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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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산하 각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위원장님! 일단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시죠! 업무보고를 준비된 대로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농정국장이 다 했는데, 사업소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들을까요? 사업소별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산림환경연구소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용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보니 너무 장황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를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있는 위치라든가 업무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혁부터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용래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배기홍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배기홍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기홍 휴양림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내수면관리시험장

내수면관리시험장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용우 내수면관리시험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종배입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박종배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잠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인상 잠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농산물원종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농민교육원장 박성동입니다. 지금부터 농민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박성동 농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종축장장 입니다. 저희 종축장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유창구 종축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산하 각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은 시간 관계상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이대희위원

이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관들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물음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환경연구소는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합쳐서 '94년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예산은 제가 보기에 270억원, 약 300억원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국비도비를 합쳐서 약 100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 의회의 총 1년 예산이 34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약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경제성이나 또는 수익성이 있는가 또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산림환경연구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번 가 봤습니다. 분지 형식으로 되어서 공주와 연기군의 경계에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입로가 안 되어서 교통이 굉장히 험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연간 70만명의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88억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그 외로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비도비 합쳐서 1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 도가 무엇이 이익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수를 보니까 저는 잘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약 토지가 344만2,329평, 또 임야가 330만5,331평, 합쳐서 약 700만평이 됩니다. 아마 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서 꼭 이렇게 700만평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약 100억원 가까운 국비도비 합쳐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45억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 이렇게 투입을 해서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선 물음을 갖고 싶고, 우리 충청남도의회 1년 총예산이 저는 아마 3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 휴양림, 보안공사, 금년도의 수해복구사업을 합쳐서, 제가 보기에 금년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수해복구예산을 요구한 것이 약 4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사업 중 직영과 도급의 연급을 주는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직영으로 생긴 사업비 절감의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영사업의 설계, 감리, 공사 감독, 준공처리자 등의 사업별 구체적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영하면 우선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직영을 해 본 결과 나타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를 직영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9억원 밖에 안 들고 1억원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암아 있는지, 그 남은 것은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모자랐으면 어떻게 예산을 보완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직영을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보기는 조경수가 폐사된 수와 각종 수목을 식수했는데, 나무를 수십만주를 심었는데 총 식수 종류와 수량, 고사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몇십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사된 수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확실히 자료를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진해 보니 너무 방대하고 수익성, 경제성이 없어 예산낭비가 되었기에 계획을 수정할 복안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리과 시설계 직원은 몇 명이며, 직종,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량종묘 생산연구라고 있는데 우량종묘 생산은 얼마나 되었으며,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 또 이로 인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산림의 미래상 제시와 공익의 제고라고 했는데 공익의 기능이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연간 예산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휴양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유림 내에 광산 채굴권자의 명단과 토석 채취의 허가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와 중복된 업무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업무와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효과로 볼 때에도 앞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수면개발의 실태를 보면 수입 어종으로 인해서 재래 어종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장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또 담수어를 영업적으로 기르다 보니까 사료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잇는 사료에 대한 연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생조수 사육종류는 몇 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육비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야생조수 구입은 국내에서만 구입하는지, 외국을 통해서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야생조수 사육기간 중 질병이나 기타 사육 시 죽는 경우는 연간 몇 마리가 되는지, 또한 방역 등 입식절차는 별도 마련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육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교육원 교과과정은 주로 농민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민을 위한 교과과목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할당된 교육기간은 며칠이며, 주로 이론 교육인지 실기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기교육 중점이라고 한다면 강사진은 어떤 사람들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18ha의 산사태가 공주, 보령, 청양, 홍성 지역에 발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발생된 면적을 알고자 하고 또 산사태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임도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채에 관한 얘기인데, 벌채된 나무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질의인데 여러 가지 어종을 기르고, 시험하고,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게의 분양실적과 참게를 연구하기 시작한 연도, 분양 후에 일반농가에서 사육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효과, 가치, 다시 얘기하면 생산량에 대한 것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 알려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제때 적기에 시행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 4년 전부터 가금, 디프테리아가 발생해 가지고 양계농가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라든지 또는 소독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나 그 동안 조사 또는 조치한 상황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공동 치잠사육장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잠농이 현재 사양길로 들어서서 뽕나무밭이 많이 폐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곳에 공동 치잠사육장을 세워놓고 그 동안은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춘추잠을 합해서 10a당 소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급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보리를 지역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가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려우시면 10a당 소득액으로 허가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축장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분양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사업을 현재 몇 가지 하고 있는지, 또 육림의 경우 육종에 338ha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육림의 경우 그 육종의 내역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 도유림 경영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경영수입을 얻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벌채목은 그 용도상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분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임산물 고속생산으로 사유림 경영의 시범화를 기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유재산 대부허가 부분에 있어서 농경지 대부분 124ha를 12월까지 징수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대지나 초지, 광산 및 토석채취,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경지 대부 징수현황을 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상의 청소년 야양장외 15종 16건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건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정용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김용호(서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휴양림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도유재산 중 무단점유나 개간 또는 훼손 등 불법행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 대부된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또 도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는 물론 기 대부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소장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김용호(서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중묵

최중묵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축 종축장에서 나온 종축생산, 분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를 맞추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종축 생산계획이 종돈에서 1,134두로 계획이 되었는데, 분양 자체도 1,134두로 맞았습니다. 단 종축분양의 계획자체는 958두인데 실적이 1,134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란이 계획대 실적란은 분양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자료를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연구직 직원의 전공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등학교이면 공고의 무슨 과를 나왔는지, 토목과면 토목과, 원예과면 원예과, 이렇게 각 사업소별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지난 피해 시에 청사주변 절개지 붕괴로 해서 매몰된 면적이 1만㎡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장을 제가 가 본 바는 아니지만 붕괴된 원인이 설계를 기본적으로 잘못했는지, 설계가 잘못되어서 비가 와서 붕괴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부실 되었는지, 혹 이런 일은 없겠지만 비가 많이 올 때 관리를 잘 못해서 물꼬를 터 놨으면 붕괴가 안 되었을 텐데 관리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이것은 확실하게 천재지변으로, 공사도 잘하고 설계도 잘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설계도면과 공사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김용호(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이 24억4,000만원 중에서 사업비는 6억1,900만원으로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본청 외에 5개 지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서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셔서 감사 개시시간까지 맞추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국 산하 각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는 분량이 많아 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고 그 외의 사업소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수입 어종으로 재래어종 생태계파괴, 그 동안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내수면개발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소별로 질의하신 내용을 시험소장이 나온김에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소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소장 이용우입니다. 오전 중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개발 수입어종으로 인하여 재래종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연구실적은 있는지와 양어용 사료에 의한 부영양화로 환경파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사료연구를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적인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어종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이용되고 있는 향어, 이사라엘 잉어와 초어, 무지개 송어 등은 긍정적으로현재 양식에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라피아도 잘 이용되는 어종입니다만, 그 중에서 베스라고 하는 산 고기를 잡아 막는 그러한 어종이 있습니다. 브르길하고 베스가 원리 북미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수입할 때는 낙시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실태조사를 할 때 베스자원은 저희가 입식한 것도 없고, 현재 사실상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베스어종이 현재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특별한 자원을 발견 못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국립수산 진흥원 내수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사실상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이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종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한 조치 후에 수입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계속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 자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대응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남에서 이것을 사실상 입식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섬진강 유역에서 일부 베스자원이 발견 된다든가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하는 분들이 어떤 신고 없이 기왕에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이 자원을 갖다가 키우다가 유실시켜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료에 의한 부영양화 문제는 굉장히 댐 단위 또는 큰 저수지 단위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서 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이 문제하고, 질소성분 과다 문제로 인한 부영양화 문제가 환경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킨다 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험소에서는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진흥원 청평, 사실상 지도를 하고 있는 청평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사료로 인한 부영양화 문제를 해소시키느냐는 것을 부칙으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서는 큰 과제가 인을 좀 적게 첨가해서 사료를 만드는 방향이 주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맑은 물과 푸른 산이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당저수지 주위에 식용개구리가 상당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 가보면 소리 자체도 상당히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수면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할 때 외국 것이 더 좋다고 무조건 외국 것을 따르지 말고 위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 달라는 촉구에서 우리 충청남도내의 실정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무조건 외국 것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가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나오셔서 가축위생사업소에 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최중묵 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와 농가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농가에 홍보를 적기에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각종 질병 전파방지 및 농가피해 방지를 위하여 현지 출장지도 및 축정 별 지역 모임을 이용해서 교육도 시켰고 양축 농가 이용 안내를 위한 스티커도 배부하는 등 지도 및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 동안에 질병예방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계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120농가에 대해서 24회를 출장지도를 했고, 전업농가 교육을 7회에 350농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양축농가 교육을 21회 420농가 또 홍보책자 배부를 2,000매를 발급했고 또 시험소 안내를 위한 홍보요람을 1,000매를 해서 양축농가에 배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3 4년 전부터 가금, 디프테리아 발생으로 양계농가에 손해가 있는데 예산조치나 후속조치 등 특별히 연구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4년전 부터 지금까지 가금, 디프테리아 발생 건수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산40-1번지 이인표씨 농가에서 발생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지금 홍성지역하고 천안지역에 닭을 먹이는 사육농가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홍성의 월산 지역이 양계지역인데, 여러 집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항 오봉리 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왕에 돈 들여서 일해 주는 것인데 잘 좀 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으로는 '91년도부터 '95년 10월 현재까지 있는데 통계수치는 발생한 것이 없고 환경에는 각종 전염병 발생된.....

중묵

최중묵위원

개인별로 어느 농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이 사람도 전에 양계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충남에 양계를 하는 사람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 나갔습니다. 묘하게 한집 걸러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농가 현장에 가서 역학조사, 시험실에 사료를 가져가서 병성감정해서 결과를 주민한테 통지하는 한편 시군에 통지를 해서 양축농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도 및 5개 지소의 사업비가 6억1,900만원인데 지소가 꼭 필요한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보건소와 달라서 저희는 직접 농가에 출장을 해서 여기서 검증도 하고 혈액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인력 면에서도 가축이라는 것이 한사람은 고정을 시키고 한사람은 혈액을 채혈해야 하기 때문에 2인1조가 되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간,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험소에서 1개 지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장기 출장에 따른 시간이나 숙박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또 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없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에는 신속 대처가 어렵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약식장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래서 경비절감 차원이나 주민편익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억1,900만원은 내용이 국비가 1억3,700만원과 지방비 4억8,2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농산부에서 진단액이나 검진약을 직접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국비이고, 도비이고, 이것을 떠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예산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 도민의 세금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5개 지소에 가서,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시군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 도로써, 축한 도로써 역할을 하는데 그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5개 분소에 이 인원 가지고, 이 예산 갖고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경직성 예산에 치우치지 않느냐, 사업비는 6억원이고 본 예산 24억원 중에서 사업비는 6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따라가는 것이 경직성 예산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 경직성 예산을 차라리 장비를 현대화하고 기동력을 살려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한 이 본청이 대전시에 있습니다. 대전시내에서 연구를 한다, 연구가 되겠습니까? 연구라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한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맞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이 대전 바닥에서 가축시험 연구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적에 소장께서는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가져 주세요. 지금까지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대전에서 연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국장과 지사한테 그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드리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작년에 했던 답습된 것을 따라가서는 도저히 진취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지금 얘기하신 가축보건소가 대전시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작년도에 이미 홍성군 금남면 송강리로 저희 진흥청에서 그 본소를 홍성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장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최중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치잠 공동 사육장 운영실태와 춘추잠 10a당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잠공동 사육장은 저희 도내에 공주하고 홍성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과거에 제사공장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육량이 줄고, 1개소에서, 잠업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개소에서 보통 500상자 이렇게 사육하는데 잠업이 줄다 보니까 그런 사육규모가 줄고 또 제사공장이 운영 난에 봉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 있는 것은 매각처분 되어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홍성 금마에 한 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잠업검사소에서 '94년도에 인공사육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치잠공동 사육보다 한단계 발전된 사육을 인공사육을 통해서 누에를 일령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키워서 농가에 배부함으로 인해서 전체 도내 사육량에 1/3정도 26%를 저희가 직접 누에를 키웁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분함으로 인해서 농가가 30일 동안 누에를 키우는 것을 농가에서는 20일만 키우면 되도록, 봄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하고 겹치게 되는 시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220상자를 사육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배잠을 해서 농가에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춘추잠 10a당 소득액 관계는 농촌진흥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과거에는 누에고치만 생산했습니다만, 이번 게제에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이 문제를 연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치로 생산하는 경우와 지금 누에가루로 생산하는 경우, 과거에는 누에를 치면 고치만 생산했습니다만, 이렇게 소득이 양분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치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1단보에 46만2,000원의 소득으로 되겠습니다. 누에가루로 생산하는 경우는 고치로 생산할 때보다 누에를 배를 더 칩습니다. 고치를 지을 때까지 누에를 치는 것이 아니고 오령 3일에서 누에를 죽입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하기 때문에 뽕이 그만큼 많이 남지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하고 직접 소비자하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보통 10a당 고치를 생산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6만2,000원, 누에가루로 했을 때는 80만원 내지 100만원,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누에가루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다음은 농민교육원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농민교육원장 박성동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의 교과목 과목별 할당시간, 교과목의 이론과 실기, 실기교육의 강사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과과정별로 도의사회 교육은 2일간이고, 영농기술교육은 3일내지 28일간입니다. 그리고 도의사회 교육비 관계는 저희 자체 교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또는 서울 등지에서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정신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면한 문제로써 도덕성 회복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였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경제문제, 문제 이런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에 영농교육 분야는 저희가 저명한 강사진 한테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3일간인데 주로 강사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교재를 만드는 원고를 내신 연구관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잇는 서울, 수원 등지의 교수가 되겠습니다. 하루는 어디에 하느냐,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영농을 실시하고 있는 해당 작목 분야별로 현지에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지 문의되는 사항을 질의해서 답변 받고,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교육기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영농기계 교육인데 저희 자체 교관이 1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농기계에 관련된 1급 정비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주로 그분들을 위주로 농기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술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지루할 것 같아서 교통관계, 건강관리에서 수지침관계 등등을 감안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는 도의사회 교육 기회도 하루를 더 늘려서 우리 충남의 앞으로 발전 개발 상을 현지 확인해서 미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내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교육원장님! 천안분원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원 부지가 충남학사로 건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변동을 시킨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는데 농민교육원을 통합할, 분원이 꼭 필요합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제가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전국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 예산이 60:40입니다. 40%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고 기본 관리비용이 60%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새로운 공법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이원화된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이후에 사항변동이 되어서 충남학사가 본원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 결국 원장께서는 분원과 본원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산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건의를 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충남학사는, 교육원은 대전시에서 충청남도로 떠나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예, 오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과 똑 같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소신을 갖고 농정국장을 위시한 집행부에 강력히 자꾸 촉구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어요.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지금 나름대로는 당면 문제입니다. 교육원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원의 기능이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이냐 그것이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께서 말씀드린 이상으로 현재 우리 농정국장님 그 이외에 관계 인사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농정의 총 책임자로써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덜 가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누차 건의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도 없이 충남학사가 들어온다는 등 항간에 말이 많은데 차라리 농민교육원을 없앨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께서 지사를 위시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센타를 만든다는 계획과 연관해서 맨 처음에 먼저 박중배 지사님이 계실 때는 예산 농업센타가 예산군 대흥면으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김영곤 지사님이 부임하니까 천안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뒤로는 다시 심대평 지사님이 오셔서 또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공주로 가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되고 최근 천안분원에, 충남학사가 농민교육원자리로 들어오고 우리 농민교육원을 천안에 임시건물을 지어서 옮기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남학사도 중요하지만 농민교육원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농민교육원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임시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옮길 때까지는 농민교육 현재 시설 이것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된다, 농민교육에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니까 우선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옮긴다든지 그러면 가정복지국하고 충남학사를 시비하다 보니까 현재 농민교육원 자리에 짓는다 하더라도 농민교육원 건물을 헐지 않고 다른 부분 위치에다가 충남학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에 얘기가 되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수해현장을 순방한 후에 확인 차 나갔다가 천안분원을 제가 가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다시 주거지역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 가운데 교육원을 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관철 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96년도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상황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은 계절마다 구애 없이 시키고 있는지요.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아닙니다. 농번기 때는 교육을 피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견학하는 반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목별로 현지견학을 하다 보니까 현지 견학 시에 그 작목을 출하나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교육대상자는 자기가 원해서 입소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차출해서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설문 조사하면 40:60입니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농교육대상자는 100% 원해서 합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농기계 관계는 40:50입니다. 새마을 교육관계는 60:40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농민교육을 시킨 효과를 측정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춘추로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1개 군 당 2,3개 읍면에 몇 사람씩 하는데 그 분들 얘기는, 제가 교육원에 근무할 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킨 바도 있고,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더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서를 보면 거기도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농민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영농교육입니다. 지금 50명이 들어와 있는데 시설 수박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박, 오이, 고추 토마토, 화훼 그런 교육을 만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기에 몇 명이 교육인원으로써 적정하며, 1인 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바람직한 것은 정신교육과 영농교육과 농기계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과 결부됩니다. 제가 와서 첨단영농에 대한 컴퓨터 전산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보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연계시켜서 적정인원을 판단해서 하고 있고 한사람 교육하는데 몇 사람이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는 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교육 이수자들이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돌아가서, 귀향을 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영농교육 작목반에서 오신 분들은 같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원예 하는데는 원예시험장 연구관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충해라든가 관련되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영농회사 그런 곳에서 강사진이 오기 때문에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 별로 교육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까 새마을 교육과 같은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요즈음에는 도의사회 교육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앞으로 농민교육을 위해서 원장으로써 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제 소신을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오셔서 인본경영 행정을 부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산하 직원만 인본행정, 경영행정을 해야 되느냐, 그 상대는 도민입니다. 그 분들이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더 도민연수를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원화 된 교육원이 일원화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도민이 필요한 관계를 교육하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면에 좀 더 착안하셔서 지금의 포부를 말씀 하신대로 농정국장과 또 지사님과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시고, 정책건의를 하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의식구조가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제가 교육원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도지사한테 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도지사의 도정이념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재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중배지사 있을 때 도정이념하고 심대평지사님 있을 때 도정이념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과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지사 하나 바뀌었다고 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은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도정의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성도 거기에 반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를 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사회 조류에 편증한 교과 운영의 대혁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조류에 편승해서는 안됩니다. 21세기에 대한 비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영농기술의 확충 내실화」이렇게 되어 있는 3박 4일 해서 영농기술의 확충,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현재 주로 교관들이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농교육관계는 이론보다 실기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사항이고 전국 어디가 되었든 간에 첨단으로 할 수 있는 곳이면 작목 별로 현지견학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제시했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교육원을 도민 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미 농민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추진방향 3가지를 보면 도지사의 도정이념 재편성하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아니요. 내년도에 가서 나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사회조류에 편승한 교과운영을 대혁신 했는데 이런 것도 대충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그것도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현재 가급적 전산화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고, 유통교육에 대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가 나와 있고 그것이 현재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뜻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우리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치고는 상당히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우리 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 솔직하게 느끼시는 대로 과거에 흘러왔으니까 계속 이끌어 가시겠는데 운영하시면서 제일 교육원의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원화된 교육원을 통폐합하는 것이 제일 선결과제입니다. 통합해서 어느 장소에 옮기느냐, 그것은 차후 사항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영농에 시달리다 보니까 편안한 곳에서 하나의 교육과 쉼터를 위한 장소가 저로서는 제일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 구성의 교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우대를 시켜서 좋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의사회 교육과 영농기술교육, 농업기계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도의사회 교육은 60%가 관에서 보내서 왔다고 했고 40%는 자신이 원해서 왔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도의사회 교육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지도자반, 마을 시책반, 의용소방반, 여성지도자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보면 대개 60%, 그전에 또 오셔 가지고 또 한번 50%왔던 중에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기술 교육관계는 저희가 희망농가를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그분들은 오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관계도 사항이 조금, 이 분들도 60:40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쌀 전업농가반, 이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아마 여러 가지 영농적인 지원혜택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아마 오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본 위원도 그 교육원의 수료생입니다만, 도의사회 교육 같은 경우는 100%가 도에서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이고, 영농기술 교육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인력들이 교육받기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전업농 이라든지 모든 기계를 받을 때는 교육 2주를 수료한 수료증이 있어야 만이 기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농기계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서 설문조사를 조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얘기하신다고 보면 본 위원이 수료를 안했다면 이것을 믿습니다만 수료를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고 농촌진흥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저희가 주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원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영농교육이 농촌진흥원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잇고 또 여기 농민교육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영농이라는 부분은 진흥원에 맏겨 주어야만이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실기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농민교육원이라고 해서 도의사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전문교육기관이 아닌데다 위탁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교육의 기능별로 분류해서 교육기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농교육과 농기계 수반된 사항은 진흥원의 기술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지도소에서 동절기에 영농교육을 하고 농기계 정비도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사항은 1개 기능별로 통폐합해서 운영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저는 당면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별 관계는 조직과 전반적으로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왜냐 진흥원과의 관계, 도 본청과 직제관계,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건의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우리 원장님의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농민교육원이 실질적인 기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런 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여서 2박3일 영농교육을 한다, 이틀은 가서 신고식하고 이론 조금하고 그 다음날 포장 구경하고, 무슨 관광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소수 정예로 해서 적어도 1주일동안 실습 4일, 선진외국들은 실습위조로 시키지요? 포장해서 이론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육은 강당에서 하고서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 충남도 이렇게 해서는 농민이 찾지 않는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는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교육인데 농촌에 가 보면 농기계가 무수히 보급이 되었는데 농기계 전문기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기계를 고치려고 하면 가장큰 애로가 기술자 부족인데 우리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전문인을 4주내지 4개월이라도 해서 그것을 심어 놓는 것으로 대 전환을 해야지 2 3일 와서 시동하는 것 연습하고 또는 이미 기계 갔다 놓으면 다 할 줄 압니다. 주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공들은 농기계에서 조금 기술이 있으면 자동차 교육받아서 자동차 정비기술자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고쳐줄 수 있는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에서 보면 농기계 기술을 습득한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달을 두고 구하려고 해도 전혀 없습니다. 등 너머로 배운 사람은 많지만, 이런 점에 앞으로 대변혁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크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면밀히 연구를 해서 대변혁을 일으킨 기관이 바로 우리 농민교육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천안 분원에서 정기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4주간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일단 수료한 후에 2급 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부분적인 사항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현 제도나 여건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2박3일 가지고는 도저히 실기를 할 수 없고, 그러나 저희가 교관이 무엇을 교육하느냐, 기종별로 제일 고장이 나고 그 고장난 것을 응급처치 해서 쓰는 방법, 그런 방법을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인력 양성차원에서 결부한다고 할 때는 저희 소관을 떠난 사항이고,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소관을 떠났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로 농촌에 기술자가 많이 곳곳에 정책 유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로 농기계가 엄청나게 있는데 마을단위로 기술자 하나 정도는 적어도 4주 내지 6주 교육을 시켜서 전문업은 않더라도 쓰는 사람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좋고, 지금 2박3일 해서 1,000명을 양성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소수정예로 정말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일비를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제도로 탈바꿈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 교육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산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자체도 저희 5개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기능이 조금 달라집니다. 농기계 보유하신 소유자도 분야별로 필요 교관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힘으로써는 도저히 그렇게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예.

하원

이하원위원

제가 농정국장에게 한기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교육원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도지사의 도정이념해서 업무보고가 도지사한테 하는 것인지, 우리의회에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 것, 첫 머리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민교육원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국장께서 솔직히 느끼는 부분, 우리 농민교육원의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아무리 매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선 가르키는 훌륭한 교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교육시설이 현대화되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기계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구형 스타일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관에 대한 교육도 계속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교육생도 역시 자꾸 변화되는 기종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한번 옛날 스타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는 또다시 교육을 받아야 그 장비를 수리 할 수 있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문제입니다. 이 교관들도 최소한도 일본이면 일본 해외 견문도 좀 넓히고 보람있게 사기를 앙양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피 교육생에게 완전히 전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기앙양을 위해 투자하고 잇습니다. 지금 도지사의 이념은 아주 축소된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이념이 다른 데와 틀려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아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정의 시책이 인본행정 내지는 경영행정 절대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영사업비를 투자하고 분석하고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이러한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1주일이고, 한달이고 예를 들어서 외국까지 보내면서 정예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훌륭한 교관도 그야말로 돈을 많이 준 사람은 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 몇 급 이상의 6급 정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훌륭한 교관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도의사회 교육이 나왔는데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전 과정의 몇 %는 정신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교육을 할 때는 대개 국민 정신교육이 태반이 됩니다. 그래서 교관을 위촉할 때는 서울에서, 요즘에 도 단위에서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듣는 수강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강사를 초청할려고 하면 유명한 강사는 수당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될 것을 20만원 주어야 하고 보이지 않게 30만원을 여비로 더 주어야 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교관의 확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교육비를 투자해서 훌륭한 교관을 확보하고 교육에 임하는 모든 요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교육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통합된 후에 제도적으로 고치는 문제, 훌륭한 교관을 저희가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기왕에 교육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원 입장에서 보면 분원과 통합하는 원칙에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교육원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제가 교육원에서 들은 내용은 예산에 원종장 부지내의 전문 농업관련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농업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에 합의가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문에 교감이 이루어져서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당시 교육원장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전망이 좋은 배경이 좋은 예당저수지 인근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아서 우리 농정국에서 안이 1차 예정후보지로 대흥면으로 얘기가 거론된 것입니다. 요즈음 자료에 보면 현지 주민의 반대 의사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쪽으로 희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그런데 원칙이 하나가 마련이 되면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통폐합이 되고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각 사업소별로 이해관계나 교만하고 무식하게 표현해서 아집이 있다고 하면 대 원칙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서 왜 이 모든 농업 관련기관이 한데 묶여져야 하는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지, 각 사업소별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다, 또 이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자꾸 내 놓으면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꾸 논란이 되어서 천안으로 가네, 공주로 가네, 부여로 가네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면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또는 집행부에서 수용했던 문제가 원칙적으로 깨집니다. 이런 것들을 협조해서 다른 이론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농민교육원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다음은 종축장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종축장장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종돈 생산계획이 1,134두인데 분양실적이 어떻게 한 마리도 안 틀리는 1,134두이냐고 물으셨고, 둘째는 종란 분양실적은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에는 종자돈 생산계획이 1,134두였는데, 생산실적은 1,206두입니다. 그런데 분양계획은 958두이고, 분양실적은 1,134두입니다. 우연히 숫자가 생산계획과 딱 맞았는데 이것은 분양실적이 종축장 세입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생산은 1만5,400개 생산계획인데 실적은 1만3,26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 중 일반농가에 분양된 것은 10호에 4,050개가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식란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4,050개 분양한 곳은 대략 선택된 요건이 무엇입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각 시군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별해서 주었는데 대개 인근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종축장에 분양신청을 합니다. 그때 종란의 부화가 좋은 봄에는 많이 분양신청이 들어오고, 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는 분양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토종이죠?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그러면 대략 개인농가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아닙니다. 대개 소규모 농가를 주로 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대략 몇 마리 정도나 줍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한박스가 90개입니다. 그런데 대개 3박스, 270개 정도 가져갑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일반농가에서 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부화장에 의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축장에는 수해피해를 하나도 안 보았습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수해피해는 안 받고, 바람이 불어서 옥수수가 많이 자빠지고, 축사 일부가 파손되어서 약 1,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다른 시설물 피해는 없고요?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예.

하원

이하원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재산을 잘 지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지금 종축장에 '95년도까지 종축분양 현황을 보면 사실상 막대한 부지 28만평씩이나 가지고 있고, 싯가로 332억원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종축장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종돈 같은 경우 '95년도까지의 분양실적을 보면, 홍성군과 당진군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의 가축사육두수와 두 군데를 합한 것과 같다고 보는데, 종축장장께서는 과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 부분이 농가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분이 안 된 것인지, 그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한 말씀을 일차로 해 주십시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종축장의 현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종축장을 이전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10년 전부터 있었고, 그때부터 종축장 이전설이 있을 때부터 증축도 못하고, 개보수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전 시설로 돼지 종빈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미돼지, 암퇘지가 74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개 1,100두 정도가 생산되는데, 그 돼지 74마리에서 몇 천마리를 뺄 수가 없고, 저희가 뺀 것이 최대한도로 뺀 것입니다. 농가에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육시설이 부족해서 더 많은 종돈을 먹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수요는 많은데 현재 종축장에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배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종돈을 사육할 수 없어서 새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0년 전부터 종축장의 역할을 다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안된 곳에서 돼지새끼를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돼지 같은 품종을 볼 것 같으면 120만두가 우리 충남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축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역할을 아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도립 종축장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동안 10년간 관계 국장님이나 예산당국에 상의를 해 봤는지, 상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를 둨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매년 종축장 이전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했고,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원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청양군으로 옮기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시설을 확대해서 종돈도 많이 먹이고, 소도 많이 먹여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100%는 못하더라도 많은 숫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이 원하는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돼지 같은 품종을 생각할 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그것은 추정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숫자의 5배 정도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5배가 '95년도에 5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10년간을 계속 그런 형태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그런데 그 중에는 돼지 값이 떨어져서 1,200두 정도 생산되는 것이 분양이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종축장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10여년 간을 그렇게 왔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과연 종축장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셨다면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제 자신이 10년간을 근무한 것은 아닙니다만......

용해

정용해위원

서류상이든, 어떤 형태이든....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역대 종축장들께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을 확대해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종축장장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예산당국과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종축장장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8만평, 싯가로 332억원이나 나가는 땅을 가지고서 그 땅의 증식된 부분에서 재산가치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종축장이라고 하는 그 많은 평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현재 대천 종축장 현장을 가보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아주 조잡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심지가 되었고, 바로 위에는 보령시청이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됩니다. 내년에 움직이게 되면, 이 주변에 20만평을 저희가 똑같은 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기왕에 사는 김에 8만평을 더 흡수해라, 해서 28만평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27일부터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실 때 시간이 있으면 종축장 현 부지를 잠시 들러서 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인가가 3호 있습니다만 남향이고 아주 좋습니다. 지나는 길에 직접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종축장이 움직여진다면 새로운 시설, 첨단시설이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축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거의 다 희망 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종축장이 지어진다면 그런 시설과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평의 부지매각이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32억원 정도의 싯가가 나간다고 했는데....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20만평은 332억원이고, 28만평....

용해

정용해위원

28만평에 하는 것은....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280억원....

용해

정용해위원

28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면, 그 나머지 부지매각 대금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거기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죠.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것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 양축가들이 종축장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수종자라든지, 기타 희귀종을 많이 생산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큰데, 지금 종축 생산한 통계를 보면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골계 9마리를 놓고 종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래 닭 141마리, 재래 돈 10마리,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골계 9마리 놓고 무슨 종축장이라고 합니까?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도내 양축가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않고 열악한 환경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종축장에서 시험연구한 결과를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더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3년 동안에 10건을 시험해서 연구실적을 내 놨는데, 우량송아지 다자생산 및 육성연구, 수입동결정액을 이용한 유럽 및 미국 계통 종모돈의 번식능력 비교, 돼지 액상정액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사료작물 수경재배시험, 수정란 이식에 이한 한우계량, 한우송아지 구기자 줄기 급여 육성시험,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시험,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계량, 한우송아지 구기자 순 급여육성시험, 사료작물 혼타성적 비교시험, 이 10건이 3년 동안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란 이식에 말만 바꾸어 가지고 수정란 이식을,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구기자 순을 먹여서, 물론 시험성적을 얻어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기자 순을 먹일려면 이왕에 인삼 잎사귀도 먹여보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구기자 순을 먹여서 이렇게 까지 통계를 내서 이렇게 3년 동안 10건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은 요약만 해서 정리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닭에다 부여 인삼창에서 나오는 인삼을 먹여서 인삼계란도 생산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모레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저에게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농림수산위원님들에게 작년도 사업시험 보고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금년도 시험보고서가 내년 1월경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보시면 시험보고 외에도 각 시군에서 요구하면, 예를 들어 서산시 같은 데에서 저희하고 용역사업을 해서 약소마을이라고 해서 약소마을에 대한 시험을 해서 보고를 했고, 중앙에서 상당히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보고를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 내용은 구기자 중기를 먹이는 것과 구기자 순을 먹이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순도 먹여보고, 줄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거세우에 대한 육성시험 비교라든지, 물론 종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내 자체로도 그런 통계를 만들어서 양축가들에게 보급한다든지, 또는 우수돈과 돼지로 말하면 삼원교잡을 시킵니다만 소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잡원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하는 시험도 한번 해서 양축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유창구종축장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소는, 한우는 교잡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순수 번식만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위원님들! 아직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사적으로 볼일이 생겼습니다. 휴식한 이후에는 간사로 하여금 진행을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 최경섭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본 간사가 잠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좋은 감사 분위기가 될 수 잇도록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아까 최중묵 위원님의 내수면개발시험장과 관련된 질의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참게 양식에 대한 분양실적, 시작 년도, 농가에서 사육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육성과, 생산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89년도에 참게 부화에 임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93년도에 인공부화를 처음 성공했습니다. '93년도에 인공부화를 성공하고 많은 양을 생산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94년도에 2만3,000마리를 독농가에 무상으로 분양해서 시험양식을 하도록 하고, 논산군 송강저수지에 1만 마리를 방류해 가지고 자원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에 5,000마리를 분양한 것은 2.5cm내지 3cm 정도 키워 가지고 현재 2년차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1년을 키울 때 보면 약 60%내지 70%까지 생잔율이 나옵니다. 그 생잔율을 가지고 본다면 갑각류 중에는 양식에 성공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됩니다만 일단 집단사육을 해서 자연산은 5cm이상 7cm까지 큽니다만 양식산은 보통 4cm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동을 하고 2차 연도에 들어가서 탈피를 몇 해만 더 한다고 보면 5cm 이상 짜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연도에는 탈피를 잘 하다가 2차년도 월동에 들어가고 나서 봄이 오면 탈피를 여간해서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합니다. 그 두 번 하는 과정에서도 탈피를 하면서, 저희는 영양장애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탈피를 하는 동안에 폐사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양식장이나 우리가 시험한 결과를 보면 20%이상 약 30%에 가까운 폐사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은 우선 사육환경이 사실상 연구 정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위면적 당 몇 마리를 키워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수심이라든가, 또는 은신처를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가 또는 사료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생산사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사료는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큰 과제로 사료도 문제이지만 환경에 대한 규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있는 사이즈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관내의 청양, 장평에 충청양어장 명로환씨는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5.5cm정도의 각장을 키워 냈다, 이렇게 자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5.5cm의 각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성공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양식한 것이 3차 연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2차 연도, 3차 연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자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키운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보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마리가 들어가서 생잔이 얼마나 되어서, 얼마의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생산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금년에 수해가 잇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양식한 것을 가지고 금명간 일단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단 참게양식이 성공할 것으로 보아서 지속적으로 사육환경을 규명하는데 또는 먹이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예산에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산의 독농가 이름요?

중묵

최중묵위원

지도소에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광시면 공산리 박원식.

종열

이종열위원

저수지에 방류하셨다고 하셨죠?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그런데 게는 잡식류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붕어고 올챙이고 할 것 없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수지에 넣었을 때 다른 어종에 피해는 없느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다른 어종 잠식피해를 연구해 보지 않고 방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친구와 지금 예산에서 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풀이고 고기이고 걸리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종과 분리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연구 검토가 되고 나서 저수지에 방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연산 게 자원이 사실상 고갈상태입니다. 고갈 상태의 원인은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잇기 때문에 게 자원이 고갈되지 않았느냐, 또한 금강참게의 경우는 감강 하구 둑이 막힘으로써 사실상 기슭지대에 가야 산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란 증식하는 문제도 있지만 환경으로 볼 때 사실상 현재 게가 잡식성이고 여러 가지 식성이 좋다고 본다 할지라도 회유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연구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만 생태분석에도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특별한 생태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 동자개는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식업자들이 부화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수면사업소보다도 일반 양식업자가, 그러니까 치어 생산업자가 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 고급 어종이 많이 있는데 물론 시장성이 밝은 어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식시키며 분양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찬물에서도 크는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온이 항상 적정수온에서 크는 것도 있겠지만 찬물을 좋아해서 찬물에서 크는 고기가 있는데 내수면 시험장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어느 어종을 생산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험 중에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우선 동자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자개는 「빠가사리」라고 알려졌습니다만 매운탕을 했을 때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민물고기는 사실상 어려서부터 먹은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사실상 금강유역보다는 낙동강유역에서 민물고기를 많이 먹고 있고, 또 수도권에서 거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기 같은 것은 양식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과잉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메기 같은 것은 맛도 좋고 한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자개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자개는, 물론 개인들도 부화능력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만 부화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자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험을 한 결과 일치가 되어서 사실상 조화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작년도 말에 우리가 공개를 안할려고 하다가 그냥 공대를 하자 해서 전국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국립시험장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부화하는 노하우를 가져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전라남도도 금년도에 부화하는 기법을 전수시켜 주어서 부화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심이 동자개를 충남에 단지화 하자, 우리가 동자개 생산을 양산하면 타 도에 줄 것이 아니고, 타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금년도에는 양산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되도록 다른 것 할 것을 동자개에 할애해서 양산을 해서 우리 관내의 어느 곳에 동자개의 단지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것은 경제적로 또는 타산을 맞출 수 있는 가치가 잇는 품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찬물에서 크는 고기는 상업화된 것이 무지개 송어가 있습니다. 무지개 송어는 20 가 넘어가면 폐사에 들어가고, 그것을 저희가 시험한 결과 24 까지는 살았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에 24 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활도가 떨어집니다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물환수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24 까지는 살지만 잘 클 수 있는 것은 17 에서 20 정도가 되면 잘 큽니다. 이 무지개 송어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8만미 치어를 생산했습니다. 생산해서 7만4,000미를 양식하는 분에게 유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씨스템은 없고, 지하수를 뽑았을 때 약 17 되는 지하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뽑아서 여름에 넣어주면 약 20 전후까지는 수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찬물이 나오는 곳은 얼마든지 무지개 송어를 일반인들도 양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곡 수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강원도처럼 할 수는 없지만 지하수 가지고는 얼마든지 일반업자들도 무지개 송어를 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리고 고급어종 개발은?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그리고 고급어종 개발은 저희가 제일 꼽고 있는 것이 황복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서 시험을 했습니다. 어렵게 부화를 해서 치어 생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담수 설치과정에서 이것이 약 5회 정도 이리 저리 해 봤는데, 실패를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갯물에 키우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도 충분한데 민물에서 담수양식의 유망품종으로 개발하는데는 아직도 허다한 과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계속 해 나가고, 또 쏘가리 자원이 있습니다. 그 쏘가리 자원을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인공사료를 주어서 쏘가리를 양식을 해서 일반농가에서 키워서 돈을 벌 수 있는 양식어종으로 개발할 욕심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실상 처음 부화를 성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어를 가지고 부화해서 사실상 종묘 생산하는데 까지, 양산은 어려웠습니다만 기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발은 현재 어떤 의미에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앞으로 인공종묘를 증식시킬 수 있는 기법만 터득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쏘가리도, 이것은 온수성이기 때문에 일반 물만 있으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키울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고급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양식하는 분들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잇는 때가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무지개 송어를 분양했다는데 얼마씩 분양했습니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무지개 송어를 보통 5cm에서 7cm정도 되는 것을 분양했는데, 너무 적은 것은 분양을 않습니다. 우량종묘를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크게 키워서 팝니다. 그것이 약 3cm에서 5cm정도 될 때, 우리가 보통 알아듣기 쉽게 홍역을 치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치르고 나서 양어가 손에 가면 안 죽습니다. 거의 100% 보장이 되는데, 그 전에 잘못 나가면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키워서 그러한 잔병치레를 한 다음에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습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약 100원 정도로 분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다음은 농산물워종장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입니다. 최중묵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올보리를 농가에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보리의 10a당 소득이 얼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충남의 보리 재배면적은 1,840ha가 됩니다. 원종장에서는 올보리를 750a를 재배해서 39,000kg을 생산하였습니다. 이 종자량은 260ha를 파종할 수 있는 종자량이 되겠습니다. 보리의 10a당 표준소득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10a당 300평이 되겠습니다. 232kg를 생산하였을 때 조수입은 25만8,926원, 경영비는 8만7,583원으로써 소득액은 17만1,34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율을 말씀드리면 66.2%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원종장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평소에 어떻게 보셨길래 업무보고에 일반현황도 빼 놓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멀쩡한 신사가 양말을 안 신고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지 어쩌서 그랬는지 여기 뒷면에 나온 것을 보면, 이제는 사업소의 수해피해 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농작물 피해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샷시문이 파손 3조, 샷시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비 보관창고 파손, 양수기 모터가 물에 잠겼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벼락피해 3개소, 어디 노천에 방치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금년 원종장 주변 신월리를 위시로 해서 엄청난 수해피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교판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벼락피해도 4회에 걸쳐서 받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 된 면도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알미늄샷시문이 5개가 완파가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태풍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 밭 면적만 하더라도 신암면에 3정보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밤을 새워 가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만 38시간 완전히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한 변소가, 상용인부들이 쓰는 변소가 흔적이 없이 떠내려가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붕 반파, 저희가 탈곡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견고한 시설이었습니다만 태풍에는 견디지를 못하고, 파손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셨다고 보고 원종장장께서는 1년에 쓰는 인부들의 노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셔야 알겠죠? 대략 1억3,516만원입니다. 각기 맥류원종 인부임 4,230만원, 녹비2,000만원, 대두 5,000만원 등등해서 1억3,516만원인데, 이 내역들은 돈을 주었으니까 분명히 받았던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즉시 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방 사업소라고, 조그만 곳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수감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한 면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과에 버스 한 대를 종자생산 지원사업으로 샀다, 종자생산을 지원하는데 무슨 버스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성과입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태도가 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종자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그 버스 한 대 산 것을 성과라고 내놓고, 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는 것은 도민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조셔야지 도 산하 사업소라고 해서 조그만 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하는 자세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여기에 쓴 것은 주요 예산사업 집행한 사항을 기록한 것입 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한 것, 공사한 것, 또 주요장비를 구입한 관계.....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 지금 수감하시는 분이 계속 변명으로 나가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지금 여기에서 말씨름하자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성실히 고치겠습니다, 해야지 시종일관 여기에서 말씨름하자는 것입니까?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답변자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라고 하면 원종장장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면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즉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몇가지 묻습니다. 종자 생산실적이 10%를 달성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표대 110%죠?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예.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종자생산목표는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종자협회를 거쳐 가지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농산부 장관으로부터 시달을 받습니다. 재배면적과 종자량을....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목표 설정하는 협의회가 도내에 있습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구성은 누구누구입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농업 단체로써 우선 도 농산과, 농협, 농촌진흥원, 또 농산물원종장, 저희 관할하고 있는 국립 종자 공급소 익산지소....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원하는 종자를 공급하는데 충분합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우량종자를 선택해서 종자생산을 합니다만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종자가 전체 필요한 농가에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자 목표를 설정해서 110%를 생산했는데 또 앞으로는 150%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종자를 충분히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지금 목표를 보면 상향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농정이 1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자도 우리 농민이 원하는 대로 미리 참고자료를 받은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야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기본 경지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이 78정보, 밭이 7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종자는 충청남도에서 쓰는 종자량의 아주 극소량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벼 종자일 경우에 불과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잇는 것이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합니다. 보리같은 것은 30%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콩은 1.6%, 팥은 0.8%, 들깨는 1.13%정도로 아주 저조한 종자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욕심 같으면 충분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종경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농경지를 구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의 종자를 생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자를 원종장에서 생산하면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아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벼하고 보리는 저희가 생산되는 계획량을 종자보급소 익산지소에 보내면 거기에서 회기정산을 해서 또 병충해 방지를 해서 포장단위로 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는 군과 면을 통해서 합니다만 수송관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말씀드린 밀은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다 가져 갑니다. 작년까지 재배했던 호밀은 축협의 사료 생산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축협에 전부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호밀재배는 하지 않고, 그 이외에 콩이나 팥이나 녹두, 땅콩, 참깨, 들께, 이 종자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군과 면을 통해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그러면 만일에 농민이 어떤 종자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방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신청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신청을 해 봐야 차례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 절대량이 부족해서 신청하나 마나다, 우리 농민들은 대략 신청하나 마나, 벼나 조금 될려나,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장장님! 면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그러면 면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생산을 한 잉여량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좋습니다. 시군별로 어느 정도 균분하게 가 배정을 해 놓습니까? 신청이 단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없더라도.....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무상공급하는 것 말씀입니까?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무상이나 유상이나....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그 체계가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벼하고...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중되어서 공급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거....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그 양에 대한 시군 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 위주이고, 도에서 배정을 할 때에 주산지별로 땅콩을 많이 심는 지역은 땅콩을 많이 배정하고, 서산 태안이나 안면도 같은 곳은 콩을 많이 심기 때문에 콩을 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청양 같은 곳은 참깨 같은 것을 많이 심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UR에 대비해서 외국쌀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종자를 육종한다든지, 또 육종이 되었으면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위

유인위농산물원종장장

저희는 주가 종자 생산업무이고, 거기에 실험업무도 있고, 연구하는 업무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주가 생산업무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것도 종자체계가 작물시험장에서는 종자생산이 되면, 기본식물은 작물 시험장에서 하고, 진흥청에서 원원종 생산을 해서 진흥원에 줍니다. 진흥원에서 포장해서 원원종을 재배하면.... 이것은 우리가 필요사업으로써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생산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원종장에서 까지 호밀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호밀은 영구히 끊어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산을 계속해서 소 면적이지만 하고 있고, 그래서 보존을 하고 있고 또 남는다고 하면 녹두작물로 재배도 하고 있고, 그 이외 작물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별도로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조생일품벼 인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육성된 품종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는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2년째 재배를 했습니다만, '86년도에는 인정을 받아서....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휴양림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용래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영사업과 도급사업의 내역이 어떤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방사업을 시작한 것은 1918년도부터입니다. '91년도까지는 사방관리소 내지는 치산사업소, 현재는 이름이 개칭이 되어서 치산과가 되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직영으로 취급을 했고 '92년도 처음으로 야개사방 1개소 1.5km를 도급사방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사회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도 일반 토목 사업과 같이 앞으로 도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우리가 직영을 한 것이 57%만 했습니다. '94년도에는 34%, 금년도에는 직영으로 19%만 하고 나머지 전부 도급 사방으로 취급해 나갔습니다. 설계 및 지도감독, 준공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계는 치산사업소에서 저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산림토목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심사 및 지도감독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만은 계장과 과장이 준공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도와 산림청에서 연 3일 정도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직영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 간접 노무인부임이라든가 일반관리비 정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 15%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의 능력이 아직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직영을 했을 경우 좋은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는 직원 인력이 부족하고 원거리 사업을 직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도급으로 기술확보가 되었을 때는 전부 도급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 부정의 소지가 있다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관급 자재는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받고 있고, 나머지 약 70% 80%가 인부임인데 인부임은 농협을 통해서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금전을 만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소지가 근래에 와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방사업을 당초에 설계를 할 경우 사후 관리비로 2%를 계상 해서 별도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등 피해가 있으면 그 2%를 가지고서 발생한 곳에 복구를 하고,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사소한 피해가 났을 때는 산주나 경작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금년과 같이 피해가 클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의 폐사가 얼마나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은 우리 도 상징인 원앙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조수가 113마리가 있었고, 금년에 부화를 해서 110마리, 223마리를 사육을 하고 잇습니다. 이중에 작년에 폐사한 것은 4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원앙새는 비교적 병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의 총 식재본수와 고사본수가 얼마이고, 그 피해액의 금액은 얼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주로 이사를 가면서 총 식재한 본수는 9만3,619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해가 심해서 9,995본 약 10%의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과 금년 봄에 식재를 해서 활착이 된 것이 8,483본이 활착이 되고 현재 10월말 하반기 하자보수 지시를 할 때 조사를 한 결과 1,512본이 고사를 해서 1.6%의 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는 하자보수 완료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에 관한 것은 이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장을 하시면서 산림환경연구소를 설립하셔서 거기 승진하셔서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약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 됩니다. 270억원에 다가 연간 '95년도에 95억원, 금년도 것을 하면 약 500억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때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식」으로 사실은 섬처럼 만들어서 진입로도 없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만,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1,000명 미만이라고 봅니다. 과연 4 500억원을 투자해 놓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추진한 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도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스운 일이에요. 제 1안 해놓고 1급 도로해서 10억원, 제2안 해 놓고 교량설치 50억원, 3안 해 놓고 청벽 하상도로 해서 123억원, 그러면 지금 와서 왜 1안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10억원만 들여서 하지 이것이 뭡니까? 50억원은 2안, 또 3안은 123억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0억원이나 500억원을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진입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며, 지금 해놓은 사업은 방치해 놓은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선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로를 먼저 해 놓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96년도 예산에 들어가 봐야 알지 모르는 것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차일피일 해서 4년이나 5년 후에 진입로가 된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한 4 500억원을 투자해 놓은 사업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진입로가 안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피해는 또 얼마나 크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시고 추진력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 넣지 말고 중지하고서 우선 진입로부터 해 놓은 후에 이 사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하고나서 생각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도급을 주느니 직영으로 하느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본관에 2억5,000만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유능한 우리 소장님께서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본관 주위가 사태가 나서 피해가 2억5,0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냐, 덮어놓고 해 놓고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덮어놓고 피해가 있을 때 예산만 갖다 넣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 2억5,000만원 예산도 사실 안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년도 못되어서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2억5,000만원 갖다가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놓고 거기는 섬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못 가보고 직원들 못 가보고 우리 주민들이 안 가 보니까 덮어 놓구 주먹구구식으로 넣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우리 이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이래야 만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작년 7월 달에 저쪽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국비 40억원을 넣고 봉명동에 있는 임업시험장 매각대가 30ha가 약 23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40억원하고 270억3,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환경연구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400내지 500억원은 사방사업 내지는 이번 산사태 비용인 것이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자금은 아닙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270억원 하고 금년도 예산 92억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4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금년 수해로 말미암아 43억원이 들어가고 또 '96년도 요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비가 45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때 예산이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00억원 이상 600억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고 경제성이나 수익성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의회 1년 예산이 32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15년 동안 쓸 것을 거기다 놓고 우리는 쳐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 예산은 제가 배부해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92억1,500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까지 합쳤을 경우 92억1,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7%가 호우로 인한 우리 도내 산사태 피해복구가 43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림피해 복구에서 나가고서 11%가 9억8,700만원이 예년에 도내 실시하고 있는 사방사업비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3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구비, 병해충 방제비, 봉급재원입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그리고 이 다음에 수해가 나서 약 700만평 정도 방대한 규모가 산사태 나면 거기에다 50억원 정도 넣어야 되지요. 1년도 못 되어서 사태 났다고 4,50억원 정도 넣으면 이것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기도 좋고, 또 우리의 상징인 육송을 전혀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다 멸종되었습니다. 지금 산에는 잡목만 잔뜩 있고 리기다 소나무만 번창하고 잇고, 경제림이 아닌 것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송만 없어졌느냐, 이것은 솔잎혹파리 때문에 없어졌어요. 500억원, 600억원을 쓰는데 솔잎혹파리 방제구제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6,000만원입니다. 산림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또 어떤 경제림을 만들고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경제림도 없는데 임도만 닦고 다리만 놓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산림환경연구소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있기야 있지요, 내수면 연구소 옆에 돈 들여서 무슨 휴양림처럼 만든 거기 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500억원이나 이런 돈을 들여서 그런 것 하나도 구충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산림환경연구소가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어저께 여기 농정국장 계시는데 초지가 전용면적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으니까 충청남도 내에 '94년도, '93년도 해서 4,500ha의 초지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왜 전용되었느냐 하니까 전용이 아니고 농민이 자꾸 줄어들고 목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어서 풀이 나고 나무가 나서 없어졌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내버린 초지의 원상복구 차원에서도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대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훌렁 벗겨진 산으로 그냥 놔두었어요. 이 분들이 초지를 만들 때 애당초는 산이었어요. 산을 깍아서 ha당 200만원씩 보조금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후에 5년 동안은 놔두었어요. 200만원을 까먹고 산으로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곳이 산림환경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존립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진입로 관계는 10억원 들여서,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만 가지면 됩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대희

이대희위원

125억원 들여서 3안을 만들어 놓고 50억원을 들여서 2안으로 만든 것은 뭡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당초에는 청벽을 나가는 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10억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낼 수가 있는데 뭣하러 125억원을 들여서 내고, 2안으로 해서 50억원을 들여서 내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가장 좋은 첩경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둘째번은 하상 교량을 놓는 것인데 그것은 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억원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급 임도를 내는 것을 확 포장할 경우 10억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 교부세로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시장이 설계 용역비 해서 5억원으로 내년도까지 1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닦아 논 1급 임도를 확 포장해서 관람객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원을 가지고 내년 저희들이...

대희

이대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5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비는 10원 하나 못 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십시오 하는데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넣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억원을 틀림없이 내년도에 들어간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도 시비로 못 넣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내년도 예산이 국비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국비는 되었는데, 시비를 못 넣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국비가 10억원이 내무부 교부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에 영달된 것은 5억원 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위원님이 전시장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알기에는 5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확포장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포장까지 할 경우 10억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5억원,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결국 길을 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산길을 내다보면 산림훼손을 많이 해야 할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수해가 나서 위원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원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어느 공사장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따져서 하자 보증기간 내에는 천재냐, 인재냐를 따져서 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해라고 해서 예산에 넣고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장께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코 수해가 나지 않도록 진입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희

이대희위원

만약에 시비 5억원이 안 들어가면 국비 교부세로 해서 10억원이 다 계상 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공주시로 와 있는 것은 10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배정된 것이 5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억원은 공주시에서 진입로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다른데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재원을 따진다고 하면 공주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돼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되기만 하면 오죽 좋습니까만, 하여튼 책임지고 하십시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길부터 내고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위원님께 할 얘기가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아직 답변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솔잎혹파리 피해는 비단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로 화학적인 방제로 농약을 많이 썼습니다만, 저희 연구소에서는 화학적인 방제를 피하고 생물학적 방제로 먹좀벌을 키워서 년간 510ha를 금년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방제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도의 피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보아도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이 북부지역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2 3년 내면 구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없느냐, 여기도 있습니다. 다만, 솔잎혹파리가 15% 미만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솔잎혹파리는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천적만 많이 길러 놓으면 천적이 15%만 넘으면 화학적 방제를 하지 않아도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소나무를 제대로 방제를 못했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생물학적 방제로서 연구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 힘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힘으로 해서 엄청난 방제를 사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학적 방제를 저희가 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솔잎혹파리는 소나무만 먹는데 소나무가 다 죽어 버려서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 보세요, 그래놓고 방제 다 했다고 해요. 소나무가 다 죽어 없어져서 솔잎혹파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많이 편성했으면서 솔잎혹파리 구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억6,000만원입니다. 임도도 좋고 산길도 좋고 다리도 좋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나무가 죽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만드는데 우선 먼저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무 다 죽고서 산길 닦을 필요 없어요. 임도 뭐하러 합니까? 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수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벌채하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나무도 없는 곳에 도로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우선 순위가 있을 텐데 수선순위를 잘 못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지 반환이라고 하더군요. 초지를 반환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환해서 다음에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 답해 주세요.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1억6,000만원은 저희 연구소에 있는 연구비하고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천적을 기르는 것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총 예산은 산림과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을 연구하고, 또 그런 조례로 제정하자고 하는 안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산으로 제대로 구실 할 수 잇는 것을 연구해서 진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 다랭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으로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산에다 나무를 심어서 소득하고 분석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라파 같은데도 연간 소득율을 3%내지 6%밖에 못 봅니다. 산을 가꾸어서 경제소득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구라파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경제소득이 얼마냐 따질 때 저 자신도 따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밤나무, 호도나무입니다. 그 품종개량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표고재배를 위해서 참나무가 가장 필요한데 참나무를 묘목을 해서 식재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해서 약 70%내지 80%성장율이 있습니다. 산림과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각 시군으로 해서 직파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류로 해서 고 부가가치인 산업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약 20여종에 관해서 파종을 해서 수종 개량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을 너무 집중 투입하고 할 일을 못한다는 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솔잎혹파리 피해는 '6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번창을 해서 산림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그간에도 산림연구소에서 혹파리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시키고 천적도 만들어 내고 또 화학적인 방법으로 잡았더라면 오늘날 산림이 저렇게 황폐화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자책감 같은 것을 안 느낍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느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먹을 래야 먹을 소나무도 없지만 솔잎혹파리는 이제 존재 안 하겠군요.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소나무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살려야 할 곳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면도 소나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면 소나무입니다. 피해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칠갑산도 그런 대로 잘 가꾸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포괄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지, 안면도, 어디 몇 군데는 되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면도를 보호하고 칠갑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원이 이때까지 500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충청남도 내에 있는 산림 전부를 따져서 얘기한 것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우리 도와 충북의 일부하고 강원도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있고, 이 밑에 제일 처음 발생한 곳이 여수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지역부터 많은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 도에도 없는데 없이 어디든지 피해를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곳은 찾아보고 또 화학적인 방제는 피하고, 가급적 생물학적인 방제로 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아 잇는 북부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소나무가 잘 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내에는 그 북부지역도 구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믿어 봅시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사업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70억3,000만원을 가지고 임업시험장 매각한 것과 국비 40억원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작년, 금년해서 박물관에다가 약 10억8,5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소요될 것이 약 39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중앙에 산림박물관이 있고, 지방에는 저희 도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온실 수목원, 조수류 사육장, 휴양림은 전부 완료가 되고 금년에 조수류 사육장은 12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만 남았는데 이 박물관만 완성이 된다고 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산림의 메카지역으로 자랑삼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조명하고 생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국민의 교육장화 한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 전에 왜 진입로가 안되었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공주출신 위원님들하고 제 나름대로는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를 해서라도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주 지역 분들이 사실 분위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여태까지 몇 백억원 들인 것이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길을 내고 진입로를 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2 3년 동안 또 예산을 들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저하고 약속을 하기는 10억원을 들이든지 20억원을 들이든 도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시비이든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 '96년도에는 필히 진입로를 꼭 이루어서 그 엄청나게 들이 사업을 200만 도민이 전부 보고 잘 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어떤 일이 있어도 진입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돈은 제가 확보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대희

이대희위원

알았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이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리과 시설계 직원의 현황과 직급별 내역은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소는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25명, 연구직이 5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31명, 청원직이 11명이고, 바로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시설관리계 직원의 직종은 어떤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15명이 시설관리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으로 해서 4명이 있는데 임업직이 2명, 전기직이 1명, 환경직이 1명 이것은 정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11명은 기계직이 2명, 난방직이3명, 위생직이 3명, 건축직이 1명, 전기직이 1명, 통신직이 1명 해서 기능직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총무과 인사계에서 발령을 해 주어서 11명이 시설관리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직급을 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 임도를 개설하고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나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습니다. 따라서 자기 힘에 안 맞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와 임도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직, 기술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런데 기술직도 없는데도 직영을 하고 임도를 개설한다, 산사태를 막는다, 복구한다,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다소 어렵더라도 타 직종을 줄여서라도 그 많은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목직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직도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냐는 말입니다.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임을 못 받은 것이에요. 문제는 도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수해 복구 예산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직영 처리해야 되겠다, 의혹의 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돌 몇 개 올려놓고 얼마, 장비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뒤적거리고서 이것 얼마, 하는 식의 시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연구소장께서는 책임 있도록 일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아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술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기술직 없이도 됩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토목직이 없다는 것이 퍽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을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복구하고 잇는 것은 산사태라든가 임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치산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산림직 중에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림 토목만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진입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공주시에 있는 토목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도라든가, 사방사업은 치산과 전문직들이 산림토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이 산림연구소가 생기면서 계셨지요?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77명이라는 직원은 소장이 와서 확보된 직원 아닙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발족이 되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소장은 지금 인사권이 없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인사권이 없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기능직이라고 하면 토목기능직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었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필요 없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느끼시지요?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토목직 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토목직은 절대 필요한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토목직 직원을 하나 얻으려고 하면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힘으로는 퍽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고 하면, 1명이라도 주신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사람이 적어서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77명이라는 방대한 직원이 잇는데 결국은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뭔가 여기에 직제에 결함이 되어서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토목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시한부로 배치가 되어 있다가 총무과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오위원님 걱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단 한명 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산사태 피해복구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산사태 복구하는 저희 치산과에서 하는데 산림토목하는 사람이 충분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리고 행정을 공개 해 주세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목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채를 요구하신다 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관리를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깨진다고 해서 수해복구를 예산 더달라, 이런 관행이 또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연간 사업비 예산은 얼마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도 저희 예산이 40억5,800만원입니다. 금년에 많이 올라가서 92억1,5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45억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92억1,500만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7%가 8월 20일날 무려 103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피해액이 43억6,000만원이 이번 추경 2회 때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그 돈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주시, 보령, 타 시군 것 까지 통합이 된 것입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통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아까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8월 25일날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176ha입니다. 그 중에서 공주시에 난 것이 41개소에 15.6ha, 청양군이 42개소에 27.4ha, 홍성군이 39개소에 30ha 그렇게 해서 118ha가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치산과에서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 금액이 저희들에게 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도내 피해액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44억6,900만원을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92억1,500만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위원님께서 우량종묘생산수량과 세입 액은 얼마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총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산림수종이 아닌 유실수, 밤나무, 호도나무의 품종개량을 위한 신품종 생산, 주로 고가인 고품질인 환경수 위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송이나 리기다, 잣나무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종만을 하고 잇는데 이것이 약 69종 14만본을 현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년에 동일 과목류에 38종 1만4,475본을 매각을 해서 5,150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림의 기능에는 경제적 기능하고 공익적 기능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나무라든가, 시초라든가, 열매라든가, 무슨 수지, 기름을 짠다든가 또는 심지어 퇴비를 생산한다든가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경제적 기능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따질 때 우리도 것만은 제가 따질 능력이 없고 전국 것을 연구원에서 따졌을 때 약 8,00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기능이고,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건 휴양을 위해서 간강이 안 좋거나 또는 여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산으로 많은 등산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 인원이 약 1억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보건휴양을 위해서 산으로 많이 올라가는 효과, 수원 함양, 숲이 우거져서 수원을 확보해서 일시에 흘러가지 않고 또 국토를 보존해서 토사 유실이 없게 한다든지....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간략하게 하시고 또 여기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니까 손짓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좀 하세요. 마치 교육받는 것 같아서 심히 민망스럽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공익적 기능의 평가가 27조원입니다. 경제적 기능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33배나 더 큽니다. 공익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업무적으로 중첩되는 것은 없느냐, 통폐합의견은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첫째,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우량종묘 생산을 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연구하고 야생동물 보호 증식을 위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토목사업에 기술개발을 하고 완벽한 시공을 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 생태계 및 산림환경 보전업무를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고,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는 과거 도유림사업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딱 하나로 휴양림 관리소로 해서 우리 도유림 1만여 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것을 민선 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내 휴양림 관리소를 두어서 보호관리를 하고 육림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사업소가 약 300m 떨어져 있는 원격 지에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도유림 전체를 관장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 조수류 사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기르고 있는 원앙이 223마리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한사람이 전문으로 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원앙이 4마리 죽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폐사된 것이 4마리가 있었고, 아직까지 걱정스러운 것은 없었는데 금년도 11월 하순 내지 12월 중순경 해서 야생 조수류 사육장이 완료가 된다 라고 하면 조류 28종, 수류 6종을 합쳐서 146마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2,8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방역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입은 전부 우리 국내 가급적이면 우리 도 것을 구입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 없는 것은 임업연구원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도록 역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이 공주, 보령, 청양, 홍성 4개 시군에 118.8ha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역 중 발생 면적과 산사태 발생원인과 임도로 인한 발생 원인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에 발생한 것이 276개소 176ha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18ha는 저희가 직접하고 나머지는 자체 시군에서 복구하도록 이미 도에서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천안시가 7.38ha, 아산시가 10개소에 7.2ha, 연기군이 16개소에 5.26ha, 서천군이 15개소에 9.49ha, 예산군이 10개소에 0.96ha 나머지는 1.2ha, 0.9ha정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전 도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산사태 발생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질, 경사, 임산,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랐느냐 임산, 지층, 또 호우량 이와 같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임도로 인한 피해는 약 13개소에 4.95ha가 임도로 인한 산사태가 난 것으로 일단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그렇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산사태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되어 있다구요? 임도시설에 의해서 농경지가 매몰되어 있는데 그 매몰된 농경지 보상은 산림과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농경지 피해는 수해대책 본부에서 일단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그 기준에 맞는 데는 보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분야에서는 농경지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취급은 않고 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임도가 나서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역시 그것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실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법으로써 재해에 대한 보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청사주변에 100㎡가 발생이 되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공사가 부실했느냐, 사후관리가 소홀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25일날 103mm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피해가 난 곳은 산림토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토목으로 해서 대산건설에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라든가 시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103mm의 호우가 쏟아졌을 때는 일반 토목에서는 평균 80mm의 강우량으로 보고 토목사업을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mm가 쏟아지니까 천재로써 도저히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것을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를 해 본 결과 설계라든가 시공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이번에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사신 사항인데 각 연구소별 연구직 전공 학력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는 연구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연구관으로 해서 임업시험과장님이 농과대학 임업과를 나온 전공분야를 했고, 연구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농과대학 임업과 전공을 한 사람이 세사람이고, 농업고등학교 임업과 나온 사람이 한사람 해서 전공으로 해서는 차질 없이 연구관 한사람, 연구사 네사람 해서 다섯사람이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직이 5명, 일반직이 25명입니다. 기능직 숫자는 별도로 하고 라도 일반직에서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은 임업직입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25명은 전부 임업직입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 중에는 기능직이 있죠.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아니, 일반직 중에서 기능직이 있다는 말이예요. 여기는 분류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임업 시험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편제상 연구직이 5명, 일반직이 25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25명에 행정직은 포함이 안되었는지?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행정직이 저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그러면 23명은?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임업직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사육에 있어서 원앙사육이 223마리라고 하셨죠? 또 120마리는 더 넣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110마리가 부화해서 올 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늘어난 것까지 해서 223마리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이....

중묵

최중묵위원

원앙이 사육관리에서 120마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화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그럼 300만원이라는 돈은 무엇입니까? 120마리에 대한 300만원....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21페이지에 있는 조류 사육관리에서 28종 124마리는 원앙이가 아닌....

중묵

최중묵위원

그것은 조류이고, 그 밑에 원앙이 사육관리라고....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이 120마리는 종조수에서 계속 길러 나갈 것이고....

중묵

최중묵위원

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120마리의 사육비입니까? 마리 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죠? 2만5,000원 정도 들어가죠?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중묵

최중묵위원

그렇게 사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사료하고, 보고 드린 전문인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그 사람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원앙이만 사육하는 겁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조류, 수류, 원앙이를 전체....

중묵

최중묵위원

그렇다면 이 양반 월급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급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따로 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20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한 마리당 2만5,000원씩 들어 가는데, 과연 이런 사육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전문직원은 봉급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이중에는 사육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원앙새군요? 원앙새니까 같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주어야 되고, 사육비는 사육비대로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사료인 것 같은데, 2만5,000원이라고 하면 사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주먹만한 것이 2만5,000원씩이나 먹습니까? (○의석에서 1,500만원은 사료하고.)

네 발 달린 동물은 그렇다고 하고, 원앙이는 두 발 달렸단 말입니다. 이 수당이 2만5,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2,500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앙이보다 큰 닭도 2만5,000원 어치를 안 먹습니다. 400일 이나 450일 먹어도 1만원 정도 밖에 안 먹습니다. 무슨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 해다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조류사육도 조류가 무엇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먹는 것도 있고, 고기를 먹는 조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3만5,000원 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최위원님! 이 중에는 전문관리요원을 제외하고 수시로 사람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이것은 '96년도에 써야 될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심의를 할 때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은 끝났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일

장기일위원

장시간 퍽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의문점은 해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대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1급 임도 0.96㎞를 개설하는 위치가 32호 국도와 연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대에 농림수산위원들이 그곳을 수 차례 가 보았기 때문에 이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동안 직원들과 소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 개설위치를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1급 임도를 저희들이 0.9km, 작년도에 2km, 해서 3km를 뚫었는데, 장위원님께서 기억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광장에서 그 고개를 넘어서면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잔디광장이 여기에 있으면, 과학고등학교가 32호 국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서 과학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32호 국도에 연결을 시켜놔서 저희 직원이나 주민들이나 모든 물동량이 그 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하러 오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 진입로 개설문제가 처음에 산림환경연구소를 거기에 입주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고, 여러 차례 현장지도를 나갔던 사실인데 여기에 아까 이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 2, 3안이 있는데 과연 이 3가지 안중에서 택할려면 2안을 택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 대에도 그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바도 있는데, 어차피 1급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곳으로 모든 물동량을 운반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이 꼭 필요한 것이냐, 청벽 밑으로 하는 문제와 다른 곳으로 하는 문제, 그 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 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 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1급 임도로 대형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커브와 구배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배가 14%내지 15%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동안 그것을 건축할 때에 이 도로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수많은 물량을 다 운반해서 많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에 의한 수입을 올리고 어떤 도민이나 전국의 국민들의 사업소 방문을 위해서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다 해서 개설하는데, 2안이나 3안을 택할 경우 이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없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1안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업죠?... 그것은 차후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개관이 되면 예상 순수익을 년간 1억6,9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의 60%가 입장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겠는데, 이용객이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현격히 줄어서 적자운영이 될 경우를 대비한 어떠한 자체적인 사업 중 입장료를 대채 할 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장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이 적자가 없게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휴양림에 특별히 다른 곳에 없는 시설을 한 것이 썰매장과 물놀이장을 해 놨습니다. 시설사용료로 해서 다소는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니까 내년에 조례를 올렸을 경우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또한 다른 데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가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보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계획된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인근에 동학사라든지, 갑사 또는 이런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도 그들의 일부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상수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도 여러 가지 농묘생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러한 입장료를 카바 할 수 있을만한 자체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하고 계획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연구한 결과 21과제, 100%가 1억원을 들여서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연구결과 21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종묘생산이 12만6,000본에 106%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6%를 달성했는지, 또 무슨 종류를 몇 본 생산을 했는지, 그리고 생산한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우량한 수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유림 관리를 하는데 15.5ha에 1,000만원을 들여서 123%를 달성했습니다. 국도유림을 관리하는 데에도 목표를 정해놓고 123%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21과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구분야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연구분야가 있고, 도 자체로 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공동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14과제가 있고, 자체시험과제가 7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산림환경 연구분야에 2개 과제, 산림생물 연구분야에 3개과제, 입목 육종연구에 4개 과제, 유실수 재배연구에 3개과제, 임업생산연구에 5개과제, 특수임산물 연구과제가 4개과제, 해서 21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별로는 조금 장황합니다. 요점만 보고를 드리면, 산림환경 연구분야에 2가지라고 했는데 그 2가지 중에 대기오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성비가 얼마가 오고,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 지역별로 판단해서 어디에 산성비가 더 오고, 어디가 산성비가 덜 온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잇고, 인공사면 녹지기술이라고 해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임도를 낸다든가, 인공적으로 피해가 났는데 어떤 수종이, 어떤 화목류가 거기에 적당하게 잘 자라고 잇는가 그런 시험과제를 하고 있고, 산림생물 연구분야에 3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생태조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5개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한달에 2번씩 점검을 해서 어떤 동물이 서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을 하는데 57개소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달에 1번씩 전부 조사를 해서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느냐를 조사하고 있고, 철새이동 경로 조사인데 철새는 여름철에 오는 새가 있고, 겨울에 오는 새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새들은 어떤 새들이 통과를 하는냐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것을 육안으로 조사를 합니까? 철새가 이동하는 것을....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육안으로 조사합니다. 일정 시점을 기해서 그 시간에 나가서 매일 조사를 해 보면 어떤 동물이 통과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임목육종 연구가 4과제인데, 우량 산지포프라 시험육성 사업을 중앙과 연계를 해서 속성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류의 육성시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표고자목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눙국에서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직파시험을 해서 매우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군으로 해서 참나무는 묘목 생산을 할 것이 아니라 직파를 하자고 해서 이것을 산이 묵어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산림과에 넘겼습니다. 소나무 육종시험인데 안면도 소나무가 강원도에 있는 육송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성장 비교시험을 하고 있는, 주요 외국 유망조목육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ha 정도를 시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종을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신품종 육성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묘생산에 어떠한 좋은 품종을 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 육성시험, 우리 광덕 호두가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여기 품종도 품종별로 시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암나무 신품종 육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연구에 있어서는 단기 임산 신 소득원이라고 해서 단시대 영아자 활양나무를 현재 시험재배를 해 나가고 있고, 산림시업법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육림사업이 아닌 새로운 개발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면 이미 시험을 해 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육림 사업을 해 나간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과제이고, 자체시험으로 해서는 강송 및 안면 소나무 조림시험을 해 보고 있고, 상수리 나무, 아까 보고 드린 직파 시험이 있고, 향토야생 화목류를 고가품으로, 저희는 화목류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삼재배라고 해서 산삼을 길러 보려고 산에 직파시험을 해서 재배한지 약 4 5년간 되었습니다. 앞으로 2 3년만 성공이 된다고 하면 산삼재배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버섯 재배인데, 주로 표고하고 노란 느타리, 버들송이, 맛버섯, 잡버섯, 상황버섯, 이와 같은 종균을 배양하고 있는데, 사실 두서너 가지는 종균이 실패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좋은 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식양용 식물이라고 해서 약 100여종을 식재해서 성분분석을 하는데 저희는 기구가 없어서 인삼연초 연구소에 가서 성분분석을 해서 나오는 성분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겠느냐 해서 약 100여종을 길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확대해서 야생화를 기르는 것으로 해서 4,000㎡에 하려고 이미 토지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7과제, 내용적으로는 시험연구가 21과제가 되겠고, 종묘생산에 있어서 우량한 종묘생산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물론 답변을 상세히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수종이 아닌 다른 수종을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수로 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향토야생 화목류를 식재해 보고, 특용 가로수를 해 보고, 고부가가치 수종으로 금송, 백송, 매타스퀘이야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수종은 약 30여개 수종을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수종은 생략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몇 종류만 말씀하셨지, 생산본수와 경제적으로 볼 때 가장 우량수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셔야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한 요점대로 간단하게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6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종묘생산은 12만6,000본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수종이 좋으냐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3대 미수인 금송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2년 내지 3년만에 발화가 되기 때문에 연구사업이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유림 관리에 대해서는.....

병호

박병호위원

106%가 나왔습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처음 생산하려고 했던 목표 수종보다는 6%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화가 더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평균 발화율을 몇%로 보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수종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송 같은 것은 20%이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한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76%정도가 발화되었습니다. 수종별로 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도유림 관리에 있어서는 국도유림을 약 1,130ha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 뒤에 있는 것이 230ha만 우리 도 관내에 있고, 나머지는 대전시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하고 분리가 될 때, 대전시에서 그것을 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험림이라고 억지를 써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천연림 보육사업 이라든가, 연구사업을 해 나가고, 조림 수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200ha 됩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에서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산관리상 "의회 승인 없이는 당신네 한테 분양할 수가 없다"해서 강경하게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꽉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런데 실적이 123%가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면 100%이고, 90%면 90%지, 100%이상 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리면적을 적게 잡았다든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래

이용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17.5ha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금년에.... (○의석에서 그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절감 액이 생긴 것을 가지고, 3명을 추가해서 더 한 것 같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유실수 재배연구 자료와 향토 야생화 수목류 시험대비한 자료가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에게 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맨 먼저 오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유림내 광산채굴권자 명단 및 토석채취 허가내역과 이로 인한 피해내역은 어떠하냐고 물으셨는데, 도유림내 석탄광이 그 동안 많이 산재해 있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의하여 모두 폐광되고, 현재는 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안면읍에 소재한 2건의 광산이 있는데 이것은 규사 채취 중에 있는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에서 규사 채취 중에 있는 2건만 있고, 석탄광은 모두 복구가 완료되어 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2건의 규사 채취는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도유림내에서 한다고 하면 훼손되는 면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허가내역과 면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안면도는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일시적인 광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임대계약이 되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원을 어떻게 잘 가꾸고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규사 채취로 피해는 없습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 내용을 대각 설명을 드리면, 산이 아니라 지목상 임야지, 바다, 백사장입니다.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취하면 바로 복구가 됩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 해사가 건축자재로 많이 실려 나가는 사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잘 가져 주서야 될 것입니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관리사무소에 업무가 중복된 사항이나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용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사업이 몇 가지가 있으며, 육림의 6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도유림 경영사업은 주로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벌채, 기반시설 등 4가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육림사업 6가지는 비료주기, 천연림 보육, 풀베기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맹아 보육, 속아내기 등 6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육림 6종의 내역이 무엇인가를 물어봤고, 6종 338ha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주기 사업은 28ha를 완료했고, 천연림 보육사업이 33ha를 완료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64ha, 어린 나무 가꾸기 115ha 맹아보육이 20ha, 속아내기 사업이 78ha를 완료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사업비는 육림사업 6가지에 총 1억5,070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경영사업에 대한 수입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도유림 경영사업은 저희 도유림에서는 주로 임목을 세워논 채로 매각을 해서 수입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3,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채목의 처분내역은 도유림 벌채목의 대부분이 팔자목이라서 표구생산용 자목으로 참나무를 금년도 11월 18일날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1,003㎡을 매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2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림 시범화를 위한 고속생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임산물 고속생산은 수종별로 일정한 면적에 대하여 매년 같은 양의 조림과 육림, 벌채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10년간의 사업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와 기타 대부현황 및 대부료 징수내용과 농경지 지목별 대부내역을 물으셨는데, 도유재산 농경지 대부현황은 총 1,123건에 124ha를 대부했으며, 그 중에 밭이 1,058건에 117ha이고, 논이 65건에 7ha이며, 대부료는 11월말 경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직 부과를 안 했는데, 11월중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얼마를 부과합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과세표준 시가액이나 수확량을 감안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준액을 산출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수확량 기준은 누가 책정합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확량기준은 본인, 수대부자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확인도 하고 하는데, 영세민에 대한 농경지 대부이기 때문에 수확량과 과세표준액 중에서 싼 것으로 대부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과세 기준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아직 덜 말씀을 하셨고, 농경지는 그런데, 대지, 초지, 광산 및 토석채취, 기타 부분,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던 농경지 및 대지 유상대부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대지, 초지, 광산 및 토석채취, 기타 부분에 대부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대부료 또 유상으로 계약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단점유나 개간 훼손한 불법행위가 없었습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순방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으며, '95년도에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예로 보면 무단점유지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점유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한다면 대부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95년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를 한 어떤 형태가 있을 시에 그것을 지나면 그냥 대부를 해 줍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냥 대부를 해 주지 않고, 5년간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를 해 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 면적은 지금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면적도 아까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94년도 것까지를 해 드려야 하나요? '95년도에는 무단점유해서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첨가해서 그 조치내용도 좀 해주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무단점유하고 개간하고 훼손 부분을 목별로 해서 주십시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 대부된 도유재산의 건수와 앞으로 도유재산의 무단점유 재산이나 기 대부된 재산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기 대부된 도유재산은 총 1,695건에 1,592ha이며, 앞으로의 처리방향은 임야로 환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점차 임야로 복구할 계획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 하다든가, 농지 속에 있다 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산림과 별도로 분할해서 대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취할 복안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임야복구가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파악된 자료는....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그러면 분할을 해야 될 면적은 있습니까? 분할을 해서 임대를 불가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 면적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둘 다 조사중입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점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여기 감사에 "자료가 없습니다.", "조사해 봐야 압니다."하는 감사형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대지나 초지나 광산 및 토속채취, 기타 이런 부분에 불과 몇 ha 안되는 부분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고,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하고, 도유림 무단점유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무단점유를 해서 5년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죠? 그리고 난 뒤에....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원한다면 유상대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죠.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해서 벌금 물고, 그것으로 자기의 실질적인 권리주장을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막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국유지는 전부 그래요. 벌금만 내면 내 겁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아니지만 사용권은 내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큰 맹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공유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전에 얘기하던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농촌에 인력도 부족하고 대부분이 산 오지에 있으니까 경작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점유를 불법으로 하는 경향은 드물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산간 오지 같은 지역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의 소관은 100%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주변 같은 데는 고의적으로 잡히기만 해라, 밤중에 포크래인 갖다가 캐댑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무단점유로 벌금만 물리면 됩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없지요. 그리고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권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은 절대로 주지 말아야죠. 어떤 경우도 주지 말아야 하는데, 돈을 준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하천부지 같은 데에 많이,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연계가 되어서 그 주변에도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95년도에는 한 건도 발견을 못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주변에 그런 지역, 또 도시에 인접된 지역은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도유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용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러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수감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지에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구두로는 다 못하더라도 자료는 주셔야지, 수감하는 위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참고 하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본 질의를 할 때 무상으로 청소년 야영장 등 15종, 16건, 청소년 야영장이 아닌 나머지 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무상으로 대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원

이하원위원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하십시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자료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은 본 질의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답변 끝나셨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이제 자료로 제출한다는 이런 자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는 농경지의 기타 대부현황 및 대부료 징수내용과 지목별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하원

이하원위원

재가 간단하게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1억8,400만원, 71%정도가 걷혔는데, 연말까지는 다 걷을 수가 있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세입 제일 밑에 란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71%라고 되어 있는데....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예. 연말까지는 거의 다....

하원

이하원위원

안면도휴양림은 2억6,000만원의 수입이 있어서 사실 느낌이 좋습니다. 현재는 15%에 달하는 경상비는 자체 수입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치면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체 경영을 잘 하셔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림에 입장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고 홍보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예산조서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내년도 세입목표는 얼마입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96년도 휴양림의 세입목표는 4,500만원입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금년도 보다 2억2,000만원이 줄어드는데....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림 이용객에 대해서....

하원

이하원위원

전체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도유림 재산사용료, 휴양림 입장료, 입석, 토속, 매각대금 해서 2억6,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4,000만원으로 줄어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세입목표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휴양림 입장료가 3,500만원인데....

하원

이하원위원

전체 액수를.... 금액이 생각이 안 나시면, 금년보다 대략 몇%정도가 늘어납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임목 매각하고 휴양림 입장료 징수하고 금년보다 10%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고맙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안면도 휴양림을 가보니까 경관도 좋고, 주위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은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되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으로 인해서 안면도 휴양림이 훼손되는 면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솔잎혹파리 면적이 여기에 보니까 발생상황 조사가 602ha에서 중증이 104ha, 경증이 448ha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얘기하기를 안면도 휴양림 주변에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시키는 것인지, 이 솔잎혹파리 면적은 피해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보면 조림을, 잣나무를 3만본 10ha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잦나무 보다는 안면도에 맞는 고급수종이라든가, 관광지에 걸맞는 수종을 택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는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완전히 방제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은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주요 지역이고 또 살려야 하고,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있는 중에도 피해가 중증지역에 대해서 방재를 한 것이고, 잣나무 조림을 한 것도 작년도에 조림한 것이 아니라 보령 성주에 도유림이 있는데, 거기에 조림을 한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솔잎혹파리 방제를 작년도에 100ha를 했죠?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금년 '95년도에....

병호

박병호위원

예. 금년도에.... 수간주사를 100ha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천적인 먹좀벌을 이용해서 방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먹좀벌로 해서 방제 면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먹좀벌로 방제한 것은 통계수치에 잡지 않는 것입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말씀하신 먹좀발 방제는 비교적 자연생태계 파괴를 적게 시키고, 이 방제경비도 적게 드는 잇점이 있습니다만 꼭 필수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도나 현충사 같은 필수지역으로 꼭 살려야 하고, 더 중요한 곳은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유림 관내에도 먹좀벌로 200ha를 방제했습니다만 그 먹좀벌 방제라는 것은 천적인 먹좀벌을 방사하는 것인데, 군에서 일괄 보령시 지역으로 방제가 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안면도 지역에는 솔잎혹파리의 천적인 먹좀벌로 구제를 한 면적은 없습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면도는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좀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안면도에 먹좀벌로 200ha를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 실적에다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하게 준비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양림을 위해서 또 가지고 계신 도유림이라든가, 도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하도 자료가 미흡해서, 기억이 나시면 얘기하셔도 좋고, 안 나셔도 괜찮겠습니다. 11페이지 초지 2건에, 2건이라는 것을 저는 그냥 두 사람으로 지칭하겠습니다. 498ha 149만4,000평이 유상 임대되었는데, 워낙 큰 면적이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면 어떤 곳이 유상으로 임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여비는 모르실 테니까 그만두시고, 혹시 기억이 나시면, 이것은 워낙에 크거든요. 2건이면 두 사람이 498ha면 149만평 정도가 임대했는데, 기억이 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홍

배기홍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 대부는 한국야쿠르트 주식회사에324ha를 대부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주산농산 주식회사에 174ha의 초지를 대부해서 현재 목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지금까지 8개 사업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박병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와 잠업사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양축 농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위에 있는 양축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험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 이용실태를 밝혀 주시고, 잠업사업소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뽕나무 심기에 상당히 주력해서 장려를 하고 보조금을 주어서 무료로 뽕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그 전에 식재한 농가들로만 이끌고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보조금으로 조성한 상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농이라든가 양잠포기로 폐허가 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의 기능을 보면 우량 잠종 및 상묘생산지도, 잠종 및 상묘, 병충해 예방,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누에고치 생산에 주력을 하는 것보다는 누에가루 생산에 주력하는 것 같은 인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 장려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에가루 생산에 우리가 적극 동참을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홍성, 부여, 아산, 당진, 태안, 5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 약 8만6,800마리, 한우 경우 30만 마리, 돼지는 120만 마리인데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서 위생시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가가 원하는 대로 시험소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전염병 검진 부분에서 우결핵과 부르세라 부분이 어떤 군에서 혹시 나타나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초진전용면적이 왜 국회 자료와 우리 자료가 틀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틀리는가 하면 약 450ha, 그랬더니 "환원이 되었다.""무엇으로 환원이 되었느냐" 했더니, "산림을 깍아서 만들었는데 산림으로 환원이 되었다"고 과장님이 나한테 해명을 했고,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산림으로 환원이 된 그 조치를 식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더니, "산림으로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초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초지가 있기는 한데 방치를 한 면적입니다"이렇게 나와야 할텐데 환원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의 답변을 주시고, 또 잠업시험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을 제가 갔다 왔는데 중국산 생사가 엄청나게 싼값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산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규모를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를 매년 우리가 투자를 해 주어서 남는 잠종이니 뭐니 해서 이득은 있지만 그것은 빼고 나머지 10억원 정도 계속 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어서 끌어가서 농가 소득도 올리면서 그것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당뇨병에 먹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어느 약 공장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일반 민간요법으로 누에가루를 먹는다고 합니다만 확고부동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먼 거리에서 사업소장님들 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내수면시험장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현황에 있어서 양식장 면적 및 양식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어종 량은 얼마나 되며 제가 지난 10월 23일날 서천군 흑룡저수지에 싯가 1,500만원 정도를 방류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그 행사에 참석을 하여 불교인 약 1,000여명이 와서 발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잡는 어업보다도 기르는 어업을 중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방류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추가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이종열 위원님께서 얘기한 초진전용면적이 산림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꼭 식재해서 산림환원이 된 것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수목이 우거져서 산림으로 환원된 면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초지로 그냥 있는 것을 산림으로 변경되어서 등록이 되었으면 산림이 된 것이고, 방치해 놓아두었으면 산림화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지금 방치했다는 얘기하기 싫으니까 환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환원이 되었으니까 산이 되었을 것이다, 산이 되었으면 반드시 나무가 심어져야 된다, 나무를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를 물으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그것은 농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농산과장입니다. 초지관리 면적에서 제외한 것 중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타 용도로 용도전환이 되어서 택지나 농경지, 기타 과수원 등 초지의 본래 목적이 아니고 타 목적으로 바꿔주는 허가를 받아서 타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저희들은 전용이라는 얘기를 초지법에서 하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2 3년 가면 산을 초지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적으로 나무가 우거지고 해서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방치되어서 거의 산림화된 것은 대리이용 관리자 지정 공고를 신문에 공고해도 대리이용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산림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밟아서 초지관리 면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압니다. 방치를 해 두어서 나무가 나서 산림화 되어있다, 그런데 그 면적 자체는 지금 초지다, 초지 아닙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초지관리 면적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관리면적에 제외해 놓았으면 그런 대로 놓아두는 것입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나무도 심을 수 없고요.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나무는 개인 산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심을 수도 있지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면적만 가지고 따졌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따지면 등기부 등재 상에 초지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 틀린 것입니다. 초지도 잇고 방치 면적은 얼마입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지목 상에 초지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목이 바뀌어야만 산림으로 환원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관리면적에서 제외를 한 것을 저희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약점으로 해서 ha당 200만원이라는 정부보조를 따먹고 그 다음에 환원시켜서 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 안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초기에 초지 농업을 장려할 때는 하향식으로 물량이 내려와서 초지를 조성하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어서 지금은 하향식으로 물량이 내려오지 않고 요즈음 하는 것은 실수요 농가가 1 2ha단위로 신청하는 것만 저희들이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올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악순환 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국회에 국정자료로 내놓은 초지전용 면적은 얼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초지전용 면적을 만들어 놓으라니까 3,000ha를 60ha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회자료에도 분명히 초지전용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정용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후에 저희들도 법적으로 전용한 면적만 넣어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침 보좌관계서 전화를 하셔서 관리면적에서 제외한 면적을 다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차이가 났던 것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기왕에 다 발표되었던 자료인데 하나 은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제 저한테 와서 산림으로 환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셔야지 자꾸 엄한 소리하면 됩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산림으로 환원이라는 얘기도 초지 법상에 그런 절차를 받아서 관리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법적인 용어로 초지 전용이다, 산림환원이다....

종열

이종열위원

산림환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방치지요.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초지 법상에 그런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쓴 것뿐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답변준비가 된 부서부터 말씀하세요.

상선

이상선농정국장

잠업사업소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박병호 위원님께서 신규 뽕나무 장려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상묘 밭이 폐허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잠종에서 누에가루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산 누에고치가 상당히 저렴한데 잠업사업소의 잠업이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뽕밭 조성문제는 저희 잠업사업소의 직접적인 기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뽕밭 조성은 없습니다. 다시 뽕나무를 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많이 뽕밭이 줄었는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저희 뽕밭 면적이 1,203정보였었는데 현재는 411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는 66%가 줄어 있는 형편이고, 뽕나무를 캔 농가들은 그 후에 시설 채소라든지 이미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누에가루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이것이 무슨 농가들, 또는 사가는 사람들의 계약에 의해서 물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을 세계 최초로 혈당 강화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연구소 류강선 박사라는 분하고, 경희대 약대 교수 정성현 교수, 이 두 분이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 동안에 여러 번 매스컴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중에 있고, 앞으로 잠업종가가 누에고치 값이 좋아질 때는 누에고치 쪽으로 또 약재가 좋을 때는 약재 쪽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잠업이 저희 전통산업입니다만, 이런 전통산업이 최소한으로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 적인 문제로 해서 특정 과제로 중앙에서 교육을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계속해서 양잠에 대한 부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 뿐 아니고 예를 들면 오디씨가 무슨 "흰머리가 검어진다"라든지, 동의보감을 근거로 해서 현재 약대 교수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먹는 양약, 투여하는 양약 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농가에 와서 직접 가져가고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산 누에고치가 값이 저렴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산 누에고치가 사실은 저희보다 몇 년 전만 해도 3배정도 쌉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중국산 누에고치생사도 값이 올라서 현재는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배정도 저희 나라 것이 비싸지요. 그래서 생산력이나 품질을 보면 저희나라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사를 생산하는 것은 저희나라 고치를 가져가 고품질 생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명주특산단지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저희 잠업활성화 대책을 지난 5월 7일자로 농림수산부가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재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또 고급생사로도 생산하고, 경상북도에서 수의단지를 만들어서 수의 한 벌에 50만원, 또 삼베 수의를 하면 150만원 정도 하는데 명주 수의를 50만원 정도, 우리 나라 국산 구치에서 짠것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국내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해도 3, 4개월 밖에 가동 량이 안 된다 해서 농림수산부에 여기에 착안 연구해서 현재 우리 나라 전체적인 뽕밭이 3,400 3,500정보 됩니다만, 이것을 36,000정보로, 앞으로 10배로 뽕밭을 늘려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농림수산부에서 저희 도 당국, 각 도에 지시된 바가 있어서 저희 잠업사업소에서도 전통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두 번에 걸친 기구 개편에 의해서 저의 인력이 무려 34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누에 잠종의 누에씨를 생산하고 또 저희도내 전체적인 누에 사용량의 1/3에 해당하는 양을 저희가 두잠 잘 때까지 누에를 키워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약재 쪽이라든지 또 고급생사를 생산하는 문제라든지 또 수의를 생산하는 문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 사업소에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먼저 번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하고 잠업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재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치를 생산하는 것 보다 그것이 훨씬 더 소득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약재로 다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하지 말고 달리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상

이인상잠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내수면 개발시험장 답변 준비 다 되었습니까?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용우입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양식업 면적, 양식업자 수와 양식 어종과 그 생산량, 저희가 실시하는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확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 양식어장 수는 284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99ha가 되겠고, 이것은 면허가 65건, 신고가 21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신고라는 것은 임의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식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캡이 많이 있을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해 때도 이러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면적이 사실상 실제 하는 사람도 추가된 사람이 많고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내에서 주로 양식하는 종류에는 메기, 송어, 뱀장어, 틸라피아, 잉어, 이러한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양식 총 생산 분은 1,232톤으로 작년말로 추계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 어로까지 합치면 2,987톤 정도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의 대책 방향으로써는 저희 방류사업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또는 어업자원을 추가해서 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토어종, 지금 현재는 생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익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품종인 향토어종에 대한 방류도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내년도부터 저희가 양산은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생산이 된다고 하면 금강 참게 일부를 방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동자개와 쏘가리,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참게양식, 이러한 것을 양식종으로 추가하고, 또한 양식을 하는 분들이 지금과 같이 당대에 하고 만다든다, 몇년하고 만다 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적기에 양식장이 개발되면 대를 이어 양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 데나 너도나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적기에 양식장을 개발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할 수 있는 양식장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지도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재래 어종으로써 향어, 메기, 뱀장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어가 주로 대단위 댐에서 가두리로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97년도 되면 수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사실상 가두리를 못하고 노지로 나와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서 대단위 댐에서 붸겨나는 양어가를 노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향어, 뱀장어라고 했는데, 향어가 향토어종입니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향어는 향토어종이라고 볼 수 없고, 이스라엘 잉어라고 해서 외국에서 들어 온 것인데 잉어종류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웠던 것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원

이하원위원

금년도 세입 목표가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66%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연말에 거기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자개 세입을 저희가 1,500만원을 받았거든요. 1,500만원을 받는데 지금 사실상 알려지지 않는 바이러스로 해서 실패를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1,300만원 정도를 못하게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내년도 세입목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년도 세입 목표도 금년도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자개의 인공부화기술을 유관기관과 일반양식 어민들에게, 특화단지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95년도 시험 사업실적에는 10만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다 실패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실패를 해서 특화단지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내수면개발시험장장

동자개 치어생산은 저희가 금년에 10만미 계획을 해서 10만미 가지고 특화단지라든가 주산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여건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지의 개발, 종묘생산계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지고 한 단면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가 15만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치어를 자연산에 100% 의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묘생산을 해서 키운 것을 가지고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자개 치어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는데는 지금 현재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안정을 시켜서 우리가 주문생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 반성한 부분에서 연구개발이 미흡했다고 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빠가사리가 잘 된다고 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서 정말 특산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농산과장께서 "규정상 방치를 우리는 환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규정상 방치를 환원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 규정집을 저한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박병호 위원님하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주실 분들은 자료로 주시라는 말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도 덜 되었습니까?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성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인수 공통전염병에 제가 아까 우결핵, 브르세라에 그 동안 도내에서 치료한 결과,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조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 부분도 안나왔습니까.

종배

박종배가축위생시험소장

먼저 주소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저희 도내에 우결핵이 15두가 발생되었습니다. 부르세라가 27마리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처분을 하고, 평가액의 80%를 농수산부에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5개 지소 부분을 가지고서 돼지나, 젓소나 한우 부분을 앞으로 인수 공통전염병이 도내에서 27두 우결핵이라든가, 부르세라가 발생되었는데, 과연 5개 사업소의 인원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대리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종료를 하겠습니다. 3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소장님이나 장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강평의 말씀도 계셨어야 겠습니다만, 일신상의 문제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장이 강평을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3일간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산하 도 시험소나 그러한 장장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혹 미진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고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다음에는 모두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공무를 보지 못하면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시간을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지금 3일 동안 진지하게 도정을 감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언잖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도정발전을 위한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회의장을 나가면서 마음에 있는 부분은 다 푸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