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섭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건설교통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네.

원영선 방재기획담당관.

네.

김정진 지역계획과장.

네.

최승대 치수과장.

네.

연병의 교통기획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조병돈 도로과장 직무대리.

네.

증인들이 다 나왔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자료요구한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신 거.

자료 빠진 거 없이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 저희 감사시에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복된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필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어느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빠져서 이 내용이 타 위원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꼭 질의하려고 하던 거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사께서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 시일이 꽤 경과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고치고 있고 언제쯤 발표하실 건지 그 중 가장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만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밀지역 억제와 성장관리, 그리고 자연보호지역으로 나눠줬는데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호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어느 곳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이 13%라고 했는데 강남에선 하남시의 경우와 또 한수이북에서는 가평, 양평, 남양주, 의정부 등 이런 지역은 거의 70, 80%선을 육박하고 있는데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고 1971년도 그린벨트 선을 그을 때 실무공무원이 임의대로 취락지구를 넣어서 선을 그은 것과 취락구조를 빼고 그은 것과 차이 때문에 시흥지구같은 경우는 단 10%도 안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을 참작해서 지금은 고쳐져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사님께 건의해서 이런 것도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고칠 때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린벨트는 한수이북의 경우 군인 아파트라든가, 또는 시와 군의 공공건물, 또는 군에서 쓰는 이러한 건물에는 치외법권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감정이 괴리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조사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재산세만 내고 무용지물화한 유휴지라고 보는데 이 유휴지를 정확히 판단, 진단해서 앞으로 도의 경제발전에 기하도록 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국장께서 지사님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경기도내에 개발유도지역과 개발유보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데 어떤 지역은 언제부터 이런 것을 실시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통문제에 있어서 시내 지금 산재해 있는 대형 1급 정비공장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개정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주유소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공해상, 소음 여러 가지로 피해주는 대형정비 업소를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놔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 승용차에 있어서 승용차는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며는 자동차도 한 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구비례에 맞춘다고 합니다. 현재 도로상황으로 봐서 도로의 증가율은 너무 뒤떨어지는데 이걸 감안해서 경기도 일원 도로도시계획 해 주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을 택시를 고급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번번히 서비스 개선이니, 고급화니 등등 해서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특히 서울의 모범택시는 한동안 운영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현재도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고급화해서 요금만 올려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수이북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지 민자유치해서라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이 도로 국도면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에서 동두천 전곡 연천으로 빠지는 국도와 포천 철원으로 연결되는 국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등경기, 통일의 전진기지라고 불리는 이 한수이북에 간선도로 하나 없어 가지고서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특히 군부대가 이동하든가, 또는 군부대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행사 때며는 이 병목현상은 말할 수 없는데 여기에 해결책은 없으십니까? 특히 교통체증의 국가손실이 약 7조 8,000억이라고 조사자료에 보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특히 집중된 현상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에는 교통체증의 경기도 손실이 약 4조원 내지 5조원으로 보고 해마다 더 늘어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장기신용은행이나 차관같은 자금을 채용해서라도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일본의 동경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이 서울도 5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의 해결이야말로 경기도민의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이상 질의했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괄질의하기 때문에 건설국장 건강관계 때문에 좀 앉아서 얘기를 듣고 답변대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한 게 있는데 빠졌어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문제에 대해서 호화주택과 대형음식점 현황을 연도별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담당과장 어제 임성균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어저께 챙겨 주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버스운행 실태에 대해서 마을버스 사고로 6주간의 피해를 입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치단체지원여부하고 보험가입 여부하고 차량구조변경하고 차량수시정비 점검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공통요구 자료를 볼 것 같으며는 48페이지를 보며는 '95년도 교통행정과 민원처리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내용 중에서 5월 22일자 접수를 해서 5월 26일자 처리해 가지고 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수원 시외버스정류장 사업추진을 위한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역시 저희한테 주신 같은 자료 중에서 페이지 147페이지를 보며는 '94년도부터 '95년도 8월 현재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역을 볼 것 같으며는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본 경우가 여러 건이 나와있는데 특히 일반경쟁에는 거의 85% 수준이고 특별히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한 옥죽포 방파제 축조공사를 비롯해서 97%, 또 남한산성 터널 공사도 96%, 거의 95% 이상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담합의 의혹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 역시 605페이지를 보면 '90년 이후 도로 및 교량건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하고 '95년도 내용을 보며는 어느 특정업체를 지칭을 하는 내용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서도 남양진흥기업 주식회사, 또 남양진흥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남양진흥기업의 회사가 '94년도에는 8건, '95년도에는 물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서도 '95년에는 6건, 이렇게 특히 남양진흥기업회사가 많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한 회사가 이렇게 8건, 6건 큰 건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양진흥기업에서 하도급을 한 신고를 받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며는 그 공사구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박기춘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자료 요청한 내용이 상당부분 부실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또 일선에서 지도하는 청원경찰, 어제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교육문제라든지, 가장 밀접한 그러한 주민과의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본분을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해서 엄종섭 위원과 같이 거기에 대한 징계, 또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파면됐다면 파면됐던 이유, 여러 가지 이런 징계조치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아주 형식적이에요.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금년 포함해서 징계현황, 즉 근무연수라든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이중 징계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어요. 여기 관리소홀로 해서 파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이것 좀 제가 뽑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장 많이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또 근무할 때 자세와 휴일에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품행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분석을 해서 제가 다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간단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건설계획에 따른 질의인데 '94년도말 현재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며는 전국에 자동자 정류장 현황이 고속버스 정류장은 42개소고, 또 시외버스 정류장 332개소를 총 3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고속버스 정류장이 4개소, 시외버스 31개소, 총 35건의 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상북도의 84개소, 전라남도의 64개소에 비해서 절반수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버스이용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용하는데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동차 정류장이 추가로 건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버스정류장이 많았을 때와 적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을 지원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각 시·군으로 부담을 시키면서 오히려 작년도보다 도에서 취급할 때보다 한 36%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광주, 이천, 여주지역이 벽지노선버스가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전혀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되는 시·군에서는 결행을 해도 어떠한 제지 이런 것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도나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결행을 하면 거기에 대응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양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결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지원확대 방침을 세운 이상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유도를 해 가지고 이러한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순호 위원 질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취약한 북부주민들의 자생을 위해서 가끔 경기도에 분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때마다 지사께서 지난 번 선거 때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부권개발 촉진법을 추진해 가지고 북부권을 개발하는 게 우선 순위지분도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사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북부 주민들에게 약속한 북부권개발 촉진법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 답변하실 때 이 문제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이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어제 한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어제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의 보상금 지급결정 부당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시 도내 지방도사업의 편입토지 보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지방도 편입토지중 도로로 결정고시되어 20년 이상 도로의 공유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결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여 당시 지급결정한 토지 18필지 5,402㎞에 대한 보상금, 8,871만 3,000원은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어서 안양시 등 4개 시·군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민법제245조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 요구, 가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의 행위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및 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에서는 감사원 감사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군건설과장, 실무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토지보상금 지급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보상업무에 대한 처리요령을 시·군에 계속 지도 감독해서 대상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는 도로망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시에 현지여건 및 투자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 대상지 선정시 여건은 2차선 확장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우선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선과 국도 등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노선, 도, 시·군 연결노선, 국가주요시책과 관련되는 노선 등을 종합평점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하고 있으며 4차선 확장은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인 노선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우선으로 하여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는 다수인의 교통편익과 도로내의 체류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또 택시에는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설치하여야 한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유형별 교통불편 신고건수와 그에 대한 조치 사항, 그리고 홍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시 불편한 점을 신고하도록 차내에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차량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비치하지 않은 택시 142대, 버스 61대를 적발하여 2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고건수와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버스 685건, 택시 852건, 화물 등 기타 114건, 총 1,55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불친절이 296건, 승차거부가 356건, 부당요금 징수가 223건, 과속 난폭운전이 75건, 정차불이행이 163건, 청소불량 등 기타 438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고내용에 대한 청문을 거쳐서 위반내용이 확인된 신고에 대하여 운행정지 46건, 과징금처분 445건에 1억 7,555만원, 경고 시정 지시 등 613건 총 1,10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통불편 신고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스티커를 차내에 게시하고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 사항이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시·군 홍보물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지형도, 도시시설물도 등 수치화된 지도정보와 행정정보 설계도면 등 속성정보를 컴퓨터로 결합해서 도로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정보화시스템입니다. 도에서는 상·하수도, 도로 등을 대상으로 국비 22억원, 도비 6억원, 시·군비 300억원 등 총 33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간 통계전산담당관실 주관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본도 전산화, 기초자료 정비 및 전산화, 응용업무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과천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후 확대시행할 계획으로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체계 관리 구축 및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관리로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의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당초 설계가 부실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률이 높은 3개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부터 건실하게 조사 측량 설계하여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률이 많은 3개 노선은 '92년부터 '93년에 착공한 장기 계속사업장으로서 사업장별로 설계변경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오산∼성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서 오산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93호선이며 관광지인 민속촌의 진입도로로서 1일 2만 928대의 차량과 외국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도로입니다. 동 도로의 설계변경 내용은 '92년 설계당시는 포장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3년후인 '95년에는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기존포장의 파손이 발생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시 도로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향후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기존 아스콘 깨기를 실시해서 기존 확장하는 구조 단면과 맞추어 변경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요구사항과 본 도로가 관광도로임을 감안해서 노후된 보·차도, 보도블럭을 교체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단가는 '93년도 기준단가를 적용 시공 중에 있으나 '95년 10월까지 물가가 8.3% 상승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물가상승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원당∼사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에서 김포읍 풍무리까지 2.9km를 연결하는 지방도 307호선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거 방음벽설치, 신우전자 진입로 가도설치, 서울금속 앞 옹벽 난간 및 휀스설치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기존도로 절취에 따른 폐아스콘에 대한 처리비 계상과 기타 현지에 맞도록 설계변경하였으며 다음 원당 4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고양시 원당읍 원당 4거리에 위치한 지방도 310호선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신원당 아파트 진입로의 교통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를 150m 연장시켰으며 또한 물막기 공법인 차수공법도 지하차도 연장에 따라 210m를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도로사업설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시부터 견실한 조사측량 설계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부천시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인 우회도로는 '93년도부터 '99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총연장 8.93km를 도로법 30m로 개설하는 국도 46호선 우회도로로 부천시가 6.55km, 서울시가 1.45km, 인천시가 0.93km이며 사업비는 전체 2,624억원이고 부천시는 2,057억원, 서울시가 312억원, 인천시가 255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부천시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177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코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또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부천시 구간중 터널구간인 4km에 대하여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거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코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조례를 공포하고 민자유치시설사업 확정고시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코자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동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되면 부천시 소요사업비 2,057억원중, 1,414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돼서 부천시에서는 643억원만 투자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에서는 계획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또는 도비지원 등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우회도로 연결노선인 인천시와 서울시 구간은 인천시는 협의완료돼서 동시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구간은 현재 서울시에서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의 접속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노선을 확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특정 자동차 정비업체와 LPG충전소가 결탁해서 LPG차량으로 불법변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법 LPG차량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LPG사용 자동차는 금년 6월 건설교통부 고시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관용승용차,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승용차, 화물차, 특수화물차로 대폭 확대된 바 있으며 그 중 자가용 승용차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일부 승용차 운전자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연료장치를 불법구조변경 한다는 여론은 있었으나 적발된 사항은 아직 없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LPG충전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LPG충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한층 강화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으며 또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 어제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의 추진현황과 수원시, 분당 등 신도시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시설은 법제정이전인 '93년부터 수원시와 과천시 및 성남시의 분당, 고양시의 일산, 안양시의 평촌 등 신도시의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도록 하여 '95년 10월말 현재 자전거도로시설 현황은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여주, 가평이 되겠습니다. 12개 시·군에 7,079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198.6km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법제정 이전에 시설된 것이므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상 구분없이 자전거도로로만 시설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5일 법률제4870호로 제정 공포되고 시행일은 법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금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자전거도로를 시설한 시·군에서는 법에 정한 바에 의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시설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시, 과천시, 안산시 등에서는 기이 설치된 자전거도로 중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64km를 자전거전용도로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기이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보도를 일부 활용하여 자전거 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칼라투스콘 포장 등을 하였으므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기이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된 자전거도로의 사용상 문제점으로는 자전거도로시설의 연계성이 없이 우선 보도폭이 넓은 지역만을 골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도로가 단구간만 시설되어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도로, 보도 등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므로 안전성이 없고 교차로 지역에서는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경우 차도와 자전거 도로와의 턱이 높아서 진입이 곤란할 경우 등 사용상의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자전거도로시설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설대상노선 대중교통환승로, 학생통학로, 근로자 통행로, 구매교통로, 공공기관연결로 등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간 연계성이 있게 계획수립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시행 등과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시에 법규정에 의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순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어느 지역인지 개발유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의 내용 그리고 북부권개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조정되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자연보전권역은 가평군, 양평군 등 8개 시·군으로 주로 우리 도의 동북부지역으로 이 지역은 법개정 이전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지는 못하였고 또한 동권역은 행정구역 위주로 설정돼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하에 환경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우리 도가 공동부담으로 자연보전권역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현재 용역이 납품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시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유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이전인 5개 권역으로 현행법에서는 주로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권역입니다. 그리고 북부권개발촉진법 제정은 현재 통일원 주관하에 우리 도와 기본구상에 대한 협의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21세기 경기도발전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집단취락을 포함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시정과 구역내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도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건의하여 달라는 말씀과 일부 정비공장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개발제한구역에도 많은 집단 취락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역 주민들이 다소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번 건설교통부에 건의시 구역보전을 위해 구역내 집단취락을 일반지역으로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경계선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지의 개발이나 정비공장의 구역내 이전 등은 구역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역지정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순호 위원님께서 서비스개선이나 고급화를 한다고 하여 모범택시를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요금만 인상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택시는 본래의 기능이 대중교통 수단이기 보다는 준자가용으로서의 고급 교통수단이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택시의 기능은 정부의 저요금 다수 공급정책으로 대중교통수단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가용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현행 저요금 다공급체제로서는 택시업체의 경영난과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저임금을 초래하였고 운전자로 하여금 난폭운전, 부당요금 징수 등과 불친절 행위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등을 확충하고 택시는 고급화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택시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업체의 내실경영으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수이북의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계획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개설계획을 민자유치 및 차관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광역도로망 계획에 의하면 한수이북의 고속도로망은 5×5축중 남북 4축과 동서 2개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수이북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노선인 퇴계원∼동두천, 퇴계원∼화도, 하남∼춘천 등 노선에 대하여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극동, 동부, 효성에서 컨소시엄으로 제출된 제안서를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금년 12월 중에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외에 간선도로 사업도 경기지역도로망중·단기계획에서 제시된 간선도로 계획에 의하여 개설하여 한수이북의 교통체증완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을의 버스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내부를 불법개조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크며 사고시 보상대책도 미비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구조변경여부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와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70년대부터 농어촌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95년 10월말 현재 경기도에 총 112개 업체 327대가 161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고 이중 하남시에 등록된 마을버스가 신평 마을버스 등 5개 업체 11개 노선 1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불법운행 등을 개선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88개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43개 반 129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 연중 정기점검과 합동 교체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고 운전자 및 관리자들의 안전운행 의식함양을 위해서 교통안전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운행업체가 대부분 개인이 하나 내지 두 대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는 관계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후차량을 사용하고 보험계약도 해제하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3년 단위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 면허연장시에 제반조건을 갖추고 보험가입이 증명될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이행실태를 확행할 수 있도록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여부는 운영실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지원실적은 없으나 향후 비수익노선을 장기운행하여 손실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께서 '95년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의 동수원시외버스 정류장 사업추진을 위한 5월 22일 접수처리된 민원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동 민원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평강건업주식회사 대표 표진기가 동수원시외버스터미널 건립대상업체선정 부당과 '93년 수원시에서 터미널 이전대상업체인 남도산업에 대하여 사업개선 명령후 터미널 건축공사가 착수되고 있지 않다는 부당성을 제기한 민원입니다. 그러나 동 민원 사항은 그간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제기한 바 있고 '91년 10월 경기도행정 심판을 받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동 민원 사항에 대한 수원터미널 이전 건립에 대하여는 '94년 4월 여객터미널규모변경인가와 '95년 1월 23일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95년 11월 동 부지가 매매계약체결돼서 금년 12월부터 착공하여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당시 공사미착수는 '94년 9월 부지매입지연 등으로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수원시로부터 받은 바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 위원님께서 '94년 1월부터 '95년 8월까지 발주한 공사 중에 일반경쟁낙찰률은 85% 수준인데 제한경쟁한 낙찰률은 95%선이 되는 것은 담합의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 등 공사발주계획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6조 및 동법시행령제90조 규정에 의해서 제한경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터미널은 터널 실적을 삼합교 및 옥천교 가설공사는 100m 이상 장대교량으로서 실적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견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실적 제한을 하였고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같이 입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경쟁보다 제한경쟁의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경리관 주관하에 시행한 사항으로 담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94년부터 '95년도 도로교량건설현황에서 남양진흥기업이 수주한 건수가 '94년도 8건, '95년도 6건으로 회사능력이 있는지 염려하시면서 남양진흥기업의 하도급신고가 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양진흥기업의 하도급 상황은 서면으로 제출드린 바와 같이 회계부서에서 비치된 하도급 신고대장의 사본과 같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국 버스정류장 현황은 '94년말 현재 고속버스 42개소, 시외버스 332개소 도합 37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고속버스 4개소, 시외버스 31개소 도합 3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타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버스이용 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대할 용의와 장·단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버스정류장은 가급적 많은 것이 주민 이용편의면에서 유익할 것이나 우리 도의 경우 4,800평 정도 이상의 토지와 대규모의 건축물이 소요되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시외완행버스가 점차 시내버스로 전환되고 있어서 정류장 이용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다수증설은 곤란하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남, 부천, 고양, 수원 4개시에 정류장을 증설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류장설치에 따른 장·단점은 먼저 장점으로는 주민교통이용편의 제고의 이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업체난립의 경우 주변교통 혼잡과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을 지원확대 한다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시·군부담으로 지원규모가 전년도보다 적으며 공주, 이천, 여주는 타 시·군보다 벽지노선은 많은데 비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적은 이유를 물으시면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광주, 이천, 여주군은 타 시·군보다 벽지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운행업체는 경기·대원고속으로 업체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지역에 봉사한다는 회사대표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5년 벽지노선지원예산은 '94년도의 1억 1,100만원보다 많은 1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연말에 보조금 신청을 하는 관계로 '95년 9월말 현재 지급실적인 4,200만원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나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전액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훼손 내지 형질변경건을 보면 전국적으로 1992년도의 308만 8,419평, '93년도에 508만 3,757평, '94년도에 837만 7,427평, '95년도 7월말 현재 398만 2,037평 이렇게 많은 액수가 훼손 내지 형질변경 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조사자료에 의하여는 단, 3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17명,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경기도지사가 말석에 가 있습니다. 지주가 말석에 가 있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이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사님께 진언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불평부당한 훼손 형질변경은 대부분 수도권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이라든가 특권층에서 많이 하는데 경기도에도 이런 혜택이 오게끔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예상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때로는 건교부가 느닷없이, 이것도 첫번째 질의와 연관되는데 느닷없이 수도권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나 이쪽 실무자 도의원도 모르게 느닷없이 발표되는데 이런 것도 개발의 주체가 누구인지 전도가 바꿨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현재 그런 일이 있다할 것 같으면 현재 상황으로봐서 지사님이나 건교부에서 논의대상보다는 우선 도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입니다. 고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얘기는 지금 지사께 건의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도시화예상지역의 개발대책에 대한 말씀을 질의했는데요. 지금 김 과장께서는 두번째 얘기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예상지역의 계획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준농림지의 상태로 있던 것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이라든지, 여기 앞에 있는 수지, 용인, 그 다음에 화성 이런 수도권 반경 40∼50㎞ 되는 데하고 안성, 안성의 예를 들면 공도라든지 안성읍이라든지 이런 곳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교부, 수도권개발계획에 지사님이 이렇게 위원으로 있는데 주객이 전도된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도권계획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사실 이 무대에서 이루어지지마는 주도적인 권한은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제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사실상 도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라고 하셨죠?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지금 첫번째 내가 아까 그린벨트 훼손지역에 대한 것, 문의한 것은 사실상 너무 경기 도민을 비롯해서 도 집행부가 너무 양순하게 준법정신이 강해서 너무 법에만 의존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어도 '94년도에 837만 7,427평이 전국적으로 형질변경됐는데 3만㎞라고 할 것 같으면 만 평도 안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그린벨트에 저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밖에 형질변경이 안됐다는 것은 그 만큼 건설, 또는 경제성장이 낙후되고 차질이 왔다는 거니까 경기도 집행부가 무능한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앞으로도 가능한한 풀 수 있는 여건환경으로 돌아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형질변경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총 면적을 뽑아서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을 지키려고 하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그린벨트가 막대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내무부 공무원 연수원 식당 하나 짓는데 기존 식당 2층에다 지어도 되는데 일부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거기다 식당을 져야되는 이유가 과연 타당했는지 물론 그거는 수원시에서 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형질문제, 책임소재를 따진다며는 책임질 문제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겠다는 확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93, '94, '95년도 합법적으로 형질변경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을 뽑아주십시오.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엄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 게 있어서, 지금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1호 국도상에 지하차도가 건설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물론 발추처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발주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통체증이나 집단민원사항은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우선 그 공사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가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민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지하차도가 지하도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하도 박스를 오산쪽으로 더 연장해야 되는데 두산 앞에서 조금 못 미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호국도상과 병점역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정남면으로 가는 육교 고가도로 아시죠? 그거는 도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4차선으로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고가도로 밑으로 통행하고 있는 통행료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통행료를 막음으로 해서 그 일대주민들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차도 공사가 경기도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평면도만이라도 설계도를 주시고 고가도로확장공사 역시 평면도만이라도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요청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연장시키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협의를 해서 장기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설계도라든지 평면도는 다 입수를 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남면 병점 육교관계도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얼만큼 불편하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점리에. 그런데 기존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를 개설하면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변경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그 문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것도 장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도면을 갖고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한상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증인께서 소신있게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본의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들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점 유념하셔가지고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시는데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 체증이 뚫리는 그런 감을 느끼면서 아울러서 또 이것이 또 다시 좌초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전부터 '85년도부터 매년 이전한다고 여태까지 공언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 업무자체는 수원에서 하는 거겠지마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지도감독의 권한은 도에서 있죠?

네.

그렇게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길 11월에 부지매입이 계약됐습니까?

네.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남도산업이죠.

어느 터미널입니까?

세류동 주소지.

아니, 현재 가는 데가 어디냐고요.

수원시 세류동 그쪽입니다.

수원시 세류동쪽입니까?

네.

그러며는 지금 계획이 수원시에 터미널이 몇 개입니까?

터미널이 하나죠.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 터미널 계획이 두 개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상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저쪽 구운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죠?

네.

당초에 터미널 계획이 어떻게 세워 있었습니까?

이전 위치가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고요. 당초 계획은 현재 있는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만 계획을 세웠는데 수원시 도시계획정비과정에서 복수의 터미널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저쪽 인천, 서해안 방향쪽으로 구운동에다 일부 도시계획입지를 마련하고 또 수원터미널 이전부지는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 그 일대로다 도시계획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자체는 우리 경기도에서 너무 잘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원시터미널이 이전이 안 된 겁니다. 왜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운동 또 아까 증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류동이라 했는데 위치도 아직 주무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다고요. 권선동 2지구 개발지구내에 있는 게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당초에 우리 경기도에서 '89년도에 수원시에 공문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거기 시외버스를 지금 이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내에 버스정류장이 현재 매산로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을 증설하는 거로다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며는 정류장 위치 세부시행계획수립입니다. 수원시로다 보낸 내용입니다. 정류장 위치, 규모, 연계도로명, 주민이용효율성 등 현 정류장 경영자와 협의하에 계획수립하라는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현 경영자와 협의를 해서 해주라.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 경영자하고 여태까지 협의해 가지고 진행됐습니까?

남도산업이 현 경영자죠.

그렇죠?

네.

그래 여태까지 거기서 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닙니까?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했던 게 아니고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제반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도나 시나 계속해서 터미널, 아마 여기 담당공무원께서는 계시지만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터미널이 얼마나 많은 교통체증유발하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한다는 거야, 해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95년도말에 착공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진정 이제 '95년도에는 진짜 기공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남도산업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수원시 의회 의장을 지내신 특정인을 여태까지 보호해 줬던 거라고, 수원시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기이 매매계약도 체결이 됐다니까 정말 '95년도에는 착공하는 겁니까? 언제 완공입니까?

'97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이게 수원시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 3대 때도 질의한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착공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증인께서 책임지시고 '95년도에 정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사전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시행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되셨습니다. 아까 제가 '90년 이후 도로교량 건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계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를 보니까 하도급 신고대장 남양진흥기업입니다. 자꾸만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이 하도급 내용을 보니까 철근콘크리트하고 전부 다 토공입니다. 그러며는 남양진흥기업이 전문면허가 없습니까?

전문면허가 없고요 종합건설입니다.

철근하고 토공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종합건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다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철근콘크리트하고 유독 토공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사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공사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정금액 이상인 공사는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삼합교 가설공사부분에 있어서 원 도급액수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한주건설이라는 데다 하도급을 줬는데 9억 7,000만원정도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삼합교 가설공사를 실질적으로 한주건설에서 하는 거지 남양진흥건설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교량공사가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주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도급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양진흥기업에서는 콘크리트하고 철근만 유독 하도급을 준다 이겁니다.

글쎄 이제 회사 특성상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량의 주 공정이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과하고 같이 결부되는 질의이겠지마는 한 번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유독 이 부분에 하도급을 자꾸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의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기획과하고 같이 좀 하셔가지고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독이 철근하고 토공만 하도급을 주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감사원 제출자료는 파악하신 게 없으십니까?

감사원제출자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제출토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정도 제출하면 될까하는, 이따 오후나 내일.

알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안로 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는 구간이 하안지구경계에서 시흥지구 목감천까지 구간이 되겠구요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며는 전체 연장이 3.95㎞, 폭을 25 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가 293필지에 9만 7,189㎞가 편입이 되고 지장물은 37건에 가옥 11동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229억 8,700만원이고 공사비가 99억 8,700만원, 보상비가 13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4월 10일부터 '97년 4월 9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고 시공자는 풍산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윤경노가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경호기술단의 강예석이가 감리를 맡게 되겠고 지금까지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이 20%, '95년도분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체 229억 8,700만원 중에서 기투자가 77억 4,500만원이고 '95년도 추경에 5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3년 8월 13일에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공사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추정은 '93년도에 시행한 광명∼논곡간 도로포장공사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추계를 했는데 공사비가 50억원, 보상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16일부터 '94년 10월 14일까지 심사설계를 완료한 바 사업비가 146억원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실시설계결과를 보며는 당초의 추정공사비는 '93년도에 50억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76억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당초 그 전해 '93년도 보상비를 그대로 계획된 공사보상비로 계상을 해서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26억원이 증가된 76억원으로 설계가 됐고 공사비는 기준지가를 고려치 않고 당초에 추정한 공사보상비를 계획했기 때문에 70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16일에 공사발주의뢰를 건설과에서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입찰의 예가작성이 잘못돼서 다시 '95년으로 넘어와서 '95년 2월 6일에 재발주의뢰를 했습니다. 2월 6일에 재발주했는데 그때 공사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94년부터 '95년 그 사이에, '94년도에는 공사비 상승이 됐습니다. 7억원의 공사비상승이 됐는데 이 공사비 상승요인은 8억원이 됐습니다. 8억원의 공사비상승이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35%가 다음 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84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95년 2월 24일 지적공사에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했고 '95년 2월 24일에 지적공사에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했고 '95년 3월 22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95년 3월 27일에 공사 재입찰을 해서 입찰결과 85%에 풍림종합건설 윤경노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8일 보상금액을 편입토지소유자라든지 지장물 편입대상자에게 개별통보를 했고 '95년 4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8일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행위, 답에서 전으로 변경했을 때 단가를 물어봤는데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그 단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하안동하고 노원4동이 구분이 되겠는데요. 하안동에는 답의 단가가 5만 3,700원이 평균단가입니다. 전의 단가는 7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약 1만 7,0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노원4동은 답이 4만 7,300원인데 반해서 전은 7만 7,200원으로 그것도 3만원 정도 전이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편입부지로 완전히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해준 것은, 토지형질변경을 해 준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도로확장하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광명시에 파악을 하며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당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그 때 그린벨트완화가, 설계가 '94년 8월에 설계가 됐는데요. 그린벨트행위완화가 '93년 12월 31일, '93년말에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며는 그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같은 게 설치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로확장이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수익 때문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린벨트지역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노원4동은 상당히 위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취락같은 데다가 식당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예산중에서 건설국 사업비가 몇 %나 되지요?

전체 229억 8,700만원중에서 도비가 93억 3,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65억원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보상금액은 몇 %나 됩니까?

도비로 토지보상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내려가면 전체를 한꺼번에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도비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산책정도 건설국에서 해서 예산취미부서에 올려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아까 계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린벨트완화행위로 '94년 12월에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해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 그 전에······.

그전에 도로편입부지로 예상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로공사 개설이나 확·포장사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인가도 받기 전에 착공부터 했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도 전부 무시하고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도에서는 어떤 책임이 과연 있습니까?

공사착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관계는 사실은 착공계를 제출하며는 저희가 측량을 시작하면 착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공사시공측량을 해놓고 사실은 공사 시작을 못했습니다. 사실상의 공사는 측량을 착공으로 본 것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보상비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보세요.

단가말씀입니까?

네, 노안로편입용지단가비고현황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했을 경우 ㎞당 논은 13만 2,500원이고 밭은 19만 6,000원으로 6만 3,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당 1,000원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뽑은 자료인데 1,000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원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3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황을 경기도에서 가설되는 모든 확·포장공사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내 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확·포장공사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최초 설계시 공사 금액과 현실시단계 공사금액을 대비해서 그 기간중 토지형질변경건수와 토지보상내역, 토지면적,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감내역, 그리고 이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시·군비 증감내역을 자세히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전부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봐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교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달라고 그러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를 빼고요. 지방도 및 시·군도.

지방도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지방도로 국한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음에 대비해서 공사금액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공사금액도 많겠습니다만 워낙 방대해 가지고요. 시·군도라든지 지방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으려면 한 달은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지 지사는 어디 하수도나 다니고 말이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표본으로 각 시·군별로 몇 개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경기도 것이 나오니까 표본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할까요?

아닙니다.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방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시·군도를 빼고 지방도만 하면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10일 정도 여유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1일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러시면 지방도로 국한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도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지방도로 먼저 해 주시고 2차적으로 시·군도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방도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포천 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제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우리 도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양평대교 전면보수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내일 현장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시험이나 여러 가지 토목시험을 실제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시험중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구조물의 견고성이나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관심이 크고 때로는 타설해 놓은 구조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타설된 레미콘과 시험용으로 제출되는 시료의 일치성은 더욱 더 중요하며 이것을 시험기관에서는 정확히 검증을 해서 접수하고 시험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콘크리트압축강도시료의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적차량운행은 도로 및 교량파손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년 거기에 대하여 막대한 도로유지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적차량은 지난해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단속 및 벌칙강화로 현저히 감소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차량들은 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단속시간을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과적차량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러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 현황과 '95년도 단속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92년 이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로포장면의 파손, 배수불량, 고정식 과적검문소설치 등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수용 및 과적단속의 불합리 조치 등으로 주민의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을 하시고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방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금에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보행자 및 농기계 통행의 안전상 갓길포장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현재까지 갓길포장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한동진 선배 위원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본 위원도 조금 추가해서 과적차량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 먼지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도라든지 지방도 전구간에 이동검문소 또는 고정검문소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과 합동근무조를 편성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국도와 지방도의 연장길이가 각각 얼마나 되며 또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는 몇 개가 있는가를 답변주시고 또 여기 근무하는 인원과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단속용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의 도입실태와 현재 문제점,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왕∼과천간유료도로는 1992년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우리 경수산업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비를 투자해서 건설한 도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게 됐는지 그런 경위를 전 위원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94년도의 연간수입액은 얼마였으며 경기개발공사의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좀 해 주세요. 다음으로 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나왔는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의 유료도로연간수입예상액과 금년도 지출예상액을 인건비, 운영비 또는 관리대행수수료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유료도로통행 징수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한 수탁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조치내역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는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의 도로표지판외에 간판이라고 그러나 도시간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기관의 간판이든 또는 사설간판이든 왕왕 서 있어서 시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표시판이라든지 또는 개인에 관한 어떤 간판이 되겠지요. 이런 것을 시설할 때 허가기준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재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단속이 됐다면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실적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사업소의 토목시험실시현황 및 시험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 또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건설공사가 얼마나 부실하였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목시험은 각종 토목공사의 부실방지는 물론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열한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고 장비는 최첨단 장비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시험을 의뢰하므로 시험의뢰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95년도에 실시한 시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험에 따르는 인원, 장비 등 제반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량일제 점검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에 이어서 계속 대형사고가 터지고 있기에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량점검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방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에서 노출된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대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월중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체해소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신다 했는데 기계식 징수시스템에 따른 설치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월 평균 통행량에 대해서 아까 보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서도 다시 한 번 평균통행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아까 박기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서도 경기개발공사하고 권한대행 계약체결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서 아까 보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계약금액이 연 9억 2,000여만원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권한대행자가 예상을 적어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94년도 감사원감사시 양평대교 전면보수공사 시행부적정의 지적사항중 일반철근으로 잘못 배근된 철근은 고강도철근으로 보완시공하고 잘못 절단된 일반철근은 공사계약자로부터 대체납부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에서 잘못 시공된 부분은 보완 시공조치완료하고 자재대금을 계약자에게 부담조치하였다고 했는데 기 시공된 부분의 철근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시공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국회국정감사시 김옥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량의 안전진단결과 20개 교량중 12개가 전면재가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교량건설시에 감독이 얼마나 소홀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시흥대교설계도가 관리소홀로 분실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분실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분실이 되었다면 어떻게 교량안전점검을 하였는지 그 방법 및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만약 설계도가 있다면 그 도면, 평면도, 배치도, 철근배관도 그리고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이 156명으로 되었는데 과연 겨울철 적설로 인한 비상시 적설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시·군과 연계를 한다든지하는 어떤 체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관해서 요금인하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주었는데 오늘 증인께서 업무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교통량증가율이 연 45%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요금인하의 발생요인이 더 있다고 사료되는데 왜 화물차에만 100원 인하하고 말았는지 더 인하할 요소는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춘 위원하고 방금전 한상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권한을 주식회사경기개발공사에 대행했다고 했는데 권한대행계약을 체결한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토목시험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연천군 지역에서 수원에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소에 시료를 가지고 오려면 거리가 먼 곳은 물론이고 요즈음 교통체증으로 편도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시험의뢰를 하기 위하여 하루 일과를 도로상에서 보내야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시·군 등 발주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험장비를 구입하여 시험을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절약되리라 생각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특별히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북부지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과적차량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상의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열심히 고정식 검문소 및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로 과적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 39호선상인 화성군 향남면 소재지의 도로도 보면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요철이 많이 생겨져있어 교통사고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지방도상에는 특별히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요철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노후장비매각실적에 있어 일괄 매각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용연한이 몇 년이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적사함 설치에 있어서 염화칼슘 모래주머니가 준비되게끔 돼서 있는데 현재 구입이 되었다면 자료를, 영수증철을 말하는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 임성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에 과적차량단속문제에 대해서 고발건이 있는데 그 고발이 800건이나 되는데 과적차량이 86건, 계근불응이 36건, 구조변경이 2건에 대해서 고발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내렸는지 상세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 지방도수해복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로 도로 파손이 51개소나 되고 교량이 2개소가 유실됐다고 하나 그 지역 건교위원에게 연락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장이 와서 임시로 1차선 교량 유실이 된 것을 그대로 교량은 2차선으로 하겠다고 강하게 옆에서 항의를 하니까 왕복선 임시도로를 2차선 하고 교량을 4차선으로 관철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실이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건교위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협의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홍수피해로 인해서 그 지역주변에서 많이 나고 있는 것인데 '92년 이후 수해로 다리가 교량파손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도로유실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연도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경기도내 지방도가 59개 노선 1,492㎞에서 '75년 10월 30일 경기도공고제418호로 56개 노선 1,915.2㎞로 432㎞가 지방도로 연장이 돼서 노선변경이 되었는데 노선변경 및 연장된 도로명과 연장노선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연장된 사항은 어떠한 조건에서 군도나 또는 마을도로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중 비포장도로인 사리도가 72.6㎞에 달한다고 하는데 향후 몇 연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고 아울러 지방도가 1,915㎞내에 포장완료된 도로내의 가로수를 식재현황과 가로수를 식재치 못한 이유가 도로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농림수산국의 소관이라 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농림수산국과 협의해서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로변의 녹화는 물론이고 국토공원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로수식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도를 관리하는 사업소장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도는 건설부장관으로 해서 국토관리사업소, 지방도는 도지사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군, 농어촌 도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지역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건설부나 또는 도에서 시·군에 멀리까지 관리를 해야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해야만 좀더 효과면으로 성과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보며는 대명실업에서 금년도 7월 20일에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성과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의 처리결과를 보며는 KS규격에 의해 적정하게 실시된 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며는 이것은 이제까지 그러한 대명실업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이 전에는 통과가 됐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 수해 항구복구에 대해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합동설계단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유료도로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이 부가세 지급액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가 직접 관리한다고 보며는 이것도 조세원칙상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지 예산의 10%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 경기개발과 계약한 내용으로 봐서 용역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예산절약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또 그 다음에 영수증제도가 많은 부작용이 있고 항간에 영수증을 다시 써먹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별다른 시정책은 없는지 혹 카드제로 전환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없는지 그 다음에 경기개발과 계약된 것은 해마다 바뀌는지 금년도 통행량을 보면 해마다 약 20%씩 늘어나서 현재 1,075만 6,300대가 통행이 됐고 통행료 징수액이 적어도 87억원 작년 예산에 거의 육박할 정도가 돼서 이것도 20%씩 늘었는데 용역대행을 준 경기개발과의 관계도 그대로 계속되는 건지 해마다 개선되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동절기에 도로대책에 있어서 특히 고갯길에 사고율이 잦은데 지난 번 의정부시와 포천관내 송호검문소 밑에서 인명사고가 났고 여기가 해마다 한수이북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지역인데 이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입니다. 경기도내 지방도로사업의 연도별 사업선정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750만의 대도시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산업활동도 활발하여 산업물량 수송이 시급한 실정이나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차량수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내의 지방도로 및 시·군도에 대한 연도별 사업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선정기준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중기관리특별회계가 '94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는데 '94년과 '95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내역중 불용액은 얼마나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를 원인별로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서 전용된 금액은 없는지, 있다면 금액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용역 발주시 용역업체에게 과업지시서에 따라 안전진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91년 이후 실시한 각종 교량 안전점검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착수전에 착수계 및 과업집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94년 도로유지보수실적 및 '94유지보수계획서 사본 403쪽을 보면 사리도보수사업의 계획대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로포장면의 파손, 배수불량,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 등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수용 및 과적단속의 불합리 조치로 주민의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거의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는 답변시에 준비한대로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요구자료는 이따 답변할 때 사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에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소의 장비실과 시험실을 견학하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분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작성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양평대교 전면보수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는 양평군 강상면과 양평읍을 연결하는 남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연장 625가 되겠고 폭은 12.3, 설계하중은 당초 건설시 DB-18로 1등교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71년도에 건설부의 중부국토관리청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쭉 사용하던중 그 구간은 군사시설이 많은 구간으로서 탱크가 많이 통행을 했고 또 중량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해서 교량에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91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교량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유심부 구간에 강성이 저하돼서 그 DB-18이 DB-6.5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부 우물통 기초가 쇠골이 계속 진행중에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91년 10월 28일 8t 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심부 225 구간은 상당한 교량침하가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은 완전 서행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 대한 세부조사를, 그러한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상부구조에 대한 625 중 225 는 스틸강철교로 설계를 하였고 나머지 우물통 하부는 우물통공사로 설계를 해서 PC빔 나머지 400 구간은 난간 및 신축이음 부분보수 또는 슬라브 일부 보수 가로등 일부 보수로해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9억 7,9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당초 설계는 60억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입찰한 결과 55.4%의 저가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93년 4월 16일 착공해서 '94년 12월 2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그 강은 수심이 12가 되고 교량높이가 약 22 가 되는 공사로서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었고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간내에 끝을 냈고 그동안 주민불편에 많은 피해를 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 타설 레미콘과 시험용으로 제출되는 시료의 일치성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 어떻게 인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시험을 시험용 시료를 제작할 시에는 시공회사, 레미콘 납품업자 양자간의 입회하에 시험원 또는 공사감독원이 직접 채취해서 몰드 뒷면에 감독 날인표를 넣고 시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시료는 감독원이 직접 본 사업소에 제출해서 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타인이 제출할 시에는 감독원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료 시험의 밑면에 감독원의 날인지를 부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현장 타설레미콘과 시료시험의 일치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험을 반려를 해서 시험을 하지 않고 재시료를 가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일부 과적차량들이 단속지점을 피해 영업함으로써 과적차량조절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시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의 단속반 현황 및 '95년도 단속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방도상에 운행하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고정검문소 3개소와 이동단속반 3개반 단속원 6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일반직원 33명과 공익근무요원 36명, 도합 69명이 연중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취약 시간 및 과적운행 우회노선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시·군 단속반을 합동으로 연계해서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업체 및 운송업체에 과적행위자제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제2회, 제 명의와 지사님 명의로 각각 2회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336개 업체에 발송을 했고 과적위반업체에 대한 지도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972회에 단속을 실시해서 10만 9,280대를 검사하였고 이중 900대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과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하여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사항과 민원처리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사항은 과적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2건과 고정식 검문소설치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재결신청 8건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2건은 공히 총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축하중은 10t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것은 억울하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현행법상 과적차량을 총 중량 40t 이상뿐만 아니라 축하중은 10t만 초과해도 단속대상이 됨을 해당민원인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축하중은 10t 이상 초과되면 과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지금 11t 정도까지는 봐 주는데 11t이 조금만 넘어도 그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총 중량이 40t이 초과되며는 이게 과적으로 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고정검문소설치에 따른 손실배상금 재결신청 8건은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은 배수불량 개선이나 또는 시험, 유료도로 통행료에 따른 내용으로서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쾌적한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교량 및 포장도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 분기별로 정기 점검 실시하여 즉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단속을 위하여 고정 또는 이동단속 초소에서 공익근무요원과 합동단속을 위하여 고정 또는 이동단속초소에서 공익근무요원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도 총 연장과 고정 또는 이동단속에 근무하는 인원 및 단속장비 현황과 '95년도 단속실적, 문제점,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도는 59개 노선에 총연장 1,492㎞로서 과적차량단속을 위하여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와 고양∼과천 유료도로내에 1개소, 양주 은현면내 1개소 도합 3개소의 고정검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검문소가 없는 노선에 대하여는 3개반에 이동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에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69명으로서 일반기능직 33명과 공익근무요원 36명으로 6개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단속장비로서는 고정식 검문소에는 축중기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단속반에는 윤중기 10대와 단속차량 3대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972회에 단속을 실시해서 10만 9,280대를 검사하였고 900대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5%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과적차량단속의 문제점은 과적근원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하나 시·군·구, 도상에는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지방도 및 국도상에서만 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장비구입비로 시·군에 50%씩 도비를 지원하여 '96년도 상반기중에 장비를 각 시·군별로 거의 완료토록 하여 단속에 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는 시·군과 연계하여 경기도 9개 권역, 42개소 단속지점을 선정 특별합동단속반을 실시하여 과적차량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지방도상의 각종 표지판설치로 교통시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간판설치에 따른 허가기관은 어디이며 단속실적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도를 포함한 시·군도상에 설치되는 각종 표지판의 설치기준을 건설교통부 규칙인 도로표지규칙에서 정한 간판의 규격 및 색채, 글자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신청되는 경우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되고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간판설치에 따른 허가 및 단속권한은 해당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음으로써 도에서는 단속실적에 대한 현황은 지금 당장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시·군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도 현지조사를 통한 표지판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시험실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실시한 시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험에 따르는 인원 장비 등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시험실적은 1만 970회로서 수수료수입은 4억 7,744만 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대비해 128%에 이르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을 비교해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약 200%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사업소 시험실 직원은 실장 1명 6급이 되겠습니다. 토목 7급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1명으로서 시험처리건수 및 타도에 비하여 시험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도 전라도와 강원도 이런 데는 토목실장이 사무관이고 계가 2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및 실내시험을 처리하는데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시험실에 대한 직제개편을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추어 있음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고 노후된 실내다짐시험기 및 실내 CBR시험기와 보호장비의 시험능력이 부족한 만능시험기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의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상 차량통행증가와 대형화에 따른 노후교량이 증가됨에 따라 건실한 교량유지보수가 요구되는 바 '95년도 교량개보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59개 노선에 1,492㎞로서 교량 382개소, 20,914㎞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유지보수사업으로 278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험교량 63개소를 재가설 및 부분보수하고 11개소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교량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4회 일상점검과 연 1회 정기검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건설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방도상 중요교량과 노후된 교량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노후교량개보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면보수가 23개소, 부분보수 59개소에 총 사업비 87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85%입니다.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성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전면보수공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면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과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하였다는데 재시공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10월 23일 성수대교붕괴 이후 '94년 10월 24일부터 '94년 11월 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틀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부실공사 정보가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저가 입찰에 대한 지역을 전국적으로 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기관에 그때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격 용접된 라디움 용접부 3개소는 감사수감중 재용접조치 완료하였고 공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시험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부슬라브를 일반 철근으로 잘못 사용하여 배근된 것은 감사수감중 고강도철근으로 교체보강하여 구조상 문제점이 없이 보완시공완료하였고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94년 12월 7일 설계 변경하여 6,992만 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시공과 감리상에 소홀한 시공회사와 감리사는 과태료와 업무 등으로 위법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제출자료에 의하면 20개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보며는 현재 재가설교량이 12개 교량으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부실시공 및 감독소홀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군도면, 평면도, 철근배근도, 구조계산서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국정감사자료가 7, 8, 9페이지 정밀안전진단한 교량은 교량이 협소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교량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방도로 승격된 군도가 옛날의 새마을교량 그러한 교량입니다. 교량이 좁고 20년 이상 노후된 교량으로서 외관상 나타난 결함이 과다해서 난간 보강 또는 보수 공법이 조금 지난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보수보강보다는 개축하는 것이 유지관리상 타당하다는 판단이 돼서 최근에 건설된 교량으로서는 부실 및 감독소홀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시흥대교는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서 우리 사업소에는 도면이나 여러 가지 관계서류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장님께서 연로하셔서 글씨도 잘 안보이시고 그리고 설명을 차근차근 잘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작성한 책임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차분하게 홍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듣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도 계장이나 실무자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진도가 늦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하신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은 안되고 과장이 하세요

계장은 안되고······,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잘못했네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는 과장도 나와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소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다가는 저녁 세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설해예방에 대해 비상시 각 시·군과의 원활한 연계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는 59개 노선에 1,942㎞로서 설해대책 비상근무체계를 적설량에 따라 3단계 체계로 운영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은 156명이며 당직실 비상근무체계는 각 단계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 추진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과 연계하여 설해대책추진에는 각 군 설해위험지역에 모래주머니 5,000포와 염화칼슘을 우리 사업소와 각 시·군에서 구입한 1만 7,250포를 확보 설해위험예상지역 등에 설치 완료하였고 도, 시·군 및 유관기관직원 등 1,142명이 준비경계비상근무를 철저히 하여 응급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제설기 등 장비를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3월 15일 해빙기까지 해당 군에 고정분산 배치하여 설해시 응급조치하여 피해의 조기수습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와 설해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시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의 재해대책 편성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방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담부서로서 재해대책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방대책과 동절기 설해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으로는 사전에 취약 시설물별로 사전점검, 도로순찰 등으로 수시확인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재해시에는 비상연락망체계 확립으로 강우량 30∼80㎜시 1단계로 준비체계를 갖추고 강우량 80㎜∼150㎜일 때는 2단계 경계체계로, 강우량 150㎜ 이상일 때는 3단계 비상체계로 전환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교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설해대책으로는 비상근무체계를 적설량으로 3단계별로 비상체계를 운영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자재확보나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와 북부지소에서 시험실을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관리법제24조, 동법시행령제40조, 제41조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험을 건설관리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48조제3항에 의해서 건설공사에 품질시험은 실시하여야 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시험을 대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8조제3항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품질시험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내에 해당됩니다. 또한 토목시험공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기준법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9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토목시험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지소에서 시험실을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은 우리 사업소 북부지소의 업무분장에는 시험기능여부가 부여되지 않았고 시험장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북부지소에 토목시험계를 설치하는 안을 직제개편안을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요철에 대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54개 노선 1,492㎞ 중에서 53개 노선 1,298㎞는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시 관내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에는 도로의 파손상태에 따라 총사업비 74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 소파보수, 표면처리, 갓길포장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요철에 대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지방도 308호, 광주∼양평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5㎞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파손된 부분 조기조치토록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보면 노후장비를 일괄 매각하였다고 매각 장비의 내구연한과 매각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각장비의 내구연한은 굴삭기는 8년, 로울러는 10년, 후레다는 8년, 덤프트럭은 6년, 쇄석기 및 선별기 7년, 트레일러 6년, 타이탄·일반트럭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경기도물질관리조례에 의거 장비불용 결정한 후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거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 재료인 염화칼슘을 구입한 영수증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95년도에 90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였다고 하시면서 고발결과 및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면 도로법제54조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95년 1월 1일 개정된 벌칙강화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90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 경찰서에 고발 305대는 검찰에 기소되었고 나머지 595대는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에 대한 조사시 관할 도의원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수해는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해서 수해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현지 조사에 의한 수해복구확정이 '95년 10월 25일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및 교량의 신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또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내 복구완료를 목표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에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교량 및 도로 파손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 경기도공고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노선 변경된 내용과 비포장구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노선별 내역은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노선은 당초 59개 노선 1,492㎞로서 변경된 노선은 56개 노선에 1,915㎛로 '95년 10월 30일 경기도공고 제418로서 인정공고가 됐습니다. 비포장도로설계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56개 노선 총연장 1,915㎞중 비포장도로 연장은 560㎞로서 사업추진계획은 지방도양여금 중기계획에 의거 연간 272억원을 투자해서 31.4㎞씩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별내역은 원래 방대하고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의 공원화계획에 의거 지방도상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관련 여부와 사업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상에 가로수식재는 도로유지보수령 및 가로수관리규정에 의거 식재 및 관리되는 사항으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일부 구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우리 사업소에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식재하는 가로수외에 잘못 식재한 가로수는 도로유지관리 및 교통장애요인으로서 도로구조상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명실업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내용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명실업의 이의신청사항은 이천군수가 발주한 종리천복개사업의 압축강도시험결과로서 '95년 6월 21일 우리 사업소에 시험의뢰하여 '95년 6월 23일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강도가 240㎏/㎠인데 평균 218㎏/㎠로 나와서 레미콘 납품회사인 태명실업으로부터 시험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우리 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압축강도시험기는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듯이 최첨단기술의 기능을 가진 시험기계이므로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정밀한 것입니다. 추후 이천군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청의 이원화로 도로관리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로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로관리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구분하여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체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일원화계획은 금년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일원화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융자위주의 지역별책임관리체계로 전환해서 도로관리청을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찬성하나 시행시기는 조직인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도수해복구에 대한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은 사업소내 토목직공무원 6명으로 수해지역별로 분담, 사업장별 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정밀조사 현재 추진중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3건중 완료 13건, 시공중이 25건이며 잔여 15건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집행의뢰중임으로써 모든 수해복구사업은 총력을 경주해서 연내 완공토록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고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포천군 소홀면에서 의정부시 가능동 국도 43호선상 축석고개에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43호선상의 축석고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군 지역은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의정부시 지역은 의정부시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럼방지시설 및 적사함설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의 이원화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관리청인 의정부시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교통안전시설 및 모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왕∼과천 유료도로 유지관리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금년도 유료도로유지관리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이용고객 편의제고를 위한 유지관리비 6억 5,2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고 청계동 주민편의를 위한 폐차시설설치공사의 6개 공사를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타 중요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이 '97년 11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조치토록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유료도로 유지관리비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중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합되는 바 불용액과 예비비에서 전용되었다면 금액 및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중기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93년도에 전환되었습니다 '93년도 중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15억 5,920만 4,000원, 세출은 13억 7,158만 5,000원으로서 '94년도 일반회계로 전환된 금액은 1억 8,761만 9,000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일반회계로 조치되었으며 '94년도의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년도 결산잉여금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파악치 못하고 계신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해당 실무자가 보충 답변하세요.

아니, 그건 됐어요.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음 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거 답변 안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준비됐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 안 됐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하시고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손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선 및 덧씌우기, 소파보수의 사업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총 59개노선에 1,492㎞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선정기준은 전년도의 연말에 포장도를 일제 조사하고 다음연도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연초에 동절기가 지난 후에 포장도 상태를 재차 조사해서 포장도 파손상태 및 교통량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파손량을 예측해서 노선별로 유지보수 공법을 결정해서 적기보수시행함으로써 포장도 파손의 확대를 예방하여 실절적인 예산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쾌적한 도로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노면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기간산업으로서 주민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연도별 통행량 및 통행료 징수결과 및 '94년도 결산내역 및 유지보수관리비 현황, 수지판단자료와 통행료수입원 징수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박기춘 위원님과 한상복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다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지방비, 1,223억원을 투자해서 '92년 11월에 개통한 도로로서 매년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통행료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교통량 및 통행료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2년도에는 49만 2,862대로 3억 9,867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93년도에는 798만 7,075대로 64억 6,95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1,083만 1,051대로 87억 5,145만원을 징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1,075만 6,342대로 87억 891만원이 징수가 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92년 개통후 금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은 3,006만 7,087대로 243억 2,856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결산내역은 관리비 예상액이 6,460만원 중에서 통행권 유인비가 1,627만원이 지출되었고 1,423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 13억 1,482만원 중 11억 3,337만원을 지출했고 지역개발기금상환은 98억 2,90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38만원 중 2,399만원은 용지보상소송비용과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유료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유료도로 회차시설 설치공사인 8건에 총 6억 769만원이며 기타 중요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음으로써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 해 가지고 수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시공회사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의 기채를 상환함에 따라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기채를 상환할 수가 없음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채상환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부터는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약 1억 134억원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징수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 징수방법을 기계식으로 개선해서 그 영수증은 현재 발급하는 영수증은 발급을 안하고 별도로 컴퓨터에서 찍혀나오는 영수증으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차량의 데이터가 컴퓨터에 다 기재되는 그런 기계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시스템설계를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유료도로이용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통행권 예매제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행위탁계약을 경기개발공사와 체결하게 된 경위는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 및 시·군에서 약 51%의 재원을 출자한 업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유관업체에 비하여 공익성이 높고 운영체계가 용이해서 유료도로운영관리업무가 일반행정업무와는 성격이 상이하고 영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에 따라 경기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4년도에 관리대행위탁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8억 2,6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10월 유료도로통행료및징수기간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금년도 7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연결돼서 교통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1일 약 3만대에서 4만 5,000대로 1일 평균 1만 5,000대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투자비 회수방안을 재분석한 결과 2종요금 이것은 16인 이상 버스가 되겠습니다. 화물차가 아니고 16인 이상 버스입니다. 2종 차량을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를 했고 또 1년간 징수기간을 단축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정밀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할 사안입니다. 추가로 인하할 용의에 대하여는 앞으로 통행량 증가 추세를 철저히 조사해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드린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합되었는데 불용액과 예비비에서 전용되었다면 금액 및 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됐고 일반회계로 '94년도에 전환됨에 따라서 '93년도 중기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은 세입은 15억 5,92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3억 7,158만 5,000원으로서 '94년 일반회계로 전환된 금액은 1억 8,761만 9,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특별회계 '94년 결산으로서 세입조치되어서 '94년도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전용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음 '92년도 이후 정밀안전진단한 교량현황과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안전진단과 과업집행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이후 우리 사업소에서 정밀진단한 교량은 총 41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38개 교량에 대하여는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3개소 교량은 안전진단용역기관에서 용역에 필요한 과업지시서 3개소, 수직교, 명당교, 봉명교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기관에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대상구조물의 이력조사 및 외관조사 등을 실시하는 현장조사와 비파괴적인 방법에 의해서 강도 측정 및 균열탐사를 실시하는 비파괴 시험과 제하차량에 의해 정적 및 동적 거동을 측정하는 현장측정을 토대로 내하력평가 및 안전도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교량을 종합평가합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403페이지에 사리도유지보수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저조한 것이 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리도는 25개 노선에 15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함에 사리부설과 노면정리를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리1부설과 노면정리는 해당 시·군에서 골재채취장을 선정받아서 선별 및 자재파쇄를 통한 골재를 직영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연장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소되었고 사업을 미집행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또 저희들이 사업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러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로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에 부실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감사반장으로 두 가지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시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준비를 선언하기 이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몇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답변시간에 밝혀주시고 또 시간이 요하는 것은 시간이 요하는 대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질의내용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여섯 분 위원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데 이거는 언제 어느 때까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지금 답변을 듣고 느낀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술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소장께 우리 감사위원 모두가 조금 전시간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매우 비능률적으로 실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계·과장들이 답변서를 써 주는 거겠지마는 관리소장 산하의 업무인데 좀 자신있게 매끄럽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보충질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하표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은 양평대교 위법 조치사항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서 복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복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내역도 영수증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네, 받았어요.

노면변경에 대한 것도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시험결과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영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책자가 여러 권이 돼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엄종섭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알겠습니다만 미심쩍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유지상 가로수 식재를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도로를 확장이나 개설을 하는 지방도나 군도나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이나 또는 농지의 도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목이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연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배 되는 약 30만㎢가, 전세계가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이나 산소공급은 나무에서밖에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20년 이상된 활엽수가 약 30명 내지 50명의 산소를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현재 우리 경기도내만이라도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도로사업소장님께서 가로수를 억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도로유실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산소공급이 안됐을 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봤을 때 도로법이나 도로관리규정상에 꼭 가로수를 못심게 되어 있는 법이 없다라면 관리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건의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활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덕보교 교량위험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억제문제는 가로수를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구조령에 맞도록 심으라는 것인데 구조령에 맞지 않게 심기 때문에 그래서 억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아까 그 사항을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인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커브길 같은 데 이런 데 위험한 지구 이런 데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노견에 바짝 붙여서 심는 그런 것도 억제가 돼 있고 노견을 지나서 법면 부분에 심는 것하고 또 법면을 지나서 측구 지나서 쪼개서 심는 부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는 것은 규정상 제재를 안합니다.

그러면 법면은 노면에서 몇 m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화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시·군에서 그것을 심으려고 그러면 그러한 노견과의 거리 또는 측구 넘어서 뚝에다 심으면 바로 인접돼 있는 농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아우성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심을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주셔야지 심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 국민의 환경차원 또는 국토의 공원화 차원 이러한 것으로 봐서 최대한으로 심을 수 있는 또 심어도 인정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실 수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못심는다 그랬을 때 소장님께서 어떤 도로규정이나 어떤 도로법이나 규칙이나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을 완화해서 시·군에 지시하셔서 앞으로 도로변에 특히 지방도변에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국도에도 되게끔 우선 지방도에라도 할애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법하고 시행령 구조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서······.

도로법에는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아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로법상에 가로수 식재법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그렇습니까? 그것 좀 주시지요.

장현수 위원 되셨습니까?

네.

다음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엄 위원님께서도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통계수치가 많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예를 들자면 저희한테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토목시험실시현황이 현재 계획에 대비해서 108%가 추진이 됐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는 128%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점과 또 아까 제 질의중에서도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의왕∼과천간 유로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계되시는 계장님이나 그 분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을 볼 경우에는 현 통행량을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월 138만대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증인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은 '94년도에는 1,000만대 정도가 통행한 것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몇 대 정도 통행하리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상통행량.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옆에 서셔서 간단간단한 그런 내용이니까, 금년도 예상하는 게 몇 % 정도 신장된 것으로 예상합니까?

담당 계·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해당 분야의 질의가 나오면 관장하는 업무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챙겨주세요.

개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94년도 대비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약 1,290만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0% 정도······.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답변해 주실 때도 45% 정도 신장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월 통행량이 통계상 나와있는 것이 138만대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며는 약 1,600만대가 넘지 않습니까? 이 보고내용이 전부 틀려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어느 수치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질의할지 모를 정도라고요.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 138만대 월통행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45% 신장증가된 것으로 보고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도시고속순환도로 개통이 금년 7월 20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증가된 것이 45%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연간 따지면 30% 정도 증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 138만대가 맞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에 또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은 1,200만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22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월 183만대요. 이게 다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138만대가 맞습니까?

네, 10월 한 달치가 138만대가 되는 겁니다.

10월말까지 평균, 10월 한 달치 평균입니까?

네, 10월.

10월 한 달만 138만대가 통행을 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균통행량이 아니라.

네.

그러면 현재 전체 통행량을 1,200만대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290만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금년도 유료도로사업의 통행권인쇄내용을 보니까 애당초 계획이 720만대를 세웠습니다. 720만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작년도, '94년도 통계도 1,000만대가 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인쇄해 놓은 것이 이월돼서 넘어온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만큼은 우리가······.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개괄적으로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600만매 정도 됩니다.

600만매가 이월됐습니까?

네.

그러며는 이번 추경에 다시 인쇄비 책정돼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돼 있습니까?

그것은 ······.

그것도 640만매가 넘습니다. 보세요. 통행권인쇄를 하는데 작년도에 600만매가 이월돼서 넘어왔고 또 추경에서 642만매를 또 인쇄했다 이겁니다. 그러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년말에 기계식으로 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통행권.

그것은 기계식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설치하려면 금년말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필요한 표를······.

소장님께서는요. 지금 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금년말까지 기계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본인 스스로 입을 통해서 금년까지는 안된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서서 바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쇄를 한 것은 100원 인하된 것이 있습니다.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된 것 그것를 다시 인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통행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720만매를 인쇄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7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초에 했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 640매는 몇 월에 하셨습니까? 아직 집행안하셨습니까?

인쇄를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인하시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쇄량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게 인하가 된 게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인하한 것은 11월 1일자로 인하를 시켰고 그것을 인하하면서 예매를 하기 위해서 11월 말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통행권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제가 통행권에 대해서 자꾸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냐 하며는 아까 다른 도로개발공사에서는 기이 기계식이 돼 가지고 구리에서 의왕∼과천간의 톨게이트까지 통과를 하려면 네 군데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톨게이트에서는 기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용지하나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돈이 많은지 아주 두꺼운 각 딱지에 좋은 영수증으로 해주고 있다고요. 하루 빨리 이것이 기계식이 돼 가지고 통행권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것을 아까 기계식으로 징수시스템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작 됐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금년도 통행권 인쇄하신 내용만 가지고도 약 5,69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아까 기계식으로 징수시스템을 개발할 때 약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3년치만 하는 겁니다, 3년치 이게 기계식을. 너무 안일하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미처 아직까지도 못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점 기이 기계식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하셨다니까 하루 속히 기계식으로 징수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독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질의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길래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대행업체의 계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보고 말씀 중에 보면 9억 2,000만원의 계약을 금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대행수수료 이런 식으로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은 어떻게 어디서 산출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그 계약 금액에 대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산정하는 요금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동일한 보수로서 그렇게 좀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관계는 우리가 당초 공사건설시에 준공하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몇 명 몇 명 이렇게 확정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운영비와 대행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것도 역시.

도로공사산정기준에 의해서.

네.

그러며는 이게 지금 계약이 언제 체결된 겁니까?

그게 '92년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 계약체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럼 '95년도 것은.

금년도 것을 금년 1월 1일자로.

1월 1일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내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 계약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게 언제쯤 됩니까?

12월달에 가서 서류 검토를 우리가 합니다.

12월 언제 정도에 이게 됩니까?

중순부터 검토가 돼서 말일에 계약이 돼죠.

12월입니까? 그게.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마는 업무의 통계수치가 제대로 안맞는, 물론 유동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마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승인을 해야만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장, 이윤종 간사와 사회교대)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증인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문 위원입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과적차량은 국도는 몇 t 이상이어야 과적차량이라고 그러고 또 지방도로는 몇 t 이상을 적재를 해야 과적차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과적차량대수가 금년에 826대로 나와있는데 이 과태료 국고한도액이 그 금액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은 우리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총 중량 40t 이상, 군도, 지방도, 시도 할 것 없이 다 균일합니다. 그리고 축하중 10t 이상 그럴 적에는 과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적 과태료 수수료 관계는 검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윤종 간사, 김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95년 10월 현재 통행량이 월 138만대라고 했는데 '94년 10월 현재와 비교할 때 몇 %가 차량통행량이 늘은 것인지 계산을 해 주시고요. 운영상으로 권한대행자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하고 연 9억 2,675만 1,000원의 계약을 하셨는데 그중에 인건비, 운영비 대행수수료 등인데 이걸 세분해서 이 액수중에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대행수수료는 얼마인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계산하는 사이에 다른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대교는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께 정식 요청하는 바 시흥대교의 평면도, 배치도, 철근배근도, 구조계산서 및 안전점검 진단방법 및 그 내용 등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검토한 후 의문점이 있을 경우 본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 등 별도로라도 질의하여 충분한 답변내용을 28일 본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첨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한테 지금 장기만 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시흥대교에 대한 설계도면.

자료요청을, 그 내용을 모르시면 이따가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챙기는데 시간이 요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10분간만, 지금 식사준비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8시입니다.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토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에는 대행기관에서만 토목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럼 말이죠. 북부지소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 대행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소에 시험소 설치를 건의하셨다고 하셨죠?

네,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말이죠. 마지못해서 '94년도에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이라 건의하신 거 아니예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강남·강북지역에 오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불편한 점이, 굉징히 시간낭비도 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쪽에 기구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감사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죠. 제가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그러며는 우리 750만의 도민의 말이죠. 불편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안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만 그냥 건의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어는 없는 겁니까?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며는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중 아마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며는 거기에 꼭 그러한 설치를 말이죠.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기 장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예산이 안드는 것 같으면 월별로 말입니다. 월별로 북부사업소에서 좀 간단한 시험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토목시험이나 기타 시험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만들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법으로 다만 말씀하시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입니다. 북부지소며는 물론 여기 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소 소관이니까 웬만한 시험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장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매일 출장을 가서 합니다.

네?

매일 출장을 가서 합니다.

글쎄 매일 출장을 가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태까지 답변 중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게 아닙니까? 물론 출장을 갈 수 있지만서도 월별로 계획성있게 말이죠. 몇 월 며칠은 어떠한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을 가지고 북부지소를 활용함으로써 시험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 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뜻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 직원이 지금 1인당 하루 처리건수가 약 20건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직원 현재 가지고. 그러며는 현장 나가서 채취해 가지고 와서 실내시험하고 또 현장시험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나가서 계획성 있게 한 달에 일주일 이렇게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말이죠. 다시 한 번 무슨 계획을 세워서 북부지소에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절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준비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며는 이 사업소에서 자체구입으로 염화칼슘이 4,750포, 모래주머니가 5,000포 이렇게 돼서 있는데 제가 구입한 내역을 봤습니다. 내역을 봤는데 염화칼슘이 총 1만 7,250포, 그러니까 여기 사업소 자체에서는 4,750포인데 지금 1,200포밖에 준비가 안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작년에 제가 6,000포를 구입을 해가지고 3,000포는 쓰고 나머지 3,000포가 의왕∼과천유료도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만 많이 세워놓은 거군요.

많이 세운 건 아닙니다. 그 예산대로 한 겁니다.

예산대로 했는데 지금 말씀은 작년도에 나머지 있는 것이 3,000포 있다.

그것까지 합해서 4,500포.

그러면 지금 그것까지 합해서 4,750포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모래주머니는 어떻게 돼서 있어요?

모래주머니는 비닐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준비 다 돼 있어요?

있습니다.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좀 각별히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간단한 거니까, 시간도 많이 됐고 좋은 답변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감사자료에 요청했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관한 문제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고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며는 과적차량단속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단속을 해서 전년대비 35%가 감소된 만큼 이렇게 차량이 단속이 된 걸로 아까 보고말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과적차량이 줄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적차량들이 단속을 피해서 지금 농촌같은 데서 농촌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면도로 화물트럭 같은 것이 다닐 수 없는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도로의 손실이 심각한 것은 물론이지마는 특히 승용차가 갈 수 있는 도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갈 수 있는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마비가 오면서 농촌 선량한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며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여기에서 어떻게 명예단속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둬서 신분이 확실하고 여러 가지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명예 단속원들을 임명을 해서 이런 아주 몰상식한 트럭기사들을 단속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소견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한번 연구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통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제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과적차량문제 지금 박기춘 위원이나 손정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거기 똑같은데 고발건이 880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근불응이 36건이고 구조변경이 2건이라고 그래서 고발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을 적에 일부는 사직당국에 고발돼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아직도 미완성 됐다고 아직 안됐다고, 이 고발건은 며칠이나 몇 개월이나 아니면 몇 연이나 돼야 이 조치가 되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서에 접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날짜가 나오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빼고 그걸 첨부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며는 또 이 차가 전국차가 경기도에 와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차적조회를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그걸 또 수배를 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야 됩니다. 또 과연 이와같이 과적이 돼서 적발이 됐느냐 하는 진술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또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이런데 이 차주나 차 운전기사를 추적을 하며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오래 기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차적조회가 지금 확인이 안된다 하는 그런 반려도 들어오는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통보가 오는 게. 기소했다고 하는 통보만 오지 벌금을 얼마 물렸다 이런 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행정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시녀노릇을 해 가지고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주민을 우롱해 가지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몰고만 넘어가는 것도 안좋은 건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일부 조치는 고발을 했고 일부 조치는 고발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건데 가급적이면 사직당국이나 검찰에 꼭 고발을 하지 말고 이거를 잘 타일러서 앞으로는 과적아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북부지소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내에 있는 교량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착수계획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11월 25일까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설교통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중기관리특별회계에서 '94년 결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잘 못들었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세입은 15억 5,920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13억 7,158만 5,000원.

'93년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761만 9,000원이 잉여금으로서 일시적 세외수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하고는 틀린데요. '93년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94년도 결산할 때 나온 자료, 이것이 그 자료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말이지요. 중기사업특별회계가 '94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비를 묻고자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묻고자 합니다.

'94년도의 수입은 저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지요.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93년도 것은 파악 못하셨습니까?

'93년도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비비중에서 3,000만원인가가 배상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4년 2월 교화교외 4개 교량을 안전진단관리한 것 있지요?

네.

보고서 있습니까?

교화교는 북부지소 관할이기 때문에 서류가 여기에 보관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샘프링해서 교화교에 한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서류가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북부에서 별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아니요, 북부지소에서 별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본 소에서는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북부출장소가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입니다.

네, 북부지소요. 마찬가지 사항인데 말이지요. 교하교같은 경우 내하력이 DB-1 3.8로 현재 공영 최대 하중이 DB-24를 기준으로 할 때 31년 동안의 노후화로 설계수명한도인 DB-18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설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설교체시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통행제한과 차량속도를 40㎞ 이하로 제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 40㎞ 이하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통행을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감시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도관계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가서······.

측정기 있습니까?

네?

속도측정기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양측에 과속방지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가며는 일단 스톱했다가 가기 때문에 차가 천천히 가는 그런 방법밖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단속 인원은 안나와 있습니까?

단속직원은 나가있습니다.

속도측정기 같은 것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속도측정을 하게 되면 모든 차량이 전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속도측정은······.

왜 그러냐 하면요. 교량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해 놓아도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차량이 40㎞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이나 점검일지 같은 것은 없으시지요?

네, 그것도 북부에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방법이나 지침같은 것은요.

단속방법은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 요원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그것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대교도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양평대교건설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제가 건설은 안했지만 제가, 당초 건설 말씀이십니까?

네, 당초건설이요.

당초건설에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군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36개월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개월이 연장이 됐지요?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2양평대교건설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도로과업무소관중에서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제2양평대교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양평대교가 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양평대교하고 제2양평대교하고 있습니다.

제2양평대교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도로과장직무대리 계세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양평대교건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까 질의하신 사항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한동진 위원께서 갓길포장 금년의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갓길포장에 대한 실적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가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노선에 56㎞의 갓길포장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8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지방도 7개 노선에 연장 82㎞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26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12개 노선에 152㎞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도 '97년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대한 인건비 문제 및 월별 통행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월에 한 달 비교를 했습니다. '94년 10월에는 881만 7,242대가 통행을 했고 통행료는 43만 2,3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94년 10월 현재 통행량이 몇 대라고요?

881만 7,000대입니다.

881만이요?

네.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한 달만 그렇습니다.

'94년 10월.

네.

'95년 10월 현재 통행량이 138만대뿐이 안되는데 '94년 10월에는 그렇게 많았습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 수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시는데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속에서 답변을 하시기 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이 조금 전에 김영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5일까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때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우리 장기만 위원님 요구한 자료도 같이 그날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주 입씨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화물차통행료를 100원 인하해서 11월 1일부터 800원을 받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드렸어요.

아닙니다. 900원입니다.

900원.

화물차도 아니고요. 16인 이상 승합차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증가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는 인하요인이 더 있지 않느냐 통행료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저도 서면으로 제출할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유지관리실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방음벽설치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96년 1월 16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네, 지금 계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지요?

네.

그런데 수치가요 전부 안맞습니다. 계획과 실적이 자료마다 전부 안맞고요.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고요. 현재 10.85㎞지요 길이가?

그렇습니다.

거기 인터체인지에 야간에 표시되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로등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가로등 못본 것 같은데요.

아니, 있습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터널지나기 전에, 터널이 두 군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끔 다녀보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까 손정문 위원도 그쪽에 다니면서 한번 자기 차와 부딪칠뻔 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한 번 다녀보셨어요? 야간에.

저는 매주 월요일이면 갑니다.

밤늦게도요.

밤늦게도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교가는 인터체인지 있지요. 나가는 곳.

네, 있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스쳤는데 한 번 가보세요.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쪽 길을 다닌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통행료만 받을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며는 2011년에 134억원의 흑자를 예상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전에 흑자가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손익분기점.

2000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흑자가 예상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까지 차입금 상환하는 기간이 있지요?

네.

그게 끝나는 시기에 134억원이라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도로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우선 지방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구복구를 위해서 합동설계단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43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10명이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13건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비는 안들어간 것이지요. 사업에 있어서.

교량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마침 설계를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교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기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될 것이고 1개소는 저희 자체설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러한 설계용역비라든지 절감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금 직원이 2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고 또한 직원들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관리인원이 37명인데 교량관리 또 도로관리 또 과적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실을 사무관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구조물계를 설치한 안을 도에 6명을 요청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형교량에 대해서는 설계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더라도 소형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량안전진단 점검단을 운영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이라는 게 주로 구조물계는 구조물안전관리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 개선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고 기술자 확보문제는 저희들 지금 여기 기술직이 10명이 있는데 사실상 그 인원가지고는 상당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안으로 구조물을 점검해서 우리 직원가지고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판단이 어려우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하표 도로관리소장은 들어가고 조병돈 도로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김영근 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시설1계장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제2양평대교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 10개월 연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사기간 10개월 연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92년 12월 2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96년 10월말 준공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중에 동절기 기간이 4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 동절기 공사기간은 감안을 않고 절대공기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92년, '93년,'94년에 2개월씩 동절기가 6개월이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4개월이 1회에 걸쳐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양평2대교 현장에 방문하실 때 그때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네, 그것은 알겠는데 '92년 12월 16일에 경기도청과 한양과 공사도급계약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단서조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기가. 착공후 1,080일내에 하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절대공기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것을 발주측에서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절대공기라는 게 순공사기간이 1,08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동절기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교량공사가 콘크리트공사가 되는데 그게 고강도의 PC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강도이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콘크리트 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경기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해보는 그런 공사고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며는 상당히 자랑할만한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는 철저히 준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급 계약할 때 그러한 것을 감안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절기가 해마다 영하의 날씨가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공기로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률은 적용못했다는 얘기지요. 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지체상환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일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워낙 지루한 시간에 감사를 진행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750만 도민의 뜻인 만큼 소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능한 보좌역이 있어야 훌륭한 참모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 보좌역으로 나오신 정석규 한강개발과장, 안건모 북부지소장과 관계관들께서는 앞으로 충실히 소장을 보필해 750만 도민들이 바라는 쾌적한 도로행정관리에 중점을 기해 주시고 일등경기의 모범적인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