은 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CATV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청률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무허가 및 법규위반 유선방송의 현황과 처리내용, 무허가 유선방송 4건, 법규위반 방송사 14건, 총18건을 적발했는데 자치구별 적발현황과 위반이 구청에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인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 1억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나 모든 것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를 줄이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요즈음에는 시행정의 공개를 해야 하고 공개행정을 하는데 등록사업의 허가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간인이 궁금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선방송국을 선정할 적에 부산시 공보관실에서 주체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각 구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산시의 공보관실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이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공개가 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전부 공개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특히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보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관공서용하고 주민용하고 유동인 구용으로 되어 있는데 배부장소가 어디며 유동인구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6만 3,000부를 어디다 흩어버리는지 만약에 한 묶음이 어디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단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른 일간지도 많고 우리 시보도 그러지말라는 법이 없는데 사후관리가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언론계 인사와 대화확대를 해서 시정의사전달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언론인 및 언론사에 시정 브리핑제를 도입해서 시정설명회 추진상황과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등 19군데 19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시책설명회에 두구동 영락공원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이 됩니까?

교통방송은 원래 부산만 독자적으로 교통방송국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관광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공보처에서 서울만 교통방송국이 있다가 직할시도 만드는데 서울을 본부로 해서 각 지방방송국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보처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안전협회에 자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9페이지에 국민홍보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국민홍보위원위촉을 94년 6월 1일자로 공보처 주축에 의해서 국민홍보위원을 공보처에서 하달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6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등 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들어 갈 수 없는지, 그리고 들어 갈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공보처장관에게 시의원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홍보위원이 홍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있는지 얼는지, 수당이 있다면 95년 상반기에 총 수당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22分 監査中止) (12時 10分 監査繼續)

공보관 유종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사항이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아주 많아서 저희들 조리 있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어서 정리를 못한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는 민간인 전방시찰 181회 9,050명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간인이 전방시찰을 하려고 하면, 전방은 땅굴시찰입니다. 2땅굴이 철원에 있고 3땅굴이 문산에 있고 4땅굴이 원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굴에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관람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땅굴에 하루 1,000명 정도를 관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국방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떠날 사람이일주일 전에 승인된 사항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이 사항을 바로 출원을 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 주어서 그 분들이 전방을 시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신문 구독자를 일반 저소득층으로 확대를 했다고 했는데 이 확대한 사항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이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시에 관급신문이 지방유지급 위주로 배부가 되고 저소득층에 배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급신문은 저소득층에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급신문은 각․구청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관급신문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관급신문의 총 월간 부수는 8,034부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각 구별로 예산의 총 합계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이것을 가능하다면 지방유지들은 관급신문이 안 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확대 보급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관급신문의 보급률이 당초의 200에서 3,299명으로 변경이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 지방유지급 인사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물론본인들의 소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이것을 지정할 때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주로 책정해서신문을 보지 않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 인쇄처의 계약방법이라든지 일반인쇄소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보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은 신문발행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용지가 인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쇄소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 부산은 신문사가 4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4개 신문사가 경쟁입찰을 해서 작년도에는 부산매일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국제신문사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현재 국제신문에서 시보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론보도의 대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대응은 저희들 시의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해서 만일에 오보가 되고 다음에 보도내용이 저희들과 한 사항과 틀릴 때에는 우선 기자실에 담당국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난 사항을 담당국별로 주어서 그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보가 된 사항은 각 국장이 또는 과장이 기자실에 가서 그 사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보가 되지 않도록 현재는 매주 수요일 날 시정 국별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각 국별로 중요한 사항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된 사항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금년도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한 건이 있는데 서로 양해가 되어서 정정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내용부실에 대해서 꾸중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KBS 윤한중총국장이 바로 정정해 가지고 전문위원실로 드렸는데 이미 이전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양득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윤한중총국장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바로 정정해 가지고 드리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CATV시청료 및 시청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CATV는 현재 가입이 2만 4,91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저조해서 앞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공보처에서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가입세대가 2만 4,919세대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시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30개 채널로 되어 있고 2만 4,919세대만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법규위반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과 유선방송이 있는데 종합유선방송관리체재는 공보처에서 하고 유선방송은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유선방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저희들 생각하는 만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제재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청을 하는 분들이 유선방송에서 일본TV라든지 외국TV의 중계를 요청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선방송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유선방송이 위법행위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언론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언론홍보의 필요성은 사실상으로 지방자치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이러면 언론홍보의 필요성은 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한 만큼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만큼 언론을 통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과의 유대관계는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도 언론사 간부들과의 좌담회를 매주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개최를 하고도 있습니다. 금주에는 없고 다음주에는 PSB나 KBS의 언론간부하고의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언론과 관련된 각종 홍보는 특히 필요하고 언론과의 유대관계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언론과 관계되는 예산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봉복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는 시보 무료배부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위치와 수량, 위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보 무료배부대는 887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부되는 시보는 3만 8,630부입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말씀 올리면 주민용과 유동인구용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주민용은 구별로 인구비율에 의해 가지고 시보를 나누어주는 것이고 유동인구용은 중구 같은 곳 인구는 적은데 유동인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라든지 역터미널 같은 곳에 유동인구용이라 해서 시보를 많이 보도록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시보를 보지 않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 관리를 하면서 만일에 100부를 두는 장소에서100부가 전부다 무료배부 되어 나가지 않으면 변경을 시키고 이래서 가능하다면 시보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역이나 지하철 같은 곳은 지하철역에는 한사람을 지정해 두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번씩 나가보고 하면서 거기서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연말에 표창도 하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배부대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관리를 해서 저희시보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배부는 관공서용이라는 것은 각․과에 배부되는 것이고 민원실은 구청이나 시청이나 각․동이나 민원대에 배치를 해 두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 두면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와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CATV영상홍보 청취현황과 시간은 청취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ATV에 가입한 전 세대가 2만 4,919세대이기 때문에 CATV에 가입이 되면 30개 채널을 그대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ATV영상 청취현황은 2만 4,919세대이고 저희들 시정소식은 시간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는 하루에 네 번 정도 하고 적게 하는데는 하루에 세 번 정도 시정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하는 사항은 자료가 있습니다. 만일 이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각 CATV하는 곳마다 시간이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시정소식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지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지연은 시정홍보 영상물은 매년 시정홍보물이 변경된 데 따라서 시정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분은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의 모든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다 제작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새로운 소식 등은 주 두 편을 만들어서 CATV에 제공을 하는데 이 사항도 내년부터는 유선방송에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단지 유선방송에 제공하려면 복사비가 들어가는 돈이 유선방송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74개 유선방송사이기 때문에 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정소식 사항은, TV의 일반광고는 전부다 유료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은 무료로 제작하면 그대로 방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CATV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중계방송도 많이 활용을 해서 시정의 현황을 시민이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발간 간행물 배부처 판매소 확대용의는 없느냐, 시발간 간행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발간 간행물 61종이라는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 전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61종입니다. 이 간행물은 전부다 일반시민에게 다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이 시 간행물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시 간행물 61종을 만드는데 이것이 만일에 중복사항이 없느냐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종합 심의하는 부서를 공보실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심의를 해서 만일 중복이 되고 지질이 이것이 고급지질이 되지 않는데도 고급지질을 하고 지질을 낮추고 이래서 저희들 국장회의에서 지질이라든지 중복사항 같은 것은 배제해 버리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간행물은 우선 무료로 배부할 때는 전부다 무료로 배부합니다. 학교라든지 관공서에는 무료로 배부하고 무료배부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 일반시민들이 그래도 자기도 알고 싶다. 가령 예를 들면 부산의 문화라든지 부산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책자는 일반시민들 전부 다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인들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합니다. 우리는 판매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이 만든 유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데서 상당히 이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만큼 보는 만큼 저희들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 다음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도 부산의 각종 유인물,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부산의 문화재, 그 다음에 부산의 문화, 시정 백서순으로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판매소 네 군데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군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나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은 판매하는 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광도서로 친다면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부니 시에서 나오는 간행물판매장소라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책을 어떻게 파느냐, 저희들 만일에 각 서점에서 필요하다는 양만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판매가 되면 판매된 금액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산시 세정과에 있는 세외수입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종류별 현황과 지도 감독 부서를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는데 사회단체는 공보실에서 총합을 합니다마는 사회단체등록은 해당 부서별로 그러니까 만일에 국민운동단체 같으면 사회진흥과에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등록 부서는 각 해당 부서별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고 이 등록은 그렇게 제재를 받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대표자성명이라든지 몇 가지만 하면 바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신고사항도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현재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신고자체도 폐지해 버리자 이래서 지난 8월에 입법요구를 해서 이 사항은 금년 국회에서나 다음 내년도에는 신고자체도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비판보도 대응사례에 대해서는 조양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이 사항과 같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TV나 신문에 시정홍보에 대한 고정프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도시의 홍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이나 TV에 저희들 시정에 대한 고정란이 있었으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고정란은 TV라든지 신문사에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란을 되지 않고 그러나 TV이나 신문에 대담하는 프로들이 있는데 이 대담하는 프로에 저희들 그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대담하는 프로가 있고 부시장이하는 프로가 있고 국장이 하는 것도 있고 과장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프로에 저희들 프로에는 반드시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출연하라고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신문도 가능한 많은 홍보자료를 주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란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에 고정란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유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정란 설치는 저희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CATV관리감독과 시청료, 청취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CATV관리감독권은 부산시에는 없고 이 관리감독권은 공보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의 관리감독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CATV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청료 현황은 CATV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단독주택에서는 시설비가 4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동주택은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버터 보증금이라 해서 사용료가 대당 설치료가 3만원해서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7만원부터 9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월 수신료는 기본채널이 1만 5,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료채널이 있는데 유료채널을 보려고 하면 유료채널마다 7,800원씩 추가로 내고 있고 컨버터 사용료가 월 2,00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만7,000원부터 2만 4,800원 정도의 월 수신료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악방송과 중계방송의 구분과 그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중계방송의 TO제는 없습니다. 구역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구역에 중계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구청에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의 구역이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면 유선방송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의 차이점은 중계유선방송은 이것은 방송국의 방송에 대한 중계방송이고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방송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민방위, 예비군 교육훈련 통보라든지 제세공과금 납부안내라든지 각종 시책홍보, 지역주민 계도사항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은 방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음악유선방송은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판매, 배포되는 음반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 채널수는 6개 채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유선방송의 실태에 대해서, 무허가 유선방송 18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유선방송 지도감독과 관리는 각 자치단체, 자치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구의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하면서 무허가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인사와 대화확대 계획은 없는지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언론계 인사와의 대화확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계 간부, 시정출입기자, 그리고 여타 언론과 관계 있는 인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출입기자실에서 설명회 개최는 각 국별로 매월 수요일 10시부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해서 각․국의 진행상황을 언론인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다음에 언론사 간부와의 간담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각 언론사 간부와의 간담회도 있고 저도 각 언론사 간부와 간담회를 자주 갖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도 시장이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부시장이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국장이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도 가지면서 브리핑도 하고 시정에 대한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설명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시책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시책설명회 내용은 저희들 유인물로 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고 영락공원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날 현장에 가셔 가지고 보사국장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영락공원 개원설명과 거기에 대한 여러 시설을 전부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따라가서 시설을 보았습니다마는 중요한 시설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도 지난 3월 22일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위촉방향 및 시 위원 해당여부에 대해서, 홍보위원위촉은 공보처에서 홍보위원 위촉의 기본방향이 되어 있고 위촉기간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 재 위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홍보위원은 국정홍보위원은 전국적으로 151명이고 저희들 부산시는 10명입니다 마는 한 명이 돌아가셔 가지고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덕적 인격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개혁이미지에 부합하는 인사이고 국정현안사항인 국가경영력 강화와 국제화, 세계화추세에 대처방안 설명능력이 있는 인사, 정부홍보전달자가 아니고 민의의 수렴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 홍보위원이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의의 창구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시 위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방선거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사는 위촉에서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촉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금년도 홍보위원에 대한 총예산은 985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450만원이고 지방비가 5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은 왜 가느냐 하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에도 두 번을 갔습니다. 여기에 갈 때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위원 상호교환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남 홍보위원들하고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서 한 번 했고 전남 목표에서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4월에 세계화에 대한 세미나개최를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400명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등 해서 홍보위원 개인에게 간 수당이 지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신고기준과 신고효력은,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신고기준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신고효력도 사실상 사회단체 신고는 전에는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고 또 신고 이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8월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금년 정기국회나 내년 중에 이 사항을 없애고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문민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의 TO는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TO는 없고 구역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유선방송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선방송허가를 관할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대책에 대한 사항에서 공보관의 의견은 어떠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답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는 저 공보관 개인의 입장으로서 현재 민속박물관은 당초에 설립을 할 때도 호텔을 이용해서 숙박을 할 경우 호텔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에는 건립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지방청와대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광주와 부산만이 지금 공관에 입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에 좌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현재의 국제화 시대에 저희 부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11개 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의 각 인사들이 올 때 호텔에 초청해 가지고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공관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관을 두면서 다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의 관사를 새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났다. 그리고 지금민속관에는 처음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현재 오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관으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서 시의 각 모임이라든지 다음에 자매 결연한 각 시의 유력 인사가 왔을 때 각종 행사는 공관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사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다수 언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몇은 그렇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공보관의 입장으로서도 그것은 공관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매 시에서 오는 각 인사들에 대한 오만찬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민이 초청해서 하는 각종 행사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선 시장님 관사는 옮기지 아니 하더라도 거기 대 회의실이 1층에 있고 소회의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우선 회의라도 거기서 먼저 개최해서 그 사항이 시민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이 되었을 때 시장님의 관사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저 공보관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세계화와 국제화의 개념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계화와 국제화 개념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여하튼 국제화와 세계화는 그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화는 민족국가 상호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에 중점을 둔 개념이고 세계화라는 것은 경제개념을 초월한 문화개념으로서 세계 속의 국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가 된다는 것은 각 기업도 다국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전제로 흐르지 않겠나. 그래서 국제화보다도 세계화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더 상세하고 가장 명백한 개념에 대해서 저도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화, 세계화의 개념은 국제화보다는 세계화의 개념이 더 넓고 국제화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자기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개념이고 세계화는 국가의 이익도 물론이지만 국가의 이념에 앞서서 세계의 앞으로의 흐름이 이제는 경제개념이 우리 나라의 기업이 삼성이 한국에만 있지 않고 베트남에도 삼성의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다국적, 이래서 세계화의 개념이 더 되어서 세계화로 흐르는데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여야만 세계화의 개념에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상세한 사항은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장연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CATV방송에 대한 육성방안이 어떤 것이나, CATV를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공보처는 CATV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각 중앙정부와 시․도 공보관회의 때 CATV육성에 대해서 공보처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개선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향이 아직까지 어떤 것이 개선방향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CATV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이 CATV가 고 광선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고 통신산업과 아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CATV가 육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보편집에 실질적 기관지 격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보는 6만 3,000부가 매주 금요일 날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민정부에는 신문이나 방송이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보홍보위주보다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비판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정을 정확히 알려야 될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것은 시보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비판기사는 정정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도 게재를 하고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항은 시보에 이것을 게재를 해서 이것을 시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보라는 것은 부산시의 각종시책에 대한 홍보의 책임기관지라는 이러한 개념하에 저희들 개선방향을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보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의회에서 질타를 주셔서 그 전에는 신문과 마찬가지로 세로쓰기에서, 세로쓰기 형태는 옛날의 형태다 이래서 가로쓰기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가로쓰기 형태는 한겨레신문이 제일먼저 했고 다음에 중앙일보가 바뀌었는데 저희 시보는 한겨레신문 다음으로 가로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사진은 칼라화 시켰습니다. 또 기사내용이 가능한 많지 않도록, 많으면 요즘 복잡하면 읽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현재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개선을 해서 시보가 시민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신문에 나지 않는 기사가 시보를 통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CATV와 중계유선방송의 관리기관 이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으로 CATV와 유선방송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CATV를 정부에서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CATV가 많이 육성이 될 때까지는 중계유선방송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CATV가 육성이 되면 될수록 중계유선방송은 자꾸 위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당초에 허가를 할 당시에도 가능하면 CATV에 중계유선방송을 흡수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는데 흡수하는데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흡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두 개 법을 통합하는 방법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사실상 CATV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일부를 해 가지고 부 시장실을 위시해서 13곳에 지금 CATV가 총무과 관리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각 과별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정화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상홍보물이 현재 몇 개어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영상홍보물은 외국어는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 세 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만든 것은 영상홍보물 중에서 극장에 가는 것은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없고 그것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다음에 외부에 나가는 것도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외국인사에게는 그 실정에 따라서 일본사람은 저희 공보관이 있기 때문에 일본사람은 일본어로, 중국사람은 중국어로, 그 다음에 영어를 하시는 분은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세계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외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간행물 61종에 대해서 14종만 판매하고 그 외는 판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행물의 판매위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간행물 61종은 각 실․국에서 필요한 각종간행물 중에서 시중에 판매할 필요가 없고 간행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로 주는 간행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료가 되지 않는 간행물입니다. 저희들 간행물을 발행하면 필요한 학교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무료로 다 배부가 되고 일반시민이 그 사항이 필요하다. 내가 부산의 문화가 필요하다. 부산의 문화재가 필요하다. 부산백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종류는 서점에 주어 가지고 서점에서 자기들이 사가고 판매가 되면 세외수입으로 바로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간행물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간행물이나 시간행물의 판매장소가 각 서점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져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간행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5억이라는 이 돈은 금년 부산시 전체의 간행물 발행한 금액이 5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간행물 발행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CATV 시청현황과 시정소식의 시청률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CATV를 보시는 세대수가 2만4,919세대입니다. 이것을 만일 가입률로 친다면 전 세대에 2.2%밖에 안 되어서 가입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공보처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시정소식시청률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시청률에 대해서 모니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CATV마다 하루에 3～4회씩 시정소식을 채널 5번에 하고 있습니다. CATV를 보신 분들은 시정소식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유선방송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도 달라 왜 CATV만 주느냐 우리도 달라' 해서 내년부터는 유선방송을 하는 각 방송사에도 저희들 시정소식을 배부해서 시정이 홍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허가 유선방송 18건 자치구별현황과 구청자치 적발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세 건으로써 무허가 한 건과 법규 위반 한 건, 그리고 이전과태료징수 한 건 세 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한 사항현황은 자료가 되어 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을 보면 유선방송이 사실상 부당 또는 위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항이 구에서 감독관리가 사실상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 구청의 홍보담당자와 회의도 개최하고 공문도 보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 구에서 총 몇 건이라고 했어요?

현재 무허가 고발한 건수는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CATV는 공보처에서 감독을 한다고 그랬죠?

예,

TV는 부산시에서 하고.

예.

8월 달에 공보처에서CATV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아십니까?

CATV에 대해서요?

예.

예. 유선방송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CATV는 몇 건 지적했습니까?

CATV는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CATV는 사실상 현재로써 지적이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ATV가 지적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고요.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지적통보가 총 18건인데 그 중에 무허가 유선방송 4개 사, 위반유선방송사 14개 사 이렇게 왔습니다.

열 몇 개 지적을 했죠?

예.

공보처에서 지적을 했죠?

예.

공보처에서 실태조사를 몇 일간 했습니까? 자치구에서는 몇 건이라고 했죠. 네 건입니까?

자치구에서는 세 건입니다.

공보처에서는 몇 건입니까?

18건입니다.

공보처에서는 8월16일에서 아마 9월 4일까지일 겁니다.

예, 8월 16일부터 9월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일간입니까?

20일간입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 다 했습니다

몇 개 시․도를 했습니까?

7개 시․도를 했습니다.

TV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18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공보처에서, 그럼 자치구에서 세 건 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년 내내,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답변 들으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황수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 96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단체의 예산지원을 안 해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예산지원이 전부다 줄었습니다. 단지 자유총연맹회관이 부산시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 5,500만원만이 올려있어서 사실상 자유총연맹의 내년도 운영이 가장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유총연맹 등의 지회운영비가 1,452만원, 청년과 부녀조직에 9000만원, 대학생 동아리회 활동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전부다 내년도 예산은 없어졌고요. 이 예산도 94년도 예산의 40%만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 외는 반공청년회 옛날에 반공석방이 된 그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간 이전 예산을 아주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CATV 심사공개 내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황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말썽도 많고 지금까지 너무 보언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공개할 때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상당히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보 배부 시 유동인구용 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 배부용이 보면 관공서용, 주민용, 유동인구용 세 가지용로 나눴습니다. 이 관공서용이라는 것은 저희들 각 실․과, 구의 각 실․과 다음 동등 각 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민용은 시 본 청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동 민원실, 새마을 금고, 공원 등에 대해서 무료 배부하는 것까지가 저희들하고 다음에 DM망에 의해서 바로 붙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옛날에는 공무원이 집집마다 배부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DM망에 의해서 배부를 하든지 무료배부대에서 배부를 하든지 행정관서 민원실에 의한 배부 다음에 관공서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동인구용은 지하철역이나 역 터미널, 종합병원, 백화점, 은행 기타 등에 설치하고있습니다. 유동인구용으로 배부를 하는 것은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는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따라서 200부, 100부, 50부, 30부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것을 주말에 봐 가지고 다 나간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부수를 자꾸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물론 유동인구 많은 사람은 우리 부산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정을 알리는 데는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은 한국어로 되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지 시․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식공보관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보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 상당히 힘을 들여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법규위반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적발이 된 것이 서류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무허가 법규위반 유선방송사 해 가지고 이것이 공보처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고 고발건수가 16건이라고 처리내역에 안되어 있습니까? 과징금이 600만원, 시정경고가 1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공보처에서 8월과 9월 사이에 20일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부산시내에 한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관께서는 전국적이라고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에 전국적으로 7개 시․도에 전부다 했는데 부산만 3,4일 정도 했을 겁니다. 저희들 정확한 날짜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 했는데 부산에서 적발된 것이18개소가 적발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18건이 부산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국에서 7개 시․도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양위원이 잘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중계유선방송이 NHK라든지 스타라든지 이런 것의 위성방송을 마구잡이로 여과 없이 방송을 해서 시민정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런 것을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즉답을 해 주세요.

예. 외국방송을 청취하는데 개인이 설치해서 청취하는 것은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외국방송청취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현재 관에서 제재할 기능이 없고 단지 중계유선방송은 외국방송을 중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를 하기 때문에 18건이 적발되었고 저희들 생각도 이 외에도 사실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하고있는데 저희들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관리 감독하는 구청의 담당자와 회의도 하고 담당자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양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구청의 공보실 인원이 실질 상으로 몇 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담당하는 직원은 여러 가지업무중에서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감독하기 무척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방송업체가 58개 사 안 있습니까?

예.

58개 사 전부 이런 외국의 위성방송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그러니 58개 사 대표를 불러서 경고 조치를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무슨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각 자치국체의 공보관실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문화시민을 우리가 계도한다 또는 문화도시를 만든다하는 것이 문정수시장의 공약사항도 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방송의 중계방송을 통해 가지고 안방으로 침투를 해도 이것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공보행정이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58개 중계사가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유선방송을 제가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방송 안 하고있습니다. 부암동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방송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와 관리감독권자가 자치단체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대한 제재권은 없습니다. 단지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대표자하고 구청이 유선방송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외국방송을 많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실제 정부차원의 CATV입니다. 이 CATV가 활성화되어야만 외국방송청취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보처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어떻게 하면 CATV를 활성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보처에서 고심 중인데 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외국방송 청취를 많이 안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정부도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상부관청에다가 협조를 구하시고 어쨌든지 우리가 도저히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방송을 마구잡이로 방송하는 것은 막아야됩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 간행물에 보면 자료 9페이지입니다. 항도부산 8월호, 9월호, 10월호, 11월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달이 판매책값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도부산 8, 9, 10호로 해 놓은 것은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 임진왜란의 어떤 시기를 잡아 가지고 8월호에 만든 것 같으면 9월호는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발간하는 책자 값이 그 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판매가격은 1,000부 이상을 인쇄할 때는 인상원가를 저희들 받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동적이다.

예.

곁들여서 간행물 61종 이것은 시간관계상 목록을 그리고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고 지나고 해서 간단히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즉답으로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방송이 들어오는데 그 대비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한 번 부산시정의 홍보책임자로서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세계화․국제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화도 우리의 상품만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도 좋으면 수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위성방송 NHK하고 홍콩의 스타TV하고 CCTV 이렇게 여러 가지나온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커미셜이 없고 특히 NHK 같은 경우에는 시사 내지는 문화적인 그런 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100%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답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보관 개인의 의견입니다. 현재 국제화․세계화에 저희들도 발맞춰야 되는 시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방송 같은 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어떠냐 하면 일본문화, 일본영화가 아직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문화는 아직까지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시민의 감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화․국제화되면 이런 제재기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으로 앞으로는 모든 방송이 그대로 다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이 되어지면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시설이 발달되면 발달 될수록 독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공위성이 난다면 한 군데 우물안 개구리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재기능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에 우리가 호응해야 된다. 이런데 현재의 국민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하는 이른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적 이임현상은 우리 문화를 좀더 나은 양질의 문화로 향상시키려면 자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라고 해도 안 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유선방송수신장치가 컴퓨터라 그랬습니까?

예.

아니고 컨버트입니다.

컨버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연 시장공관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대 언론창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라는 뜻입니다. 언론에 알려서 꼭 들어가야 될 당위성을 PR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선방송허가가 TO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 기존 유선방송이 폐쇄되면 그 자리에 다른 방송사가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TO제가 아니고 구역제입니다. 만일에 중구 중앙동 어디 자기 구역을 허가 받아 놓은 이 구역에는 딴 유선방송이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산은 결국 포지션 식으로 꽉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에. 그렇지 않으면 왜냐 하면 새로이 아파트촌이 많이 생기는 해운대 같으면 거기…

. 기존되어 있는 데는 확보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업자들이 자기들 바운다리를 형성하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TO죠. 더 이상 확산을 안 하니까, 기존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새로 형성되는 데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기존업자를 보호하는 기득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법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업자, 결국 방송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의 방송이 없어지면 들어오면 TO제이고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법으로TO제로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TO화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TO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TO제가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공보관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용 자료를 왜 안 가져 왔습니까? 1부씩. 간행물 61종 아닙니까? 61종이라는 것은 61가지죠?

61가지 맞습니다.

왜 안 가져 왔습니까?

61가지를요?

지금 갖다 놔놓고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감사 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봐 가지고 내용면이 항도부산 8월호 한 권에 4,000원 이런 것,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권으로 잡았다가 한 권 팔렸으면 99권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하고 여분을 조급 더 만듭니다. 항도부산 8월호가 1,000권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여분을 만듭니다. 일부러 여분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에게 파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자하는 것은 내용 면이 뭐냐, 한 군데를 묶든지 이렇게 종류상 여러 가지로 만들 필요성이 뭐 있느냐 또 굳이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몇 억씩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더 필요하다면 돈은 더가야 되고 필요 없다면 삭감이 돼야 되고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자료용 1종씩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오는 감사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유인물이 저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별로 있는 것입니다.

실․국별로 있어도 공보실에서 당연히 한 부씩은 보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다른 데서 자료를 한 부 달라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

저희들 자료를 보관해 가지고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판매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자료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요.

공보관 집에 가져가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을 보자는 뜻에서 여기에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조양득위원의 말씀입니다.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공보관이 솔직한 말로 간행물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서,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전부다 필요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실․국장 회의 부시장 주재 심의를 합니다.

집행부의 심의이고 의회의 심의는 안 받지 않습니까?

의회의 심의는 예산 책정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관련되니까 여기에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해당 부별의 예산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61종 돈 나가는 것이 부산시 예산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7억 5,194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 7,870만 2,000원이 더 많다 이겁니다. 여기에 자료는 안 나오고 예산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보자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나가는 간행물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1억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억을 더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인데, 공보실하고 관계없는 현황을 여기에 뭐 하러 넣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저희 간행물 61종 이것을 공보실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이 사항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은 아니구요. 2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간행물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간행물 나가는 심의규정을 하나 둬 가지고 국장께서 한 번 걸러보자 해서 이것이 어떤 법이 있어 가지고 간행물 심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각 국별로 하는 사항인데 1월중 되면 전부다 간행물 이런 것 하겠다 저희들한테 오면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부시장 주재로 하는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엽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해서 이것은 지질이 높다 이것은 지질이 낮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조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뜻인가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인쇄비 총 예산이 작년도에 5억 2,900만원 여기에 적혀 안 있습니까? 그럼 시의회에서 예산을 1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시 간행물 예산 5억 2,900만원이라는 것이 공보실에 일괄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발간량 부수26만 8,090부가 부산시에서 각 부서별로 발행한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5억 2,900만원이 각 부서에 나가는 총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에서 1억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 유인물 1억이 되어나가고 5억이 되어 나가는 이 사항은 저희들은 오히려 각 부서별로서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반영하는 이 간행물을 심의하는데 종합적으로 취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1억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홍보비 필요여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위원회별로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여튼 상임위원서 전부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올라온 총 금액이 5억 2,900만원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 부서에서 올라온 인쇄비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에서 1억만 준다면 다른 데 2,000만원 다른 데 100만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만일 문화체육과에서 부산문화책을 만들면 문화체육과 예산에 올라져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부산의 문화재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 예산에 부산의 문화재가 금년도 500만원 주고 책 몇 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500만원 만들겠다 하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지원 내려온 것입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의 금액을 합치니까 5억 2,9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공보관! 답변이 왜 그래요. 불성실하게 아니 5억 2,900만원 같으면 부산시 예산 아닙니까?

조양득위원!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공보관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양득위원이 발간책자 61종 보자한 것은 물론 발간하는 부서는 다 다릅니다. 그 책자가 과연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결에 들어가서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책자를 보자고 한 것인데 공보관 답변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시간을 자꾸 끌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95년도 실적 시민호응도를 조사 한 바를, 2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보관이 자꾸 언론언론하는데 의회에서 뭐 하는데 자꾸 언론이야기 합니까? 24페이지 봤습니까? 95년도 실적보세요. 해변극장 영화홍보 실시 있죠, 이것도 뭐 언론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답변이 언론이야기 아니고 언론하고 이야기한다. 예산을 도와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4페이지 이런 해변에 영화하는 것 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군사정권이 지나가고 민선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필요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공보관이 자꾸 언론 언론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민여론 조사를 해보니 과연 호응이 있느냐, 이것 옛날에 村에 가면 반공영화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진 역 앞에 놔놓고 즉석에서 영화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 시정홍보물 만들었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 사항을 해수욕철이 되면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장소는 수시로 옮기면서 …

새로 돈을 들여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 그것을 보여줘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해변극장할 때 95년 7월26일, 28일 두 시간씩 이틀 안 했습니까?

안 찍었습니다

보세요. 공보관! 공보관의 답변은 안 찍었다고 하고 뒤에서는 찍은 것 있다고 하고, 당연하게 찍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한 프로했는데 몇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봤다는 것이 나오지 사진 안 찍어 놓으면 안 가고도 태종대 가서 홍보했다 여기에 1,000명 봤다. 증거가 없으면 누가 압니까?

수반되는데 왜 사진이 없고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합니까?

제가 그 사항을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 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조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 공보관이 방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이것 저희들 시정하는데 우리가 VTR 만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고 만든 것 갖다주고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24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해변극장 영상홍보 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

이 예산이 아니고 간단하죠. 기름값…

조금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 하면 우리의 영화만 아니고 극영화 일부를 임차해 가지고 하는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

공보관께서는 예산은 안 들어간다 하면 안 되죠, 거기에 가면 공무원이 따라가고 차 기름값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예산이지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상 간단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공보관께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답변에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성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중복질의가 되는 경우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도 중복되어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언론보도 조치내용이라든지 CATV 유선방송의 감독권, 관리권 같은 경우는 공보관께서 중복답변을 하셨어요. 다 바쁘고 한 번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답변순서를 명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중복답변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급신문 구독자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소득층 확대실시 요망으로 저소득층으로 확대가 되고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급신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울신문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신문을 구 예산으로든 시 예산으로든 사 가지고 일반에게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씁니까?

관급신문 예산 구입하는 것은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시정이나 국정홍보가 될 수 있는 신문을 위주로 해 가지고 했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해왔습니까?

저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시행을 했고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내려 온 게 아니겠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당초에 시행할 때는 시정이나 국정홍보, 시민의 계도용으로 처음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 계도용으로 했든 말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령이 있었든지 지침이 있었든지 있어서 시행을 해왔을 것인데 그럼 지금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제가 현재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하고 있다면서요?

법적 근거는 없는데 나머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이 사항을 제가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선서하셨죠?

예,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알고 계신데 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위증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속기록에 남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처음 할 때는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즈음 같은 경우는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거의 신문을 다 봅니다마는 옛날에는 생활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가장 많이 되는 신문이 서울신문이고 옛날에 서울신문은 사실상으로는 관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가 정부주이기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배부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서울신문을 시든 구든 예산으로 사서 배부하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문이 서울신문이든 어느 신문이든 신문의 내용자체가 그렇게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신문이 게재가 안되고 있고 또 지금도 저소득층에는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실상 신문이 구독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신문을 사서 배부하는 것을 보면 지방유지급 구독 부수를 약 반으로 줄여 가지고 저소득층에게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고 건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제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데 제가 왜 딱딱하게 묻고 들어가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왜 언제적부터 시행되어 왔는지 의문을 가져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도 바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왜 서울신문을 굳이 삽니까? 신문을 사서 볼 수 없는 저소득층에 꼭 서울신문이라고 합당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신문이 어디 서울신문밖에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예.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번 의문을 가져 보자는 것이고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예산을 10원이라도 좋고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며, 앞으로의 시대추이에 맞는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규칙이나 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못 외우겠는데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 근거 하나에 저의 생각은 불합리한 것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만약에 채 뜻밖 공감을 하신다면 강력히 위에서부터 이런 것은 없애자고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압력도 막아주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국민홍보요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명단과 아울러 우리가 홍보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언론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나 산하에 아니면 연관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홍보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이든지 간에 활동내역이 그만큼 뒷받침되었겠는가,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마는 4월 달에 세미나 한 번 한 것하고 몇 분 모여서 식사하신 것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활동내역을 지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시발간 간행물 61종에 대해서 우리 조양득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보관께서는 말입니다. 왜 위원회에서 보자고 하는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편성 및 종합심의를 공보관실에서 본인이 답변을 했다고요. 공보관께서 바로 직전에 답변하시면서 중복성이나 그 질을 따지기 위해서 종합심의를 공보관실에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 그대로 메모해 놨습니다. 그럼 요구를 하면 당연히 가져와서 보여줄 만한 성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각실․국이나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심의 한다고 본인이 답변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만한 성의는 가지고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홍보위원 활동내역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홍보위원 활동실적은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홍보위원들이 전에는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는 지금 하지 않고 각자의 직장에서 시정이나 국정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과 좌담이 411회 그 다음 기고출연이 6회 이렇게 했습니다.

좌담회 411회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홍보위원들한테 자기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한 실적을 매달 받습니다.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것이 진실은 그냥 일상적인 활동인데 위치가 대학교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지 이 위원회 소속된 어떤 위원의 입장으로 가지고 위원의 입장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맞죠?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각 활동이나 강연을 할 때는 어떠한 장소에 모아 둬 가지고 강연이나 연설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어느 시민회관 몇 명 모아 가지고 하는데 요즈음은 그러한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박위원이 말씀하신 만일에 본 위원이 올린 그 사항이 안 맞다고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화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저도 간행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행물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판매된 간행물이 14종류인데 그러면 확정출판 권수는 종류별로 어떠하고 그러면 여분권수는 과연 몇 부를 찍었는지 그리고 그 여분권수가 지적이 되는데 19권, 21권, 4권 이런 정도로 팔았다면 틀림없이 몇 백 권 정도의 여분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권 팔고 남은 여분권수는 과연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까 조양득위원님이 물었는데 거기에 퍼한 어떤 확정적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판매 부수가 안 나왔다면 모르지만 판매 부수가 여분의 출판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권 팔고, 4권 팔고, 3권 팔고, 19권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확정 부수만 해 가지고 무료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즉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외국관광객 상대의 홍보물종류 현황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장소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역이라든지 이런 데라 하셨는데 그럼 구별로 현황이 관광지 같으면 관광지 몇 개를 해 가지고 구별로 어디다 하는 이런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지 두리뭉실 역에 좀 가고, 그러면 역에는 몇%, 언제쯤 가고, 연 몇 회를 아니면 달로 하면 한 달에 몇 부 정도로 관광지에 배포한다는 이런 확정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KBS총국장이 바뀐 것도 모르고 여기에 삽입을 해 놓고 자료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95년도 해변극장 영상홍보실시, 96년도 할 것, 영사기 여기 설치할 수 있죠?

영사기…

사진준비도 하고 책 61종다 갖다놓고 그 다음에 박재성위원께서 이야기한 서울신문, 나는 코리아헤럴드 영자지라든지 서울신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께서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두 시간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조양득위원님! 지금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위원장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종 간행물은 내무위원회 사무실로 오후에 갖다 놓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고봉복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보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하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시보배부가 6만 3,000부중에 얼마나 어디에 배포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배부총계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발행을 6만3,000부합니다. 관공서나 실․과․동에 1,230부, 그 다음 시․구 본 청의 민원실에 1,630부, 보건소 민원실에 1,560부, 동사무소에 1만 530부 합해서 이것이 1만 3,720부가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무료배부대에 1만3,663부 이래서 주민용이 3만 6,800부가 됩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용은 지하철역 33곳에6,800부, 역 터미널 22개소에 3,900부, 종합병원 37곳에 1,150부, 백화점 11곳에 2,200부, 은행 482곳에 8,395부, 기타 27곳에 2,525부이래 가지고 2만 4,970부 총 6만 3,000부가되겠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량이 많아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부도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94년도 6만 3,000부 발행되고 95년도에 6만 3,000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는 4억 5,900만원이고 94년도는 3억 5,800만원입니다. 약 1억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보인쇄비가 약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 매월 1일, 11일, 21일, 세 번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시기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네 번 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수가 늘었습니다. 주보로 바뀌었습니다.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유선방송허가와 관련해서 시청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청료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CATV시청료?

CATV시청료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청료는 가입비가 시설설치비가 일반주택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보증금이 3만원이래 가지고 7만원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채널사용비가 1만 5,000원을 매월 받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제 질의에 대한 진의를 모르시는데 이 시청료에 대한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공보처에서 시청료 결정을 해서 …

알겠습니다. 유선방송법령과 공보처장이 정한 허가심사 기준절차에 따라서 시장의견서를 450점이래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공보처장관이 최종허가를 하죠?

예,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역적 신망도에 15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공헌도입니까? 그리고 어떤 신망도가 지역적 신망도인지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93년도에 한 사항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한 그 당시의 사항은 저도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점한 사항은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평점한 사항은 저희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했다는 것은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점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구성의 적합성하고 자본의 건전성이래 가지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정 지역에서 심사가 세 가지 항목별로 해서 평가순위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평가순위내역의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사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두구동에 있는 영락공원에서 3월 22일날 설명회를 했다고 했죠?

예.

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준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가 되기를 마라면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시다. 이 자리에서, 뒤에 있는 공무원들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참여단 아가씨 두 분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요즘 TV에 수목드라마 중에서 (손드는 이 없음) 또 조선시대때 사극 (손드는 이 없음) 아무도 안 보시죠? 예.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정 소식홍보물을 CATV가입자 수와 비례한다. 시정홍보물 시청률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논리상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청취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전제를 잘 모르겠다고 올렸고 그 다음에 2만 4,000세대니까 가입한 사람은 보지 않겠느냐,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를 똑 같은 내용을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번 내지 네 번을 방영을 하는데 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효율성 여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정소식을 볼 것인지, 그리고 공보실에 홍보과하고 VTR실입니까?

예,

두 과의 기능이 어떻게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3개 계가 있고 나머지 VTR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에 소속입니다.

VTR실은?

VTR실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주요기능은 무엇입니까?

VTR실은 영상홍보물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1별관 시민 홀에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은 강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홍보관을 설치해두고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부산시를 방문한 사람에게 시정사항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같은 것은 촬영하죠?

예, 촬영합니다.

조회하는 것도 촬영하고?

조례하는 것은 촬영 안 합니다.

같은 것 촬영 안 합니까?

안 합니다.

VTR실에서 그런 것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수행능력은 있죠?

예, 있습니다.

시정소식을 비디오로 촬영할 때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한 편 당 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주발주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편 당 49만원입니다,

VTR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은 아나운서가 방송이 들어가고 편집을 하는데 저희 기술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나운서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게다가 시정홍보물을 CATV에 제공을 하면서 상당히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아주 많이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VTR실하고 홍보실하고 합쳐 버리면 그런 기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VTR실도 저희 소속입니다.

그렇게 합쳐진다면 자체내 제작도 가능하고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도 없잖아요?

자체제작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하고 여분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외국관광객의 홍보물 종류와 배포장소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외국어로 되어있는 것은 시청 내 밖에 없습니다. 시청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백화점이라든지 여타 지역에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고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홍보물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부산시를 알리는 홍보물 종류 없습니까?

외국관광객에게 부산시를 알리는 홍보물은 관광과에서 책이 두꺼운 책 하나 하고 팜플렛 조그만 한 것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배포하는 구별 장소라든지 관광요지에 둔다든지 …

광고홍보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 같으면 역에 있고 그 외 장소에는 없고 관광안내소가 있는 데만 합니다.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며 거기를 배포를 한번에 100장을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지 그런 현황이 나와 안 있습니까?

그 현황은 다음에 현황을 관광과에서 뽑아서 올리겠는데 유인물을 두었다가 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가 아니고 외국관광객 상대 홍보물 종류와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개선점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죠.

그것은 관광과에서 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4종의 판매실적은, 부산시사는 몇 권을 했고 여분은 몇 권을 했는데 지금 판매를 한 권밖에 안 하고 여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은 나와 있어야죠.

그러면 그 사항도 각 해당 국별로 자료를 받아서 현재 무료로 배부한 사항하고 현재 판매한 부수와 여분하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여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간행물 61종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내었더라면 관계 부서에 가서 찾아오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가면 도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어떤 취지로 질의하시는가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에 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양득위원이 집에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아마 61종의 책자를 보자고 하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공보관실 공무원들의 각별한 유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행정 사무 감사 준비와 답변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96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실에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