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송봉규위원님!

예.

예.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먼저 송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연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삼로로 명칭을 지은 것은 연동과 삼양간의 도로다 해서 연삼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삼로를 제일 먼저 개설 한 것은 제주도개발 건설사무소, 건설부 예산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맨처음 시작한 것은 삼양쪽에서부터 화북 공업단지쪽으로, 지금 현재는 2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연동에서부터 구제주쪽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제주개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송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도로는 분명히 35m 도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은 4차선만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국비로 4차선으로 마리나호텔 앞 구간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고 개통을 하고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많이 증가가 돼서 4차선 확장을 했지만 이것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하는 것은 제주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이것을 6차선으로 했더라면 국비로해서 도로도 확장을 하고 공사비도 이중 투자가 안되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만 하고 지금 2차선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도 그만큼 더 지방비가 투자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지방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에서 4차선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이상, 물론 제주도에서는 6차선으로 해 주기를 바랬지만 국비로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복이 돼가지고 사실 공사를 하고 있는 점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일주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일주도로는 제가 도건설과에 있을 때 1970년대 120km를 1년에 포장을 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가 노인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전부 골재를 내 놓고해서 간이포장으로 전체폭을 4m로 1차포장을 해서 70년대에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을 건설부에서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보니 또 늘어난 차량이라든지 교통량 때문에 2차선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제주시에서 한림구간이라든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서귀포쪽이라든지 지금 4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01년도까지는 완료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제주도 전체 일주도로 길이는 176km 입니다. 그중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120km가 됩니다. 120km는 사실상 도로폭이 35m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0km는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은 35m이고, 그외의 지역은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 좁다라는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같이 도로계획선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문제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4차선으로 못해서 이번에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서부 산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부 산업도로는 원래가 지방도입니다마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동·서부 산업도로도 포장을 한지 얼마 안됩니다. 서부산업도로도 '85년도에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업도로는 '90년도인가 개통이 됐는데 당초에 도로계획을 할 때 4차선 문제, 지금 4차선 문제도 일부는 계획이 됐습니다. 동·서부 산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무수천까지는 35m로 현재도 도로계획이 도시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부 산업도로만 하더라도 사라봉 앞에서부터 봉개 지나가지고 제주시 경계까지는 3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만 아직 4차선 확장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부 산업도로는 4차선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도로계획선 지정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차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4차선을 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25m정도를 하면은 4차선은 충분이 됩니다. 25m를 도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또 접도구역이 5m씩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5m를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통제를 하면은 어떤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중투자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년내라도 도로법에 의해서 4차선으로 고시를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보전 관계는 절대 보전지구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천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국공유지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개인소유 토지는 사실상 재산상의 제한은 받습니다. 그래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존차원에서 난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더라도, 농민이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상대보전 지역내에서 행위 허가는 농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포장을 하는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주도로 보상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전부 개별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가 고시가 돼서 1년에 한번씩 지가가 달라지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합니다. 개별지가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두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을 산술 평균을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저희들은 현시가에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현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는 도로 부분, 일주도로를 확장하면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같이 겸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로로 분할이 돼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금같은 것도 현재 감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양쪽에, 그것을 고차도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주돌로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무수천 가는 도로에도 보면 경계석을 제주돌로 하고 있고, 연삼로에도 경계석을 제주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좀 좁게 시설을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자재와, 같은 노력과 모든 여건이 같으면서도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미관상, 외관상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제주돌에 시멘트가 칠해진 구간도 있고, 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아스콘이 튀어서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시공하는 사람이 신경을 쓰고 좀더 잘 했으면, 또 시공을 할 때 종이라도 덮어가지고 정성껏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이러한 지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보도블럭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하나 심는 것도 정성껏 심고 잘 다듬어야 도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가지만 가지고 도시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시가지 내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 개인집에 정원을 가꾸듯이 또는 안방에 도배를 하듯이 서로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도 하고 앞으로 시가지 조성을 하는데는 아주 명심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산간도로 목거리와 명월대, 협재를 연결하는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관계입니다. 동경계인데 건입동, 또 삼도동의 경계선을 잘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경계를 할 때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동경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경계할 때는 작은 도로로 경계를 정하고 하천으로 했지만 이제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대로 동경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양개 동의 서로 이해 관계가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조정을 하는 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동경계 같은 것도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경계 조정하는 것은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할 때 도로를 남북으로 기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를 할 때는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1로선, 2로선, 3로선으로 해서 그런 노선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삼로 북측에 그린벨트 관계는 사실상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지금 현재 마리나 호텔 앞에 도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로 묶여져 가지고 북쪽은 그린벨트, 남쪽은 주거지역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시간을 마무리 하면서 도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맨홀(manhole)을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죠? 전화국 맨홀도 있고, 한전 맨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맨홀의 위치와 높이 같은 게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맨홀이 도로변 보다 높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낮으니까 자동차들이 이것을 피하려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다 이거죠. 또 하나 아주 엉망으로 돼있는 건 연삼로에서 남쪽도로로 쭉 돌아서 가는 삼양가는 길까지 있습니다. 이게 1차선 도로인데 좀 나가면 또 2차선 도로로 바꿔지고 왕복 4차선 도로가 되죠. 그 4차선 도로에 쭉 맨홀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 맨홀이 바로 황색선 있는 중심에서 10개 가량이 1차선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 가운데에 하겠으면 분홍색선을 따라 갔어도 되고, 어느 한쪽 옆으로 가도 되는데 딱 중심 1차선 가운데로 맨홀을 묻어 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십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가다가 이걸 피하려고 곡예운전을 한다 이거죠. 대단히 위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을 설치할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임의대로 그 도로를 굴착해서 맨홀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아까 도로 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은 지금 여러가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국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또 하수도 맨홀도 설치하고 있고, 하수도에서도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맨홀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과정에서 높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1단계 시설을 해 놓고 그 도로가 파손이 되면 한번 더 덮어씌우면 맨홀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조정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안해서 내 버리니까 차가 다니는 데 불편하고, 이런 것은 그때 즉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중심에 맨홀이 있는 것은 한번 위치를 확인해서 가급적 옮길 수가 있는 사항이라면 차량이 안다니는 그런 장소로 옮기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 두개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나마 여건상 어려우니까 그랬겠구나 하겠는데 십여개가 짝 있어요. 이거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1시간 15분이 경과됐습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봉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혼인지 관계는 문화재 보존지구로도 되어 있고, 절대보전지역 두가지로 묶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특별법에 만들 때 절대보전지역을 어떤 데를 할 것이냐, 그래서 한라산을 위주로 해서 해안이라든지, 하천, 동굴 또 문화재 보존 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묶어 가지고, 물론 이중으로 문화재 보호법도 적용받고 또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구로 적용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만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지구이고, 절대보전지역으로 두가지 묶여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가지만 적용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되겠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보전지역보다 더 완화하게 되면, 절대보전 지역으로 묶어야 할 지역을 문화재 보호법만 묶어 있어서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같이 이중으로 제한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제한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절대보전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보전지역도 지난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일부만 허용되고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 6월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대보전지역은 행위 제한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은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제한을 받고 있지만 대단위 시설 같은 것만 못하게 됐고 직접 농어민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까 좀 제한을 받더라도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서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 관계는 사실 면적이 방대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공공 공사인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리를 할 때 만약 레미콘을 몇 ㎥ 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원통에서 측정을 합니다. 공식 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도청에도 있고 또한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강도 측정을 해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콘 만큼은 제주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군데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장소 자체가 제주도인 경우가 한시간 이내에 대부분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레미콘 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공공 공사인 경우는 150㎥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작은 건축을 짓는 것은 검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험기준 같은 게 별도로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99%.

하수도는 지금 31% 정도.

예. 고맙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서부 산업도로를 전체적으로 넓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부 산업도로를 중문까지 전부 넓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넓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