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감사실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제상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공무원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제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3일 감사실장 박제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지난 1년간 감사업무 활동에 노력하신 박제상 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위로와 심심한 경의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더욱이 국정감사와 내무부 종합감사 등을 수감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골쇄신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우리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때 감사업무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내무부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또한 걱정이 계신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 대한 종합결과는 금년 말쯤 내려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에 이번 감사는 타 도에 비해서 감사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이었다는 것이 감사요원들이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첫째로 '95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둘째로 '96주요업무 계획 개관에 있어서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제상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청취 순으로 진행코자하며, 일괄답변 청취 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등은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을 동시에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영식 위원입니다. 민선시대에 따른 주민의 기대감 상승 내지는 욕구가 진정민원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압니다. '94년도, '95년도 업무비리 관계 등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진정 들어 온 사항이 있으면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시군별 진정내용이 무엇이었나 건수는 몇 개, 내용, 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부여군과 태안군이'94년도, '95년도 감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언제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적 사항은 무엇이였었나 또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 또 징계사항이 있었으면 징계처리는 어떻게 하셨나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부실공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방감사 실시내용, 그 중 부실공사 등이 있었다면 어디에, 언제, 사업내용은 무엇이였었나, 또 조치는 어떻게 해 주셨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 또한 분석된 제도상에 문제점은 없었나 있었다면 그 개선 방향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이것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감사실시 중 제도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없었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이라든가 그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 지역인 보령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 공설운동장이 아직도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데에서 충남도민체전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한데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지만 왜 준공검사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지, 또 만약 공사내용이 부실해서 아직까지도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후조치는 과연 어떻게 하실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보령시로부터 혹시 그런 보고를 들은 바 있으신가 있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에 임해 주신 실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총 30개 기관 중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도 자체 감사결과 그 문책한 공무원의 수를 알고 싶고, 또한 17건의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각 실국에서 처리한 민원처리 실태검열 결과 지연처리가 8건이나 있는데 지연처리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시군 종합감사 3개 시군, 사업소 및 농지개량조합 14개 기관 또 회계감사 2개 기관, 부분감사 1개 기관을 실시하셨는데 이들 자체 감사결과 문책한 공무원의 현황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내무부 종합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감사실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업무보고 첫 페이지를 설명하시는데 종합평가라고 해 가지고 주요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단원중간 정도에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공사 입찰에 대한 공정성 확보"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 감사 첫날에 내무위원회에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입찰담합에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 행정감사에 스타라고까지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부록에 「계룡대 금암지구 입찰담합 특별감사 실시」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하나 해 놓고 이렇게 주요성과라고 해 놨는지,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조리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건설하는 분들에게 몇 번 물어 봤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주요성과에다 이런 것은 빼세요. 진짜 완벽하게 담합이라든지 입찰비리가 사라졌을 때 이것을 집어넣으세요. 제가 알기에는 지난 6월말에 삼풍백화점 사고 난 적이 있죠?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나고 나서 각 시장군수들이 안전사고 사전예방 해 가지고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 전부 다 지시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각 시군별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시장군수들 감사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시군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감사라고 한다면 일반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만 금산을 나갔고, 서천 그렇게 나갔습니다.

금산과 서천 두 군데 나갔습니까?

서천과 금산을 나갔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라든지 그때그때 취약권으로 나간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종합감사 나가신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부조리 관련 진정민원 해 가지고 그간의 추진상황이나 접수처리 건수는 123건인데 그 밑에 처리결과 한 것 해 가지고는 154건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다른 건지......

그것은 요구사항 해결이 37건이고, 그 다음에 이해설득이 86건, 이것이 말하자면 12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치된 관련 공무원 이것이 건수가 아니고......

이것은 괄호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방침이 어제 발표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해 놓고 20년 이상 방치를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민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걸리실 테니까 그것과 관련된 민원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 그리고 어제 나름대로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안 비슷하게 하나 내 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 소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9급은 8급이 되고, 8급은 7급이 되고 하듯이 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진급하고의 관계가 중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6급에서 사무관 시험제도가 지난번에 지사설명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사무관 시험제도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누구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자격마저도 박탈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사무관 시험제도가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겠다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도 오히려 공개채용시험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읍면에 있는 사람은 군단위로, 또 군 단위에 있는 사람은 도 단위로 근무처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에서 군으로 들어가는 같은 동질의 급수도 시험에 응시를 해 가지고 순위고사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무사안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어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보신형태, 또 무사안일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시장이 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군수가 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나를 뭐 어떻게 하랴하는 안일한 생각,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도 금년 안에 행정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 단위, 시 단위도 행정개편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꼭 실행이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밑에 직원 한두 명 놓고서 일을 보고있는가 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신문이나 보고 또 인접 실과에 가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빈축을 사는 무사안일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이 과는 있지, 계는 있지, 어떤 방법은 없지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시 행정을 개편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평생을 자동차세를 안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년 자동차세를 안내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또 경우에 따라서 세금관계는 우리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특세가 농촌에서 자기 조상 대대로 받은 까닭없는 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도 없어 가지고 답답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쓰레기장이라든지 오폐수장이 없어서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 영 길은 없고 방법은 없어,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여건에 관계되는 일들도 많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편에 대한 생각도 가져 봤고, 네 번째로 의료서비스 얘기도 우리 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일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의료기관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만 일반농촌에 보건소가 하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도 제대로 없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의사들이 군복무 대신 나와 있기 때문에 더러는 성실히 열심히 하는 보건소가 있는가 하면 늘 의사가 없는, 여직원들만 나와 있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사실이 없어서 시골 사람들이 주사약을 사 가지고 가도 그 주사약을 놓을 의사가 없다, 또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한두 시간의 시간을 요하는 주사를 맞을 실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보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실장의 견해, 또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싶었던 의료서비스 관계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끝을 내겠습니다.

송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5월에 부여군 종합감사를 실시했죠? 부여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에서 예산, 회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강에서 하천사용료를 주 수입으로 했던 몇 개 시군에서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각 언론에서도 상당히 떠들고 그랬었는데......

언론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법 33조 및 65조 시행령 42조 2항에 의할 것 같으면 하천에서 수입되는 점용료 내지 사용료는 7가지 용도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종합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니까 이 사항이 전혀 지적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때 마침 언론이라든지 한참 쟁점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부여군에는 이러한 하천법 시행령 42조 2항에 위배된 사실이 없어서 지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나가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4, '95년도의 하천법 33조 및 65조에 의한 공주, 연기, 부여, 청양의 수입액 총액은 각각 얼마인지, 또 '94, '95년도의 하천법 시행령 42조 2항에 의한 전자에 얘기한 4개 시군의 지출 총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 사용료의 수입은 전액을 하천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각 시군에서 그렇게 사용이 안되고 있다, 물론 그 시군마다 다소의 지출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감사를 할 당시에 이것을 착안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아주 쟁점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 갔었는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의문이 있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 수질보호, 쓰레기수거 등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앞으로 실시하겠다는데 여기서도 실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의외로 우선 보건환경국에서도 돈이 나가 있고, 또 농정국에서도 돈이나가 있고, 가정복지국에서도 돈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의 보고에서도 먼저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심사평가 3/4분기 평가에서 부진 사업 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이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민의 이해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감사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감사에서 어떤 것이 지적되어 있고, 또 그 지적된 사항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상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환경 문제는 다시 말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각 군에도 배정이 많이 갔는데, 가령 분뇨처리 같은 것을 하면 적절치 못한 장소에 한 이런 것이 눈에 띄어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인데 환경문제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하는 얘기를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투자된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투자한 가치가 있고 한 것이지 돈타령만 하는 것이 환경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감사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건설현장에 「부실공사추방의 해」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물론 그동안에 부실공사 추방이라고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현장에 달아놓고서 부실공사를 안 해 주기를 기대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보고서 실제로 느끼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실행하는데 오히려 부추김을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 고장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위상에 관련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15페이지를 보면 우리 실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 물, 쾌적한 환경, 의료서비스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환경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감사한 여러 가지 실적을 보면 우리주변에서 환경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하는지 얼마 전에 어느 지상에서 보니까 WTO 출범이후에 앞으로 어느 시점인가에 가서는 소위 그린라운드가 무역문제와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엄청난 화를 우리가 갖고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소위 NIMBY 현상,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로 공무원들이 부추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뒤에 가서 지역의 지도자들을 살살 부추깁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이 데모를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자기 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기 군에서 군수가, 그 지역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도청으로 버스를 몰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 회피가 아니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민원발생을 그 지역에서 단속을 못하고 설득을 못시킨 그런 데에 대한 감사를 왜 안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92년 1월부터 '94년 11월까지 3년 동안 여러 가지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문책 관련자를 보면 15명이 훈계 2명, 주의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훈계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고, 주의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4대의회 때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가 보니까 캐나다라는 나라는 공무원이 손꼽만큼의 부조리를 하면 평생동안 공직에 몸담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무임승차를 하면, 거기는 전철인데 표를 받는 사람도 없고, 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무임승차를 하다가 체크되면 평생 공직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직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러도 그 시간만 유야무야 넘어가면 다시 공직에 복직이 되고 사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유발시키는 예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처벌할 때 벌칙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자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방세 특별감사 실시결과 자료를 보면 부족징수가 4,519건에 10억3,401만3,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영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선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감사시 처리결과를 유인물을 통해서 본 것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감사실에서도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보령시의원 한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환경 문제와 또한 가지는 지목변경 관계로,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구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꼼짝도 못한답니다. 그 진상을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입니다. 문제의 지목변경된 하천부지인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 중입니다. 그것이 허가가 난 과정, 어떻게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가 났는지 지금은 상수도 보호구역인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묻고 태안군의 감사결과 중에 징계 처분자에 대한 승급발령은 부당하다고 지적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조치했는가와 다음에 또 태안군 근흥면에서 징계 처분자를 보수를 준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균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질적인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의 공직자의 복무자세나 7월 1일 이후의 공직자 기강 관계는 감사를 해 봄으로 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한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각종 업무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차질없이 각 시군의 단체장이나 지사님의 인수인계도 별일 없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한 사업관계도 전에 하던 자치단체장의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차질없이 민선단체장이 취임해서도 계속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7월 이후에 도 단위는 10억원 이상, 시군은 2억원 이상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감사실 소관이 아닌 답변 문제는 감사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명영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진정민원의 발생 현황과 시군별로 진정 내용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과 진정된 내용은 '92년도에 비해서 56%나 증가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숫자입니다. 이 같은 민원의 증가추세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성이 높아지고 각종규제의 완화라든지 또 자율에서 오는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별로 발생된 진정 내용을 유형별로 예를 든다면 공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사지구내 계룡산 유스호스텔 불법영업행위라든가 천안의 경우에는 버섯작목 후계자 지원금 특혜의 부당 행위라든가 또한 예산의 경우에는 공원묘지 설치 반대 등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123건을 접수해서 조사처리 했으며 이에 따른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3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제도적으로 문제된 사항과 개선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 감사실시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태안군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만 부실공사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실시한 조치 내용은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령 공설운동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체전도 열고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와 여기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령시를 감사할 당시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사진행 중에 있었고 또한 보령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군에 감사할 당시 인사 관련 부당 사례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징계 처분자 승급 발령이 부당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다 지급된 보수 28만3,000원을 회수 조치했고 승급발령을 재조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보령시에 지적직 공무원과 민원인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지목변경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허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목변경을 잘못 처리해서 우리가 이미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 공문에서 고발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그 당시 민원인이 나중에 부의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 고발조치 하라는 것을 보령시에 지시함과 동시에 또 이미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목변경을 위법하게 해 줬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고의성이 농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고발함과 동시에 우리가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관찰하겠습니다.

당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죠. 왜 상수도 보호구역이었느냐면 보령댐 건립 시설로 인해서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것으로 알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공무원 관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미 지목변경 되고 그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까지 나서 건축물도 짓는 중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만 징계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건축허가 관계는 적법하게 냈기 때문에 이미 행정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만 지목변경을 사전에 적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먼저 마치, 그 당시 '80년도 전에는 지목변경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시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허위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사후조치가 만들어지면 그냥 쓰는 것 아니냐, 처벌만 받고.

현재는 도리가 없습니다. 효력이 이미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가 300m 정도 떨어져야만 위락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학교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정문에서부터 거리가 해당되고 또 설령 학교가 있다면 차폐시설을 하게 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와는......

그 앞에 국민학교가 있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아까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처리라면 우선 처벌보다도 행위 자체가 무효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법이 없는지......

그것은 소송을 해 봐야 할 테죠.

그것은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척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쨌든 그 사항이 이미 벌써 검찰에서 손을 대서 거기에 대해서 적법을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됩니다. 판결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처벌이지, 처벌이면 그것이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후문제인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특히 도유림 산하 또 국유지, 이런 데는 멋대로 몇 천 평을 훼손을 해 놔요. 해 놓으면 반드시 뒤에 처벌이 와요. 벌금을 문다든지, 징역을 간다든가하고 나오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벌금 물고 징역까지 갔다왔는데 뭐, 하고 공무원도 눈을 감아주는 예가 있는데 사실은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야훼손이라든지 산림훼손, 불법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든지 하면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할 때 어떤 경제성 같은 것도 고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하는데 우리는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청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이것과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섬을 호화스럽게 만들어서 전부 포크레인 가져다 철거한 것도 신문에서 본 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에 가령 인정으로 그것을 무방비 할 것이 아니라설령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사실은 그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무효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비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그것 뿐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검열 결과 각 실국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8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각 실국의 민원처리사항을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연처리된 것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고 하루 내지 2 3일 경과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오래도록 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것이 기간이 상당히 경과됐다든지 하면 바로 저희가 징계조치에 들어 갑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 내지 3일 정도, 경미한 사항들이더라구요. 다음에 '95년도 자체감사 결과 문책 공무원 수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2개 기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1명, 경고, 훈계51명해서 총 6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개 사업소와 그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문책 사항과 지방세 특별감사 결과 부족징수액이 10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연찬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8개 사업소 및 2개 의료 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결과 총 23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관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의성으로 징수라든지 부족 징수한 경우는 안나타나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들을,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연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도의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는 내무부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내무국에 그 사실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117페이지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 민원 접수 처리 현황 중에서 그 사항과 관련한 20건의 내용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상과 관련된 20건의 민원 중에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요구 수용된 3건이 있습니다. 예컨데 아산의 가축폐수 피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이라든가, 또 천안의 하천복개 공사시 토지주의 합의없이 하천복개 공사를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건은 타인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해를 시켜서 취소시켰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사실상 이해 설득을 해서 전부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실무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법상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대출과정이라든지, 은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사실상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편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하고 실제 법적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중앙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이 8개 시군에 약 139만평이 있습니다. 전체가 약 258건 정도 되는데,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도 도에 민원을 접수했고 내무부에도 했고 건설부에도 했고 청와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천안에만 100만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중앙정부에서 해제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주민들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 문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민 접촉도 많고,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주민재산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아마 건설교통국이라든지 해당 실국에는 호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로 하여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그런데 이것이 일선 시군에서 행정행위 중의 하나 아닙니까? 감사실의 감사대상에는 안 들어갑니까?

감사는 그렇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전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당 주민들에게는 아주 위법 부당한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감사를 나가시다 보면 20년 이상 방치된 것을 이렇게 놔둬서 되겠는가 라고 지적사항이라도 나올만한데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시에 이런 것을 더욱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시군에 일제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결과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우리 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지난 8월 4일자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로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입찰과 관련한 조사결과 조치 사항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사입찰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해 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업자간에 담합행위가 많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의혹은 갑니다만 물증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부실공사 방치 측면에서 이런 것도 계속 주시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중앙으로 하여금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에 승진하는데 대해서 승진대상자 선발에 대한 견해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한 상급기관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한 객관성이 무엇인지, 또 행정기구 개편 등 적재적소 인사관리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모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이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내무국에 이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단체장 출범 후 과거보다 더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신속히 단행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이에 대한 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때에 인사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거 후 감사풍토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중에 환경, 보건분야 등 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고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 보건 등 전문직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도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공무원 청렴성에 대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도 저를 비롯해서 감사공무원 전체, 24명이 됩니다만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남보기에 조금이라도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렴성은 우리의 제1조로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의 조치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인사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할 때에는 인사의 범위 내에서 상당히 챙깁니다. 대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여하지 못합니다만 상부의 어떤 승인사항을 안 맡았다든가 또는 협의사항을 안 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시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부여 종합감사시에 지적사항 중 금강개발 계획의 하천사용료징수 관련에 대해서 지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주, 부여, 연기, 청양 등 하천골재와 관련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한 우리 도에서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중요시 다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께 종합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으로 인한 수익금은 그 하천의 유지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시군과 법과의 관계를 가장 물의 없이 해 나갈 것이냐 해서 관련 실국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그때 지적을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얘기를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거고, 그간에 위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위반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지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감사실장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오랜동안 이렇게 관행처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안했다, 이것은 알고 안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법의 위반이다 이겁니다. 법의 위반은 일단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정책적 사항이다, 이것은 시군과 도와의 어떤 외적으로 분쟁으로 비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댔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지적을 하고 나머지 배분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다 그거죠.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일단감사는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지적이 돼야죠. 그런데 감사실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을 감사를 못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앞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이것을 그냥 눈감고 넘어 갔다, 모를리는 없다, 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비쳤는데 모르고 넘어갔다면 말이 안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단 이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타 사항도 법의 위반이 있으면 법의 위반은, 종합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규정 위반이나 법의 위반이라든가 일단 착안을 해서 일단지적하고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지적도 안됐다는데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앞으로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오늘까지 나옵니까?

자료는 시군으로 하여금......

그런데 그게 최종 예산서상, 여기에 보면 장부 만드는 것까지 다 들어가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가는 과목에서만 따오면 전체적으로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생 감사 분야 중 음식찌꺼기 등 환경분야에 대한 감사결과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감사는 타 분야보다도 중점을 둬서 지도단속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여기에 대해서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결과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그 분야가 제일 성과가 없는 것으로, 9%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 감사실에서는 직접 못했는데 관련 보사환경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댔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96년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 없다?

예, 특정 사안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단속강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다음에 님비(NIMBY)현상과 관련해서 감사를 안한 이유, 다음에 훈계 받을 시 공무원의 신분상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또 네 번째로 감사지적사항 중 상당히 지적에 비해서 벌칙이 약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로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님비 (NIMBY)현상은 커다란 사회 문제라는 정위원님의 인식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이는 상호 이해 당사자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훈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훈계를 세 번 받으면 바로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징계는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다만 훈계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 인사기록카드에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계 동시에 내무국에 통보를 해 주면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저희를 일명 검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겁게 하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를 받아도 인사를 기록됩니까?

주의는 거기에 기록 안됩니다만 다만 인사를 할 당시에 이 사람이 몇 번 주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요직부서라든지, 영전에 가까운 것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추방」이라는 간판이 아직까지도 걸려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스스로 인식전환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여기에는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부실공사 방지 원년으로 설정해서 작년부터는 상당히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복무자세와 공직기강에 대해서 그 전과 비교 하면 어떻게 느끼고, 또한 사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현재 복무 자세는 사실상 전보다 해이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개 시군이면 시군, 도면 도, 기관장을 필두로 해서 나름대로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체제 하에 나름대로 공무원 복무기강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연말이라든지, 추석절 같은 때라든지 이런 특별기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행정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복무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무를 감사했습니다만 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임자가 행하고 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순위를 바꾼 경우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먼저 전임지사가 하시던 일에 대해서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보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책까지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7월 이후에 시군에서 주요사업을 약 2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이 몇 건이나 있고, 도 단위는 새롭게 10억원 이상, 전 책임자가 계획했던 일이 아닌 것을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감사실에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농수산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감사 중에 현장검증을 잘 안하시는 모양이죠?

저희가 다는 못합니다만 서류를 보고 일부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진 같은 것을 보고 현장에 나갑니다. 때로는 장비까지 동원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는 현장을 확인하려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 내시내역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비 보조금만 써먹고 시군비는 하나도 안쓰고 공사를 중단한 사례를 다른 부서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고, 조치토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소관 감사를 종결합니다. 박제상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타 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업무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발과 징계위주의 감사도 혹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느 면으로 봐서는 지도와 선도적 방향의 감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이 앞으로 도정의 감사행정에 많은 반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오늘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3일 공보관 양봉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지금 양봉남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한 내용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양봉남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봉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아끼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종합평가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린후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업무의 기본방향과 과제, 부문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봉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남 공보관의 업무보고 내용과 받으신 자료를 근거로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공보관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굴절없는 여론수렴을 위해서 3,500명 DM망요원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DM망을 통해서 수렴된 주요여론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국도정을 홍보하시면서 잘못된 보도 사항들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소한 사실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인공위성이 지난번에 실패로 끝나 가지고 난시청 지역 해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으로서 우리 충남도내의 난시청지역이 어느 정도 앞으로 지나야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업체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저희 천안지역에 천안 유선방송 강이호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유선방송회사를 지역적으로 경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담당 책임을 하시는 입장에서 천안지역의 유선방송 업체에 대해서 진단 좀 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실 질의만 나오면 저희가 시골지역에 살기 때문에 난시청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 난시청의 정의를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충청지역에서 충청지역 대전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면 난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인지 16개 읍면에도 약 8개 면 정도가 대전 지방방송을 청취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시청료를 전기 요금납부와 같이 병행해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난시청 지역이라고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대전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지역만이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보고사항 22페이지를 보면 대전방송 총국장의 회신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미 파악된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난시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한 답변이 되지 않나, 최소한도 충청지역방송을 청취하게 되는 해가 '97년도라든지 2000년도 이내라든지 2000년도가 넘어가야 전면해소가 된다든지 하는 계획적인 얘기가 되어야지 점차적으로 예산 투자 절차에 따라서 난시청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별도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장 김봉남 간사와 사회교대)

급변하는 산업화, 세계화 속에서 또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KBS, MBC TV를 보면 꼭 대전MBC, 대전KBS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명칭을 다소 바꾸어서 대전충남MBC, 대전충남KBS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균 위원님, 강창구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의 TV 난시청 실태 및 대책보고에 의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실태 및 대책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TV 난시청지역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도민 불편해소 및 도정홍보의 효율화를 강구하고, TV 수신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건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난시청 및 수신에 대한 KBS측 난시청의 개념입니다. TV 수신상태 측정결과를 종합평가하여 KBS 기술진이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전개강도 측정치와 화질상태 평가치를 종합하고, 인접 TV 송중계소 방향으로 3 5m의 방향으로 안테나를 설치해도 TV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판단기준은 난시청의 인정은 산구릉 등 지역적인 요인에 의한 난시청과 난시청을 인정할 수 없는 곳은 옥외안테나 미설치, 채널방향 조작 미숙, 인접지역 전파 수신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 시청자는 전 방송의 수신이 안될 경우를 난시청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TV 수신료 징수제도 근거는 한국방송공사법 21조 동법시행령 14조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전기료와 병행해서 TV수신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실태조사를 한 실적은 조사시기에는 저희가 3차에 걸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칼라 TV 보유세대가 52만730세대입니다. 그중 KBS측 난시청 지정으로 550리통에 4만9,089세대를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군의 수신료 면제 세대가 4%인 것은 법정면제 세대 중 KBS에서 조사한 순수한 난시청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 실태조사 결과 지역권 TV 난시청 현황은 KBS의 경우는 19만7,754세대이고 MBC 의 경우는 18만3,658세대입니다. KBS와 도의 실태조사 결과 치에는 약 28%입니다. 수신료 징수에 따른 민원실태를 보고 드리면 수신료 면제 현황은 10만1,293세대입니다. 유형은 난시청 지역이 4만9,089세대 생보자, 흑백TV 보유자, 월전기 50w 소비자, 애국지사 및 상의자가 해당됩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5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공보처의 입장은 한국방송공사나 (주) 문화방송과 협의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이고, 한국방송공사 측은 난시청 지역에 송중계소 4개소, 간이 중계소 19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 개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문화방송의 경우는 송중계소 3개소와 간이 중계소 2개소를 '95년도에 설치계획이고 공주, 청양지역은 2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BS 대전방송국, 또 (주)대전 문화방송은 지역방송국으로 중앙 회신에 갈음되어 있습니다. 무궁화호 위성발사에 따른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는 '97년부터 방송 추진중입니다. 이는 방송사업자가 허가가 선행되어야 방송이 되는데 위성방송 수신인을 위한 별도의 수신장치 및 안테나 가설비가 70만원 내지 100만원이 필요해서 이 시설이 되어야 무궁화호 위성방송 발사 때도 방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성방송은 별도의 채널 신설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존방송사 즉 KBS, MBC, SBS 등의 TV난시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저희 대책 및 전망은 TV방송의 지역화는 국도정 홍보 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수신료의 징수에 따른 불이익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갖고 계속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난시청 지역해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어 획기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호 위성에 의한 신설 채널은 난시청 문제가 없어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김봉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TV수신료 면제 리동명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나 MBC에서 난시청 TV대수가 18, 19만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4만대가 지금 사실 시청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난시청되는 TV대수를 그렇게 파악을 해 놓고서도 4만대만 시청료를 안 받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실 때 KBS의 난시청은 19만 몇 대이고, MBC는 18만 몇 대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시청료가 면제되는 대수는 4만여대 밖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생보자를 빼고서는, 그렇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KBS에서 받아가니까 KBS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왜 시청료를 받아 가느냐. 전주방송 KBS가 나오든 전주방송 MBC가 나오든 한 군데라도 나올 때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주민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리든지 그렇게 내린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난시청 보유대수가 18만대, 19만대가 된다고 해 놓고 왜 시청료는 받아 가느냐 이겁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통계가 거기서 나왔는지 공보관실에서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행정감사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서로라도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변명을 할지, 정당한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후조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정신문의 배포 대상은 누구이며, 도정신문이 중복으로 배부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정신문의 배포대상은 도 본청용으로 500부, 해외교민에게 700부를 배포하고 시장군수의 추천인사와 국도시군의원님들이 포함된 DM망 요원에게 3,500부, 기타 시군읍면동 행정기관에 1,5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이 중복으로 배부가 된 것은 위원님께서 당초 DM망 요원이셨는데 저희가 도의원님들게 또 별도로 발송하기 때문에 발송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중 배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봉남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정홍보 계획 수립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의정활동 홍보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 의정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은 회기 중 또는 위원회의 현지방문 활동을 비롯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이 언론사의 동정란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은 물론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자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도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히 나누어 드린 도정홍보 기본계획의 세부 홍보 계획 수립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전KBS, MBC를 대전충남KBS, MBC로의 명칭변경은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전 KBS, 대전 MBC 방송사 명은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충남지역을 가시청 지역으로 보고있는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송사 측에 대전충남 KBS, MBC로의 명칭변경을 일단 건의해 보겠습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건수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장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망요원을 활용한 도정주요시책 여론 조사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시기에 따라 주요시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을 선택하여 우편엽서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주요시책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완화 문제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나 묘지집단화 문제, 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신뢰 정도,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원인, 청소년 건전 육성 추진시책 등 그동안 3회에 걸쳐 15개 시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 종합유선방송국 지도단속 관계에 대해서 유선방송회사의 경영 실태 파악과 유선방송업체에 대한 진단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천안 종합유선방송국은 현재 대표이사인 강이호씨가 천안법원에 공금횡령 혐의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는 대표자, 이사, 간사 등의 자격이 상실됨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파악은 공보처 소관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실태파악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 홍보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는 연중 홍보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의회의 경우는 회기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의 활성화 대책으로 회기 중은 물론 비회기중이라도 의정 관련 개인 동향 등 의원활동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공보계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지역활동에도 시군을 통해 자료수집, 적기홍보가 되고 또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진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대책과 난시청지역 해소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서 KBS에서 공정보도를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시청료 거부운동을 한동안 했는데, 시청료를 징수해서, 그 용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난시청 지역 해소 맞죠?

예.

그런데 난시청 지역이 자료만 봐도 19만7,754세대 맞습니까?

KBS에서 그렇습니다.

KBS만 제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난시청 세대다 보니까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유선방송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이 돼요. 그것이 잘 안 나오니까 잘 보려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유선방송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충남에서 먼저 한번해 보세요. 지사와 상의를 하시고, KBS와 협의도 하시고 해서, 한전에서 일괄해서 같이 받고 있죠? 이것을 난시청 세대에 한해서, 분리해서 난시청 지역이 해소될 때까지 받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 이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말을 못하고 있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시청 지역이 언제쯤 해소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난시청 관계는 업무가 충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난시청에 2000년대나 언제까지 해소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도록......

중계소 설치 건의한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집니까? KBS에. 중계소 안테나 설치 건의한 것이 있죠? 청양지역인가요?

문화방송의 경우 '99년도 공주, 청양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도정홍보 기본계획에 보시면 '96년도 홍보물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해외용과 국내용과 자그마치 해외용 7종이고, 국내용은 22종입니다. 소요예산이 5억2,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들은 시군 신문이 14개 군에서 20개나 됩니다. 유선방송은 16개 시군출장소 포함해서 63개사나 됩니다. 그리고 국도정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매체들이 충분히 있는데, 해외홍보물 7종, 국내 홍보물 22종, 또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도정홍보입니다. 이것이 물론 공보관실에서 다 발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홍보 행정하는 공보관이 조정해 주셔야 될 문제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 안되십니까?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혹시 이런 5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되는 중복내용으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낭비할 바에는 5억2,300만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집중시켜서 진짜 핵심있는 홍보물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이번에 저희가 기본홍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실국과에서 발간한 다양한 홍보물을 검토하고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가면서 발간하는데, 나머지 도표는 현재 각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 받을 때 앞으로 홍보 간행물은 공보관실에서 조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외 홍보물이나 각종 국내홍보물 발생 부서는 전부 틀리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보관실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을 각 부서에서 남발하고 또 같은 내용을 중복되게 발행하고,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지로 실효를 얼마나 거둘지는 모르나 저는 이것을 낭비라고 봅니다. 이런 팜플렛이나 리후렛같은 것을 만들어서 돌려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도정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에 페이지 하나를 더 늘려서 종합홍보 매체로 해서 발행부수를 더 늘린다면, 이 예산을 줄여서 공보관실로 통합해서 공보관실에서 홍보의 효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공보관이 지적된 사항을 다시 정리하셔서 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것이 각 부서에서 전부 자기네 것만, 이것은 순전히 예산낭비입니다. 도정신문의 경우, 도정현황, 앞에 나와 있는, 중복되는 내용들은 거의 다 그런 것인데......

유위원님! 뒤에 보면 관광충남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해서......

관광충남하는 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활용효과도 높아야지 지도는 따로 하고 관광충남은 따로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들어가는 돈만큼 효과를 못 받았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신데 대해서 각 실국과 합의해서 가능한 것은 합해서 줄이고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사항으로 해서 다음에 지사나 결심 책임자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내용은 홍보기본 계획이 너무 산만하고 미사여구로만 일관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실국장들, 지사까지 전부 결재를 했는데 이것은 공보관이 다시 조정을 하세요 .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신문 배부처가 실제 농촌에 가 보면 농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농협이라든지 신협, 마을금고 같은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거기가 빠졌는데 후에 넣어 주실 수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 재고를 해 주세요.

이번에 3만5,000부에서 1만5,000부를 배포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회원들이 몇 명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금고는 농민을 상대로 해서 조합원이 많습니다. 또 거기는 신문같은 것도 내서 보도록, 홍보물이 오면 홍보물을 조합원이 보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클 것이다, 개인한테 보내면 개인으로 끝나는데 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가능하면 발송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송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