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진 의원 발언

이번에 구청에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본연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첫번째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집행한 행정 전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구정이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감사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과, 보건소, 출장소, 구민회관, 동사무소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기타기관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감사반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및 사무보조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그 뒷장에 있는 거와같이 상임위원회별로 되겠습니다. 반장은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표에 나와있는 대로 1일차부터 시작하여 7일차까지 1월 6일까지 되겠으며 12월 3일 일요일날은 감사 없는날로 정했습니다. 3층 소회의실에서 감사개시 선포 및 증인선서 간부공무원소개 그리고 끝으로 강평 실시가 있겠습니다. 감사개시 선포, 증인선서는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에게 하고 강평은 위원회 별로 위원장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첫번째 ’94년 감사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두번째 자료제출요구를 받으신후 질의 및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두번째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세번째 지역경제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네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로는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별첨에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증인출석요구 사항에서 증인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국, 실, 과, 소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선서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감사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회선언 및 위원장인사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상정, 구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증인선서,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자료요구 및 증인검증등 청취, 현장 검증,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일차에 검단출장소하고 동하고 강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동이 7일차내에 다시 출장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강평을 같이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바쁠것 같아요 그래서 4일차 일요일날을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것으로 물론 소관부서인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일정을 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뺄 공간이, 그래서 일요일날 동사무소를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6개 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3분의 1정도는 동사무소를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요일날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일요일날 집어넣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일요일날 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

그문제가 말이죠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일정이 어떨지 몰라도 반대 의견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요 공무원들도 다 출근을 해야되고 그런경우도 있으니까 많은 혼선이 있을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의사일정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그문제는 상당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만약에 이런 일정으로 한다면 좀 반대적인 어떤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효율적이기는 한데 그문제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을 내려 줬어야 더 좋은일 아니겠느냐.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제출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절차에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이 증인은 구청장이 서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선서에 그냥 증인선서만 해놓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반드시 증인선서를 해야된다 선포식할때 앞에 나와서 선서를 할때는, 의장한테 선서를 할때는 반드시 구청장이라고 하는것을 이 문구를 집어넣야 합니다. 또 뒤에 선서란에도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구청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장이 그 행정사무감사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한테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자료제출이 25일로 되어있죠 ?

3일전에 다 내게 되어 있으면 25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