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정군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집행한 행정 전반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여 구정이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의 기간은, 19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감사대상기관은, 가, 구본청 나, 의회사무과, 보건소, 출장소, 구민회관, 다,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는 구본청 및 보건소와의 행정감사와 연계된 사항을 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기타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가, 각 상임위원회 및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그 이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별 감사반이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1일 1일차는 감사개시 선포와 동시에 기획감사실, 보건소는 총무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2일차 12월 1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과 구민회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3일차 12월 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총무과 사회건설위원회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4일차 12월 3일은 일요일이기 떄문에 현재 감사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5일차 ’95년 12월 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총무위원회는 세무과와 징수과 사회건설위원회는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6일차 ’95년 12월 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재무과와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7일차 12월 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총무위원회는 검단출장소와 동사무소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과와 지역교통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끝으로 강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로는 3층 소회의실에서 감사개시 선포 및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강평 실시를 3층 회의실에서 하고 감사개시선포, 증인 선서는 전의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장에게 하며 강평은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단, 감사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가, 감사방법, 1. ’94년 감사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두번째로는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수 있고 세번째는 질의와 답변을 받으시며 네번째는 필요하시다면 현장방문까지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주요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2.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농.림.상.공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네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정과 관련해서 어느것이든 필요에 따라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 기타 제출자료 요구사항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출석 요구사항도 역시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및 국.실.과.소.동장을 출석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증인선서문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진행절차는, 가,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나, 의사일정 상정, 다,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라, 증인 선서, 이 증인선서에는 선서대표가 구청장으로 되는 것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바, 자료요구 및 증인검증 등 청취, 사, 현장검증, 아,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이런 순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동사무소 감사는 사회건설은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
정군섭위원장
원래 소관은 동사무소가 총무위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병행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인원이 부족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
정군섭위원장
우리 사회건설의 일정이 짜여 있는데 이 일정을 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면 7일차 ’95년 12월 6일에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감사일정은 감사기간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왜냐하면 사회과를 만약에 하다가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꼭 확인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연되거나 하면 순서를 바꿀수도 있습니다.준비된 다른 부서를 먼저 하고 그쪽에서 자료나 이런 것이 도착했을 때 계속하는, 그러니까 현재 이 일정은 예비적으로 짜놓은 것이고 감사기간에 들어가면 수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얘기인데 날짜가 7일입니다. 7일중에서 우리 사회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일요일날 동사무소 감사를 한다는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그럴 때 우리 사회건설에서도 거기에 관심있는 분은 참석을...
정군섭위원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원회별로 하게되면 조정이나 협의를 거쳐야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들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일정 잡히는 것과 우리와 비교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송병일 위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감사일정이 빡빡한데 12월 6일 하루가지고는 출장소 감사를 하고 각동을 돌기에는 일정이 빡빡하다 해서 4일차에 하루 더 와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문제가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윤만영위원
우리도 시간관계상 일정관계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일요일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군섭위원장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위원회에서 일요일을 활용해서 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일요일날 같이 동에 가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죠 ?
정군섭위원장
우리 나름대로도 잡을 수 있는데 일정을 서로 맞춰야 되니까 또 원래 총무위원회에서 동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가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일자 잡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의논해서 같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우리 나름대로 날짜를 잡아서 총무위원회와 날짜가 안맞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윤만영위원
의견이 취합만 되면 일요일날 나가는 것으로 올려주면 거부는 안됩니다.
정군섭위원장
그러면 동감사는 총무위원회와 같이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또 운영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고 해서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일요일이라도 포함을 해서 동에 대한 감사는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3일간 구에서 공사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현장 자료수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관련부서의 서류와 비교해 봤을 떄 그것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증인 이외에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택해야 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가 시작되면 필요한 부분 위원님들이 현장 다 보시고 자료취합 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때 의논하셔서 어느어느 사람이 증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때 그것은 감사 때 의결해서 증인으로 선택해서 출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
한기
조한기위원
만약에 사회과를 감사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캘거냐 너무 산만하게 캘거냐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정군섭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준비하신 자료도 가지고 계실테고 또 우리 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든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든 감사자료가 일단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요구자료를 면밀히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사회과 감사 들어갈 때 미리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자신있게 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요.
윤만영위원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구본청 소회의실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과에서 나와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책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과장이 어느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요구했던 것과 다른점, 이런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해나가면 되는거예요.
정군섭위원장
그래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서 중복될 것 같으면 그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셔도 되고 또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 조금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느어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하면 거기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 몇분이 요구를 하셨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해서 그 문제를 짚을 수 있도록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런데 비슷한 안건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홍길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홍길동 위원님에게 먼저 발언권이 가는데 그러면 그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실 떄 그 안건을 알고 있는 위원님이 내가 볼때는 미흡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 하면 그것을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로 강력하게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주시려는 자세들을 서로 가지고 해주시면 그 모양새가 기자들이 볼때도 하나의 안건을 세밀하게 파고들어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정군섭위원장
한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나 이런 것이 불충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요구한 것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안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자료가 도착이 되면 그 문제는 그 후에 다시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어떤 때는 실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아닌데 자료 보내온 것을 보면 살짝 넘어가거나 다시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본이나 이런 것을 복사해서 오면 괜찮은데 다시 타이핑을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한두가지는 빠진 것 공개하기 싫은 것들은 빠져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도착이 되면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신청하시면 사본이 안오면 원장을 그대로 들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신경쓰는 것에 따라서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열심히 또 잘 모르더라도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게서 협의하신 대로 보충할 부분은 우리가 보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