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위원장께서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도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도민복지증진과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문화관광국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과 참고인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문화관광국장 이태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문화관광국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그리고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00회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와 조금전 참고인으로 확인하신 참고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무섭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식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문화재계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김명중 관광계장입니다. (인 사) 정태화 관광시설계장입니다. (인 사) 정경석 관광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심재인 체육지원계장은 현재 문화체육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5일자 경기도박물관직제규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박물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욱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박물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국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위원회의 참고인 출석요구로 출석하신 경기도체육회 정기철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참고인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방침,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8월 30일 94회 임시회의시 기이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의 기구 및 정원중 지난 11월 15일자 경기도박물관직제규칙 공포에 따라 박물관 설치준비단이 경기도박물관으로 개칭되면서 별정4급을 관장으로 하고 총무과와 학예연구실 등 1과 1실 2계 4부의 직제로 정원이 61명으로서 발족을 하였습니다마는 인선에 있어서는 우선 16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지난 15일자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부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현황은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이 664억 1,9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비가 4%인 24억 9,900만원, 사업비가 96%인 63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94년 예산 563억 3,200만원보다 약 100억원이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대략 말씀을 드리며는 지방예술행사 추진 21개 행사에 6억 3,900만원,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예회관 건립 12개소에 112억 6,0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 81개소에 4억 6,500만원, 또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20개소에 9억 4,700만원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사편찬사업 추진 2개 사업에 1억 900만원, 지존문화재 보수 88개소에 74억 1,200만원, 경기도박물관 건립에 금년도 투자된 건축비가 9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제76회 전국체전 출전에 따른 경비가 22억 800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13개소에 1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지원에 51억 7,400만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36개교에 61억 2,700만원,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업무 지원사업비에 12억 5,600만원, 도청 직장운동 경기도운영에 2억 2,000만원, 도립예술단운영에 4억 4,100만원, 국민관광지 개발 9개소에 42억 8,800만원 대략 주요사업비는 이러한 데에 투자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체육 관광시설현황에 대해서는 기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9페이지까지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문화관광국 업무의 목표 및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행정의 목표는 문화체육관광의 접목으로 새로운 레포츠문화를 창출하여 세계화에 걸맞는 문화체육 관광경기구현에 두고 세부추진방침으로는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체육 관광시설 확충으로 문화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며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실시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욕구에 대한 충족과 일등체육경기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리고 관광시설의 질적향상으로 관광경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문화근본의 실천과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체육 관광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문화 체육활성화와 문화재의 원형보전 및 전국체육대회 참여, 그리고 이천도자기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광상품화 추진 등을 중점 추진업무로 정하고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대지원,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문화유적 보존관리와 경기도 박물관 건립의 마무리, 제76회 전국체전의 참여, 골프장 지도관리의 강화, 경기도 역사문화의 재조명 등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체육웅도의 위상정립, 그리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체육 관광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기회 제공을 통하여 도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향수기대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우선 금년도에는 약 9억 9,080만원의 예산으로 제27회 난파음악제, 또 KBS 열린음악회, 그리고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등 22개 행사를 문화예술단체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해 자매결연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과 중국 요령성간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난 10월과 11월 경기도립무용단 42명이 화관무 등 6개 소품의 해외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한편 현지 교민과 중국, 일본인들의 열광적인 갈채를 받은 바 있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KBS 열린음악회를 도청으로 유치를 해서 온 도민의 참여속에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2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 등 수원시 일원에서 도내 민·군·관 모든 계층의 참여하에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를 거행함으로써 주민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군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는 경기도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개의 자세한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13페이지에 열거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하고 향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을 확대 조성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독창성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84년도부터 처음 적립을 시작한 문예진흥기금을 2000년에는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는 72억 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95년 이자발생 예상액은 8억 4,500만원으로서 이 중 40%인 3억 3,800만원은 기금으로 재적립하고 60%인 4억 8,200만원, 그리고 필수경상경비 등 2,500만원을 규정에 의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토록 계획을 짜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그간 문예진흥기금조성이 미진한 점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난 8월에 향후 5년간 도비 출연금을 더 늘리고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16일 현재 이 기금의 지원상황은 복사골예술제 또는 수원에서 개최한 여름밤의 음악축제 등 173개 문화행사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95년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95년 11월말까지 사업비 지원을 신청 받아서 문예진흥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95년 12월까지는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체육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문예회관은 금년도에 의정부시 등 6개소의 계속사업과 포천군 등 2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8개소에 287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도서관은 시흥시 등 8개소의 계속사업과 화성군등 3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11개소에 11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은 부천시 등 5개소의 계속사업과 의정부시 등 4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9개소에 210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과천시 등 6개소의 계속사업과 용인군 등 3개소의 신규사업 등 총 10개소에 250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이중 과천시 실내체육관겸 문화회관은 지난 10월에 그리고 양평군 실내체육관은 지난 4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은 시·군·면 1개소 건립을 목표로, 도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문화체육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경기도역사문화의 재조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은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립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역사교육의 산자료로 활용키 위한 본 사업은 우선 도사편찬사업이 지난 '82년에 한 번 내놓고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82년부터 '85년까지 자료를 정리한 경기도사자료집 1권을 금년 12월중에 발간을 하고 연차적으로 경기도사자료집 2, 3권을 발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사는 기존의 도사 1, 2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간 경기도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를 반영해서 우리 도의 역사문화를 집대성 하고자 조속한 경기도사편찬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편찬은 '95년도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편집이 다 되어서 인쇄를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96년 1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기민요경창대회 확대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의 세계화와 경기민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년 두번째로 맞는 경기민요경창대회를 금년에는 외국인 부분을 신설해서 제일교포와 주한외국인을 참여시켜서 오는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코자 국악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도내 문화예술행사로는 최초로 경기국악제에 대통령상을 신설해서 본 행사가 앞으로 전국대회로 확대 개최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의 대표적인 국악부분의 문화예술행사로 정착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가 많은 저희 도내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참여시킴으로써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국악에 대해서 홍보를 거양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유적 보존사업은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여 도민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도정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88건에 74억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원형보존에 원칙을 두고 추진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24개소에 2,900만원, 목조문화재의 영구보존을 위한 방충·방연 도포사업으로 28개소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은 3개소에 1억 1,800만원 등 문화재보존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실공사방지와 조기 마무리를 위한 지도점검으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기도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건립은 한국사의 중심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되살리는 전국 최초의 도가 갖는 박물관으로서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보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의 창출과 역사와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박물관은 위치를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에 도유지 부지 1만 2,521 평에 연건평 3,081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3년 2월부터 총사업비 30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지난 11월 13일 준공을 보았고 전시물 공정을 추진함으로 해서 종합공정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설전시장 7개소, 야외전시장, 놀이마당, 원형극장 등을 갖추어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보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 확충과 역사와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5일자 경기도박물관직제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별정 4급 관장을 포함해서 1과 2계 1실 4부 총 61명의 정원중 우선 관장 등 16명이 '96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지금 전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박물관과 인접된 도유지 5,000평에 도정사료관, 야외실습장 등을 갖춘 부속사회박물관 건립을 '98년 8월까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중에는 이를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성 원곡 양성지역의 만세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광복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일제치하 우리나라 3대 항일투쟁의 행사로 꼽히고 있는 안성군 원곡면과 양성면에서 일어난 만세사건을 기리고 이를 국민교육의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도비 3억원을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만여평의 만세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가 2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거기에는 광복관, 사옥, 기념비, 삼문, 관리사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96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에 착공해서 '97년 8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76회 전국체육대회의 참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7일간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제76회 전국체전에서 36개 전 종목에 1,251명의 선수를 참여시켜서 최종 3연패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서울에 이어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기회를 빌어서 대회당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방문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육동호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총 5개 대회에 2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도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도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에도 출전하는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진흥사업에 9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 및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종목별 연합회의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급과 조기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의 건립은 체육영재의 조기발굴과 과학적·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93년부터'95년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도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경기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지난 5월 2일 1학년 86명을 모집 개교하였습니다. 건축규모로는 부지 1만 2,000여평에 연건평 6,300평으로서 본관 및 전원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기숙사동은 우선 완공되었으나 체육관 등 부속건물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우리나라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를 후보도시로 선정하고 수원종합운동장의 시설확장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11월 2일 피파(FIFA)심사위원회의 수원종합운동장 현지답사시 기존시설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수원시 우만동 일원에 1,400여억원을 투자해서 5만명 수용규모의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수원시의회 의장 등 274명으로 월드컵 수원경기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도민적인 붐조성과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골프장 지도관리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사업승인된 골프장이 105개소로서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51개소이며 건설중인 골프장이 25개소, 그리고 29개소는 사업승인만 득해놓고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건설중인 골프장 중 2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와 금년도에 8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골프장별 취약요소를 카드화 관리하는 등 사업자로 하여금 수해라든가 농약의 과다사용 이러한 것에 부단한 지도감독 노력을 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세밀히 분석해서 신규자본주를 업자가 스스로 영입하는 등 조기 재착공을 유도하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중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96년 2월까지 법령의 시한대로 재착공하지 않을시에는 청문회라든가 사정 등을 다시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검토하는 등 법에 따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내에는 여주의 신륵사와 양평의 용문산, 동두천의 소요산 등 13개소를 국민관광지로 기이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양호한 안성의 금광저수지, 또 연천의 임진강변 등 4개소를 금년도에 신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 9월 6일 문화체육부에 의해서 신규 국민관광개발지로 확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평택의 평택호 등 9개소에 총 60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피크닉장이라든가 가족퍼팅놀이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사업계획의 조기마무리와 아울러서 신규개발 예정지 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국민관광지 조성 및 개발추진현황 전국 13개소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광경기 가이드북 제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기 가이드북 제작사업은 기존 홍보위주의 관광, 홍보책자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관광지를 찾아가기 쉽게 동적인 안내책자로 재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제작방향은 관광지를 찾아가기 쉬운 가이드북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지에 대한 안내, 교통, 숙박, 그 지역의 특산품 등을 총망라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가이드북으로서의 기능을 보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5년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0월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발행계획은 한글로 된 가이드북을 5,000부, 외국어로 된 것을 1만부 등 총 1만 5,000부를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발간해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기관광 VTR 제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 활용하고 있는 경기관광 VTR을 지금 보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서 강화·옹진권 관광자원의 삭제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구역을 다시 조정하고 그외에 우리 도내의 관광자원으로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전설과 설화 등을 보완해서 현재 500만원 예산으로 국문과 영문 VTR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중에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천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자기축제를 문화관광의 대표적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문화와 관광이 연계해서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도자기 축제로서의 승화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도자기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천에 있는 온천야외행사장과 도예촌 일원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도자기시장개설, 도자기 제작실용코너 등 15개 행사를 추진해서 외국인 1만 8,000명을 포함해서 총 23만 4,000명이 도자기축제에 방문해서 성황을 이루었고 또, 그 당시에 매출액도 작년에 군지역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6억원의 매출을 해서 아주 성공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천 뿐만이 아니라 도예상품을 우리 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또 광주와 여주군을 비롯해서 하나의 도예벨트단지를 조성해서 최종목표는 국제도예전을 한번 저희 도에서 여는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바를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박물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 또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테니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경기도박물관은 막대한 예산,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정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귀중한 유물들이 상당수 많이 보관되어 있고 다수의 보물이나 유형문화재들까지도 기증이 돼서 지금 운영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산투입현황도 보며는 1994년도에 무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유물을 구입하셨고 내년도 1996년에도 전시유물 구입하는 데만 5억원의 본예산이 반영될 정도로 상당히 비중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박물관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심하고 지금부터 점검해야 될 부분이 꼭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박물관을 운영할 관리인력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박물관 관장, 그리고 학예연구실장 등 박물관 운영 전반을 담당할 관리인력에 대한 인사는 지금 마쳤지요? 간단하게 지금 좀 답변해 주세요.

61명 중에 19명만 간부직하고 본래 준비단이라고 금년부터 나가 있었지요. 거기에 있는 인원하고 전문인력, 관장을 포함해서 전문인력 19명을 우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을 그냥 인사이동 시켜서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에 대해서 간부진, 실무진을 선별해서 61명 중에 19명을 우선 발령을 지난 10일자로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인력의 특징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며는 전문성이 우선 최고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또 기증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렴성이 또 강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이 우선 발견되는데 경기도박물관 관리인력에 대한 TO나 직급, 경력, 그리고 개개인의 인품 등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사, 앞으로 될 인사가 과연 적정하고 만족할만한 인사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며는 어떤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인사에 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두번째 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물관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행정이 보며는 중앙중심으로 또 규모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냥 전시효과만 내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관람객을 다수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박물관장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과 같은 대형박물관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별 소단위 박물관이 많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먼 지역에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박물관을 구경하러 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무조건 화려하고 오래되고 한 것만 박물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별로 박물관이 지역단위 소규모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지마는 문화관광국에서 지역별 소단위 테마박물관을 다수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역시 문화관광국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를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을 무조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도 예산으로 내지는 국비로 이렇게 충당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전되며는 자연히 관광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광은 같은 개념으로 판단해야 될 장르인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메세나협회 같이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메세나협회 같이 문화육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기업 메세나협회와 같은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춘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 중에서 아래에 상임위원 6명, 일용직 4명 해서 중요표시를 하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여러 행사를 연중에 22개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는지, 문제점 발생한 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의 확충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도서관 건립, 운동장 건립 부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6년도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95년도 신규사업 대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에 미착공 골프장이 있는데 건설가능 사업자는 어느 업체이고 건설불가능 사업자는 어느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서는 지난해만 해도 착공을 안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돼서 '93년도에도 상당히 지적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서 부칙제4조1항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2년동안 착공하지 못하면 자동취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경기 가이드북을 제작하셨는데 수량이 1만 5,000부 그래서 한글이 5,000부, 외국어가 1만부로 해서 제작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부처나 배부대상이 어딘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매출액을 보며는 6,200만원밖에 안된 매출액이 이러한 도자기축제를 통해서 6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매출을 봤다는 것은 실로 이 도자기축제가 그냥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문화관광국장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며는 내국인이 21만 6,200명이 방문을 했고 외국인이 1만 8,000명이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판매한 매출액이 얼마인지 분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기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억원이 증액된 상태로 여기 나와있는데 이 증액된 주요내용이 쓰여질 곳이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고 사실 경기도가 문화근본을 도정방침에 내세웠지마는 예산심의장에서는 참 문공예산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뚜렷한 사업이라든가 대책이 없으며는 우선 삭감순위로 이 문공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라는 걸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도박물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면서 이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박물관이 사실 많은 설계변경을 가져오면서 지으셨는데 그 중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만도 3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박물관을 했고 시간적으로도 몇 년을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강당시설 출입문을 어떻게 일반문으로 했다가 그걸 또 방음문으로 하고 또, 수장고 바닥이 인조석 물갈이로 됐다가 우레탄 토막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박물관 시설의 기본적인 그런 여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설계변경까지 갔는지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어떤 하자가 또는 문제성이 앞으로라도 제기될 요소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박물관의 특징을 한마디로 기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박물관 중에서 경주에 있는 박물관 외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우리 국민전체가 선호도가 낮다고 봐야 되는데 수도권 안에 있는 박물관이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만들었는데 특징이 뭐냐 만약에 전국에서의 특징을 찾을 수 없다며는 도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다시 말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에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상을 못 받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그 하위상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문화원의 역할이 아직도 행사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해야 할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계획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행사성의 그런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싶고 또,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주셔도 운영비가 그 문화원 이사회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데 아주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근본을 내세우고 있는 경기도 도정방침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서 문화원이 본래의 모습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우선 그만큼만 여쭙겠습니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 위원님.

정장선입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길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사의의 공약집을 감사자료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근본을 주창하고 있는 이 지사의 문화에 관련된 공약이 지역단위 문화개발과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이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공약가지고 일등경기 문화근본을 실천하실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의구심이 갑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내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400명 대상으로 했는데 한 240명이 왔었는데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 출범후 문화예술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한 70%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간 경기도 문화발전 저해요인으로 우리는 흔히 지리적 여건이나 민방부재 등 이런 여건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생각은 대부분이 당국의 무관심과 정책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거의 한 60%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 예산지원 확대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립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6개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며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만 하더라도 정관인가 하는 데 보며는 경기도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최실적을 보며는 문진기금 심의를 위해서 매년 한번 개최한 것이 전부 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개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하면 연상되는 대표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문제와도 아주 깊이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동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가 대표성 있는 특정 예술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85%를 얘기했습니다. 분야로는 국악과 문학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행정 공무원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그동안 문화행정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풍토에서는 사실 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설문조사에서도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한 73% 나왔습니다. 또, 자부심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시 전문인들의 참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문화단체간 문제입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예총이나 문화원간 협력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며는 전혀 갈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현지에서 만나보며는 갈등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단체간 업무영역을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또, 실제로 제가 예총관계자나 문화원 관계자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무슨 노래대회를 열고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이런 걸 합니다. 예총에서도 그런 걸 합니다. 서로 갈등을 갖고 싸우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며는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 됩니다. 실제로 제가 도 행사를 가보며는 홍보가 잘 안돼서 관람객이 적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은 공공시설 경영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공공문화예술시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높습니다. 해결방안으로 민간위탁경영이나 문화단체경영을 찬성하는 것도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공시설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민간위탁경영 또는 문화단체에 맡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박물관 문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집계획 3,971점으로 제가 볼 때 방대합니다. 현재 3,397점이 수집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수집품 내역을 보면 보물 3점 경기도 대표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히려 대학이나 법인 소장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 기증운동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입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위해 언론기관 협조나 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문화원의 협조광고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가나 민간 또는 대학에서 소장중인 경기도 유물을 임대하거나 차입해 오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예총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총은 어느 면에서 경기도 문화활동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행사의 대부분이 행사위주에 머물고 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캠프 운영 등 기초문화의 어떤 확산보다는 1회성 행사에 많이 급급한 그런 것을 봅니다. 또, 도예산 지원도 '94년과 '95년 같습니다. 행사의 부실화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문화상품 문제입니다. 문화상품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소재를 바탕으로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인 선호도가 놓고 시장잠재력 있는 공예패션에 판화 이런 품목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문화상품 해당없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 국가든 단체든간에 독특한 문화상품개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문화가 고급화 사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미지개선에서도 아주 포괄적 입니다. 깐느라는 도시가 인구 7만 5,000 도시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고 볼품도 없었던 도시가 영화제 하나 추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굴문화재 관련대책 입니다. 2년간에 6건의 도굴이 있었습니다. 회수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도굴방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자료에 보며는 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문화재 매매업자를 점검하도록, 그러니까 도굴품 매매의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시한 적 있습니까? 다음은 골프장 문제입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92년 2월 25일 이후 골프장 승인을 전국에 승인한 건 중 경기도가 7건입니다. 최다입니다. 그리고 이중 미착공 14건 중 경기도가 6건으로 또 절반 가까이 됩니다. 골프장 정책에 대한 과거나 현재가 전혀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제회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제회의개최는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부가가치 등에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대회하면 서울이나 제주도, 부산만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국제대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개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해당없음 이라고 왔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군문화교류 문제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며는 미군문화교류는 실제적으로 산업시찰 외에는 없습니다. 싸구려 문화를 제공하는 거 외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국제화시대에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할 수 있는 한국의 고급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선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범문화원이 경기도에는 있습니까? 있으며는 그것좀 알려주시고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문진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문진기금 거래금융기관 예치금액, 상품명, 이자율,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이 문진기금으로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동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이동도서관은 세 군데입니다, 39개 중에서. 17.2%입니다, 운영이. 광주광역시 같은 데서는 83% 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62%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강원도만 해도 25%가 되고 전북만 하더라도 20%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 18.9%에 미치지 못합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장서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가 전국 시·도 단위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골프장 사용농약현황을 보며는 환경보호 골프장 농약사용품목이 58종으로 나와있는데 주위 여론을 들어볼 것 같으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8품목에 대한 농약은 검출이 되지마는 그 외의 품목을 사용하며는 검출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품목에 대한 농약사용을 했을 적에 검출방법에 대한 방법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51개 허가낸 골프장 내에 금년도에 48개 골프장만 농약검출조사를 실시했는데 3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에 휴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잔디보호를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 이것에 대한 어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에 미군골프장이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기지내에 있는 골프장은 농약을 살포하는지 안하는지, 또는 점검을 한번 해 봤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미군기지 내의 골프장에 지금 그린피(green fee)를 약 한 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면세로 해서 세금징수를 안하는 건지, 그 사람들도 엄연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세금징수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체육동호인 활동지원 육성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 10월 3일부터 10월 6일 오산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 축구생활 체육대회를 참가인 1인당 3,500원씩 받았습니다. 생활체육의 축구협회에서 물론 사무정리비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참가선수들의 교통비도 지원 안해 주는 입장에 1인당 3,500원씩 받아가지고 사용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관한 조사연구가 나와 있습니다만 조사연구를 했으면 조사연구된 내용에 실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연구된 내용실적 중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를 가보며는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TO상 사무국장만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나 여직원에 대한 생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TO를 확장해서 그네들의 생계유지를 도와줄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다른 질의사항은 타 위원님들이 모두 다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아까 발언하고 나서 또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저는 부드러운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9페이지에 보며는 임진각주변 관광지 개발이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은 한 가지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임진각주변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진각이라고 생각하며는 우리나라 분단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임기 중에 가능하실지 아니면 본 위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리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토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이 되어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마음이 우선 합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불식된 통일을 준비하는 거점으로서 임진각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 아니라 순례지로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건의와 요청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페인 같은 경우 스페인 내전 때 희생된 좌우를 막론하고 희생된 사람들을 전부다 모아서 합동 안장을 해놓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례지겸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 50년 전쟁이 발발한 지 45년이 되지만 어디 한 군데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그 희생자들이 같이 안장이 되고 희생자 가족들이 와서 합동으로 제사도 지내고 하는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순례지로서의 기능이 임진각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합동묘역을 조성해서 분단을 극복하는 상징으로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물론 남북한 문화재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관광에 필요한 자원도 전시 비교가 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시대의 안보개념에만 너무 깊숙이 빠지셔 가지고 북한을 이기고 전쟁이 북한의 잘못에 의해서 무조건 발발되었고 하는 피해주의에 젖은 발상보다는, 그리고 명소를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유흥적인 관광 수익목적의 개발보다는 차분하게 지난 시대를 돌아보고 적어도 후세들에게 동족상잔의 비극 그 참상을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교육의 장, 순례의 장으로서 임진각 주변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하 위원님.

박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제가 질의를 항상 늦게 하거나 간단히 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배경때문에 그런지 저는 큰 조직이나 단체를 보기보다는 단체에 소속해 있는 한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는 거대한 조직보다는 경기도민 한 사람의 생활개선,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삶의 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가 어떤 때 보면 너무 편협하고 치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다 듣고나서 그 중에서 낙엽을 주울려고 항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중에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꼬집고 결론 아닌 결론,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문제! 여러 분이 거론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까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군부대 골프장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다 미군부대 골프장은 미국사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 집행부질문 할 때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앞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도민이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 일이다, 우리가 챙겨야 된다,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군부대 골프장에 출입하는 많은 저명인사들 명단을 만들려고 아니면 그 사람들 면면을 보려고 재야단체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그날은 골프장이 텅텅 비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순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기지촌 골프장을 일반적으로 와서 하루 이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실제 실태를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한 150명 정도라면, 조그만 도시에서 150명 정도고 골프치는 사람 정도면 그 지역의 유지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가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가는 시민 중에 반은 다 압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그런 것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만 모르지 일반 시민들은 다 알아요. 어느 단체에서 돈을 얼마씩 받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그 회원권을 가지고 거기서 골프를 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알아야 할, 그런 것을 일해야 할 공무원들만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회나 시민단체들이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그 지역의 유지들의 이름을 밝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며는 어느 지역의 150명이나 200명의 회원이 거의 보며는 유감스럽게 제 사무실 앞에 그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며는 하루종일 미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사람이에요, 계속 한국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역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골프장이 영업이 성시가 되니까 골프장 운영에 무슨 오염문제도 있을 것이고 밖에서 가지고 있는 제반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특정인이나 그런 것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다뤄야 돼요. 우리가 다뤄가지고 그 분들 도에서 분명히 조사 안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제가 그렇게 혹시 물으면 위증이 될까봐 그렇게 안묻겠습니다. 안묻겠는데 틀림없이 그 단체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시에 지시도 안하셨을 겁니다. 한 번쯤 하시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도에서 명단을 보내야겠다. 50만원 100만원 회비 나 안낸 것으로 할테니까 내이름 빼달라고 할 사람이 150명에서 100명은 될 거예요, 그 지역의 지명도로 봐서. 그런 효과를 얻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출입을 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단을 밝혀서 제가 그 사람들 망신시키고 싶은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이 효과가 나오도록 추후에 하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시에 지시하시든지 공문을 보내시든지 단체는 아마 전화로 물어봐도 알거예요. 어떤 단체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유명한 단체들이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서 최고의 지성, 가장 돈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회비를 받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회원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가서 골프를 치고 있어요. 다 알아요. 국장님이 지금 내려가셔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세 명 붙들고 물어보면 두명은 알아요. 어느 단체가 회원을 모집해서 들어가서 골프를 치는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명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거기에서 빠지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할 필요가 있겠지요?

박 위원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답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으로서 드리면 물론 이러한 골프장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군골프장을 치외법권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아까 각종단체나 그 지역의 시민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왜 공무원만 모르고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집행능력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며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의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조사를 띠건 무슨 어떠한 다른 성격을 띠건간에 그것은 저희로서도 언뜻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은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탈세도 있을 것이고 골프장 운영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민정서에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있지만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간단히 합시다, 국장.

질의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만 합시다. 내용을 설명하면 바쁘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네, 그 다음에 관광특구문제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1/4분기 안에 신청을 하겠다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63빌딩에 들어가서 보신탕 먹으면 별로 맛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박물관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가는 과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갔을 때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다,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은 거기서 느낌을 받을려고 하는 건데 대단히 좋은 건물에 자동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옛날 할아버지 쓰던 물건들 쳐다보는 것 약간 그럴 거예요, 느낌자체가. 아이들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국장님께 저희 지역에 그런 물건들을 많이 기증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물건들이 있으면 우리 박물관에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는데 사실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찬혁 위원님이 말씀한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말 관심이 있고 작은 박물관,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한 5억원쯤 들여서 건물만 지어서 그 쪽에 있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편하게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중에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다고 그러며는 위원들 체면도 있으니까 답변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몇 개 만들어서 말할 생각 없으십니까? 어디어디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효선 위원님.

국장님 참 오랫동안 서 계시는데 다리 아프시지요? 오전에만 질의하고 오후에는 답변듣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도 다 계획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예진흥원에서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혜택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물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체적인 것, 사업활동범위, 그리고 그 규모, 수혜를 받는 문화예술인들의 혜택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조례에 준비되어 있는 상황 등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시면 이것을 차제에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선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22개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연례행사는 몇 개이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과분석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아까 우춘환 위원께서도 질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만 행사 뒤에 일어난 갖가지 잡음이라든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절치 않다 그런 것이 있음직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상에는 5만여 관중이 질서정연하게 참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일등도민의 의식수준을 유감없이 발휘한 훌륭한 행사다 라고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연례행사로 자리잡게 될 것인지, 또 그렇게 된다면 금년에 한 것처럼 내년에도 내용을 그런 스타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보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도민이 자진 참여해서 민·관·군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도민 대화합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 2002년의 축구대회를 경기도 수원시에 유치하기로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200억원, 시비가 200억원, 민자유치가 1,000억원씩 들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매머드(mammoth) 큰 대형경기장을 만드는데 저도 수원시에 월드컵유치추진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경기도에서도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경기도의 자랑이고 또 수원시의 자랑인데 그냥 도비 200억원을 지원만 해 주고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며는 용역을 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단계부터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내의 훌륭한 축구전용구장을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검사나 책임,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도에서도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구는 설치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얼마 전에 곤지암 골프장에 대한 실제 VTR을 보면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부실한 골프장에 대해서 관리측면이나 내용상, 허가상 부실한 조건으로 인해서 현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여러 가지 관광지개발사업 중에 특히 용문산하고 임진각 두 군데가 사업변경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민관광지에 대한 각종 영업행위를 단속하셨는데 단속한 데이터를 보며는 위생분야에 10건, 환경분야에 5건, 물가단속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다 계시지만 서울을 벗어나서, 서울 시내하고 경기도민들이 시내를 약간 벗어나면서 휴가철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같은 경우 바가지 요금 같은 건 엄청납니다. 그런데 단속한 건 겨우 7건입니다. 그리고 오·폐수시설 같은 게 환경분야에 이런 정도의 위반사항 밖에 없다며는 경기도의 우리 국민관광지가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며는 하나의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단속을 언제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특히 물가요금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 가며는 바가지 안 씌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관광호텔 관계를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서도 제기되고 그랬는데 과천에 모 호텔이 시설이 미비한데도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관광호텔 등급을 판정하는 절차, 등급 심사위원, 이 분들이 심사할 때 회의록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관계도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회의록을 보며는 예산을 늘리자, 더 줘야 된다. 문예진흥기금 배정심사위원들이 자기 소관의 돈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회의록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운영 및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가 있는지, 규칙이 있으면 규칙과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민원이 야기된 현재 여러 군데의 골프장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무대책이 대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수원을 오가는 협궤열차가 있습니다. 이 협궤열차가 올 12월 31일이며는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 억원씩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경기도민의 향수가 어린 협궤열차를 보전해서 지원을 좀 해서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며는 혹시 밝혀주시기 바라고,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서 소래포구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궤열차 부분과 같이 해서 그런 게 실생활과 연결되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개발해야 되듯이 산속에다 관광지 개발한다고 엉뚱한 돈 낭비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소관부서가 어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체육회의 체육활동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2연패하고 올해 3연패를 하리라고 모두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3연패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체육회관이 지금 수원시에 있는데 입주단체 및 입주업체를 선정하게 된 기준이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회관 내에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보다 낮다면 낮은 이유, 또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95회계년도 회관관리 및 잉여금이 2,576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계획이나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꼭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아주 찝어서 올리겠습니다. 용인군의 코리아 골프장, 용인군의 지산 골프장, 이천군의 동진 골프장 이 3개 업체가 '9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교부세에 따른 취득세 징수현황과 위 3개 골프장의 개장허가신청은 언제 들어왔고 언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다음, 우리가 해외문화교류에 있어서 유형문화교류와 무형문화교류의 실적, 특히 문화재 교류관계의 실적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한 실적과 외국인들이 우리 도에 들어와서 한 실적 뭐 공연실적이라든지 이걸 좀 해 주시고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선정기준, 특히 나이관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관계인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체전이 3위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떨어진 관계에 대해서 자성책이라든지 평가분석, 그 원인과 앞으로 대책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도 끝으로 준비한 것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골프장 국유지 임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19개 골프장에 약 69만평에 달하는 국유지를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 미수현황을 준비해 주시고 대부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5년 해준 데가 있고 10년을 해준 데가 있고 이렇게 공통성이 없고 차별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해명과 세번째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며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지 아직 경기도에서 다시 필요로 해서 환수를 하는 건지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대료가 ㎞당 자료에 보며는 1,600원이 되는 데가 있고 또, 700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600원이 된 데 있고 또 156원이 되어······. 이렇게 아주 차등이 심하더라고요.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600원 짜리가 아니면 1,600원 짜리가 있고 이렇게 차등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임야임대인데 차이가 날 원인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처음 계약당시에 임대료가 현재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연도별로 인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나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하천부지와 구거부지 임대현황이 하나도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와 구거부지 임대현황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부면적, 또 대부기간, 대부료, 대부료 미납현황 이런 등등 구거부지에 대해서 국유지 현황과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세요? 그러며는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인데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집행부 얘기좀 들을까요.

위원님들, 그러시면 시간을 충분히 주시죠.

2시 반요?

3시로 해 주십시오. 써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3시까지 해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이것을 보고 그대로 읽었는데요. "지사의 공약······."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화관광국에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사 공약사업을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우선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공약사항은 총 19건으로서 신규사업이 9건, 계속사업이 10건으로서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시·군 및 예산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9건의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명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설문을 통해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설문사항을 참고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이 전문성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문화관련 정책결정시 전문인의 참여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화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문화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문화단체에서 오는 계획을 검토하고 하는 데에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하게 개설해 나가야 될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행사주관을 각 예술단체가 주관함으로써 그 예술단체로 하여금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설립토론회 개최, 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의 소관 위원회가 여섯 개 있는데 그 활동도 미흡하시다면서 개선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문화예술의 전문성 제고와 토론문화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아까 문화상심의위원회와 같이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도 있고 문화재심의위원회와 같이 상당히 현지여건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어떠한 의제가 있어서 소집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개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횟수가 적은 것은 연1회로서 끝나는 것도 있고 횟수가 많은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업무에 자문을 구하고 이러한 데로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역 내 예총단체와 문화원간의 협력과 역할에 있어서 갈등이 많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문제를 시인합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국의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총단체와 문화원간에 크게 눈에 보이는 알력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의 성격상 주체성을 갖는다든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예총단체와 문화원을 비교해 볼 때 문화원은 지금 저희 31개 시·군에서 과천만 빼놓고는 각 시·군에 다 문화원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총은 예총산하에 단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단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문화원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군의 발전추세나 그 지역의 문화발달 추세에 따라서는 예총이 또 예총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을 때에는 기존의 문화원과 상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사업의 성질이나 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적으로 양 단체가 협의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떠한 사항은 예총사업이고 어떠한 사항은 문화원 사업이다 라고들 구분해서 지원하고 한다며는 더 문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두 단체가 상의를 해서, 반드시 협의하에 상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이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모두 어떠한 행사든지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되나 특히 도단위 행사 같은 데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의 답변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로서는 도의 특수적인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며는 도의 방송국이 없다든지 또는 그런 홍보를 매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천도자기축제를 홍보할 때에도 사실상 현대의 홍보활동은 영상홍보활동이 최고의 효과를 얻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도자기축제만 하더라도 KBS나 MBC나 SBS 모든 TV방송 영상매체들의 홍보를 통해서 그만한 성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의 행사에 대해서도 비근한 예로 문화예술회관의 행사가 있을 때 도립극단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창작품을 공연할 때에도 저희가 이렇게 나가보지마는 관객이 성황을 이룰 때에는 연출하는 사람들도 신바람이 나지마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 효과가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는 관객이 있어야만이 공존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도의 행사가 성황리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홍보 강화방안을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한다던가 방송이 안되며는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한다던가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문화예술 시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경영하거나 문화단체에서 경영토록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문제는 오늘에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게 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막대한 시설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민간단체에 운영이 된다하며는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이러한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 하며는 마찬가지로 책임의 한계라든가 이러한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등을 민간인이나 전문가에게 위탁경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흥 한편으로는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운영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심층깊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화예술회관 같은 문화공간은 뭐를 공연하고 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관객이 옴으로써 관객과 시설주와 공연자 이러한 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만이 그 시설이 성황리에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 될 때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예총은 주로 행사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행사가 1회적인 것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데 대한 육성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효선 위원님의 질의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예총도지부에는 사진, 국악, 연주, 건축, 연예, 무용, 음악, 미술, 문인협회 등 9개 단체로서 구성이 돼 있고 이들 단체에 대한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별로 추진하는 행사를 지원내지는 후원해 주는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연례적인 행사로 이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위주로 연 1회성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고 또, 그 단체별로 스스로의 사업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단체들이 자체의 사업보다는 도의 지원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합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사실 1회성 행사로서 연에 한 번 국악제를 한다던지 무슨 백일장을 한다던지 종합예술제를 한다던지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연중사업으로 끌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끝나며는 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갈 정도로 소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의 방법을 달리 한다던가 또,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더 폭넓게 구상을 하게끔 같이 유도해 나가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박물관 수집품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대대적 기증운동전개 등 경기도 대표적 유물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역시 도내 문화사업현황 실적, 경쟁력 강화방안, 기업의 문화지원내역,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화상품 개발이 없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금년까지는 이 문화상품에 대한 개발실적을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는 문화를 관광과 연계시켜서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심층깊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에 개최한 이천도예축제를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상품으로 내놓고 그것에 대한 축제를 경기도의 축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의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국제도예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대표적인 문화상품은 아닙니다마는 '97년에 있을 세계연극제를 의왕시에 유치함으로써 이와 같이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심층깊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문화상품개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지금 공감을 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문화재 도굴도난 6건에 대한 회수실적과 또는 향후 도굴대책, 문화재 매매업체 점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94년부터 '95년까지 문화재가 도굴 훼손된 현황은 '94년에 광주군에 있는 신익희 선생생가의 유물도난사고를 비롯해서 고양에 어숙평 묘, 파주에 성혼 묘 도굴사건 등 3건이 있었습니다. 또, '95년도 현재까지 김포에 심순문 묘 및 부인 신씨 묘에 대한 도굴사건과 시흥 하연선생 묘 도굴사건, 여주 서희장군 부인 묘에 대한 도굴사건 등 주로 묘에 대한 도굴사건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그 원인을 구태여 본다고 하며는 인적이 드문 오래된 묘의 도굴에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발견이 됐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향후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경찰청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연계해서 문화재 사범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문화재 매매업체 현황과 점검실적에 대해서는 총 저희 도내의 문화재 매매업체는 3개소로서 수원시에 예총화랑, 성남시에 삼성사, 시대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매매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사실 도로서는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를 않고 해당 시·군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7건의 골프장이 승인되었고 미착공 골프장의 반수가 우리 도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거와 다름이 없다 그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민정부 출범후 사업승인된 7개 골프장은 이게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코자 하는 자에 한해서 18홀 기준으로 6홀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도록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골프장이 신규로서 사업승인된 것이 아니고 경기대중이나 동진대중, 지산 간이골프장, 코리아C·C에 있는 대중 등 4건은 기이 과거에 허가된 회원제 골프장의 조건부 병설 대중골프장으로서 허가를 해준 것이고 호암이나 태광의 2건은 대중골프장으로서 사업승인을 해줬고 이 사업승인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준 거죠, 다 됐으니까. 대경에 1건은 회원제골프장으로 파주에 승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나갔던 것을 다했기 때문에 등록승인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대책은 아마 우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국제적인 문화행사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국제적인 문화행사 개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방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 문제를 끌고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와 관광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도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문화에 대한 시책, 관광에 대한 정책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직접적으로 행사를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도예전을 우리 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국제도예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97년에 세계연극제를 유치해서 한번 그 문화의 상품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은 문화행사가 아니라 국제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라이온스든······.

국제회의.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그런 게 한 번도 열렸다는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열린다는 자체가 경기도에 있어서 이미지 부각도 좋고 개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한번 그런 행사가 되면 수천 명, 수만 명 외국인이 한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높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쭈어 본 거지 문화행사의 개선이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국제대회가 골프대회를 얘기하신 겁니까? 국제대회라고 그러셨는데. 아, 국제회의.

이 안은 저도 국제회의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국제회의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 이러한 데의 국제회의나 이러한 것은 열린 게 없고 저희가 알기로도 딴 부서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그런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확보돼 있나 답을 해 주시죠.

그러한 공간은 지금 문예회관에 국제회의실이 개인토론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의석이 150석인가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면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저기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개최한 적은 저희가 지금 저희 국 소관업무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국에서 아시아지역 경제심포지움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경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문화에 관한 회의든 아니면 국제라이온스 같은 회의든간에 그런 것들이 한번 아까 제주도라든가 수시로 열립니다. 부산에서도 열리며는 그 도시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계속 하시고.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우리나라의 고급문화교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와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을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 근자에 '95년도 사업으로서는 주한외국인에 대해서 미국인 뿐만이 아니고 총망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는 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데 미국 뿐만이 아니고 폭넓게 외국인의 추석맞이 외국인 친선페스티벌을 계획해서 한 바가 있고 또, 미2사단 행사에 국악공연 같은 것을 저희가 가서 해준 바가 있고 수원시에서 하는 제10회 화홍문화제 기념 때에 미2사단의 국악연주를 해준 바가 있고 또, 앞으로 있을 11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개최되는 경기민요국악제에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경창대회를 같이 추진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급문화 교류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문화교류를 우리가 미국에 간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주한미군······.

정장선 위원! 먼저 답변하시고.

아니, 미국으로 가시는 걸로 질의가 잘못돼서 들으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그렇게 질의를 안했는데 어떻게 자꾸 그러세요.

질의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일문일답을 할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거하고 틀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취지를 말씀하세요. 아마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주한미군이 경기도에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큰데 실질적으로 그 미군이 갖는 인상은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에 올 때 교육받는 것은 한국에 와서 물건 깎으라는 것 이런 등등 나쁜 교육만 1시간 정도 받고 온다고 제가 주한미군 정보장교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나쁜 인상을 갖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산업시찰 외에는 없다는 게, 그러니까 시단위에서 조그맣게 교류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아까 의정부에서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책과정에서 국제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군은 언젠간 돌아가고 그러며는 경기도의 인식이 곧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인식입니다. 경기도의 인식을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고급문화를 하든 그 다음에 한국을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그 동안 보면 실적이 별로 없고 앞으로 대책 때 보면 그냥 하겠다 라는 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문화교류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교류라든가 우리나라의 밝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면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군장병산업문화시찰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외국인을 통한 문화행사를 넣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한번 시책에 반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시범문화원이 있는지와 그 선정의 기준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시·군에서 시범문화원으로 추천된 문화원이 없는 관계로 시범문화원은 저희 도가 선정치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선정되었던 문화원은 저희 도내에 수원을 비롯한 14개 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9년에 가평문화원이 시범문화원화 됐고 '90년에 수원과 광주문화원, '91년에 안산문화원, '92년에 여주, 용인 '93년에 양평, 강화, '94년에 의정부, 동두천, 용인, 구리, 안성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 시범문화원 선정은 매년 초에 문체부가 시·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현지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으로는 문화원 청사의 보유 또는 장기간 무상임대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원론적으로 그 문화원 건물이 확보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에 상응하는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도 문예진흥기금의 거래은행 또······.

서면으로 받죠.

이해를 해 주시며는 진흥기금의 거래은행이나 상품, 이자율, 거래실적과 문진기금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이 사항은 위원님의 안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하세요.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이동도서관 확대운영 대책과 도내 도서관 장서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의 이동도서관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며는 현재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이 수원, 성남, 과천 3개 시·군에 있고 '95년 도에 용인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96년도 계획으로는 양주군외 1개군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독서환경이 비교적 좋은 시지역보다는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인 군지역에 우선 확보되도록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부족장비 확보계획으로는 '95년부터 '99년까지 현재 5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 도서관협회가 발행한 책자에 보며는 저희 도가 장서수나 도서관 좌석수나 이러한 것이 전국의 최하위라고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투자와 시설이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증가율이 저희 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매년 인구증가율이 높은 반면에 시설투자가 그만큼 따라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못따르는 관계로 해서 그러한 장서수나 의석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필칭 원인을 깊에 분석하며는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서관이나 이러한 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로 국악과 문학을 말씀하시면서 집중 지원육성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국악으로는 경기민요가 있어서 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경기도립국악단을 설립키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년도에 약 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며는 1월에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인선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경기국악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두 번째 있는 경기국악제에는 경기민요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 예술분야의 어떠한 행사보다도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하나 신설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26일과 27일에 있을 국악제에는 처음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통령상이 주어진다는 계획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경기문학의 중흥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96년을 문학의 해로 정하고 시책과 연계해서 지금 많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경기도지방순회시화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내년도에도 경기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기백일장도 내년도에는 더 성대하게 확대해서 개최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문화관광국장 지금 1시간 반동안 계속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장 내의 분위기도 가라앉은 것 같고 환기도 하고 쉴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4시 30분이 채 안됐는데요.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45분부터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58종의 고시품목 이외의 농약사용에 대한 대책과 운영중인 골프장이 51개소인데 48개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한 사유와 도내 미군기지 골프장 농약사용점검여부와 세금미징수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농림수산부에서 '95년 3월 11일 고시한 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고독성 농약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 2회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품목은 다수진 등 17개 품목으로서 사용이 금지된 일반 농약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중인 골프장과 검사한 골프장의 차이는 태영 C.C와 발안 대중이 회원제 골프장에 포함되어 검사 되었으며 1개소는 김포골프장이 검사이후인'95년 10월 18일에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군기지내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점검여부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점검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 의거 주한외국기관의 사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거 미부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국의 소관업무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농정국과 내무국의 의견을 들어서 질의에 답변올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축구대회 참가자에게 3,000원씩 징수한 내용과 사용처에 대한 내역이 뭐냐, 또 생활체육협의회의 프로그램 조사 연구실적,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때의 참가자 3,000원 징수내용은 참가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에서 많이 있는 일이었었는데 회원등록비용으로 일인당 3,000원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자율적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의 회원등록 사항으로서 알아본 결과 사용내역은 회원증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인쇄비와 코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의 프로그램 보급 및 조사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프로그램 조사연구는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중앙의 보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활동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보수지원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로서 '95년도에는 연간 시·군당 840만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고 '96년도에는 시·군당 1,2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사무국 이하 간사나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세부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그것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영하 위원님께서 미군부대 내 골프장에 내국인이 출입하고 알선단체도 있는데 유독 공무원만 모른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박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동두천지역에 미군부대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뜻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 모든 규정상 행정은 주체와 객체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현행 저희들의 업무관장으로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부대의 골프장에 대한 출입자 확인이라든가 그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미치지가 아니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골프장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미군부대 골프장 출입자를 조사한다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위원님께서 테마박물관 등 지역특성을 토대로 한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이찬혁 위원님 답변과 같이 갈음을 하겠습니다. 서효선 위원님께서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문예진흥원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기구규모와 수혜대상, 조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은 현재 저희 도가 독자적인 경기문화예술진흥기관을 구축하여 문화정책수립과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갖가지 자문활동을 통해서 지금 심층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토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설립규모와 기금 설립계획으로서는 설립규모나 기금조성 및 운영방안, 기능과 역할을 정함에 있어서 사계의 전문가와 여러 인사의 고견을 반영해서 설립을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기이 경기도의 행정쇄신위원회에 문화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심층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조례제정 문제도 조례에 어떠한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18일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원과 다르다 하는 것은 문예진흥원은 각종 기금을 확보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뜻은 같지마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재단도 그러한 기금확보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우리 경기도에 국한되고 경기도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이러한 설립을 목표로 심층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 중 22건 중에 일회적인 것과 연례적인 행사를 구분해 주고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2개 행사 중 거의가 다 연중행사로 각종 문화단체의 연중행사로 추진이 되어 있고 다만 일회성 행사로서 금년도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 한 건 이었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750만 경기도민의 대축제는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장 건립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설건립을 위한 용역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8올림픽과 같이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월드컵이 유치될 때에는 수원지역에서 월드컵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금 도정의 주요방침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에 따르는 시설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갖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수원시에 축구전용장이 설치되는 문제입니다만 용역단계에부터, 이것이 용역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그러며는 이것은 도 뿐만이 아니고 중앙단위의 설계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미 도에서 투자심사계획을 완료하고 중앙투자심사계획에 이 사항을 지금 반영해 놓고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히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이 될 때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부실한 골프장,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중 용문산 관광지와 임진각 관광지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이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선 10만㎡ 이하로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적합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진행중에 있어 아직 공사에 착공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는 당초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양평군의 계획대로는 눈썰매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그 지역은 규제가 아주 심하게 묶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상 운동시설, 기이 승인이 된 운동시설지구에 부합되는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유희시설로 대치하는 사업으로 양평군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 문제는 문화체육부에 지난 10월 중에 승인받아서 양평군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행락철 국민관광지 내의 바가지 요금 등 물가 및 불법사항 단속이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업행위 단속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3개의 국민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 10개 군에서 행락철에는 총 시·군의 통계로는 관리하는 인력이 총 6,541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동안 시·군 집계로는 1,786회에 걸쳐서 1,744건의 위법사항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나가서 단속을 한 실적으로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원을 위한 국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지도하고 계도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매년 누누이 단속이 불법사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가늠할 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시라든가 수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행정인력이나 국민관광지 관리인력으로서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성 위원님께서 과천에 모 관광호텔의 시설이 부족한데도 등급이 상승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광호텔 등급결정 절차, 등급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과천시 소재 관광호텔은 서울호프관광호텔입니다. 그래서 등급결정은 '90년 3월 10일 1등급이 판정되었고 '93년 5월 26일 등급결정시에도 1등급으로 판정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시기는 관광호텔은 신규로 등록한 경우와 등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설의 증·개축이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외에도 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등급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업체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등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기타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관련자료는 기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록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할 때에는 업체로부터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의록은 별도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김길성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 배정에 관해 의문이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조례 및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 배정의 관련규정은 경기도문예진흥기금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배정할 때는 문예진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지원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일반 공지화 시켜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며는 저희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예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적으로 문예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도록 방침하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내년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는 기간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길성 위원님께서 민원이 야기된 골프장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야기된 골프장은 사업승인된 기간을 따져보며는 '89년 9월부터 '90년 1월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된 광주 실촌면 소재 여광골프장 등 4개소와 이천군 모가면 소재 삼풍골프장으로서 각각 현재까지 10여회에 걸쳐 여러기관에 주민의 진정서가 있었고 또, 골프장 건설시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상정되어 오고 종래적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나 진정의 근원을 놓고 저희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모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해서 지금 그와 같이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민원의 뜻대로 승인 취소한다 하는 것은 행정의 원리상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전문적인 문제, 보편타당한 사항이 있다 하며는 골프장 건설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수렴이 되도록 사업주측과 주민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최초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벗어나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당장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청원을 받아놓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번에도 많은 질의를 주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영향평가, 제3자가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해당부처에 그것을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가려 달라고 진단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회답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의 뜻이 옳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이유로 당장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업주측과 주민간에 일어나는, 또 처분청도 거기에 관련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3자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돼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타부타를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는 저희 심정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길성 위원님께서 수인선 협궤열차가 금년말로 폐선된다는데 협궤열차를 그대로 보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시대를 거쳐가는 우리나라 교통발달에 큰 제공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수인선 협궤철도 폐선계획은 철도청의 시책, 정책적인 문제로서 서해안 시대에 개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수원을 비롯해서 인천과의 연계된 사업으로서 수인선 협궤철도 폐선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95년부터 '99년까지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말까지 기이 폐선조치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문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마 이것이 폐선되기 전에 1일 3회 운행으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요일만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 3회 운영도 적자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폐선을 하고 전철화 계획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의 발전과 맞물리는 관계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폐선이 돼가는 방법으로 아마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길성 위원님께서 축령산 자연휴양림 소관의 부서는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농정국 산림과가 돼 있습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코리아, 지산, 동진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징수현황과 징수교부금 현황, 개장허가 신청일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며는 코리아C.C는 '94년 4월 7일, 지산C.C는 '94년 6월 17일, 동진C.C는 '94년 6월 13일 등록신청서를 접수했고 3개 골프장 모두 '94년 6월 29일 등록처리를 하였습니다. 골프장별취득세······.

잠깐만요. 며칟날?

코리아가 '94년 4월 7일.

아니, 그런데 허가가······.

등록처리된 날짜가 '94년 6월 29일입니다. 3개 골프장 모두 한달······, 다음 골프장별 취득세 징수액은 동진C.C가 41억원, 지산C.C가 32억원, 코리아C.C가 86억원 등 160억원입니다. 취득세 다시 말씀드려 도세가 됩니다마는 징수 교부율은 납세액의 30%를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거기다 30%를 적용하시면 되죠.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앞으로 국제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공연한 실적과 외국에서 우리 도에 와서 공연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문화교류 공연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95년 11월 2일 도립무용단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해 주었고 금년 10월 26일 역시 도립무용단이 중국 요령성에 가서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도에 와서 공연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앞으로 외국과 문화교류 기회를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상운 위원님께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선정기준 및 연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95년도 현재 우리 도 문화재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건설교통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으며 그 외에는 사계의 전문가, 대학교수 대학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전공을 하는 교수들로 해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의 자문 및 심의내용을 보조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분야의 전공자로 하여금 전공을 할 수 있는 대학출신자로서 젊은 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8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의 선정기준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합적인 판단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는 크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문식 위원님께서 골프장별 국유림 대부 및 대부료 징수현황과 임대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임대기간 만료시 재대부문제 또는 임대료가 일정치 않은 사유, 임대료 선정기준 등은 무어냐고 물으셨고 또, 하천·구거부지 임대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의 임대에 관한 임대기간이나 용도, 대부료 산정 등은 산림청의 관장사항으로서 저희가 구체적인 업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계부처의 답변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95년 국유림 대부현황은 국유림 편입면적이 226만 381㎡로 확인이 돼 있고 대부료 징수액은 48억 5,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납액은 납부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납액은 6억 800만원으로 관계부서에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임대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거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를 허용하고 있고 대부기간을 연장치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을 징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매년 산정을 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산정기준은 매년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그 지가의 10% 금액을 산정부과하고 이것은 지가상승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천·구거부지 임대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을 여러분들께 제가 좀 물어야 되겠는데요. 막바로 보충질의를 국장께······.

체육회 사무처장 답변······.

이제 답변을 하실 분들은 두 분이 계십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해 주셔야 하고 체육회 사무처장 해 주셔야 하고 일단 세 분의 답변을 다 듣고서 보충질의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며는 막바로 관광국장 보충질의를 하고서 그 다음을 진행해야 할지 여러분들 의견좀 말씀해 주세요.

다 듣고 해야겠죠. 보충질의는 끝나고 해 주시고.

그러며는 다음에는 박물관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강대욱입니다. 오늘 도민의 오랜 소망이었던 경기도 박물관 건립으로 선진경기도의 긍지를 대변하고 세계속의 박물관으로 정착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체성 구현에 있어 그 정신적 바탕인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도민을 위한 사회교육문화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박물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찬혁,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객 유치계획,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무었이냐 또, 도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정장선 위원님께서 기증유물자에 대한 도차원의 감사표시 내용은 무엇이고 유물구입의 경위와 방법 및 수집유물의 경기도 대표성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께서 향후 박물관 운영관리상의 하자 및 보완내용, 경기박물관의 특징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유물수집운동 계획 및 발굴 매장 문화재 특히, 경기도 출토유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장문화재의 경기도박물관 전시보관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전국 도단위에서 처음 경기도박물관이 이제 내년 6월이며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박물관을 선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박물관의 운영계획을 이미 마련을 해서 이 운영계획안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다 포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물관 운영계획을 말씀드린 다음에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크게 전시, 유물관리, 연구, 교육기능으로 구분되는데 경기도박물관은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시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으로 경기도와 관련된 유물을 지속적으로 구입, 대여, 위탁하여 상설전시실의 교체전시와 아울러 유물분야별로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전시의 흥미유발과 연구자를 위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관리에 있어서는 유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과학보존 처리시설을 갖추어 유물을 약품소독 및 훈증처리하여 유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물을 전산화하여 향후 전산망 시설에 대비 전국 박물관이나 학술연구기관 또는 가정통신까지 연계시켜 교육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나아가 경기도 관련 역사관계자료도 지속적으로 전산화할 방침입니다. 학술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도내의 문화유적의 자료조사와 함께 발굴조사를 통하여 경기도의 역사를 보다 학술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각종 연구보고서나 자료집을 발간하여 도내 유관기관 및 전국 박물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 배포하여 경기도 역사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물관 전시관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이용자 수를 1일 700명으로 보고 30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21만명, 그리고 연간 관람자 수를 1일 500명으로 봐서 300일 15만명, 36만명을 연간 수용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유물수집은 고고자료 300점, 민속자료 300점, 문헌자료 300점, 서화자료 100점 이것은 전시자료와 연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유물기증 및 위탁, 대여, 복제, 수집에 대해서는 총 500점을 계획을 해서 기증 100점, 위탁 250점, 대여 100점, 수집 50점 수집자료는 지표조사시 채집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유물복제 10여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계획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설교체 전시에 있어서는 총 200점을 교체전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고고미술실에 100점, 문헌자료실에 50점, 서화실에 20점, 기증유물실에 30점 기증유물실은 기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아주 귀중한 유물이 844점이 우리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교체 전시 이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800점을 계획을 해서 연 4회 50일 4회 200일을 교체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도자기전, 한국토기전, 경기도 민속공예전, 경기도 고문서전 등 이러한 교체전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외전시입니다. 지금 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약 50점의 전시물로 민속품 40점, 불교미술품 2점, 석공예품 3점, 고고역사자료 5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기획전시 연차계획을 다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기특별전은 우리가 지금 17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58점이 수집돼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토기는 삼국통일, 신라, 고려시대 이러한 토기를 기획전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자기 특별전은 우리가 17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60점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 이러한 특별기획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구 이것은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0점을 현재 수집 완료했습니다. 비녀, 반지, 노리개 등 이런 생활민속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공예특별전으로 100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75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등기류, 가구, 함, 먹통 등 주로 생활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방구 특별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잠깐만요. 운영계획안이 상당히 깁니까?

이거 특별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보고를 드려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역점으로다가 저희가 유물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유인물로 대치를 할 수가 있으며는 전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개별 질의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줄거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유물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존과학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속유물 20점, 목재류 50점, 지류 100점, 의류 50점을 약품코팅, 포르말린 세탁, 살충소독처리 등으로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물수리복원 역시 70점으로 석기 10점, 목기 10점, 도자기 5점, 토기 20점, 지류 10점, 의류 5점, 기타 10점으로 이것은 컴퓨터의 입체영상기록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유물카드대장 정리는 2만 8,400매를 하고 대장정리는 568매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산화 작업은 5,340점, 소장유물 500점, 신소유물 1,200점, 위탁대여 350점, 유물변동사항은 1,290점, 경기도 관련자료 2,000점을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교육자료로 비디오테이프 60분 짜리를 만드는데 경기도의 문화유적 및 문화재, 경기도 관련 유물 및 자료, 경기도민의 정통생활상, 박물관 학술연구 활동상을 수록해서 영상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연구에 있어서는 지표조사를 6개월간 5명이 1개팀이 돼서 6개월을 해서 자연사, 고고자료, 역사민속, 특수사, 건축미술분야를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굴조사는 6개월에 10명이 1개월 해서 6개월 60명이 유적지의 실측조사 그 다음에 발굴유적 실측 및 분석, 발굴유물 실측 및 고증평가, 발굴지 보존 및 유물수습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박물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 보고서는 연 4·6배판으로 300쪽 내외를 1,000부를 발간하고 발굴조사 보고서는 4·6배판 500쪽 내외를 발간하고 자료집, 목록집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 개최는 연 1회 2일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500명, 발표자는 5명인데 토론자 5명, 발표요지는 50쪽 내외로 해서 박물관 관련 학술, 경기도사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은 26개 언론기관과 협조를 해서 전국의 박물관 163개소, 연구기관 30개소, 그 다음에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130여개 학교와 연계를 해서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소 및 시·군 문화원 및 문화단체, 도단위 국·공립기관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은 팸플릿 1만매, 포스터 4,000매, 현수막 40개, 현판 20개 이것은 기획특별전 및 기획행사에 따라 연간 4회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저희가 사회교육관과 연계된 사회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교육관이 '98년에 완료가 되며는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참가인은 50명, 5개월 2회로 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문화재 그리기, 문화재 만들기, 유물만들기, 민속놀이, 전통소리 따라 부르기 등을 가르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장님께서 업무보고하고 계시는 거죠?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도 하나 준비해 주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발표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 하나도 없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춘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감사를 받으시게 되며는 운영계획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라도 운영계획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받던지 하셔야지 이거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 같아요, 감사하는 자리 같지 않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감사를 들어가야지 감사 하는 것 같지 않고 이거 업무보고 하는 자리 같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길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치를 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하시다 보니까 또 항의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시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에 들어가시죠.

그러며는 지금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이찬혁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의 관람유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각급학교 또, 역사학회, 문화단체 또, 각 시·군을 통한 관련기관과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속촌 입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민속촌과도 연계를 하고 지금 도청의 국제통상협력실에 연간 한 900여명의 외국인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통상업무를 마치고 경기도박물관을 방문하는 그러한 계획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을 통한 홍보계획,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계획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 기증유물자에 대한 도차원의 감사표시 내용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분의 기증유물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지사님 명의에 감사패를 이미 전달을 해 드렸고 충분한 감사하다는 예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유물은 우리 기증유물실에 특별코너를 마련해서 그 분들의 기증의 뜻을 영원히 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증유물 중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유물도 있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 등 한 10여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의 경위와 방법, 수집유물의 경기도 대표성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유물구입은 우리 박물관 전시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고자료, 민속자료, 문헌자료 또, 교체기획전시자료를 전시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을 하는 데는 우리 박물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 박물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받고 복수감정을 받아서 엄격한 감정하에 전시계획에 맞는 그러한 유물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을 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를 해서 민족사의 진혼을 개척해온 그러한 아주 경기도의 자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경기도를 기전문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도를 포용한 지역이다. 고려왕조 475년, 조선왕조 519년 이 두 왕도를 천년간 포용한 그런 왕도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역사의 현장과 역사유적, 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물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향후 박물관 운영관리상의 하자보완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모든 것을 그 분들과 협의를 하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의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역사현장의 역사유적과 유물, 많은 문헌자료 이것이 경기도 박물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유물수집운동 계획 및 발굴매장 문화재의 경기도 박물관 전시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물수집운동은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건립추진이 시작된 '91년에 유물수집운동을 전도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각 시·군의 문화공보실을 접수창고로 하고 경인일보사를 접수창고로 해서 대대적인 언론홍보도 많이 했고 시·군의 반상회를 통해서 유물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 분이 소장하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물은 일괄 기증을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출토 매장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박물관에 수장시설이 완벽하게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 출토 매장문화재는 대여를 요청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난 후에 다시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정기철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과 한상운 위원님께서 3연패 실패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문공위원님들께서 전국체전 훈련장을 방문 격려해 주셨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멀리 포항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3연패에 대한 집념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우리 경기체육이 인천과 분리해서 단기간에 전국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체 도민들의 체육에 대한 성원과 애정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체육은 도의회의 지원과 도청,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체육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76회 전국체전에서도 기필코 3연패를 달성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분석의 결과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경기기록 저하에도 원인이 크겠으나 저희들 노력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전국규모대회에서 계속해서 이겼던 상대를 전국체전에서 허망하게 졌을 적에 나타난 허무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한 140여개 팀이 나가는데 적어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려면 6, 7개 팀 정도만이 1회 탈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16개 팀이 탈락해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점수를 못 땄는데 실제로 저희가 5만 6,494점인데 1위인 서울이 5만 9,796점으로 1위를 했습니다만 3,302점의 차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3,302점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만 여기 한상운 위원님이 계셔서 안됐습니다만 부천북고가 작년 1년동안 럭비가 서울 북공고한테 네 번을 경기해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많은 점수차이로.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졌습니다. 그 팀이 이기며는 적어도 1,300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둘 다 우승팀이니까. 그럼 3,300점에서 대수로 서울과 해서 빼면 2,600점을 빼게 됩니다. 그럼 3,300에 2,600점 하면 불과 몇 점 안남습니다. 여기다가 광명고등학교가 우승팀이라고 했는데 광명고등학교가 그마만큼 올라왔으며는 3,300이라는 점수는 용이하게 이길 수가 있었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과 2, 3개 팀만 이겼으면 이번에 기대하시는 바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승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등부·대학부·일반부가 있습니다. 대학부·일반부에서는 경기도가 늘 이기는데 고등부가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서울에 6,700여점을 지는 데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미루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분석결과는 자료를 낸 까닭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 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개 팀은 관리면에 특수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또 어느 팀은 창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창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까는 모르겠습니다. 롤러 같은 팀은 실업팀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직접 몇 달 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업팀에 넘기는 식으로 해서라도 내년에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라는 것은 경기가 끝나기 이전에는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는 하지만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배점이 많은 고등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고등부 전력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부단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도나 교육청·체육회 3자가 수시로 만나서 내년 체전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체전까지는 10여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년 체전에는 기필코 우승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기필코 부응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 체육회관과 관련해서 경기단체가 체육회관에 입주하고 있는데 어떤 선정기준과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체육회관의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현실화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회관임대 수지현황상 수익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회관건립 후에 경기단체에 동등히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또 선정기준이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단, 종목의 특성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클은 의정부에 경기장과 선수가 있고 수영은 안양에 있고 육상은 육상경기장에 있고 야구는 야구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경기단체 특성상 들어올 수 없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단체만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3,118평 중 경기단체 및 자체사용부지 1,074평을 가지고 있고 2,044평 임대가능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1,966평만 임대가 되어 있고 현재는 78평이 아직 미임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관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어놨을 적에는 아주 변두리에 있어서 임대를 해도 들어오는 단체가 없어서 임대유치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저희들이 위치와 교통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7년 정도에 가서 임대료 현실화를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관임대수입 사업은 회관이 총 3,118평 중에 임대가 66%인 2,044평,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사용분이 34평으로서 자체 사용면적인 1,074평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세비로 자체 사용에 대한 관리비로 충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연간 3,000여만원의 흑자만 있을 뿐입니다만 이 잉여금은 회관 감가상각비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고 '95년도 11월 현재 2억 5,000만원을 적립시켰으며 적립방법은 입주은행인 경기은행에 개발신탁 및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며는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도립박물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해당 되시겠지요. 박물관이 지금 설계변경을 7차에 걸쳐서 했다 그랬는데 7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 시설경비가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난 경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건설회사와 하도급 관계가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물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건축공사과정에 있어서 일곱 차례의 설계변경을 한 이유와 내용, 시공건설회사, 하도급 회사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7일부터 어제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가지고 감사원에 갔기 때문에 모레 위원님들이 저희 박물관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가며는 감사원에서 감사 받으시고 혹시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 지적사항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차 설계변경 할 당시 2차, 3차 계속 설계비가 늘어났지요? 시공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는 늘어났고 조경공사하고 전시공사는 줄어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당시의 공사경비 내용, 올라간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네, 이것도 모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지금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사항 해서 제1차 설계변경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박물관장께서는 내일모레 현장감사를 할 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필했고 그때 지적사항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현장확인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하겠습니까, 아니며는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홍영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내일모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다루면서 기왕 입찰관계서류도 포함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날 현장확인 감사를 할 때에 요청하실 자료를 미리 얘기하셔서 준비하시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입찰관계서류를 요청하셨지요?

네.

다른 위원님, 우춘환 위원.

입찰관계서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예정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불쑥 튀어나와서 뭘 답변하고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수감을 하실려면 적어도 업무보고를 제출해 주셔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질의라든지 또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 박물관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자료 하나 없이 그냥 나오셔서 무슨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레 나오시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장에서 보고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춘환 위원님, 지금은 소관분야가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그 분이 나오셨을 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관광국 내지는 박물관에 관련한 보충질의만 해 주세요. 그렇게 협조 부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가 미비해요. 없이 그냥 나와서 설명해 주시니까 답답하지요. 감사를 받으실 땐 제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박물관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자료를, 보충질의를 서면으로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춘환 위원께서 수감자세 보다도 준비해야 할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질의·답변에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그렇게 되며는 아주 수감장소를 박물관으로 정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 할 것도 없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홍영기 위원께서 입찰관계서류를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현장검사를 하실 때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기이 받았던 자료와 그날 함께 받은 자료를 통해서 심도있게 행정감사를 실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서효선 위원물론 감사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장소가 변경되면 감사하는 방법이 또 다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정장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불만스러운 게 오늘 저도 원래 박물관 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물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럼 그날 가서 수감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분명히 정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도 하셔야지 왔다갔다 하며는 회의가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장확인은 감사의 연장입니다. 감사의 연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박물관장한테 의문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기본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 현재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확인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관장님께서는 감사를 예상치 못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그냥 다른 부문에 대한 감사를 하고 우리가 날짜 정한 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봐요. 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춘환 위원 이거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서효선 위원께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 볼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날 가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단지 우리가 소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에 바로 답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하시고 어려우신 사항은 그때 가서 또 자료를 내 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날 가서 하자 그러신다면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질의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입찰에 관한 것부터 공사에 관한 건, 기타는 그날 가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을 설명을 지금 대충 하셨으니까 거기에 의문나는 것은 질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세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셔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학용 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요.

김학용 위원이 우선 신청을 했으니까, 김학용 위원.

박영하 위원입니다. 자꾸 모두 유감스럽다고 그래서 안됐는데 관장님 지금 15일자로 관장님 의무가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준비단장 하셨으면 준비단장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제 직업이 집 짓는 겁니다. 30년동안 그걸 했고 제 지금 직업이 영어로 ([Building structure branch chief])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많은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는 국장님 도저히 답변을 못하겠다 생각해서 내가 아까 휴식시간에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이 문제를 답변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준비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관장님이 직원이 어디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시면서 아까 지금 이야기 한대로 내일모레 답변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 답변 안들었는데 지금 계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 안에 있습니까, 멀리 갔습니까?

저희 박물관 위치가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늦게 끝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나와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묻냐하면 틀림없이 국장님이 기술적인 문제를 답변을 못하실 거고 관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서 답변할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있나 하고 물었는데 그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하신 것 같지가 않고 또, 실제로 적어도 오늘 감사라고 그러며는 전에 뭘 했나를 검토하면서 그 지적에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그럴테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그렇게 하고 모레에도 지금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우려를 해 가지고 관장님이 준비하실 분야까지도 뭘 좀 하십시오, 뭘 좀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예견을 가지시고 잘 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준비단장님입니까? 준비단장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박물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왜 물었냐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집 짓는 일을 총 책임진 분이 지금 그 문제를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고 담당계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집 짓는 일을 총괄했는데 총괄한 분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분야는 죄송하지만 전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전문성이 없으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집 짓는 일을 담당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해 가지고 그 막중한 일을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지금와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의문투성인 게 도대체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 문제를 예상했고 질의를 준비하면서 말을 했고 그런 것도 그랬을 뿐 아니라 적어도 조금은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더구나 안했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으면서 내용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지금 전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이랬다고 그러며는 지금 전혀 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담당계장이 없으니까 답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하 위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서효선 위원.

간단하게요 같은 맥락의 지적사항인데 아까 우리 김학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 낸 정말 역사적인 훌륭한 건물을 짓는데 애당초에 설계할 때 강 관장님이 참여를 했습니까, 설계할 적에?

설계까지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설계 때 참여 안했죠?

네.

그냥 준비단장은 이미 설계가 끝난 뒤에 임명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일곱 번씩이나 설계가 변경된 거에 대한 것은 강 관장님이 준비단장님 시절에 이것은 "박물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중간에······. 준비단장님의 입을 통해서 그게 변경이 된 겁니까? 강대욱 준비단장님의 편견에 의해서 아니 상식에 의해서 경기도의 박물관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고 일곱 번씩 변경한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자료인데요. 그걸 다시 한 번 그걸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곱 번씩 변경할 적에 그 입김이 누구의 입김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분의, 누구의 의견으로······.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왜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일곱 번씩 변경된 이유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게 강 단장님이······.

죄송합니다. 그······.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간단히 묻는 것만.

관장께서는요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의 의견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것만 답해 주세요.

설계변경은 제가······.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까?

2월 6일자로 가기 전에 이미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관련실무자가 답변을 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만 묻는 거예요.

하셨다, 안하셨다만 답변을 하세요.

관여했어요? 설계변경의 관여를 그 일곱 차례 중에 단 2회라도.

제가 준비단장 기간에도 변경은 있었습니다.

네, 있었다고요. 몇 번 있었어요?

네 번 있었죠, 네번. 네 번 있잖아요. 그걸 몰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여기 얘기 들으시고. 답변 할 수가 없으십니까?

제가 준비단장으로 있을 때 조경이 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조경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공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모두 세 차례입니까?

네.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지금 그 때 준비단장 시설에 계획을 바꾼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박물관이란 하드웨어를 만들 적에 계획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전망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감사 받아야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왜 준비단장 시절부터 관장임명 한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낱낱이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질 않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모레 오시며는 거기서 하는 걸로······.

모레 가는 건 모레 간다고 그러고 아까 운영상에도 뭐라고 그래요. 박물관 운영위원을 두겠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 같은 건 어떤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두어요?

분야별 전문······.

직원들 말고 외부에. 전문위원 말고.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임 운영위원을 둔다?

박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 대학교수나 또는 경기도의 문화계를 대표하는 분이나······.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자문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은 어떤······. 위원의 종류를 몇 가지 둡니까, 거기다가?

현재는 유물감정위원이 있고요, 개관이 돼서 본격적으로······.

글쎄 감정한다는 것은 복수감정을 통해서 유물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장님은 하드웨어를 만들 때부터 또,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전체적인 책임과 그 아이디어 발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까지 둔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두는 건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직 개관전의 구상으로 있는 거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개관과 동시에 그런 모든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할 구상을 말씀드린 거지 현재 운영위원이 설치된 건 아닙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딱딱해진다고 그러는데 관장님이 준비단 짧은 기간에 계획하고 있던 마음과 또 실제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박물관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장소에서 답변할만한 자료는 그래도 가져왔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걸로다가 그냥 지적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서효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질타를 가하셨으니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상운 위원이 먼저부터 해서 한상운 위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별정 4급입니다.

별정 4급인데 맨 처음에 경기도박물관장을 계획할 때 직급이 뭐였습니까?

별정 5급이었습니다.

별정 5급인데 4급이 됐어요?

네.

아니, 관장님 아니고 그 TO가. 맨처음에 계획할 때 몇 급이 관장이 돼야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별정4급이신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관장이 몇 급이 관장이 돼야된다고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3급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위에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관장님 감당하시기가 힘들죠?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 5개월 동안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는데 저는 외길인생을 바쳤고 또, 지금 경기도박물관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향토사료실을 설치해서 제 나름대로 '88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대장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은 공직기간을 혼신의 열정을 바쳐서 도민이 원하는, 도민의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박물관을 우리나라에서 15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만드는 도립박물관을 감당하기 힘드냐 안힘드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근무는 다 하셨어요. 누가 애쓰신 거 모르는 거 아니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상운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릇이 안되는데 상급기관, 직속상관은 어디입니까? 어디다 결재 올립니까? 결재를 어디다 올려요. 바로 직속상관이 어디예요?

사업소 분류가 된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이 이 역사사료의 전문가 한테서만, 전문가라고 본인이 그러는데 갖다가 앉혀 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큰 그릇을 쓰고 앉아서 감당을 지금 못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한 거 없으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문제 다 집어치고 다른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정회 잠깐 하시죠.

이거 잠깐만 하고요. 문화재 위원 관계도 거기서 하죠. 아니예요?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 관계 아니예요? 오신 길에 아주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어요. 열일곱 분의 문화재위원 중에 우리 경기도 사람은 세 사람 밖에 없어요. 또, 아까 전문위원들이 연령하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경기도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 나이를 보니까 41살이야. 아무리 전문인력이나 대학교 석·박사를 가졌어도 평균 41살, 경기도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41살 짜리들이 들어와서 전문위원을 하고 있다면 우리 경기도의 문화정착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거 짚어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 모든 것이 다 꿰져 나가고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문화재 전문위원 중에서. 평균 나이 41살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대학교 갔다오고 군대 갔다오면 평균 30살입니다. 10년 동안 사회생활한 사람들이 경기도의 문화전문위원이라고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이 경기도의 문화정책에서 도지사가 뭐 3대목표의 하나! 시정목표의 하나가 문화정책이라고요? 이러한 도정을 이끌고 문화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해탄합니다, 이게.

네, 이상입니까? 아까 한상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릇이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박물관을 올바르게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내 필생에 목표입니다". 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한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께서만 보충질의 하시고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김길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서효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을 안하셨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건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할 거죠?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할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고 분명히 서효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단장으로 나간 이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 한 거고.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을. 업자가 하자고 그랬습니까, 관장님이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보다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 또,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던 걸로 생각을······.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을 누가 요구했냐고요. 관장님이 하자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건설업자가 하자고 그랬습니까, 시공감리하는 감리회사에서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걸 밝혀 주세요. 그래야 이게 흑막이 밝혀지지 그렇지 않으면 흑막이 밝혀지지 않아. 그렇죠? 관장님 계실 때 설계변경이 일어난 부분만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신다고 그럴 거예요?

네, 그 점은 답을 해 주세요.

관장님! 누구 같이 오신 분 없어요, 박물관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누구 보좌관이라도 총무과장이나 학예연구실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오늘이 큰 교훈이 됐고 또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박물관에서는 누가 오셨어요? 학예연구실장이라든가.

우춘환 위원님 잠깐만요. 김길성 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건축분야는 시공회사 하고 감리, 발주부처에서 협의가 돼서 건축은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경하고 전시공사는 준비단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감사가 지속되는 것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녁식사를 끝내고 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추경 때 요령성 예술단 파견하는 예산이 그때 기억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한 3,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1,0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에는 단원전원이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으로부터 정산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고 처음에는 우리가 원 초청자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것도 요구를 했지마는 중국측이나 일본측에서 와서 공연하는 측의 부담으로 해 달라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당초 예산을 해서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공연을 했을 때에는 예산에 차질이 나가지고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본도 남았습니다. 중국도 남고. 그래가지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 마무리 추경 때 넣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교류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난 번 우리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호 문화공연이면 공연을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요령성이나 가나가와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공연하는 것은 해외공연에 끝나는 것이지만 그들도 우리한테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문화교류의 참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하며는 우리가 일방만 제공하는 문화교류는 있을 수가 없고 현재 처음으로 국제 자매도시간 문화교류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하에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처음 저희가 중국과 일본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요령성과 가나가와현의 문화를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와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추진을, 정말 교류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교류에 연관된 것하고 정기철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화교류 한 가지하고 체육관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장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 26일 하고 12월 2일 요령성, 가나가와현을 도립무용단이 방문한 것으로 했고 약 6,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하셨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교류의 방문단원들 명단을 보니까 인솔단장이 문화예술회관 공연과장님을 단장으로 하셨고 실제 현 집행부에서 단장님이 가셔가지고 평가기준이 1,200명, 2,000명 해 가지고 한국 춤 화관무외 6개 작품을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립무용단이 경기도 750만 도민한테도 제대로 공연의 기회조차도 안 주어졌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가서 성과가 현지 교민들의 사기진작, 그 다음에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교류가 꼭 도립무용단이 가서 춤 공연하고 오는 것보다 좀더 스포츠 교류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교류가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부채춤이나 화관무 이런 종류의 유사한 것은 그 분들도 꼭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회를 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가 그래도 스포츠 강도고 또, 그런 입장에서라도 실제 중국이나 일본이 저희보다 발전되어 있는 스포츠를 교류재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교류사업에 저희 문공위원이 한 분이라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가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준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문화관광국 소관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관광호텔 등급결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두 석이나 지금 위원들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문화상심사위원회에 두 분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처음 알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문공위 소속 위원들이 같이, 어떤 전문성만 꼭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선출된 도의원들이 같이 위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 정기철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 168페이지에 경기도체육회 지원결산내역 중에서 우수지도자 육성 지원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현 10월까지 2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9,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주고 나면 한 4,440만원의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실제 3억 3,6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우수지도자 육성지원금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불용액 4,400만원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많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 체육회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별로 국제대회 입상자 내지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에 국한돼 가지고 지금 육성지원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76회 전국체전에서 고등학교의 성적으로 인해 가지고 3연패의 위업을 달성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장 취약한 종목이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듯이 태권도가 12위, 레슬링 10위, 골프 13위, 보디빌딩 10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종목에도 특히, 고등학교 지도자들 한테라도 예상되는 불용액 4,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꼭 우수한 육성지도자 한테만 육성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취약한 태권도나 레슬링, 골프 이런 부분에도 육성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77회 전국체전에서는 다시 정상을 탈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약 2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취약하고 또 지도자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지원금을 수혜혜택을 줌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부분은 지금 경기도내에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22개 기관에 38개 팀이 21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청을 볼 것 같으면 육상하고 사격 11명 선수에 한 2억원의 예산이 현재 '95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말씀드린 전국체전에도 경기도가 가장 취약한 종목이 경기도청의 직장경기부가 용인군 직장경기부 11명에 3억원 예산보다도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96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자료에 의하며는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가장 취약했던 종목, 레슬링은 일반부 팀 창단을 계획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수영의 일반같은 경우에는 팀 창단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지 전국체전 각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청이 수원시에 32명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군단위에서 용인군이 가장 재원이 좋다고 하지만 화성군같은 경우에도 17명의 선수에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경기도청에 전국체전 취약종목 직장경기부를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중국 요령성과 일본 가나가와현의 무용단이 갈 때에는 왜 그것만 가게 되느냐 하며는 이번 기회는 특수한 경우로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 일행이 가는 데 따라서 거기에 문화교류도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하에서 무용단이 참여를 했고 또 그 무용단이 감에 있어서는 국제자매결연의 목적은 문화교류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서는 준비된 것이 지금 도립무용단 하고 극단 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 여건상 극단은 소품의 준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단시간 내에 공연으로 잘 알려주고 효과적인 면을 현지에 공연장소의 준비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무용단만 가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문화공연을 교류함에 있어서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이 문제는 그 당시 추진할 적에 문공위원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다시 결정이 됐었지만 의회사정상 아마 가시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 도시간에 이러한 교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같이 일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에 문공위원님들 참여의 폭을 넓혀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소속 문화관광국 소관 6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는 문화재 위원 같이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지금 문화상심사위원회라든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의 문화분과위원회에 두 분씩의 위원님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깊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고견을 피력해 주시는 것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특히 도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나 자문역을 해 주시는 고견을 피력하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교류는 생각해 보셨는지.

체육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같이 이루는, 문화교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회 산하의 각 가맹경기단체에서는 레슬링이라든가 복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간의 교환경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꼭 문화관광국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교류 외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별로 국제적인 체육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체육회 사무처장님은 홍영기 위원이 불용액 관계를 질의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일단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난번 광주군 실촌면에서 주민청원사항으로 골프장 취하 청원서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 방문시에 보니까 '92년 3월 7일자로 72홀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군 자체에 6개의 골프장이 허가 나 있거든요. 착전에 나갔습니다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그 당시 현지확인 한 바에 의하며는 주민들이 기존 골프장 설치에 따른 미비점 때문에 신규 골프장 허가에 대한 기피현상이라고 할까, 집단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기존골프장의 시설미비로 인해 가지고 온 사연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날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광주군에 있는 곤지암 골프시설을 가 보았습니다만 축대가 엄청나게 한 7, 80 쌓여 있고 흄관 밑으로 흐르는 물이 흄관 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오염된다는 입장으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도 흄관 밖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기존 골프장 내의 모든 오수문제가 현재 배수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입담으로 흘러내려가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는 그 축대는 앞으로 엄청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유비무한 측면에서라도 그 축대의 기술적인 안전진단 요청의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곤지암 골프장의 정수시설이 완벽하게 규정과 법대로 되었다며는 그러한 입장의 오수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곤지암 골프장 내의 모든 정수시설이라든가 또는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낙류돼 가지고 나가는 물이 골프장내 잔디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방류되며는 그것이 곧 하류로 흘러내려가서 오염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모든 빗물이라든가 모든 오수를 일단은 골프장 내에 설치된 정수시설을 통해서 나가야만 되거든요. 그런 게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는지 현지확인을 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고, 또 현재 지금 지적드린 뚝의 넓이와 높이가 우리 육안상 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진단을 기술자로 하여금 진단대책의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문공위원님 전체에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곤지암 골프장의 축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85m 높이로 지금 그것이 공사가 돼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위험도를 안고 있다라고 누구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도 이것은 안전진단을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깊은 내용까지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안전진단의 문제발생이 저희가 업자측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지시에 의해서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킬 때에는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의 성과를 받아야 정확한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전진단의 문제까지도 현지에서는 주민과 업자측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주민들은 일흥 공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심리상으로 서울대학교 하며는 제일 알아 주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토목학회에 이것을 의뢰하고 있고 시공자 업자측으로서는 공인된 한국의 제일 권위있는 토목학회에 의뢰를 하겠다 하고 거기에서 지금 의견상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골프장 공사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안전진단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까지도 의견상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업자측으로 하여금 주민과 협의해서 반드시 축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도 자료제공 해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골프장의 정화문제, 농약이라든가 오수처리에 대한 정화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공사가 돼서 준공이 될 때에는 분명하게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운영상의 문제까지도 물론 행정은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흄관 밑으로 오수가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흄관에 이상이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라며는 일흥 그렇게 생각됩니다. 곤지암 골프장의 축대 안전진단 문제와 오수처리, 흄관의 정비문제, 정상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조기에 우리 기술직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 광주군 실촌면 주민들에 의한 골프장 허가 취하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요. 지난 번 현지확인을 갔을 때 광주군청에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승인된 허가가 난 지 2년동안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는 취하의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9년 12월에 허가가 난 골프장들이 '95년도에 와서 민원이 발생됐다 어쨌다 하는 얘기는 향후 4, 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확인의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개별허가법에 대한 내용이 과연 무엇무엇을 허가신청 했는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광주군 실촌면의 4개 골프장 신규허가 된 골프장들이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개별법 허가에 의해서 어느 골프장이 무엇을 신청했는가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에 가셔서 광주군에 요청하셨다 그랬는데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사실 먼저부터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현지 군청에다 다시 재요청을 한 겁니다. 있는데 왜 안주는 거예요.

개별법 인허가의 서류사본을 말씀을······.

그렇죠. 확인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개별법에 의한 처리된 그 서류의 사본이라든가 이러한 증빙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범위는 그러한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다 사도설치 허가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왜냐하며는 골프장 전체의 승인관계는 도에서 나가지마는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별법의 사항은 시장·군수의 허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군에서 A라는 골프장의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허가, 사도설치 허가, 건축물 허가 이러한 것이 등등 나가는데 뭐는 나가고 뭐는 안 나갔다 며칠자로 지금 신청이 됐는데 며칠자로 나갔다 이러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에 부수된 허가서류의 사본이나 이런 건······.

네, 그 자료만 있으면 돼요.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용만 있으면 되니까, 왜냐하며는 우리도 청원서를 받았으니까 주민들에게 우리도 뭔가 확인을 했다는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료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 가지고 재요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개별법 허가를 최초신청을 해 놓고 향후 2년이 지났다가 다시 개별법 허가를 했을 적에 취소의 상당한 이유가 됐는데 불구하고 안했다고 그러며는 여기 문화관광국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당장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요청해도 될 자료를 광주군청에 가서 요청하는 그런 사례는 다시 안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했더니 기이 나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정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부관을 첨부시키죠?

네.

그 부관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관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는 취소요건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취소요건이 되는 거죠?

네, 될 수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군 실촌면에 4개 골프장의 부관내용에 중대한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관이 붙어 있습니다. 또, 각종 차도나 농경지 여러 가지의 시설을 개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이 잘 돼야 한다는 부관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됐을 때 이 승인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이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각 골프장들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던가 착공이 진행중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착공신청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관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승인자체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우선 좀 밝혀 주십시오.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관의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가 승인될 당시까지 행정청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승인이 될 당시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집단민원이나 또는 편입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건 등을 걸어서 물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것이 허가부관의 하자가 아니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의 지금 식견으로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관이 승인 나갔을 당시하고 나갔을 이후하고의 사항적인 변화에 있어서 그 다른 면을 가지고 그것이 하자라고 해서 허가취소의 요건을 금방 그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부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부수된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됐을 때는 당연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것은 물론 당연히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부관의 하자라고는 부관은 어디까지나 예견할 수 있는 사항도 미리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부관입니다마는 사업승인을 할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일흥은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취소요건이 된다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나 농경지 편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관련 민원인들과의 협의사항으로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소지를 두고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다 토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것이 당장 취소요건이 된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관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지침으로서 가리키는 것이지 조건불이행 물론, 조건불이행이 되며는 그것은 나중에 추가 취소요건이 되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행정행위가 취소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만약에 끝내 해결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고 법에 정한 어떠한 규정상의 테두리를 위반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취소요건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하고 도 집행부하고 부관에 대한 법리논쟁이나 학리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부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년 전부터 이 부관에 대한 조건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에서는 일체 모른체 한다 말이죠. 그리고 환경처에도 질의를 했다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환경처에 빠져나가는 정도, 오히려 자기입장을 회피하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도로 넘기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그 공사를 취소시키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방치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책없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주민들의 편익에 앞서서 같이 끌고 나가는 행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 집행부에서는 일체 무대책이 대책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그러고 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짚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 '89년도에 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구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신법영향을 받지 않고 개정된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개정되기 전의 법률.

'93년 3월 1일.

허가요건이 바뀌었죠? 법으로. 그러니까 골프장 허가는 과거에 법에 의해서 났고 지금 김길성 위원 질의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고.

신법의 경과규정에 위해서 구법의 효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법은 승인신청이 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냥 가지고 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구법조항을 제가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법에 허가 후 6개월 내에 사업착공이 되지 않으며는 취소요건이 된다 그런 말씀······.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입니다. 재량 얘기죠. 재량 얘기인데,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년전부터 발생된 문제를 집행기관이 모른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상당히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 적법한 모든 증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완강한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집행을 못하고 또, 지역의 집단민원으로서 발생을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저희도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것이 주민의 요구대로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즉각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업주의 편을 들어서 무조건 강행을 촉구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유전이 됐건 또는 업자를 불러서 종용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체인 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하에서는 저희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답답스럽고 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구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허가 후 6개월까지 착공치 않으며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규정이 법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법에서 그 입법의 취지대로 하며는 6개월 후에 사업착수가 안되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던지 완전히 행정청과 사업주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그 재량행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가취소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한적으로 '96년 2월 6일까지 그러한 문제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치 않으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도 현재 있다 라고 하는 규정으로 재량행위가 많이 부여된 쪽으로 법이 입법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지금 수많은 골프장이 공사중단을 한 거라든지 미착공 골프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96년 2월 6일이 경과된 후에 업주의 청문이나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정말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려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불확정한 상태로 계속 장시간 지속됐을 때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모든 과정들이 무려 5년이란 기간동안 행정청에서 처분했던 행정처분에 따라서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집단민원문제, 국회고 정부종합청사고 어디고 다니면서 집단민원을 야기했을 때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부분에 있을 때 행정처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어떤 처분의 불확정한 상태로 계속되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것이 골프장 업자의 편익이나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한쪽편에 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부관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곤혹스러운 사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행위 처분을 받아간 사업주 측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흥은 한쪽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워낙에 골프장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드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1년이 아니라 만약에 그 행정처분이 옳은 결과라고 하며는 기간을 두고서라도 더 합의를 해보고 이러한 쪽으로 돼야되지 않나 해서 이와 같은 기간이 흘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 5년이 흘러왔지마는 지금 법의 시한을 바로 몇 개월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더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고민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매스컴에 거론됐습니다마는 노태우 씨가 그때 허가를 내 줄 당시에 10억원이니 20억원이니 비자금 갖다가 썼다는 얘기인데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떤 흑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현명하게 해서 잘 처리됐으면 좋았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고 현행법에 의하면 1개군에 72개홀 이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개면에 그많은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이런 과정들은 지금 우리 가치체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할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정법상의 문제만을 자못 문제삼아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기이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그 모든 현행법에는 분명히 위반인데 기이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라는 입장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에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들과 함께 현지를 다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 또, 사업자들도 만났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곤지암 골프장에 관해서는 이대로 방치하시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높은 축대 상당히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설마하는 이런 생각 갖고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경기여자기술학원 인가요? 그 사건이 이미 우리 의회에서 3대 때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이 축대문제는 분명히 제가 기술진에 알아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빈 위원이 이미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수가 되지 않은 물을 내려 보냄으로 인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물을 전혀 못 먹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하루에 광천수 2개씩 갖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길성 위원께서 신규 골프장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이 이 물 문제에 관한, 다시 말해서 주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실촌면 주민 전체에게 걸려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될 수 있으며는 아예 정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취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골프장 사업자간에 우리 문공위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분명히 이런 주민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허가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해결도 그때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문제해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부천출신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장 이것이 골프장을 다 건설하고 나며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업을 해야 될 때 개장신청이라는 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허가를 해 주죠?

네.

그러며는 부수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내죠?

네.

취득세 내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다른 각종 세금도 부과되죠?

네.

좀전에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94년 4월 7일 코리아에서 86억원의 취득세를 냈죠?

네.

또한 6월 17일에 지산에서 신청한 것이 32억원 세금을 내고 동진에서 6월 13일에 신청해서 40억원의 세금을 취득세를 낸 걸로 보고를 받았었죠, 많죠? 그런데 이것이 허가날짜가 개장 허가날짜가 언젠고 하니 '94년 6월 29일 날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에 이틀 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전에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약 16억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는 3개의 업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감세를 위한 골프장의 등록세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이틀전에 해줌으로 인해서 면제를 받게 해준 특혜죠.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4월에 신청한 것이 6월에 신청한 거 6월 13일에 신청한 것이 한꺼번에 3개 업체를 딱 허가를 내주고 16억원 면제받게 만들어 주는 거지. 지금 골프장 업계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장을 어떠한 시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일시에 등록을 해줌으로써 세액의 감면을 특혜를 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지 그렇게 됨으로써 특혜의혹이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6월 29일 일시에 등록을 해준 코리아 C.C와 지산 C.C, 동진 등 3개 골프장은 '93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일단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병설골프장이 시설되지 않아 등록을 못하고 있었던 골프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7일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또한 공포되지 않아서 '94년 1월 7일 법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94년 6월 17일 개정공포가 됨으로써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코리아 골프장은 '94년 4월 7일에 또, 지산골프장은 '94년 6월 17일에 동진골프장은 6월 23일에 각각 등록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현지확인 등을 거쳐서 민원처리기간 만료 2일전인 '94년 6월 29일 조건부등록 처리한 사항으로 이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공포시기와 민원처리기간 등이 공교롭게도 농어촌특별세 부과시기와 맞물려서 그 외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업무추진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조금전 말씀드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규칙이나 다 맞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타임스케줄에 딱 맞춰들어가는 거죠. 이틀 후에는 세금 10% 더 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허가신청 받아주고 하면서 끝내주고 그러니 일반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더 사간다는 얘기죠. 요행히 그날 가서 오비이락이라고 그때 맞아 떨어졌다고 그랬지만서도 어떻게 이틀전에 세금 10% 더 내는 거 딱 알면서 이틀전에 허가 내주고 그러는구만.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하다 보면 의혹이 짙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의 처리과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가 다 특혜의혹을 주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저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관광국장님 말이에요. 저기······. 더 질의하세요.

한 가지 화제를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미운 털만 박아가는데 얼마전에 열린음악회를 경기도청에서 했었죠?

네.

얼마가 모였다고 그때 그랬습니까? 청중이. 열린음악회.

저희가 도청 광장의 스페이스로 봐서는 기준이 우선 의자가 1만 700개인가······. 1만 700개를 준비를 했고 그 외에 공지에 입석을 비롯해서 또, 장소가 저기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숫자가 많이 모인 것도, 그러면 그날 제일 어른이 누구였습니까? 주체는 KBS에서 했겠고 제일 어른이라고 칭호받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제일 어른의 칭호를 받는다······.

그날 참석한 청중 중에서.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지사겠죠.

도지사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도지사님이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어른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지사가 열린음악회에서 민선 도지사로 해서 750만 경기도민과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TV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부심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경기도민, TV를 시청하려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깝게 도청소재지인 수원시에서도 20만이라는 시청자들은 TV를 직접 못보고 2중의 돈을 내면서 유선방송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TV를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이 정상적으로 못보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이 1년에 200억원이라는 돈이 경기도민들은 TV를 못보고 있습니다. 왜 어제 공보관실에 얘기하고 또 하고 하는고 하니 경기도민들의 200억원이라는 돈이 TV를 직접 못보고 간접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 조금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TV 화면에 비춰서 신선놀음 하는데 서민들은 도끼자루 써가듯이 2중으로 한 달에 3,000원씩 더 돈을 내고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지사는 알고 계시는지, 또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생각과 지역방송이 없는, 또 TV난시청 지역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한상운 위원께서 이틀 전에 서류를 결재함으로써 많은 세수의 감소가 오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살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집행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나 앞으로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한 의혹을 살만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일이 났을 때에는 오비이락이라고 치유하기에는 의혹을 살만합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을 해 나가실 때에 아마 한상운 위원의 질의요지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의혹을 살만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러며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사무처장님 아까 홍영기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4,4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고 76회 전국체전에서 취약종목이 태권도, 레슬링, 보디빌딩, 골프 등에서 나왔는데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 예정은 없느냐는 말씀이시고, 직장팀이 시·군에 있는데 도청이 시·군보다도 인원수나 예산면에서 적다 그러니까 도청팀을 더 취약종목으로 보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의순서보다는 이해가 되시는 방향으로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지도자라고 해서 도 체육회에서 80명, 각 시·군에서 50명 해서 130명씩에게 매달 30만원씩의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에는 시·군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더이상 맡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도가 80명을 맡고 시·군이 50명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체육지도자들이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30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 사람들인 까닭에 달리 직장을 못 구하고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30만원을 주는데 이 30만원도 못 탈까봐 안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연말이며는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TO가 80명입니다. 연말이며는 각 경기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의 배수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잘라내는데 잘라내자니 밥을 잘라내는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정리하려면 한 두 달 걸립니다. 사실 4,400만원이 왜 남았느냐 하며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30만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 40만원이고 얼마고 올려 볼 수 있는대로 올려보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확정해 놓고 보니까 40만원, 50만원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의 월급이 되고 직장이 됩니다. 그러며는 기존 지도자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지도자를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30만원으로 굳혀 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4,400여만원의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체전에서 취약종목이 몇 개 나왔습니다.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예를 들어서 레슬링, 태권도, 골프, 보디빌딩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슬링은 인천이 분리된 이후에 이제 14∼15년 됐습니다. 저변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국체전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만 다른 본부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 레슬링의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며는 50이 안 됐어요. 자기네는 70, 80 된 사람들이 레슬링의 원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뭐 급해서 그러느냐, 아직도 시간이 짧고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빌딩은 실제 선수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출신자가 각처의 헬스클럽이라든가 보디빌딩 하는 데가 있지만 실제 국가대표라든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을 탈 수 있는 선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또, 보디빌딩은 1, 2, 3등이라는 건 10년이 가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선수가 아주 정해져 있는 까닭에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뭐냐, 어떤 시·군이나 어디를 창단해 가지고 우수한 금메달리스트를 스카웃 해와야 되는데 그 봉급이 적어도 한 달에 1백여만원 줘야 됩니다. 시·군의 행정적인 회계절차상으로는 1백만원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차라리 보디빌딩 내년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안나가며는 그 점수가 전체 토탈 점수가 줄어드는 까닭에 나가서 지는 것보다 점수 면에서 손해는 덜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가 돼야되고 골프는 사실 우리가 취약종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했는데 금년에 골프선수가 출전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허겁지겁 나가느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골프는 사실 취약종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가 늘 취약종목으로 점수를 못 얻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다음으로 태권도 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전국체전에 가서는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개석상이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슬링도 창단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청 팀이 지금은 창단을 안하려 들고 기존 가지고 있는 팀도 자기네들은 자꾸 안하겠다고 야단입니다. 사실상 금년에 전국체전에 1,2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시·군청 팀에서 14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청 팀에서 얻은 점수가 1만 300점이에요. 우리가 5만 6,000점을 얻은 데서 1만 300점을 얻었는데 경기도 체육이 인천과 분리해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은 시·군청 팀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사람들이 기여한 덕에 경기체육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겁니다. 이러한 것은 왜냐하면 비인기 종목을 시·군에 배당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와서는 시·군에서 그것을 안하겠다고 야단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군청 팀이 수원에도 많은 팀이 있고 인원수가 많고 성남에도 하키 팀을 비롯해서 육상이라든가 펜싱, 인원수가 많습니다. 사실 도청팀이 현재 적은 입장에 있어서 그간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아까 4,4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취약종목가운데 롤러스케이팅 창단을 어느 기업체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업체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선수는 저희들이 잡아 놓고 있는데 11월 말 지나며는 자기네는 어디로 가겠다 그래서 극박한 사정이라 이 4,400만원을 가지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 체육회 직할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 체육회 직할 관할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구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팀이 창단되기까지만, 선수가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기간만을 붙잡고 있으려고 이 4,400만원 활용에 대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김길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골프선수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한 가지 '95년도 전국체전 출전비 예산내역 중에 참가 소요예산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우승전략대책비, 현지파견홍보비, 해단식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십시오. 2-2 자료에 보며는 '95년도 전국체전······.

몇 페이지입니까?

56, 57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우승전략 대책비가 어느 용도에 쓰는 돈이며 57페이지 중간 밑에서 다섯번째, 현지파견홍보비 860만원, 해단식 홍보비 300만원 그랬는데 이 용처가 어딘지 밝혀주십시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에 가며는 4강안에만 들어가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수나 감독을. 또 준결승이나 결승에 들어가며는 직접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금 격려를 해 주며는 크게 선수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할 적에 이것이 격려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승전략 대책비가요?

네, 그리고 현지파견지 홍보비라고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체전을 하며는 현지에 기자가 한 40명 옵니다. 경기도내 지방지 기자가요. 그 분들 대접하는 겁니다. 또 해단식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단식이 금년에는 준우승을 해서 호화롭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승을 하고 오며는 우리 경기체육이 이렇게 잘해서 이겼으니 잘 홍보를 해서 도민들한테 널리 알려달라는 그러한 홍보비로 쓰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운 위원.

한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1960년 12월에 당시 인천시에서 경기도 역도연맹이 인천시에 있을 때 학생선수권대회를 해 가지고 제가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 나갔던 선수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깝게 상은 못 탔습니다만 이렇게 역사가 있는 데서 지금 보디빌딩을 없앤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예전에 그 당시에는 미스터코리아라 그래서 한참 인기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역도연맹에서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황호동이라든지 그 분들이 다, 그 양반이 대학에서 선수권 먹어갈 때예요. 하여튼 선배로서 이것을 없앤다니까 마음이 섭섭합니다.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전 참가를 보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제 공보관실 감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 의회의 첫번째 행정감사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96년, '97년 이맘때쯤 모두 또다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96년, '97년에는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문화체육 관광수요 충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박물관장께서는 오는 24일 충분한 답변을 하실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하시고 의문점으로 생각하시는 점을 모두 소상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