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 4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재무국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서류를 감사에 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틀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러한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대 때 행정사무감사에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4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4대 의회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업무보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고, 이러한 방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통지가 되어 계시지 아니하고, 또 장소의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조금리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임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 감사 자체에서는 우리가 직접 장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볼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오후 감사에서는 재무국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바탕이 된 모든 장부와 증빙을 이 회의실에 어떠한 공간을 이용해서도 좋으니까 준비를 해 주셔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이러한 형태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의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능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명실공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조사보다는 훨씬 시민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되어야 할진대 업무보고 형식으로 마치겠다는 안일한 자세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시작하기 전에 재무국 관계 모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이니까 과거 형태와 같은 감사로 임하지 마시고 이제 시민을 위한, 진정으로 민주화 그리고 경영시정을 위한 서울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재무국 소관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국장과 재무국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인사하시고 재무국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후에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95년 한 해도 1개월 남짓하여 한해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 것은 5개월에 불과하지만 그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크다고 평가되며, 그 동안에 문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찬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95년 한 해의 업무에 대한 총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시장 이후 시정의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행정이 스스로 해야 할 추진 과제도 많으며 위원님들의 요청과 기대도 대단히 크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행정제도나 관행, 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환경과, 사회환경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의 폭을 좁혀 나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다수의 기대와 요구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에 우리 집행부가 동의하면서도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그 요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행정환경과 사회적 기존질서를 감안하여 획기적인 계획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더욱 귀 기울여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간부결합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회계과장 임채근, 세정과장 이군표, 세무지도과장 김환길, 재산관리과장 권혁모, 지적과장 김부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한 해에 처리한 주요업무들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기왕에 보고드린 부분, 의회에 보고드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5년도 추진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한 95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히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것은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서도 모두에 저희 재무경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에 대한 재무국의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본위원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그냥 나열식으로 시간을 좀 메꾸기 위해서, 또 지면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재무국에서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다른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금하고 좀 다른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의 노력이 일단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순 시장이 특별히 들어선 이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은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일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시론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접시를 닦는 역할을 집행부가 합니다. 그 접시를 닦다보면 접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닦는 사람이 제일 많이 깹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접시를 깨뜨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공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접시를 깨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접시를 깨뜨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접시가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27선거 이후에,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시세 인상계획이나 확정안이나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이 굳이 위증의 벌이나 이런 것의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게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한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6·27선거 이후에 있었던 서울시의 시세 인상계획과 확정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세 인상과 확정안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보충질의 먼저…….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양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토지종합소득세 종합숫자를 내기 위해서 94년도에 공시지가에 비하면 24.9%, 95년도 29.6%,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를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이번에 냈습니다. 9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까, 지금 이 예정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20%쯤 올라간다고 그러면 약 한 35%쯤 되는데,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될 줄 압니다만 내년도에는 종토세 공시지가의 비율이 몇 % 될는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시리의 인상부분은 전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 자체로 인상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굳이 인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번에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짚형 자동차에 대한 철재 시세를 감면해 주던 부분을 감면 폐지를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짚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리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아까도 보면 우리가 각종 세금의 신설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단 6·27이후에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법의 개정들은 지금 오랜 기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어서 확정이 되면 세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세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로서는 계획이 없고, 이제 이양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종합토지세 부분을 과거에는 이 과표의 인상을 정부계획에 맞추어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 자체의 계획에 의한 인상이 아니고 바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 인상이 되어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고서에 보면 96년도부터 과표에 의해서 하던 것을 공시지가 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 되어서 지금 그것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데, 당초에 나갈 때에는 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이 국무회의과정, 지금 법 심의 과정에서 공시지가를 하되 거기 별도의 과표를 또 하는 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쪽으로 변질이 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내무부가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공시지가로 하도록 그렇게 과표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일정률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의회가 그것을 사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법안이 나갔는데 그런 것이 전부 빠지고 지금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일정률을 과표로 하는 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세법안에 나가 있는 부분이 주민세 7.5%를 10%로 이것은 지방세법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세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민세 부분도 우리 서울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의한 계획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의 균형이라는 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올 때는 서울시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토지세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같이 듣도록 하지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전승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솔직한 행정을 해야 된다, 또 투명한 행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오호 국장님 전임 국장께서 저희가 6·27선거 이후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동안에 주민세 문제하고 도시계획세 문제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80회 임시회 속기록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제80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인 양경숙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고, 또 제81국 임시회 본회의 질의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핵심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민세를 현행 7.5%에서 10%로 2.5% 인상하면 1,900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를 현행 0.2%에서 0.3%로 0.1% 인상하게 되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세입이 증액이 된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한다, 서울시 자체 내의 계획은 없다, 이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세법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방세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정받지 않는, 컨트롤 받지 않는 세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

제가 말씀을 계속 더 드릴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주민세 문제가 올라가는 것 입법예고가 언제 됐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떻게 그러면 입법예고 되지도…….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7.5%, 10%정확하게 올라간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이것을 지금 서울시의 상당 부분이, 특히 재무국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만 한다, 그 답변은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재무국장이 주민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올릴 수 있는 포션이 있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관계없이, 정확히 좀 보시면 주민세의 세율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회하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력세율인가 뭐 그것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올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세법체계에서 그것을 올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지 내년에 한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가 그것 말고 자의적으로 교육세 명목으로 이것을 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인상은 사실은 교육세의 신설이나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전번에 얘기했던 올린다 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무국장께서 계속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8월 재무국 업무보고서를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조례개정에 의한 세율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탄력세율의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상세목이 주민세, 도시계획세, 자동거세 등 5개 세목이다. 그런데 세율을 50% 가산 조정 가능한 세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때 당시의 재무국장께서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내무부에 지방세법개정을 우리가 요구해 놨다라고 분명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김승건위원이 물었듯이 주민세 7.5 %를 10%로 올리면 1,900억원이 징수되고, 도시계획세 0.2%에서 0.3%를 올리면 1,000억원이 징수되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올릴 계획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린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세법개정까지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올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해놓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항목은 정부가 통제를 해서, 정부가 고쳐야 될 세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로서 그냥 고칠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것을 정부에 요청할 이유도 없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올릴 때는 의회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가 없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다섯 개 종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세목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 세목 요청을 한 것은 오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에 일반주택용 이외의 건물에 대한 세율의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세징수교부금의 요청이라든지 그런 세법들을 계속 우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뿐 아니고 전에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을 따름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 서울시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5개 세목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하지 않겠습니다. 안하고, 지금 그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세를 올린다고 발표했지요?

무슨 세요?

하수도세요.

하수도사용료.

사용료요.

그것은 세금리 아닙니다.

사용료나 상수도사용료도 올리겠다라고…….

그것은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라는 그런 얘기도 했지요?

그것은 올립니다. 그것은 세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나 세금 이런 부분을 지금 분명히 8월부터 조 순 시장 취임 이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보고서류에 보면 공공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 세금하고 그것은 분리를 하십시오.

공공료금리 세금은 아니지만 거의 세금에 가까운, 모든 시민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보고서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현실화 하겠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고, 세금 부분은 또 세금 부분대로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인상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세금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이것은 계획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 재정은 지금 재정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아까 얘기한 우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공요금 부분은 다음달에도, 여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수수료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이 실제 비용에 비해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그 조례만 해도 23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인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방침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김승건 위원님한테 전번부터 자꾸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해 오시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우리 시로서 올릴 부분, 아까 이것은 시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주민세 몇 %올리자 하는 안은 제안을 해서 동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합니다. 묘한 것이 왜 묘하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로서 428억원에 대한 129억원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에서 보고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95년도에 645억원이에요. 맞지요, 이것이. 6,450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단위를 천단위를 하나 줄였네요. 그런데 이것이 1/4이, 1/3이 오르면 얼마입니까, 지금? 약 2,000억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7.5%에서. 아까 담배교부세가 1,292억원이지요? 그러니까 2,000억원 정도의, 재정법에서 담배소비세에서 내는 45%를 교부세에 내는 금액하고 주민세에서 지금 2.5%올라간 금액이 우연히 맞았는지 이것은 계산이 된 것인지. 제가 볼 때 담배소비세에서 45%를 지방교육재정법 교부금으로 넘겨줄 금액하고 이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45%라는 조항을 빼고 이제 주민세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교육청에다 2,000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가 더 지원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그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마치 무슨 세금을 올리는 것을 감추고 있는양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금과 세외수입 수수료를 혼동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세금은 올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세외수입의 경우는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만 하다뿐이지, 말하자면 하수도사용료를 올린다든가, 수도사용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세금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말 안에까지 이천 사용료나 이런 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의 45 %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주민세의 7.5%를 10%로 올려서 그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 재무국에서는 인컴, 세입만을 관리합니다. 내주는 것, 거기에서 몇 %를 어디로 준다 이런 자금관리 계획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세금을 더 수입해서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 쓸 것에 대한사항은 저희 재무국장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기획관리실 할 때에도 계속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정부간 관계, 또 영어를 써서 좀 미안하지만 인터가버먼트 릴레이션 할 때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문제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 재정문제입니다. 예산, 돈 문제인데 이 재정문제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가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가 내국세의 45%를 부담하고 있고, 개인 국민들의 국세담세율이 높고, 또 우리는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금, 지방양여금에서 거의 서울시는 혜택을 못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세만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집행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내국세의 45%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 입안이 된 것하고, 물론 서울시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할 수 있는 것이 주민세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세목밖에 없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용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에서는 세금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올라간다. 그 답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세 인상계획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내는 것이지 그것이 국가 법령에 의해서 되든 시의회조례에 의해서 되든간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었든 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낼 때 이것은 내무부법령에, 지방재정법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이것은 서울시의회 재무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에 의해서 세금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자꾸 잘못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는 중앙정부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뜻을 알겠어요?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에 서울시민들 중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가 이것은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고,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고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앙정부의 입법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주민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먼저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면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올라가는, 시민들한테 부담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늡니다 하고 말해야지, 이것이 내무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무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망신을 당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제안한 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문제.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91년도 담배소비세는 4,114억원이고, 종합토지세는 1,873억원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2,241억원이었어요, 1991년도에. 95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4,600억원 별로 안 늘었어요, 한 500억원 늘었는데 종합토지세 4,654억원이에요. 오히려 종합토지세가 많아졌어요. 4년 전에 2,240억원 차액이 나던 것이 4년만에 이제 거꾸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세금 이 문제를 확충하면서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바뀔 것으로 확신하고 지금 세입 잡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지금 세율을 올리고 지방세를 더 거두는 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항의도 할 수 없는 지금 법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세를 올리는 부분의 계획을, 국세를 얼마나 올릴 것의 계획을 재정국장이 답변하기에는 그것은 제 한계 밖입니다. 아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답변을 하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릴 것이고, 전번 의회에서도 분명히 제가 우리 서울시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인상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인상요구를 했다고 답변을 드리지만, 정부가 교육재정 문제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입법예고된 사항은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고 그 전에, 그 때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할 때에도 그런 입법예고가 된 사항도 없었고, 또 주민세가 올라간다는 부분도 공론의 대상이 되었지 그것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제가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됐지만, 지금 우리 구 재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구 재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구 재정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인데, 아까 종토세가 담배소비세보다 많아진다의 문제는 구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시가 종합토지세를 더 많이 신장률이 높은 것을 가져옴으로써 시와 구의 재정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김승건위원님의 우려입니다.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니고, 잘 사는 구와 못사는 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격차의 문제는 그 후에 신문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이제 김승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생긴다고 가정을 해서, 종합토지세가 월등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담배소비세보다 종합토지세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것을 구의 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구의 재정에는 아무 손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재정 격차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을 지금 서울시가 쓰고 있고, 그 말이 자립도 보다는 아주 정확한 얘기인데 기본재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가 그 인구와 그 주민과 그 공무원으로서 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기본의 경비에요. 그 부분을 자기 세입가지고, 자기 구에서 들어온 구세를 가지고 구세와 세외수입금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충당을 해 줍니다. 100%는 못 미치지만 한 구십 몇 % 정도는 전부 충당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요가 30%안 되는 구나, 90%되는 구나, 70% 되는 구나 전부 똑같은 수준의 구정 살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로구가 삼십 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기보다 한 3배 더 들여서, 예를 들면 종로하고 같은 수준의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미만 되는 구는 지금 그 재정 격차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강남구의 경우에는 말이지요, 종로구나 다른 22개 구를 100으로 쳤을 때 강남구가 213%입니다. 113%의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강남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기 때문에 여기 강남구의 이양한 위원님께서 들으면 또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청사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육백이십 몇억원을 예치를 하고, 또 시에 체비지가 나오면 그 체비지를 자꾸 사들입니다. 이런가 하면 나머지 22개 구는 여러분들 사시는 구에 아무데에 가셔도 저 뒷골목에 있는 보도블록은 깨져도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제가 성북구 부구청장할 때 석관동 쪽에 가면 저것을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5, 6억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지 시가 구에 내려가는 그것을 더 받아서 시가 이익하자고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더 드리면 국무회의가 이 내용이, 개정의 내용이 안 맞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얘기를 빌리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논의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뭐냐, 구청장협의회에서 바로 반대를 하는 부분을 왜 올렸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가 그간의 경위는 설명을 못 드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드려서 국무위원들이 그 내용을 전부 이해를 못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자 하는 쪽의 보류이지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보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 안에도 찬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그 문제로 논의하면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발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이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김홍규위원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시민이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또 무단점유한 건에 대해서 68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송을 시에서 제기하였지요? 그리고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시유재산토지 554필지에 28만 9,719평과 건물 3만 6,592평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 및 구청 동사무소, 구민회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이 시유지상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서초구 청사부지를 보면 약 한 2만 5,550.4m²,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기관에 무단점유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서초구 청사부지가 1만 6,618㎡에 서울시대지에 건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면 1,380억원이나 되는바, 서울시에서는 그간 임대료를 징수하지도 않고, 매각이나 교환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무상대부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나,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있고, 계약체결을 하지만 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해야 할 직무유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할 경우, 시민이 무단점유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고, 변상금을 추징당하고, 행정기관 등에서 관계 규정을 어기면 묵인하는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법 적용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철저한 재산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지금까지도 시세문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초구나 강남구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 같은 데도 무려 1,380억원이라는 그러한 현행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금액을 현재 그대로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마땅히 서울시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그 동안 누차 재무국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조달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또한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리베이트 금액이 1년이면 대단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PC같은 경우도 1대를 구입을 하더라도 그 1대 구입하는데 여기에는 기종이 딱 어느 기종이 맞는데 조달청에서 내놓는 그 기종은 몇 가지 한정된 기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구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기종을 구입해서 써야되는 실정 입니다. 이렇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속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달본부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조달청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서울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더 확실한 물품도 구입하고 모든 면에서 서울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조달본부를 우리 서울시 재무국 산하에 둔다거나 무슨 획기적인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할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시유지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 또 기초자치국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환수와 그 다음 유상대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경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국가와 지방, 그 다음 기초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그어진 것이 지금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 재산과 시의 재산은 88년 8월 15일 이전부터 구청이 가지고 있던 구청 재산이고, 그 이후로 구청이 다시 깔고 앉은 것은 시의 재산은 다시, 그 전까지는 전부 시로 되어 있던 것이 88년 8월 15일 그 때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 재산이다, 그 이후에 집을 짓거나 한 것은 시의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새로운 청사를 짓던 데는 전부 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었고, 서초구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착공이 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시유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들이 바로 구 재산과 시유재산이 갈라지게 된 경위가 어떤 시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땅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예를 들면 종로구청의 경우도 이쪽 소방본부 자리하고, 보사국에서 쓰고 있는 자리들도 지금 종로구청이 가옥대장에 등기를 안해 줍니다.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것이니까 그냥 내놔라 하고 안해 주고 있어서 전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고, 서초구청도 이제 그런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만 해도 그것을 일시에 내놓을 그런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결국 그것을 찾아오자면 서초구청이 동의를 해서 저절로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 놓으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고, 우리 구하고의 관계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구청장들도 시에 대한 불만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인식도 구와 시가 한집살림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류의 문제 때문에 시가 그럴 수가 있느냐 쪽의 얘기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이 돈이 없어 청사를 못 지었을 때 시가 지금도 청사짓는 대금의 일부를 할애를 해주고 있는데, 지어놓은 청사를 지금 당장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느냐 이런 쪽이 구청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서울시 시장 밑에 경찰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파출소라든지 이것을 시유지에 그냥 지었습니다, 경찰서도 짓다가. 그것이 지방경찰청이 독립이 되어서 국가기관으로 가면서 국가재산을 지금 경찰서가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 내놓으라고 우리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받아올지도 모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땅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부지의 상당 부분이 국가의 것이고, 서울운동장, 동대문운동장 그것도 국가의 것입니다, 효창운동장 부지도 국가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올해도 청와대 올라가는 경복궁 쪽 그 쪽에 우리 시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 쪽에 공원조성을 해 놓은 청와대쪽에 있는 것하고 교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당연히 완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시에 바로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요…….

추진상황도 몇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몇 십명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초구청을 지을 당시의 땅이 시유지였지요?

네.

그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것을 허가해 준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대로 짓게 놔둔 것입니까?

그 당시?

네.

사용승인 받아서 해 준 것이지요.

당연히 대부계약서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용승인으로 그냥 집 짓도록 허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0조에 대부계약서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확실하게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서초구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년 5월 1일 이후에 청사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산을 넘겨줄 수 없게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시 재산으로 계속 소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사를 짓게 된 것은 강남구청에서 분리가 되면서, 청사가 서초로 분리가 되면서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해 주고, 그 토지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종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면 그것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아직도 계약서도 체결 안해 놓고 있고 재무국장님 답변은 추후에 그것은 봐서 사정상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매입을 하라고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서초구청 얘기는 구의회에서 전혀 이것은 예산 확보라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이 전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입니다. 대부계약서라고 분명히 이것을 체결하도록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는 자체는 문제 아니에요? 없다는 겁니다, 대부계약서가.

그 당시에, 지금도 분구를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강북구가 됐을 때 강북구라는 어떤 특정한 주체가 없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분리할 때요. 그러면 그 구에 대한 재산확보 같은 것을 시가 예산을 전부 줘서 그 분구 예산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땅도 그러면 이것을 하자 그래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가 그 구분의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계약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 답답하구만. 없을 것으로 봅니다라는 답변이 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의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의 관행이라든지 지금까지 있는 그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질문하시면 그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구구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 행정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 갔다는 그런 해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정확하게 일단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느냐 하면 없다, 있다 답변을 하시고…….

글쎄, 그 계약서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없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재차 물으시면 또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서초구청에다 사라고 해야지, 막연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상거래상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국가의 재산은 우리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서울시의 재산을 아무 이유없이 그냥 쓰시오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만 어디에다 조그마한 가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땅에다가, 제가 건물이 10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다 창고 하나 넣느라고 한평 반 조그맣게 하나 가건물로 달아냈어요. 이것도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바로 철거했습니다. 하물며 그래도 강남의 가장 중심지라는 서초구청 같은 데, 물론 또 대한민국의 중심지라는 이 종로구청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계약서 하나가 없어요.

계약은 쌍방이 협의가 되었을 때…….

협의 없이 왜 인가를 해 줍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찰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가…….

잠깐만이요.

서울시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의 개정으로 경찰서가 국가로 넘어갔어요. 거기 계약서가 지금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구청사가 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구청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경찰청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만을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 당시에 그 분구의 주체가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그 청사를 마련해 주고 그 예산도 시가 전부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몇 연도 되었지요? 91년도에 되었지요?

네.

91년도에 정식으로 기초, 광역이 출범했지요?

네.

그러면 당시에 지방자치제라면 분명히 그 때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글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해 달라고 해 주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경찰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해 달라고 그래도 지금 그 사람들이 안해 줍니다.

왜 자꾸……. 저는 경찰서, 경찰청 문제는 얘기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종로구청도 그것 안해 준다니까요?

안해 주지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아까 잘못된 부분이 그런 경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잘못하기 위해서, 혹은 그 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가만, 제가 답변을 아까 덜 드린 게…….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본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질의와 응답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정책적인 질의에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응답이 사실상 서류라든가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 말의 연속일 뿐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지적해서 확인이 됐거나 한 것은 서류상으로 개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 법규위반 등등을 따져서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한 가지 질의를 가지고 끝까지 말로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우리 이틀뿐이 없는 재무국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서류확인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고 바로 바로 한 건 한 건 넘어가도록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답변도 서류상으로 구구한 변명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한 변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서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제지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김신호 위원님.

가만, 답변을 제가 덜 드렸는데 아까 조달청 문제 그것은…….

도대체 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답변도 안 듣고 말이야, 답변을 물으면 답변 듣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든가…….

의사진행발언은 답변 중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요.

아니, 회의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신호위원님도 같은 시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한 것이니까…….

박남식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과 재무관계 공무원들의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우선 감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무국이란 시정의 가장 중요한 기관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재무국의 관계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자가 될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부터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시금고가 80년 동안이나 독점계약을 해옴에 있어서 상업은행, 그리고 주택은행은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과연 크게 기여했으리라 본위원은 사료됩니다만, 80년 동안 관행으로 지금까지 독점계약된 것은 부적합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할 때 본위원으로도 이제 문민정부로 하여 지방화시대에 일대 개혁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양경숙 위원의 시금고 운영에 관한조례제정의 제안과 김신호위원의 찬성으로 본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들의, 여기 지금 현재 현장에 계시는 위원들의 찬반의 양론으로 심심한 토론이 있었기에 정말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염려로 본위원은 시금고의 잔여 임기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서울시 집행부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할 때 시금고 운영에 대한조례를 지금 당장 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여러가지로 심려했던 바, 본위원은 정말 이 조례가 훌륭한 조례로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해서 유보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던바, 지금까지 유보로 되어 있으며, 동료위원들에게 본위원은 그 동안에 충심으로 임기동안 본 조례를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뜻에서 일치하자고 굳은 의지로 간담회에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7일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그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관계 요로와 동료위원들에까지 전화를 하면서 조례제정에 대한 제정반대에 대한 로비를 한 것으로 주위에서 들은 바 있고, 조례제정은 부결될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훌륭한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에서우리와 함께, 우리 본 위원회와 함께 서로 도와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결시키고자 로비한 그 이유가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번째,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서울시 재무국과 본 위원회가 협의해서 천백만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금고에 대한 논의는 우리 행정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시 집행부측의 입장은 제가 여기서도 답변을 드렸고, 또 저번 토론회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로비의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제 입장을 몇몇 위원님들께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논의한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이 결정에 이해를 해 달라는 수준의 것이었지 거기에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자체가 제가 재무국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주 정당한 제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도 그런 요구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도 있고, 또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의 문제는 바로 시금고의 공개문제하고 바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현 단계로써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그런 의회의 요청이나 기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써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법적인 문제로 볼 때도 그것이 과연 법에 합당한 조례가 될 것인지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가 굳이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시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의 것들이 최선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잠깐만요, 박위원님 잠깐만요. 시금고 문제는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적절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할게요. 혹시라도 발언이 틀렸거나 답변이 틀렸어도 오후 시간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의 자체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오랫동안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리도 분명히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제정에 대한 문제는 유보가 아니라 지금 심의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에 논의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신호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김신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김신호 위원님 질의부터 듣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질문할텐데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이따 보시고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십시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보면, 92년도에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산 서울구치소 매입……. 공원화 건으로 해서 427억원이 총 계상됐는데 금년에 15억원은 지불을 했고 내년도에 166억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초구청 시유지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서울구치소가 정부 것이었는데 이것을 대통령지시사항으로 해서 사백 몇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사서 공원화시켰다, 이것은 자치제가 91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사실 서울시는 이것을 무상으로 받아서 공원화시키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이러한 돈이 왜 투입이 되도록 되었는지, 대통령지시사항이라고 해서 91년도부터 자치제가 되었는데도, 시행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 없는데 투자된 경위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3페이지에 보면 경복궁주위의 땅을 많이 샀어요, 92년도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사실 경복궁이라면 문화공보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인데, 이 부근에 어떤 문화재에 어떤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산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화공보부에서 이것을 사야지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사냐 이거예요, 이것도 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보면, 약 27억원을 들여서 로마교황청 주변을 또 샀어요. 이것은 교황청의 대사관을 좀더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서울시가 서울시하고 직결되지 않는데다가 과다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94년도에 보면 약 14억원을 들여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시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거기에 조합원도 전국적인 조직이고 많은데 이것을 구태여 왜 꼭 서울시에서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거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비슷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88년도 3월 31일 시유재산조성지침이 있습니다. 2해서 지금 양천구가 갖고 있는 양천관내에 공원이 6개가 있습니다. 곰달래공원 신월4공원, 한울공원, 오솔길공원, 독서공원, 신월공원 6개 공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 제1항에 보면 10만m² 이하는 자치구에다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10만m²이하의 공원인데 지금 현재 이관하지 않는 이유는 93년 1월 13일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공원·녹지의 취득 및 조성 업무에 따른 비용은 제1항의 소유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93년 1월13일 이전에 이미 서울시가 갖고 있던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 1월 13일 신설된 소유 구분에 따른 부담,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양천구에다 이 공원을 이관 안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다 부담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에서 시유재산조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자치구로 이관시켜야 될 공원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이관시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오후에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

저도 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하겟습니다. 서초동 987번지 일대 서울시 청사부지와 서소문 37번지 일대 대법원 대검찰청부지의 재산교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89년도 중구 서소문 대법원 대검찰청부지 7,300평과 서울시 청사부지였던 서초통 2만 9,000평을 교환하기로 하고 89년도 3월 7일 1차 계약을 해서 그 이후에 11월 4일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추가계약 체결자는 시장과 법무부장관, 대법원 행정처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1년 9월 4일 4차 계약을 통해서 상호 교환재산 명도 및 차액지급 기한변경을 93년말에서 95년 말까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재무국장께서는 감정가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의 감정가는 서소문부지는 대지가 평당 645만원이었고, 건물 10여 동은 약 100억원, 이것은 처음 1차 계약 때 한 것입니다. 서초동 시청부지 는 평당 21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서소문 부지는 669억원이고 서초동부지는 622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2만 9,000평 대 서울시 소유시유지 시청부지 2만 9,000평을 7,300평과 바꾸게 되었는지 그 교환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는 48억원의 차액을 계약 만기일인 올해말 12월 31일까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9억 5,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 법무부에는 38억 1,0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교환은 서울시 소유 땅의 넓이가 4배나 넓고, 평당 가격도 그 때 당시에 89년도면 훨씬 더 비쌌습니다, 서소문 땅보다도 훨씬. 서소문땅은 그때 평당 645만원이었고, 서초동 땅은 210만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미 그 때는 강남에 투기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땅값이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엄청난 부등가 불공정거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당시에 서초동 시청회 부지는 상업용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그 때 당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을 제가 직접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당시에 부동산을 경영했던 부동산업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최소한 거래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거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89년도 서초동시청부지는 대법원 대검찰청사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9년도 계약을 하자마자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대법원 대검찰청사가 완공된 올해까지도 서소문청사의 임대료를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왜 받지 않는지 묻고 싶고,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으로부터 89년부터 95년까지 7년간의 임대료 대부료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임대료를 받을 때까지는 올해연말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는 48억원은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교환재산에 대해서 서울시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땅이 4배나 넓고 땅값도 실제 시세 차액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된 서울시 서초통 땅 부지 교환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또 문제점이 없다면 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재산교환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평정조서에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매매물건과 당해물건과의 위치를 표현한 도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조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부속서류가 이런 매매가 실제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는 매매실례조서 같은 것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서 하나만 달랑 보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전화까지 해서 부속서류를 보내라고 몇 번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부속서류가 있다 없다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보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가 있다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왜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년 9월 8일 한국감정원에 의해서 이 감정가가 결정이 되어서 가격감정조서를 냈는데 1989년 4월 1일부터 공시지가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색별도를 통해서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계약기간이 네 번이나 계약이 다시 체결이 되었고, 이랬다 하면 최소한 최종 계약을 한 91년 9월에 공시지가제가 도입이 된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로 다시 한 번 공시지가를 책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그때 당시 감정한 감정서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공시지가를 다시 한 번 매겨보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감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서에는 본 건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나, 대지나 공원이 아주 많은 지목용도를 지목에 구애됨이 없이 일단 전체를 택지로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전후면 등 가치를 달리하나 일괄 평균가격으로 평가를 하라고 서울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결과가 나왔다라고 감정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시점은 귀 요청에 의하여 88년 9월 8일자로 감정을 했다라고 이 감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서울시가 도로나 대지나 공원 등등 상가지역이었던 서초동 부지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던 택지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서에 의해서 상가지역이 당시 거래가격이 1,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실제 소유자들은 몇 천 만원이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0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었던 상가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왜 이렇게 감정을 낮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지 분명한 해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시에 상업용지로 최소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실제로 매매된 실례조서를 붙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붙였었고, 현재는 이 땅 값이 4,000만원에서 평당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시의 계약은 12월말에야 끝납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1,000만원씩 그때 당시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매매실례조서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면 2만 9,000평이 2,900억원입니다. 그런데 620억원으로 계약이 됐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서울시가 적어도 2,300억원을 손해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환 매매차익 48억원을 올해 말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두고 있고 재무국은 오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검찰청은 서초동부지 청사를 신축하는 동안에 서소문 부지를 7년간이나 임대료도 전혀 내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울시는 임대료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교환차액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교환차액 지급 이전에는 임대료를 소급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대처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검찰청이나 또는 대법원, 또 중앙정부까지 압력을 넣어서 서울시 땅을 빼앗아 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더 준비 답변 필요한 이런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1의 98페이지, 회계과장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일별 신규내역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개월수별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있는데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는 지출 공백에 자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짜리는 당연히 연초에 세출과 세입에 의해서 갭이 생기는 것을 넣는 것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회계과장이,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회계과장이 어떻게 해서 1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 계속해서 일자별로 해서 1년짜리가 한 5·6,000억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는 그 순간 순간 갭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계산에 의해서 되는데, 연초에 세입과 세출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남는 여유자금리 1년짜리로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되어서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1년짜리가 1월부터 3월, 4월, 5월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져서 5·6,000억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오후에 첨부해서 답변을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94년도에 정기예금 과목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예금 과목이 나와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정기예금 일별 신규내역을 오후에 첨부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공금예금이 95년도에 보니까 7월에 640억원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일하고 20일하고 말일에는 공금예금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1일,20일, 말일 것을 뺀 나머지 한 달에 한 22·3일, 일요일 빼면, 그래서 일일 평균잔액 현황을, 다 가져올 수는 없고 95년 1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현황을 일일 평균잔액 현황을 빼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방 전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서초구청을 얘기했는데 지금 체비지가 구청에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앞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정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구청이나 또는 관공서가 쓰고 있는 내역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에 등기가 되어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런 현황이 있지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정산이 안 된 것이고,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치구로 등기가 넘어가 버린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있으면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 답변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등기가 정산이 된 상태에서 넘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넘어 갔어요. 88년 5월 6일 이전에 점유한 것은 전부다 법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갔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어서 넘어갔는지 그냥 넘어갔는지…….

그것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하고 정산할 때 체비지가…….

구로구청 말씀이지요?

네.

거기에 관련된 사항도 오후에 함께 준비해서…….

오후에 함께 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기는 넘어갔는데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넘어가고 내부적으로 등기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님.

정수화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청구를 20건을 결정을 했는데, 20건이 다 기각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기각판정 결정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204건 중에 취소 경정 합쳐서 16건만 이렇게 인용을 해 줬고, 또 소송 쪽으로 가면 기각률이 92.4 %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75%,행정소송에서는 63%,또 대법원에 가서는 오히려 행정소송 75건 중에 승소가 37건, 패소가 38건 이렇게 해서 패소율이 반절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우리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쪽에서 판정하시고 심사를 하실 때 너무나 기존에 처리된 행정관행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납세자의 여러 가지 권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을, 심의가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심사청구기각판정결정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재무국장님께서 또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요청 자료입니까? 네, 이양한위원님.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관계를 각의에서 보류되었다는데 그 서류, 낸 서류를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카피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오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오전에 하지 못한 이러한 감사내용은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감사계속>

먼저 김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자리를 427억원의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화를 할 필요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국가에서 그것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었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 서울구치소 부지는 87년 3월 19일 대통령께서 동 토지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공원을 지시하라는 지시에 의거 우리 시에서 428억원을 투입해서 매입하여 현재 서대문 사적공원을 조성 시민이용에 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투자 우선순위 상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원녹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형편에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의 재산을 그냥 받아올 수 없는 것은 현재도 국가에서 그냥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서울시가 그냥 땅을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복궁주위의 땅을 샀는데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이 그것을 따서 해야 될 문제이고 교황청주변 땅 매입도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복궁 및 로마교황청 주변 토지는 인근에 청와대하고 경복궁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많이 제한되어서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84년도부터 매수 요구를 신청하는 사람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93년까지 1만 4,341평의 대지와230동의 건물을 한 360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왔습니다. 93년도부터 문민정부가 출범된 후에 규제사항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주민들의 매수요구도 줄어들었고 매수요구에 응하지도 않게 되어서 자동적으로 민원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집단민원을 보면 22회에 년191명의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진정을 해 와서 그런 청와대 주변이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그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사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4년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상당히 예산상 여유도 있는데 왜 이런 전시장을 우리가 지어줬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품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데크 밑에다 1,185평의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설하게 된 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쪽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하십시오.

조금 전의 서울구치소는 사실 원래 국유재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적공원이라고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문화공보부에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관리하는 책임만 맡는 것으로 해야지, 왜 그 땅을 427억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의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옛날 91년 이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때야 중앙정부나 서울이나 어디 지방의 도나 다 마찬가지였다고 보지만, 아까 서초구청. 얘기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91년도 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후에 92년도부터 대금을 지불을 했거든요, 방침은 옛날에 정해졌지만. 그리고 내년도에도 166억원은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 427억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반환을 요구하든가 그래야 되고, 반환을 안 해주면 관리를 못 하겠다 그러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한 가지 경복궁주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청와대가 있어서 주변의 땅을 정리하고 길을 넓히고 하는데 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청와대는 중앙정부이지 우리 서울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것을 민간이나 이런 데로부터 땅을 사서 청와대 주변의 길을 넓히고 하는데 서울시민의 돈을 썼다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궁정동 로마교황청 일대라고 그랬지만 사실 궁정동 일대라고 보는데 옛날 10·26사건 후에 그 지역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의 일부는 정부 소유였고 일부는 민간소유의 땅을 사서 10·26사건의 현장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몽땅 서울시에서 사서 다 헐어내고 공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더구나 92, 93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하지 못할 것, 하기 귀찮은 것, 해서 말썽 생길 것을 지방정부에 맡겨서, 더구나 우리 재정 면에서도 어렵고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데다 돈 몇 백억원을 쓰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93년도도 사실은 임명단체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정하시면 됐어요

네, 공감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남위원께서 양천구 소재 공원 6개소가 도시공원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8년 3월 31일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88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은 자치구에 이관하고, 미시설공원은 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공원들은 88년 5월 1일 현재 미시설된 근린공원에 의해서 양천구에 이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93년 1월 13일 신설된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의하면 공원의 소유 구분을 10㎡ 이상은 시소유, 그 미만은 구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동 규정에 의거 공원부지를 이관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의 의미는 93년 1월 13일 이후로는 10만㎡ 미만 공원은 구에서 부지를 취득해서 조성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급을 해서 시 소유의 공원부지까지 부지 이관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은 소유 문제보다는 관리 및 이용에 중점이 두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부지에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 이용에 공하면 되지 소유권까지 넘겨달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재로는 이 부지 자체를 넘겨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여기 지침이나 조례에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 공원의……. 저도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소문 대법원 대검찰청 청사와 서초동 시청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는 왜 그 2만 9,000평하고 7,300평을 바꿨느냐. 바꾼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는 그리로 시청을 옮길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유치와 준비로 인해서 서울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시청사를 그리로 못가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원하고 또 그쪽에서도 재산교환을 요청을 해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재산을 우리가 그냥 집을 안 짓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수용을 당한 재산을 10년 이상 그 용도로 안할 때에는 환매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에요.

그래서 그 환매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환매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승소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의 필요도 있었고 정부 측의 필요도 있어서 그 합의에 의해서 교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를, 사실 우리 땅은 그 사람들이 그냥 쓰면서 자기네들 땅도 그냥 쓰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굳이 받아야 된다면 서소문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고 오히려 저 쪽의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계약결정 당시에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 그 계약이 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요령…….

아니, 잠깐…….

네, 말씀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더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계약할 때 서초통 시청사 부지에 대한 임대료나 또는 여기 바꾼, 이 교환을 결정한 이후에 법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겠다라는, 또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서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 봐 주세요. 계약서에 그것이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계약서를 읽어 봐 주세요.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청사와 대검찰청 청사의 재산은 현재까지도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해서 서울시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서소문에 있는 대검찰청 대법원청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부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언제 체결한 것이지요?

제일 먼저 1차로 한 것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89년 9월 7일.

89년 9월 7일은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89년 9월 7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요.

3월 7일인가요?

네.

그래서 그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나 시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사용을 할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해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시도 90년 1월 1일부터 대법원 소유의 서소문별관 건물 4,238평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청사소관 건물도 194평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90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조건과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이따가 묻겠습니다. 1989년 3월 7일 1차 계약을 했고, 1989년 11월 4일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추가계약을 했는데, 이 때는 공시지가제도가 없었어요. 이 때는 없었고, 별색도에 의해서 토지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고, 89년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가 서울시에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나 택지나 공원이나 할 것 없이 일괄택지로 평가를 하라라는 요청을 했어요. 여기 감정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왜 그 때 당시에 도로나 대지나 또 임야가 그 때 당시에 더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임야나 이런 데는 그냥 지으면 되기 때문에 더 비쌌는데 왜 임야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대지를 전부 다 일괄택지로 하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가하라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3월 7일, 89년도 4월 1일 공시지가제도가 공식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계약일은 89년 3월 7일이고, 2차 계약은 89년 11월 4일이고, 4차 계약은 91년 9월 4일인데, 89년 3월 7일만, 1차 계약 때만 공시지가제도가 없어서 감정을 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왜 공시지가제도가 4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도, 또 계약은 아직도 몇 번씩 앞으로도 계속체결이 되고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동부지 안에는 그 당시에 림야도 있었고, 도로도 있었고, 공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상업용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면 그것을 대지로, 택지로 해서 이것을 평가를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은 현재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임야상태에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서울시가 손해를 봅니다.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임야로 한다든지 도로로 한다 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공용의 청사가 들어 설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택지로 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평가를 우리가 의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감정을 한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교환이기 때문에 동시 감정입니다.

아니, 이 감정표에 의해서 감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감정표에 의해서 교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감정 언제 했습니까, 감정시점이 언제입니까?

감정 시점이 88년 9월 8일로…….

88년이지요?

네.

그러면 계약은 89년 3월 7일에 하는데, 감정은 88년 9월에 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계약을 한 것은 89년이에요.

네.

그런데 왜 감정은 88년에 했고, 계약도 하기 전에 감정을 택지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하라고 요청까지 해서 이 전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1년은 안 되지만 계약하기 1년 전에 감정을 요청해서 이 감정서에 의해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적어도 계약을 하기 전에 또는 계약을 전후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객관적인 감정평가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고, 그런데 왜 이것을 1년 전에 감정을 요청하고 이것을 근거로 삼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교환을 한다 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의 재산과 우리 서울시 재산을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시점이 같아야 됩니다, 교환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 대법원의 교환 감정도 똑같이 했고 우리 재산도 똑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요, 계약은 이 감정 재산가액이 결정되기 전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3월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그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협정서도 만들고 행정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늦어진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최초 계약일인 3월 7일 이후에 4월 1일, 그러면 한 달도 안돼서 공시지가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이 감정에 의해서만 평가한 이 기준을 끝까지, 지금까지 평가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왜 다시 한 번 공시지가에 의한, 공시지가제도가 감정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또 한국감정원의 어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 것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성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공시지가제도가 생겼고, 이것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라면 왜 한 번도 공시지가제도에 의해서 공시지가산정을 해 보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까?

먼저 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89년도 4월 1일 제정을 했습니다, 법을요.

법만 그렇게 됐고, 시행은 9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했던, 91년에 했던…….

우리가 재산을 교환을 한데는 그 당해 재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재산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정확한 재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감정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현재 지방재정법에도 전부다 감정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때까지는 별색도에 의해서 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시지가제도로 해서 상업용지 뭐 이렇게 나눠져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제도에 의해서 감정을 하려는 노력을 안 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여러 차례 계약을 이와 관련해서 네 차례나 계약을 하는데 왜 그동안, 그리고 아직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그 때 88년 9월에 한 감정사가 한 감정만 객관적이고 공식적이라고 얘기를 계속 주장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 하자면 여기 그 때 당시에 감정을 했던 감정사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30분 동안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낮게 감정을 했는지, 왜 210만원밖에 감정을 안했느냐. 그 때 당시에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최소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210만원 정도밖에 감정가격을 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 달라라고 하니까, 서울시가 택지로 일괄 평가해서 해 달라고 그러한 요청도 있었고, 또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기도 뭐하고 얼버무리고 30분 동안 거의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지요.

한 가지씩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러 가지하니까 다 기억할 수도 없고 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8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은 전혀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현재 이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득할 때에는 80년 9월 31일부터 82년 3월 31일까지 우리가 협의보상을 해 왔습니다. 수용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해왔는데, 그 때 보상을 할 때는 보상가액이 우리가 나간 것이 평당 약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액이 114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대법원과 대검찰청하고 교환을 했어요. 교환할 때에 88년 9월 8일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때 감정을 한 것이 서초동부지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평당가격이…….

214만원 돼요.

21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두고 보시면, 취득한 지가 6년 내지 8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4배 내지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지역은 그 당시는 거의 하나의 벌판이다, 미개발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지방법원이라든지 서울지방검찰청도 공사 중에 있었고 전혀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주위에는 거의 꽃마을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감정평가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그 당시, 현재의 시점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환할 그 시점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그 땅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교환할 당시에 그랬고, 4·5,000만원이에요, 거기서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아니, 89년 당시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현 시점이 아니라 89년 당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언제 지금 현 시점……. 현 시점으로 하려면 4,000에서 5,000만원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80년에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소유주들한테 수용을 했는데 그 때 소유주들을 내가 만나 봤습니다, 땅 소유주들을. 그리고 많은 재판이 진행됐었지요? 그리고 아직도 재판 계류 중인 것이 많지요?

네, 좀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해서, 이 사람들의 재판을 지금까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1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서초동이나 강남이 개발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70년대 말부터 다 알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청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서초동 땅을 수용할 당시에 삼성통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땅 앞 등 시청부지로 수용을 한다고 사서는 시청을 전혀 짓지 않고, 또 전매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땅 장사를 한 것이지요. 시청 지을 테니까 당신들 땅 수용하겠다 해서 사서 또 몇 년 있다가 다 팔아먹고, 땅값 올려서 팔아먹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서울시를 믿을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용지매매계약서를 쓸때 서울시청 부지를 명기케 했다고 그래요. 서울시청을 꼭 짓겠느냐, 짓겠다 이런 계약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청사 건립만을 위해서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때 80년에도 실제 땅 값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을 짓는다고 수용을 한다고 하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만원에서 50만원에 억울하지만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청사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9년 동안, 적어도 이것이 89년 계약할 때가 3월 7일인데 89년까지 9년 동안 우리도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시청을 짓는다더라라는 소문이 나면 그 지역 일대의 땅 값이 다 오릅니다. 예를 들면 용산에 짓는다라고 하면 용산일대의 땅 값이 다 오르고, 여의도에 짓는다고 하면 여의도 주변의 땅 값이 다 오르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80년부터 시청사를 짓는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니까 이 주변 지역의 땅 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기붐도 막 불고 그 쪽 땅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88년 9월까지 214만원 정도의 평당 4·50만원 수용자체도 싼 값에 수용을 했지만 몇 년 사이에 몇 배를 올려서 서울시와 교환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때 당시의 거래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다 이것입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것이에요. 비싼 땅은 더 비쌌고 조금 싼 데는 최소한 1,000만원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감정표에 붙이게 되어 있는,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이 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과장님과 내가 통화했었지요?

네.

그럼 붙이게 되어 있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에 붙이게 되어있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그것을 왜 안 보내 주셨습니까, 자료.

그것은 우리가 공유…….

보내 달라고 내가 전화를 몇 번씩 했었지요? 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실례가격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는 자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의할 때에는 거기의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의 주변 여건이라든지, 교통상황 그리고 매매실례가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참고를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실례가격조서 이것은 공사를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벌써 이미 5년, 이 서류를 보관하는 그 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전부다 파기처분이…….

매매실례조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현재는 없지요.

없고, 또 당해 건물을 표시하는 어떤 도면도 없고요, 전혀 없지요?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그런데 문제는요, 과장 밑에 이것과 관련된 글이 어느 글입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총괄계가…….

재산총괄계, 재산총괄계원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도면은 갖고 왔어요. 내가 도면 갖고 있습니다.

아니, 도면이야 언제든지, 도면이라면…….

그럼 다른 것은 다 보관하고 매매실례조서라든지, 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같은 것만 다 없애 버렸습니까?

그것은 서류보관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2만 9,000평이나 되는 땅을 교환하면서 그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을 다해 버렸어요?

그 서류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그것이.

그 서류보존 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재무국에 가서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계약에 관련된 서류가 5년이 지났다고 다 폐기해 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세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따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어떤 서울시의 지금까지의 땅 장사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시청사를 몇 번씩 건립하겠다고 7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 수십 차례에 걸쳐서 몇 번씩 번복하면서 그 주변 땅 값만 올려놓고, 땅 팔아먹고, 또 조성했다가 또 팔아먹고 이런 땅 장사도 문제지만, 이렇게 3만여 평에 가까운 땅을 억울하게 대검찰청이나 대법원 부지로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조차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위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빼앗겼다라고, 참 억울하다.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갖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서라든지 또는 중요한 서류들을, 계약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서류들을 폐기처분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3만평이나 땅을 빼앗기고도 당당하게 없앤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8억원을 앞으로 줘야 되는데 전혀 사용료 한 푼 안 받고 계약서 자체도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문제지만, 또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의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또 불공정거래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산정을 해 봐야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싸움도 벌여볼만한 것입니다. 그런 발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고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든지,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지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지도 않아요.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과장 혼자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전 중에 질의하시고 답변 듣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말의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료를 여기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앉아서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면 직접 가져와서 위원 앞에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해서 그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어떤 자기의 바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그 방향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서 다른 질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로 기술적인 면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로 교환매매차액 48억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으로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검찰청은 서초동부지 청사를 신축하는 동안에 단 한 푼의 임대료나 대부료를 내지도 않았고 서소문부지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년간의 사용료나 임대료나 대부료를 서울시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대검찰청이나 대법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교환차액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환차액을 지급 이전에, 교환차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임대료나 대부료나 사용료를 먼저 달라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48억원 그것을 주지 않는다라면 또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한다라면 48억원을 주지 않고 싸움을 하는, 그런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자체를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다 찬동하고요. 그러나 일정하게 시간은 기술적으로 할애를 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많은 자료 준비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감정도 해 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매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용도가 다르고 개념이 다른데 공시지가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다음 1,000만원 2,000만원…….

공시지가대로…….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감정을 하라라는 것이지 감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 매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정가격은 특정한…….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은…….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특정한 땅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용도와 개념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왜 위원님이 나서서 반발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면 됐지…….

의사진행발언 하잖아요.

집행부하고 위원하고 지금…….

아니,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얘기할 것은 얘기하라 이거예요. 확실히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개념이 어떻다는 것을 왜 위원님이 나서서 얘기하세요?

집행부에서도 소신있게, 확실하게 확실한 것은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옛날 감정사를 전화로 해서 물어봤다 이런 것은 말이지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대답할…….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있는 것이지…….

양위원님, 두 위원님은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발언권이 있어서 애기했잖아요.

네, 양위원님도 조금…….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로 타위원에 대한 사항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타위원의 사항이 아니고 사안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안에 대해서. 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해요?

저희가 위원으로서…….

여기가 토론장이에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게…….

잠깐만이요, 양위원님.

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자꾸 남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타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했다고 무조건 과거의 일을 주장하고, 변명하고, 두둔하고 이럴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건국이래 최대의 도둑인 노태우가 대검찰청에 구속되기 전에 수사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첫 감회인지 소회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신문기사에 다 났잖아요. 이 대검찰청인지 뭔지 하는 것 말이지요. 내가 준비해 줬는데 내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5·6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권이 만들어 냈던 산물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을 뻔히 알면서 서로간에 우리의 역사의 진실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실체의 문제를 알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데서 위원의 질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여전히 위원장으로서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금년 연말로 계약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다 완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관련된 서류가 5년 보존기한을 들어서 폐기가 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폐기연한을 계산할 때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일 분명하게 재무국장 책임하에서 그것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가져오십시오. 우리 모든 위원들이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분명히 서울시청 부지와 대검찰청 대법원청사 부지를 교환했을 당시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감정서, 관련된 서류 모두 것을 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폐기가 일부 되고 일부 안 되었으면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분명하게 내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증언을 요청하는 이런 방식이라도 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에서 과거에 해 왔다고 해서 그러한 연속성 선상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당부드리는 것이 민선시대를 열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여기서 서로 밝혀내고 잘못된 관행 제도에 대해서는 고쳐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감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집행부측에 있어서의 시각도 이제는 민선시장과 함께 변화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들께서도 목적하시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너무 한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자제해 주시고, 또 타위원과 서로 견해가 달라도 좀 참고 자제해 주시기를 동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이 덜 된…….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께서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짜리 정기예금한 내역하고, 9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일일 공김 잔고내역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의신청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용률은 상당히 적은데 대법원에 가서 패소율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심의를 시민의 편에서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각종 지침이라든지 해석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많이 나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한계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기각 결정한 부분도 패소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민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법원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조금 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교환에 대한 서울시가 제출한 서류를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는 이것을 교환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고, 내무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아까 동료 김신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추가 질문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문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이 생긴 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책자를 보니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6·25이후부터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생기고 그러면서 현 지적하고 건물하고 다 틀려서 생겼고, 또 서류를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이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생겼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고 서로 건축주와 대지주의 이해관계로 해서 아마 해당 지역에서는 20년 동안 민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치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소유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과반수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지적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불부합지가 약 5,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 필지수에는 120만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숫자라고 하지만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5,000여 필지의 소유자들로서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6.25때에 공부가 소실이 되어서 다시 만들다가 뭐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특히 60년대에 무질서한 소위 난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변두리의 임야나 농경지가 그대로 주택지가 되면서, 마구 개발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소유권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집장사입장에서 집을 지어서 팔다보니까 마구 좀 잘못되는 경향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된 것은 한 5,000여 필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해결하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창신동이라든가 흑석동, 또 천호동, 길동 이런 데 몇 개 지구는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일단 저희가 측량까지도 완료를 해서 약1,500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전부 완료를 해서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적법에 의했을 때에 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려면. 증감이 생길 때에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증 되는 사람은 도장을 찍을지언정 감 되는 사람은 면적이 다만 얼마라도 손해가 된다 하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그것을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다보면 돈을 내는 사람과 또 돈을 받는 사람간에 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됩니다. 많이 받으려는 사람과 적게 내려는 사람과, 이러다보니까 현 법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추진실적이 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소유자를 쫓아다니면서 반상회에 설득도 하고 회보도 돌리면서 PR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부지하세월이 되지 않겠느냐, 도저히 할 방법이 없겠다 이래서 뭔가 이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알겠느냐 해서 특별법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물론 저희가 그것이 꼭 만능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특별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의 1/2동의라는 것은 우선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 최소한 소유자의 반 이상의 동의는 얻어서 사업구역을 일단 지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 다음에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도 해야 되겠고, 나중에 경계에 따른 무슨 조정도 있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도 있어야 되겠고, 또 청산을 하려면 그러한 청산위원회가 또 필요하고, 또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소한의 그 주민의 과반수가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를 행정관청이나 또는 토지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지역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소유자를 설득을 시켜가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관에서 지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가면서 주민참여에 의해서 서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의 위원회를 좀 구성해 보자. 그 다음에 거기 청산을 할 때에도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공정하게 감정을 한 다음에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가액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서로 돈을 내고 주고받는 하는 방법,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법안을, 안을 만들어서 지난 8일경에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치하는데 그런 노력을 관 주도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이나마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공시지가 정도로, 또 토지가 모자라는 부분 그런 것을 교환하는 시도를 해봤나요?

공시지가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공무원이 약식으로 대량적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는 약식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에서 필요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공시지가를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록사항 정정하고……. 그 내용이 뭡니까? 축척…….

축척변경하고요.

네, 그것하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측량 불부합지라고 한다면 비단 측량만 불부합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에 될 것이 토지대장에 전으로 올라갔다든가, 또는 소유자가 오기가 생겨서 홍길동을 잘못 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등록사항정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오기 정정도 거기에 해당되고, 조금씩 잘못된 것도 있고, 또한 아까와 같이 측량이 잘못 되어서 불부합지 되는 것도 역시 등록사항정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별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연희동이나 돈암동 왜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 일대를 전부 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기존 주택지가 좀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하는 지역을 제척지라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제척지라고 해서 남겨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새로 측량을 하지 않고 옛날 지역의 도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새로 하는 지역은 전부 측량을 하면서 대축척으로 해서 1/500이나 1/600로 해 놓았는데 제척된 부분은 옛날 도면으로 1/1200로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축척이 같은 단지 내에서 꼭 가운데만 1/1200로 옛날 축척으로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척을 1/1200도면의 축척을 1/600로 바꾸어서 등록하자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축척변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의 주요골자가 뭔가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 방침은?

물론 이제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역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 표시하는 방법, 또 측량하는 방법, 나중에 소유자의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에 관한 방법, 또 지적정리의 방법, 또 마지막의 촉탁등기까지 내주는 방법,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서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도의 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제 규정은 없는 모양이네요, 그럼?

강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만일의 경우 그 소유자가 정 안 될 때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일종의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까지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청산은 어떤 기준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제가 하나만 보충으로, 아까 제가 그런 법을 전에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공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기에도 그런 취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판사가 위원장을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된 것으로 과반수이상인가 그런 의결로 되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판사가 화해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하면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수의 과반수가 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땅을 찾기 위한 그런 판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판결효력을 가지고 강제로 하는 그런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지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웬만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아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성북구청에서 삼선교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고 심지어 어느 변호사분이 반대를 해서 제가 변호사분 한테까지 설득을 시켜서 아, 그런 것이냐고, 그럼 하겠다고 해서 한 일도 있는데, 몇 몇 사람이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 이 쪽 땅이 이 쪽으로 전부 밀렸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쪽 땅은, 내 땅은 다른 사람이 먹고 있고 또 자기 땅은 이 쪽으로 밀려서 남의 땅을 먹고 있어서 두 사람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 하나만 반대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길음동 쪽에 12필지가 그런 것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다른 데 다 동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주면 아마 상당히 많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때 85%인가 동의를 밭으면 되지요, 그것이. 그런 것이 있지요?

아니, 그것은 그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없으면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거나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법이 없으면 설사 95%가 동의되더라도 한 사람만 반대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소수가 가처분한다든지 이런 법률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런 데에서?

가처분이 아니고 자기가 동의를 안해 주니까…….

시행 자체를 못하는 것이지요?

네, 시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국에서 보고하신 7페이지 짚차 자동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세감면조례 제15조에 의한 감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법 자체가 당초 만들어졌을 때 국방적인 문제에서 자동차동원령에 의해서 짚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감면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시세, 구청에 내려준 제15조 감면조례 중에 사권제한의 토지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음 각 호에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감면한다. 그런데 그 중에 감면 6호 중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늪지, 사적지, 묘지 및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받아서 오는 시행령 제194조의7에 보면 제234조제12항6호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늪지에 대해서는 각호에서 다음과 같다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공시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사용료를 받고 공원하천사용료를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개인이 가진 토지를 제한을 해 두고, 소유권을 제한을 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제15조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및 14호 규정에 의하여 공공성인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를 경감한다고 했습니다. 50%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고 50%를 과세한다는 말을 아주 이쁘게 쓰니까 경감한다로 표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가 개인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서울시 재산을 개인이 사용할 때에는 돈을 받고 개인의 땅을 도로로 공시해서 쓸 때에는 종합토지세를 50%과세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도 국가가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감면을 하고 있어요,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보다도 더 센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가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국가가 하면 안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왕이면 조세의 폐기라든지 할 때 이 조례 부분도 개정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원이나 하천도로로 공시한 명세서가 있으면 그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권 제한토지에 대하여 50% 종토세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청 같은 부서 내에서도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면 감면이 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수없이 받았고, 또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도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면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본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금방하면 또 문제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20년 동안 안된 것은 50%, 거기서 25년 된 것은 60%, 30년까지 해서 이렇게……. 그래서 20%정도는 과세가 되게 명목은 유지되어야지 하는 안도 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이런 토지도 일단은 수용을 하고 그럴 때에는 그 보상액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에 대한 보유과세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는 구청에다 최근에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몇 %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현행대로 놔달라고 해왔습니다. 먼저 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민선구청장이 아니었을 적에는 전부 이것을 감면해 달라고, 민원이 많다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대로 놔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 주에 2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에서 이번 감사는 적발 감사가 아니라 뭔가 시민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착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이 사안들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안을 내라 그래서 저희는 일단공원으로 완전히 편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전기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심층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자기 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기 동네 아니면 아직도 담배소비세하고 바꾸면 까자고 그러겠지요, 그지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든지 우리가 징수를 하든지간에 획일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규칙이란 것이 있어요, 규칙이. 규칙없이 엿장사 엿주무르듯이 기분 좋으면 이것은 내 것이고 기분 나쁘면 네 것이고 이런 식으로, 특히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세금을 정하는,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세금은 그래서 이왕이면 짚차를 폐기하고 그런 획기적인 사고발상을 하셨으면 우리 재정법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네.

재정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의해 어쨌든간에 폐기할 조항이 많아요, 폐기. 폐기할 조항이 많으면 그 때 필요했던 것이 지금 필요없다고 하면 폐기하고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네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주로 세금에 대한 이러한 질의가 많이 계신데, 세금 중에서도 우리가 그 동안에는 우리 시세체납에 대해서 여러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 중에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II-1 143쪽을 보면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직장조합 외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31억 4,8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94년도인데 어떻게 아직도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II-1에 143쪽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을 하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개발부담금액의 체납사항을 밝혀달라고 하셔서, 사실 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시고 연도별로 체납사항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체납사유와 향후 대책을 그려서 우리가 이 양식에 의해서 지금 각 구청에다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하나를 저희가 아직까지 따져가면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제동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에서 합동으로 16개 조합이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납사유가 개시시점 지가가 부적정하다 이랬는데 이것이 과거에 법이 개시시점을 어느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아니고서도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있을 때는 취득가액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감정평가를 제출을 하면 평가서를 인정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옛날에 조금씩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확실한 것을 더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서대문구청으로 하여금 내용을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취급을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현재로써는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그냥 집계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전부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377페이지에 보면, 물품관리전환 내역에 보면 맨 끝에서 두번째에 보면 이동식 아스콘프렌트 외 1종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전부다 서울시 관할 관내에 각 부서별로 관리전환을 했는데 이것만 아주 특별히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금액도 3억 3,000여 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충청북도로 갔는지 알고 싶고, 또 물품관리전환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느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불용물품인데요, 공공기관에는 상호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느 사업소에서 쓰다가 이 사업이……. 이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고, 6년이고, 7년 전이고 최초에 그 당시에 신품으로 살 때 그 취득가격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이것이 장부상 가격인데 이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쓰다가 이제 목적 달성을 다하고 이것을 못쓰게 되었을 때 이것을 전 기관에다, 관보에다가 이 물품이 필요한 부서가 있나 없나를 조회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충청도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아직은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아주 현재 공사를 하는데 쓰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아직 재원이 부족하니까 좋은 기계는 못 사도 아직 이런 것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청을 내면,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공공기관간에는 무상으로 서로 양여해 주고 서로 이관시켜주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원용지를 지정해서 있는 우리 서울시 사유재산 공원용지에 대해서 보상방법을 대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민간인이 참석하여 민간주체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개발권을 양도하는 방법, 공원으로 지정하고 제한된 사유권을 증권으로 보상받아 이 증권을 매매하는 방식도 있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공원내지는 소유권자에게 수익할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환지하는 방식,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식, 보상액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 토지를 소유권 변동 없이 임대료를 주는 방법,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임의로 공원용지나 도로를 썼다하더라도, 이제는 민선이 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쟁점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고 꼭 민간인이 서울시에 대고 꼭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 이외에 개발하는 방법이 한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만 제가 시정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듣고 있는 쪽을 가지고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기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랜드 같은 것, 용마공원 같은 것, 강서에도 1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원법에 맞게 공원개발계획을 해서 할 때에는 본인이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센티브 방법이라든지, 환지방법, 채권보상 방법, 임대료 지급 방법 등은 지금 서울시가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 방법이라든지, 채권보상 방법을 아주 극한적으로는 한번 논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보상 방법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이 생기면 이것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환지 방법이라든지, 개발 전 양도나 인센티브 방법은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유 대부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별책으로 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러한 시유 대부재산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를테면 그 42쪽에 나와 있는 성동구의 사용용도를 테니스장으로 준 것이 있는데, 테니스장으로 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연간 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은 같이 생깁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동부병원이나 그 뒤에 넘겨보면 서대문병원 같은 데 령안실에 대한 임대는 전부 다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금액의 기준에 적정성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임대해 줄 때 어떤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수의계약만 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죽 보면 주로 임대해 간 측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 얘기했던 관변단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이런 데들이 많아요. 시우회나 바르게살기협회나 경찰공제회나 이런 데들이 많은데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대부를 할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대부하는 것을 자제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 지금까지 시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유재산의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를 하는 것을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아닌,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건물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대부를 해 왔습니다. 종전의 성동구의 대부료는, 먼저 구에서 대부를 할 경우에는 그 대부액 전액의 70%는 시로 가져오고 30%는 구에서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핏 보기에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70%만 가져온, 시비로 가져온 70%를 기록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책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5%, 2.5% 내지 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5% 내지 5%를 부과를 하는데 재산산정기준은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업체 또는 개인을 선정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미에 형편에 따라서, 물론 공개경쟁할 수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대부자명단을 죽 보면 과연 공정하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또 이러한 가격에 대한 적정성, 아까도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감정이 적정한 것인지, 실제로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주변의 땅값 내지는 그 주변의 정상적인 임대료 이러한 것을 견주어서 판단하는 이런 기초를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기준상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2.5%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에 그저 피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금고 행정사무조사한 이유도 시금고에 대한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인 시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쪽이 휠씬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유 대부재산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현실적인 가격에 맞도록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대부를 해줄 때 경쟁적으로 해주는 방식이 가장 마땅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 더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 지역 사항입니다만, 목2동 522번지 시유지, 그 체비지에 대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감정을 복수감정을 했느냐 하니까 한 군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13조 감정사 또는 감정법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13개가 돌아가면서 감정을 해서 복수감정 또는 단독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40세대가 살다가 23년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시민아파트를 지어서 살다가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 40세대가 그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사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23년 동안 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어야 되겠지만 감정자체도 단독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감정사 보면 한 사람 내보냅니다, 그냥. 한사람 내보내서,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것은 적당히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감정의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감정을 해서, 거기서 복수감정을 했는데 너무 두 감정서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또 재감정을 시킨다든가, 그 차액이 어느 정도 기준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산술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정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13개 감정법인 또는 감정사의 선정기준은 어떤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문제, 이것을 매각할 때도 그렇고 사용료 징수할 때도 그런데 감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정을 1개 기관에 하는 것보다 2개 기관에 할 경우에는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토지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의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까지 2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제도개서 팀에서 지금 국유지는 2개 기관에 복수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1개 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이 13개 기관에다 우리가 감정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감정평가를 가진 그 회사. 평가법인의 회사가 감정평가사를 가진 수에 비례해서 물량을 현재 맡기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그 다음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성실하게 납세를 했을 경우에 그 납세자의 보호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야 할 텐데,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를 갔더니 종토세 독촉장이 나왔어요, 1년 2개월만에. 그 안에는 전혀 일언반구의 전화나 또는 독촉에 대한 서신이 일절 없었는데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이루었어요. 야. 이거 내가 안 냈나, 세금을.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찾나, 아무리 찾아봐도 요금 영수증이 없어요. 필요했을 때 어느 은행에다 냈는지도 모르겠고, 낸 것은 분명한데 어느 은행에 냈는지도 모르겠고 이랬을 때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 것인가, 만약에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있을텐데,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서 아침에 부랴부랴, 그 영수증이 나한테 없고 다른 데 가 있어서 영수증을…….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93년 10월이지요. 그래서 25일 청담동 조흥은행에다 냈는데 그 세금에, 종토세에 한 두어 번 과태료를 곱배기로 해 놨어요. 만약에 세금 영수증을 못 찾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난 세금 나온 것에다 이번에 또 세금을 낸……. 제가 억울하게 문다고 보면 과태료까지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할 때 기가 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화가 나서 관할 구청의 담당자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를 못받고 있었고, 어느 여직원이 받으면서 그것은 그냥 전화로만 알려주세요, 아주 쉬운 얘기로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재무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의 발생이 아마 빈번히 그 동안에 있었으리라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박남식 위원님이 실제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각종 세금 및 영수증에 대한 개인이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영수증을 분실하면 또 체납했다고 해서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실제로는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공과금 같은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낸 고지서는 앞에서까지의 모든 것이 다 납부된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보관은 2회분만 보관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표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곁들여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얼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 서울시가 어쩌면 과태료를 두 번 세 번씩 물리기 위해서 1년 2개월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할 때 어쩌면 사업성으로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벌써 작년 10월이면 작년 12월 안에 체납에 대한 것을 알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리지도 않고 이제까지 있다가1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독촉장 처음 온 거예요, 1년 2개월만에.

답변 듣기 전에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과오납을 했든지 잘못 냈다고 그러면 부서장이 직권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세 입장에서는 간혹 직권정정의 제도가 잘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특히 주민세라든지 시세는 근무지 소속에서 내는……. 종로구청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 종로 구청에 내고 총할 납부 연말에는 강남에 있으면 강남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종로구청에서 한 것을 강남구청에서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이것을. 지금은 컴퓨터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박남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끼리 일어나는 문제, 또 면허세도 그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 근거서류를 대면 고쳐줘야 되는데 시 세무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라도 구청장에게 직권정정권을 준다든지, 국장에게 직권정정권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실이 명확하면 시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소관 세무서에 가서 확인서를 끊어오라, 우리는 컴퓨터로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은 그 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도 독자적인 자치제의 서울시라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일반 행정부서에는 청구권은 부여해 놓고 그 청구권에 대해서, 집행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할 요건이 없어요. 청구권은 법률상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대집행권 같은 것을 보면, 실제에 의하면 고법에 가서 신청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좀 시민의 쪽에서 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박남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편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박남식 위원께서 직접 겪으셨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해찬 부시장님 댁에 직접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가서 꾸지람도 듣고, 또 그 대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됐는데 구청으로 그것이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구로 분류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이나 집행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냈는데 안낸 것으로 돼 있는데 대해서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의 문제점인데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갔는데도 또 정리를 바로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체납액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못받은 돈이 사 천몇백원 그랬는데, 사천삼백 몇억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 체납원부에 있는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돈을 받아들일 것은 많은데 위의 체납자는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정리를 해주지 안 들어오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오면 사실은 그 은행에 가서 이것을 어디로 납부를 했느냐,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서 그 돈이 그러면 다른 구청으로 갔으면 다른 구청에 그 돈이 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정산받은 후에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은 바로 이 전산화가 미흡했기 때문에 첫째로 상당히 찾기도 거북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과거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 같은 세목의 고지서를 낼 때 그 체납액도 같이 해서 그것이 납부가 되면 최종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전의 체납도 다 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제도를 지금 전체 세목은 다 못하고 상당한 수의 세목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다시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미정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구청에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2월까지 저도 체납자로 명단이 지금 올라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요? 구에서, 관할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제 명예를 훼손시켜 놨으니까 명예회복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무착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사무소설치 문제도, 이것이 왜 그럼 구청으로 꼭 분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구의 징수-교부금 문제가 또 딸려 있습니다. 돈이 그 구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3%의 징수-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줄이지도 못하는데, 이제 시 세사무소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어떤 한 군데에서도, 전체 시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 한 군데에서도 그런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한번 내려서 다시 채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수증제도를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지도과장입니다. 우선 박남식위원님께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신문에 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저희들이 1년에 부과 및 징수하는 건수가 약 3,200만건에 이르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년 2개월만에, 중간에 전혀 없다가 1년 2개월만에 독촉장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월과 12월이 체납정리 중점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바로 우리 체납부에 올라와 있다든가 또는 그 동안에, 사전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하튼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산으로 고지서가 독촉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위원님께 1년 2개월만에 아마 도착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중간에는 왜 그런 과정이 없었느냐, 원칙적으로는 납기가지나면, 15일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열흘간의 기간을 주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착오가 됐던, 행정인력이 모자라서 그랬든간에 아마 그런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위원님께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리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통보하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통보분을 받아야 정확히 부과된 것하고 금액 여부와 맞추어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실물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금융기관의 통보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미처 빠뜨려서 한 장씩 넘겨야 될 것을 두 장씩 넘긴다든지,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만약 이중납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중납부가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과오납으로써 분류가 되어서 환부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동안에 가산세가 만약 붙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도 만약 내신 부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전부 전액 환불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그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EDI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세무전산화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착오가 없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일일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그러한 사례를 최소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금에 대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사실상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경우에 어떻게 5년 동안 영수증을 모아둘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사를 다닌다든지, 설사 이사를 안 간다 할지라도 지금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5년이면 상당량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보관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내에 있는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1년 바로 직전의 영수증 하나만 보관이 된 것으로써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바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전의 납부사항에 대한 것이, 전기에 대한 것이 반드시 명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납하면 완납이 되어 있다, 또 체납이 되어 있으면 얼만큼이 체납이 되어 있다 하면 그것 한장만 보관하고 있으면 가능토록 이 제도를 지금 개선을 할 것을 목표로써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초 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서 서울시에 돈을 기여한 내역 및 금액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988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자료받은 내역으로는 50억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는 10억 1,000만원, 1989년에는 5억원, 그리고 1990년에는 역시 또 6억원이 되겠습니다. 91년에는 6억원, 92년 6억원, 93년에는 5억 5,000만원, 그리고 94년에 5억 500만원, 그리고 95년에는 6억 7,000만원 해서 50억 3,500만원이고요,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영수증을 발부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이 그 쪽에 처리되지 않은 건이 2건이 있습니다. 1994년 5월, 이것은 날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5월 해놓고 한국근대미술전시회 지원금리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그 다음에 95년 7,500만원을 남산제모습가꾸기 행사에서 서울시장에게 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에, 그 분들이 95년 안에 8월하고 또 9월, 그 다음에 날짜가 중복되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95년 8월 15일 광부 길놀이행사 2,000만원, 95년9월 25일에서 10월 23일 사이에 분수대 광장축제라고 해서 650만원, 95년 8월 5일에서 6일 참푸른 문화한마당이라고 해서 1,500만원, 95년 2월 2일 이것도 밑에다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설날맞이공연 해서 6,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 상업은행이 80년 동안, 그 동안에 독점계약으로 하여금 늘 우리 서울시에 그저 은혜와 감사로 서울시에다 이렇게 기증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본위원은 이면에는 서울시에서 상업은행에 많은 특혜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그 동안에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요망합니다. 두번째는 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에 1994년하고, 1995년 예산결산내역서를 좀 자료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업은행이 각 시에, 각 부처에 기부금을 낸 부분은 사실 재무국의 시금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금고 부분이면, 만약 재무국이 그것을 주선을 하고 했으면 그런 결과가 오는데 재무국에서 그런 주선을 한 일도 없고, 또 영수증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영수증을 안 받고 왜 줬는지, 그럼 개인이 이것을 한 문제인지 하는 것은 그 주관국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영수증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는 안 됐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글쎄, 그 부분들은…….

찾아보니 영수증 없다고.

영수증이 없이 했다는 것은 공적인 사용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용도라든지 이것은 분명하게는 이 상업은행 시금고지정과는 관계없이 저는 한 행위로 지금 봐집니다. 또 이 시금고를 전제로 우리 재무국이 그런 요청을 해온 사실도 분명히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기금 내역하고, 문화회관 94년, 95년 결산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안에 환경미화원 자녀학금이랄지, 그밖에 청소년자립기금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불우이웃돕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것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진짜 그 돈이 가장 소외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불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보사국장을 해서 그 기금은 전부 보사국에서, 보사국창구로 기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보사국에서 박남식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 가운데에서 서초동 대지와 여기 서소문에 있는 대법원청사 대지 문제에서 그것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약 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건을 5년이라는 시한에서 폐기처분했다면 폐기를 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라든가 그 상황 일체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시유지매각 억제 및 상환토지 확보, 여러 가지 시 재산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시유지 매각억제를 위해서는 재산매각은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매각한다 그랬는데, 시유지라든가 매각, 또 매입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보다 저기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이면 시장, 아니면 뒤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데 시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시장인지 어느 공무원인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그 자료는 폐기처분했으면 그 서면이라든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내일 있으면 있는 자료를,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유라든지 그것을 명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지 매각 책임의 주체는 우리 관재과장이 주관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 요새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점유재산이라든지 혹은 100평 미만의 아주 소규모 대지로서 일부 짜투리 땅 같은 것을 매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 전결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아까처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토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토지심의위원회에서 파는 문제, 사들이는 문제를 하고, 또 사고 팔 때에는 큰 재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당한……. 보완자료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자기 혼자 뭘 팔거나 이렇게는 안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큰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어떤 상한선이 있는 것인지.

위임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결규정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0평이상인 경우는 시장까지 방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1,650m² 이상인 경우에는 부시장, 그다음에 500m² 이하인 경우에는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동의받는 것은 당해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절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하는 것이 딱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도시계획사업자라든지, 공공기관에 매각한다든지, 또는 짜투리 땅, 점유재산 이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 같이 공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국 연희동 200의 131번지 외 4필지 4,219m²가 85년 10월 30일녹지조성을 목적으로 8억 8,531만 6,000원에 이렇게 매입이 됐고, 서대문구 연희동 203의 1번지 외 2필지 토지 6,968m²와 건물 1,480.15m² 이것은 1986년 3월 6일 공용청사 확보 목적으로 17억 7,400여만 원으로 이것은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 사저 뒤에 있는 우리 시유지로서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경찰 초소가 3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10여 년간 방치가 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땅들이 실질적으로 매입목적에 맞게 주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녹지 목적으로 진정 샀는지, 또는 공용청사가 꼭 필요해서 연희동에다 살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변 환경상으로 봐서는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 사저에 오히려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더 좋게 할 목적으로 그것을 사들여서 여태까지 방치 되었다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토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연희동 200의 131번지 4,219㎡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경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85년 10월과 86년 3월 2차에 걸쳐서 토지를 매임을 했습니다. 현재 그 활용현황을 보면, 85년 10월에 매입한 연희동 200의 131번지 4필지 1,276평은 녹지를 조성해서 느티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등 6,8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녹지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현재 울타리가 되어 있고 상당히 숲이 울창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은 앞으로도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86년 3월에 루터교재단과 교환 취득한 연희동 203번지 1외 2필지 2,108평과 건물 488평은 공용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현재 우리 시의 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시정연구단하고 같이 하다가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면서 그리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의 규모라든지 가치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활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든지 보다 활용대책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경복궁 일대의 땅이라든가 궁정동 일대의 땅과 결국 마찬가지 얘기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정수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다 같은 차원의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니 국회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언론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 말이에요, 난리가 나니까 만만한 서울시 보고 다 시켰다 말이에요, 이것을. 서울시는 흔적이 없이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앞으로는, 물론 우리 시의회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제안도 안 들어오겠지만 확실하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자기들이 국유지로 사든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사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서울시에 이런 것을 떠맡기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이랬으니까 제가 한 마디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에 내일 소명자료를 해 주시면서 촉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94년 이후 서울시내 공유재산무단점유 현황 및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실적 해서 다섯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94년도 몇 건에 얼마, 부과금액 얼마 이것은 보고서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최소한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라면 위원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무단점유 현황이 몇 번지에 면적이 얼마이고, 무단점유를 누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부과를 어떻게 했는데 징수를 어떻게 했고, 현재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연도별 94년도 268건, 변상금액 얼마 부과 이런 형식적인 보고, 이것은 행정보고지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것이? 이것을 내일 중으로 정확하게 지번, 면적, 무단점유자, 사용용도, 부과면적, 부과금액, 그 다음에 징수금액, 법적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내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관계를 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에 보니까 조달청 말고 자체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또 일반경쟁이 많은데, 특히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80% 내지 85%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자체에서 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전부가 다 99%, 97% 이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쪽 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에 302번, 306번, 33페이지에 323번 99.1% 전부 이렇게 수의계약이 90%이상 99%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에 3페이지 25번부터 38번까지가 전부 99.9%입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이. 이것에 대한 소명을 정확히 해서 이것도 내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답변을 듣기가 뭐하니까 내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0에 보면 수의계약 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 분구청사 칸막이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긴급사항인지 원인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78페이지에 보면 39번하고 40번이 있습니다. '94서울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연구용역인데 이것도 긴급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시민아파트 긴급구조 안전진단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경영실적 연구평가인데 이것이 긴급입니까, 그래서 98.9%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을 내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주관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금고지정을 다시 상업은행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80년이나 시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지정하여 왔는데 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시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주관한 서울시 자금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금고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는 또 다시 상업은행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를 했고, 예금의 20%에서 30%를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또 오늘 언론에는 시금고와 관련해서 은행을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을 유지하는 대신 이자를 더 받는 특약을 맺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무국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 정책회의를 거쳐 특약문제를 조만간 은행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공청회석상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청회석상에서 지금 당장 공개는 곤란하고 상업은행과 특약계약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는 특약계약을 하고 또 20%내지 30%는 공개하는 방안을 가지고 시 정책회의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공청회에서도 얘기했고 기자들도 와서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에서 30%를 공개입찰하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대안으로써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제안한 부분들도 그 대안으로해서 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을 유지하는 대신 특약을 맺을 방침이라고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고, 누구한테 언제 의견을 존중받았는지, 또 어떠한 의견을 누가 개진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건의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약된 시의회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같이 정책회의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또 시의회가 조사한 결과보고서에는 분명히 특약하라라는 부분은 단 한 줄도,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약은 제가 제안한 안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까?

존중…….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금방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시의회에…….

이렇게 밝힌 적 있느냐라고 했더니 공청회에서도 답변했고, 언론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청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에는, 시의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단 한 마디도 특약하라는 말도 없고 상업은행과 주택은행과 수의계약하라라는 말도 없어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과 특약을 한다는 얘기는 시의회가 건의한 안이 아니고 제가 낸 안입니다. 또 20%, 30%도 제가 낸 안입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시의회가 건의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건의한 안을 같이 정책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 9월 19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시금고를 선정하는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 때 재무국장은 두 번씩이나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포함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금고지정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지금 당장에 계약을 하는데, 첫번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대안으로 내왔을 때도 그것이 당장은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 단서에 붙였습니다.

당장 되든 안 되든 그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수렴해서 금고지정 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존중하고 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수렴도 안하고 의논 한 마디 없이 상업은행하고 수의계약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이렇게 발표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렴은 그러면, 그 이외에 지금 우리 금고,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이외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무슨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 이번에 소위 조사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건의안입니까, 조사보고서이지.

거기에 보면 건의안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건의안이에요. 조사한 결과를 낸 것이지, 그것이 건의하는 것입니까? 시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건의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이렇게 하라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개선건의안 아닙니까?

조사를 한 결과보고서란 말이에요.

글쎄,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보고 그것을 정책회의에 해서 정책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있는 데서 답변한 부분을 의견수렴이라든지 의견절차 과정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의회 어디에다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발표를,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는 공식석상에서…….

의회 전체 의원들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저는 그런 답변을 했고, 어떤 저의 사견을 얘기한 일도 없고,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발표를 했던 사항들이 언론에 자료도 그렇게 나갔고, 또 기자들이 왔을 때 그런 제 뜻은 계속 그런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도 그렇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랬고, 위원들한테도 전부 몇 명한테 전화를 했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본위원도 그 전화를 받았는…….

네.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봐달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전화 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전부한 일도 없고 양위원님한테 했고, 또 몇 분한테 했어요, 몇 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논도 하지 않고 위원들 하고 본회의에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이 묵살되고 그런 식으로 우롱을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묵살한…….

적어도 위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묵살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묵살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제시…….

본회의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을 해서 앞으로 금고선정 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또 재무국장은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경쟁은 어렵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것이 묵살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석상에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공청회를 안 나오겠다는 얘기를 수차 사양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그것을 넣을 때 저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넣었고, 또 그 부분에 사양을 했는데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그 시의 입장 정리를 분명히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런 양해하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거기 와서도 자꾸 그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하겠다는 논의를 자꾸 제안하는 것도 제 양심상그것은 거짓말 같아서 그것을 분명히 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제가 요청을 몇 번했습니다. 한번 토의를 합시다 하는 것도 했는데 공청회 이상으로 더 토의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통한 개정건의안으로써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회의에 회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지금 물론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재무국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방침이라고 하기에는 언론이라는 것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앞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에는 저희들도 일단 의심이 갑니다. 단,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비공개로 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가야만 마땅하나 현 시점에서 OCR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의 2,30%를 일반시중은행에 공개경쟁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현실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다시 짚고 넘어가면 그 안과,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것을 정책회의에서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랬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사무조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앞으로 시정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개선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낸 그 안을 정책회의에 반영해서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가지 않았지요, 아직 도착 안했지요?

네.

아직 안 보냈지요? 그것이 우리 조사위원회 전체의 안이고, 또 그것이 사실상 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당연히 나와야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또 특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자만 더 받는 것으로 방침이라고 나왔다고 보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당초에 서울시가 안을 내놓은 2·30%의 정기예금을 이제 공개경쟁에 부쳐서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권고결의안으로 의결을 했던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 개선안 시정 안해서 여러가지 안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신문보도대로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데에다 일체2·30%그것도 없고 특약만 맺어서 금리만 좀 더 받고 말겠다라는 것인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군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확고히 해주시면, 지금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뭐 수의계약을 해서 주택은행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업은행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의 건의안을 충분히 참작하시되, 또 현실적인 여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건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적용이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아서 세 번 회의를 했고, 그 후에 우리가 재무국하고도 여러 번 했지만 특약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건의안이라든가 이것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자율화가 그전에는 우리가 1개월 이상짜리, 93년부터는 1개월 이상짜리만 금리자율화가 있었지만 금년도 7월 24일부터 1년 미만 6개월 이상짜리도 가능했고 11월 20일부로 6개월 미만 저축성 예금도 금리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내고 금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특약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특약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이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좋아요. 우리도 건의한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도 다 여기서 의논해서 건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특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기준금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특약을 해야 되고, 1개월짜리는 얼마, 3개월짜리는 얼마, 6개월짜리는 얼마. 12개월짜리는 얼마, 중도해약 금리까지도 특약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은행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책회의에서 통과되는, 어떤 결론이 나면 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논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약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에 제안했던 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을 그대로 두고 전체액수를 그냥 이자율만, 특약이라는 뜻은 현재보다는 좀 더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에 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약에 의해서 하되 정기, 장기, 정기가 아니고 장기 1년 이상 정도의 한 20 %, 30 %만 공개를 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안과 그 다음에 의회에서 넘어오는 안을 하나로……. 그것이 하나가 될지 두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같이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정책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찬성을 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특별회계는 두 개 이상의 금고를 지정을 함으로써 건전하고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고 경쟁부분에 있어서 금고를 전번에 공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금고 자체를 여러 군데로 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때도 거기 하연섭 교수입니까, 연세대학교수가 발표한 문안에도 보면 자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하는 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말 표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은 안합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금리가 공개금리로 가고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었으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의회가 결국은 공개라는 것은 저는 금리의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은행에다 계속 주고라도 지금 시중의 최고 금리를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금고를 왜 바꾸느냐는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데 하고 똑같은 금리를 받으면서 거기에 그런 상태로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개라는 얘기를 어떤 특정에 몇 개를 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왜 적게 받느냐는 쪽에 저는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의 공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간 유보한다는 뜻이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금리자율화가 재무국장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이미 금리자율화는 다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정기예금, 적금금리를 완전 자율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이것으로써 완전 금리자율화는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리경쟁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고, 서울시 이자수입도 이로 인해서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시 상업은행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금리자율화 조치와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공개는 즉 금리공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는 부분이 금리만 공개해서 공개입찰을 부쳐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정해서 금고로 아, 이 은행은 금고를 맡길 수 있는 은행이다라는 차원에서 금고를 지정하라는 의미이지, 돈 자체는 20 %, 30 %, 15%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은행에 무조건 주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알았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 안 받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데 어디 집행부가 위원한테 질문을 합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 금고로 하여금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에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올 12월말이 시금고 3년 계약만료일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금고 계약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심의 절차를 받아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시금고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 선정기준 방식은 대내외적인 신용도를 좀 고려하고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이나 시민에 대한 편의 및 복지증진 기여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등의 제정 상태, 그리고 금고 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서울시와의 앞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규정하여서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11월 17일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가부를 결정을 못하고 있고 상정만 한 실정이지만 공개경쟁방식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경쟁방식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무국장이 이해하는 것처럼 금리를 공개경쟁하라라는 부분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은행을 배제하라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특정은행으로 꼭 하라라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투명한 경쟁을 시켜서 객관적으로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금고의 선정방식을 선택하라는 의미이지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안 되고, 가장 합당한 은행을 선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지, 공개경쟁이 금리경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무국장은 계속적으로 지방재정법에는 공개경쟁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을 모두 다 인정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코 틀립니다. 제가 그 법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금고설치 계약에는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고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서울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입니다. 그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한 서너 페이지 됩니다. 여기에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항목은 또는 그런 내용이 조금리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또 법적인 조문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보면 당연히 금고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타성적인 관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법률위반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남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대해서 논의가 많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양경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위법이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1조와 제64조에 의하면 틀림없이 시금고는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방법은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은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것이 위법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지금 김상남위원님…….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제가 발언권을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 집행부입니까?

아니, 집행부…….

제가 김상남위원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시민의 대표에요.

양위원님 들어 주십시오.

저도 법을 알고 제도를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왜 남 발언하는데 자꾸 잘라요?

아니,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왜 김상남 위원이 답변을 합니까?

두 분 다 좀 자제해 주십시오.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나도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이 아니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식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도 서울시를 위해서 그러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그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나는 10만 명의 시민의 대표에요.

다른 이야기는 제외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80년 동안 위법으로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지정했다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집행부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단지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너무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건의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건의안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더 거쳐서 결정을 하시되. 저희들과 충분히 의논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수의계약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행정조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의안을 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해서 상업은행과 계약을 할 때 그것이 꼭 공개로 할 수 있느냐 비공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에 기준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금리자율화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각 금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내고 금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겠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량위원님께서 이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냐고 수차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이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해 왔습니다. 또 이 시금고 지정을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다하고 있는데, 다 같은 행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위법이 되었다면 다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법은, 양위원님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조례의 제정 문제는 법의 범위내에서는 의회도 다 지정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초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금고에 대해서는 수없이 질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자료도 보고, 토론회도 거쳤고, 그리고 조례제정의 절차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는 심의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은 분명히 시 집행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이제는 그 시금고를 선정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좀더 바르게, 과거에 관행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옳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금고 계약이 되기 위한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다 수렴을 해 놨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자유경쟁의 기본정신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간은 자유경쟁을 집어넣고,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 물론 과거보다는 좀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론회에서도 한 은행에서 현재보다도 3% 이상 더 올릴 수 있습니다하는 그런 은행의 간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계약이 체결이 돼서 단지 과거 관행에 비해서 한 1% 올린 수준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제정을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심의를 연기한 까닭은 그러한 것이 시장에 대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혹시 제한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한 기우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법률적인 제약 사항을 다 뺀 상태에서도 이러한 조례 제정이 혹시라도 완전한 작품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연기하는 쪽으로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제정을 떠나서, 어제도 기획관리실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 제도 이전에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법의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의 그대로 연속일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러한 관행 때문에 운용을 잘할 수 없다고 하면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 집행부를 여러 가지 틀속에 매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결코 시민을 위한다는 것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만 공통된 사항은 공정하게 계약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수익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국장께서도 현실적 제약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오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반영되는 계약이 이번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따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이십니까? 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위원이 지금 위원장 재무국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무국장하고, 세정과장, 세무지도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변호사 두 분하고, 세무사 두 분, 일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청구심의실적을 보면 인용이 7.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밑에 소송을 보면 패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25%이고, 행정소송은 37%나 됩니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많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일곱 분으로 외부 인원이 넷, 내부에서 세 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분들이 잘 못나옵니다. 잘 못 나오면 결국 3 대 3이 되든가 3 대 2가 되든가 해서 결국 내부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청구에서 인용이 7.6%밖에 안됩니다, 명백한 오류 외에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다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비 들고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 사야 되고 이것이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좀 외부인을, 전문가를 좀 더 많이 해서 구성 좀 확실하게 공정한 심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소송까지 안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위원회 이런 것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외부 인원이 많게도 만들어 놨어요, 일단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 분들이 잘 못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만이라도 외부 인원을 많이 넣어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소송까지 안 가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직업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정하고 취소하고는 9건, 8건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민사소송에 36건, 25건인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패소 건의 숫자는 작은데 금액은 더 많습니다. 또 행정소송도 37%인데 112억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비율금액 자체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회계사가 빠졌어요. 왜 빠지느냐 세금은 변호사보다 회계사가 더 잘 압니다. 소송 문제는 변호사가 더 잘 알는지 모르는데 어느 세금심판위원회에 회계사가 빠진 세금심판위원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세무사는 빠지는 것을 봤는데 회계사 하면 법률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지 세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또 변호사가 심판 위원을 하면 법률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지 세법을 그렇게 잘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인원수를 늘린다면 회계사 한두 사람쯤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심의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인용이 되어도 행정관청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내무부의 준칙이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무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결정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심의위원회를 처음하면서 상당히 그런 제약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들하고도 같이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지금까지 바로 시민 편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의 의도대로 지금 해왔던 것은, 지금까지 행정형태가 행정이 어떤 시민한테 조금리라도 이익을 줬다고 보면 그것이 감사대상이 되어서 감사에서 징계를 받고 이런 것이 행정관행으로 굳어져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제 그 규칙 개정 같은 것도 이것이 내무부 규칙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개정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도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지금 현안으로 급하게 하실 사항이 아니시면 내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늘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일차, 그리고 저희 4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회의 벽두에 우리의 행정사무감사 형태에 대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역시 업무보고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가 감사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요구를 해 주시고 그러한 준비를 동시에 재무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방향을 또한 새롭게 생각해 보는 이러한 앞으로의 새롭게 생각해 보는 이러한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가 되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이 계시겠지만 내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