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서울시정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는 등 항상 저희들에게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무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위원님들의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내무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에 의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지적과 지도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진익철, 인사과장 홍희영, 행정과장 정규태, 시민과장 김애량, 사회진흥과장 김찬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이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을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4급 보건소장을 공개채용했지요?

네.

이 채용과정에서 나이를 50세 이하로 제한해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서울시인사규칙을 보면 제13조에 5급 이상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 승진방법에도 승진요건자 중 행정실적이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를테면 1급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또 2급이나 3급의 승진은 동일 직군에서 그 중에서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또 그 외의 승진은 동일직군에서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승진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금년 3월 4급 보건소장 공개채용은 이런 인사절차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는데, 인사에 있어 승진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인사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었을 때 안정적인 인사관행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금년 3월 4급 보건소장 채용은 서울시 인사규칙 등을 완전히 무시한 인사행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일선 보건소에서 5급 과장이 대부분 50세 이상인 현직보건소 과장들에게 이 50세라는 연령제한 때문에 승진기회를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나이를 50세 이하로 제한시킨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관계로 보건소에서 과장 승진후 1년이나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심지어는 임시직인 비약직 의사들이 보건소장 자리에 충원 채용되어 버렸지요? 여태껏 과장 밑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상급자로 뒤바뀌어 버렸단 이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선 보건소에 과장으로 근무한, 수십년간 보건복지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온 과장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을 초래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동안 승진 평가를 기대하며 공무원사회의 감사와 또 2, 3년마다 이루어지는 타지역 전출 등을 겪으면서 묵묵히 일해온 일선공무원들에게 근무에 대한 상실감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보건소는 내부적으로는 곪아가고 또 직원들의 불신과 사기저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2급이시지요?

네.

1급으로 앞으로 승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0세가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정년 61세까지는 승진대상이 될 수 있지요?

네.

이것이 공무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 아닙니까? 지금 인사행정의 목표를 조직의 활성화에 둔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 근무의욕이 없는데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3월에 보건소장을 공채한 배경과 또 나이를 50세 이하로 제한한 이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의 출범으로 인해서 하위직 인사교류가 침제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은 줄로 아는데 인사과에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3개월 한 번씩 각 공무원들이 고충 제기를 하면 이 고충내용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자료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분기에 1회씩 하위직 공무원을 인사교류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고령자나, 건강이나. 직무활동이나, 주소 등을 참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인사교류가 한 번도 없었지요? 이거 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로만 아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고충을 처리해 주고, 또 이렇게 인사에 대한 적체현상을 해소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7월 이후로 인사 내 이런 관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게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불안심리를 덜어 주기 위해서 가부통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부통지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기술직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사실상 직원 인사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나마 행정직은 구청 내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의회, 보건소 등 전보 범위가 그래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은 전보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나태해 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관계로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한다면 관내 업자들과 부조리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술직분야에도 인사교류가 활발해야겠다. 더욱이 이 기술직분야는 구청 내에만 계속 있는다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오히려 쇠퇴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직인사는 서울시 전체를 통합관리 해서 승진 또는 전보도 서울시 통합으로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간호사들은 이 기술직 인사교류가 안 관리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병원에는 1일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보건소에 가면 주간에 근무하고 퇴근해서 가정생활에 별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데 병원에는 1일 3교대로 해서 3일에 1번씩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사교류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체제하에서는 인사교류를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이런 분들한테 사기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저하를 해소시켜 줄 방법으로 기술직도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거법에서는, 지방공무원 제30조의제2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 도 규칙이 정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그 근거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감사실에도 본위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지역에서는 뜨거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또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자치구마다 구민센터 건립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 16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내려줬으면 당연히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텐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이 강서구민체육센터 문제는 내무국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했으면 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어제 감사실 답변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지방의회 의결을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또 내무국에서 미리 알고 조정을 했으면 충분히 민원 해소가 처음부터, 당초부터 됐을텐데 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구청의 얘기만 듣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시민자율경찰대를 운영해 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사회가 도덕성의 타락, 윤리의 실종 등으로 인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서 주민들이 일어설 필요가 있다고 시민자율경찰대를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1인당 2만 3,000원의 피복비도 지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 구청별로 약 1억원 이상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자료 보니까 구 범죄예방이나, 질서, 계도, 환경순찰, 청소년 선도 등 순순히 봉사자로서 운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회가 규범과 질서와 도덕성이 갑작스럽게 확립, 정립되어서 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관변단체란 저의가 드러나서 이것이 졸속행정이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산물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스스로 시민자율경찰대 운영을 포기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각 구청별로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 예산 1억원 편성한 부분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시민자율경찰대 편성할 때 그 필요성, 정말로 좋습니다. 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규범과 질서를 지켜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겠다, 왜 이런 중요한 목적, 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떠한 한사람의 지침에 의해서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저는 단정짓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개선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나 FAX로 민원을 접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약 12% 정도 이 민원으로 접수한 부분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금년엔 조금 줄었습니다만 약 11%, 약 1%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이 자료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 5개 구청 정도에 전화로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에다 문의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15% 정도 이 전화로 민원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내무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11% 정도예요. 4%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샘플로 한 구청이 4% 정도 더 추가되는데 그 부분만 제가 잘못 추출해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이 11% 정도가 맞는지, 전체적으로는 11% 정도가 맞는지, 어떤 것이 지금 맞는지 제 자신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차후에 제쳐두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낭비가 많고 또 인력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을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본위원이 제안하기로는 리콜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특히 또 제가 알아본 경우에 의하면 이 민원서류를 대부분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개인 보다도 행정서사나 사법서사, 또 부동산중개소에서 많이 민원을 청구하고 찾아가지 않는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소집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나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리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자료 5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신청사건립추진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47명이에요. 의원이. 그 47명 중에서 3대 서울시의원이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원 7명 포함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의도로 서울시의원 7명을 포함시킨 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7명의 의원이 지금은 1명도, 지금 서울시의회 현직의원이 1명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사 건립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4대 시의원으로 현직 지금 4대 시의회으로 교체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한국화재보험에 들었어요. 1억8,400만원에 가입을 했고 또 서울시 소유 차량이 국제화재해상보험에 2,363만 1,350원을 들여서 가입을 했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입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금년에 서울시에서 553억 7,759만 2,000원을 65개 기관에 서울시가 보조해 줬습니다. 보조금의 책정기준은 그 단체의 사업계획 실적 등을 분석 평가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65개 기관 중에 한 군데라도 사업의 실적이나 계획등을 평가 분석해서 보조금을 줬는지, 그렇게 했으면 그 근거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서울시 환경업무에 행정직 공무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환경직이 아닌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서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보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환경보전법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는 다원화된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96년 예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환경부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 비중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담당 전문가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의심이 돼요. 이것이 허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올바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환경전문요원을 임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장애자 고용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공무원정원에 대한 2%의 법적의무사항 524명이 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18명만 고용되어 있어서 앞으로 110명 정도가 추가로 고용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료에 의하면 2년 내로 고용시킨다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 고용 안된 이유가 이 장애인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용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오히려 기술직은 이 자료에 의하면 2.3%이고 오히려 행정직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언제든지, 뭐 2년 걸려서 할 것 없이 금년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술직은 기술이 장애인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걸린다고도 대답할 수 있지만 행정직이 부족한 상태예요. 또 이 사항은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왜 과태료 같은 것을 물면서까지 법적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은 우리 자료 1,6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최근 1년간 정부행사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경비를 봤더니, 한 번 자료를보십시오. 2월 11일 행사내용을 보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가로기 및 옥상기 제작 구매에 예산이 171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죽 한 번 참고로 봐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5월 11일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가로기 및 옥상기 제작 162만 9,950원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번10월 14일 우리 대통령께서 캐나다 및 유엔 특별정상회의 참석에 따른 가로기 및 옥상기 구입,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로기 및 옥상기 제작이에요. 그런데 625만 4,55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년에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사이에 뭐 가로기 및 옥상기 제작 구매하는데 그렇게 물가가, 제작하는데 구입비가 많이 인상되어 버렸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내일, 다음 차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옥상기 제작에 있어서요. 그 옥상기를 그렇게 많이 때마다 그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시청사나 특별한 지역에 기를 세워 두면 되지 그렇게 전부 때마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전부 회장들이 기업체 대표이사들로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특히 이렇게 체육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찬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전부 사장들이에요. 또 이렇게 찬조를 받아서, 이 분들이, 우리 서울특별시 육상이나, 뭐 수영, 야구, 축구가 이렇게 찬조를 받아야만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도 엄청 많이 남아서 주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이렇게 뭐 3,000만, 4,000만원, 5,000만원 회장들로 이렇게 받는데 이 정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조를 받아서 체육회를 운영함으로써 이 분들 입김으로 체육회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한 분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까지도 2,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찬조금을 냈어요. 교수님까지도 찬조금을 내야만이 회장직함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석인 자리가 있는데, 궁도협회나 그런데 공석인데 여기 궁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음직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석으로 놔둔 이유는 또 이렇게 찬조 좀 하실 분을 찾다보니까 찾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써, 지금 나온 것이 예산현황에 대해서 93· 94· 95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3년도부터 그 회장이 바뀐 사례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위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여권 발급업무가 이제 좀더 업무를 세분화해서 각 구청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여권 발급업무량과 앞으로의 대책,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외국어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많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어가 특별히 필요한 부서에서는 아예 채용 때부터 외국어에 상당히 능통한 그러한 직원을 뽑는 것이 예산절감에서나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뽑고 나서 나중에 교육하는 것이 물론 교육 자체는 좋지만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은 좋지만 완전히 전문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예산상에 있어서나, 시간상에 있어서, 또 행정적인 낭비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시민의 자율 참여의식 고취해서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해서 질서계도나 뭐 주말 자연정화활동, 뭐 캠페인 실시 다 좋은데요, 이게 캠페인 실시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전시적인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캠페인 실시 같은 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또 이 캠페인 실시를 하다 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그 캠페인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다른 업무를 놔두고 전화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원동원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인원동원하면서 그냥 사정 사정해야 되고, 사정 사정해서 참여하다 보면 그 참여했던 시민들이 . 주민들이 다음에 그 공무원에게 어떤 다른 행정적인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점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사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신다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이게 시 산하 전체 로후한 시설물에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시 산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또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흉흉한 민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충분한 대책이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공개 활성화해 가지고서 예전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 그 자체는 마련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실지로 활용하는 건수는 상당히 적다, 이는 시민들이 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시 당국에서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서상으로만 정보공개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나 시예산 공개 같은 것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서 같은 것도 좀더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일선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가능하면 각 뭐 경찰서라든가 파출소, 또 뭐 우체국 등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까지 확대해서 굳이 서울시를 안 오더라도 예산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항도 그 주변에서, 은행같은 데도 그렇고 주변에서 알 수 있도록 좀더 많이 비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사항에 있어서 시 구별 협력증진으로 구청장 간담회를 정례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번을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지방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재정분야에 있어서 야심차게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보기 좋게……. 속된 말로 한 방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구청, 한두 개, 두세 개 구청에 의해서 한방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까 심히 우려가 되어서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구청장 간담회 정례화문제가 형식화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민원발급에서 이렇게……. 여기도 많은 연구 끝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각종 금융기관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상당히 동네 은행을 이용했을 때나 뭐 다른 시내 은행을 이용했을 때나 요즘은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동사무소 민원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간이 걸리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지금 시간 소요량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셨는지, 주민들이 발급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특채제도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앞으로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하급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그러한 점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인사가 그 동안 외부로부터 상당히 좋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현 민선 서울시장이 지금 출범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나 그런 데 감을 잡지 못하고 완벽한 투명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특채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정실개입 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서 특채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을 텐데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한다고 해서 위원이 여덟 분으로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교수 2명, 단체 2명이 있는데요, 그 단체 2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단체를 포함시킬 것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뭐 시민참여포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 등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자제도, 그런 활동도 마찬가지고 좋은데요 이런 것이 각종 민주화된 나라에서나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된 그런 국가 또는 도시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고백했듯이 그러한 단체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너무 권장을 많이 하고, 권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단체는 자율적으로 생기는 것은 좋고 권장은 하되 너무 관여를 하는 그런 폐단은 줄여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명곤 위원입니다. 오래 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의 인사권과 재정권의 확충을 건의하였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특별시는 그 외곽 위성도시인 성남, 뭐 하남, 일산 이런 것은 타 시·도에 들어가니까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 같은 한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지붕밑에 26개 가구가 혼재해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그 자치구마다 재정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98%에서 30%까지 그 격차가 무려 68%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익부빈익빈현상이 계속되어 심화되어져 갈 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기형도시화가 되어서 지금 각 구에서는 21세기발전기획단이다 뭐다 유사한 명칭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업지역을 자기들 인기에 영합해서 상업지역을 많이 고시한다는 등 그러면 서울시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센터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들 고유업종인 청소사업 사업하나 제대로 못해서, 쓰레기 수거 재대로 못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 청소사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료문제, 어제, 그제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주차료문제만 해도 들쑥날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뭐90%, 100% 인상하겠다, 그러면 구에 사는 사람마다, 강동구에 사는 사람, 강서구에 사는 사람 쓰레기는 일정한 량인데도 금액을 다르게 내야 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러한 자기들이 건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을 보면 특별시와 직할시의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본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내정을 건의한 바가 있지요, 조례로. 그렇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좀 곤란하다 이러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지방자치권 외에 재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지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이 도시 균형발전과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타파하고 자치구의 리기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그 본래의 참뜻을 조금 역행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자치권을 일부를 제약해서 시장이 명실상부한 도시경영의 책임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고, 또 이런 국회나 의결기관에 청원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관치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이양이 됐는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특히 이 내무국에서는 서울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예산, 인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여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인사는 모든 공무원의 관심사이고 승진은 공무원들의 하나의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제가 먼저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사가 잘못됐을 때, 특히나 승진인사가 잘못됐을 때, 승진 안해야 할 사람이 승진해 버리고 그러면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승진인사가 잘못됐을 때는 크게 말씀드려서 권한의 배분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배분이 또한 왜곡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따라서 조직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 윗사람이 할만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해야지 자기 생각에는 자기만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늦은 사람이 가서 딱 윗자리에 가서 않아 보세요. 그러한 것이 조직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이 좀 아프면 주사 몇 대, 약 몇 봉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병들면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만큼은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천호동 사는 사람이 저 영등포구청으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공무원아파트라든지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더 먼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역지사지로 그게 남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깨끗한 서울을 표방하셨습니다. 그 깨끗한 서울에는 깨끗한 행정, 깨끗한 인사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깨끗한 인사를 위해서는 정말 시장실 주변을 서성대는, 또는 뭐 소위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라고 표현하나요. 뭐 인사과라든지 무슨 내무국 산하의 총무과라든지, 또는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양지부서이지요? 이제 과감히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인성만 착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한문 몇 개 더 알고, 뭐 말 몇 마디 더 잘하고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이 승진검증조례를 제정하든가, 인사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서로 고충이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또 3·4급 승진임용시에도 그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 또 소위 이런 속칭 실세에 붙어 기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지 말고 청문회제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고, 외국의. 승진 적격여부를 사전검증하여 승진검증제도를 새로이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께서 나름대로 소신껏, 이제는 뭐 지금……. 제가 여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무력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정치 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무원도 아닌데 와서 보니까 이야기 해 봐야 답변듣는 것도 그래요. 저게 된다는 얘기인지 안 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는 그런 어떤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지만 아 이거 행정사무감사 골치아픈데 빨리 어떻게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한다, 또 적극적으로 시정도 홍보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또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신있는 그리고 과감한 그런 행정을 이제는 펴야지 않겠느냐, 절대로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남다르지 않고 절대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남 놀 때 다 놀고, 남 잘 때 다 자고, 쉴 때 다 쉬고, 어떻게 남보다 앞서기 바랍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 우리 동료위원님들 잘하시데요. 천백만 서울 시민을 대표……. 어떻게 제주도하고 같아야 합니까? 특히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거기서 무슨 자꾸 떠 넘긴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애서 해야 할 일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리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소신껏 국장님의 답변, 또 국장님이 아니면 계속 국장님 한분만 대답하기시 좀 그러면, 잘 모르는 것이나, 이것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신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구청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일을 누가 합니까? 주사급이 다 합니다. 지금 시 본청 정도 오면 사무관, 서기관들이 다하지 뭐 부이사관, 리사관들이야 뭐 도장이 찍고 대개 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실무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도록저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 흐름 이런 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 관련해서 표창 상신하기로 약속된 그 직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내무국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민망하게도 83건이나 자료요구했습니다. 직원들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거 다 읽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못지 않게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이제까지 행정 난맥상을 질타하는 의미로써가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아까 우리 선배 김명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눠드렸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나눠드려야지요, 부족하면 복사 좀 하세요. 무슨 자료냐 하면요,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 때 우리 이호조 내무국장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서울시 인사에 있어서 지역적인 실이 개입된 의혹, 말하자면 본위원 설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오늘은 분명히 내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표, 우리 서울시청에서 주요인사 관리자료를 직급별로 출신지 분포를 통계, 처리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표1을 보면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 신규채용자 출신지역 분포 자료입니다, 특정지역만 좀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이 단 6.2%이에요. 대구 경북이 12.6%, 호남쪽이 27.6%, 충청권이 14.8%이니다. 압도적으로 호남권이 많고, 부산· 경남, 대구경북 거의 뭐 5개 권으로 구분하면 최하위예요, 9급 공무원 신규채용자들. 그리고 표2가 최근 3년간 7급 공무원 신규채용자 출신지 분포입니다. 여기도 보면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면 최하위예요. 여기도 보면 호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28.4%.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것이 역전됩니다. 현재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서울시 하 5개 공사, 투자기관이지요· 임원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79회 때부터 본위원이 출신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출신 고등학교밖에 인사관리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출신 고등학교도 분석이 가능한, 처음 들어보는 고등학교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어느 도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은 빼고 분석이 가능한 것만 34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부산 경남이 16.5% 대구· 경북이 20% 이렇게 증가합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호남권은 10.5%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표4,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민선시대가, 민선단체장시대가 개막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 민선구청장이 들어서기 전 바로 직전입니다. 이 직전에 말하자면 직급은 2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 구청장 자리가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자리가 부산경남이 6명, 대구 경북이 12명 합해서 18명, 퍼센티지로는 72%나 차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본위원도 이 자료를 분석해 보고. 호남권은 단 1명이에요, 단 1명. 퍼센티지로 4%…….

호남권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 전라에 장정도 구청장, 이정규, 구청장, 변동일 구청장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1명은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5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6월 3일 현재 그럴…….

아니 아니에요.

그 전에 민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

장정식 청장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미 다 관두었지요. 아니 우리 내무국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민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 서울시내, 그전에는 22개 구청이지요? 구청장을 분석해 봅시다, 한 번 그럼.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깜짝 놀랬습니다, 이 부분 표1과 2는 최근 3년간 9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 신규채용자 출신지 분포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호남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본다 이렇게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지 몰라서, 본위원이 미리 예견을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672페이지, 74년도, 84년도, 94년도 9급, 7급, 5급, 5급은 행정고시 출신 중 서울시 배정자입니다. 공채 및 자체……. 이것은 표로 못 만들었습니다. 공채 및 자체 5급 승진시험합격자 출신고별 분포 자료가 있습니다. 총 72명 중에서 10년, 20년 전 사람들은 다 포함한 것이에요. 9급, 7급 공채. 처음 들어올 때 부산경남이 4명, 5명, 3.6%, 4.5% 합해 봐야 10%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3급 이상, 그 다음에 구청장, 이 고위직은 20%, 72% 이렇게 역전됩니다. 말하자면 소위 항간에서 설로 나도는 특정지역우대, 특정지역 차별,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분당됐습니다만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께서 늘 주장하던 특정지역 우대접, 특정지역 푸대접,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실로 입증됐다는 것이 이 통계자료이에요. 우리 내무국장을 질책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까지 관치시대에 있어 왔던 잘못된 지역차별 구조, 그로 이한 지역감정, 그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어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출범했으니까 정말로 인사를 공저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순 시장, 6월13일에 시장 후보시절 공약사항입니다. 공약발표집, 6월13일에 공약발표한 것이에요. 엄격한 인사하겠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다 내용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공약대로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는 우리 내무국장께서 정말로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부터 자료요구를 하면서……. 어렵사리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출신지를 요구했는데 우리 내무국 소관 자치법규집 뿐만이 아니라 각종 법률 대통령령 등등 전부다 검토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굉장히 본위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울특별시인사규제 제23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요령 제6호 나목에 보면 원적지 또는 본적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본적지를 시골에서 서울로 옮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적지까지 기재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령으로 본위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관리규칙이 있는데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제1조제6호 에 보면 폐지됐습니다만 신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에 보면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신규채용시에 호적등본, 호적초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호적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출신지가. 왜 3급 이상 출신지 파악 못해요? 법령에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인사관련자료 중에서 출신지역 요구한 것은 전부다 출신지 가져오세요. 조금 식히는 뜻에서 두번째로요. 전문가가 서울시 행정에 정말로 복잡다단하다고 하지요, 복마전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행정에 정말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제출했는데, 서울시 5만명의 공무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40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분석해 보니까 엉터리에요, 엉터리. 우리 조순 박사를 비롯해서 김성순, 김기옥, 부구청장 정무직이니까 이 세분은 빼야지요. 그리고 해마다 하는가요, 그 계약직 공무원인 전문직 공무원 아홉 사람, 전문가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빼야되고, 의학박사 보건소나 이쪽에 의학박사, 약학박사, 뭐 수의학박사, 말하자면 보건의료직, 이거 의학박사야 박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20명이에요. 20명. 이 사람 빼고 나면 도시행정분야가 넷, 생물·화공분야 셋, 환경 둘, 일반행정·토목·경영·정치·체육 각 1명밖에 없어요. 이 내용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반증이에요. 일례로 건축 주택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감사실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34.4%가 건축 주택분야이고 금품 관련비위 적발자 16%가 건축 주택분야고 뭐 등등……. 건축 주택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례를 들어서, 건축학 박사가 1명도 없어요, 예컨대. 그리고 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 686명을 분석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축, 주택분야, 이게 1.9%밖에 안 돼요. 13명. 그리고 아까 김종래위원께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게 강조한바 있는 이 환경분야 박사는 말할 것도 없이 2명밖에 없고, 환경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9명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승진이나 인사에서 우대받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도시행정, 경영학, 소위 흔한 그런 석사학위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통, 조순 시장 후보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금 비자금 때문에 묻혀있긴 하지만 서울시 안전문제, 이게 우선되기는 하지만 취임 이후에 여론조사해 보면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 항상 1등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통문제 전문가 1명도 없어요, 박사 하나 없어요. 그리고 850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국외훈련자 2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행정, 경영 이런 것이 한 8명이 되고 나머지 전문분야가 다양치 못하다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서울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정말로 우수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공무원들 우대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러지요……. 세계 주요국하고 공무원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동경, 뉴욕, 파리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주요한 3개 국, 물론 선진국입니다만 거의 한 3배 돼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어쩝니까. 우리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 휠씬 뒤떨어져 있는데, 대신 질적으로 앞서 가야지요, 유능한 전문가들많이 양성해서,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재임 중에 학위 취득비용을 보니까 박사 40%이고 석사가 64%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연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좀 어려운공 부는 해외에 가서 공부해 와야지요. 1001페이지 관련입니다. 94 95년도에 총 2,720명이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직급별로는 4급 이상이 334명이 갔다 왔어요, 연 인원으로. 그런데 서울시 본청, 사업소 그 다음에 각 자치구 다 합해서 4급 이상, 서기관 이상 공무원……. 현재 인원이 399명이에요. 현재원 대비하면 43.6%, 거의 우리 서기관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외국 나갔다 온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거 직급이 낮을수록 보십다, 5급 공무원 686명이 나갔다 왔는데 현재원 1,850명 대비하면 13.6%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위직인 6급 이하, 통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직하고 기능직은 뺏어요. 현재원에서. 그러고 계산해도 2만 7,736명 중에서 1,700명이 나갔다 와서 겨우 3,8%이에요. 앞에 학위 소지자 보니까 6급 이하, 7급, 9급 공무원 중에서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왜 하위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외연수, 왜 이렇게 차별해요? 통계 분석해 보면 근거들이 다 나옵니다. 95년도 실적이 전년도, 94년도 비해서 4급 이상은 91.9%를 실시했고, 5급 사무관들은 172%를 실시했는데 이 6급 이하에서는 단 60.7%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 하위직들 해외연수 안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부들에 비해서 덜 시킨다는.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 시비 예산부분을 보면요 29%가 예산이 증가했어요, 해외연수 예산이.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이고, 간부직들이 나가면 됩니까, 비싼 데서 잠자고, 등급이 놓은 교통편을 이용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돈이 더 드는 거예요. 뻔한 것 아닙니까? 분석이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1,340페이지, 세 번 이상 해외에 나갔다 온 222명 중에서 85%가 넘는 189명이 5급 사무관 이상이에요. 립증이 됩니다. 말로만 하위직들 우대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 대부분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우리 내무국에서는 자료를, 본청만 냈습니다만 노태우 5년 집권기간동안에, 감사실자료입니다. 공무원 징계를 349명 했는데 5급 이상은, 5급 사무관이 단 1명이에요. 단 1명. 징계는 하위직을 우대해요. 엄청나게 우대합니다.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좀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 봅시다. 1,028페이지, 우리 김애량 시민과장 직전 과장인가본데 조정희 과장이. 94년 5월 25일 부터 6월 2일까지 미국에 9일 동안 갔다 왔어요. 선진도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 및 민원행정제도 파악한다고. 그런데 1059페이지 보면 외무부 주관으로 여권발급업무 임에 따른 선진외국 여권발급시스템 연구 목적으로 스위스 등 3개 국을 작년, 같은 해죠, 10월 16일부터 9일 동안 갔다 왔어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자기는 뭐 서기관이고 과장이니까, 높으니까 기회만 나오면 외국 가요? 다른 직원들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러고 이게 잘못 갔다 왔다는 것이, 헛돈 썼다는 것이, 결국 시 예산 낭비했다는 것이 어디서 립증이 되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김애량 과장 여권발급업무 관련해서 독일 등 4개 국 또 갔다 왔지요? 바로 자료로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우대하고, 공부하게 만들어 주고, 공부해야 되고, 전문가 양성해야 되고, 전문가 양성하기 위해는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불요불급한 간부들 대신에 하위직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위직들한테 양보하고, 하위직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석사학위 소지자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대통령 세계화라고 그러고, 우리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국제화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세계화든, 국제화든 이런 추세에 하위직 공무원들 하다 못해 배낭여행이라도 많이 많이 보내야지요? 예산 부족하면 많이 신청해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위직들 해외연수 많이 보내는 것은 본위원이 앞장서서 좀 동의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규정, 낡은 용어, 각종법규, 엄청나게 산재해 있더라고요. 내무국소관. 최고로 48년 묵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출된 자료에도 나오지만 시의 휘장 설정의 건, 물론 서울특별시 휘장이 아직 그대로 옛날에 만든 그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1947년 4월 1일자로 제정된 거예요, 서울 시장 고시 제17호. 정부수립 이전 것입니다. 이게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게 이어진다지만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시절에, 그 때는 서울시장이었지요, 특별시장이 아니고 내용 보면 서울시 휘장 좌와 여이 개정함 뭐……. 물론 본위원이 태어나기도 한 참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옛날 낡은 용어들, 옛날 말투들이 있는데 하다 못해, 물론 휘장을 바꾸고 하는 것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용어라도 한 번 바꾼다든지, 현대어로. 좀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요? 첫번째로 서울특별시보안업무운용규정 91년도 3월 30일에 최초에 제정되고 93년도 8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1항에 감사관이라고 나옵니다. 감사실로 바뀌었잖아요? 제6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제1항제4호에 동 사무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장제로 바뀌었잖아요? 민원계장, 시민봉사계장. 제22조 신원조사의 요청절차 제3항 구청장, 시 읍 면장 발행 신원증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원증명제폐지된 지가 언제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서울 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 90년 4월 2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인데 제12조 재심청구 제4항 보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시민생활과장이 표현이 나와요. 서울시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있습니까? 직제규칙 바뀌어서 시민과와 사회진흥과로 개편 됐잖아요? 다음 서울특별시인사규칙, 금년도 6월 5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는데 제41조 특수지 근무경력 등의 가점 제1항제2호에 보며 자동차관리사업소,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사업소 등의 표현이 남아 있어요. 자동차관리사업소는 이 조례가가 93년도 3월 18일에 폐지됐어요. 없어졌다고요. 이게.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사업소 이것도 폐지되고 청소사업본부로 흡수된 지가 언젠데요, 92년도 1월 15일에요. 하수처리장 91년도 7월 6일에 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에 따라 명칭이 바뀐바 있잖아요. 또 인사규칙 제23조2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요령 제3호 구비서류 다목 보면 신원증명서 나와 있잖아요.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요. 그리고 네번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2조 적용범위 제1항에 동장이 나옵니다.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장이 일반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안 고치고 있어요. 93년도 9월 25일에 마직막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같은 조례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제3호 비상대비업무분야 보면 2급 상당 임용자격은 예비역 중령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인사규칙 별표9 특별임용계급상당 경력 기준은 2급은 대령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맞아요, 내내 같은 법 체계내에서, 법령체계내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제각각이어도 되어요,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96년 1월 29일 전문개정 된 것입니다. 제3조 임용권자 제3항에 보면 경찰국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권은 경찰국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경찰국이 서울특별시 직제에서 제외된 것이 언제요, 91년도 8월 1일에 경찰법 시행으로 서울시 소속이던 시경찰국이 국가경찰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조례, 제14조 근무상한연령 제1항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3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 고용직 공무원규정, 국가직 및 지방직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3항은 43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고, 고용직은 23세만 되면 챠트사, 사진원, 이용원, 미용원, 이런 사람들이 관둬야 돼요. 그냥, 이상하고, 그 다음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조 근무시간 제2항에 보면 중식시간, 점심시간이라는 얘기지요, 어려운 말 쓰고 있더라고요, 행정용어 순화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13조 보면 지참, 지각이라는 얘기이지요, 아직도 이런 중식시간, 지각참석 지참이라는 말인데 생경한 한자말 좀 고쳐야지요. 그 다음에 제13조 보면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민간기업체에서는 이미 근무조건 개선차원에서 전부 폐기했습니다, 이 조항들을. 요즘 새로 나온 영화 전태일,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 70년대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적용되던 그런 조건이에요. 지각 또는 조퇴 3회면 결근 하루, 옛날……. 석사, 박사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 청계천에서 노동 강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조례 제2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항 별표3에 보면 공직자의 행동률이 나옵니다. 대인관계 부분 마지막 열번째 조항에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해요? 새마을기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꿔야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죽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조항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나열해 보니까 봉사, 민주, 능률, 창의, 성실, 책임완수, 법령 및 직무명령 준수 뭐 등등등, 인권존중, 모범가정, 단정한 복장, 좋은 말은 다 있더라고요. 공자왈 맹자왈, 도덕 교과서예요, 도덕 교과서. 실제로 지켜야 하는 실천강령으로 좀 바꿔야지요? 이거 뭐 공자 왈 맹자 왈 써 놓기만 하면 뭐해요. 지키지도 않는 것. 정말로 우리 조시장께서 강조한 대로, 묵은 틀, 묵은 틀이 끼어 있으면 좀 새롭게 바꿔야지요, 현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 나오는 가정화목, 이 가정화목 같은 것 법령으로 강조할 때는 지났잖아요, 자율적으로 해야지. 모범가정, 독신자가 현대는 증가하고 있는데 모범가정, 이거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낡은 규정 아닙니까? 그리고 열한번째, 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제3조 위원회구성 제1항에 보건사회국장, 환경녹지국장이라고 나와요 보사환경국장으로 바뀌였잖아요, 환경녹지국은 폐지되고. 열두번째, 서울특별시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 이것도 동 사무장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세번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제규정을 보면 일본식 용어, 말투가 아직 남아 있어요. 와이샤쓰, 카라, 샤링, 흑곤색, 카바, 요대, 곤색, 잠바, 싸쓰, 관공서에서 일본말 쓰고 있어요, 법령집에. 일본 사람들이 알면 망신스러워요, 망신스러워. 열네번째, 서울 특별시표창장서식규정 제2조 제2항 표창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94년 12월 31일 지난 지가 언제예요? 1년이 다 되어 가요, 없애야지요, 이거. 조문 정리해야지요, 기간 지났으니까. 열다섯번째, 서울시민대상조례, 시상시기를 보면 상은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작년부터 서울 시민의 날이 제정되어 이때 시상하고 있으니까 매년 시민의 날로 시상시기를 개정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열여섯번째,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올림픽준비단 문화담당관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올림픽준비단 문화담당관. 올림픽 끝난 지가 언제예요?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다음에 열일곱번째,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 제9조 제1호 우수기관 6개 구, 나머지16개 구, 합해서 22개 구만 나와 있고, 금년 3월 1일에 분구됐잖아요? 바로 바로 반영해야지요. 그 다음에 열여덟번째 서울특별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 특별시 지부회장과 협의 어쩌고 이런 규정 나와 있고, 새마을기 내렸으니까. 새마을기 내리는 이런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야지요. 열아홉번째,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꿨잖아요, 사회진흥으로. 그 다음에 지침, 례규 등에서 일선직원회의교육통제지침, 이것도 구청에 사무장 정례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스물두번 째,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 별표에 보면 기획관리실에 서울시립대학교가 되어 있고, 내무국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조합되어 있어요. 잘못 조합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직제규정에 따라 바꾸어야지요. 이런 등등 본위원이 연구한 관련자료는 우리 내무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짤막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용된 종사원의 신분은 파리목숨인가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82년 3월 31일에 전문 개정되고 가장 최근으로는 93년 6월 30일에 개정된 서울 특별시매점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된 종사원의 신분 및 근무조건 관계 이런 것들이 초보적인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악법이에요, 내용 검토해 보니까. 사회를 선도해야 될 공공기관이 이 정도니 그러면 공평한 분배는 어떻게, 누구한테 기대를 해요? 우선, 복무 및 보수기준은 공무원에 준하고 있는데 제14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고, 제18조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시간외수당 지급도 1일 3시간 초과금지 등 공무원과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떠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분이나 노동권 측면에서는 일반 생산직 근로자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종사원의 해고 이 내용을 보면 제12조입니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보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담당업무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매점의 운영상 감원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장이, 총무과장이 당연직인데 자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4호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70년도 청계천 평화시장에서나 있었던 것이지요. 제15조 제2항 제4호 연가조항에는 단서까지 붙여서 연가일수를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5년 이상 근무하면 20일씩 다 보장받게 되어 있잖아요. 왜 차별해요. 그리고 제21조 퇴직금 조항도 근로기준법에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여기보면 퇴직하기 전 1년간 평균보수월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무월수를 곱합니다. 본위원이 정치하기 전에 한 5년동안 지하노동운동했는데, 상당히 노동문제 전문가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은 처음 들어보는. 매점종사원 정원이 판매원 10명, 창고관리 및 상품운반원 1명, 상시 11명이에요. 5명이 넘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될 사업장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어찌 이처럼 얼토당토 않는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2 제1항에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왜 안 지켜요? 아까 인용한 대통령령 고용직공무원규정 보면 제6조 징계부분 보면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직무 명령 불복종, 범죄 중과실 등 상당히 타당한 것만 징계규정을 해 놨어요. 이거 참고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24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항에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두번째, 행정경력이 많은 자, 세번째, 병역을 필한 자, 네번째,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우리 남성들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용시험가점 동시행령 제89조에 의해서 3% 내지 5%의 가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런 우대 조항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이지요. 이미 총무처에서 얼마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여성 공직 할당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10% 할당이 운운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전근대적인 조항은 폐지해야지요. 다행히 이 관련, 순위결정 이렇게 해서 불이익 받은 여성공무원이 혹시 있는가 해서 자료요구했더니 없더라고요. 이미 사물화된 조항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폐지해야지요, 그런 것을? 왜 여성단체한테 서울시가 여성차별한다고 욕을 먹어야 돼요, 실제로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조항 들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본위원한테 요구해요, 왜 여성차별하느냐고. 그런 법적인 규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본위원도 얘기 못하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시장께서 지시사항,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지시사항 1호부터 36호까지가 있습니다. 한 번 보니까 여성공무원 우대하라고 특별하게 지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성공무원들을 앞으로 충분히 우대해 달라. 우리 내무국장께서 이 점 유념하시고 특히, 우리 내무국에는 김애량 과장님 계시잖아요, 4급 서기관이 계시고,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과 업무도 물론 바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김애량 과장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제가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하위직은 1급에서 9급까지 행정직이 내 기억으론 20%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3.6%인가요, 그것밖에 안 돼요. 섬세한 여성들, 그리고 노태우 같이 5,000억원 큰돈 안 떼어 먹어요. 본위원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어려운 50년대, 60년대 경제개발시대를 살아온 우리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 알뜰살뜰하게 살림해 왔기 때문에 돈 안 떼어 먹는다고요.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는 아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데 착안해서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해줘야 시험에 응시하지요, 우대를 안해 주니까 안 오는 것이에요, 먼저 인센티브를 만들어 놓고, 동기부여를 해 좋고 그리고 우리 시는 여성들한테 열어 놓겠다, 다 와라, 개방을 해야지요. 이상 등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4급 보건소장을 공채한 배경은 무엇이고, 공채시 연령을 50세로 제한해서 승진적체, 인사불신 초래, 재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 공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구 보건소 의학과장 중 승진가능 자가 현직 5년 이상이 9명 정도이고 그 중 50세 이상 자가 8명이었습니다만 1년 이내 정년대상자가 3명이고 57세 이상 고령자가 2명이고, 신체여건상 관리능력 부적격자가 1명인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보사환경국의 충원요청이 있어서 특별공개채용으로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연령을 제한한 사유는, 특히 젊고 유능한 의료인이 채용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건소 같은 데서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료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상 우리 일선 보건소에서 오래 계시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학지식,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기운을 넣는다는 취지도 있어서 공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규칙에 50세 미만 자로 공채 제한 것은 규칙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응시연령을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래 위원님께 또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실현되지 않은 관계로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 또 간호사 등 기술직은 구청에는 자리가 한정되어서 인사교류가 없으면 장기근무로 이한 근무의욕 저하, 또 조직침체 소지가 높은데 기술직만이라도 시·구간 통합하여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전에는 우리 5만 3,000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의 균형과 조화, 또 공무원들의 제한된 숫자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인사전보라든가, 승진같은 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민선단체 출범 이후에는 임용권이 각 구청장에게 독립됨으로 인해서 민선 출범 이후 하나의 계획적인 교류라든가 그런 직원 고충을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인사는 못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출입 관계라든가 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교류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하위직의 인사고충, 또 간부들도 새로운 경험, 그런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계획적인 인사교류문제라든가, 하위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공감대가 많이 높아져 가고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 시 본청이면 본청, 구청간의 인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필요의 공감대를 서로 메꾸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계획교류도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고 일대일 전출입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꽉 막힌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그런 면에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간호직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교류를 했습니다만 간호직에 대해서는 그 교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곧 그런 인사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 이후 인사교류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고 또 어떤 조직의 폐쇄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려움 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활력을 불어 넣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5만 3,000 구, 시 전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무부와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반영시키는 방안도 인사실무국장으로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작년에 도덕성의 타락과 윤리실종 등으로 주민 스스로가 일어나 사회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민자율경찰대를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역할도 없었고 또 구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졸속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지존파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가 되고 또 사회 저변에 불안이 크게 조성되는 그런 가운데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건강한 시민생활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내무부에서 그런 분위기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범정부적으로 시·도에서 모두 이렇게 자율경찰대를 편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 역할은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환경 순찰, 자율방범 등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 연초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해서 활동이 선거 종료시까지 중단됐고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스스로도 못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계도를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시민운동단체 등에 대해서 이러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단체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단체와 편의를 통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일선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시민 편의를 위하여 전화나 FAX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민원 신청 후 찾아가지 않는 비율이 지난해 12%로부터 금년에 11%로 1%로 줄었는데, 직접 위원님께서 5개 구청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15% 정도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찾아가지 않은 민원은 대부분 행정서사나 사법서사, 또 부동산중개업자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인력 낭비가 많으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리콜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화민원 중 찾아가지 않는 서류의 통계는 구청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경우는 좀 찾아가는 확률이 많고, 안 찾아가는 확률이 한 8% 정도 되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높은데 이것을 평균을 내면 한 11%, 12%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도 찾아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해서 전화를 해서 권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법서사라든가 행정서사, 또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행정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 제3대 시의원 7명을 제4대 시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민선시장이 취임하신 이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다시 한 번 구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의 보험가입절차와 보험회사 선정경위, 서울시 소유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시회사에만 가입한 경위와 그 절차는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보험가입은 화재로 이한 손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층 이하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고 4층 이상 특수건물 및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서울시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86년8월 20일부터 국제화재해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보험료는 정부가 승인한 통일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개 보험회사를 취급할 때 번잡스런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계약을 안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된 내용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협회에다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요율자체를 어떤 경쟁을 붙여서 낮춘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 안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이86년 8월 29일에 국제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그 서류만 있기 때문에 그 때 왜 구체적으로 그 국제화재해상보험만을 선정했느냐 하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상태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 해상보험회사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종래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그 화재해상에다만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행정공청회 협회에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에요, 몇 천만원 됩니다, 보험료가. 그런데 왜 그것을 지방행정공회다 주냐 하필이면, 우리 시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 단체. 또 시정회가 있고, 이런 데다 차라리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실은, 그래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미 행정기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그러한 사항들이어서 다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하나의 사회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 그래서 구체적 오래전에 그런 일이 이뤄진 사항이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그러면 건물분야에서는 오래되어서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차량분야에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차량도 86년 8월에…….

아니지요, 아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지만 차량은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에요, 1년.

1년…….

1년, 그런데 차량도 모른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 번 어떤 회사하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져서 또 다음에 어떤 차량을 신규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보험을 집어넣을 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또 어느 회사로 할 것인가, 바꾼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각 보험회사별로 약간 특혜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항상 하는 얘기가 경영평가, 경영평가, 이것도 하나의 경영평가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인 데로 보험을 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기준에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다 보험을 든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보험료는 정부가 승인한 통일된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서 그 차별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 건물분야에서는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그런 부분은 양해가 됩니다. 그러나 차량분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유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A 회사에서 차량관계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면 1년 되어서 다시 또 보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엔 B 회사로 바꾼다, 또 C 회사로 바꾼다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상 행정실무 면에서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여기 체육관계, 어차피 내무국이 체육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동대문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상가들이 있지요, 기존 상가들

네.

금년말까지, 새로 예를 들어 여태껏 기득권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에 부관에 예를 들어서 조건까지 붙이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그랬지요?

네.

그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하고는 사례를……. 위원님 말씀은 알겠…….

이것도 똑같이 같은, 전국에는 보험회사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 한테도……. 다른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총무과장 진익철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소유 차량에 대해서 86년 8월에 시 방침으로 계속 국제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차의 값에 따라 보험요율이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어느 보험회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옮기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보험요율이 다른 A 회사나 B 회사나 똑같기 때문에, 통일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럼 86년에 바뀌었지요? 그 전에 85년까지 한 회사하고 86년도에 다른 회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험회사가? 지금 그렇게 일응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86년부터 지금 국제화재로 바뀌었지요?

네.

그럼 85년하고 86년하고 그 회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변경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조건이면 그 회사로 그대로 지속시켜 줘야지?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가 저희,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가 한 86대 정도다 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하게 되는데 A 회사에 가입했다가 또 B회사로 가고, 안 그러면 또 C 회사로 바꾸는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행정상의 불편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행정상의 불편 때문에 그런다면 모든 행정행위가 전부다 한 번 기득권을 잡으면 그대로 유지된다는 논리를 설명하신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네.

어떻게 행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제외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공사를 하나 해도 처음에 예를 들어 그에 대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잡는다고 그러면, 공사를 체결한다고 그러면 다른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그 회사에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네, 그런 지적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개선방법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답습행정을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전에 죽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정년퇴임한 난 다음에 좀 뜻이 있어서 영등포에서 지방의회선거에 나오려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려고 하니까 접촉할 무엇이 없어요. 그래 보험관계를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한 1년간 교육을 받았어요, 직접. 대리점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인정 할 것 없이 내가 가서 난 누구다, 보험업무보다도 여기 김종래 위원도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 잘 알아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점이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가 65개 단체에 553억원인데 사업계획이나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였는지 근거자료 제출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단체인 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새마을운동 단체 등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막 시작할 때는 아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지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 다음연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조금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요, 대부분, 65개 기관 거의 대부분?

네.

그렇다면 사업실적을 평가 분석해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책정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후로도 계속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물론 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새마을운동 단체 등에 나가는 이 경상보조금이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같은……. 그 활동비의 일부분에 속하는 정도의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해서 사업성과에 구체적으로 못 미쳤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될 때는 사업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부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환경분야에 환경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업무가 날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환경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구청 환경과장이 직제상 정원은 행정, 보건, 화공같은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화공직이나 보건직으로 환경과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행정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많다는 것은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행정직 과장 보직에 따른 기술업무 있어서 그 밑에 계장직, 또 직원이 그런 기술직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 환경업무가 날로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전문적인 문제가 일선 단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보직관리에 있어서 유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자 고용현황을 보면 법적의무 고용인원 대비 앞으로도 101명의 추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기술직은 2/3% 고용한 반면 행정직은 미달된 상태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직의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에 못 미치는 1.6%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고용률이 0/83%에 비하면 우리 시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법적 비율 이상으로 장애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인사관계 실무운영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에 미달되게 고용했을 때 납부하는 과태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같은 데가 해당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월 14일 대통령께서 캐나다 및 유엔특별정상회의 참석에 따른 가로기 및 옥상기 구매에 있어서 다른 국빈행사시보다 과다경비가 소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빈방한 또는 외국 순방시는 해당 국가의 국기를 200매씩 제작해서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만 지난 10월 14일 대통령 해외순방시 3종 750매를 구매했습니다. 그 내용은 캐나다기 250매, 유엔기 250매, 또 태극기가 노후해서250매를 추가 제작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제가 중간에 조금씩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어차피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한두 마디만 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세요.

제일 처음에 국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금년 3월에 실시한 보건소 공채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과장이 9명이 있는데 8명이 고령자이었다. 고령자는 관리능력 부족이고 또 고령자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임기를 얼마 못 채우고 정년을 맞이하니까 그 이유를 하나, 나이 제한이유의 당연성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반박 논리를 펴겠습니다. 예년에도 60세 되신 분들도 아까 승진 케이스에 허용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이 논리대로라면 에를 들어서 현재 과장들도 전부 물갈이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과장직을 오래까지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간부 분들도 전부다 지금 그만두셔야 돼요. 새로 밑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근무연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사관리기준법에도 어긋난 현상이고 또 예년에도 60세 정년을 바로 앞두고 승진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괴변이에요. 또 하나 두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학기술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론 동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와 똑같이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매년 충원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항상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공무원사회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조금 오래 근무하건 적게 근무하건 승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이러한 것이 인사위원회 규칙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인사규칙에도 어긋난다라고 말씀했는데, 특별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예를 들어 자격제한이 필요 없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시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죽 오랫동안 그런, 보건소장을 기존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60세까지 되어서 또 1년 돼서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런 제도개선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우리 보사환경국과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는 그런 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원위치 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점과 또 당초에, 요번에 개선해서 50세 나이로 제한을 가해서 하는 그런 개선점하고 비교를 해 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많다면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장님이 65세인가 되지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온 서울시민들이 지금 서울시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보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50세가 넘어서 예를 들어 관리능력 부족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해 버린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님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님 연세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건소장이라는 것은 일반 보건위생, 한 특수분야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진료문제나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하나의 정학한 그런 진료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해 볼 때 연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면서 55세 이사이 되면 그런 면으로는 순발력이 뒤떨어지는 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인사의 목적이 예를 들어 조직활성화에 둔다고 그랬지요? 국장님이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 계장들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위로 만약 부시장이 됐다 그러면 국장님은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자가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시장이 됐으면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근무할 의욕이 없지요? 이거 사기저하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사의 목적이 뭐냐하면 조직의 활성화에 둔다고 그랬는데 정면으로 배치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차성환 위원님께서 국빈방한시 가로기와 옥상기를 계양하고 있는 바, 상징적으로 옥상기만 게양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빈방한시 가로기와 옥상기를 게양하는 것은 총무처의 행사협조요청에 의해서 시청에 옥상기와 세종로에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국순방시 태극기 게양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로써 시민과 함께 경축하고 성공적인 방문을 기원하는 뜻이고, 외국 국빈방한시 상대국 국기 게양은 외국의 원수가 우리 수도 서울을 방문한 것에 대한 예우와 서울시민의 환영을 표시하는 뜻에서 극히 제한된 일부 구문에만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은 모두 기업체 사장인데 이렇게 찬조를 받아야만 운영될 수 밖에 없는지, 또 1개 단체는 교수가 회장인데 찬조금을 내야만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공석 중인 단체도 있고, 또 93년에서 95년중 회장이 바뀐 단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산하에는 44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종목별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하여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가맹단체는 선수출신이나 같은 종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단체는 그 단체가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각종 찬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4개 단체가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한 40억원에 이릅니다만 단체 수익금은 지금까지 예로 봐서 한 12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시에서 운영비를 한 10억원 정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경기단체장이 부족한 18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맹단체 운영비 일부를 전부 지원하는 문제는 또 이렇게 예산상 많은 40억원 정도의 추가 시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단체의 자립의지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93년에서 95년도 중 단체장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체육회 회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회장이 일반 행정직으로 부시장 외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민선시대가 생겨서 상당히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큰 입장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아직도 옛날 그런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시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반려권 발급업무를 각 구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일반여권 발급량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여권발급업무를 전 구청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권수요의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 재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20일 현재 여권발급량은 하루에 한 3,200여건 정도이고 외무부 발급시보다 한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권은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문제, 불편성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재원낭비 등을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외무부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시 전체 공무원의 외국어 수준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외국어가 반드시 필요한 부서애서는 채용에서부터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외국어가 반드시 필요한 국제교류과 등에는 시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어에 능숙한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또 해외유학을 이수해서 외국어 및 외국 관습에 익숙한 직원들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영어 및 일어에 능숙한 전문직 공무원도 채용해서 국제교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외국어 필요부서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외국에 대한 예의라든가 뭐 기초 언어 정도는 익혀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절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질서 지키기 등 각종 캠페인시 일반공무원들이 캠페인 준비를 하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부탁하고 다니는 등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상당 기간 동안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어서 캠페인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캠페인 그러한 방법 관계는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부분적으로 대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 이렇게 전시적인 캠페인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운동단체를 지도해 나가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 산하 노후건물에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대책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본청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건물 관리부서별로 안전진단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문제에 있어서 틀림없이 준비도 하고 있고 어떤 사고도 많았으니까 지시사항도 많이 내려갔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산하 건물에는?

특별하게 위험을 느낀다는 그런 하자는…….

그러니까 위험이 예상되는 데는 전부 진단을 해 본 결과라 이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활용 건수가 적으니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특히 예산서를 구청, 동, 파출소, 우체국 등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전시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94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시 구 포함 312건을 공개했고 금년에도 시에서만 한 78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신청내용을 보면 지적관련 문서, 토지, 임야 조사부 등 대부분 재산권과 관련된 문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목록을 추가로 작성해서 책자로 배포하는 한편, 공개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PC통신을 통하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등 시정…….

잠깐만요, 그 PC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든지 옳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과연 정보공개가 된다는데 어느 선에서 어느 만큼 공개가 되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그 자체 내에서는 잘 만들어져 있지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 3년 동안 300여 건 했다고 그러는데요, 시·구, 그리고 시에서는 올해만인가요, 70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것을 만들어서 전혀 지금 일반시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거지요. 만든 취지는 좋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면서 인력이나 또 예산, 시간, 많은 것이 투자되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370건 공개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의도된 것보다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홍보가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도 좋지만 이런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어떤 제도가 공개됐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 방송이라든가 팸플릿 등을 통해서 좀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아울러 시민들도 이런 첨단방법에 대해서 더 성숙해질 때 이미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산서 비치문제…….

네, 예산서 등 시정간행물은 시정정보센터 확대계획에 연계해서 행정자료실의 확충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다만 예산서같은 것을 다중종합장소 비치 여부에 대해서는 장소 등을 여러 가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답변이고요, 당장 은행이면 은행, 아까 은행을 통해서 민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런 장소에, 은행 같은 데 협조를 구하면 민원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것이 예산서를, 잡지보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은행에 비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예산에 특별히 관심있는 분들도 시청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예산서 하나 보기 위해서. 그래서 동네에서, 가까운 데 가서, 주민들이 편히 갈 수 있는 데 가서 보면 그게 바로 공개행정이라 이것이지요. 제도상으로만 공개행정 만들어 놔도 필요 없고, 주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개행정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예산서만 만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은행같은 데까지 비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민원발급제도에 있어 각종 금융기관에서 협조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인근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제도로써 각종 금융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용방법이라든가 자기가 갖춰야 될 그런 면에서 더 성숙한 그런, 양자가 서로 조화될 때 많은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이런 시기가 성숙되는 것은 빠른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하고 이야기가 됐다 이것이지요?

네, 금융결제원과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결제원, 그러면 시중 전체 은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금융결제원 산하에 은행에 있다고 보고 금융결제원과……. 아니 그러면 민원인이 은행을 찾아 갔을 때 어떤 담당직원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은행에?

그것은 이제 지정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럼 현재 시중은행에도 다 알고 있습니까?

금융결제원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제원에 주면 거기에서 은행으로 금년안에 시스템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컴퓨터상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는데 은행직원들도 자기들 일 바쁘고 그런데, 그리고 은행직무도 창구에서 바쁘고, 번호표도 타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과연 이런 민원업무까지 친절하게 잘해 주겠느냐,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그 은행에 구좌를 갖고 있는 자기네 고객이 와서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조금 더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반발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왜냐하면 자기네 저축 구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구좌에서 수수료를 빼내면서 신청하는 것이든요…….

만약에 그러면 구좌가 없는 일반…….

시민과장께서는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구좌가 없는 일반,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가서 요청을 했을 때…….

아,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금융결제원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 구좌에서 지급을 하는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은행에 들어가서는 아니고, 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은행을 간 김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 그 때 이제…….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은행에 잔고가 있는 고객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은행의 고객이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금융결제원하고 연결해서 은행에다 신청을 하면 컴퓨터상으로 내부적으로 다 자동처리가 돼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컴퓨터망하고 연결이 되어서 신청이 은행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 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은행을 거래하는 사람이 인근 동네나 자기 직장 주변에서 밖에 한두 개, 많은 사람이야 많이 하겠지만 보통 한두 개, 두세 개, 서너 개 그렇게 연결해서 은행을 사용하는데요, 정작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은행을 갔는데 자기는 거기 고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융결제원과 연결되어서 서울시에서 잘한다는 TV 방송도 봤으니까 은행에 가서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준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냥 몰랐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일을 은행에 가서 한 번 퇴짜를 맞고 와서 다시 또 민원실로 갔을 때는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이것이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된 동기 자체도요 꼭 증명을 떼기 위해서 은행을 가는 시민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 고객 상대를 은행에 예금을 찾으러 갔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무슨 온라인 예금을 하러 갔다든지 은행을 이용할 때에 증명도 신청을 한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은행에 구좌가 없는 사람이 꼭 증명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가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은행구좌 뭐 전혀 설명이 그런 것에 대해 없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를 그렇게 한다 이것이지요. 은행에서 한다 그러면 은행이나……. 그러면 우체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체국도 마찬가지예요.

우체국하고 돈 거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은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한 민원발급 이 제도는 우리 여러 가지 상당한 수준의 신용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사회가 점점 성숙될수록 다 은행같은 것은 다 자기가 하나씩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차차로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런 신용사회로 넘어간다면 이런 민원제도가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그런 불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숙이 되면 그런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홍보같은 것도 제도가 시행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방안으로 업무계획에서 제시된 특채제도 적극 활용이 자칫하면 내부승진이 제한되거나 정실 채용 우려가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 보완대책과 확대시행은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공문,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히 전문직에 있어서 보완방법으로 특채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승진 제한이나 뭐 정실 채용이라든가 그런 면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을 하면서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사업선정시 구성되는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8명중 단체 2명은 어떤 단체인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성되는 사업선정위원회를 예상해 봤습니다만 단체 2명을 선정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 중에서 특히 시민운동에 경험이 많은 단체 대표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들의 지역리기주의, 자치기능 권한 강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놓아서 시정의 통합성 유지가 어려운 입장에서 자치권의 일부를 제한하더라도 시장이 도시경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구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입장으로에서 상호 협의, 협조하는 관계로 변화됐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과거 시 위주의 행정에서 협조, 지원 위주의 새로운 관계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써 다소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의 지나친 독자적 행정 수행으로 시정의 균형과 조화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시·구간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협의, 협조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특별법에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까 차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구청장 정례간담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인사행정 전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그 중에서도 인사행정의 핵심과제는 승진의 공정성 확보라고 보는데 그 대책으로서 승진사전점검조례를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문시 여러 가지 인사의 배경이든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자치단체별로 임용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우선 시와 구간, 특히 구와 구 상호간 새로운 인사 행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로서 조직과 공무원개개인의 좀 이렇게……. 전 같으면 서울시 본청, 또 타 구청, 어디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방감같은 것, 또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사실 그런 면에서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라는 구와 시간, 또 구간 지역 개념이 사실상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간부들은 시나 구, 또 이렇게 저개발구, 또 강남같은 신개발지구 이런 데 경험도 골고루 갖춰서 능력있는 그런 공직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인사교류제도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무부 단위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방 단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 주무부서인 내무부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운영시 공정성 확보장치로 승진사전점검조례 제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인사, 특히 승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했습니다만 결국 인사운영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정도에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이 되고,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공직사회 내에서 자율적인 분위기,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승진이라든가, 보직 인사이라든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조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검증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눈에 안 보이게 그런 검증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인사 실무자라든가 인사권자에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고되고 있어서 어떤 그 때 그 때마다 완벽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인사 때는 보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공정성 확보장치로써 조례제도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담당직원 표창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은 저희 행정과 7급 직원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하반기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발되어서 12월 중에 표창 예정입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울시 직무별 공채자와 상위직 공무원 대비 지역별 출신자가 매우 불균형하거나 외견상으로 나타난 것은 과거 인사관리가 특정지역만 우대되는 차별화의 결과로 보는데 향후 인사정책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아까 봤습니다만 단순히 수적으로 비교를 할 때 불균형한 것도 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 실무자들이나 제도상…….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들립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근거는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신 통계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 숫자의…….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든다면 6월 30일 기준 시점에서 어느 지역은 한 사람밖에 없고, 어느 지역은 여러 사람이다 하는 그런 측면은 하나의 통계, 모든 통계는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구청장의…….

아니 최근 한 5년간을 통계 내보자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도봉구 유천수 구청장이 전북 순창 출신이신데 이 분이 88년도에 양천구청장하다가 직위해제됐을 때 그 당시에 22개 구청장 중에서 호남 출신이 이 분 한 분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료 근거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통계상 그렇게…….

이제껏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잘못된 인사제도에 대해서, 도둑질만 한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도 잘못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근거를 갖고 제시한 것인데요, 국장님 개인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사제도에 있어서 그런 결과, 숫자 가지고 인사제도의 잘잘못 관계를 말하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때의 개개적인 사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 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과거의 오랫동안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큰 참고자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도 소신이 없으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는 표5하고 6하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표5하고 표6이 물론 지난 번 6·27선거에서 특정정당이 석권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심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서울……. 얼마나 지역성이 크게 표출됐습니까, 지난번 선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서울시 인사는 표1·2·3·4에서 보듯이 엉터리로, 이렇게 엉터리로 해 왔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기면 기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건설, 주택, 환경 등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적으며, 해외훈련분야도 다양하지 않는 등 전문가 양성이 부족한데 전문가 양성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박사 학위소지자의 경우 행정, 도시행정 등 일반행정분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해외유학도 상당부분 일반행정분야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공무원의 시립대 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 95년부터 종래의 도시행정대학원에서 지원 분야를 산업대학원 및 경영대학원까지 확대했고 특히, 건설기관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95년에 시립대에 2개월 과정의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상. 하반기 각40명씩 8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전문분야에 대해서 외국유학같은 분야에서 권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도 부족할 때 금년도에 실시한 그런 방법으로 단기과정으로라도 시립대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일반 재직자들의 전문분야 지식을 높이도록, 성숙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연수가 간부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으며, 3회 이상 해외출장자도 간부 위주로 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연수기회가 적다, 하위직 공무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통계 숫자적으로 상위직이 월등하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외국을 나가는 것이 주로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의 선진 선례를 경험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 보면 선진 선례들 같은 것은 간부들이 대부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간부들이 많이 가게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외국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할 때 간부들과 특히 하위직에 있으면서도 상당한 선진 선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위직은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골고루 해외를 갖다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사관리 특히, 해외출장업무 관리에 있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자치법규, 예규 등에 불합리한 규정과 낡은 용어 등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도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릴 말을 잊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정비반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아주 실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 하나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빠졌어요. 또 혼나시려고 여성 또 빠뜨리고…….

여성권 직종 및 직급별 정원 및 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전체 직원의 19.6%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이중 관리직인 5급 이상 공무원은 89명, 2급이 한 사람, 4급이 22명, 5급이 68명으로 시전체 관리직의 3.9%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도시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여성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고 있고 또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시정에 능력있는 인력을 많이 등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인력확보를 위해서 별정직이라든가 전문직 등 간부직 전문인력 채용시 여성의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고, 중앙부처에 5급 국가고시 공채자를 받을 때도 지난번에도 내무부에 가능한 한 여성 합격자를 우리 시에 많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성 합격자가 배정되도록 계속 늘려 나가고 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부서도 단순히 민원부서라든가 부녀청소년 전담 그런 부서에서 기획부서라든가 현업부서로까지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성의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요사이 서울시 하급공무원들 공채시에 오히려 여성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또 5급 공무원 공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여성들이 상당수, 또 점차 수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여성차별 조항, 사문화된 조항 그 폐지를 제가 얘기한 바 있고, 그리고 특별히 아까 정신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만 보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7월 21일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 제10호입니다. 우리 조순시장께서, 속된 말로 엄청난 여성표로 당선되신 우리 조순시장께서 특별히 여성문제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공무원이 많이 채용되고 승진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특별히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까 지역성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 장애인문제 얘기했지만, 특정한 지역,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정말로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 오고 소외받아온 이런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우선은 좀더 배려를 해 주고 차츰 차츰 공정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지요. 예컨대 지금 우리 시청에 2급 공무원 신태희 국장, 그 다음에 우리 김애량 과장을 비롯해서 4급이 한 스무 분 계시는데 그 법령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선 예컨대 뭐 인사위원회, 제1, 제2 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인사를 관장하는 공직조사위원회라든지 이것은 표창과 관련되지요? 이것도 역시 인사이지요, 우리 여성 우대를 할 수 있는. 다음에 공무국외위원회, 해외여행 가는 것. 그것도 되도록 여성을 우대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여성단체로부터 왜 여성 차별하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답들 줄 수 있지,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말로만 신경써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오랜 시일 동안 사실상 여성들이 공직사회에서 일부 단순 보조업무만 취급해 왔고 본인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에 있어서 우리 인사를 운영하는 제도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노력, 두 가지가 같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지금 성숙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이 달 들어서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서기관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서 여성보다는 남자가 서렬순위가 앞서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오히려 여성을 선용해서 승진을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능한 한 어느 수준까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남성보다 앞서서 여성을 발탁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차차로 또 개선이 되고 또 여성들도 노력하면 남성 이상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답변을 안해서 제가 한 가지 ……. 시장님 망신당한 이야기 아까 있었잖아요? 그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황설명을 곁들여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구청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것까지 얘기해서요.

종토세와 그 세목 교환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재무국 소관인데요, 이것이 지금 구청장 간담회 정례화 월 1회 해서, 또 부구청장 회의 정례화 매월 1회, 이런 것은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내무국에서도 상당히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요. 또 업무는 재무국 소관이지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또 대내외적으로 우리 서울시 위상과 관련해서는 내무국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 간담회와 부구청장 회의 정례화,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런 구청장 1명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려는 일이 좌절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 시장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나, 그래서 과연 이런 정례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간담회와 부구청장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부구청장 회의에서는 실무적으로 구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각 구에서 특색있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구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어 운영을 한달에 한 번씩 정성을 기울이고 또 이렇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간담회는 그것보다 차원을 조금 높게, 시와 구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 간부들과 또 시장님과 구청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시가 성숙해야 될 사항들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 교환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간의 교환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간의 재정 균형이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재정 균형이 이뤄진다는 그런 면에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 기본적으로는 각 구에서 그런 교환보다는 담배소비세를 구세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시세와 구세의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서 희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회의차원에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과 시 사이에 있어서 담배세와 종토세를 교환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진정시키는 시점을 좀 이렇게 더 갖자 해서 보류한 상태이지 폐기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구청장과 시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재무국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까 국세와 지방세, 담배세하고 종토세 교환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구청장이 특히 아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장으로 저는 봅니다만 구청장이 아까 차성환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정기간담회인지 월례간담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도장을 받았는데 그 놈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마치 구청장들이 아까 구세하고 시세하고 교환에 반대한 양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그대로 접수해서 아까 보류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접수한 내용대로 한다면…….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말씀을 드린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은 강남구청에서 발의를 해서 현 시점에서 담배소비세를 구청 구세로 내려주기에는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이라든가 시 전체에서 동맥적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 시점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 나가자 해서 14개 구청에서 동의를 받아서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고 해서 단순히 그런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붙여서 거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보류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와 시간에, 또 일부 구청간에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기간을 갖자 하는 측면에서 보류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그 내용여부를 종토세를 의존하고, 담배소비세를 의존하고 그 내용여부를 떠나서 그 일 처리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구와 시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겼다 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인 위원 올시다. 우리 이호조 국장님 부임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데 여러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면에 있어서 달관적이고 통속적인 몇 가지를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관은 속기식으로 해서 좀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소관 총무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시 본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요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총 인원수와 기능직별 인원, 또한 직급이 있으면 급별로, 고용원 종사자, 또한 일반 예산상 편성된 인원과 현실 인원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다면요. 자체기관 방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개념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94년도 본건을 시행한 실적은 있는지, 본건 시행에 소요되는 94년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공무원년금매점에 대해서, 연금매점의 수를 좀 알고 싶고요. 매점의 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매점의 직원은 공무원인가 비공무원인가, 매점의 수입은 어떠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 매점은 94년도 수입·지출결산은 끝났는지, 판매용 물품은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는가, 구입시의 계산서는 물론, 판매시의 영수증은 누락없이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매점의 이익금은 어느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청원경찰의 예산상 정원수, 경찰 배치는 어느 기관에, 배치 인원, 종사업무는 어떠한 것인지, 청원경찰의 94년도 집행예산액은 얼마이며, 94년도 인원과 95년도를 대비한 인원의 차이, 지도 감독의 종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시에 민방위국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민방위협의회의 기본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구성인원은 어떠한 인격자로 되어 있는지, 협의회 위원에게 수당 또는 어떠한 지불한 예가 있는지의 유무. 시 소유차량에 대해서, 시 소유차량 총대수, 각종 차량별 대수, 각종 차량별 수용 직급, 어떠한 사람이 차에 타는가. 운전기사 종류별 인원, 특종, 1종, 2종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전기사의 총인원 수, 94년도 기사 전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기타 지불된 금액, 95년 10월말 현재 인원초과 또는 결원수, 기사들의 채용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하는가, 94년도 연간 소요된 운영경비 중 유류비, 94년도 연간 소요된 경비 중 총 수리비, 94년도 기타 지출내역, 94·95년 양년간에 차량구입 유무, 차량의 관리계 직급과 성명을 알려 주시고, 94년도 시청 부대시설 공사가 있었나 없었나, 유무 다음 수도와 특별회계는 뺍니다. 공사가 있을시는 상세히 공사명을 표기해 주시고, 공사가 있을 경우 각 공사별로 내역을 명기해 주시고, 공사금액도 역시 명시해 줘야 됩니다. 계약체결 유무, 시 본청 영조물 수리에 필요한 설계 유무, 시청 건물의 전기 위생, 냉난방과 기타 개수 여부. 다음은 시청 앞 광장, 94년도 광장 분수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인가, 또 기타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시고. 시 공무원의 자치단체에 대한 직원현황입니다. 물론 중복이 됐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일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의 각 직급별 정원수와 현원수, 각 구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원수와 현원수, 94년도 중 시 직원 신규채용 직급별 인원, 군사원호대상자의 취업자 수, 94년도 중 시 공무원 기 퇴직자 직급별 인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아마 질문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퇴직자 직급별로 94년도 중 시 공무원으로서 포상자 종류별로, 또한 94·95년 중 모범공무원의 승진자 직급별, 공무원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있는지, 물론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 공무원 중 해외연수자의 직종별 인원과 앞으로는 실무자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 행정과 소관입니다. 94년도 각 지방단체지역개발비를 위한 재정조정교부금의 배분 내역, 95년도 지방개발비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끝났는지의 여부, 이상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알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경 간사, 오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해순 위원입니다. 요 며칠 전에 서울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조순 시장,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유세를 지원하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분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그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결과, 열심히 보좌한 결과 이런 결과로 여론이 형성됐지 않느냐 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하는데 상당히 성의 있게, 어느 점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노고를 많이 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10월에 지적한 사항, 서울 시청에 있는 운전기사대기실, 또 식당 이런 데를 두루 한 번 엊그저께 다녀 봤습니다. 아주 말끔히 그리고 책자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샤워실도 단장해 놓고, 이런 것을 복 때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질문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민원 서비스 수준 제고하는 데 있어서 민원서류가 두 가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민원서류, 그야말로 직접 민원인이 민원을 내는 것하고, 또 민원인이 내는 것을 또 관에서 처리를 해서 해당 과에다 협조를 하는 관원민원이 있어요, 관원처리기간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원처리기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게 민원실에서……. 시민과에서 하고 있나요, 접수를?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한…….

민원처리기한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관원처리기간, 관원서류처리기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서류처리규정 제3조에 민원사항의 처리해서 제12조에 볼 것 같으면 행정기관 과 단위 이상, 이렇게 죽 해서 보조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해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5일 이내,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결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담당직원도 모르고 있고 처리규정을 이행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리과에서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서류사항이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택재개발사업 관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정하지 않으니까 몇 달이 됐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행정 실적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물론 그래요, 평가를 연 2회 이상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내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느끼는 사항이라서 얘기하는데 교환 심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간에. 그래야 장단점을 알고 도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인원을 차출한다 하더라도 교환조사제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평가방법,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한 번 추진할 사항은 지금 행정사법 법률이 제정이 되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법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무관 이상, 몇 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지만 그런 관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합격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즉 시, 구, 동 이 3단계를 축소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처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하나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행정사법 법인체가 생긴다 하면 현재의 동을 어떻게 기구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인원을. 그래서 생기는 재원을 행정법인체에다 보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한 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할 문제로 지금 청사의 관리 및 활용 계획에 있어서 주문한 것이 있는데, 신년도예산에 대검, 대법원을 보수해서 활용하겠다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뒀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검찰청, 대법원 이것이 얼마냐 하면 1만 9,400평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만 7,460평인데 현재 건물 사용하는 것보다도 대검찰청, 대법원이 상당히 연평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표로 지난번에 3월인가 추진위원들이 해서 현청사에다 17표를 던지고 동대문에다 옮긴다는 것이 8표, 이렇게 되어서 아마 현청사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현청사 대법원, 대검찰청, 이 문제는 어떻게 종합청사 즉, 시청 청사를 건립하는데 확실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선행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수문제를 생각해야지, 보수만 해 놓고 나중에 위치가 여기로 이렇게 해야겠다 헤서 얘기가 된다할 것 같으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진단을 할거예요, 전문가들이 분석도 해야 하고 적정성을 한 번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아까 지금 질의했으니까, 8,000만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뭐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승진후보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교육성적표를 냈어요. 그 다음에 승진명부를 내도록 30일 이내에…….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이외에는 딴 직원들이 얘기할 대는 안 되지요. 그런데 본인이 요청을 했을 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감사관계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승진서열 명부를 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서열명부를 알려 주도록 안 되어 있으니까 양지하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 비밀이 누설이 된다 할 때는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이에요. 물론 여기 유인물로는 안 되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그 문제를 할 수 있다 하면 제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보자는 것……. 난 인적사항 별로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를 하기 위한, 인사, 감사 그대로 참 중요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고, 장난이 없고,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가 해서 승진 서열후보자명부 관계, 그리고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 그러니까 5급 이하지, 여기 죽 보면. 그것을 봐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옳다 할 것 같으면 승진서열명부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서 이렇게 하도록, 별도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래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시의 공공건물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억 1,100만원이에요, 이게 보험료가. 뭐 그 전에 답습으로 해서 이게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 어떻게 됐는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도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또 나도 직접 보험을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5층 이하의 건물에 보험공제회다, 지방행정공제회다 가입했다, 지방행정공제회라는 것은 아마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체 일거예요. 중앙에 내무부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뭐 우리가 할 필요 뭐 있느냐, 나는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그만둔 모임체가 있어요 시우회라고. 아니면 우리 의정회라고 해서 시의원 지내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다 하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한다면 요구한다면. 그래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된다면 복지, 우리가 허가 하고 우리가 우리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복지단체에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데 1억 1,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이 또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이에요. 2,300만원, 이런 문제를 과거의 구습을 우리는 하나 하나 개선해야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현황을 제가 보니까 651페이지에 보니까 영등포는 개소가 말이죠 3개, 딴 데 620개소 중에서 3개밖에 안 데요. 딴 데는 28개소 뭐 죽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얼마를 시설 확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런 데는 어떻게 더 확장해서 얼마나 할지, 96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참으로 5만 4,000명의 소위 인사를 관장하는 내무국장 이하 집행부의 감사 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허탈합니다. 무엇이 허탈하느냐, 호떡장사가 1,000원에 호떡 4개를 팔았을 때 하루에 3만원을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 호떡장사는 300만원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어제 본위원이 감사실 행정감사시 소위 1년 동안 징계, 중징계, 경징계 서울시 5만 4,000명에 대한 소위 징계사항을 물어 보니까 81명을 징계했는데 그 중에서 5급 이상은 8명이고 5급 이하 하위직이 소위 73명으로 90%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내무국 행정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각론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서울시장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전에 관한 협조사항 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수정 기안을 해서 산하기관에 보냈는데 첫번째, 기본원칙이 서울시의원의 의전상 예우에 있어서 선출직이 임명직에 우선하되 선출직의 경우는 국가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의 순이며, 정당별 순위는 국회 의석수 비율에 의한다, 세부의전방침이라 해서 구청단위 행사시 좌석배치 및 소개 순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괄호 열고 구의회 의장단 포함 괄호 닫고, 그리고 구단위 기관장순으로 한다 해서 보낸 일이 있어요.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 시의원은 부단체장에 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시의원은 부단체장이 장관급이니까 어느 직급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 자료 194페이지입니다. 문 12번입니다. 시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소위 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는 심사 50%, 시험 50% 그러던 것이 94년도 소위 시험을 위주로 한 여러 폐단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시험을 폐지하고 심사로 한 것인데 이것은 현직 공무원에게 우수한 자질향상 및 실력향상을 위해서도 시험을 실시함이 타당한 것인데 어째서 시험제도를 없앴는가,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인사제도를 보러 왔을 때 국가직을 관장하는 총무처 중앙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보다도 서울시에서 시험으로 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50% 정도 계속하는 이것이 아주 모범이 된다고 해서 보고 간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활할 의사는 없는지, 두번째,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소위 승진예정인원은 몇 명인가, 시험시기는 언제인가, 단 여기서 승진시험을 위해서 자리를 많이 비우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실한 사람은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을 때 차별성이 있는데 이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 내무국 인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187페이지에 훈포상 관계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위원의 소신은 지방조직인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인데 지방조직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서울시 5만4,000 공무원의 사기가 등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소위 훈포상 없이……. 그 페이지가 틀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직인 중앙부처에서 훈장 내지 포상을 200명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시행한 것은 102명인가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명을 이 자료에 보면 12월 말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철여부를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소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본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훈포상 없이,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특별한 승진이유가 없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자가 있을 때 소위 10년 미만에 승진자를 여기 보니까 모 산하 구청의 국장 한 분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 외는 89명이 소위 93년, 94년, 95년 3개년을 평균 내보니까 14년 5개월이 걸립니다. 이 89명은 승진을 못했어요. 14년 5개월이 걸려서 승진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온 성동구에 있는 모 국장은 한 7년 내지 8년 정도 됐을 때 승진한 분으로 딱 한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의 기록카드를 제가 아침에 했는데 의도적으로 했는지 내가 학교별로 부탁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는 표시를 안했어요. 고등학교를 표시 안했더라도 여기 명명백백히 출신이 나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89명은 14년 5개월만에 했고, 그 전에 87년부터 또 5년 동안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11년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국장 모모씨는 한 7년만에 진급을 했어요. 그 이유. 소위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후,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인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후 특별공채가 한 한달 전에는 54명으로 도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4명이 그 전 임명직시장이나 민선시장이나 똑같구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특채가 이렇게 많느냐, 이 자료에 보니까 9월 30일 현재 서울시에서는 특별공채를 60명 했고, 25개 자치구에서는 103명을 해서 토털163명이 특별채용이 됐습니다. 이 특별채용 163명에 대해서 소위 이 내용을 보면 별정비서직 아니면 기능직, 또 특수분야에 일용직 등등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하등,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서울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명직시장이나 민선시장이나 똑같이 서울시장은 60명이나 구청에서는 103명이나 특별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서 납득이 되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구청에 자치구가 생기니까 인사난맥이 되어서 예를 들면 각 간부들, 특히 간부들입니다. 거기를 떠나지 못해서 아주 사기가 떨어져서 지금 말이 많은데 인사를 종합하는 내무국장은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인사종합관리를 해서 순환 보직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의 견해. 참으로 이 말씀은 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려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 집단사회에서 지방패권주의가 사실상 사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태평로에 있는 본청 건물입니다. 본청 건물에 부리사관 이상 이사관, 여기 기획관리실장인 관리관 1명을 포함한 19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소위 국장급에서, 아니면 관리관 포함입니다. 19명의 소위 부리사관 및 관리관 중에서 어떻게 된 것이 주택국, 하수국, 기술심사관, 엊그저께 발령받은 도로국 이 네 분이 직급은 건축직, 토목직 이 특정직을 빼면 나머지 15명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들이…….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정지역의 사람이 19명 중에 네 분이 있습니다만 기술직만 있고 행정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특정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5만 4,000명 중에서 대다수로 있는, 저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는데 19명중에서 네 분 기술직을 제외해 놓고 행정직이 특정지역에 한 분이 없다는 것을 어째서 없는지, 실력이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다음에 천천히 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직을 포함한 일반직에 한해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직, 소방직, 연구직, 기능직을 빼고, 아 기능직은 포함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방직을 포함한 3급 이상, 예컨대 뭐 의사, 아니면 연구직 뭐 이런 것 다 필요없고,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는데 먼저 얘기한 최광웅 위원이 얘기한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행법상 안 된다면 출신 고등학교를 적어서 이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