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의원 발언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수 위원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잠업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그와 함께 새로운 자치도정을 통해 경기도농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시험소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전직원 그와 함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가축위생과 방역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출범으로 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국가간에 각종 가축위생관련제도, 검사방법, 시험기술 등의 동등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검사기술 수준의 향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내적으로 가축사육 형태의 다두 집단화로 질병의 발생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은 물론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시험소 직원 모두는 가축전염병의 조기색출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부여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여 시험소의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과장 유기승입니다. (인 사) 시험분석과장 김성렬입니다. (인 사) 동부지소장 조중현 (인 사) 서부지소장 최영래 (인 사) 남부지소장 김창수 (인 사) 북부지소장 권기호입니다. (인 사) 동북부지소장 조충희 (인 사) 지금부터 1995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사업추진,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직제 및 인원, 기능 등의 기본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입니다. 저희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68년 5월 도청의 수원이전과 함께 현 위치인 안양시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신장함에 따라 1971년 의정부시에 북부지소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79년 이천군에 동부지소, '85년 김포군에 서부지소, '90년 안성군에 남부지소를 설치하였으며 재작년 9월에 남양주시에 동북부지소를 설치하여 각 지역단위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소의 관할구역은 각각 4∼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인원입니다. 직제는 2개와 5개 지소로서 본소에 서무계, 사업과, 시험분석과가 있고 각 지소에는 서무계, 방역계, 검사계로 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정원 112명으로 직렬별 내용은 수의사 자격을 갖춘 연구직, 수의직이 84명, 행정·행정, 기능직이 28명이며 현재 수의직 2명, 기능직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하 본지소별 인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가축방역업무, 축산물 위생검사업무, 시험·검사·연구업무로서 첫째 건축방역업무는 우결핵병 부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검진, 검색 및 도태, 양축가들의 병축가검물을 정밀 진단하여 원인과 대책을 찾아주는 보여 성감정, 가축전염병의 예찰, 조사 및 감시, 목장, 종돈장, 종계자에 대한 방역위생관리, 수입가축의 사후관리 등이 되겠으며 둘째 축산물 위생검사업무는 소, 돼지 ,닭에 대한 도축, 도계검사, 원유, 착유우에 대한 성분위생검사, 축산물 내항생제, 항균제 등의 유해잔류 물질검사, 쇠고기 수분검사, 부정축산물감정 및 지도 등이며 셋째 시험·검사·연구업무는 가축의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 검사하여 각종 질병의 방어효과와 감염여부, 발생동향, 예방접종 적기 등을 측정하여 질병을 감시하는 가축의의 혈중항체가 검사, 버섯이 병에 대한조사, 새로운 예방, 진단, 치료기술의 야외적응시험, 중앙수의과학연구소와의 연락시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시험연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본소 및 5개 지소의 대지가 5,943평이며 건물은 1,229평이 되겠습니다. 본소의 대지는 1,592평이며 건물은 26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는 유해잔류물질 검사, 혈청검사, 병성감정, 원유체세포, 세균수검사 등을 위한 최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가축방역과 축산물안전성 확보에 대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주요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엘라이자리더, 세균수 검사기, CHARMⅡ 검사기 등 3종을 지원 구입하였으며 잔류물질 검사장비외 여섯 종의 시험장비를 지원받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8,690만원으로 이는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증지수입으로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소한마리 검사하는데 500원 증지, 돼지 한 마리에 100원 증지를 도축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억 5,365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약 64%, 물건비가 16%, 자본지출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대비 약 55%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증액과 각종 시험장비 구입 및 소각장 시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도의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축산의 중추적 축조인 젖소와 돼지가 전국대비 각각 42%, 27%를 차지하고 있고 닭과 한우도 각각 31%, 9%를 차지하는 등 전국 축산의 약 1/3이상을 경기도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비중과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여건과 추진방향,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주요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의한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하에 저희 시험소가 당면하고 있는 사업여건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질병유입 기회가 점증하고 있고 가축사육형태의 대두, 집단화로 질병이 다양화되고 질병 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며 국민소득 증가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사업소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추진방향으로 인수 공통전염병에 대하여 철저한 검진을 실시하고 도축검사 및 육류내 유희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악성전염병의 유입을 대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병성감정과 가축의 혈청검사 및 질병예찰활성화로 예방방역을 실천함과 아울러 중앙수의과학연구소와 연계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시험연구능력을 배양하는 등 모든 소정을 집중하여 일등시험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전염병 검진사업은 우기를 핵병외 5개 질병에 대하여 종 37만 300두를 계획하여 이중 93%인 39만 3,787두를 검진하였으며 둘째 축산물 검사는 소·돼지 도축검사외 4개 항목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 시험조사 사업은 병성감정외 3개사업이 계획 3만 6,000건에 실적 3만 3,376건으로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진도를 보이고 있어 마무리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이환축의 조기검색으로 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내용은 우결핵병은 계획의 88%인 11만 7,680두를 검진 154두의 양성축을 색출하여 살처분하였습니다. 부루셀라병은 계획의 88%인 4만 4,920두를 검사하여 115두의 양성축을 색출살처분하였어 닭 추백리병은 5만 6,633수를 검사하여 800마리의 양성닭을, 돼지 오제스키병은 2만 9,348두를 검사하여 1,349두의 양성축을 색출 각각 도태 처분하였습니다. 우간질은 영세양축농가를 대상으로 5만 1,206두를 검진, 양성우 9,932두에 대하여 구충제를 공급 구충토록하였으며 꿀벌응애에 대하여도 1,490여 양봉 농가에 4만 4,000군을 대상으로 구충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전염병 검진사업에 병류별, 지소별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그것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사업입니다. 이는 축산물검사를 철저히 하여 육류의 위생적 처리 공급과 원유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 하고자 실험실 검사를 연계해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내용은 소, 돼지 도축검사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도내 19개 도축장에 저희 검사공무원이 매일 출장하여 소 9만 4,985두, 돼지 190만 7,224두라고 검사하였습니다. 쇠고기 수분검사는 물먹인 쇠고기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축장이나 시중 식육판매업소에서 현재까지 총 1,095건의 시료를 채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잔류물질 검사는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획의 94%인 5,738건을 검사하여 49건을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원유검사는 집유장의 자체 검사사항은 저희 검사원이 주 1회이상 현지출장,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927건의 시료를 직접 수거 실험실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원유 위생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장위생검사는 납유목장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최고 유우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5,780개소를 검사하여 96%의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15페이지 축산물 검사사업의 사업별 본 지소별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험조사 사업은 가축질병의 조기진단과 정확한 병원규명으로 질병전파방지와 신속한 치료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병성감정 600건, 혈청검사 1만 800건, 유방염 조사 2만 4,000건, 가축질병예찰 600건을 계획하여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병설감정은 이제까지 양축농가로부터 의뢰된 총 614건의 병축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46건의 법정전염병을 검색하여 발생보고, 이동제한, 살처분, 소독, 예방접종지도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며 가축혈청 검사는 농장별 축종별로 정기적으로 혈액을 재취혈중 항체가를 조사분석하여 질병의 감염여부, 발생동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과학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역 대책에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14개 질병을 대상으로 1만 1,05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유방염방제는 2만 1,145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임상유방염 감염률이 3.6%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균 분리 및 약제 감수성 시험으로 효과적인 치료약제를 선정 치료케 함으로써 자가 치료의 효율을 높여 유방염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찰은 총 559회 지역예찰과 병성감정, 혈청검사 등 시험실 조사를 연계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정보를 조기에 수집, 신속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시험조사 사업의 사업별 본·지소별 세부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험소의 일반사업과는 별도로 가축위생 및 방역업무에 연계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시험연구를 수행케 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 배양하여 직원자질을 향상시키고 양축농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젖소 부루셀라병의 역학조사 및 균분리 동정시험 등을 과제로 본·지소에 각각 시료를 채취 시험자료정리분석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이환축 소각장 설치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살처분한 후에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하나 소각 시설의 낙후와 매몰부지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무연, 무취소각시설을 남양주시 소재 동북부지소에 설치계획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설치완료하고 시험가동, 공구정리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원활한 가축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소 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소는 연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8년도 현 위치에 부지 1,592평에 부속건물 포함 263평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신장, 기구증설 등으로 시험장비와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시험실을 집중관리하지 못하는 등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부지는 '79년도에 부지 600평에 건평 162평 규모로 이천군에 설치되었으나 부지가 이천군 소유로 무상임대 사용중에 있는 바 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의 미연방지와 축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가축위생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져 지연이 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동 위원님께서 도축검사는 수의사가 출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의사가 부족해서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가 말씀하시면서 현재 도축검사 체계와 도축검사 수수료 금액 및 년 '95년도 도축두수 중 관내소비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의사가 부족하고 수의직 공무원이 없을 때는 도축장이 많고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 수의사를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한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축 및 축산물검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전문적인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저희 시험소에 검사수의직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해서 소는 500원, 돼지는 100원씩을 경기도 수입저지로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말 도축수에 비교해서 총 징수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 10월말 현재소 돼지 도축 두수는 소가 9만 4,985두, 돼지가 190만 7,224두를 도축해서 이중 관내 소비는 소각 약 89%, 돼지는 약 74%로 추정하며 나머지는 서울 등 관외 반출용으로 소비가 됐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수수료는 도의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현실화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도축검사 수수료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젖소유방염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데 목장검사는 년 1회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검사상황과 검사결과 발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유방염검사와 목장위생검사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유방염검사는 집유장에서 자체 검사원이 그 목장에서 집유할 때 그 샘플을 수거해서 체세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세포 검사결과 체세포 수가 75만 이상인 목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그러면 저희 시험소가 거목장에 나가서 시료를 떠다가 과연 그 우유에 유방염이 있는지 없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균에 적합한 치료약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규명을 해서 저희가 유방염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장위생검사는 목장의 청결상태와 위생상황을 유지해 가지고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축산물위생처리법상 규정된 바에 의해서 집유장의 자체 검사원이 년 2회를 관내목장에 대해서 목장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저희 시험소 검사원이 년 1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몇 회 불합격 60점이하가 되는 목장에 대해서는 납유금지 등을 조치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그런 대상 목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집유장에 대한 검사는 1회 이상인데 금년에 몇 회를 실시하고 불량검사는 얼마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권혁동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집유장에 대한 원유검사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 집유장의 자체 검사원이 실시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집유장에 대해 축산물위생처리 법상으로는 월 1회 입회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유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 1회이상 집유장에 출장을 해서 검사사항을 감독을 하고 필요할 경우 입회해서 확인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원유검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목장현장에서는 집유장의 검사보조원이 탱크로리를 타고 나가서 목장현장에서 산패검사, 진애검사 등 그것은 단 한 검사를 하고 그 우유를 가져오면 집유장에서 자체 검사원이 체세포, 세균수 세균발육 억제물질, 유지방선분 등 그런 것을 검사하고 저희는 그런 검사사항을 주 1회이상 검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 감독시 저희가 집유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할 때 그 집유장의 정밀기기의 보정상태나, 영점조정, 종업원의 위생관리, 검사기록유지 등 이러한 사항을 감독하고 있으며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유검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열심히 검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좋은 원유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께서 쇠고기 수분검사에 불합격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불합격기준은 수분함량이 몇 %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총 1,200건을 계획해서 1,095건을 수분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방법은 수분단백비를 검사를 합니다. 수분하고 단백하고 검사를 해서 그 비율이 4.2%이상이면 물을 먹였다는 것으로 그 기준이 4.2% 이상이면 불합고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결과 4.2% 이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의식수준이나 검사강화 감시체제가 발달돼서 또 나쁜 고기는 소비고 안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4.2% 이상은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취약업소나 지방반입업소 이런 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의 하나 물먹인 쇠고기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농가소득증대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수입가축이 사후검역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과 검사결과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종축, 수입가축의 사후관리는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돼지는 국립동물 검역소에서 검역완료 돼서 농가에 입식된 뒤 3개월 동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닭은 검역시행장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의거 검역완료 후 60일간 격리사육, 질병발생 여부 등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검역완료된 후 경기도에 입식된 가축은 돼지가 15농가에 159두, 닭이 11농가에 19만 4,000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시험소에서는 총 78회에 걸쳐 입식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오제스키병, 추백리병을 검진하고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전염병 발생이나 특별한 질병발생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특별기간 동안 일정별 백신접종 및 격리사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였으며 수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가사양관리 지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축산물 유해잔류물질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 성분을 물으시고 농약에 대한 검사사항, 기준치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잔류물질이란 가축의 사양과정 중에 첨가 투약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썰파제 등 동물약품과 도에 농약이나 중금속 등이 오염되어서 그것이 가축에 잔류돼 남아있게 돼서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물질을 유해잔류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잔류되는 유해물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규정에 의거 페니실린 등 항생제 18종, 알드린 등 농약 16종, 호르몬제 2종 총 56종이 이중 항생제 5종과 썰파제 10종 등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준치니까 식육종류와 약품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중에 썰파제의 허용기준치는 0.11PPM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농약은 '95년 3월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아직 저희 시험소단위에서 검사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검사기법이 확립되지 못하고 미흡합니다. 저희가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것은 중앙의 수의과학연구소의 검사기법을 저희가 교육이나 연찬, 기계작동 요령 이런 것을 수시로 배워와 가지고 저희 시험소검사 기술향상에 빠른 시일내 검사방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돼지 오제스키병이 종돈장에서 발생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7월초에 이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단위 종돈장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양성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 이천지역의 여론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한 결과 상당한 오제스키의 의심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일제 검사를 실시해 3개의 종돈장에 오제스키병이 상당히 심하게 감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 준 군수로 하여금 이동제한 조치, 종축등록 취소 등은 바로 이천군수가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원농장과, 선진원종은 검사한 즉시 종돈업을 취소 조치하고 농장 전두수에 대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혈청검사 양성으로 확인된 돼지는 도축장을 지정해줘서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토록 하였으며 오제스키병에 걸려서 설사, 경련 등 특별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돼지에 대한 어미 돼지에서는 그런 임상증상이 발현이 잘 안 되어 그런 특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감염원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발생농장에 대해서 전두수 예방접종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시험소에서는 이천, 여주 등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양성축을 도태해 가지고 돼지 오제스키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과거에 도축장에서 소에 물을 먹여서 도축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신을 일으키는 일 있었는데 '91년 이후 그러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지금은 소비자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이후 도축장에서 물먹인 소가 도축된 사례는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물먹인 소 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 물량이 많은 거죠.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할 소를 도축하기 전에 7시간 이상 계류를 해서 도축을 하고 검사원을 복수로 배치해 가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충질의 답변에 소장님이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구성이 전문직이고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직이고 희망부서고 개인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여기 공무원들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적절하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편제해서 배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 정도로 해서 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문서 보관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서관리를 하고 문서처리를 하는데 지금 금년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서를 순서대로 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행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서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을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문서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오제스키가 만약에 A목장에서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검사결과양성에서 조치한 것까지 1건이 끝나야 완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결핵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양성통보를 하고 시장·군수가 살처분 명령을 내고 제가 살처분을 하고 그래서 완결이 돼야 1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매끄럽게 철을 못하고 색인목록구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서처리를 지금 지적말씀해 주신 대로 잘 처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우 위원님.

네, 맞습니다.

이천하고 광주하고 성남에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광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