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예산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개발공사 사장과 총무부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기개발공사 전무는 '9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증인으로 출석치 못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은 질의에 답변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정재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시죠. (착 석)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거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계별기능, '95주요업무추진상황, '94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입니다. 먼저, 34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1계, 예산2계, 공기업1계, 공기업2계 등 4개 계에 총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31일자로 사무관 2명을 보강 배치하여 예산분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별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1계에서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예산의 전용‧이체 결정 및 예비비 지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수반 각종 계획사업의 재정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2계에는 시․군재정운영에 대한 지도와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및 배정,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부담 조정, 지방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기업1계는 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운영과 지역개발공채 관리, 상‧하수도 공기업예산 및 결산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기업2계는 지방공사의료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육성‧지도, 경영수익사업 육성 및 지방공영개발사업 경영지도,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관련업무, 그리고 지방자치복권 및 지방발전기금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취약 시․군, 도비 차등보조,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전국자치복권 발행 추진,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민자유치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국가계획과 조화를 유지하고 지역적으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방향과 투자사업 선정 등에 있어 국가계획을 반영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5개년간 예견되는 지방재정의 제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재정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강구와 경영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우리 도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0월 20일 도의원님과 대학교수, 도의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었으며 제97회도의회 본회의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재정전망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조 4,513억원이며, 기준년도인 '96년도는 18.7% 증가한 2조 9,105억원이고, '97년도에는 17.5% 증가한 3조 4,405억원, '98년도에는 12.5% 증가한 3조 8,319억원, '99년도에는 10.4% 증가한 4조 2,30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지방채수입 2,200억원을 합하여 총세출예산은 2조 6,713억원이며, 기준년도인 '96년도에는 16.8% 증가한 3조 1,205억원, '97년도에는 3조 6,557억원, '98년도에는 4조 767억원, '99년도에는 4조 4,80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보다 세출규모가 더 많은 것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에서 각각 지방채와 채무부담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재정취약 시․군 도비 차등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취약시․군의 도비 차등보조 실시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부담률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비를 미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대하여 도비를 차등보조함으로써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도가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95년도 시․군의 일반회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는 23.7%에 달하고 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국고보조사업의 시․군비 부담액은 56억원이며 양평, 가평, 연천군 등의 경우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개 중앙부처의 69개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 시․군 선정은 인건비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산정하여 2개 지표가 공통적으로 15위 이내로 나타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시․군은 양평, 연천, 가평, 동두천, 안성, 파주, 여주, 포천, 오산, 양주, 하남, 남양주, 광주, 김포군 등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취약시․군의 보조율 적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2항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이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시․군비 부담률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에서 부담토록 인상 조정한 후 그 인상액만큼 시․군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등보조 대상사업임에도 중앙부처의 통보지연 등으로 '96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미적용사업에 대하여는 '96년도제1회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력취약시․군의 재정력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상수도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충사업, 오․폐수처리시설, 하수도정비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79년도부터 동기금을 조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79년부터 금년 11월 11일까지 지역개발공채의 총발행액은 1조 371억원이고, 일반회계출연금, 융자금이자수입, 여유자금금융기관예치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총규모는 1조 1,123억원이며 이를 상‧하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심우회도로사업, 의료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7,917억원을 융자하였고, 나머지 3,206억원은 예치기간에 따른 이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업금전신탁에 2,793억원, 정기예금에 400억원, 마음대로부금에 2억원, 공공예금에 11억원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공금예금은 5일 단위로 기업금전신탁예금으로 이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지역개발기금조성계획은 공채매출 2,200억원, 융자원리금회수 1,800억원, 이자수입 108억원, 일반회계출연금 80억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1,297억원 등 총 5,485억원을 조성하여 이를 상‧하수도시설확충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3,644억원을 계산하여 현재 997억원을 기 융자하였고, 공채상환자금은 1,272억원을 계산하여 매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채의 원리금, 1,048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운영 제경비 569억원 중 관리비 4억원은 공채제조비 3억 8,000만원이 주요내역으로 조폐공사로부터 아직 청구가 없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1개 시․군에 2,647억원의 기금을 융자하고 원리금을 포함하여 224억원을 공채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및 복지향상에 대처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전국 15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 주관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공동발행, 판매중에 있습니다. 수입금의 배분은 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가 정하도록 기본원칙만을 정한 상태로 추후 협의회에서 수입금 배분에 따른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할 계획이며 이 규정이 정해지는 대로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복권판매지역은 전국이며, 발행대행은행인 제일은행과 농협, 경기‧전북‧충남‧경남은행 등 11개 은행이 복권판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채발행목표는 총 600억원으로서 140억원의 수익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판매실적 및 복권시장분석자료에 의하면 판매율은 약 70～80%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판중인 일곱 종류의 즉석식복권 시장점유율을 보고드리면, 자치복권이 25.8%로 1위, 기술복권이 21.6%로 2위, 관광복권이 14.1%로 3위, 기업복권이 12.7%로 4위, 기타 복지복권, 체육복권, 주택복권의 순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판매실적을 보면, 금년 10월 31일까지의 발행매수는 총 8,000만매로서 5,618만 1,000매가 판매되어 평균 70.2%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판매율은 약 1개월여의 판매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별 판매실적은 서울특별시가 51.2%, 경기도가 11.1%, 부산광역시 5.6%, 기타 시‧도의 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실질적 수혜자는 지역주민임을 부각하여 반상회회보, 도정소식지, 도정뉴스 등 정기간행물을 적극 활용하여 판매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보건 향상 및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종전에 도 직접경영형태로 운영하던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등 6개 도립병원을 '83년도부터 '88년중에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간접경영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의료원의 자체진료수입과 일부 도비지원액으로 구성된 '95년도총예산액은 345억 100만원으로서 의료원별 평균액은 약 57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도비지원액은 시설장비 보강 및 운영비로 약 50억원입니다. 병상규모는 총 940병상으로서 의정부의료원이 242병상으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천의료원이 75병상으로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의료원의 임직원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총 856명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주요기능 및 역할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영세민층에 대한 진료와 무의탁행려환자,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수용진료, 지역의료수가의 안정을 통한 서민생계 보호, 정부보건정책 대행 및 비상시 역할, 지역의료수요의 보충적 기능 등 민간병원 기피 경향의 공공의료기능과 국가목적의 보건정책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크게 공공적인 기능과 지역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포천의료원을 제외한 5개 의료원이 현재 적자상태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적자요인을 보면, 주민들의 대형종합병원 선호경향과 지역단위의 민간병원수의 증가 및 대형화‧기업화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 등과 의료보호환자 진료 등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따른 요인, 또 경영방식의 경직성 등 종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앞으로 낙후된 시설장비 등을 민간병원 수준에 육박하도록 지원, 개선해 나가고 흑자의료원에 대한 성과급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의 부여, 의료원장에 대한 책임경영체제 강화 등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주민생활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서 부천시의 경인우회도로 1,414억원, 경기도의 강화제2대교 394억원, 용인군의 중부공영화물터미널 512억원, 성남시의 성남종합화물터미널 1,200억원, 고양시의 일산종합화물터미널 728억원, 수원시의 종합버스터미널이전사업 1,55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고란의 제1종시설이라 함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준공 후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는 시설이며, 제2종시설은 제1종시설보다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주로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및 운영권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되면 관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민자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당해 사업을 위해 농지,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해 50%의 전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권 부여,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하는 만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대상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퇴계원～동두천간, 하남～춘천간, 퇴계원～화도간 도로건설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이미 중앙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의료원의 영안실을 한 업자에게만 임대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95년 12월 23일 이후부터 직영이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구내식당은 금년 7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정부의료원의 구내식당을 복지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매점의 임대료가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구내식당은 금년초부터 의료원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매점 임대료는 종전 44만 6,000원에서 '95년 1월 1일부터는 71만 5,000원으로 60% 인상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행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토록 하고 사회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등이 지역발전과 도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공채 상한선을 높이거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시는 말씀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의 소화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그 기준을 정하여 각종 인허가 등록시 첨가소화방법에 의하여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채소화기준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부터 내무부에 소화기준을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출, 건의하여서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조정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도 공채소화기준조정에관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광길 위원장, 하미용 간사와 사회교대) 주요개정안을 보고드리면 현재 공채소화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프형 자동차 등록시 소화기준을 현실화하고 둘째, 배기량 800cc미만의 승용차 등록시 소화기준을 낮추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으며 셋째,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농어민에 대하여 공채소화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공채소화면제기관 단체에 한국 보험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용사촌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자활시설,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도서 및 녹음출판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나환자치료시설 등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 나관리협회를 면제기관에 포함을 시키고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등록시에도 공채매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지원이 필요한 업종과 매출실적이 적은 영세규모 업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활성화와 장애자들에게도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재정이 취약한 한수이북 시․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개 시․군에 대하여 이미 도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중 1개소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도의 공공의료 지원 측면과 시․군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아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 경영진단 용역을 의뢰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및 의정부 의료원의 적자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대시설 운영을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의료원별로 새로 임명된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고와 의업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의료원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에 직영으로 전환한 구매식당 취사배식 요원을 임시직으로 고용,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영개선 차원에서 의료수입을 많이 올린 의사에 대하여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94년 12월 28일자로 이익이 발생될 경우 경영실적 수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의료원 규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와'94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을 선도하시고 여론을 수렴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 도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노승철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계별 주요기능,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4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면 법무담당관실은 법제계, 법제심사계, 송무1계, 송무2계 등 4개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주요기능으로는 법제계에서는 법무행정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또 도 및 시․군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질의 회신에 대한 심사와 자치법규의 편찬 및 추록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제심사계에서는 연간 자치입법계획의 수립, 도 규칙안 및 시․군 규칙안과 도 훈령, 예규 등 중요 성안문서에 대한 심사업무와 법무소식지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송무1계에서는 시 단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 및 진달,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 소송사무의 총괄 조정 및 소송 수행지도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송무2계에서는 군단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 및 진달, 소청심사청구사건 처리, 소청심사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페이지 자치법규입안 심사의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 및 폐지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입안심사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입안심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95년 10월말 현재 도 및 시․군 조례 규칙 등 총 1,985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입안심사결과 도, 시․군 조례안 4건에 대해 재의 요구한 바 있으며 시․군 규칙 12건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총 16건에 대해 심사에 따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입안심사 강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법규 입안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 4월 법제처 주관으로 순회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도 주관으로 31개 시․군 법제송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에 6개 권역으로 묶어 순회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금년 8월부터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능과 법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금년말까지 정비된 자치법규를 '96년초에는 대본발간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키 위해 지방자치법 해설집 수정판을 발간, 배포토록 하겠으며 각종 법령 개폐 등 타 시‧도의 주요 입법례 등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각 실과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현상, 행정환경 등으로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관계 법령의 개폐 및 조직개편에 따라 바뀌어야 할 규정 등을 중심으로 '95년 8월부터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 등 전체 350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총 231건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1건의 정비대상은 먼저 각 소관 실‧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한 결과 그 중 개정이 198건, 폐지해야 할 대상이 33건으로 나타난 바 앞으로 일제정비 대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고 의결을 해 주시면 공포절차를 밟아 금년말까지 모두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6페이지 송무행정능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증대와 국민권리의식 신장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송무행정의 역량강화로 주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은 총 10월말까지 305건이 접수되어 6회에 걸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용 33건, 기각 97건, 각하 42건으로 재결되었으며 현재 118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연내 심판 처리계획입니다. 도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제기된 소송 48건과 전년도에 이월된 64건을 포함 총 112건 중 41건이 확정 판결되어 28건이 승소, 13건이 패소되었고 현재 7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무행정능력 제고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와 민원인에 대한 법규 상담과 자문을 확대 실시하고 소송판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일선 시․군에서 인허가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난해한 법리해석은 고문변호사의 법령자문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소청심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소청을 객관성 있고 엄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리구제로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소청접수 건수를 감안하여 수시로 소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소청심사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4건의 소청을 접수하여 이 중 26건을 처리하였고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6건의 처리내역을 보면 징계취소 5건, 징계감경 4건, 기각 12건, 취하 5건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공무원 9명의 권리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청심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엄정한 소청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8페이지 법무소식지 발간배포입니다. 법무소식지 월간으로 2,600부씩 발간하여 의회, 도 및 시군구의 각 실과와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주요 수록 내용으로는 제‧개정된 주요법령 및 자치법규와 각종 법령질의회신 및 새로운 대법원 판례, 법률상식 및 지방의회 관련 실무와 법률용어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중시하는 지방행정의 적법성 강화와 법적인 쟁점사례를 수록, 공직자의 적법행정을 도모하고 법을 생활화하고 존중하는 행정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상식 및 실무중심의 쟁점사례를 더욱 발굴, 수록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소송 등 쟁송의 증가에 대응한 일선 공무원에 대한 법무행정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31개 시․군 법제업무 담당공무원, 의회 관련 공무원 등 총 451명을 대상으로 '95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권역별로 법제실무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주관으로 '95년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도 및 시․군 법제‧송무담당 공무원 151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실무, 행정심판실무,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도부터 '94년까지 재결된 재판청구금지사례 등 60건에 대하여 '95년 1월 행정심판재결사례집을 1,500부를 제작,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수행과정에서 살아 있는 길잡이로 널리 활용하도록 도 본청 실과 몇 시군구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해도 됩니까?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예산담당관 직원 여러분과 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법무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안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우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료 들어온 중에서 몇 개가 숫자가 틀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페이지를 봐 주시죠. '94년도와 '95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이 도와 시․군과의 배분기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시․군에서만 그 수익을 취득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평에는 우리 경기도유림 재산이 3,0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생수 등을 개발한다든가, 물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마다 자동차등록대행업체와 자동차표지판 교부업체를 각 시․군에 하나씩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사항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각 시․군에서 직영하도록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산의 종합터미날이 '95년부터 '99년까지 728억원을, '99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인구가 '97년도까지 하게 되면 80만명이 됩니다. 2000년에는 10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99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단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일산역에 민자역 문제가 추진사항으로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예산담당관실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추후에 여기서 발표를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3개는 직접 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자료가 예산담당관실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2페이지 보게 되면 자료 92페이지, 의료원별 손익계산서가 집계돼 있습니다. 포천의료원은 '94년도에 5,454만 7,000원 이익이 났습니다. '95년도 예상은 2,70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수원의료원은 '94년도에 8억 4,556만 5,000원 적자가 나고 '95년도에는 3억 5,964만원이 적자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은 '94년도에 7억 704만 7,000원이 적자가 나고 '95년도에는 1억 4,816만 5,000원이 적자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촌의료원은 '94년도에 3억 3,993만 8,000원이 적자고 '95년에는 3억 4,284만 3,000원이 적자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천에는 '94년도에 6억 5,356만 7,000원이 적자이고 '95년도에는 2억 5,343만 5,000원이 적자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성의료원은 '94년도에 6억 9,974만원이 적자고 '95년도에는 4억 8,000만 7,000원이 지금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자세한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이것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정밀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약품을 사용별로 사용량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마 각 의료원에서 이것이 준비가 안 돼서 상당히 고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의당히 그런 자료를 준비해야만 됐을 텐데 이것은 하나의 관리부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진료과목별 약품사용 내용을 보면 포천의료원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등이 굉장히 활성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다른 의료원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러한 이유는 어떤 데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약품구입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약회사와 직거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매상을 통해서 간납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연 몇 회에 몇 월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페이지와 78페이지 포천의료원에 '94년도의 수익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106페이지, 하나는 의업수익이 64억 3,200만원으로 돼 있고 하나는 64억 1,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의업수익인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숫자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전체적으로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106페이지 보면 진료과목별 입원환자수가 있는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계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의료원이 계가 110개인데 전체가 이비인후과에 110개가 있으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포천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이천의료원이나 안성의료원이 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고양시에 지난 일요일날 백석교회를 1층 슬래브 치다 무너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소방서원이 한 150명, 경찰이 100명 동원돼서 제가 직접 거기 참여해서, 소방서장과 그 사건 수습하는데 제가 직접 늦도록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선 2명 사망이고 3명이 부상으로 나왔습니다만 첫째, 장비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우선 큰 소방서에는 포크레인을 하나씩 사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돼서 상당히 사건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회에 예산담당관께 이것도 참고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 갹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129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보면 각 기금 갹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앞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급하니까 그 쪽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기금 갹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말해서 지역개발기금에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오히려 지금 일반회계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 문제,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43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제가 뽑아 보니까, 자료 176페이지 보니까 영안실이 수원은 보증금이 7,000만원이고 임대료가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보증금이 5,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영안실의 문제와, 지난번에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안실과 매점에 대해서도 이것도 우리가 의료원의 경영수익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당 변호사비 문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당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행정소송판결에서 판결건수 19개 중에서 63%인 12건이 승소하고 37%인 7건이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22건 중 73%인 16건은 승소하고 27%인 6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소한 소송비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현황이고,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행정소송판결이 58건중 83%인 48건이 승소하고 17%인 10건이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26건 중 88%인 23건이 승소하고 12%인 3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3페이지와 6페이지가 다릅니다. 3페이지에 나온 행정소송 패소건과 6페이지에 나온 행정소송 패소건이 '95년도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예산과 회계, 감사실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요원으로 배치하고 전문직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에서 패소한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토지수용시에 시행자에게만 이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토지보상금도 적정가로 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수용을 할 때 수용한 이후에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급등합니다. 수용하기 전에는 땅값이 상당히 쌉니다. 그러면 다른 데와 불편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쟁점으로 되는 것이 주민사항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보상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을 적정하게, 억울하지 않도록 산정해 줘야지, 어떤 시행업자한테 이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94년도에 배상액이 1억 7,356만 7,119원으로 구상금 청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취급한 손실보상금청구사건으로서 5억 4,896만 2,048원과 2억 8,916만 5,440원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96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별로 사건의 승소와 패소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수임료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는 각각 한 달에 고문료를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변호사도 인정이나 체면에 쏠리지 말고 승소율이 낮은 그런 변호사한테는 수임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초과로 해서 결손된 처리사항이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95년도 9월 현재에 6만 6,180건이 공소시효 초과로 처분돼서 16억 2,100만원을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소시효가 되지 않도록, 바로 이 예산이, 모든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러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소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남 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방금 황교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어야만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 중에 물론 이제 사유를 들어서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만 107페이지, 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진료과목별 약품사용 내역, 메이커별 성분별, 약품구입 절차 및 방법, 이 자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의료원들의 부실운영이나 혹은 적자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약품이라든가 기구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 지금 약품메이커가 100여 개에 달하고 약품종류도 500여 개에 달해서 성분별‧메이커별 자료작성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약품이나 각종 의료기구를 잔고분하고 불출되는 양이 관리되도록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관련장부라든가 서류가 남아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취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일선 시․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면 지금 성남, 부천, 그리고 평택, 시흥 이렇게 부채규모가 비교적 많은 시에 대해서 그 부채규모가 적정한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정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의료원별 손익계산집계표에 보면 의업외비용이란 항목하고 특별손실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일선 시․군의 경영수익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에 나타난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혹은 다른 시․군에 추천, 권고하여서 일선 시․군의 재정운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134페이지를 보면 '96년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반적인 도의 살림을 농협에 예치해서 운용하고 계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해구호기금 예치를 제일은행하고 서울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중은행의 각 금리현황을 비교분석하셔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농협에 지금 도의 예산을 예치시켜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136페이지를 보면 '96년도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적절한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질의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적립금집행유보 지시를 내려서 현재 '95년도기금운용실적이 없고 또 '96년도기금운용계획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간섭하고 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 특히 이렇게 생활보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운용이 부진하거나 가로막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138페이지를 보면 이웃돕기성금운용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95년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를 경기도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이 자료 85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모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3조 및 보사부지침 등에 의해서 정기모금기간 내에만 접수해야 하는데 이를 경기도가 어겼다 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이라고 하는 아주 바람직한 취지의 기금이, 성금이 관계법령을 어겨서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혹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관계법령이 이웃돕기 같은 이런 건전한 취지의 성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제약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런 법률의 시정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서도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95년도, '96년도 지출실적과 운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특별히 질의가 나올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이나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14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혹시 각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비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도의 예산운용과 혹은 여러 가지 행정상의 잘못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이 부적정해서 '93년도부터 '94년도에 시행한 행정상의 문제점들이 내무부에서 지적됐습니다. 내용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담당공무원 등이 조사 설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또 그 기초금액을 작성해서 경리관이 이를 검토 조정하여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또한 이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난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해서 계상하게 돼 있는데 도본청의 경우 '93년도에 1,498만 4,000원, 그리고 북부출장소는 1,805만 5,000원이 과다계상돼서 입찰이 진행됐고, 또 그 결과 원가계산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93년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시설공사에 대해서 과다계상하거나 원가계산을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매각업무처리 부적정 해 가지고 또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잡종재산인 폐천부지를 매각 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95년 사이에 폐천부지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계획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행정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5년도 폐천부지의 매각수입이 346억 5,860만 6,970원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계획보다 244억 2,839만 7,000원이 부족한 세입예산이 계상되어서 상당한 액수의 매각수입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의 공유재산이 매각처리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해서 회수되지 않고 있는 매각예산이 '95년도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시정됐는지, 그리고 또 이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6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하게 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경기도 산하 일선 시․군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복지회관, 종합회관 등등의 국‧공유재산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양주군에서 복지회관으로 시설명이 돼 있고 사용하게 돼 있는 이런 시설이 현재 유아원으로 임대됐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양주군 주내면의 복지회관이 유아원으로 임대가 돼 있고, 또 양주군 광적면의 종합회관은 축산계 사무실, 다음에 용인군 기흥읍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군 남사면의 노인회관시설이 태권도도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공유재산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내무부의 시정 혹은 주의조치가 내려졌지만 관계공무원의 신분상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번에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겠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3페이지를 보면 각종 면허시 납세확인이 불이행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법제168조 및 시행령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경우 면허세납세영수증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95년 8월까지 총계 1,593건의 면허를 교부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아서 면허세징수를 어렵게 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지적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지출하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세금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행정사항의 문제로써 이런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적정하게 세금을 포착해서 도의 예산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는 예산․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아닌 타 실․국 소관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거라 사료되나 가급적 예산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담당 사항입니다. 도시가 성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로망과 상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린플랜에 의해서 실천목표로 상수원 수질을 1등급씩 개선하고자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수도는 수질개선 뿐이 아니고 상수도확장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영세한 지방재정으로는 그것을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에 있어서 생활정착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대한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군별 청소년상담실들이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청소년 문제에 우리 도에서도 지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기필코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본청에 있는 식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힘을 잘 못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어떤 정확한 데이타는 아직 못 뽑아 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사가 조금은 부실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1,000원 가지고 아주 좋은 식단을 꾸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식당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개선을 한다면 직원들의 식비를 1,000원 받던 걸 1,500원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도에 있는 복지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식비를 올리지 않고도 좋은 식단을 꾸밀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질의는 그걸로 끝내고 다음은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 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5개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소책의 일환으로서 그 각 의료원마다 원장들이 있지만 원장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료행위를 잘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은 공공성은 물론 독립채산제도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설립된 의료기관이므로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고 그러면 의료원 원장은 병원운영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도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환자들도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신뢰를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더 줄 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진료에 소홀하고 행정에만 집착하는 원장을 보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1억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원 원장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을 도에서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연구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료원의 의사의 수급관계가 그렇게 원활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되는 의사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현재 군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시에 있는 의료원에도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도내 지방공사의료원의 무료진료현황을 보면 수원과 의정부는 무료진료를 한 실적이 전혀 없고 다른 의료원들도 그저 무료진료를 했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에게 무료진료도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시․군에서 사실 의료원의 홍보를 잘 못해서냐, 아니면 병원측에서 무료환자들에 대한 어떤 푸대접이나 무성의에서 무료진료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담당관실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기개발공사에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에 있어서 경기개발공사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이 운영상 기밀과 개인주주들의 인격존중, 신상발언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되지 못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위라고 보며 솔직히 분량이 많아서 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지 못한다든가 개별적인 열람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개발공사 배당금 지급내역 중에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배당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또 해 주시고 '93년도 배당금이 50%, '94년도 120%의 배당금을 주었다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와 120%를 그렇게 배당금을 줬을 때는 이것이 남한강 골재채취로 인한 이득에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사례를 보면 '94년도에 10회에 976건, 그러니까 1회에 이게 97.6건을 한 것이 됩니다. '95년도는 6회에 172건, 이것도 1회로 따진다면 평균잡아서 28.6건이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모임에 97건이라든가 28건, 거의 한 30건씩을 다룬다고 그러면 과연 행정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자주 하면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번거로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주 모여서 적은 건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심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권해석 건수가 '94년도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5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어떤 유권해석 측면도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군의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법령의 해석도 자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복잡한 문제를 모든 것을 법무담당관에게 유권해석을 계속 의뢰한다는 것은 시․군에 어떤 행정 법령규모가 실지로 소신없이 어떤 타성에 젖은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소신 있는 행정으로 바꿀 수 있게끔 어떤 법령이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해석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상담 및 개선의견조사를 자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건전한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결과를, 실지로 좋게만 논의되고 있지 현실적으로 얼만큼 채택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소송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소송이 30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군에서 어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어떤 확실한 방안과 책임의식만 있다면 소송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좀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또 책임회피를 위한, 이것은 소송이나 그런 것을 해서 심판을 받으면 책임한계가 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책임을 안 지우기 위해서 어떤 소송을 의뢰하는 사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먼저 오세창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경기개발공사 관련 건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경기개발공사에 질의할 내용도 모르겠고 또 전반적인 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 사장 나오셨죠? 네, 사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일문일답을 몇 가지만 하렵니다.

일문일답 질의는 이따가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내용으로 해서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의할 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은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경기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일문일답을 듣고 자료를 보강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다른 것도 할 시간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질의를 하다가 이렇게 또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 아니, 그건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거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면 다른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민 위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빨리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나서 질의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예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기개발공사 사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기개발공사의 운영 전반이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구한 이유가, 그래서 요구를 드렸는데 경기개발공사측에서는 지금 소위 요즘 말하는 제3섹터산업이다 해서 민간주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기 때문에 도의회에서까지 터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약 51%가 경기도 주식입니다. 그리고 49%가 민간주주인데 경기도의 51% 주식구성비율을 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까지 전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연히 경기도의 투자액으로 봐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의회에서 한번 걸러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경기개발공사 사장을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쓸데 없는 소리 말고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일문일답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따 답변하실 때 인사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사장이 경기개발 사장으로 어떻게 임명이 되셨는가, 누구한테 임명을 받으셨는가 그 말씀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출이 됐습니까?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추인은 도지사한테 안 받으셨습니까?

추인은 도지사한테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실질적 임명권자는 어떻게 보면 도지사죠?

그렇지는 않죠, 주주총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약 8가지 사업을 보면 창고임대사업부터 준설공사, 해사세척, 레미콘 이런 모든 업이 상당히 특혜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 과연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은 일종의 51% 주식출자를 했기 때문에 특혜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특혜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혜 개념을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자꾸 특혜, 말씀하셔 가지고 경기개발이 마치 특혜의 집단, 의혹의 집단처럼 돼 있는데 좀더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위원들의 회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특혜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사회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또는 행위 자체에서의 원칙과 상식이 어긋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는 사업을 특혜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혜는, 의혹의 특혜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창고임대나 건설골재판매나 해사세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 모두가 경기도가 51%를 출자하고 있는 경기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 경기개발공사에 이 영업을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회사세척은 경기개발공사 말고 민간기업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골재가 상당히 수지가 맞고 황금알을 낳는 것같이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면 일단 원사대도 내고, 원사대 값도 각 시․군에, 시․군에도 돈 드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작업비, 장비비 이런 걸 하면 사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사장! 정재인 사장! 질의를 하면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무슨, 이익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꾸 토를 다십니까?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개념을 다시 드리면 이러한 모든 사업은 경기개발공사라는 경기도가 출자한 제3섹터산업인 경기개발공사에서 이런 업무를 맡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오늘 증인으로 불렀고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지 엉뚱하게 수익이 어떻고 기계가 어떻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가 특혜라는 개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라는 게 의혹을 주는 특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특혜라는 것은 관에서 일종의 뭐랄까, 관에서 이 업을 경기개발공사에 맡겨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 사장께서는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총무부장께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재무제표에 뭐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무제표가.

남 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장이 재무제표도 모르냐 이 말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르겠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몰라서가 아니라 질의하시는 의의가…….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뭡니까? 재무제표가.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알아서…….

네?

전문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뭐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네, 정직해서 좋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91년부터 '94년까지 결산 재무제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라는 것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재무상태변동표 이 정도는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위원께서 자료 보시면 대차대조표 한 장 붙어 있어요, 대차대조표 한 장, 자료가.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은 사업기밀, 개인주주의 인격존중, 신상발언보호를 위해서 제출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경기개발공사가 뭐랄까, 신상을 보호해 주고 인격존중할 만한 비밀이 많습니까?

그것은 나쁜 의미에서 한 건 아니고 그 분야도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기밀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전가를 시키시려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는 본 위원이 다음 자료를 보고하기로 하고 일단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92년부터 '95년도까지, 그걸 열람을 저희 위원들이 하게 해 주렵니까, 자료로서 제출하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시면 본 위원은 그걸 봐야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공사라는 이런 회사는 지방재정기여를 위해서도 이런 공기업은 키워야 됩니다.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 사장께서는 뭐든지 이 보고서를 보면, 자료에 보면 숨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픈을 시켜서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이 알아서 경기개발공사를 적극 키울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도와드릴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증인으로 했던 거지 경기개발공사가 만약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과 비리와 특혜가 아주 산재해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모두가 인식하니까 이런 기회에 불식시켜 주시고 지금 자료를 주신다 하니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92년부터 '95년까지의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개발공사를 여러 위원들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인식하고 도와 주고 또한 성장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공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재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우선 예산담당관님한테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을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추계방법과 추계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도비 차등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이미 설정이 돼 있는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실시한다고 하는 방안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 보는 것이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충당능력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력지수의 계산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제경비 중에 예비비가 565억원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 565억원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공공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미 해 주셨는데 현재 지방공사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공사 중에서 포천만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 5개 공사는 전부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개선돼 가는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실 때 대형종합병원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친절도가 낮고 또는 병원자체에서의 운영을 하는 경영방법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아까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보수가가 일단 낮은 것은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올 수 없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의 질이 낮아서 병을 제대로 고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 봐야 효과가 없다는 차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오히려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안 온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세제면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의보수가의 낮은 비율과 만약에 세제혜택을 보고 있다면 세제혜택을 보고 있는 비율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근무자가 평균 약 18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로는 보수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아지는데 아마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조사돼 있다면 다른 종합병원, 병상수가 비슷한 병원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병원과의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 보수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는 좋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경영이 어렵다 하는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주대병원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앞으로 결과를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파트하고 회계파트, 그리고 감사실 파트는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기업은 지난번 저희가 결산검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결산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를 의료원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감사보고서가 없는지, 아니면 왜 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후중으로라도, 반드시 감사보고서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자료가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각 의료원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감사보고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밀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가 현장감사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도 이러한 자료가 먼저 제출돼야 됩니다. 반드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공기업경영에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경영인이 경영하고 있고 의사들은 진료만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사들한테 경영을 맡겨 놓기 때문에, 의사들은 지금 많은 부분에 보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금 민자유치사업은 매우 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민자유치를 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신설하는 학교, 물론 기존에 있는 학교도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신설하는 학교는,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신설하는 학교의 운동장 지하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지역개발공채 소화상한선을 높이거나 면제대상을 확대하도록 보고를 받았는데 이 지역개발공채에 있어서는 면제대상을 확대하거나 또는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소화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면제대상도 넓혀야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화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기금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는 '95년도에 3억 1,900만원, '96년도에는 약 8억 300만원 정도 조성될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지출계획에 '94년부터 '96년까지 한 건도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적립중인 것인지, 만약에 적립중이라면 그 사업목표시기를 명시해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법무담당관의 관할이 현 도지사에서 입법부인 도의회 산하로 배속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의회가 바로 입법기관이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의회로 관할을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사업기관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또는 약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담당관 최종심사 중에서 정비대상건이 132건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총 231건으로 99건이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징계취소를 한 '95년 5건 중에서 해직공무원 9명을 다시 복직시키도록 조치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해직과 복직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퇴직시켰으며 또 어떻게 해서 복직하도록 판결을 내렸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복직을 하도록 다시 조치하셨는데 그 동안에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에게는 심적․물적인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미용 간사, 이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많이 계신가 본데, 그럼 문석군 위원님 한 분…….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살피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작은 규모의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좀더 크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물론 이 자리에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보탬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제2조, 3조에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하고 지방양여세목의 지방세 이양, 그리고 도세에 관한 징수교부금을 조정해 가지고 50/100을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교부세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합리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세제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방공사의료원 운영부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의원마다 다 구구절절합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료원수준을 넘어서 도립병원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한 마디로 병의 진찰은 해 놓고 치료는 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실관리되는 그러한 진단은 해 놓고도 처방을 안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민간의료병원, 그리고 대학부속병원 수준으로 좀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그러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의료원수준을 가지고는 지금 해마다 의료원 문제가, 제 임기가 3년입니다만 해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과감히 탈피해서 도립병원수준으로, 한 마디로 대학부속병원 수준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됐다 저것이 어떻게 됐다 원인만 규명하고 마는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민간의료병원수준, 그리고 대학부속병원수준의 도립병원으로 관리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고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그리고 유용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는 자치복권의 홍보전략에 아까 반상회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복권에 대한 국민정서가 아직까지는, 반상회까지 파고들어서야 되겠나, 이것은 좀 재고하는 것이 더 좋고 지금 성과를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 국민의 돈을, 도민의 돈을 더 긁어 모을 그러한 것은 하지 마시고 지금 봐도 적자가 아니고 이 정도면 됐는데 반상회까지 그놈의 복권을 들고 간다는 것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취소가 5건이라고 아까 보고했는데 그 5건 중에서 어떻게 해서 취소됐는지 그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시간 지방의원의 위상제고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사실 도의원하고 시의원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 또 예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는 한 우리 도의 위상도 극히 발전될 수 없다, 그런 내용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MBC인가 라디오에 오후에 도에서 끝나고 가면 라디오시대인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하나 하고 남자 하나 하고 앵커가 나와서, 이종환씨인가 나와서 도의원이 활동비 좀 올려달라 그랬다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올려달라 그랬다고 이 모양이에요. 이 홍보가 말이죠, 도대체 공영방송에서,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앵커로 내 놓은 주제에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실속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매도하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반상회에 복권을 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또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예비지식도 없이 정치인이나 이런 것 매도하기를 좋아해요. 사사건건 정치인 일이라 그러면 그냥 안 놔두는 게 병신으로 되는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정말 저는 그 라디오를 꺼 버리고 말았는데 참 한심한 작태입니다. 요새 도대체가 정치인 욕하지 않는 놈이 병신이야. 그래서 나는 이러한 문제를 도의원의 활동상황이라든지 도의원, 시의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예산지원현황에 79페이지를 보니까 해마다 정액보조는 줄어들고 있는데 임의보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옛날 같으면 자꾸 말썽이 많으니까 정액보조는 줄이면서 뭐 잠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확실히 임의보조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가면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95년도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것만 이야기하라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미용 간사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위원회가 관여 안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짓다 보면 도정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니까 우리 기획위원회만이라도 폭넓게 도정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국정감사 거기도 어느 건설현장에 가면 부실공사가 됐는데 이것은 비자금이 나가서 부실공사가 됐다, 비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 노태우한테로 갔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치사항도 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분해서 획일적으로 예산담당, 법무담당,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기획위원회 차원에서는 회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물론 그러한 회의가 방만하고 지루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도정을 살피는 데는 그래도 기획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살필 수 있도록 그러한, 앞으로 회의 때마다 예산담당만 물어 달라, 뭐라 하지 마시고 폭 넓은 토론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감사현장에서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은 쓸데 없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인데요, 쓰레기소각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시․군에 1개 소각장 문제를 오늘도 저는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백지화되고 재고돼야 한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군포같이 좁은 아파트촌에 하나, 또 다른 큰 시․군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도지사가 책임지고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설치현황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소각장설치 현황이 서울에는 양천구 목동에 한 군데 돼 있고요, 인천에는 5기 설치계획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네 군데가 기 설치돼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앞서가지 못하면서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앞서서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여기에 지금 이런 데 예산을 합쳐서 배정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민의, 그리고 인천시민의 쓰레기는 지금 어디에 묻고 있었습니까? 우리 경기도 김포에 묻고 있는데 우리는 앞서가면서 쓰레기소각장을 이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4개 시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예산이 지금 766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이렇게 앞서서 계속 소각장을 지으려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기도 땅에 매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 인천사람들은 경기도 땅에 매립하면서 짓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쓰레기가 과연 어디서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경기도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애원합니다. 경기도에 권역별‧지역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몇 군데에 어떠한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한지, 이것을 재고해서 심사숙고한 정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가평 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직원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매일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앞당기고 올바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니까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나왔고 그 중에서 빠진 것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디 가서 노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곡목을 쭉 준비하다 보면 먼저 사람이 다 부르고 나면 나중에 노래할 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같이 됐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 또 다시 저도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 공직으로 몸을 담고 계시고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체제하에서 지방자치 독립체제로 발전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지침이나 지시, 법규에 의해서 어떤 일을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그러기 보다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되도록이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효과적일 수 있는 법개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하는 마음으로 대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뭐 제주도에서 이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까,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내무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지방자치제 모든 실정에 맞는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만 봐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분이 참석해서 그 지침을 만드는 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셨겠지만 아직도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편성지침을 놓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지침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각종 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정부노임단가나 조달청단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소지가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어떤 사업을 설계했을 경우에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해서 설계비를 내 놓으면 그 설계비라는 건 그 돈이 다 들어가서 공사를 하라는 건데 현행 공사계약지침에 보면 입찰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 85% 내지는 87% 하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15% 내지 13%는 기이 깎여 나간다는 결과를 놓고 공사를 하라는 얘기가 되고, 거기에 이익금 7% 내지 10%를 붙입니다만 현재 수의계약 한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고 5,000만원 이상은 경기도내 전체로 공개입찰경쟁에 부치다 보면 예를 들면 가평쪽의 공사 5,000만원짜리가 한수이남 부천이나 안양의 업자가 낙찰됐을 경우 그 지역에 왕래하면서 공사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어떤 데다 재하도급을 주다 보면 그냥 하도급 줄 리 없고 거기서 또 예산이 누락되다 보면 실제 공사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잘 봐야 80%선에 머무른다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부실공사의 원인을 초래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아직도 현실적으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해서 좀더 현실타당성 있는 편성지침 내지는 법규가 개정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산부서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출예산에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도 세출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장부서가, 세입부서는 어떻게 내무국에서 편입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을 수 없는건데 갖다 주는, 내 놓은 세입만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추경이라는 게 여러 번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결산서 몇 권을 짧은 시간내에 들춰보고서 수치를 몇 가지 뽑은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까지 하면 저도 어려워서 잘 모르고 하니까 일반회계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3년도에 결산액 세입 일반회계가 1조 7,000여 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94년도 결산액은 2조 2,165억원으로 나와서 130%, 즉 30%가 신장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회 추경까지 마친 거를 보았을 때 2조 2,394억원이 나와서 전년도 결산액에 약 1% 증가되는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하고 '96년도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95년도 약 2조 2,394억원이 1회 추경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 결산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액이 2조 1,632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4%로 나타난 게, 제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물론 함축성 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것이 곧바로 추경에서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함축성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예년도에 결산안 추세, 우리 나라 경제신장률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세입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세출예산에도 보면 기타 예비비에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액수를 편성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예측불허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거나 그래 가지고 지방세 수입이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입 중에서 예년과 큰 차이없이 꾸준한 신장세로 나타나야 될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크게 감축될 소지는 없고 늘어나야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한번 숫자를 보면 '94년도 결산에 299억원이고 '95년 1회 추경에 177억원이고 '96년도 예산편성한 데는 114억원으로 차차 비율이 줄어들어 갔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는 응당히 사용자나 이용한 데 대한 댓가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세밀히 챙겨서 지방세 수입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인데 신장은 못했을 망정 마이너스 요인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여기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것이 예산수급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활용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즉,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추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94년 결산에 234억원이고 '95년 1회 추경에 252억원인데 '96년도 당초예산은 196억원만 내놓았는데 앞으로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추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돈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이자를, 정기금리이자를 받든가 일반금리이자를 받든가 계획적으로 이자관리가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을 다음에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07억원이 '95년도에 200억원, '96년도에 같은 2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나는데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는 이유는 어떤 배경과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 추경을 대비한 계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되도록이면 충분한 세입을 파악해서 당초 예산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그래도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물론 세입부서하고 처음에 기구가 다른 데 예속돼 있는 관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어떤 복안, 어떤 배경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개별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는 현재 경기도의 중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재정계획, 투자계획은 세워서 연차적으로 수정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중기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투자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수급 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거의 경우에 개발계획을 보면 개발계획이 모든 게 다 어느 지역의 투자계획이 명문화돼서 나타나다 보면 어떤 외부환경이나 본의 아닌 환경변화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사업을 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나서 이 사업계획을 내놓지는 못하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사문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독립된 경기도 예산수립 내지 지출을 해 나가려면 자체개발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에게 제시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개발기금공채에 관해서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발행을 해서 예산재정확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공채발행을 계속 늘려가므로 해서 일반 주민들,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를 구입해도 개발공채를 사서 연리 6%짜리를 5년만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늘어나는 건 다 알지만 서민들이 재정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공채매각을 하다 보면 50% 이하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기금확보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더 도민을 위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걸 그런 방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수이북 시․군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20% 증액해서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역적인 얘기가 관여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3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20%를 추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잠깐 나열해 보겠습니다. 남양주가 38.2%, 오산이 52.1%, 하남이 51%, 양주가 38%, 여주가 29%, 파주가 47.6%, 광주가 52.2%, 연천 20.7%, 포천이 45.3%, 가평이 22.4%, 양평이 19.3%, 안성 34.1%, 김포군이 45.6%인데 이렇게 13개 시․군의 자립도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지원해 준다면 또 역시 그 중에서 20%, 30% 밑으로 도는 시․군에는 아직도 재정자립은 요원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만 볼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전체예산 규모로 볼 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700억원 정도의 1년 예산이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500억, 600억, 700억원 되는 군도 있는데 똑같이 20%라면 그 금액차이는 엄청난 건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이것도 역시 삼등분 아니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립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민자유치 도로건설계획으로다 하남~춘천간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걸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무담당관실 소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국가를 상대로 혹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많은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단편적인 것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보면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소유권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이 보면 지난번에 어떤 일시적인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분명히 민간인 소유권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회복등기를 안 했다 그래서 거의 다 일괄적으로 `국'자를 찍어 국유화시키다시피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유자들도 점점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백이면 백%가 그런 건은 패소를 하는 게 분명한데도 공직자들의 경직된 사고와 법규준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원에서 출석을 하라면 출석을 하고, 가서 답변을 하고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고문변호사나 그 동안의 판례를 봐 가지고 패소가 분명한 것은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지 말고 출석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어불성설 같은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의회에서 많은 자치법규집을 개정하고 수정 통과했다는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시․군의 명칭만 바꿔 가지고 개정하는 조례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은 그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종이하고 시간낭비해서 의회를 거쳐서 다시 의사봉을 쳐서 다시 돌려보내서 이렇게 하는 비능률적인 것보다는 이것은 분명히 지역명칭만 바꾸어도 되는 거다 하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막바로 개정을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의회운영이나 지방자치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또 각 시․군에 대한 예산배정 근거 단순히 예산계에서 예산직원의 판단으로서 각 시․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현재의 각 시․군예산이 30%로 돼 있는 것을 50%까지 올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도 예산배정 근거라든가 그런 원칙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별로 도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지원현황 같은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획일적인 예산을 도에서 임의대로 직원이나 또 기타 지사께서 정책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배정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까지도 조례집이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집이. 그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집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책이 없이 학교공부를 하러 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자꾸 조례가 바뀌면 수시로 가지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의회에. 당연히 해 줘야지요. 책도 없이 공부하러 오고. 의회만 구성해 놓고 구성했다 그냥 이렇게 선언하려고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의회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조례집 주실 건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 이게 단위가 안 나와서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백만 단위로 봐야 될 건지, 천만 단위로 봐야 될 건지 그런데 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사회가 공업화, 산업화되고 그리고 서울을 위시해 수도권이라는 경기도지역이 거대도시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이루었던 새마을이라든가 기타 자유총연맹, 반공 이런 것들 나오고 하는데 주로 이런 어떤 방법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의 반공이 아니라 과거에 그냥 빨갱이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잡아 나가는 그런 반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좋고 훌륭한가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빨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들이 따라야 하는데 이건 무조건 얘기만 나오면 빨갱이가 출현하고 간첩이 출현하고 이런 현상들, 이제 구시대적인 이런 문제들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새마을 문제 보면 아까 정액보조는 줄었는데 임의보조가 늘어난다는데, 여기 보면 백만단위로 볼 때 4억 3,500만원, 천만단위로 보면 4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관제데모하는 이 사람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르게 살자는 바르게살기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안 들어간다면 다 삐뚤게 사는 사람들인가,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같이 과거에 반독재투쟁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삐뚤게 사는 사람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안 들어가고 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자꾸 뭔가 바로잡으라고 개혁을 외치고 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아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조를 해 준다면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빨갱이 관제데 모를 한 팀들이 여기 다 가 있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우리 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은 정통성 있는 정권이고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립유공자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없고 쭉 빠졌네요,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부분이다, 정말 빨갱이를 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과거에 말이죠. 일본군 육사 나와 가지고 일본군 장교로서 우리 나라 독립군 토벌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독립운동 했다 하는 사람들 훈장 걸어 주고 하니까 훈장 누가, 나라도 안 받죠.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하니까, 독립유공자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고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또 도와줄 근거들이 하나도 없어요, 민간단체예산 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어지럼병이 걸렸는지 뭔지 하여튼 이것 어지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지럼병이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과 어떤 이런 것들이, 윤리와 도덕이 서 가지고 건전한 상식이 통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전에 서울시에서 새마을기 내린다고 그러니까 관제데모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 전부 시에서, 도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데모한 거라고. 이거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르게 살기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듯이 하는 건가 한번 근거를 있으면 대 봐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좀 주고 받읍시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 늘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같이 바르게살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바르게살기 들어가야만 되는 거고, 새마을 들어가야 되고 자유총연맹에 들어가야 되고, 자유총연맹에만 들어가야 자유를 지키는 건지, 이런 것 좀 근거를 확실히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교선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료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보수지급현황, 과목별 의업수입 현황 이런 것들을 보니까 도통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보면 이 의료원이라는 것이 이걸 탁 봐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네요. 이걸 자료라고, 이게 엉터리 자료가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도 이것이 당연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의사로서의 어떤 슈바이처 박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양심과 도덕을 갖고 남의 생명을 다룬다는 그런 입장에서 의사로서 어떤 양식을 최소한 가져야 되는데 '93년도 보수지급 내역 보고 '95년도 보수지급 내역 보니까 의사가'94년도 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보니까, 전부 다 나갔어. 그리고 보면 과목별 의업수입 현황 보면 거의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과를 신설해 가지고 상당한 적자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또 그 뿐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포천, 의정부 같은 데는 응급실 의사가 하나도 없는 반면 금촌의료원이라든가 말이죠, 금촌의료원 같은 데는 9명, 10명이 돼요. 그리고 기타 의료원 같은 데는 5명 이상이에요. 그래 가지고 응급실에 무슨 실적이 있고 의사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걸 도대체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자기네들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봉급 주고 또 적자 누적시켜 가지고 보조비 지급하는데 이런 의료원에 대한 어떤 예산배정 근거가 뭡니까? 확실히 규명을 하고 갑시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의료라는 건 말이죠, 사람이 신뢰감이 가야 돼 신뢰감이. 자기가 치료했던 의사, 그리고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거,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거, 그런데 의사로서의 정신은 고사하고 말이야 이거, 걸레들도 아니고, 여기가 그 사람들 직업구제센터도 아니고 주로 몇 개월씩이나 있는가 그 자료 좀 내 봤으면 쓰겠어요. 여기 근무하는 의사들 월 평균자료.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거에 보면 '94년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누적이 되는 병원에다 말이죠. 뭔 과를 이렇게 많이 신설합니까? 이런 예산배정근거 이런 것 좀 밝혀 주시고 왜 승인, 이런 것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또 도에서 승인사항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배정 근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의사들, 취직 못한 의사들 다 여기 불러 들여 가지고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운영방침이라든가 어떤 기준, 다른 어떤 예산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각 시․군에 대한 예산도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지침이나 통치권자의 말에 의해서 예산이 툭툭 왔다 갔다 하고 지원되고 하는 건, 복지라든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동떨어진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지원은 정리를 하고 여기서 과감하게 도민들이 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해 가지고 도정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방침 같은 기준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예산배정근거 같은 걸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업무보고 중에 공기업2계에서 경기개발공사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업무를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약 '93년부터 '95년 현재까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가 도착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가 검토중인데요, 정재인 사장께서 아까 본 위원 일문일답 질의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나 지금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위증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관사항을 보면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조건은 선임된 사장은 경기도지사의 추인을 꼭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추인해서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경기개발공사 이 자체는 민간주가 49%입니다만 전체 정관의 성격이 주주총회 기준이 아니고 거의 이사회 기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95년 9월 30일자 주주총회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이사가 여섯 분, 감사가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중에서 정재인 대표이사, 윤복상 감사를 빼고 이동우, 남기명, 김학재, 홍성규 이 분들은 전부다가 경기도 내무국장 출신이고 현재 기획관리실장이고 또 고양시부시장, 이천부군수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경기개발공사는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은, 정재인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또 추인하게 된 배경과 그 현황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렇게 관에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다 이사로 참여했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경기개발공사를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결산사항을 보니까 분식결산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감가상각도 안 해 버리고 대손충당설정도 안 해 버리고 퇴직급여충당금 전입도 안 해 버리는 이런 분식결산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좋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이익이 나니까 법인세를 2,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제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경기개발공사의 감사를 받았겠지만 과연 대주주로서 또 이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나 검토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천형 위원님.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 사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진 구성을 보면 '92년도, '94년도 나와 있는데 '92년도 분은 전부 전직공무원이고 '94년도에는 감사 한 분만 일반인이에요. 전부 전직공무원인데 사규상 그런지 몰라도, 또 투자가 51 대 49인데 민간 49의 몫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민간인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정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인. 이 정당인이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지 저는 압니다만 시대가 벌써,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당인이 왜 여기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까? 어느 정당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제척이 돼야 됩니다. 경기도가 왜 특정정당의 정당인을 이사로 넣느냐, 운영하는데 어떤 적임자라면 좋은데 정당인이라고 더군다나 자료에다 이렇게 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아직 관에 젖어 가지고, 여권에 젖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낯뜨겁게 내 놓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사규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평택시 아산호, 평택호라고 하는 걸 제가 압니다만 10년간 무려 골재채취허가를 계속해서 수의계약해서 했는데 이게 다 특혜조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례로 봐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사업체는 거의가 수익이, 이익이 남지 않고 적자운영되는 게 많은데 이 특혜조치를 받으면서도 다른 일반 기업체보다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골재채취문제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평택호, 아산호에 채취허가를 10여 년간을 계속 독점하다시피 해서 모래를 채취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 남는 거 없다 하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배럴당 실지로 평택농조에 내는 가격하고, 소위 얘기해서 수지계산입니다, 10년간을 다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계산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자료를 주세요. 그러시고, 거기서 모래를 채취할 적에 소위 쓰레기, 뻘 이게 있습니다. 그 양이 분명히 행정상으로도 나옵니다. 그것을 어디다 처리했느냐, 어디다 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미용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소청심사 세부내역에는 없지만 지난 군포시 전청소계장 징계건의소청심사가 강경하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도당국의 향후대책과 법적 대응책이 없다면 소청규정의 개정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의료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각종 부채마저 증가하고 있는 경우 그 해결방법을 밝혀 주시고 의료원이 운영부실이라면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기 외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네, 황교선 위원님.

황교선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의료원 손익계산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간이적으로 돼 있으니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비라고 하면 교육연구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 의료원에는 반드시 자산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와 대차대조표 구성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 쪽에는 우리가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94년, '95년,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이 들어갔으니까. 그 기금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부장도 나와 계신데, 아까 이재옥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재무제표 그것은 떠나서라도 대차대조표라는 게 일정 시점에서 계산한 건데 표시가 기간표시로 돼 있어요. 우선 거기부터 잘못 된 것 같아요. 몇 일 현재로 돼 있어야 되는데 기간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대차대조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사로 있으면서 재무제표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한테 제출했다는 것은 위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중에서 '94년도가 8,794만 618원이 이익이 나고 전년도에는 7억 7,733만 2,353원이 남는데 8,794만 618원 속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 했어요. 전년도는 1%부터 쭉 해 왔는데 '94년도에 와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 했으니까 실지로 이익이 이것보다도 못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을 '94년도에 1억 5,000만원, 5억 6,250만원 주식배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경영상식상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어떻게 돼서 무슨 이유로 주식배당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의료원 중에서 포천의료원만 마취과가 있고 다른 의료원은 마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수술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지, 포천의료원은 마취과가 있어서 수술이 됩니다. 마취과가 없는 데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재옥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회의록이 이제 도착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기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95년 2월 28일자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사 정재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니까 이사 선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 정관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지금 정재인 이사, 대표이사가 이사로 선임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상세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주주총회 의사록이 누락됐으면 누락됐다고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저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기도자립장학기금을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런 건이 한 7건이 있는데 주로 제일은행에다 넣었어요. 그 적립금액을. 그 금액의 예치기간하고 그것에 대한 이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윤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는데 그 일곱 군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 운용에 대한 것,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대한 것, 생활보호기금 운용에 대한 것, 이웃돕기성금 운용에 대한 것, 경기도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것,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것, 청소년자립지원금 운용에 대한 것, 이 일곱 가지에 대한 것을, 다섯 군데가 제일은행인데 제일은행에 예치한 서류를 비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4년도, '96년도에 각 시․군의 경영수익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신 게 있는데 일례로 보면 '94년도에 포천군 같은 경우에는 산장호수 및 백운계곡에 입장객이 65만 9,000명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하고 해서 그 수입이 얼마나 되냐면 4억 7,500만원이 되는데 '95년도 현재까지 자료에 보면 똑같은 주차장 면적이나 입장객이 똑같은데 금액은 2억 9,300만원 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94년도에 들어온 객수하고 아직도 지금 연도말이 되려면 남았는데 현재까지 인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부분적으로 한다면 포천의 백운계곡 관계하고 양평에 보면 용문산 입장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이라도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대답이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도정에 적정하게 반영이 돼 가지고 도정이 조금씩 발전되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참 바람직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제가 원칙과 방침같은 것을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과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유림사업소에 관련해 가지고 생수 문제라든가 또 자동차번호판이 한 개 시․군에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런 것도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경영수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유림사업소와 관련해서 생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정소앙 위원님 등 여러 분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는 13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금운용의 문제,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검토했습니다만 대체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좀 지엽적인 검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금의 구성, 설치근거가 법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행정쇄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13개 기금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도 본청 식당운영에 대해서 지금 식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질을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청의 식당이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기본적으로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천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지적,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질이 개선돼서 우리 도청직원의 후생복지가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님께서 공기업경영에 전문경영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할 때에도 공영개발 관련해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관련법에 보면 이런 경영수익이나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전문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법무담당관실이 입법기관인 도의회에 소속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또 독립된 제3기관으로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취지는 법의 운용,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법제연구가 보다 더 치밀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담당관실이 도 본청, 집행부에서 폐지되고 의회에 소속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법제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관련부처의 모든 법령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의회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검토하는데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되는 조례라든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어떻게 더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는 그 대안은 앞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것이 별도로 있어서 내용보다는 관련법령의 위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자주재원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징수교부금을 인구의 대소에 관계없이 전부 일률적으로 50/100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교부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교부세 자체를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건의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통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재경원에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전반적인 개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 연구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방세를 확충하기보다는 지방세의 위축을 가져올 소지가 지금 다분히 들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50%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문제는 군이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만 도의 재정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이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의 지방세에 도세 50%를 시․군에다 떼어 주고 나면 도의 운용이라는 것은 어렵고 또 시․군간에 어떤 격차를 조정하는 도비보조운용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검토하는데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행정적인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의 취지였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일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률적으로 50%로 올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세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금 법정교부율이 13.27%로 돼 있는 것을 약 2%정도 올려서 15% 정도 올리는 걸로 지금 재경원하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경원은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오히려 한걸음 더 나가 가지고 법정률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 하는 점도 역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문제라든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의 상향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다 의견을 내는 것도 적정한 시점에서는 바람직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치복권홍보를 위해 반상회를 이용하겠다는 문제, 재고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동감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회, 시의회,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을 하셨고, 어제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꼭 반상회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의 역할,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들이 지역단위에 가급적 전달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예산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액보조는 줄고 임의보조는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주는 방법 하나 하고 풀경비로 계상해서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주는 그것이 이른바 임의보조입니다. 정액보조가 줄어드는 것은 새마을 관련 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운영비 지원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단체예산지원이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임의보조가 줄은 거는…….

임의보조 한도액이 얼마죠?

저희 임의보조 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상 보통 7억 7,000만원까지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예산에서는 이 풀 전액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7억 7,000만원이라는 상한액을 계상을 해 놓고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과거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거를 대체수단으로 보조를 해 주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정의 발전, 경기도의 발전, 어떤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판단이 설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절대로 이런 데 대해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소로 흐르지 않도록 제가 운영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공장의 1개 시․군 1개소 방침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도 이 방침이라는 거는 저희가 하나의 목표고 시․군간에 통합해서 광역적으로 소각공장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따라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각공장 자체를 짓지를 말아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국토가 작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하면 쓰레기의 양을 25%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 가지고 매립하는 것이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각공장은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천은 얼마 짓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도 1구 1소각공장 원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도 1구 1소각장 원칙을 금년도부터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 각종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노력을 당부하셨고 예산편성지침 관련도 같은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앞으로 노력하고 개선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은 저희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데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따르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수는 자신이 없지만 아마 저희가 귀속받는 거는 30%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속받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 같은 거는 전국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수당이 법령에 의해서 통일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하게 귀속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타 기준경비에 대해서 귀속을 받고 있고 또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부에서 분석해 가지고 나온 그 자료를 우리가 참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귀속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노임단가라든가 예산단가를 지역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객관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도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꾸준하게 개선이 돼야 할 그런 부분이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편성시에 세입 추계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연말에 들어올 수 있는 지방세에 근접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세의 추계에 결함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결산치와 예산치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도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예산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런 부분이 12월 2일 정부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내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지방단위 예산을 조정한다 하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의회에다 보고한 서류 내용에서 봐도 이 문제가 한계가 있다 하는 걸 거기다 저희가 설명을 같이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1세기발전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국토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경기도에 어떤 계획을 마련을 해 놓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안이 되면 중기재정계획도 투자계획과 연계되면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돼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중기재정계획은 상당히 수립하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이북의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등보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립도라는 개념은, 저는 재정자립도라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제가 이해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립도를 높인다, 자립도가 낮다 이것만 가지고 재정력 전체를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수이남에 도비보조가 나갔던 것이 약 4,000억원 수준이 되면 한수이북에 나간 것은 약 39% 정도 되는 약 2,300억, 2,200억원 이런 선들이 과거에 그렇게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수이북의 인구수라든가 시․군수라든가 이걸 한수이남에 있는 시․군이나 인구수하고 따졌을 때 비율상은 더 높이 보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가 많이 나가니까 결국은 자립도라는 계산을 해 보면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예산총규모를 가지고 나눈 것이 자립도입니다. 그러면 예산총규모라는 건 도비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 주면 자립도는 결국 100%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가 늘면 늘수록 자립도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수이북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차등보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원칙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취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은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민간단체가 되든 시․군 보조가 되든 예산을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보조에 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전면적인 개선은 안 되겠지만 부분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 사장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장의 이사회 선출 배경과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총회 의사록 등을 보셨기 때문에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먼저 남상운 사장이 있었습니다. 남상운 사장이 동두천 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장이 공석이 돼서 공석된 체제에서 몇 달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 전무이사로 오세승 씨가 있었고 또 상무이사로 조영철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근이사로 정재인 현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승 전무이사하고 조영철 상무이사도 임기가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임기가 끝나고 사표를 내고 남은 사람이 이사 중에서는 정재인 현사장이 상근이사로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현이사 중에 있는 정재인 씨를 사장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그 후임으로 전무이사를 이동우 씨를 선임했고 상무이사와 상근이사는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원을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대표로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 임면에서도 우리 대주주가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사로 지금 들어가서 있습니다. 실제 역할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주주총회에서 참여하는 역할, 이사회에 가서 발언하는 그러한 역할밖에는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연을 했다는 그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관계된다기 보다는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편의상 지금 경기개발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는 이런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사로서, 대주주로서 경기개발공사가 발전이 되고 또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실천을 하자 그런 지시를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대주주의 이사로서 적절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도에 가지고 있는 방침이나 원칙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과 법무담당관에게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 중에 두 가지가 빠지셨는데 공기업2계에서 경기개발공사 관련 업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한 업무내용이 뭐냐, 최소한도 '93년부터 '95년까지 한 내용을 말씀해 봐라 했고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주주의 역할, 이거 이따 내가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업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수입입니다. 경영성과는 수익으로 나오는데 그 수익이 적절하게 표시됐는지, 최소한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해서 배당도 받고 이익도 적립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해야 돼요. 그러한 재무제표에 관해서 과연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떠한 인지를 도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빠졌는데 두 가지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공기업2계에서 경기개발공사 업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예산을 출자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개발공사 관련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가 열린다든가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의 관련 안건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참석하는 이사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노력들은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무적으로 그런 지시를 했다는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는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이나 주주총회에 부의되는 결산안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방향에서 분석작업이 가능하다면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개발공사가 기왕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지역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부분적이라도 하고 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던 식으로 답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열린 행정이고 열린 자치시대라 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라는 시대요. 지금 하신 말씀 보면 예를 들면 1995년 9월 5일자 경기도청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자유로 휴게소 때문에. 파주군청에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파주군청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의미로는 공익 경기개발공사하게 하려고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이런 개최를 하는 업무를 했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서술이 돼야지 위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되지, 여기 보면 안내책자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보고에. 공기업2계 경영수익사업육성 및 지방공영개발사업 경영 지도, 그 다음에 네번째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관련업무, 왜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부터 경기개발공사를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문의하고 했는데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공기업2계장도 마찬가지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러한 식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거 큰 문제다, 차라리 여기에 넣은 걸 빼 버리든지, 이걸 넣어 놓고 문자놀음이나 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니까, 반대를 했지만 경기개발공사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가 어디서 추진해서 어떻게 됐다든가, 최소한도 '93년부터 '95년, 못하면 '95년 부분이라도 '94년도 부분이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몇 가지는 해 줘야 위원들이 인지하고 이해를 하고 또 질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인데 그러한 답변하지 말고 공기업 2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우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공기업2계에서 경기개발공사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유로 관계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건설국의 도로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파주군하고 국장들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공기업2계에서 주관한 회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자꾸 제가 이런 질의만 드리니까 여러 위원들 시간도 없으니까 공기업2계장, 실무담당자가 나오셔 가지고 실제 경기개발공사에 어떻게 업무를, 과연 무슨 업무를 했는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요구로 속기록 삭제)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으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법무담당관님이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법무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의 건당 수임료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은 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4조에 의해 가지고 소송 가액별로 요율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 60% 이상 승소시에는 승소사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출된 소송 수임료는 97건에 1억 2,67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평균 건당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소송판결건수 중 승소 12건, 패소 7건 및 민사소송판결건수는 승소 16건, 패소 6건이며 '94년도 행정소송은 승소 25건, 패소 7건, 민사소송을 보면 23건, 패소 3건인데 이 중 패소하여 지급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지출된 패소사건 배상금은 6건에 2억 7,756만원입니다. 이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의 용적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지급 3건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것이며 토지 수용과 관련한 재결처분 3건은 법원과의 감정가격 차이로 지출한 것입니다. '95년도에 지출된 패소사건 배상금은 7건에 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손실보상금 청구 1건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패소하여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6건은 토지수용에 따른 법원과의 감정가격 차이로 인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법리해석교육 등 철저히 해 가지고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패소하여 지출한 배상금 내역 중에 '94년도 구상금 청구 내용 및 '95년도 손실보상금 청구사건 및 보상금 청구사건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구상금 청구사건은 사고지점이 약간 굴곡된 도로로서 폭 5m 정도이고 노면자체도 강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경기도는 이에 대비하여 강쪽 도로 끝에 추락방지용 철책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경기도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95년도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은 점유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어야 하나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패소한 것입니다. 보상금 청구는 하천 토지수용에 따른 경기도와 법원과의 감정가격 차이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법리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료는 각각 얼마나 주고 있으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는 수임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료는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4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은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95년도 10월 현재 950만원이 지급되었고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가액별로 조례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지급된 총액은 1억 2,675만 4000원입니다.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 수임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95년 행정심판의 1회당 처리건수가 많은데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행정심판 횟수를 늘리고 건수를 줄여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심판 제기는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고 특히 '94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지가 조정 청구를 포함하여 1,000여 건이 넘게 제기되어 1회 처리되는 안건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심판 위원들과 협의, 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여 1회 처리하는 안건이 많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에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군에서 타성에 젖어 도에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는데 시․군 자체에서 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소신있게 행정을 처리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은 경기도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에 의해 도에 대하여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는 상급자치단체로서 시․군이 행정처분이나 기타문제에 대하여 질의할 경우 지도, 조언 차원에서 응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소신하게 도에 질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도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시․군의 법무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법적자질을 높이고자 도 및 법제처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 및 시․군 법무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도 교육원에서 법무행정에 대한 집중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행정법령상담 및 개선 조사의견에 대한 개선결과 및 채택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법령상담 및 개선 조사는 법제처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행정법령의 운용실태와 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이를 발굴, 수집하여 타당한 의견일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재개정시에 법제처에서 심사과정 등을 통해서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 및 각 부처에서는 법령정비작업시에 참고토록 하여 그 현실성, 타당성을 재고하는 등 법제의 민주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 등 242건에 대하여 행정법령상담 및 개선의견 조사서를 제출했고 이 중 내무부 소관 지방자치법 등 127건이 채택되어 이를 해당 중앙부처에 발송하여 입법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제기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경우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건수를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송무담당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인‧허가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서에서 민원인에 대한 성실한 법규상담 등을 하는 등 도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사례집 등을 발간, 배포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서로 적극 활용하여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의 증가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담당관실의 기능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기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 132건이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231건으로 증가된 내용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현재 추진해 왔고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칙 등 350건 전체를 일차 각 소관 실․과에서 현재 검토했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다시 소관 실․과의 검토결과를 참작하여 350건 전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심사를 해 가지고 11월 10일 완료한 결과 일차 소관 실․과의 검토시에는 132건을 정비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다 신중히 심사한 결과 132건을 포함한 231건으로 조례 47건, 규칙 28건, 훈령 24건 등 99건을 추가로 발굴한 것입니다. 99건의 정비내용은 개정이 90건, 폐지가 9건, 그 중 조례 47건은 개정이 41건, 폐지가 6건입니다. 추가발굴조례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어구수정이라든지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라 바뀌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95년도 소청심사결과 해직 사유, 복직 심사에 대한 내용과 그 동안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심적‧금전적인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모두 해직되는 것이 아니고 파면과 해임만이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징계이며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으로 승진, 승급, 보수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인 것입니다. '95년도 우리 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 징계가 취소된 5건의 내용으로는 견책 4건, 감봉 1건으로 이를 징계사유별로 보면, 호적을 변조한 사실을 고발을 소홀이 해서 견책받은 것 1건, 견인차량관리업무 소홀해서 견책 1건, 민원업무처리 소홀해서 견책 1건, 개발제한구역관리 소홀로 견책, 또 TV인터뷰에서 시장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1건을 받은 징계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권리상 제한을 받은 것으로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취소의 효과는 당초 징계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징계의 효과를 소멸시키고 징계기간중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보수는 모두 소급하여 지급되며 징계 자체의 효력 상실로 신분상 제약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공유재산소송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착오로 일반적으로 국‧공유화시킨 경우 패소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패소가 확실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든가 판례 등을 검토해서 법원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부동산소유권이전소송 등에 있어서는 사전 고문변호사 들과 사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에 유사판례가 있어 행정청의 패소가 확실시되면 항소 및 상고 등을 포기하여 주민권익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례 중 단순한 명칭만 개정하는 경우 행정부에서 개정하고 의회에는 보고만 하는 등 능률성을 제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제개편이나 행정구역개편으로 단순한 명칭만 변경되는 조례는 금번 일제정비시 총 15건으로 이를 일일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경제상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함께 묶어 가지고 정원조례나 행정기구조례의 부칙에서 일괄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의 경우에는 절차상 어떤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포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행 자치법규집이 의원들에게 배부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하시면서 언제 배부해 줄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집 수는 1,500질이고 1년에 2회 추록과 4～5년에 한 번 새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사회현상 및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새 자치법규집을 제작키로 하고 제작비를 '96년도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초에는 의원님 모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위원님께서 민선단체장이 소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도의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관련 법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건은 군포시 청소계장 징계에 대한 소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청인 윤철중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군포시 청소과 청소2계장으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설치 업무를 담당해 온 자입니다. '95년도 7월 21일 SBS 뉴스 방송중에 "시장님이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 위치를 옮긴다 해도 그것은 시장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발언했고 군포시장은 소청인이 시장이 주민과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반대발언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의제49조 복종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95년 8월 3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소청인 윤철중은 '9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서 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24일 이 사건을 심의한 결과 소청인의 이러한 발언내용이 시의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언행의 신중을 기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이 획인이 되었고,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는 직무수행에 따른 소속 상사의 직무상명령에 복종해야 함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소청인의 발언이 직무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징계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0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 가지고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유재산이 3,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생수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용의와 제출된 자료 중에 경영수익사업 추진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 3,000억원은 행정재산의 토지, 건물, 임목축 등의 재산평가액이며 생수개발은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수익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매년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어 1단계로 '96년도에 수원만 취수토록 하여 기존업체에 원수대금만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며, 2단계로는 '97년도에 생수공장설립을 하려고 하나 이에 따른 사업성 판단을 정밀 분석하여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94경영수익사업 추진부서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는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소에 대하여 각종 특혜 시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군에서 직영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등록민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92년 2월 자동차등록관청을 6개 시․군 출장소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 대행업소를 시․군별로 지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소는 현재 31개 업소가 있으며 이 중에 과천시, 양주군은 지정돼 있지 않고 남양주시, 평택시는 각각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교부대행업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시․군의 수익성이나 주민편익 등을 검토하여 직영도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시․군 직영시에는 지정대행업소를 취소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고려돼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고양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지적하시면서 고양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일산종합터미널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용의가 없는지와 일산역 민자역사의 구체적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종합터미널사업은 고양시 백석동 1242번지에 부지 2만 8,760㎞, 연면적 11만 4,548㎞, 투자사업비 728억원의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95년 5월 8일 현재 공사시행인가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양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객터미널사업의 조속한 완공이 절실한 바, 도의 관련 과 및 해당 시․군을 통하여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일산역 민자역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포천의료원 정형외과 등 일부 과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포천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진료환자가 많은 이유는 포천지역에는 당의료원 외에는 종합병원규모의 의료시설이 거의 없고, 또 수도권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이 지역권과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등이 유리하다는 점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료과의 진료수입이 특히 많은 이유는 주민들의 진료수준에 대한 인식과 또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정형외과의 경우 한수이북지역에서 척추환자진료 등을 가장 잘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약품구입을 제약회사와 직거래 형태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간납형태인지, 그리고 몇 회 정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의 소요약품은 각 제약회사의 제품을 일괄 취급하는 약품유통업체와 경쟁입찰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단가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와 직거래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의 구입횟수는 해당 의약품의 수불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신축적으로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포천의료원의 '94년도 의업수입액이 손익계산서와 진료건별 내역 합계가 차이나는 이유와 진료과목별 입원환자수의 집계수치가 안 맞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포천의료원의 '94년도 의업수입 총액은 감사자료상의 손익계산집계표상에 명시된 64억 3,200만원으로서 '94년도 진료과별 의업수입액의 합계액이 64억 1,100만원으로 잘못 작성된 이유는 작성 실무자들이 진료과별 수입액을 산출하다 일반 진료과 수입에 미 포함된 일부 X-Ray촬영료 등을 기타 수입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을 생략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의료원의 진료과목별 입원환자수의 집계액이 안 맞는 이유는 자료의 컴퓨터 출력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자료인쇄 후 유인물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자료를 일찍 인쇄해 가신 몇몇 분은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일선 시․군소방서에 화재진압 후 잔재처리용 포크레인을 구입, 배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형화재 등이 빈발하고 있어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에 화재진압중장비 임차를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 확보계획은 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장비확보방안보다는 필요시에 화재진압장비를 임차, 사용함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예산에는 소방서별로 80만원 정도로 임차료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출연하고 있는데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조성은 종전에 상수도지원금고 재원과 공채매출수입,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90년 1월부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당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무규정으로 돼 있었으나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조성규모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개정안을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하는 예산이 많은데 개선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14개입니다. 각 개별 법령 및 조례, 훈령에 의거 담당 실․국별로 실․국장 또는 과장이 기금운용관, 담당계장이 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의 명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를 맡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우선 답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5년 10월말 현재 총 14개 기금에 3,526억원으로서 '95년도 일반회계에서 경기자립장학기금 14억원, 재해구호기금 43억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등 총 90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14개 기금 중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걸맞는 독자적인 운영능력을 갖출 때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며 재해구호기금과 같이 법에서 명시돼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의 출연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서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예치상황, 적립 및 집행부진사유, 관계법에 대한 개정 건의, 융자업체선정과정에서의 로비 가능성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이자율이 높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돼 있으며 '94년 10월 6일과 '95년 4월 6일, 수원시내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조회결과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리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가장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제37조 및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64년부터 지방세징수액의 1/1000 이상 적립하여 오던 중 '74년 2월 9일 내무부의 적립중단지시에 의거 중단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2차례에 걸친 집행유보지시로 집행이 유보된 상태이며 우리 도에서는 '92년 9월 29일 생활보호기금의 사용을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성된 기금이 소액으로 조성목적에 부합된 적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도의 사용대안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도록 회시된 바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및 이웃돕기성금운용관리지침에 의거 정기모금기간 동안만 접수하고 바람직한 성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접수치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도내에 소재한 등록공장으로 1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 자금의 지원결정은 시․군에서 접수해서 도지사가 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자체평가후 배정된 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 추천하면 도에서는 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하는 것으로 도나 시․군에서의 평가심의시 로비 의혹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4년 7월 제정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기금으로서 '97년까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사용은 목표액의 1/2이 조성된 '97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지원 문제와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의 조기집행 문제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 됐습니다만 황교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영안실을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원의 영안실을 '94년도까지는 전부 위탁운영해 왔으나 금년도에 안성의료원 영안실을 의료원직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도 영안실을 가급적 직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직영으로 할 경우에 경영방식의 차이 때문에 현재의 위탁수입 이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의료원 영안실의 운영추이와 수익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의료원장들에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회계․법무․감사부서에는 전문요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무․감사부서에는 시․군이나 도에서 당해 업무에 경험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회계․법무․감사분야 공무원은 당해 업무 경험자가 보임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 및 제도의 연구에 노력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고 포천의료원만 제외하고 타의료원에 마취과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네. 각 의료원에는 마취과 의사가 거의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94년도부터 '96년도에 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연된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도 정확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상에 총괄금액으로만 제출된 약품사용내역을 메이커별, 성분별로 추려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작성, 제출토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시․군의 채무현황을 보면 성남, 부천, 평택시의 경우 부채규모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채규모가 적정한지와 적정하지 않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재정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채무에 대해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 시의 채무가 총액으로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적정지수를 나타내는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성남이 2.2%, 부천시가 0.3%, 평택시 0.9%로서 지방채발행기준 2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시의 채무비율이 기준보다는 낮을 뿐 아니라 채무액 대부분이 주택건설과 택지, 공단조성에 투자되고 있어 채무의 활용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무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환능력을 판단해 보면, 채무상환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그런 채무액은 성남시가 전체 채무액의 38%인 658억원이며 부천시가 8.9%인 220억원, 평택시가 8.8%인 114억원이고 나머지는 주택이나 택지, 공단 등의 매각재원인 실수요자의 부담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과 채무상환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 증가로 채무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을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적정을 기하여 건전재정이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상의 의료원 손익계산집계 내용 중 의업외비용과 특별손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의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채무에 대한 발생이자와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에 대한 이연자산상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은 고정자산의 처분액이 장부상 잔존가액보다 적을 경우의 처분손실액 등을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시․군에 전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약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영식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익증대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 수립에서 타당성 분석 등 신규사업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 면과 사업운영 면을 고려해서 수범이 될 만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홍보장으로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발주시 원가계상 잘못으로 인한 예정가격 작성에 따라 예산의 과다집행 사례가 감사시 적발되어 이에 대한 제반 방지대책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의회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의 부진, 공유재산관리부적정, 각종 면허시 등록세 미확인으로 '95정부합동종합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무국과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그린플랜이나 상수도 수질의 1급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서 이러한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급속한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01년 목표로 '97년말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및 시․군 자체상수도를 통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총 1조 5,256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상수도사용료 수입만으로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통합정수장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 건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 상수도 수도시설도 양여금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에 통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앙지원 건의는 물론 도에서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등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 중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경기도의 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동기금운영계획에는 시․군 상담실 운영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상담실 1개소에 대해 1억 3,200만원을 성남시 청소년상담실 외 4개소(부천, 평택, 고양, 구리가 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4,000만원씩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되는 2개소의 시․군 청소년상담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서 향후 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액 이외에 기금 등의 추가지원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의료원장들이 의료행위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원장이 진료를 열심히 하여야만이 의료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고 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의료원 관계자회의시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들이 열심히 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현재 군지역 의료원만 배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시지역에도 배치하도록 할 용의와 의료원의 무료진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서 현재 매년 공급되는 공중보건의사를 무의촌벽지의 보건진료소와 상대적으로 병원이 적은 군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보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고 의료원의 무료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료원의 재무상태와 진료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대적 빈곤층인 영세민들을 상대로 염가진료와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재정추계방법과 추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중기 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과 세출, 투자비 배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수립의 단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단계로 당해년도 예산현황을 분석을 하고 2단계로는 계획기간중의 세입추계와 분야별 재원배분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추계하는 방법과 기준은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등 과세물건별로 과거 3년간의 증가추이를 추계하여 평균 15%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세수입은 사업부서별로 징수계획에 의한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에 신청한 것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와 물건비, 기타 경비로 구분하여 연평균 각각 9%와 5%의 인상폭을 반영하였고 투자적 경비는 잔여 가용재원 중 사업부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원을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인 경기도 수도권정비계획세부추진 용역이 완료되면 부문별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과 우리 도의 지역특성을 살린 21세기종합계획이 재조정돼야 하는 제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도비 차등보조에 대하여 그 기준과 인건비 충당지수 및 재정력지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의 제1항에 정한 기준부담률에 의거 일률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준부담률에 의한 일률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재정력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도비 차등보조를 적용하여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의 적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2항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및 동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31개 시․군 중 약 50% 이내의 시․군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산정하여 양 지수 취약순위가 모두 15위 이내에 해당하는 14개 시․군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는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수입을 합한 금액을 공무원 인건비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며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비부담과 시․군비부담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인상보조율은 단위사업별 부담액 중 시․군부담액의 20%를 감하고 대신 20% 상당액을 도비로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시․군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기금관리비 중 예비비 565억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비비 565억원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의 예비비중 사업예산 3억원, 자본예산 562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까지 기금예산 규모의 10%에 해당됩니다. 예비비가 많은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을 공기업으로 운영하면서 타회계와 자산관리를 달리하고 있어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융자대상사업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성, 지역간 형평성,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한 자치단체가 많지 않아 현재 565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미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팔당호 우․오수관 시설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지방도확‧포장공사 및 시․군우회도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의료수가의 차이와 수가가 낮은데도 환자가 적은 이유, 그리고 민간병원과 세제혜택의 차이점, 의사보수 수준의 민간병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수가를 기준하여 환자를 개략적으로 분류하면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일반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보험 수가는 일반병원과 동일하나 일반환자 수가의 경우 민간병원은 보험수가의 200～300% 정도 비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경우는 보험수가의 140% 이상을 못 받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수가가 낮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는 것은 의료원은 과잉진료를 안 하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진료비가 싸고 진료비가 늦게 회수되는 의료보호환자의 비중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6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와 의료보호수가와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험료는 보험수가표상의 재료비와 기술료를 계산하고 병원급은 기술료의 15%, 종합병원은 23%를 가산하게 되어 있으나 의료보호비는 동 기술료를 가산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12% 정도 낮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비를 1종진료환자는 100%, 2종환자는 80%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의 80%를 점하고 있는 국비재원이 보건복지부의 재원부족으로 교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회수가 8～10개월 정도 소요되어 자금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호환자의 비중은 의정부의료원이 약 31%, 전체적으로는 14%정도 차지하나 진료미수금이 약 42%를 점하여 자금회전이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료수가가 싸다고 인정되어 있는데도 환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의료원이 과거에 구호병원 형태로 운영되어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구호병원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더라도 대형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쪽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과 의료원의 세제혜택의 차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의료원은 독립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나 대지와 건물이 도 소유로 되어 있어 대지와 건물에 관련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보수 수준의 민간병원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는 의사들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인지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되어 있으며 특정그룹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의사를 영입함에 있어서 현 제도상으로서는 계약직으로 보수를 책정할 수는 있으나 의료원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시설여건 등으로 유명 의사들의 선호도가 낮다는 점이 의료원의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민자유치사례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과 신설되는 학교의 운동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은 각각 지난 해 8월 3일과 11월 30일에 제정되는 등 그 시기가 오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민자유치사업 대부분이 시행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운동장에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하주차장이 민자유치촉진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민자유치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공채의 소화상한선을 높이거나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소화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공채의 소화상한선을 높이는 문제는 주로 소형차량의 등록에 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입니다.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범위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자와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금액 면에서 볼때에는 미미하여 기금 조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문석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5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시․군의 사업명과 '96년도에 추진할 예산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전환하여 대학부속병원 또는 민간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킬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에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사업은 민간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립병원화할 경우 도관리화되어 민간병원과의 자유로운 경쟁에 장애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립병원화 문제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6년도예산안 중 세외수입부문에서 '95년도보다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편입으로 해사채취사용료가 감소되었고 이자수입도 시․군에 대한 징수금이 분기별 지급해서 월별로 교부되므로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 및 부담금 등이 매년 유동적인 관계로 다소의 증감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는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제16조 및 예산회계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각종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가 계획으로는 재정경제원의 신경제5개년계획 및 운영계획이 있고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제7차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고 농림수산부의 경우는 농어촌발전대책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계획으로는 장기종합개발 또는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94년 1월 7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에서 마련중인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개발연구원에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본용역이 금년말 완료되면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21세기비젼을 제시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또한 공채매입자가 중간수입상에게 50%선에서 공채를 매각하여 주민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하여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등록 계약대금 청구시 첨가소화하는 방법으로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욕구해소와 지역개발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채발행에 의한 지역개발기금조성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연 복리 6%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자금회전을 위하여 공채매입 후 중간수매상에게 할인매각하여 금전적 손실을 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금전적 손실을 다소나마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금년 3월부터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각종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2일부터 소액국공채거래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권거래소와 도, 시․군 매출점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소액채권을 모아서 매일매일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의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14개 단체의 자립도를 살펴보면 한수이북 시․군의 자립도가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립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3～4개로 세분화해서 차등보조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 민자유치대상사업 중에 하남에서 춘천간 도로의 노선도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남~춘천간 도로노선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배정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96년도예산안에 대한 시․군보조금 현황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액과 대상 단체에 대하여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개별법령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단체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3개 단체는 50%가 감액된 2,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해보다 6% 감액된 1,400만원, 보훈단체에는 1,400만원, 경기도체육회 8억 5,000만원, 한국예총경기도지부 2,500만원, 대한노인회 1,1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른 바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새마을 관련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96년도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지 않는한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봉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사항별로 검토해서 사업비에 한하여 다른 임의보조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는 의료원 의사들의 평균재직년수 통계가 있는지 또한 포천‧의정부의료원에는 응급실 의사가 왜 배정돼 있지 않은지와 의료원의 예산지원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료원 의사들의 평균재직년수 통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에 고용된 의사들이 '95년에는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감사자료상의 의사보수지급내역이 '94년도분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의 응급실에 의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응급실 의사는 통상 전임의사로 배치하거나 진료과 의사를 순번제로 근무케 하거나 또 계약제로 근무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의료원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요, 지방재정법도 좋고 한데 문제는 자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다뤄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별 내용이 없이 이렇게 자료라고 받아봤습니다마는 이런 걸 봐서도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시정돼야 되겠다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배정이라든가 어떤 구조적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문제를 개선해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예산부서와 또 기획부서에는 참고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무조건 의료원이 적자라고 해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의료원이 다른 민간의료원처럼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적자운영 해결방안과 외부에 경영평가의뢰를 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40～'50년대에 영세민진료를 위한 병원으로 개설하여 '60～'70년대에는 도의 직할사업소 형태의 도립병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80년대에 지방공사로 전환한 공립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경영 수지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적자요인은 진료비가 싼 영세의료보호환자의 비중이 높고, 또 무의탁행려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공공의료기능 수행으로 인한 요인이 있으며 시설장비수준의 상대적인 낙후와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종합병원 선호경향, 환자유치 및 경영방식의 경직성 등 종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낙후된 의료시설장비 등을 민간병원수준에 이르도록 지원, 개선해 나가고 흑자의료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며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우수의사를 영입하고 의료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책임경영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과 경영마인드 부여를 위한 수련대회 개최 등 종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영적자를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에 경영평가를 의뢰한 사항은 금년도에 아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용역의뢰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에 연구결과가 납품되는 대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의료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기금을 비롯한 기금 중 대부분이 제일은행에 예치,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운용부서가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등으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포천의 산정호수, 양평의 용문산 관광유원지의 경영수익사업 내역을 서면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예산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죠.

약품사입에 있어서 사입횟수가 아니고 입찰을 연 몇 번 했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연 몇 번 하느냐, 그리고 한다면 몇 월에 하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수정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소방서는 불만 끄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는 것, 건물 짓다 무너지는 것, 이런 것 하고, 제가 현장을 직접 소방서장하고 같이 지휘를 하고 의논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간부들하고 의논하면서 얘기가 이것 뭐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임대를 한다 그러는데 사고가 나서 지금 막 무너지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것을 임대하고 다닙니까? 자꾸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큰 소방서나 이런 데는 포크레인을 하나씩 사 줘서 거기서 상주해야 자기가 하지 언제 누구한테 임대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인명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또 거기서 얘기한 내용이니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황교선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그것이 실지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그것 올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부에서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올려도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 기회에 반영시키는 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구입의 입찰은 연 몇 번 하고 몇 월에 하는가, 이것은 의료원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고, 소방서 포크레인을 임대한다는 것은 이게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 소방서별로 확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임대를, 특정업체에 장비를 임대계약을 해 놓고 수시로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업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산업체, 공장이나 이런 게 없고, 그렇게 기업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특수하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 주로 베드타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저는 우선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각 의료원별로 약품사용내역이 지금 일괄적인 액수만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자료제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덧붙여서 지금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보면 입찰참가신청서하고 다음에 입찰등록조서, 그리고 현품설명조서, 입찰보증금납부서, 입찰조서, 예정가격조서 등등 이렇게 전부 서식만 공란으로 해 갖고 제출하셨는데 도대체 이걸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분량이 다소 많을지 모르겠으나 '95년도분 입찰등록조서시에 여기 보면 상호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약품 혹은 의료기구별로 어떤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첨가해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황교선 위원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의료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 그건 이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아마 합본하면 양이 꽤 많은…….

아니 합본할 필요없이 제가 보기는, 각 의료원에 가면 보관본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그냥 나눠 주세요. 그것이 낫지 그것 언제 다시 합본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계를 정소앙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것 같은데 채무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외국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21세기경기개발위원회하고, 위원회에서 그것도 다시 수정할 예정이고 또 더구나 중앙의 개발연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수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가능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아마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각종 도의 경우 종합기본발전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계획이 선행되고 그것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는 제약조건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 나름대로의,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수립이 못 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경기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기본계획이 구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21세기경기개발위원회는 현재 1년 한시기구로 돼 있죠?

네.

그러나 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계속되고 있는 상설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와는 별도로 상의하셔 가지고 1년 동안에, 내년에 21세기경기개발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공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도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이러한 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효율성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새로운, 정부에서 최초로 그러한 격차를 두는 그런 발상도 하셨고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나 가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균형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균형개발이라는 게 솔직히 뭐 일정한 잣대가 사실 분명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각 시․군마다의 재정력 격차, 이런 기본적인 통계수치와 또 발전지표를 봤을 때 자치단체간에 이런 개발상의 차별, 불균등 이런 사항을 모든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러한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차등보조 등을 실시해서 최소나마 좀 어려운 시․군의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균형개발, 똑같은 잣대로 맞춰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나와야 협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면 사실은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 균형개발이 예산부서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모든 지역별 투자계획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나중에라도 우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까지는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들려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소화율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공채소화율이오?

네. 지금 계획 대비 소화율.

금년에 현재 2,200억원의 90% 정도 소화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소화상한선을 높이거나 또는 면제대상을 확대하면 그것이 물론 미미하겠지만 상당 부분, 그 부분만큼은 또 소화율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별 영향이 없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소화율이 현재 상한선을 올리고 또 면제의 폭을 확대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아까 답변사항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소화목표라든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 될지 그거는 제가 심층분석을…….

그럼 나중에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왜냐 그러면 현재도 아직 100%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100%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수치기 때문에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례안을,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이번 연내에 개정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게 폭도 늘어나고 상한선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요, 그럼에 따라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나중에라도 소화율이 어느 정도 유지해 가지고, 앞으로는 발전기금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방채무에 대한 기준, 적정한 선이 어디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방채의 발행요건을 보면 우선 적채, 적정한 채무의 대상사업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영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사업경비, 또 당해사업의 사업수익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또 재해관련경비, 또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 또 재해로 인한 자치단체세입결손 보전 등 이러한 데 주로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적정선은 채무비율이 단체별로 전체 예산규모의 20% 이하인 경우, 또 순수한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의 연체가 없는 그런 기관, 또 전년도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채발행이 없는 단체 이러한 단체를 적정대상 단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군 위원님.

아니, 사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지금 주식배당을 한 거예요. 자본을 전입한 게 아니라 막바로 주식을 배당한 거라구요. 무상으로 준 것하고 주식배당하고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배당 저기를 해 가지고 현금배당이 아니라 주식배당을 한 거고, 자본전입해 가지고 그걸 무상으로 준 것하고 달라요.

황교선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증인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한 문제는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전체에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님.

정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94년도에 5억 6,250만원을 주식배당을 했는데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 총무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하고, 제가 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우선 주주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공기업은 결산검사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공인회계사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감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한다 이렇게 기획실장님 답변을 했어요. 회계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안 내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공인회계사 감사가 있을 겁니다. 감사서류가 있을 거예요. 공인회계사에서 감사, 아마 사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는 공인회계사 감사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안 받았어요.

아니, 주식회사니까, 그런데 그때 왜, 결산검사할 때 공인회계사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해야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럼 감사 받은 적이 없어요? 비상감사가 의사하는 사람이 뭘 알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장보다 더 몰라! 사장님 말이죠.

저희는 공인회계사가, 고문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다 검토를 하고 그 후에 감사가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뭘 감사를 해요?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하여튼 감사를 했으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께서 대차대조표 미게재라는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이니까 1994년 12월말 현재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처럼 손익계산서를 기간을 표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 거예요. 날짜를 안 썼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주식배당에 대해서 부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황교선 위원님, 총무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무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경기개발공사총무부장 남윤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배당은 저희 회사로서 주식배당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당사 정관 제5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이익준비금에서 자본으로 전입한 겁니다. 그것의 법적근거는 상법제461조제1항에 의거해서 그간에 저희가 이익금이 누적된 사항을 자본으로 전입하면서 주주님한테 일정비율에 의거해 가지고 무상주식으로서 배정을 해서 주식배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상주지, 무상주. 무상주를 준 거지. 여기는 주식배당하고 무상주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여기는 현재 74페이지 보면 현금배당, 주식배당이 있거든. 이익배당률 하고 현금배당, 주식배당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배당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무상주 준거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배당결의에 의해서 준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돼 가지고 이익금에서 이익배당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자본전입에 의한 건데 거기에 기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배당 결의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다음 이재옥 위원님.

저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먼저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일문일답 요구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간단히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간단히 기회 한번 주시죠?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죠?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 인사말씀 드리기에는 이게 시기상조예요. 이따 말미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라는 곳은 인격을 존중하고 또 민주질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인사말씀 드릴만한 입장이 못되고 그래서 재차 드렸는데 끝나고 하신다니까 끝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정재인 사장께서는 기업경영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기업경영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전연 없으시고 정당생활만 하시고요?

네.

먼저 거기 배당금에 대해서 오세창 위원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배당금 산정 이익배당을 보면 민주는 20%, 그러니까 민간주는 20%, 관주는 10% 이런 형식을 빌어서 '80년, '81년 '82년 3개년에 걸쳐서 일종의 민간 주주에게 배 이상의 배려를 주는 거 같은데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 하시면 총무부장님이 메모하셨다가 별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사장님께 일괄적으로 물어 보고요. 그러면 그 답변은 총무부장께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 의사록을 개인의 신상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특정의 비밀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속독해서 읽어 보니까 사업비밀이나 개인신상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 읽어 보니까, 사장님 한번 읽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

없습니다.

안 읽어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를 그런 식으로 경시하고 무시하는 자세는 아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록은 그냥 배부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본 위원의 결론이니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민간인 이사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사표를 내면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경기개발공사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퇴직공무원이 사장으로 가고, 이사로 가고 또 직원으로 가는 이런 주식회사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1995년 9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항의를 했어요. 민간주주 서태원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설립부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사를 추천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의 이사를 추천해서 했고 민간인 주주는 한 명도 안 줬다, 항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주주총회의사록에. 그래서 그 서태원 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박인순 주주, 이게 민간인으로 처음 한 겁니다. 경기개발공사설립 이래로. 그게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의회답변 하시고 이러실 때는 항상 읽어 보시고 준비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담당하게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입니다. 자료제출하신 각 수익사업별 소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로 대비한 매출 총이익을 지금 구분 계산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창고임대료사업은 수익률이 85% 돼요. 그건 임대니까. 건설골재 판매수입은 수익률이,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일반 관리비를 공제하기 전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이 5% 정도입니다. 해사세척 판매수입은 매출 총이익률이 약 4%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유료도로 관리운영수익은 매출 총이익률이 이것도 약 5% 수준입니다, 5% 수준. 그리고 레미콘판매수입은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을 보니까 2%예요, 2%. 원가가 98%예요. 매출원가가 98%. 자료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원가가 98%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준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출이익률이 25% 이렇게 돼서 구체적 비용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준설공사 같은 경우도 매출 총이익률이 7%, 원가가 약 93%, 아파트 매출 같은 경우는 원가가 80%, 매출 총이익률이 20%, 이런 분포로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영이 잘못돼 있어요. 건설업체가 됐건, 제조업체가 됐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매출 총이익률은 최소한 못해도 2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레미콘 매출 같은 경우는 원가가 98%예요, 원가가. 그럼 2% 수익 가지고 사장 월급 받고 전무이사 월급 받고 밑에 관리직 월급 다 주고 복리후생비 주고 이래 갖고 그게 무슨 주식회삽니까? 그게. 이걸 인지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네. 제가 그 답변에 준하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정당생활을 했지만 여기 오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사업의 의존도가 골재가 7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의 의존도인 사업품목에 대한 의존도 골재에서부터 해방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 질의 외에는…….

아니, 글쎄 그 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들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은 이러한 지적을 정재인 사장을 피해를 입히고 신상의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이걸 다 뜯어 고쳐야겠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꼬박꼬박 해 주시면 나머지 사장님이 좋은 구상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재인 사장께서는 '94년 2월에 경기개발공사 상임이사가 됐습니다. 이제 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94년 2월에 상임이사가 되셨어요. 상임이사예요, 그것도 비상임이 아니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95년 7월 18일에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기간이 약 1년 이상, 훨씬 넘는 이런 기간이 되는데 대표이사가 되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말 자체는 상임이사 때는 일을 하지도 않고 월급만 받아먹은 꼴밖에 더 돼요? 우리가 추측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걸로 답변하지 마시고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8개 사업에 대해서 매출원가액 대비가 거의 95%, 98%, 96%인데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소위 소모성 경비, 본 위원은 결산검사하면서부터 경기개발공사 재무제표를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은 완전히, 좀 심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퇴직하고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 전체가 이건 돈 벌어서 나눠먹기 식이다 이렇게 나는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대 볼게요, 소위 소모성 경비라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가 5,700만원이 나갔어요, 일반 관리비만. 그러면 제조경비에는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복리후생비가 제조경비, 매출원가에 들어간 겁니다, 6,800만원이 나갔어요. 6,859만원이오. 그래서 제조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1억 2,579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을 뺀 사원의 봉급이 1억 8,000만원이에요. 이 손익계산서 보면. 거기에 맞먹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 나눠먹기식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업무추진비 4,519만원이 지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제조원가에, 매출원가에 포함된 것까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포함해서 5,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정재인 사장은 지금 업무추진비 쓰고 계실 것 아니예요.

저는 업무추진비는 되도록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뭐냐고요.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을…….

아니, 지금 집행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무슨 비용이다, 어디에 쓰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비라든가 기타 경비…….

교통비는 또 별도 과목이 있구요.

그러니까 추진비가 있습니다.

접대비죠? 사장이 가지고 적당히 나눠 쓰고…….

우리는 접대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명색이 고문회계사가 있다는 기업체에서 기업회계상에 업무추진비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 하나도 공무원들 발상이에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일반회계에서 업무추진비 써버릇하니까 명색이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기업회계상으로 이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이것 바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면 공무원생활 하면서 업무추진비 쓰던 관행으로 기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접대비라는 것은 가서 100만원 어치 술사주면 1,000만원 벌 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모성 경비가 뭐가 있느냐 하면 축‧조의금인데 직원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유관거래처도 있는데 접대할 거래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개발공사 정도면. 이게 1,400만원 나갔어요. 이것은 일반 우리 대한민국 관례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소모성 경비로 1,400만원, 기밀비는 1,030만원 나갔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5,900만원 쓰고 기밀비가 1,030만원 나갔어요. 기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글쎄, 저도 기밀비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전 경영진에서 항목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러시면 이 부분도 총무부장이 이따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더 가관인 건 영업외 비용에 보면 기부금이 있어요, 기부금. 기부금이 3,500만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300만원 됩니까? 한달 나간 기부금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나간 겁니까? 기부금이 뭐예요?

그것도 총무부장이 답변하도록…….

사장, 큰일났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사장 하시려면. 명색이 '94년에 상임이사 돼가지고 이번 7월에 사장으로 급승진하신 분이 말이에요, 1년만에 급승진하신 분이 이거 하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무슨 사장을 하고 무슨 주식회사를 운영합니까?

급승진하셨다고 그랬는데…….

급승진이지,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사장도 못해먹고 다 이리 발령나서 가면 또 이사 바뀌고 하는데 급승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소모성 경비 총액을 보면 제조경비를 빼고, 매출원가에 들어간 거 빼고, 순수하게 손익계산서에 있는 일반 관리비만 보면 1억 6,200만원을 썼어요. 업무추진비, 기부금, 기밀비 이런 경비로. 그러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8,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질의하겠지만 억지고 만든 당기순이익이에요. 이렇게 문제점 투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면 남상운 대표이사께서 동두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만 뒀는데, 나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만 두려고 보니까 두남물산이라는 거래처에 어음보증서가 4억 5,000만원이 부도가 나 가지고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한강사업소에서 지금 명쾌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도 경기개발공사에서 떠안을 거죠? 책임질 거죠? 경기개발공사에서.

물론 책임져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남상운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을 섰는데 남상운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개인보증을 서서 자기한테 지금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고, 또 경기개발공사로 봐서는 두남물산에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말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인보증 서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장이 사장다워야지 어디 사장이 개인적으로, 법인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가 개인보증 서 가지고 회사로 떠넘기고 그럽니까? 지금 의사록을 보면 회사로 떠넘기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부도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적절한 처리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납득이 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부분만, 제가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모순점이, 사장께서 지금 답변을 못할 정도로 이런 모순 투성이에요. 직원 봉급 1억 8,000만원 나가는 회사가 소모성 경비를 1억 6,000만원씩 쓰고 이거 포함하면 1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봉급하고 똑같애요. 이런 식의 나눠먹기식 경영, 적당히 하는 경영,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경영상에 방대한 거, 경직성 경비가 계속 발생돼 있어요. 비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특단의 조치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그 사항은 인사문제라든가 또 문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네, 정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저도 듣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신상에 관한 문제라 될 수 있으면 내가, 정재인 사장 개인적인 낭설 이런 걸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바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걸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레미콘 같은 거는 98%의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바로 때려치우세요. 사업을 하지 마세요. 수익성이 안 맞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회사예요. 영리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고 특히 이런 소모성 경비 이런 거는 최대한 억제를 하세요. 차도 보니까 포텐샤, 그랜저2.0 그러는데 자본금 4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작년기준으로. 자본금 4억 5,000만원에 외형 110억원 된 회사에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포텐샤, 그랜저2.0 타고 다녀도 됩니까?

우리 회사에 그랜저2.0은 없습니다.

그랜저 2.0에서, 여기 자료 보면 포텐샤로 바꿨어요. 지금 포텐샤 타고 다니죠?

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재인 사장 같은 경우는 진짜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개발공사를 위해서 진짜 마음을 비우고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총무부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 '81년, '82년도에 대해서 저희 주식배당을 민주 20%, 관주 10% 이것을 3년 동안 그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한 사유는 저희 정관에 관주, 민주를 차등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임의대로 배당한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51%가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 시․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된 거구요. 그 사유는 무슨 사유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는 체육기금을 정식으로 도에서 성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들이 항의하기를 돈 벌어 가지고 왜 주식배당은 안 하고 경기도에만 이익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면 민간주는 뭐냐, 이런 사유로 해서 그러면 민간주한테 이익을 더 주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배당을 한 겁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한 민간 주주들이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따 기획관리실장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여러 위원들께서 다 들어서 인지할 겁니다마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식회사에서 차입기금 좀 냈다, 민간주주들 양해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래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식의 발상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의혹만 커지고 문제점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우리 경기개발공사를 제가 관심을 둔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 공약이 민간자본투자 해서 제3섹터 산업을 만들어야겠다, 민간 공동기업을, 영리기업을 해야겠다, 재정수입 확보를 해야겠다 지금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나가지 않으면 제 지역구인 부천에서도 지금 내무부에 신청해 놓고 곳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개발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일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무 책임자시니까 항상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번째 하세요.

다음 기밀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밀비 내역 설계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돈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비용을 기밀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500만원 나간 기부금은 뭐예요?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부금이 3,800만원이 전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라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에도 있다시피 경기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보강하기 위해서, 또 거기 도민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 가지고 거기에 2,300만원을 기부금으로서 지급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기회가 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 '93회계년도는 3,800만원 나갔고, '94회계년도 3,500만원이 나갔잖아요? 매년 이렇게 3,000만원 이상이 경직되게, 손익계산서에 보면.

거기에는 저희가 또 전경의연금이라고 매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각 전경대에 저희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우이웃돕기를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기부금으로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부금이라는 것도 불우이웃 돕기도 좋고 지방공제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벌어서 도와 줘야지,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94회계년도 결손이 지금 커요. 이것 돈 번 회사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만 봐도. 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설정을 '94년도에 안 했어요. 왜 설정을 안 했냐, 본 위원이 추측하기는 이걸 설정해 버리면 마이너스 손실이 나 버립니다. 맞죠?

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손충당금은 저희가 매출액에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1%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업운영상 저희가 솔직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회사로서는 저희 회사의 자금으로만 운영이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은행부채도 사용해야 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면 계약이행보증이라든가 이행보증회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으로 봐서 마이너스 결산서가 되면 대출도 아주 100% 중단되는 상태고 또 보증회사의 보증도 안 되고 해서 사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불법을 조장해서 됩니까? 그렇게 조장해도 돼요? 지금 보면 전년도, '92년도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합치면 이게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돼요. 거기에 또 영업외 수익에 대손충당금 하지분 이익으로 3,200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1억 8,000만원 손실이 나야 될 거를 지금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 뭐하고 하면서 분식결산을 해 가지고 은행이나 보증상 필요하다, 이익이 그렇게 8,700 이익이 보증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금융기관 성격을 아는 걸로는. 경기개발공사가 그야말로 신용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분식결산해서 손실난 회사를, 뭐요?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을 해요? 돈도 못 벌면서. 따라서 이게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엄청나요. 그러면 바로 지금 말씀한 대로 지출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 하느라고 쓸데 없는 법인세만 또 2,300만원 냈어요. 안 내도 될 법인세를.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장님 책임질 거예요? 주주들이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여기 경기개발공사 주식좀 사야겠네. 누가 법인세 2,300만원 낸 것 책임질 겁니까? '94회계년도 2,300만원 낸 법인세는 안 내도 될 법인세를 2,300만원 냈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모순 투성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뭐 경기도의회에서 감사한다니까, 뭐요? 증인요구하니까 상법 적용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변화되고, 그리고 경기개발공사도 특히 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성실하게 와서 설명하고, 사업상 애로점이 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 노력하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스스로가 해야지 의원들이 여기 증인출석하고 자료요구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괜히 상투적인 말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증인출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상법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증인출석 했다 그래서 그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저희가 증인출석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너무 강하게만 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오늘 내가 집에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러는데, 다 해 놓은 걸 내가 잊어 버리고 못 가져왔는데,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정재인 사장, 또 집행부, 또 여러 위원님들, 이런 문제점 투성이인 회사를 우리 경기도가 51% 관주로 출자하고 있던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따 제가 정책질의로 기획관리실장께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이런 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님 잠깐만, 총무부장님 여기 근무하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경기개발공사에 18년 됐습니다.

18년?

네.

18년이면 뭐 세세한 소리 다 알겠네. 경기개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수 있는 기간이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경기개발에 우리 경기도민이 51% 주를 가지고 있는데 18년 동안 근무하신 걸로 봐서 정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근무하면서 저희 회사에 대해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외형에 비해서 너무나 자본금이 적습니다. 사실 자본금이 현금 투자액이 경기도 및 시․군에서 1억 5,1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 4,900만원이 민간주입니다. 3억원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 광범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 회사에 시․군에서 출자를 할 수 없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 자본금 전입도 현금출자는 안 되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능력이 보유돼야 됩니다, 모든 허가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익금을 축적해 가지고 현금배당을 못해 드리고 그것으로써 주식으로 배당해서 현재 준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렵게어렵게 저희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부장님, 지금 부장님 답변이 현금 3억원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유보된 걸 자본전입했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10억원이 넘죠?

네, 13억원입니다.

아, 13억원이 되죠. 13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유보액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보액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다면 지금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말하자면 조작을 해서, 회계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분식결산을 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3억원 가지고 억지로 했다 이러는데 지금 자본금을 한 것은 그 만큼 이익유보금을 자본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이익유보금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만 그런 게 발생됐고 그 전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처리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회계처리는 저희가 경리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죠?

네.

이것 형무소 가야 돼요. 형무소 가야 된다고.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분식결산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형무소 가는 문제가…….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는데 내가 아까 지적했는데도 자꾸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이라 그러고 말을 자꾸, 18년 하고 경리책임 하는 사람이 자꾸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그 민간주 20%, 관주 10% 주식배당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현금배당이라니까. 여기 써 놨는데, 현금배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현금배당입니다. '94년도에…….

현금배당이고, 아까 얘기한 건 무상주가 아니라, 왜냐하면 무상주는 이사회 결의사항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간 거예요. 똑같이 자금이 안 들어가 주더라도 이사회 결의사항과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다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8년 있다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몰라.

아니, 지금 모든 것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무상주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사회 의사록하고 주주총회 결의서가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기 사장님한테…….

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우리한테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전사장이 개인으로 보증한 게 어떻게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개인이 보증했으면 그것은 개인이 어디까지나 책임져야지 그것이 우리 도에서 51%나 투자했는데 그걸 우리 경기개발공사에다가 맡겨서 최대한 부도를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배임입니다. 배임.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사내에 부도처리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소송절차라든가 지금 다…….

아니 소송절차도 개인이 하지 왜 회사가 합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상에 하자가 있을 시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오늘 사장님이 여기 증인으로 나온 거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건 회사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예요. 개인으로 보증했으면 개인이 해야지 왜 4억 5,000만원이나 되는 걸 갖다가 이 경기개발공사에서 책임집니까? 만일 그거를 회사에서 책임지게 한다면 사장님이 배임을 하면 내가 배임으로 개인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 보증관계는 저희가 무슨 업자에 대한 보증을 선 게 아니고 은행에 대한 저희 당좌차월이라든가 은행융자에 대해 대표이사가 날인하고 그 밑에 개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을 선 거지, 어음부도나 아니면 외상매출을 시키고 그 업자에 대해 보증 선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도 보증 서고 개인도 보증 섰다 이거죠? 회사업무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아까 질의에서 개인보증을 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김도삼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예 총무부장님 나오세요. 광명 출신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여기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총회일자가 '95년 2월 28일 오전 11시로 돼 있는 거기에 보니까 출석주주가 50명, 그런데 참석주주가 26명이고 위임주주가 24명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이 주식수가 참석주주에 3만 8,787주 또 이 주식수는 위임주주수 24명에 대한 이 주식수는 3만 3,246주로 돼 있거든요. 전체 주식수가 현재 몇 주입니까? 보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현재 주식수는 26만 3,250주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총주주수 130명에 주식수 6만주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증자하기 전의 주식수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에 대한 당시에는 그 정도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참여주식수가 총참석주주수 26명하고 위임주주수 24명 해 가지고 계 50명에 총주식수는 7만 2,000으로 지금 표기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6만주 상황에서 7만 2,000이 참석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시고 하십시오.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거를 전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 있는 걸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아까 영업보고서가 원래 작성하지 않습니까?

영업보고서는 저희 결산서에 다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되고 있죠?

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영업보고서는 어떤 걸 제출해 주시면 좋으냐면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가 있죠?

세무조정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계산서하고 법인세신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현재 이사 중에서 현직공무원이 3인이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무원법상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아까 평택호에 준설사업을 하면서 지금 평택농조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준설시에 나오는 골재하고 준설토하고의 추출비율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는 한 30% 정도는 아주 가는 보명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보명사가 모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뻘, 고운 흙입니다.

결국은 준설토라는 것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약 30% 나온다고요?

네.

30%. 그러면 모래하고 자갈은 약 몇 % 나옵니까?

나머지 거기는 자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갈은 없습니까? 그럼 전부 다 모래만 70% 나옵니까?

네.

대단히 좋은 곳이네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대강 아마 18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원가 정도는 훤히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준설회사로 처음에 등록할 경우에 아마 법정장비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준설사업을 등록하려면 일단 준설선이 있어야 됩니다. 준설선 1대, 포크레인 1대, 페이로다 1대, 선별기 1대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준설선은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당 몇 ㎥ 정도 할 수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지금 안 오셨습니까?

하루에 한, 그건 지역별로 틀립니다. 그 모래의 질, 또 자갈의 분포, 뻘의 분포에 따라서 다, 아주 그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좋은 데서, 뻘도 없고…….

그건 실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기계의 능력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당 몇 t 정도, 이런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에도 표준품셈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데요, 거기에도 그렇게 층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선마다 전부 능력이 틀린 건 아니예요? 다 똑같은 겁니까? 그럼 지역마다 틀리는 겁니까?

네, 지역마다 틀리고 성능에 따라서도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선 한 척이 그러면 하루에 몇 t 정도 처리합니까? 평균잡아서요.

하루에 한 1,000~1,500t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작업일수가 1년에 며칠 정도가 됩니까?

날짜로는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고 한 3개월 정도는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정도는 작업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약 270일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

네.

그럼 이걸 얼른 곱하면, 1,000t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27만t 정도가 처리 가능한데요. 현재 경기개발공사에서 맡고 있는 능력이, 처리허가가 지금 어느 정도를 허가받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씩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아산호 같은 경우는 한 70만 내지 90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연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네, 나머지 저희가 부족되는 장비는 임대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장비가 훨씬 많겠군요.

임대장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작업이. 가령 준설작업이오. 현재는 작업지역을 어디어디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아산만하고 남한강에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강만 해도 현재 허가된 물량이 얼마 정도 되죠?

100만㎥입니다.

100만㎥죠. 그리고 아산호가 지금 허가된 것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약한 양이 100만입니다.

그럼 금년에 거의 끝나겠네요? 90만t을 처리했다면.

네, 아산만은 금년에 가능하고요, 여주는 내년도까지 허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골재와 준설토 추출비율이 물론 지역마다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약 7 대 3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장부에 의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이걸 따져 보니까 약 17%선 정도 나온 걸로 현재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 13% 정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준설토가 어디로 갔어요?

아, 거기에 지금 장부상의 준설토는, 저희가 그것이 아니고 아산호에 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골재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섬을 저희가 들어내 가지고 전량 흙을 반출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골재판매수입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업만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평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하는 곳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별도의 섬을 처리한 거라 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준설할 때에 나오는 준설토가, 그럼 준설토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설토는 감독청인 평택농지개량조합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에 의해서, 그 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그건 평택농지개량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만 했을 따름이지 그것을 치우는데 저희가 근거서류를 남기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그건 판매는 안 해요?

네,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고처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하상정리 차원에서 제방둑 옆으로 제방둑을 보강하고, 농조에 가면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흙을 꼭 밖으로만 반출시키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다가 제방둑 보강이라든가 고수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강준설토판매수입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해서, 세척에 대해서 허가를 득할 때 허가조건에 저희가 난지도 앞에 고수부지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장마가 진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거기서 비가 오고 그러면 일부 유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또 물을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개수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작년에 처음 3년만에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한강준설토를 판매한 수입이 지금 있는 걸로 잡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입니다.

한강을 준설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건설골재판매수입 그래 가지고 그것은 평택사업소하고 여주사업소 두 군데만 있는데.

거기는 정식으로 계약과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으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한강준설토판매는, 거기는 골재는 전혀 안 나옵니까?

골재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이 발생된 겁니다.

아니, 준설토하고 골재는 다르잖아요.

네, 준설토는 나오는데요, 일단 준설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다시 재선별을 합니다. 준설토는 거기에 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인 거를 일단 준설선으로 육지로 뿜어내 가지고 그 후에 저희가 선별해서 매각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골재판매수입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강준설토는 준설토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허가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장을 해 놓은 겁니다.

참 어렵게 넘어가요.

제가 답변이 좀…….

그러면 말이죠, 여기 한강준설토판매수입 8억 6,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골재, 모래, 자갈 수입액과 그 다음에 준설토로 판매 또는 판매 아닌 수입, 이걸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보시면 한강준설토판매수입 해 가지고 8억 6,500만원이 기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강준설사업비, 이것은 저희가 작업비로서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한강준설에서는 판매수입이 2억 4,000만원 이것이 바로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준설로 인해서 그 골재를 판매한 수입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사세척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이 '94년도에 23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사는, 해사의 판매수입하고 준설 후의 수입은 저희가 구분해서 기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한강을 준설하면 모래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래, 자갈, 쓰레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하고 부용토는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모래, 자갈을 판매한 숫자라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걸, 자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여기 한강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부사토라고, 아까 부사토라 그랬습니까?

네.

부사토하고 모래, 자갈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거는 저희가 측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뭐 거기도 비율은 아산만이나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할 겁니다.

네, 됐고요. 아무튼 골재채취에 원가가 95.6%라는 사실은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준설선이 하루에 1,000t 내지 1,500t을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 시설 가지고 현재 벌써 가지고 있는 허가물량만 해도 약 200만t 정도가 되겠는데 말이죠,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더 나은 준설선을 하나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경영수지를 더 올릴 수 있는것이 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저희가 준설선을, 허가는 사실 아주 불투명합니다. 1년, 1년마다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장비를 사 놓아 가지고 또 허가를 못 받았을 때는 그 장비는 저희는 임대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중에서 매출할인이 1,900만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에 21기 때는, 22기 때는 약 480만원 정도 나왔는데 23기에서는 1,900만원으로 갑자기 뛰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인천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과정에 분양자들이 잔돈으로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떨어진 거를 계속 할인해 달라고 하는 데에서 할인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할인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공사중에 무슨 하자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사실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책정은 제대로 해 놨는데 사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좀 깎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빨리 분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씩 저희가 에누리해 준 겁니다.

그리고 '93년도에 1,7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또 뭡니까?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장님께서 골재 의존도가 약 7할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골재가 여기 나온 대로 본다면 매출 원가가 95.6%나 되는데 골재를 가지고 70%를 의존한다고 그러면 이거 의존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겠는데요. 말씀하고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에 무슨 조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아까 부도난 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부도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됐습니까?

그 부도는 그 분이 저희하고 한 3년간을 계속 거래를 했습니다.

무슨 거래를 했어요?

저희 골재를 사 가는 입장이죠. 저희는 파는 입장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그 분이 골재를 한강에서 많이 사 갔습니다. 사 가는 와중에 금년도에 그 분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어음을 은행에다 할인한 겁니까?

어음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할인도 해서 썼고…….

아니, 부도난 데?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어음이죠.

그러니까 받은 어음이 부도난 거 아닙니까? 받은 어음이 부도 났는데 거기 사장하고 회사가 이서했다면서요?

그 어음에다 이서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저희 먼저 사장님께서 보증한 거는 저희가 융자를 하는 차원에서 융자의 은행에다 보증을 한 거지,

그건 관계 없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융자를 해서 여기 경기개발공사가 부도가 난 게 아니니까 그건 개인보증한 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장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을 받은 수취어음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그게 언제 부도 났어요?

금년 6월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그러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사장님 잠깐만, 사장님 증인이시죠? 아까 제 질의 답변 중에 총무부장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변에 사장께서 뻘하고, 뻘 아시죠? 아산호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난 쓰레기 등 뻘 그것을 농조에서 처리하는 걸로 말씀하셨죠?

우리 총무부장이 그렇게…….

아니, 사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내가 물은 거에 대한 답변 중에. 마지막 두째번에, 그렇죠? 그 계약사본에 있습니까? 그렇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처리를 하는데요, 농조지시를 받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본에 누가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뻘을.

계약서에는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위증하잖아!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농조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그랬잖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조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조의 지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계약상에 말이에요. 계약상에 나오는 쓰레기, 뻘, 모래 다 당신네가 처리하게 돼 있단 말이야.

처리를 하되 농조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다 계약상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하는 거 당신네들이 버리는 거지,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왜 농조한테 미뤄.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서류로 이해가 가도록…….

사본에 분명히 뻘, 거기 쓰레기 이거 다 계약자가 처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알아! 아산호가 지금 썩어가. 관광지다 뭐다 야단인데, 가 보면 물이 농업용수로도 못쓸 정도야, 가물 때는. 왜 그러냐, 거기서 모래 채취를 몇 년 했습니까? 10년 넘죠?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성천이나 오산천 황구지천에서 내려오는 게 전부 그 물이 시커먼 물이야. 공업용수 이런 거 해서. 폐수야. 비가 오면 같이 또 쓰레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 가지고 아산호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모래도 들어가고 해서 누적이 되는데 그걸 걷어내고 모래를 채취하는 건데, 경기개발 말이에요 원흉! 걷어내고 옆에 다 놓고 모래만 싹 긁어가고 또 그것 거기다 도로 넣어. 그러니까 그것은 나가지 않아. 근거가 없어. 이걸 말이지 1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경기개발이 작년까지 했죠. 금년부터 바꿨죠? 지금 금년도 하죠? 그전에 맡아서 할 적에는 몇 개 회사가 했어요? 10여 년전부터.

그 때는 저희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청 줬죠? 작업은 전부 하청 줬지. 공구 5개, 6개 하는데. 아산호가 얼마나 넓어. 전부 하청 주고 한 군데밖에 안 했죠? 그래요, 아니예요? 말을 빨리빨리 해요!

저희가 작업비를 주고…….

다 거기 회사 이름 있는데 작업비를 주긴 뭘 작업비를 줘요? 하청 다 줬지. 거기 무슨 장비가 그 때만 해도 아무 것도 없는데 5～6개 군데를 무슨 장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경기개발이라는 그 이름하에 경기도에서 봐 준다 이래가지고 농조에서 꼼짝도 못하고,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하는 거니까 도와 줘야 된다, 관에서도 가만 놔두고, 쓰레기를 버렸으면 쓰레기장에 버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로는 1년이면 1만 차～1만 5,000 차 이렇게 돼요. 한 군데도 버린 데가 없어. 뭐 길에다 버려요. 어느 놈이 지금 길에다가 그런 쓰레기를 버리게 둬! 냄새나는 시궁창, 하수구 치는 거나 거의 비등한 건데. 시커먼데 말이에요. 그걸 또 말로는 논에다 넣는다고, 과수원에 뿌린다고? 과수원에 한두 차지, 1만 차, 2만 차를 어떻게 뿌립니까? 10년, 20년 그거 계산하면 엄청나. 20년 아니고 10년 전 거부터. 모래만 파고 그 뻘, 그 더러운 쓰레기는 한 군데로 모아 놨다가 밤이면 구덩이 판 데로 쓰레기 또 밀어 넣으면 도로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산호가 썩어 간다 이 말이에요. 농조도 마찬가지로 나쁜 놈이고, 묵인하니까! 경기개발은 준 관에 의탁한 그런 업체로 둔갑이 됐던 그거를 기회로 해서 걷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차타고 같이 가 보자 이 말이야. 그 뻘을 지금 공사하잖아, 하죠? 채취하죠? 그 뻘 걷어내서 어디에다 둡니까? 얘기해 봐요. 그럼 지시에 의해서 지금 어디에 둡니까?

저는 한강에는…….

보고는 받을 거 아니예요. 그럼 금년 1년 어디다 버린다는 건 나올 게 아니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 사업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부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잘 처리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이 아산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거기서 카누경기도 하고 각종 경기도 다하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듣다 듣다 우리 김도삼 위원이나 이재옥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러나 어느 정도 진실성있게 답변하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위원들을 무시하고, 눈으로 안 봤다고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모처럼 늦게까지 사장님도 나오셔서 하면 어느 정도 사실은 사실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고치겠다 이래야지, 전부 두리뭉실로 뭉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총무부장이 전부 모래, 뻘로 나오는 거 하루에 몇 차씩 나오는데 그걸 어디다 버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쓰레기 한 차 어디다 못 버립니다. 벌금하고 뭐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 도로 넣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농조 지시에 의해서 어디다, 길에다 버려? 길에다 어느 놈이 지금 뻘을 버려두나? 어린애 같은 얘기지. 어느 정도 근사치에 들어올 수 있는 얘기를 해 줘야 수긍이 되지.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금 경영문제 이런 건 내가 깊이 안 봤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지금 아산호 10년 전부터 하던 것도 전부 하청줘 가지고 자기는 한 구만 한 거야. 4～5개는 전부 하청준 거야. 뭘 다했다고 그래!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죠.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당신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지 몰라도 사장이 걸려든단 말이야, 사장이. 본때 한번 보여 볼까! 경기개발을? 감사 한번 할 거요?

감사 한번 합시다. 특별감사.

사실대로 말이죠. 오신 지 얼마 안 되니, 솔직히 잘못된 건 잘못됐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또 18년 동안 근무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경기개발에서 그 엄청나게 넓은 땅을, 바다와 같은 호수인데 거기를 어떻게 경기개발이 감히 그 모래채취를 다 한단 말이오? 엄청난데 말이야. 호수 아니오, 호수! 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몇째 안 가잖아. 엄청나게 모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나. 개인이었으면 지금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경기개발이라는 개인이 아닌 기업체, 뭐라고 할까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부실운영이 됐고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도 용서할 건 용서하고 봐줄 건 봐주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오, 시정할 건 시정시키고 이래야지. 우리가 뭐하러 앉아서 이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소리 쳐서.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부장님 말이죠, 아무나 같이 대답해도 돼요. 아까 우리가 회계적으로 지적한 거, 분식결산을 하고 있다는 거 시인하죠? 이익을 아까 은행대출 받기 위해서, 가공내기 위해서 감가상각도 안 하고 대손충당금도 설정 안 하고 이렇게 가공이익을 냈다 아까 얘기하셨죠?

그것은 금년도, '9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또 증인이 채택된 데에서 분식결산을 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획관리실장이 도 대표로 해서 이 문제를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하든 누가 감사하든, 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감사를 해서 할 문제로,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그냥 한다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생겨요.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 가지고 장부감사를 해서, 소위원회로 하든 뭐로 하든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감사를 해서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서 주는 자료는 믿을 수가 없어요. 분식결산한다는 게 시인이 됐는데 우리는 그거 반이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것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과 지금 정재인 사장께서 저 정도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주주를 대표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또 거기의 비상임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참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이 기회 자체가 참 좋은 기회였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정 사장께서도 아마 각오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도에서 대주주로서의 여러 가지 법령상의 한계는 있을지 몰라도 경기개발공사가 과감하게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문제점에, 저는 형식과 실제를 떠난 대주주의 입장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 2,300만원을 회사에서 냈습니다. 대주주는 51%만큼 약 1,200여 만원 정도를 지금 대주주는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이런 형국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어떻게 환수받는다든가 대주주로서 권리 또 재정상에 어떻게 보면 분실됐다고 할까요, 손해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시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한 내용을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주주로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교선 위원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경기개발공사 사장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도지사께서도 의회에 책임지고 말 그대로 정무직으로, 정무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무시하고 소위 비즈니스맨을 갖다 부지사로 임명할 정도의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이런 인사조치를 했는데 바로 이 경기개발공사가 그 대상기업입니다. 대표적 기업이에요. 이거 이인제 지사 이렇게 경기개발공사 사장 임명하고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무슨 정무부지사를 경영마인드를 가진 비즈니스맨을 데려다 앉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따라서 황교선 위원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사위원회가 됐건, 감사위원회가 됐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경영진단을 해 주고 잘못된 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식과 실질적인 면입니다. 말 그대로 이상과 실질적인 면에서 지금 경기개발공사는 엄연히 경기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경기도가 움직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지사 마음만 먹으면 사장도 임명하고 이사도 임명하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선임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이 되고 전무가 선임이 되고, 이렇게 두리뭉실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있는 대로, 사실 정당생활 오래 하고 또 김영삼 대통령 선거운동 좀 하고 이인제 지사 운동 좀 했으니까 사장 하나 심었다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야말로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앞으로 계속 제가 요구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주도해 가지고 경기개발공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가며는 상법이라는 또는 주식회사라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은 치외법권지역, 열외로 남겨 놨습니다. 그걸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다룬다는 건 상당히 역사적이고 경기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정무부지사를 비즈니스맨으로 임명한 정신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사, 비상임이사까지도, 기획관리실장 이사 할 필요 없습니다. 대주주로서의 권리행사만 하면 돼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 그 다음에 부장, 실‧국장 이런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방안은 없으세요?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대표연설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 기구이고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과 경기개발사업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은 민간 주주가 있다라는 게, 그 하나가 연구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 경기개발공사를 통‧폐합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3섹터산업, 민간합작회사를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답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아까 적극적인 경영개선, 이 속에 다 포함돼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된 1년 한시기구인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연구합니다. 이런 일을. 한번 용역을 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가 통합을 해 가지고 경기도 재정수입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기구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 말은 자가당착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데에서 경기도에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어떤 제어장치로서 견제와 비판장치로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사장이 사업을 잘하면 표창도 주고 잘못하면 과감하게 문책도 하고 이런 소위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칭 경기도출자법인에대한관리감독및감사에관한조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조례에 의해서 영리기업인 주식회사, 제3섹터산업 민간기업을 그야말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전부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소위 민간합동기업, 영리기업에 대한 이런 대책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례 제정해 볼 용의 없으세요?

조례로 지금 형식적은 상법상의 주식회사기 때문에 조례가 상법상으로 주식회사 된 데까지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개선의 문제에서 다 포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상법을, 상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법입니다. 사인의 경제행위나 원활한 전반적 기업활동,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법이지, 상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예속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51%를 출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본금 11억원이면 약 6억원이 경기도 자본입니다. 자본금이, 지금 무상주 배당해서 증자하고 나서 지금 11억원인가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례가 가능하다 이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제정을 적극 나서 주시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더 요건을 물어 보는데 아까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정재인 사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비상임이사고 대표이사니까 진짜 정직하게, 경기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거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라든가 정기주주총회 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도‧관리‧감독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정관을 변경하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오픈시키고. 그냥 상법 빌미, 사법 빌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아울러 그 경기개발공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정을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 찰나에 만들어 놓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정관에 하면, 주주총회 정관에 하면 가능합니다. 상법 운운할 거 없어요. 정관에 그 사항을 넣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개별적인 이행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제가 아까 좋은 기회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경영개선노력,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들, 휴식과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쾌히 환영합니다.

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개발공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방문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날짜는 위원장인 제가 정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