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입니다. 오늘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고 또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본 감사일정에 임하기 위하여 먼곳으로부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님.

조웅래 위원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안 걷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하는 정승이요 옛날서부터 그렇게 내려온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이 일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느냐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물론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가 출범함으로써 더욱 더 그런 면으로 가야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 그만큼 짐이 무겁다는 얘기가 되고 또한 여기 내용을 보면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를 한다는데 물론 세원을 발굴한 것 이러한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 도민에게 부담을 줘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한테 무슨 해외연수까지 시키는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휘 자체가 우수세무공무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무국에서 얼마든지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거기 함께해서 해외연수시키는 게 어떤가, 우수세무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세금을, 우리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단어 하나라도 고쳐서 거부감이 없는 행정력을 펴 나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장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균 위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의 시·군 교부율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50%, 기타시·군은 30%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차등교부되고 있는 도세교부징수율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견해와 시·군 균등교부를 위해 중앙에 건의, 노력한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제99회정기회 첫날 실시한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확충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국세 중 일부 지방세이양건의안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파주의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남정 위원입니다. '94, '95년도 정기예금 및 이율, 이자발생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예치할 경우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4년도 총 3,100억원 중 연 10.5%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에는 0.3%에 해당하는 119억원만 예치하고 나머지 1개월에 2%, 3개월에 5%, 1년에 8.5%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에 2,930억원을 가입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자발생액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3,500억원 중 이자율이 연 10.5%인 특정금전신탁에 450억원 이율이 9.7%에서 10.7%인 표지어음에 539억원 또한 이율이 10 내지 11%인 신종환매채권에 583억원을 예치하고 정기예금에 1,900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94년도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종류의 예금이 증가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운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여유자금이 3,000억원 이상 되는데 연이율 12.43%, 기업 금전신탁이나 연 11% 내지 12%인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지 않고 저율의 정기예금에 몇 천억원씩 예치운영하는 것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안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고율로 운영할 경우 발생되는 이자와 정기예금 발생된 이자의 차액을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현황을 보면 변동내역에 있어서 '93년말 현황에 선박이 5척, '94년에는 1척이 늘어서 6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은 어디에 쓰이며 관리현황은 어떠하며 점검상태는 어떻고 또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 이 재산액 평가한 금액이 13억 4,083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먼저 제가 관리, 점검, 유지비,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어제 없었던 것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이인제 지사님께서 처음으로 도민한마당단합대회를 개최해서 예산 2억원을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 2억원의 집행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날 행사에 참가한 것을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했고 또 예비군, 소방대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일부 수원시민들만 이렇게 봤습니다. 도에서 참석대상 근무인원 또 이번 한마음대회가 성과가 있었는지 750만 도민들에게 전체 영향력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성과측정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장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령에서 50만 이상 시는 50%, 그 이하의 시.군은 30%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도세이기 때문에 내무부령이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도의회의 결의만 받았으면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시.군의 경우 50%, 50만 이상 시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나으므로 30%,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부분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도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도지사의 간곡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는데 이인제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164건에 해당하는 사업명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 연차별, 여러분 지사가 재임 중 '95, '96, '97년도 연도별 총 예산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 또 금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내용, 이것을 소상히 밝혀줌으로써 지사의 공약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치 않은지 그걸 분명히 우리 의회로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내무국장께서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 주셔서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일반국민에 대한 일반 사면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국민생활의 생활대상, 농어민대상, 교통관계 대상, 또 행정규제 또 공무원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에 징계공무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750만명이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전에 각 시.군.도 각 분야별로 조사가 아마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민으로서 국민생활 분야, 농어민분야, 교통분야, 행정규제분야 또 특히 도내 3만여 공무원들이 과거의 징계에 대해서 사면을 받게 된 것은 또한 아주 기쁜, 좋은 소식이며 사기를 앙양시키는 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도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수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0억원을 출자를 해 주었고 어제사무관 한 명도 도에서 인력파견까지 했는데 개발연구원조례에 의하면 도 또는 시.군에서 어떠한 용역업무를 위탁을 했을 때에는 또 상당한 용역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 지원이 가 계신데 그러한 퇴직공무원의 어떠한 기관으로 도민들이 오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무슨무슨 용역을 의뢰했는지 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냐 또 거기에 연구원장으로 있는 분이 전직 지사님이었던 분이 가 계신데 그러한 퇴직공무원의 어떠한 기관으로 도민들이 오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어떠한 용역을 무슨무슨 건을 얼마에 위탁을 했다든지 또 각 시·군에서 고칠 계획을 어떻게 어떠한 용역을 줬든지 그 용역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연말에 경기도가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한국학자, 대학교수 여러 모임체에 21세기 경기도 기본계획을 4,800만원에 용역을 해서 검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 예로 여러 가지 행정쇄신위원회니 21세기발전위원회니 많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4,800만원으로 받은 21세기 기본계획이 사실상 그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또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을 현 지사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의회에 정식으로 도비가 낭비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솔직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간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간의 회계를 달리하는 현 체제 하에서 땅의 사용, 소유관계 제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과거 중앙집권적 제도 로 운영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소유든 자치단체의 소유든 서로 무상으로 소유가능한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면적에 있어서는 불균형을 이루는 바 예컨데 도내 국가기관이 자치단체 소유토지 95만 5,704㎥를 점유하고 자치단체는 국유지 10만 7,000㎥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보는 국가 일선기관으로서 역할 중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으나 처분과 대부관리 등에 있어 위탁수수료건으로 자치단체가 취하는 요율이 국가가 7, 지방이 3의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살림을 따로 하는 입장에서 재산의 사용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돈을 주고 받고 빌려주고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하는 제도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한편으로 이러한 국가와 지방재정간의 문제는 결국 제반 조정제도 예컨데 국세의 13.27%인 교부세제도와 양여금제도 등의 기능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며 법령의 계속요구 등 제도적 개선의지는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인데도 무주부동산은 국가땅으로 하고 팔아갈 때도 국가가 7:3비율로 나누며 임대료를 받아도 7:3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임자없는 땅을 경기도 땅 소유로 하면 당분간 또 나누는 비율도 지방이 7, 국가가 3으로 하면 당분간 의문을 가집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인데 지방자치를 하자면서 중앙은 진정 자치활성의지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의문을 갖게 되며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본 자치단체적으로 대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 금고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가재정의 출납기능을 국고 기능에도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국고은행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며 지방재정에서는 금고라고 하여 시중은행에 계약에 의하여 금고를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공개성에 입각해야 하나 유독, 도 및 시민의 금고계약은 그간 정책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계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농협, 경기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경기도민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조원을 도에서 맡고 있는 이 제일은행은 시중은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우리 지역은행인 경기은행보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4년 4월 이후부터 제일은행에만 금고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답변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의 세정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경기도, 우리 금고의 선정기준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59년간 경기도금고를 맡고 있다고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도민을 위해서 기여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금고가 제일은행 총 여신에 몇 %를 담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도금고를 이용하는 발생된 잉여금으로 우리 경기도에 지원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양이 있다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늘 '93년도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대두된 제일은행과의 경기도 금고운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도 집행부와 논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이 논란이 집행부에 다시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일은행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 지역은행이 지역을 위해서 은행사업을 하고 있는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지방은행이나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계약갱신할 용의가 없느냐고 여러 차례 질의를 해서 그 결과 답변으로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연구해 보겠다는 그 차원으로 여지껏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도립은행을 설립을 해서 우리 도금고나 시·군금고를 운영을 해도 여신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립은행을 설립해서 도금고나 시·군금고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농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농어촌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농협이나 지방은행에 계약갱신을 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하게 '95년도 감사시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하남의 정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연이어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동차등록실태와 세액 부과현황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경기도 차량 아닌 서울차량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대개 저희 아파트지역만 봐도 경기도 차량하고 서울차량이 거의 반반 50%, 50%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별로 시·군별로, 차량대수와 징수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차량대수가 경기도 차량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지, 아니며는 서울차량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서울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는 앞으로 서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우리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제가 알기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등은 지방재정법제74조, 제109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0조 내지 제23조, 제26조, 제31조, 공유재산관리시행규칙제4조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기 시설물 전대가 목적외로 사용된 것이 있고 사용료 체납, 공유재산 대부료 미징수, 국유재산대부료 미징수, 또 무허가 무단경작하는 것 방치,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95년도에 자체실태조사를 10월까지 인가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자체실시를 9월 이후에 하셨는지 만약 하셨다고 하며는 거기서 시정조치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업무 전산화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담당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임용을 해야 되고 이 세무직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친절교육에 좀 치중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 세무업무를 보다 보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을 냈는데 다시 고지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세금을 냈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며는 백이면 백의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한테 밤낮 얘기하는 것이 같이 근무하면서, '야, 세금을 냈는데 냈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며는 그 장부를 가지고 나와서 찾아와 가지고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공무원의 도리지 세금 냈는데 또 가져와라,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행이 돼 있어요. 우선 내무행정 공무원뿐이 아니고 전신전화국이건 우체국이건 어디건간에, 세무서건, 냈다고 영수증 있다고 그러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걸 찾아와서 정리해 주는 이런 민주적인 공무원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시정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군데서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6개월, 1년만에 바꿔놓기 때문에 좀 배울만 하면 바꿔놓고 바꿔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세무전산화 못지 않게 제일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방청사가 지금 보며는 좀전에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지사님 말씀이 이 청사를 경기도 청사가 오래돼서 낡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시 개축을 해야 되겠다, 다시 도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청사도 다시 바꾸려고 하는 판에 읍·면에 나가 보며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하고 읍·면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민원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읍·면청사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가 전부 개수계획이 몇 개나 있고 현재 몇 개나 하고 몇 연도까지 이것을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균 위원님 추가로 또 말씀하세요.

장철균 위원입니다. 연고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수년된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하여 경기도가 취득한 미등기 국유지는 6·25사변, 1·4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실, 개인소작, 등기권리증이 소실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 임야에는 조상의 묘가 수십기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가족묘지 등으로 더 이용할 실정이나 경기도로 등기된 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 재산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하면 조레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가 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규정으로 불가능하면 연고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도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면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기영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98회임시회를 거쳐서 재원확충문제에 있어서 국세를 지방세화해 달라고 건의안을 집행부에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주세나 전화세가 지방양여금으로 처리되어 저희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저희 도에서 징수되는 주세, 전화세를 전면 100% 저희가 지방세화해 달라고 건의안을 집행부에 냈는데 우리 세정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여기에 중앙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세원발굴문제에 있어 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 점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저희 경기도에서 벌고 세금은 서울이나 타시·도에 가서 낸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작업장은 저희 경기도에 두어서 모든 불편함을 주면서 돈은 경기도에서 벌어서 서울과 타 시·도에서 쓰는 그 업체를 유도를 해서 최소한 법인세나 모든 문제를 저희, 주사무소를 옮기면서 경기도에 납부할 수 있는,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용자동차가 넘버를 서울 넘버를 달고 경기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경기도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은 서울에다 갖다내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정을 담당한 부서에서 세원발굴에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복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그냥 좀 메모를 해 봤습니다. 대충 세금징수부담, 이것은 아까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를 모범공무원으로 모양새를 갖춰서, 또 우리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면서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하느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 인구가 50만 이상은 50%이고, 30만 미만은 30%인데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균일하게 교부세가 징수교부가 됐으면 어떠냐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정 위원님께서 '94년도, '95년도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이걸 좀 회기별로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94년도에는 3,100억원, '95년도에는 3,500억원 여기에 대한 이자와 또 여기에 관계된 걸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국유재산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0월 20일 이인제 지사님께서 도민한마당잔치에 예산이 2억원이 집행이 되는데 집행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참가자가 특히 학생, 그 다음에 예비군, 소방관, 그리고 수원 일부시민이 참여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전 도민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사실 학생이나 예비군이나 동원하고 또 관에 있는 소방관이나 동원하고, 이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으면 좀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 이것도 아까 장철균 위원님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이건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이며는 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원활히 분배를 해 주지 않으며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지사공약이 149건인데 사업별로 명세를 해 주시고 소요예산과 연차별 총예산 추진계획을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년도 추진항목은 무엇이며 배경은 뭔지,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도 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봤지만 국무회의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사면령을, 현지 죄수되는 거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의결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750만 도민이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의 인원이, 도민이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시비 100억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용역의뢰시 많은 용역비가 요구되고 또 이중삼중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가, 또한 전직 지사께서 현재 거기 원장으로 계신데 여기에 아마 취직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세기를 대비하여 경기기본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섰고 여기에 소요예산이 4,800여만원인데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타당성 이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최종원 위원님께서 국유지관리의 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 자치단체의 금고현황, 또 원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금고 선정배경을 얘기를 하셨고 또 도민을 위하여 기여한 내용이 뭐냐, 도금고가 제일은행인데 여기 여신이 몇 %가 되는지, 또 도금고가 잉여금으로 도민의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또 '93년도 제일은행이 타 은행으로, 지역을 위하여 지방은행을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농협에 계약체결할 의사는 있으신지, 농협이나 기타 지방은행과 계약 갱신용의는 없는지 아마 이렇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또 정순희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고 또 우호태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변경사유 등 '94년도 관급자재 조달내역, 또 세원발굴차원에서 화성골프장,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애자에 대한 차량, 그 다음 하천부지, 사유지 보상, 기타 하천부지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구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장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전산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기도 현 청사도 지금 노후가 돼서 앞으로 이걸 다 헐고 개축을 한다고 했는데 더 시급한 것이 읍·면·동 일선 청사다, 앞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 즉 환경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향후계획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철균 위원님께서 도유지에 대해서 연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해 주고 연고자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또 원기영 위원님께서 세원확충에서 주세, 우리가 먼저도 내무위에서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세로 돼 있는 주세, 전화세를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세로 이양할 용의가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세원발굴에서 돈은 경기도에서 벌고 세금은 서울에다 납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지만 본사를 서울에다 두고 공장은 이 경기, 수원, 부천, 김포 이런 데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의가 본사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돈은 경기도에서 벌고 세금은 서울에다 납부하는 이러한 문제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영업용, 기타 자동차도 우리가, 여러 공직자께서도 잘 알다시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차량등록은 서울로 돼 있습니다. 차랑등록세의 세금은 서울에다 납부를 하고 차는, 실제 소유주는 경기도고 이것도 세원발굴 차원에서 우리가 꼭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또 본인들한테도 사실 독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명확히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외로 더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답변준비를 하시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시지요?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전문가인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적어도 저에 대한 것과 원기영 위원님께서도 과장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과장께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목소리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조웅래 위원님께서 국장님은 업무에 많이 관여를 하시고 또 실제 해당과장님이 업무에 더 밝다고 하셔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에 임하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었고 또 답변준비가 중복된 거로 봐서 세정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정과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우수 세무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도민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므로 모범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세무공무원이란 용어는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모범공무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민에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란 용어도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우수공무원의 표현을 우수 세무공무원이라고 실질적으로 모범공무원을 말한 것인데 표현만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또 도민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싶으면 징수하고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징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징수하게 되므로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저는 성실히 세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위원님께 맹세드립니다. 다음 장철균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이 50만 이상 시는 50%, 그 외의 기타시는 30%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재원이 부족한 기타 시·군에 50%를 교부하고 재원이 좋은 50만 이상 시는 30%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균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징수교부율을 차등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차등교부하는 율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 기타시는 30%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무부에다가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불합리합니다하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92년 12월, '93년 12월, '95년 4월, 6월 또 내무부 회의에 참석해서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한 교부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이 되도록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철균, 원기영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 중 일부세율을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국세중에서 지방세로 이양가능한 세목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지방세원칙에 가장 근접해 있는 주세와 전화세를 지금 지방양여금으로 국가에서 교부를 해서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운영, 특정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경기도에 지방양여금이 교부된 것은 1,135억원인데 우리 도에서 징수한 주세와 전화세의 22.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세와 전화세는 지방세의 특성인 보편성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징수하는 데 간편성을 고루 갖추고 있고 신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 9월 30일 내무부하고 재정경제원에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지방세로 이양을 해 주도록 의결하셔서 저희 집행부에 이송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이어서 다시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 '94년, '96년도 일반회계 보유자금 관리에 있어서 금전신탁 등 이윤이 높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지 않고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유와 정기예금을 고금리에 예치시 이자차액이 얼마며 차후에 자금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도 보유자금을 운영하면서 1개월 등 2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운영하게 된 것은 여유자금 중 매 분기 약 1,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법정경비인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억원이라는 돈을 3개월로 조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교부하고 다시 또 돈을 모아 가지고 1,500억원이 돼야 교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의 높은 이율에 정기예금으로 넣기는 굉장히 기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1,140억 7,000만원을 운영을 했는데 '94년도 도금고 계약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하도록 계약내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에 예치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윤이 낮아서 이것을 판단해서 24개월 짜리 장기정기예금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정기예금 연리 10.5%의 이자0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0.5% 입니다. '95년도부터는 금고갱신계약 당시에 제일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축성예금에서 수신금융상품으로 변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금고 보유자금을 특정금전신탁이나 표지어음, 신종환매채권 등의 고금리 단기예금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하도록 해서 '95년도부터 단기 고금리상품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년만기 정기예금은 '96년 2월과 3월에 만기가 되면 그 후에는 정기예금을 운영하지 않고 금전신탁 등 고금리상품에 예치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95년도 정기예금을 그대로 신종환매채 등 단기교육의 상품에 예치할 경우에 이자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94년도에 24개월 짜리 정기예금,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이 전부 특정금전신탁을 할 경우에는 '94년도에 78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95년은 6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교부금 등을 대기성자금의 확보 때문에 단기고금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사면에 포함된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면대상 공무원을 파악해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도에서는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께서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 경기은행보다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적은 제일은행에서 1954년부터 계속 금고를 유치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고의 계약변천 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원공탁금의 금고업무를 조흥은행과 제일은행에서 전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이나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설립으로 있었는데 그 후에 농협,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설립으로 각 금융기관의 금융질서의 안정적인 반영유지를 위해서 1964년 1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도금고는 제일은행에서 법원인 공탁금은 조흥은행에서 특별시와 직할시 금고는 상업은행에서 맡도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시·군금고는 농협과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영키로 중앙에서 안분하여 지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금고는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67년 이전된 이후 제일은행 수원지점과 2년 간격으로 갱신계약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은행 수원지점에서 금고를 담당하면서 계약내용에 규정돼 있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갱신계약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금고선정기준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하고 제일은행이 경기도에 기여한 내용과 기여한 내용이 총 여신의 몇 %나 차지하고 있고 금고에서 발생된 잉여금으로 도민에게 지원한 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도민을 위한 도은행을 설립, 도금고나 시·군금고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지방은행이나 농협에 도금고를 계약갱신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고선정기준은 지방재정법제64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72조,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은행법제3조에 정한 금융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이 경기도에 기여한 실적은 경기도 관내 47개 점포에서 '95년 9월말까지 예금액이 1조 9,572억원이며 대출은 경기도소재 점포에서 8,952억원이 대출되었고 제일은행 서울소재 점포를 포함해 가지고 경기도민에게 대출된 총 대출금은 1조 9,919억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재 점포에서 8,952억원을 대출한 것은 우리 경기도내 소재 점포에서 수신한 1조 9,572억원 대비 50.3%에 해당됩니다. 전체 서울소재 점포를 포함해 가지고 경기도민에게 대출된 대출금은 수신대비 101.8%로 나와 있습니다. 도금고인 제일은행 수원지점만의 예금액은 6,517억원이 되며 대출액은 2,200억원이 됩니다. 한편 제일은행 수원지점에서 도민에게 직접 지원된 사항은 '94년 불우이웃돕기성금 6,000만원, 경기도 유도협회 성금 등 2,100만원, 도합 8,100만원을 지원했고 '95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억원, 경기도유도협회 성금 2,500만원,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700만원 등 총 10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년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고운영은 지방재정법제64조, 도금고는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된 '67년 이후 제일은행이 2년 간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는 '94년 12월 30일 금고계약 갱신으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제일은행 수원지점에서 금고업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고를 해지하여 타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해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금고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고업무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거나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분도, 도청소재지 이전 등 특별한 여건변동에 의한 계약의 정지 및 해지가 필요한 때 해직가능한데 '67년 이후 경기도 금고업무를 취급한 제일은행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등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은행을 금고취급점으로 변경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금고 취급은행은 매년 방대한 경기도 예산의 입금이나 출금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하여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므로서 도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차입 또는 기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으면서 여유자금은 경기도 세입에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 금고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만일에 제일은행에서 계약내용에 들어가 있는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금고취급은행을 변경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께서 시·군별 차량등록대수에 서울시차량이 포함돼 있는지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등록돼 있는 자료는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은 저희 경기도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의 자동차등록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법인인 경우는 법인주사무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제196조의3 규정에 의거 시·군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95년 자동차세 부과는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청소용 자동차 등 비과세 차량을 제외한 140만 3,000대 1,54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이후 15일 이내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법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등록 이전이 차량이전등록도 함께하여 세수결함을 방지하도록 작년도에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타 도 소유차량을 주민등록지로 이전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후 15일 이내 차량이전등록 미이행시의 과태료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과태료가 2만원이 부과됩니다. 3개월을 지난 다음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지급되어서 30만원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차량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엔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이전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화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남수원골프장은 현재 국방부에서 원안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적극적인 세원발굴차원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남수원골프장은 현재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에 의거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를 부과하려면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개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내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시·군에 국유지가 많을 경우에 굉장히 군으로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국유지에 대한 세금가액에 상당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남수원골프장은 군인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골프장인데 국방부에서 운영하면서, 아마 민간인도 출입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모두 부동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소유가 국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출입한다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훈처가 운영하는 용인소재 88골프장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위탁운영을 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당해 시장.군수가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 가지고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94결산 이월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했다고 말씀하시고 담당공무원이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향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의 목표액 책정은 부동산경기 여하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변동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매년 도세입예산을 올 10월경에 시·군별로 각 시·군에 평균신장률과 특별한 세수사유가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목표책정을 시장.군수가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아파트 건립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계획, 대단위 골프장이라든가 대단위 건물,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가지고 그러한 특별한 사유를 감안해서 취득세, 등록세 목표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책정한 목표를 전부 받아서 시·군별로 적정하게 목표가 책정되었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모두 합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의 세입목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굉장히 신도시아파트 입주가 순조롭고 또 수도권으로서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추정한 세입보다는 좀더 많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시·군의 여건에 맞게 잘 책정토록 하되 부동산경기 변동자료,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택지개발 자료를 시·군에 통보를 하고 가능한한 적정세수 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또 장애인 차량 등록시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이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장애자 보철용으로 형식 승인된 차량을 장애자 본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 이용할 차량취득시 공채매입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매입면제 범위를 확대코자 관련부서에서 관련규정을 개정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직화와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 및 시·군 세무직 정원은 1,554명이며 이 중 9월말 현재까지 충원된 세무직 공무원은 496명입니다. 전체 세무공무원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충원이 이와 같이 미흡한 이유로는 일선 세무부서의 업무폭주와 잦은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세무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세무부서 인력이 9급부터 6급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위직이 없기 때문에 세무직을 선호하지 않고 있고 세무직을 일시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금년내로 21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683명, '97년에는 164명을 충원해 가지고 전부 세무직으로 충원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충실한 업무지도를 해서 전문화가 되며는 말씀하신 그러한 불친절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차별 세무직 충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직원의 친절교육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순회교육시에, 또는 교육원 위탁교육시에 정신교육시간을 많이 배려토록 하겠고 시·군, 저희들이 세무지도 점검반을 지금운영하고 있는데 친절교육을 사례별로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친절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께서 도내 기업체 중 주사무소가 타 시·도에 있는 기업체가 많아 많은 재원이 타 시·도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주사무소를 우리 도에서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체는 총 1만 9,669개 업체로 파악이 됐으며 이 중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모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는 1만 7,096개 업체가 있으며 사업장은 우리 도내에 있으면서 주사무소가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체는 2,573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업장은 도내에 있으면서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등에 두고 있는 이유는 제품의 판촉과 자금조달의 유리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기업체의 본사가 타 시·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우리 도에 있으며는 사업장별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타 시·도에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서울에 등록되고 있는 것, 그러한 것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의 판촉이나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사무소를 우리 도로 이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사무소를 우리 도로 이전해서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 지금 법인세할 주민세가 본사와 사업장과 관련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은 7.5%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기준을 기업체 전체인원과 그 당해 사업장별 인원, 사업장 면적을 안분해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현저하게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세목은 현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준 세정과장님이 직접 여러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건 어차피 국장님께서 세정과, 회계과 답변을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석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입각해서 위원님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재산 선박현황과 보유목적, 관리 및 점검상태 및 연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선박은 6척에 97톤이 있습니다. 그 6척 중에서 수산과에서 보유하는 선박은 1척에 80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업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해기사 면허소지자가 7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해사 4명, 기관사 2명, 통신장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점검은 1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2년마다 선박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로서는 유류비, 그 다음 수리비 등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의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선박이 5척에 17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순찰선 3대에 3톤, 청소선 2대에 4톤 짜리가 1대, 10톤 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불법감시 또는 청소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해기사 면허소지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항해사가 4명, 기관사가 4명이 있습니다. 점검은 모타포트하고 순찰선은 자체점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톤 이상 되는 청소선은 2년마다 선박안전점검 실시를 올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연간유지비는 유류대, 수리비 등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도민한마음대축제시 사업비 2억원의 집행내역과 참석대상, 인원,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시는 '95년 10월 22일 13시부터 19시까지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수원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31개 시·군 일반주민과 군인, 공무원, 그 다음 경찰, 학생, 사회단체 임직원 해서 5만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관, 민 합동 시가지 카퍼레이드를 했고 건강달리기, 군장비 전시, 향토음식점 운영, 사진전시, 작품전시회 등을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자의 섭외비로 5,330만원이 쓰였고 장비대여로 6,000만원,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으로 930만원, 무대조형물 등으로 1,980만원, 스텝보상 등으로 해서 2,340만원, 기타 통신설치 등으로 해서 3,420만원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은 예총으로부터 아직 정산보고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원내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최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관.민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해서 이번 문화잔치를 민을 존경하는 마음, 군을 사랑하는 마음, 또 관을 신뢰하는 마음을 창출 함께 함으로써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필요한 에너지를 결집하여 도민대화합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재원내역, 연차별 계획, 그 다음 '95년도의 실적과 21세기를 대비해서 경기도 도정기본계획의 실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담당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경기도 및 시·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용역의뢰한 것은 '95년 8월 4일 계약금 3,820만원으로서 용역명은 도민의식구조 조사용역으로서 계약기간은 8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광주군에서 '95년 6월 12일 9,500만원으로서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6월 12일부터 '95년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민의식구조 조사용역 논의를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민의식구조를 조사해서 행정시책과 도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사용하는 면적의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상사용 근거는 국유재산법제26조,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의 근거규정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511필지에 965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221필지에 946만 4,000㎥,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77필지 13만 9,0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중앙관리청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113필지에 54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중앙의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169필지에 10만 8,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재정경제원 소관 재산에서 57필지에 4만 1,000㎥, 건설교통부 재산으로서 '94필지에 4만 4,000㎥입니다. 그 다음 기타가 18필지에 2만 3,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의 무상.점유사항으로서 재산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의 상대적 감소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국방부의 점유 임야면적이 많음으로써 교환할 국유임야 확보에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며는 상호교환 계획을 올 3월에 수립을 해서 제가 점유실태 조사를 1차는 올 3월에, 2차는 4월에 두 번 점유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과 교환할 국유재산 현황을 7∼8월에 확정을 짓고 현재는 중앙교환 대상기관과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저희 도유재산 중에서 교환처분재산은 경찰청이 점유한 도유지로서 토지 8필지에 8만 1,549㎥에 건물 2만 9,769㎥을 처분했고 그 다음에 국유지를 우리 도가 취득한 것은 259필지에 158만 6,236㎥을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국.공유 상호점유교환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귀속금비율 상향조정과 무주부동산 취득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방안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귀속금의 '94년도 현황은 11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에 의하면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3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돼 있습니다. 그 30%의 귀속금으로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무주부동산의 공고료, 등기 및 측량수수료, 여비, 인건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6월 24일에 재정경제원에 귀속금 비율을 60:40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주부동산의 자치단체, 귀속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귀속관계는 국유재산법제8조에 보며는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명문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소유로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변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보유현황은 40만 3,811주에 40억 8,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개발공사 주식 2,400주에 1,200만원, 국민주택채권 10주에 3,104만 5,000원, 한국가스공사 주식 40만 1,400주에 40억 1,400만원, 서울우유협동조합 출자금 1좌에 2,8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증가사유는 한국가스공사 주식취득에 6만 700주에 6억 700만원,' 95년도 증가사유는 경기개발공사 주식배당 800주에 400만원, 서울우유협동조합 출자 1좌에 2,8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체재산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체재산의 종류와 현황은 3종으로서 1,312건에 2억 5,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화가입권 873건에 1억 7,951만 7,000원, 무선호출기 가입권에 342건 1,064만 5,000원, 무선전화기 가입권 '97건에 6,4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액을 계산하고 내역의 작성이나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고 현지출장을 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의 누락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관급자재 공급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달절차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관급자재 수급현황은 총 50건에 21만 688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선 철근,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4종이 있습니다. 조달절차를 말씀드리며는 관급자재는 조달기금법제13조에 근거해서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은 대금선납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달절차로서는 사업부에서 수요기일 50일전에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조달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달청에서는 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고 납품업체를 지정을 해서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부한 후 감독공무원이 검수해서 해당공사에 사용하도록 그러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문제점은 물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 품목이 일시에 다량 요청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조기에 조달요청하여 필요시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급자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위원님께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서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 치수와 소관으로서 치수과 답변사항을 대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용하천은 507개소에 총 연장이 3,016㎞입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이 '95년 7월 1일자로 제정해서 현재 현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소하천 지정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준용하천은 하천법제74조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공사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홍수 등 자연적인 재해 등으로 편입된 사유지는 사유권은 인정되나 보상관련 법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하천도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하천개수공사시에 보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준용하천의 사유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90년 9월 19일 보상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1월 7일자로 재정형편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관리, 대부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시설물 관리를 전대, 사용료 체납,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 실시한 여부와 조치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은 도 주관으로 2차에 걸쳐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1차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 2차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유재산 실태확인, 그 다음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의 여부, 그 다음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는 54필지에 12만 8,124㎥가 무단점유로 적발됐고 대부재산 불법행위는 6필지에 521㎥, 그 다음 행정재산 전대목적외 사용한 것이 54필지에 727㎥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94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미수납액이 4억 8471만 3,000원이 점검결과 미수액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각 시·군에서 추진사항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8월 3일 지시를 했고 지금 공유재산 불법행위 원상복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대부계약 체결과 변상금을 5,215만 2,000원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유 재산 실태조사는 시·군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도청사가 노후되어 증.개축 예정이면서 노후된 읍·면·동청사의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정비계획으로서 정비대상은 168개 읍·면·동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정비실적이 122개동을 정비를 했고 '95년도 추진하는 것이 35개동, 내년도 정비대상이 1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도비지원실적은 읍·면·동 해서 124개동에 46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은 시·군청사 계획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청사는 '95년도부터 시·군 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지방재정공제 청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연리 3%의 저리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기준은 읍에 있을 경우는 3억원, 면은 2억원, 동은 1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철균 위원님께서 소유권 서류 없는 무주부동산 연고자의 매각방안과 법령개정 등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등기말소현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공부가 소실되거나 기재내용의 불명확한 사유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93년도부터 '94년말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방법은 동 기간중에 국가로 기 등기된 재산을 특정법상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거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국가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참고로 말소현황을 말씀드리면 159필지에 15만 4,000㎥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소유권 관계서류로서 실제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분명한 것은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법원판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절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의 경우 민법이나 국가재산법에 의거 소송을 대비해서 국가가 취득 후 10년간은 매각이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는 매각이 불가한 사항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업무 소관에 이어서 이용석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해준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신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집행부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저나 위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인데 너무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을 오래 맡고 계시고 세정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답변하시는 답변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해서 몇 가지만 다시 우리 세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에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그 계약서가 보편타당성 있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불충분한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보완을 해 주셨나요? '94년도에 재계약하실 때.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의 계약서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일은행이 취급하는 수신금융상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변경해서 하셨다는 말이지요.

종전에는 정기예금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계약상에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단기 고금리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신 이 계약서를 문외한인 저희들이 봐도 이 계약서가 전혀 일방적인 계약서, 우리가 주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수혜를 받는 제일은행에만 일방적인 계약서가 관행으로 몇 십년을 흘러왔는데 우리 이 과장님께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에 우리 경기도가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을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계약 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이 거기로 된다는 보장이 뭡니까? 이것은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제일은행으로 바꾸어서 41년이 흘러왔는데 그 동안 우리 도 세정을 담당한 계약부서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서 이 계약서를 누도 봐도 보편타당성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계약서를 한 번 검토를, 고치셨다는데 고친 부분에 이 계약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하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언짢아서 다시 한 번 언성이 높혀질 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큰 은행 업무가 12조에 계약해지조건 이것을 어기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고를 담당한 은행으로서는 어기면 안 될 그러한 조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계약은 ,참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자꾸 말씀이 되는데 '54년도 계약시와 '94년도 계약시에 이 문안이 얼마나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그때서부터 변경된 것은 작년에 계약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변경된 것은 전부 연혁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작년에 세정과장을 맡아 가지고 계시면서 재계약 초안을 실무자로부터 해서 과장결재, 국장결재를 맡아서 지사가 결재할 때까지 모든 문안을 했는데 전 문안을 안 보고 '93년도 것만 보고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94년도 계약된 문안을 보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94년도 것만 찾아보고 안 찾아보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는 사람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는 이런 엉터리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뭐 조그만 것 가지고 열심히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94년도 잉여금이 3,400억원이나 났는데 경기도에 지원한 금액이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 몇 군데 주고 나머지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 다음에 대출해 준 건 저희들 돈 장사하는 거지를, 돈 장사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주는 건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경기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이 여.수신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걸로.......

며칠전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0% 미만 여기서 생기는 잉여금을 전부 다 써도 시원치 않은데 대출은 많이, 44개 점포에서 다 해 주셨다는 건 자기네들이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큰 도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장사하는 사업이지, 영업이지 도를 위해서 해 준 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 없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일이라면 제가 생각하기는 각종 성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무슨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별도로 운행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걸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그러시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를 경시해서 그 페이지만 계약서 사본 딱 붙이고 말씀드린 그런 여건, 부대조건은 자료제출하는데 계약시기 타 부대조건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만 알고 있지, 도민의 선택된 사람들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도 여기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자료제출도 또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이 부대조건은 계약하면서 별도로 조건 붙인 게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붙일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이 과장님 잘못입니다. 왜, 도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제일은행과 금고를 계약해 주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도민을 위해서 제일은행에서 빼낼 수 있는 것 다 빼낼 수 있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는데 부대조건도 없이 이런 엉터리 계약서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또 계속한다는 걸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잘 되었다고 그러시니까 이 과장님한테는 할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겠지만 아까 답변에서 '54년도에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64년도 2월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됐다 했는데 그 공문이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선정기준은 없다 했지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72조, 재무회계규칙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지사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에다가 준다고 그러면 이 과장님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금고를 계약하고 있는 은행을, 은행법제3조에 의한 은행과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은행을 변경을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게 생각되고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법령 항목 한번 읽어 보세요.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인지.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볼 때까지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드리도록 해 주세요.

원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고, 또 자료요청은 바로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동시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방금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과, 지금 질의·답변이 오고 가는 것을 보니까 알맹이 없는 얘기만 오고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금고 업무취급 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경기도지사로 돼 있고 을이 제일은행 수원지점장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조에 계약해지조건을 보니까 갑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탐탁하지가 않고 항상 을에게 끌려다니는 명문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계약이든지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은행으로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도래돼도 해지할 수 없게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계약의 해지요건으로 봐서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님은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5항에다가 한 항을 더 해서 12조5항에다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갑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걸 넣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보충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은행이 돈장사인데 그것 뭐 돈 틀릴 일 없고 또 금고업무에 대해서 부정해야할 일 하나도 없어요, 돈 갖다 맡기면 다시 돈놀이해서 자꾸 불어나는데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을이 계약 또는 제3조, 4조 및 5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랬는데 을이 그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벌리는데 불이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타 은행에다가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항을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갑이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그렇게 해지도 할 수 없게 돼 있으니 돈을 가진 돈주가 돈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현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그 정도로 말씀올리고 지방세 관련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이 안 되면 이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자동적으로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규정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이 도래했을 때 지금 제일은행에 넣으셨다고 그랬지요? 도금고를.

네.

그런데 자동해지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돈 싹 빼버리면 자동해지돼 버립니다. 어느 금융단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 예금했던 것을 해지하려면 출납관이 100원 넣었던 것 100원 그날자로 만료되는 날 싹 빼버렸다 넣지 않으면 자동해지지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다른 데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있으면 그 여건따라 주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대통령 지시, 지방화시대에 대통령이 지방살림 다 해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기영 위원님과 이문철 위원님은 간단히 얘기해서 사실 은행은 고객이 주인입니다. 간단히 얘기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권리권자인데 우리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 제일은행이 도금고라고 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 이것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끌려 다니는 게 이 규정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되면 다른 변경계약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꼭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계약 여기 1, 2, 3, 4까지 있는데 첫째 조항이 계약이 만료됐을 시 해지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한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계약시에는 계악서에다가 반드시 계약만료됐을 시 얘기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데.

여유자금 운용지침이 있습니까? 도에.

여유자금 운용지침은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여유자금이 운용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2조에 보면 취급업무에 잉여금 같은 것을 거기다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금고를 취급하는 은행에 여유자금을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유자금 운용지침이 저희 도에 없다면서요.

지침은 없는데 지방재정법68조에 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수납 보관 관리,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에게만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공금이니까, 여유자금도 공금이니까요.

도에서, 징수한 모든.

도비는 전부 공금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요, 2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2조 계약서에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지급 여기에 나와 있구요. 세입.세출의 현금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기타 갑이 금고업무 지급상 필요하다고 인정 지정한 업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금을 운용하다가 보면 공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저희가 기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은행으로 해서 기채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제일은행에서요. 지금은 자금이 전같지 않아서 기채해서 제가 쓴 기억은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전에 도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공급자원도 기채해서 쓰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과거 수십년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750만 도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일은행을 꼭 고수를 하느냐.

제일은행을 꼭 고수를 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의 규모가 지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수입과 지출업무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또 은행도 전부터 금고업무를 담당해 오는 그러한 실적이 제일은행에서 있었고 현재까지 그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무슨 사고라든가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고, 자금운용도 먼저 계약이 자금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이 미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현재로서는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증대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의 다른 은행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다른 은행으로 변경을 해서 얼마만큼 경기도에 이익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 얼마만큼 더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막연히 다른 은행으로 변경한다는 데 저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 은행의 금융상품을 다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했을 경우에 어떤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고 손해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금융상품 내에 금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봤을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을 어떻게 예치를 했을 경우에 얼마의 이익금이 남겠다 이런 것 충분히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자수익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갖고 어떤 이익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어떤 손해가 발생되지도 못한다고 우리 실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은행들이 하나은행이라든가 소규모 은행들이 이율이 많이 내세워서 수신실적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은행도 무슨 잘못하며는, 운영이 잘못될 경우에 크게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것도 규모가 적은 은행보다는 규모가 큰 은행이 훨씬 안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행이 어디 동네 마을금고입니까, 잘못되게. 어떻게 은행이 잘못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노충호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니,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고문제는 사실상 보건대 내무국장이나 세정과장이나 회계과장이 건의해서 금고가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윗분의 결심이 있나 그것도 건의가 되는 건데 이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이게 갱신계약을 11월 30일자로 한거요, 12월 30일자로 한거요?

12월 30일자로 한 겁니다.

12월 30일이라며는 김용선 지사가 있었고 11월 30일자며는 임경호 지사가 임기중이란 말이야, 이거 갱신계약할 때 결재를 어느 선까지 받았소, 이 업무가 세정과장 소관이야 회계과장 소관이야.

지금 이 계약업무는 세정과장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이야, 그래 결재를 어디까지 받았소?

갱신계약업무는 전결이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글쎄, 내무국장 전결이라도 사전에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네.

글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괜히, 나도 뭐 전직에 있을 때 경험해 봤지만 도저히, 그전에 도에서 있을 때 시·군에 가서 금고 이런 모든 걸 다뤄봤지마는 실무과장선한테 이건 추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사가 결심을 해 가지고 받기 전엔 어렵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결재는 내무국장 전결을 받고 구두는 지사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나 도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96년 3월 31일 임기가 지나기 전에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지사님 계신데 대집행부질문도 강력히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는 차차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으네요. 지금 이 문제를 과장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내가 보기엔, 이건 윗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에서 이거 일단 계약된 것은 이 기간 전까지는 별 도리가 없고 '96년 12월말이 지나며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임기중이니까 그 동안에 지사한테도 강력히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일단 결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종원 위원님.

저 내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조에 사유발생이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알기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지정을 받은 금고는 도재무회계규칙제10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인, 지급자의 성명, 인감징수원,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이걸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3년 이후에 이런 것을 제일은행 수원지점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 이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며는 시·군의 농협이나,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를 취급하든지, 축협 같은 데를 취급하든지 중소기업은행을 취급하며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농협으로 취급하며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축협에다 취급하며는 축협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굳이 제일은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발생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자꾸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그 근본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굳이 제일은행을 고집하고 지금 여태까지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 핵심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게 검토가 돼서 전환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 전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등살에 제일은행하고 계약 못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고계약문제는 지난번 예산 결산때도 말씀이 됐던 사항이고 또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54년도 이후 쭉 제일은행이 지금까지 금고계약해 가지고 진행이 돼 오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며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계약해지내용의 불성실이 추기가 돼야 될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현행 금고계약의 '94년도부터 '96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도 이제 앞으로 점점 금리의 자율화 물결에 따라서 은행간의 경쟁적 이자의 차액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고의 계약은 종전과 같이 그냥 사유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사안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금고를 계약할 때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금리의 실태, 또 여신의 한도액, 또는 그 지역에 미쳐진 여신의 수혜도, 이러한 모든 조건을 참고해서 비교해 가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것이 변경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은행의 금리가 거의 동일한 이러한 선상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지마는 앞으로의 우리 금융거래상의 문제는 좀 다양하고 이렇게 복잡해질 걸로 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춘분히 수렴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앞으로 금고계약이 될 때는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금고계약에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일부 해지의 조건이 좀 불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저희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이 위촉이 돼 있고 하니까 계약상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게 또 더 있느냐 하는 그런 불리점도 저희가 찾아서 성실하게 이걸 이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도금고에 관계된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금고 계약서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제12조1에 속하는 '갑의 감독관청에 명령했을 때' 이 갑의 감독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내무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소관에 과거 행정기관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앞으로 민선도지사가 발족이 됐고 또한 향후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것은 이 항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조4항, 여기에 보며는 갑의 여건변동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약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하자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금고 관리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 도금고 관리에 있어서 지금 자료제출의 김남정 위원과 이재원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며는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도금고 취급은행이 계약해지사유나 여건변동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계속 갱신계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상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의 집행부 의지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내무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향후 도금고 관리상의 수익을 고려해서, 또 도민의 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다른 은행기관하고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하신다고 하는 답변과 이것은 천지차이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면으로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서 나온 항후 계약체결시 선정기준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오셔서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는 계약기간 만료시가 있고 변경에 따라서 가능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올린 것은 앞으로 보완해 할 문제에 대해서는 도금고 내역상의 각 조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느냐, 조문내용에 잘못됨이 없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아봐야 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보완발전에 대한 보완책을 제가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고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특정한 은행과 계속 계약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의 이자율이라든지 여신한도라든지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의 그 기여도라든지 이러한 문제 등을 감안해서, 비교를 해서 거기에 우위성이 있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앞으로 보완시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해 주신 계약서상에 갑의 어떤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에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약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를 찾아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 도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항 가지고.그런데 해지에 관계된 부분은 둘째치고 앞으로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향후 계약체결시 선정기준이 계약해지 사유나 여건변동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계속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취급은행이라며는 계약돼 있는 특정한 은행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 뜻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금고를 취급하는 은행, 이렇게 보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평가.선정을 해야 될 이러한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그런 견해차이로 보시고 그건 저희한테 맡겨주셔서 도의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서 선정하는 데 엄격하게 이렇게 하겠다, 또 그러한 조건이 가장 유리한 것이 그 은행일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도금고 취급은행의 계약해지사유나 여건변동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계속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느낍니다. 타 은행에 모든 기준이 뒤지지 않는 한 그대로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문철 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오전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못드려서 뒤늦게 지금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서 관련 행정소송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며는 80페이지입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현황에 보니까 총 소송건수가 41건입니다. 41건 중에 처분청이 패소한 건이 14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41건 중 14건이라는 건 30% 이상이 처분을, 행정행위를 잘못했지 않느냐, 잘못 부과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각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시에는 거의 3분의 2가 처분청이 패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패소원인을 묻기도 전에 세를 부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정이 부과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이렇게 마냥 30% 이상이 패소하게 된 데는 처분청이 패소했기 때문에, 처분청이 잘못했으니까 관계 공무원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것입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정책세제를 도입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 중과세 이러한 것들을 매년 개정해서 집어넣는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뭐냐하면 일정기간 동안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며는, 자기네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며는 비업무용토지가 돼서 1년이 하루라도 넘은 후에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비업무용토지라고 해 가지고서 취득세의 경우 7.5배를 중과세를 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비업무용토지요건이 있는데 비업무용토지가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며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세법에 정해 놓지 않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판결에 의해서 개념이 정립된 게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건 뭐냐, 법인이 법인 자체의사를 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썼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썼다 하는 건 그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하며는 그것은 못쓰는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그것은 변명이다, 무조건, 이런 얘기도 되고 해서 법인이 내부적인 사유와 외부적인 사유, 그 다음 쓰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쓴 것, 이런 것들을 판결해서 정리해 봤는데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명확하게 잘라서 이거다, 그거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거 과세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 가서, 내무부 심사청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의 입법하는 사람들이 그 취지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 다 검토를 해서 그래도 과세한 게 맞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에 의해서 제기돼 가지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 전에 이미 패소에 승복한 사람들은 법원까지 안 가는데 법원에 가서 법리를 생각해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까지 적용하면서, 입법취지까지 적용하면서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시·군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걸러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도에서 못 걸르면 내무부에서 또 걸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걸르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 판사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소송이 제기된 것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세무공무원도 아무 공무원이나 갖다놔도 된다는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도 매년 연찬회를 할 겁니다. 세법에 대해 연찬을 하지요?

네.

또 시·군에서도 할 것이고 도에서도 할 거고, 또 내무부까지 가서도 행정소송을 지도록 했다면,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면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무것도, 법도 모르는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서 놔둬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연간 세금부과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829만건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30%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만 답변하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만.......

잘못된 거죠?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잘 하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해 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시·군세 '95년도 목표를 보며는 1조 1,823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95년도 징수실적은 7,600억원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도세의 경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세는 거의 대장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또 주민세 이러한 것들은 그 대장에 의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매년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과세시기가 도래하며는 추계가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경기에 변동이 있거나 그 과세대상물건이 언제 무슨 방법에 의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사실 추정이 어렵지마는, 지방세의 경우는 대장과세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어렵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시·군세에 대비해 가지고 도세는 1조 3,150억원 목표에 9월 30일 현재 1조 2,300억원이 걷혔는데 이건 상당히 양호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목별로 어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적절하게 세목별로 배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은 도세 일부를 시·군세로 배분하고 시·군세 중에 도세를 하자고, 그거 조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생각 좀 해 주셔 가지고 각 어려운 시·군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법원세 체납 징수실적에 있어 가지고 징수대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는 대부분 시·군에다 지시를 내려서 시·군에서는 아마 각 읍·면·동으로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결산이월액 1,464억원 중에서 약 20%인 288억원대서 징수가 정리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도 세정공무원들이 체납징수액을 할당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해야 되겠다, 내년도 목표가 예를 들어서 계장은 50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은 지금 매년 우리 징수규모에 비해서 한 5%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5% 정도 되는 숫자가 5년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 중에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은 채권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확보된 재산을 공매를 하며는 이제 회수가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징수대책인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방세를 맡은 업무는 일선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그 업무추진을 잘 하도록 지원을 하고 교육하고 업무지도를 통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며는 그 지방세가 좀 원활하게 원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고 계속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체납액이 사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원인이 또 있는데요, 작년의 부천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들한테 현금을 못받도록 했습니다. 현금을 못받도록 한 것은 위에서 볼 때는 현금을 받아 가지고 그냥 써 버리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현금징수를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소액체납액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 소액체납을 가서 독려만 해 가지고 '갖다 내시오, 갖다 내시오'하면 네, 네, 대답만 하지 그걸 은행까지 갖다 내기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지방세가 균등한 주민세 같은 건 군의 경우 천원입니다. 그 천원 고지를 받고서 다시 자진납부하러 은행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데 그걸 세무공무원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담당공무원들이 부락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즐겁게 내는 사람이 없어서 자진납부가 잘 안 됩니다. 자진납부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세정보고회라고 해서 시·군별로 세금의 내용, 세금을 쓰는 사용처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지고 세금을 자진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군에 가서 업무지도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세인 경우에도 세정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목표를, 예를 들어서 징수를 20% 해야 되겠다, 아니면 50%, 90% 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어떤 부실체납자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도 차원에서 지방세 자진납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뉴서울체인지라든가 현대개발이라든지 청구산업이라든지 남서울공원이라든지 라이프주택이라든지 대기업에서 97억, 100억원 가까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 체납이 여러 해를 누진된 겁니다, 아니면 작년에 발생해서 체납된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이 체납한 것은 법인이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못내는 것들이고요, 이 법인 중에는 해산된 법인도 있고 부도가 나서 경영이 악화된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못내는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가 그러한 예에 들어가는데 80억, 70억원씩 체납하고 지금 못내고 있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에 골프장 회원권이 분양이 잘 될 때는 이렇게 체납된 골프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회원권 분양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투자비용을 회원권을 팔면 바로 회수되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건설비용도 지출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회원권이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비용도 지출을 못해 가지고 압류하고 세금도 압류하고 해서 거의 부동산이 다 압류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징수가 잘 안 됩니다.

부동산 압류는 돼 있습니까?

법인의 경우 거의 부동산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요,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대개 이러한 법인들은 저희가 다 근저당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공매시행을 하더라도 배당금이 없는 그러한 법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압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처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느냐 말이지요.

방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취득을 하거나 등록을 해서 등록세의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돼서 추징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 대부분의 법인은 다 제대로 기간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못내는 법인들은 문제가 있는 법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체납할 이유가 없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인가요,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다른 회사에 넘어가 버렸어요. 화성군에 있는 골프장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만 해 놨어요.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능사다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구적인 대책이 서야지 일개 기업이 100억원씩 체납해 놓고 말이야 여기서는 압류했으니까 나는 그만이다 하고 이런 항구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하세요.

하여튼 저희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 소관도 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고 최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사가 수천억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능률의 극대화라 하겠는데 우리 경기도는 금고인 제일은행에 예금상품을 넣어서 사기업의 예금상품에 쫓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48페이지, 29페이지를 봅시다. 일일평균 자금잔액도 연중 자금잔액 최저 회계별 연간이자수입액이 있습니다. '93년, '94년도, '95년도를 봤습니다만 '95년도 4월 21일 2,648억여원의 최소자금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유자금이 24개월 짜리 10.5% 넣는 것, 제일은행 금고에 넣는 것을 최고상품으로 생각하셨는데 제일은행에서 지금 최고금리로 주는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10.44% 말고요.

지금 현재는 11%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자금 최저액, 그러니까 '96년도는 아까 나왔지만 '94년도 1,760억원 정도는 최고금리의 12% 정도로 넣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한 것하고 다음에 공공예금에 보통예금 들어가 있는 것하고 1개월짜리 들어가 있는 것 2년짜리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합쳐서인데요.

아니, 몇 년이 되면 연중 자금최저액은 은행으로 최고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95년 11월 10일 최저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연중 연간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에다가 넣고 정기예금에 기왕에 들어 가 있는 것 그것 빼고선 나머지 2개월 짜리에다 넣고 있으면서 지출하고 여유가 있으면 고금리상품으로 넘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저든 제일 많은 때건 간에 우리가 자금 운영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세정과에선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있지만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도민들한테 걷는 것보다는 사실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은행에 아까 12% 짜리가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는 16% 짜리도 있어요. 법적인 연산 따져갖고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인데 자금의 최대한도로 지방자치가 되면 사기업적인 머리를 써야 돼요. 이것 갖고 법적인 건 안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10.5%하고 16%하고는 또 다르고 12%하고는 또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연중 자금잔액 최저액은 최고한도의 금리로 자금을 예치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예금을 늘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여유자금을 인출을 해 가지고 금리를 많이 주는 데가 금전신탁이라든지,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절차상 어렵습니다.

절차상으로만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지출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요.

평균치 연중자금 잔액 최저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금액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운영하는 것이 지금 3개월마다 1,500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내줘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 1개월이라든가 단기 2개월 짜리고 금리상품에 넣은 것도 그것도 여유있는 기간 동안만 운영했다가 한꺼번에 빼서 넣어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에 모두 예치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없다고만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하여튼 강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사실상 안 됩니다. 굳어진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지.

아까 세정과 다음에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했듯이 또 지금 보충질의의 일문일답에서 맨 처음에 사실 우리 경기도의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대해서 우리의 쟁점으로다가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기이 내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도 가능하다 하는 걸로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지나간 것은 거론하지 않도록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머리에 딱 외워야지.

10월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평균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체납의 원인별 내역이 1억 1,700만원, 그렇지요? 체납의 원인별 내역이 '95년 9월말 현재 1억 1,700만원, 14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실적이 거기 체납액은 1,176억 4,300만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체납액 원인별 내역 보면 1억 1,700만원이지요,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95년 9월말 현재는 1,176억 4,300만원. 140페이지요.

1억 1,7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밑에 1,176억 4,3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는 1억 1,700만원이고 밑에는 1,176만 4,3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밑에는 단위가 천원이고요, 위에는 100만원으로 끊는데 단위를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176억 4,300만원 중에 고액, 100만원권 이상 체납 588억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체 체납액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무채재산 무능력가구 행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액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고액·소액으로다가 제가 분류를 하려면 아직 자료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소액체납결손처분권이 있습니까?

요즘엔 전부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군수로 환원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실정을 보면 소액체납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무재산 무능력 행불인데 이 소액체납처분권이 상향조정해줘 가지고 이 미납세금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해 줘야지 매년 그 금액이 체납금액으로 계속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장에게도 체납결손처분권을 주어야 됩니다. 전부 거둬들이기나 하라고 하고 가서 다구치기나 하고 거기서 5만원 이하라든지 결손처분권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체납세만 많다고 위에서 일소하라고 암만 지시해봐야 될 수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더 잘 아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14개시·군에서 10억원 내지 87억원까지 체납액이 있고 광주군 같은 데는 100억원이 되고 법적 조치하지 않은 게 2억, 3억원 짜리로 법적조치도 않은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안 한 건지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이 자료 하나 보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구나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급히 하시느라고 해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2∼3억원 짜리가 대단한데, 2∼3억원 짜리라고 하면 조그마한 읍.면의 1년의 징수금액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무런 법적 조치는 여기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소액결손처분권을 읍·면장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시급히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이 체납액 일소에 크게 일익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진행하실 때 세정과 먼저 끝나고 회계과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정과든 뭐든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그때그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왔다갔다하면 혼선을 빚으니까 아까 업무보고도 받았고 양해사항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까 양해가 된 겁니다.

그러시면 할 수 없지요.

세정과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앞으로 우리 도금고에 대해서는 다뤄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만 경기인의 긍지를 가지고 또 지방화시대에 재정확충 재원을 위해서 앞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계약서상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75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또 공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은 또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도민이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바란다면 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금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세원발굴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좀 불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작년 행정감사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답변들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은 본 위원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경기인의 긍지를 가지고 답변도 성실히 돼야 되고, 질의도 고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있고 공직자 여러분도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우리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선택된 의원으로서의 자기위치를 다 갖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아까 세원확보에 있어서 본점과 여기 영업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이 제품의 판촉과 자금조달을 위해서 본사를 서울시나 또는 타도의 도도 사업장이 우리지역에 있음으로써 하등의 피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법인세 같은 건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법인세는 본사소재지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본점소재지 있는 데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런 말씀은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국세기 때문에 지방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큰 대기업체 같은 데는 법인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법인세 같은 걸 우리 도에 납부하면 우리가 세원발굴도 되고 또 세수확충도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착안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운수업체들이 서울시의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레기하고 소음하고, 돈은 벌면서 그게 전부다, 일례를 들어 의정부나 하남이나 마찬가지,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라고 돈은 경기도에 와서 벌고 잡음과 교통난 해소나 도로 망가뜨리는 건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며는 별 관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유도를 하셔서 법인세, 주사무실, 주사무실을 서울에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이, 특히 도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있는데 도로가 지금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도로확충도 어려운데다가 밤에 자는 게 전부다 도로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대망의 '96년도에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을 위원 말씀하세요.

박주을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질의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손을 들려다가 좀 늦게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마권세 부분인데요, 본장 발매분의 증가율보다 장외발매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장발매분의 증가율을 좀 높이는 어떤 촉진책이 무엇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장외발매소분의 타 시·도와 경기도와의 그 비율이 ,앞으로 그 조정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주을 위원께서 마권세에 대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답변은 피하고 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을 지도·감독, 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수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80톤짜리 승선인원이 7명인 선박이 있습니다. 이 기항지는 어디에 있고 그 선박과 도본청과의 교신은 하루에 몇 회나 하는지 또 보통 언제쯤이면 우리가 배를 볼 수가 있는지 또 여타선박과 구별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유지비가 연간 1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유지비는 감가상각까지 산출한 금액인지 그리고 승선인원이 7명 중 항해사가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해사 4명은 그 배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지 않은가 생각돼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항지가 첫째 어디입니까? 주기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재산관계는 저희가 내무국이 총괄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하는 해당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황은 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주기항지하고 통신을 몇 회나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그 배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타 선박과의 구별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지비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된 건지 그리고 승선인원 중 항해사가 4명이라고 돼 있는데 4명의 항해사가 꼭 필요한지, 배 한 척에 4명의 항해사가 필요한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옹진군이 경기도에 소속돼 있을 때는 그게 필요했는데 옹진군이 전부 인천시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다 이런 건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하고 그래도 옹진군이 전부 인천시로 갔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문제는 수산과하고 내무국하고 도 전체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쓸데없는 예산 많이 낭비 안 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옹진군, 강화가 인천시로 편입이 됐는데 그 외 해안선이 안산, 화성, 평택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당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사한테 감독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제11조에 보면 도에 육성 및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월에 아마 몇 개 시·군에 일본의 이쯔를 대상으로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전략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아주 책도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전략이라고 해서 한 21페이지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걸 들은 공무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일본이 좀 경제적으로 발달했다고 해 가지고 아무나 데려다가 하는 게, 이게 알기에 일본사람을 데려다가 이걸 하려면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돈을 준 걸로 아는데 이런 식의 연구활동이라고 하며는 감독관청에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입찰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합니까?

입찰은, 지금 일반적으로 공사입찰을 할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일단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설계해서 나와서 그 이듬해 공사시설비가 나오지요. 나오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하다가 보며는 낙찰률이라고 해서 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절감하는 게 있지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절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공사비의 5%면 5%.

공사비는 절감 대상품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비, 그런 것만 절감품목 대상이 돼서 5%를 절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자를 아껴쓰고 전기도 3동 켤 걸 2동 켜고 이런 차원에서의, 절약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정관청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건 일률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10%면 10%, 5%면 5% 깎는, 지금 예산절감에 대한 실적보고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데 중앙에서 자꾸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청만 보더라도 화장실 같은 데 불을 24시간 켜둡니다. 퇴청하면 끄겠지마는 낮에 켜놔요. 이런 거 하나 끄는 것, 이것이 바로 절약이고, 늦었지만 제가 독일에 갔다온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 유학간 그 사람이 참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독일에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그 친구집에서 기식을 하는데 먹여 주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밥상을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 유학생은 왜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는 노인께서 내쫓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 학교 가서 자기 친구한테 따진 거예요. 왜 내쫓는가, 너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불 안 끄고 나왔잖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불을 안 끄고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활철학이 없는 사람은 우리집에 같이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쫓겨났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제가 독일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제가 경기도에 지금 7월부터 오면서 와 가지고 저는 근무할 때 철저히 이걸 지켰습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화장실 갈 때 불켜져 있으면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도청에 보면 아마 조금 관심을 갖고 화장실에 불 끄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며는 이게 막대한 금액이 되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예산 10만원이라면 100만원에서 5%면 5만원 깎는다 하는 예산절감,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건 좀 회계과에서도 배워야 하고,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도 청사운영하는 데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교대로 켜는 방안도 해서 절약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변기에 벽돌을 넣어서 물도 절감하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화장실 같은 데 전부 다 켜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국가기관인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점유사용료 같은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안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중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산, 또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재산을 조사해서 교환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각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언제 끝날지, 완전히 100%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관계법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우리 이문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무주부동산을 20만 2,790필지를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한 후에 그 주인이 나타난 것이 몇 필지이며 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몇 필지인지 이걸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유화할 것인지 국유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무주부동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6만 3,319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만 1,450필지고 완전히 국유화조치해서 등기완료된 것이 3만 1,86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한 50%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유화 등기한 것 중에서 개인한테 넘어간, 말소된 거죠. 말소된 것이 159필지에 15만 4,000㎥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제8조에 의해서 무주부동산은 국유화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9필지가 국유화된 데 중에서 159필지 5만 4,000㎥가 개인한테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로 넘어간 것은 원래 개인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기서 국유화된 것을 불하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장철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동산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93년부터 '94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택촉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돼서 국가에 있는 등기가 말소되어서 개인한테 넘어간 필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를 보며는 삼대건설하고 경동인터내셔널이 각 4건씩 삼대건설이 8,200만원, 경동인터내셔널이 1억 400만원 공사도급업체로 선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특정한 업체가 이렇게 선정된 경위는 뭡니까?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업체 중에서 관공서를 희망하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를 기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예산품위가 들어오면 그 품위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대건설하고 유독 경동인터내셔널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수의계약할 때 밑에 담당직원들이 품위서를 올리며는 검토를 해 가지고 결재해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해당업체에서 몇 군데를 알아봐 가지고 거기서 희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금액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대건설공사 한 것하고 경동인터내셔널 공사하고 상대업체가 있었습니까? 수의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삼대건설이 좋으냐 아니며는 경동인터내셔널이 적합하냐, 어떤 경쟁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의계약은 전화상으로 몇 개 업체를 물어봐서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물어봐서 타진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제 삼자를 하기 때문에 .......

공사액 전체가 8,200만원 되고 1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전화상으로 확인해봐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들이 그렇게 따라와 줍니까? 실질적으로 삼대건설 같은 경우는 '95년도 공사내용이 4건 해 가지고 8.200만원이고 경동인터내셔널을 4건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공사명 건건으로 해서 금액을 내갖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건건이 계약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업체에만 공사를, 도급을 주느냐 이거죠.

특정한 업체만 특혜를 줬다고 여기 자료가 그렇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식으로 저희가 관공서를 희망하는 업체들한테 이러한 공사가 나왔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의향을 받아서 의향이 없는 데는 안 하고 의향이 있는 데서 또 적정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대건설은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안양에 있습니다.

경동인터내셔널은요?

경동은 수원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5,000만원 이하 공사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수의계약할 때 이왕이면 자기가 잘 아는 업체에다 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서 가급적이며는 우리 경기도내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5,0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내용 때문에 불만을 가진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업체에서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누어줘 가지고 5,000만원이 넘어갔든 안 넘어갔든 간에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각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 구매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품구매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며는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남일전지로부터 직접 구매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정전전원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227페이지 보며는 중간쯤에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해서 1,430만원 해 가지고 남일전지상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공무원법에 의해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 업체를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2,000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이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금년도 7월 6일자입니다.

구입은 언제 한 거지요?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서류를 안 갖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05페이지 도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이 대개 지목이 건물이고 지적도 나오고 대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개발공사에 1,058㎥를 대부해 주고 86만 4,000원이고 안산시 선감동이 왜 도유재산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40㎥에 200만원 칭하가 무지하게 많아요. 고양시나 가평군은 안산시 선감동에 있는 건물보다 같은 건물인데 40만 2,000원입니다. 고양시 북한동 같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또 안산시에 이 땅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은 도유재산이 한 80%가 도유재산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단가에서 대부료를 환산하다보니까 더 비싸고 고양시에 있는 건물은 임야내의 사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산시 현황을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있는 것은 11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유재산이 81만 8,000평의 73%가 되고 사유지 기타가 30만 8,000평의 27%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감동에 교육훈련원 짓는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에서 하는 공무원수련원이 선감동 그 안에 있습니다. 도유지내에 짓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경기개발공사가 지척상으로 굉장히 큰데 대부료가 상대적으로 너무 싸요.

위원님이 305페이지 도유재산 대비 건물 이것이 옛날 경기여성회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거기 건물대부료고요. 281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 대비 현황토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지에 대한 대부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회계과장님이 회계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숫자를 다 머리에 입력은 안 됩니다.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즉시즉시 빨리 자료를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내 주셔서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보충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방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