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산하 사업소인 농촌지도소, 공업시험소 및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산하 사업소인 농촌지도소, 공업시험소, 그리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소장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상 농촌지도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사업소장은 농촌지도소장의 선서가 끝난 후 자리에서 직책과 성명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각 사업소원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공업시험소, 그리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선서)

먼저 농촌지도소장은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탁입니다. 기술담당관은 수원에 중앙사회체육경진대회에 오늘 참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계 계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영강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올해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 직원 60명은 위원님들 여러분의 지도를 받으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시험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시험소장 윤석제입니다. 저희 검정1계장은 지금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고, 검정2계장만 지금 배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3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업시험소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업시험소 업무가 더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공업시험소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도 간단한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입니다. 저희 학교 5급 이상 간부 세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한기완, 교육훈련담당관 서상화, 생활지도담당관 최진문)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은 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 6년을 맞이하는 동안 2,74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체에 공급을 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산업체에 취업을 해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주·야 합해서 536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애정어린 협조로 시설을 보강하고,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훈련공과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보완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된 기반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청소년교육을 잘 수행하라는 위원님들의 배려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지난 9월 27일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장 이하 저희 모든 직원들은 대체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한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사랑과 책임을 갖고 열성껏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변함 없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다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진행 의 질의상 답변은 각 사업소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산업경제국과는 달리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가미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산업경제국 산하 5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자료서에 864페이지에 보면 앞에 첫번째 자료에 보면 예산대비 1입당 훈련비에 대한 요구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립청소년직업학교의 경우 상당히 예산액수가 많은데 특히 '94년도에는 1인당 392만 5,000원이 개인당 든 것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34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직업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보고 중에 5페이지에 보면'90년도 설립 이후부터'95년도까지 총 11개 공과에 2,743명이 수요를해서 2,260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느냐 하면 14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지도 해서 첫 번째 항에 취업알선 대상에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2,260명이 수료해서 전원취업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명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6개월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는데, 864페이지에 392만원이라는 이 예산대비 1인당 훈련비가 6개월 과정하고, 예산대비 1년 과정하고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대로 예산교육비에서 인원을 그냥 나눠가지고 작성한 것인지, 구분해서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야간수요자 중에는 말입니다. 자격취득률도 적을 뿐더러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40%이하면 보통 학과에서 공부할 때도 과락이고, 낙제 점수인데 이것이 직업학교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게끔 해 가지고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데 야간과정에 있어서는 자격취득률도 40% 안팎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 앞에 400만원에 가까운 재정을 1년에 투자해 가지고 꼭 야간과정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위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간으로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또 다른 방편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방안도 본위원은 있을 듯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취업률이 보면 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나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비해서 취업률이 좀 뒤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속기를 위해서 꼭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기가 정확히 되니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우리가 일단 질의를 다 하고 종합적으로 받아야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자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처럼 답변할 적에 저희가 보충질의는 그 때 그 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질문하고 또 답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한 가지를 물어도 효율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답변할 때 질의하신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께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연도별로 직업훈련비의 차이는 아마 이것을 당시 그해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로 나눈 결과로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입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갈래로 산출을 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해 예산을 가지고 양성하는 인원을 나누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소위 직접비용이라고 그럴까, 가령 실습 재료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것이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기존에 이미 투입되어있는 비용, 가령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확보되어 있는 장비 이것을 통틀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갈래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잠깐, 학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산출방식에 딱 떨어지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야지 1입당 예산대비 훈련비를 밝히라는 그런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소년직업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 상계, 엘림 전부 다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청소년직업학교에서 산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1년 예산대비 내가 분명히 밝혔어요. 예산 자료요구를 하면서, 그런데 뭐 건물까지 총 자산규모를 나눈다는 방식을 듣고 이것 저것 방식이 있다는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예산대비로 학생수로 나눈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것은 '94년도에 물론 백보 양보해서 학교장님의 얘기를 수용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대부분 전부다 다른 학교에서는 '94년도 1입당 예산 대비 훈련비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항상 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94년도에는 1인당 392만 5,000원이 들었는데 '95년도에는 346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50만원씩 줄어서 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자료도 챙겨야 되겠고, 다른 위원님들 일괄질문 하시고 나중에 일괄답변 하실 적에 그 때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차례로 질의하신 다음에 그것을 전부 각 농촌지도소장, 공업시험소장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장님께서는 잘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제 산업경제국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최영운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신 다음에 차례로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최영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대로 농촌지도소, 공업시험소, 청소년직업전문학교순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그러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지도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주변이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1,100평으로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도 3,140호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파트 숲 속에 있는 그러한 농촌지도소가 그대로 농촌지도소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영농기술지도소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좋은 명칭을 연구해서 바꿔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너무나 배양실도 24평으로 협소하고, 특히 온실이 18평인데 그 온실에서 많은 양의 배양한 것은 갖다가 길러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정이나 등등 여러 곳에 조달을 해야 할 텐데 그 18평의 온실은 일개 개인의 온실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 순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토지같은 것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 생각이라면 이런 것을 변두리의 넓은 땅으로, 거기는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해 가지고 좀 온실도 크게 짓고 그래서 참으로 서울의 도, 시민들이 가서도 실질적으로 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배양하고, 또 온실에서 키우고 하는 이런 것을 견학도 하고, 학생들도 가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수기 보유대수가 지금 20대입니다. 20대인데 실질적으로 영농기에 그 양수기를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농가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공업시험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업시험소에서 인력이 31분이 있고, 기능직 12분이 밖에서 택시미터기 등등의 이러한 검사를 하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미터기 시험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이 수도미터기 같은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실정이라고 볼 때에 더군다나 공업시험소에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수도미터기를 검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7페이지에 연료시험분야라고 할 때 불탈 '연'자가 그럴'연'자로 오자로 나왔습니다. 그 '화'화자가 옆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불과 여기에는 저희 위원이 한 16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한 20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넉넉하게 해도 이런 분야에 검토가 빠졌으면 수기라도 충분히 보충할 수 가 있다, 이런 성의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자가 나온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자도 세밀하게 해서 성의 있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계량기 제작업체가 115개소라고 그랬는데 택시미터기, 수도, 가스, 가솔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각 업체가 서로 분류를 해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전부 혼합 제작을 하는 업체가 115개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이라는 이렇게 부정적,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부정적인 명칭을 바꾸어서 전문학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모두 시찰한 바가 있지만 대지가 8,470평이고, 건물이 5,974평이나 되는 아주 큰 학교였습니다. 저희가 상상보다도 대단히 시설도 잘 된 그러한 직업전문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규모로 볼 때 11개 공료에 680명을 지금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 공료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그 공과 중에서도 학생을 더 증원할 수도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680명 정도만 이렇게 목표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과 좋은 그런 장비도 앞으로 보강할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기술지도를 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산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노는 인력은 있지만 일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국가관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수준도 볼 때 고졸이 81%, 야간은 전문대도 약 16%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력수준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있는데 전반기 2월, 후반기 8월에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신입생모집하는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전혀 몰라서 이런 좋은 가서 기술지도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서 신입주 모집방법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 홍보방법이 미비하다면 더욱 세밀하게 각 동사무소까지도 홍보를 착실히 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취업률이 100%다, 이렇게 했는데 취업한 업체가 중소기업이 몇 %이고, 대기업에 몇 % 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밝혀 주시고, 또 회사에 입사한 후에 여기에서 수료한 학생들이 직장에 적응능력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를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인 지도 방향으로써 과학기술보급 서울농업의 특성개발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환경보전안전 농산물 생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급되는 정부시책과 농촌지 도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일어나는 농촌을 위해서 후계자 발굴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촌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과학적 영업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화훼라든가, 묘목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것을 외국 선진국과 같이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화훼,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업무보고서에만 이렇게 해 놨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그만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21세기를 향하는 비전과 농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없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서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 국내에 수요 수급이 많이 급급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형저울 정기검사라고 해서 해 왔는데 111대, 합격이 111대에서 107대, 4대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환경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며칠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9월 22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뭐라고 해왔느냐 하면 95년 8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그 때도 22일에 갔는데 그 기준이 95년 8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 기준을 뒀는데 거기에 우리가 22일에 방문했을 때에는 계가 65대, 합격 63대, 불합격 2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소상히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을 만들지 않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 어떠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제히 단합을 해서 이것을 소상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하는데 이것이 벌써 보십시오. 제가 9월 22일 가져갔던 것을 시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물론 차이점이 다소는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8월 30일 현재라고 이것을 했습니다만 95년 8월 1일, 95년 9월 30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많은 미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시민들이 천백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미터기가 있는데 저울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없이 많을 것인데 몇 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느냐, 또 몇 호를 다니면서 그 기준을 두고 말하자면 그것을 점검을 하느냐, 이것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 사실 강남에서 거기에 미터검사소 관계라든가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에 좀 이산을 시켜서 하나 건의를 해서 만들 수는 없는가, 말하자면 공업시험소를 또 하나 할 수는 없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러 가지가 사실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으므로 공업시험소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학교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인원이 '94년이나, '95년이나 똑같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기술보국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는 많은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를 보면 6개 학과가 있는데 가스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상당히 우리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가스배관에 대한 특수과가 없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600명 전원이 취업을 다했다 하는 것은 우리 최영운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전부 졸업을 할 수 있느냐,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 몇 명씩 안 나온 학생들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의 사후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 저런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전부 졸업을 시켜서 100% 취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옵니까? 외국인들은 거기 학교는 오지 않습니까?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시고 일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영세, 없는 사람이 많고 성인교육일 것입니다. 명칭이 청소년전문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나이도 50세 되신 분도 있고, 40세 되신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데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졸업한 사람이 있고, 전문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기술취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할 때 보수문제라든가 이것이 학력적인 차별없이 하느냐,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 취직을 하게 되느냐, 아마 이것도 연구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지, 똑같이 취득만 가지게 되면 그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있게 대답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각기 독특한 임무를 갖고 이렇게 본부에서 아니라 사업소에서 활동하시는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농촌지도소 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농사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부터가 사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강서구 마곡동 같은 경우 벼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도 거기가 마곡지구라고해서 개발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듣기로는 농사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발이 돼 가지고 땅에 대한 어떤 투자이익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라는 것이 일반적, 사회적 관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이 땅이 개발 되였으면, 그래서 농사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죽 하시는 나름대로 농촌지도소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의욕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를 방문했을 때 주말농장이 상당히 농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도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주말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데 나가 가지고 자연 공기도 좀 쐬고, 아이들에게도 학습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형농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좀 벌어지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보전형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가 지도를 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고하시고 마셨는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적절한 시비를 하고 농약을 적절하게 쓰겠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환경보전형농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비료를 쓰더라도 얼마, 몇 분의 몇으로 쓴다든가, 농약을 쓰더라도 몇 분의 몇으로 써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계획이 있어야 이것이 환경보전형농업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농약을 많이 쓰지 않고 농약을 적절하게 쓰겠다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보전형농업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고, 연차적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보고 안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업시험소에서 하시는 일이 저는 우리 사회의 불신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 때도 항상 저울에 속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정치적 부정부패 사건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공업시험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따르는 어떤 요금을 지불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도된 것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택시미터기 같은 경우는 미터기업소에서 조작을 해 가지고 택시마다 가격이 다르답니다. 거리는 일정한데 택시마다 가격이 다르다라고 보도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빈발하면 빈발할수록 불신은 상당히 높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때 미터기를 한번 만지면 이것을 미터기 가게나 이런 데에서 같은 데서 손 볼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탱크로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정을 하셨는데 정작 또 실수요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유소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아까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소한문제이기도 한데 교육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펴시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 효과도 높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낮설은 용어가 하나 있어 가치고 그 용어를 바꾸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건전가요 경연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건전가요라고 해 가지고 대회를 열면 건전가요라고 우리가 통상 지칭되는 그런 건전가요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을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상담소의 역할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민이 서울시내에 1만 3,480명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6개 농민상담소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고 계시다면 1개 상담소당 평균해서 한 2,200명의 농민을 상담하시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상담내용을 긴밀하게 또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상담소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18개 회가 조직되어서 275명이 활약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18개 회의 연구회 명칭과 회원수 각각의 연구회에 속해 있는 회원수, 그리고 연구회가 어떻게 활동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고 있고, 모임에서는 어떤 토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농사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수확되는 쌀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내용만 나와 있는데 수질뿐 아니라 토양에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양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늘 말씀해 주신 11페이지에 채소, 육묘 전업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그 농가의 주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꽃 상품화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되고 있는 풀 형태의 꽃이죠, 초화류를 개발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심고 즐기는 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 일을 전개하고 계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자생꽃 전시포 위치를 우선 알고 싶고, 이러한 꽃들이 특히 시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무소나 시청 앞, 시의회 앞에 심어져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청 앞에서는 한 번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주민 가까이에 가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금 이것을 제가 그냥 신문지상에서 보기만 3,4년이 됐습니다, 자생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러나 구입할 수도 거의 없고,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속에 살아남아 있는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 부분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농업에 대한 것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일남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지난번 시찰 갔을적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환경보전형농업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오늘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부 대부분 초선이고, 또 이 업무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 지금은 공손히 예를 갖춰서 대하지만 업무파악이 많이 되면 굉장히 강하게 말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이 되지 않도록 특히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 환경보전형농업의 개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료를 구입하셔서 연구해가지고 쓰셔야지 초기에 마구 사용해 버리면 혼돈이 되어갖고 알려진 뒤에 바로 잡기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를 고치느라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고쳐나가는 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은 새로 시작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옛날에 잘못된 것도 잡아갈 수 있지, 루적시켜 놓고 고치고, 누적시켜 놓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식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환경보전형농업에 대해서는 개념정립을 확실히 하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 지금 이 보고서에 올라 있는 이 개념으로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상에 올라와 있는 개념은 농약을 적정하게 쓰는 것에 대한 개념인데 농약을 적정하게 쓰는 것은 어디까지나 화학영농이지 환경보전형농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진정으로 환경보전형농업을 추진하신다면 되도록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기퇴비지를 많이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상치를 권해 드리고 싶은데 상치는 현재 보고서에서도 올라와 있듯이 서울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량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절이 없이 사철 식탁에 오르는 야채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애용해 오던 야채입니다. 제가 시골에 여러 유기농 생산자들을 볼 기회가 수년간 있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이든, 오이를 재배하시는 분이든, 호박을 재배하든 그 비닐하우스 한쪽 귀퉁이에는 꼭 상치심어 놓은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늘 그것을 점심에 드시는 것이에요. 어느 밭을 봐도 농민 스스로가 즐기는 상추밭이 꼭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애용해 오고 있는 야채이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먹지 않는 야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야채인데다 계절적인 변화가 없고, 서울시민에게 가까이 공급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배 또한 쉽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기도. 이것을 적극 서울시내에서 재배되는 상치는 거의가 다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생산된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모로. 농촌지도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자긍심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적극 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의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와 관련해서 삼여농장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주말농장을.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라는 말을 농장에다 쓰신 것을. 말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주말농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어떤 도시시민과 농촌이 가까이 서로 접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개발해 내셔서 호칭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여농장으로 호칭을 하면서 이 삼여농장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가 유럽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소각장 쓰레기총합처리대 책 중심에 연수였지만 그 퇴비장 옆에 쥬리히 시에는 아주 아름다운 농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삼여농장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찰갔을 때 봤던 배추밭하고 쥬리히 시에서 보았던 삼여농장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아주 조그마한 농기구를 넣을 수 있는 집을 개성있게 동화속처럼 귀엽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버스타고 지나가는데도 얼핏 보이면서 들어가 보고 싶고, 정말 갖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에 다양한 창고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담한,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날 정도로 아담한 집입니다. 평수도한 1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평 남짓되는 그런 것을 하나씩 지어 놓고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을 인상깊게 봤었습니다, 지난번 시찰갔을 적에. 아파트 숲속에 직판장이 아마 그 정도 규모라도 매출이 대단할 것입니다. 매출에 대한 통계를 잡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와 관련해서 생활과학기술보급하고 생활원예강좌개설은 지난번 시찰 때 가장 감명깊게 보고 왔던 내용입니다. 불행히도 장담그기를 불편한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댁에 저 혼자 간 것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그 날 차려놨던 한과 과반과 또100개가 넘는 것 같은 우리나라 전통 장독, 그리고 그날 주신 된장 잘 먹고 있는데 이 생활개선계의 계장님이신가 대단히 탁월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중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여성운동 10년 한 사람의 눈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적극 칭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가다 보면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위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은행나무를 그렇게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은행나무를 무척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공해가 대단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종으로서 견디어 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업무내용이 혹시 산림청인지 모르겠으나 서울시내에 적응하는 가로수종으로 은행나무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입사귀가 약용으로 쓰이고 열매 또한 즐겨먹는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판로 또한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각 자치구에서 수익사업을 위해서라도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자치구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도록 현재 숫나무 위주로 된 것을 암나무 위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좋은 도움 말씀이 될까 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에 대한 것입니다. 경유 및 중유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와 관련되는데, 다음은 7페이지 관련해서 슬러지케익에 발열량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 시찰했을 때 이것이 연료로써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유 및 중유검사와 관련해서 현재 50%남짓한 업무처리실속이거든요. 앞으로 2개월 동안에 나머지 50%를 처리할만큼 인원은 되는지, 처리하실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신청량이 없을 때는 능동적으로 어떻게 조사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제 생각에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유 및 중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묻습니다. 세번째로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열량계가 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량계는 지역난방을 받는 각 세대에 달려 있는 열량측정계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단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열량계가 그 열량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좀더 기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역난방을 대대적으로 착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세대에서는 열량계에 기능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열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난방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그냥 듣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고장나 있고 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난방이 보급됨에 따라서 공업시험소에서 이 열량계 검사에 대한 일의 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열량계 기능에 대한 소상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업무보고를 조금 더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수요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택시요금 개정에 따른 미터검정에서 법인택시의 9%가 지금 미검정 상태입니다. 이 요금 개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9%면 거의 1/10 아닙니까? 이만한 법인택시는 요금을 지금 어떻게 물고 있는지, 그 요금 때문에 시민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빨리 택시들이 전부 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지만 11월 25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안에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강북에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업시험소 주변시민들은 이 택시검정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불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공업시험소 마치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수공예디자인과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두번째는 페이지 4페이지에 성별하고 나이별이 또 따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볼 수 있는 교차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야간에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높아서 의사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니까 성별과 연령교차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을 한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한자를 너무 많이 쓰고 계셔서 오히려 한글세대들이 읽기에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도 못써서 또 지적받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한자로 써야 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대충한글로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 '94년도와 '95년도에 실시한 강사명과 강사내용, 강의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높으시고 또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응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양호실이랄까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양호실의 근무인력과 그 자격수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시설이 우수함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문계 중심의 고교교육 편재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아야지만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96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사업계획에 잡을 수 있는 홍보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주소를 받아서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친절한 설명서를 보내고, 또 그것을 받았는지 체크해 보면서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건의했듯이 학교에 진학상담소 정도에는 설명서를 보내서 또 전화로 조사작업을 해서 친해 둘 필요가, 그러니까 터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소개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 중에서 특히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반영 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모인 학생들은 괜한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나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 있고 자기네들은 꼭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낙오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우수함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의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훈화조로 왜 모르느냐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튀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한 학교,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한 학교의 시설현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시설현황을 마주보여주면 얼마나 서울시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가 자료로써 응변적으로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하나 빼서 기회가 있을 적에 학생들에게 홍보를, 좀 근거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시기를 조언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말농장 또는 삼여농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서도 이것은 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주요한 한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하고 넓혀나가는 것이 연차적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시설이나 설비는 저희들이 스위스에서 같이 봤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모아서 잘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나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자연과 벗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우리 농촌지도소의 전체적인 일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서울농업의 특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이나 견해는 아직 아닌데 일단 저의 관점이나 생각을 같이 나눠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저희 농가인구가 3,400정도이고 전업농 인구는 1,000여 가구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률을 보더라도 4-H회원이2,138명, 농민후계자가 49명, 농촌지도자 900명, 또 기술연수인가, 연구회 해 가지고 얼마해서 굉장한 조직률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교육인원도 보면 한 4,000여 명, 4천 몇백명으로 지금 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2만여 ha로 되어 있고, 반면에 농업토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되어 가고 있는 농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제 생각에는 농촌지도소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서울 특성에 맞는 것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죽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심정은 그 동안에 있어 왔던 사업들을 의례적으로 말 그대로 매너리즘이나 루틴하게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서울농업 특성에 맞게 농촌지도소의 사업이 새로 재배치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서 아까 이금라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가로수, 은행나무를 잘관리 할 연구를 한다든가, 나아가서 관상수나 정원수 이런 것을 우리 서울기후나 토양이나 또는 공해에 강한 이런 특성 등을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이 된다든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의 전통적인 꽃이나 나무,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종자나기술을 개량하는 교육 을 하거나 또는 윤작보호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저희들이 농업인구도 적고, 토지도 지속적으로 외곽으로 밀려 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 어려운 농업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기술위주로 어떤 특화된 사업위주로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농촌지도소 사업이나 농업과 관련해서 좀 더 기술특화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주말농장같은 시민 친화적인 사업 또는 은행나무나 관상수나 정원수,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피부로 느껴 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두 가지를 특별히 특화시켜서 자기 사업을 확장시켜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작업방식대로라면 농촌지도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산업경제국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농사유통과에 편입되거나 업무 부분만 통해서, 아니면 농촌지도소가 존립해나가려면 이렇게 특화된 사업으로 자기생존의 전략들을 개발하고 또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제반 영농에 관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근 시·도에 위탁해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1가구당이나 또는 농업인구 1인당 국가나 행정적으로 수혜받는 예산이나 이런 교육내용으로나 비교해 보면 타 시·도의 농업인구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인 서울시 예산을, 조직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었습니다만,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선발기준에 관련해서 드리겠는데 선발 기준이 교육대상자, 부양가족, 연령, 면 접 4개의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점, 배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준이 너무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대상자의 생활 배점기준에서도 30에서 40점까지 있고, 부양가족도 20에서 10까지 있고, 연령은 15에서 2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20이거든요. 3가지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맞아도 면접에서 캄플라지를 충분히 할 수 가 있어요. 이것은 면접기준이 선발기준이 될 수 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적인 하나의 예로. 그런데 선발 기준을 좀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 선발할 때 대상을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라면 저는 지원자가 지금 2대 1도 채 안 되는 비율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저는 몇 대 1 뭐 4 대 1, 5 대 1까지도 많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방문해 본 결과교육시설이나 여건이 일반학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 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홍보부족도 부족이고, 하여튼 뭔가 이 효율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홍보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 영세민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중 학교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못 가더라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사회인으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한다면 저는 이것이 훨씬 많은 지원자들, 좋은 응시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훨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들이 스위스에 가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인문계 진학률이 5%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750여 직종에 달하는 기술직업교육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시를 하고 또 그것을 평생의 자기 직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인문계 가고 또 대학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이나 기타 기업에서 학력파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회풍조가 생긴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직업학교를 좀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직업학교가 하고 있고 다른 4가지 사설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청소년직업훈련학교만 하더라도 시설되어있는 것보다는 학생수나 과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최영운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보다 더 좀 과감하게 시설을 용량에 맞게 학과를 증원하거나 학생수를 증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서울시에서 보다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학교도 가능하다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더 만들어 가서 누구나 대학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또 인문계 고등학교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회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사람이 모두가 태어나서 다 좋은 머리 가지고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자기기술, 자기적성 이런 특성에 맞춰서 진학하고 사회교육 받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 보다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주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노정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부탁드리는 것인데 각 학교별 시설 현황하고 그 시설엔 건평이나 교실수, 각 교실도 평수나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5개 학교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어느 정도 확보 돼 있는지, 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기타 그 다음에 교사 대 학생 비율 이것 해 주시고, 그래서 각 학교를 좀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이런 좋은 시설과 예산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보다 특히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보조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취득률이나 취업률에 있어서 청소년직업학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고하실 때 시설이나 학교 교사나 학생수나 교사 대 학생수 비교나 이런 것 하시면서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업훈련학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공업시험소는 다른 위원들이 하기로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러지케익 발열량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보고서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보고서는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일에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청소년직업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사정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직업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소재 서울에 살고 있는 영세민, 소위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이 자녀들, 이 자녀들 중에서도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진학 소위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어떤 직업인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여기에 소위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소위 서울시내에 한남직업학교, 엘림, 또 상계직업학교 직업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만 이 직업학교와는 시립전문학교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주간인 경우에 399명 중에서 323명이 고졸출신입니다. 대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정을 파악해 보기도 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도 봤습니다만, 소위 직업학교에 합격만 하면 요즘 사회에서 사설학원에 수강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직업학교에 합격만 하면 사설학원에 돈 주고 다녀야 할 것을 거기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짜로 다니면서 취업까지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완전히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어제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다가 오늘 직업학교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업학교장께서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또 야간을 보면 설립목적과 우리 직업학교에 학교장님의 어떤 사명감과도 관련됩니다만, 주간에 직장다니고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봤을 때 응시율이 야간에 야간생을 모집했을 때 응시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불합격자가 굉장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이 오히려 주간과 어찌보면 대등한 학생수를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데 탈락자들이 보니까 야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이런 면에서는 우리 학교장이 사명감이나 이런 의식에서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이나, 상계나, 엘림직업전문학교를 보면 거의 한 20여 억원에 육박하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95년도에도 한 25억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어도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만큼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 어제 우리 잠깐 사석에서 노정과장님하고도 제가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산업인력양성이라든가 취업 이런 측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시립직업학교만큼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설입목적에 맞게 우리 서울시내에 영세민 자녀들, 미진학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이런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장님한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식이 과연 적절한가,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는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우리 학교장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책을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립직업학교만큼은 그런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학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먼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화훼사업이나 먹골배나 이런 몇 가지 집중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서울시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그 농촌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도움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서울시에 인근에 있는 농촌들이 어떤 부분으로 발전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면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연구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1억 1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이 화훼 및 과수재배지도, 그 다음에 축산기술지도, 유통정보실 운영, 벼농사기술지도, 조직배양실 운영 이런 정도가 아마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전체 예산 14억 6,200만원 중에 연구비가 2억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연구를 해서 지도해야 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농촌지도소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이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도에 필요한 여비를 보니까 농촌지도사들이 주에 4, 5일씩 현지 출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현지출장을 가서 사정을 파악할 텐데 여비를 보니까 월 5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5만원 여비를 받아 갖고 일주일에 4·5일씩 진짜 현지에 나갈 수 있는지, 보고서에 4·5일 나간다고 보고해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도사들이 출혈을 해 가면서까지 농촌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여비를 현실화시킬 의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항목 중에 민간부분 이전하는 예산이 있던데 거기에4-H후원단체, 4-H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4-H운동하면 이것이 '60년대 농촌계몽운동인데 서울시에서 아직도 이런 4-H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연구비나 이런데 쓰지 않고 4-H에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지도한다는데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과 정력을 투자해서 4-H를 지원한다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집중적으로 서울시 외곽에 있는 농촌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기술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할텐데 4-H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과 정력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어떤지 보고해 주시고, 4-H후원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4-H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4-H 후원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국체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H예산관련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교육훈련 중에 4-H교양정서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10차례 해서 3,026명을 교육시켰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없어요. 이것이 예산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었다면 왜 보고서에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 간단히 묻겠는데 좀 의심나는 것은 여기 취업률이 100%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100%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면 '93년도 같은 경우에 699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이 456명 했는데 지금이 보고서에 군대간 사람들은 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40명 정도 취업을 안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취업률을 100%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전체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이 100%라는 것이 무언지 일단 좀 의심이 나서 물어 보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획기적으로 이런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교육사업 그리고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좀더 확대시킬 획기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나 않으신지, 특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텐데 획기적인 확대방안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수업체 25개 선정해 갖고 아마 졸업주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25개 업체에다 하는 모양인데 이 우수업체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2개 회사가 특별히 자산규모가 크다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이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면 그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면 어떤 졸업생들에 대한 배려나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시험소에는 실적을 보니까 택시미터 회전검정 이런 것이 실적을 보면 계획은 1만 7,000건이었는데 실행한 것은 6,000건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수도미터같은 경우에도 1만건을 계획하고 7,500건 정도 이것이 10월말 현재라고 해도 2달 남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기타 항이 있는데 기타 항에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지, 기타 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더불어 계획과 실적을 보면 건수에서는 한 1,000건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안 금액에서는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한 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점검해서 계획과 다르게 많은 실적이 났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량계의 경우에는 고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난방의 실효성을 걷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업시험소같은 데에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능업무로 시험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잘해 내면 그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다 되는 분들일 텐데 연구기능같은 것을 좀 넣어서 열량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해 본다거나, 그리고 택시미터 이런 것을 자꾸 조작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조작을 못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그리고 그럴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12시 45분 현재 시각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공업시험소장,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은 정회시간 동안 오후 답변이 거짓없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구 3타)

농촌지도소장 김탁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촌지도소가 시찰 때 보신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에 위치해있고 또 면적이 협소하고 배양실이 24평, 온실이 18평밖에 되지 않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넓은 땅으로 재산대체를 해서 시설도 크게 짓고 농민과 도시민이 배우고 실습하면서 견학하는 그러한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올해 연초에 대지 3,950평 건평 920평으로 서울 외랑지역에다가 현재 농촌지도소를 서울농업센터로 설치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재하시는 과정에서 새로 짓는 것은 돈을 줘서 할테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하는 강한 표현과 지시가 계셔서 그 지도소는 그냥 두고 새로 신규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옮기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96년도 예산사정상 류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고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라는 이 명칭이 듣기에 합당치 못하다, 불합리하고 좀 듣기에 어색하다고 그래서 농업연구센터라든가, 서울농업센터라든가 좀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늘 그렇게 느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만,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상당히 개념상 상반되는 개념도 있고, 또 농촌지도소라는 얘기의 지도가 이미 농민들의 수준 또 산업사회에서 농업도 상당히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일일이 농민을 지도하고 한다는 것이 좀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것이 농촌진흥법에 법률상으로 규정된 이름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96년에 농촌진흥법 개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때 고치는 쪽으로 농촌진흥청에 적극 건의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수기에 대해서 보유가 20대인데 거기에 대한 활용 실적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 20대에 대해서 총47회 대여실적이 있고, 6월부터 9월까지 한발대책으로써 29회를 농가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수해가 나가지고 상당히 집하고 농토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때 18농가에 대해서 지원, 임화하고 수해대책이 끝난 뒤에 다시 회수한 그런 실적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황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점지도 방향이 과학영업이라든가, 안전농산물생산 등 확고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UR 타결과 WTO 출범에 따라서 정부와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써는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품질에 우량꽃 생산을 위해서 재배활용시범, 우리 꽃 상품화 용도별 개발, 자생꽃 전시포 운영, 품목별 연구회 조정육성, 또 우량품종의 고접갱신, 배꽃가루 은행설치운영, 또 신선채소 4계절 생산을 위한 자동화 공정 육묘, 전업농가육성계획, 또 녹즙 및 쌈용 새로운 작목개발, 본경재배시설 및 기술보급, 또 품목별 연구회 육성등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이 중에서 배, 신선채소, 꽃, 화훼, 이세 가지는 서울의 농사 중에서도 상당히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품질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여기에 따른 생산비, 특히 악성노동을 줄여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발굴에 대한 지도소장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후계자 49명이 있고, 예비후계자로 신청한 4-H출신 흑은 또 농업학교 출신 29명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에 있는 후계자 49명은 지상이라든가, 라디오 같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부실후계자가 다소 있고, 흑은 자기 영농을 떠난 후계자가 다소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49명 전원이 영업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도 국비에 과거에 조성한 기금에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후계자를 육성해서 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 농업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인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특화작물의 수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에서는 백합을 재작년에 한 200평을 시범사업을 해서 백합품종을 구근을 화란에서 수입을 해서 그것을 일본에다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 수입할 때 구근 1개에 500원씩 비싼 값으로 수입을 하는데 그 구근을 여기서 자체생산하는데에서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크게 경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이 백합에 대해서 수출을 시도하면서 내수도 하면서 수출목표로 지금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몇 개 농가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협소한 장소에서 넓은 장소로 옮겨서 미래지향적인 연구와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 대해서 대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확대와 임대영농으로서 생산기반과 시설의 낙후,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약화, 각종 오염원의 증가로써 농업환경의 취약점,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도시민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고향의 맛 역할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밑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는 자성학습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자연학습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삼여농장이 지금 한 6,000여 시민이 삼여해서 하고, '96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16억원을 확보해서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내지 2시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다 농토와 산, 경치좋은 데 이런 농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농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 4-H회원들 또 서울에는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설에도 저희들이 4-H를 올해 11개를 육성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농사체험도 하고 심신단련도 하고, 또 극기훈련도 하는 그런 장소를 조성하도록,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땅을 사고 '97년에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 4-H회원, 시민, 또 아동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체험하고 자연 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과 예산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농사 의욕이 있는가, 농사보다 개발이익에 오히려 관심을 가진 농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 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하는 농민들의 대부분은 영농에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희망하는 농가보다 영농에 전념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토지를 많이 보유한 극소수 농가에서는 개발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확대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는 시민삼여농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96년 예산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그런 계획도 있고, 또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서울농민들이 하는 시민삼여농장에도 원래 6,500명에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받들어서 아까 스위스에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고견도 듣고 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묻고 해서 좋은 시민삼여농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형농업에 대해서 목표와 계획 또 혹은 소신을 얘기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금라 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유기농업은 실천하기 비교적 그래도 용의하고 주로 생식으로 바로 테이블에 이용되는 상치, 시금치, 쑥갓 등 채소류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서울에는 7명에 유기농업 실천농가 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회원을 확대하고 연구 지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 상담소의 역할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농업지대,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나가 있는데 동부와 남부는 송파농협에 두 사람의 상담원이 한 사람은 동부를 맡고, 한 사람은 남부를 맡아서 상담요원으로 나가 있고, 서부, 강서는 강서농협에, 또 북부는 서울원예조합사무실에 우선 빌려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상담소는 농촌지도소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는 내방농민을 만나고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주로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개 상담소, 혹은 본 소에서 총 래방 또는 전화상담한 인원은 9,916명을 상담, 지도한 실적이, 저희들 이것은 매주 집계를 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품목별 연구회 18개 회명칭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가 강서에 있습니다. 수도에 30명 있고, 강서 상치가 17명, 세곡상치가 11명, 문정 상치가 18명, 하일에 축탄상치가 17명, 축탄시금치가 10명, 하일오이가 10명, 호박이 20명, 하일토마토가 13명, 그 다음에 녹즙채소 이것은 전 지역으로 되어서 7명이 되어 있고, 수경재배도 서울에 남부, 서부, 동부 합쳐서 11명, 배는 신내배 20명, 국화 이것은 저쪽에 우면국화입니다, 7명. 또 절화 28명, 철쭉 21명, 포인세치아 20명 이것은 헌인능입니다. 난 6명, 작은화분꽃 9명 해서 총 275명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가입이 되어 있고, 지도는 1월부터 월례회를 4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연인원 482명이 참석을 했고, 연찬회 2회를 해서 92명이 참석했고, 교육을 23회 해서 36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견학은 국내견학 5회에 158명, 국외는 3회를 했는데 이것은 채소, 꽃, 벼 이 3개 작물만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채소와 꽃은 화란에 갔고, 벼는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으로 신문에 4회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육묘, 전업농가에 주소지를 물으셨는데 강동구 하일동에 126번지의 산에 문광섭씨가 지금 공정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 상품화 기술개발에 전시포하는 농가는 서초구 오면동의 533번 김영배 후계자가 두사람 다 후계자입니다. 후계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구청 등에 일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농사의 품질에 문제점이 없느냐, 수질검사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토양검사 결과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래 125점의 토양을 여러 농토를 각 지역의 것을 해 본 결과 인산이 우리 기준으로 100ppm이 넘으면 인산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넘는 데가 59% 나오고 인산은 절대적으로 농민이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칼리는 0.8ME인데 국제단위인데 거기 한 9%가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인산은 주지 말든지, 감량을 하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과에 따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산이 많다, 칼리가 많다 해서 그러면 이로 인해서 쌀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산과 칼리는 토양에 많아도 벼에 필요한 적당량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토양에 남든지 하나의 무기인산으로 그냥 다른 성분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불용산 인산이 되든 지, 그대로 놔두면 두 가지 하기 때문에 작물에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질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자료하고 앞의 그 연구회 자료, 그것은 서면으로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삼여농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계획 이런 것 좀 연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연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직판장 매출실적은 사실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174만원이 판매가 되었었고, 우리 지도소 마당에서 판 것이. 그래서 날짜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150만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된장, 장담그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올해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또 한 군데서 했습니다만 그 지역도 넓혀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등 서울에 적응하는 가로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이것은 산림청, 림업시험장 등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과 협의하고 연계해서 연구하고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됩니다만 환경보전형농업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폐유기물을 활용한 발효퇴비제조 시범을 200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초구 신원통의 김희태 씨가 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도 패이로다들을 농촌농기구보내기운동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해 온 바 가 있습니다만, 현재 퇴비를 만들어 놓아도 이것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쓰레기 혹은 농촌쓰레기를 퇴비화 해가지고 농업에 재투자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노력과 예산이 들더라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8억원의 예산을 '97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 공장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볼,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놓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내역과 근무활용 계획에 대해서 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조례 제2962호 이것이 '92년 10월 23일에 제정됐습니다. 제정되어 가지고 '92년에 5,000만원, '93년에 1억원, '94년에 2억원, '95년 1억 5,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의 추징금이 적립되어 있고, 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 증식금이 1억 800만원으로 되어서 현재 6억 800만원이 10월말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또 이 기금은 한국투자신탁은행에 장기우대예금으로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부터 농촌지도자에 대한 영농자금 융자와 농업기술 연수비용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영농자금 융자는 기금한도내에서 1억 2,000만정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연수비용으로는 그 이자과실 이자한도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육성기금위원회에서 그것을 거처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융자는 1입당 육성기금조례에 보면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년 5%로써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연수는 국내·외의 소득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자금 융자는 1억 2,000이라고 했는데 기술연수가 4,000만원이고,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돈을 더는 조성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

아닙니다. 현재 조성금류 5억원은 끝났습니다.

조성은 끝났고요.

네, 5억원에서 현재 5억원 기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 현재 1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범위 내에서 기술연수비용 이런 것으로 하고 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들에게 영농자금으로 그 과제자금으로 다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간 조성된 5억원의 이자가지고만사업비용으로 쓴다 이거죠?

그렇죠. 사업비는 이자만으로 쓰고 영농자금으로 대출은 기여금을 가지고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받는 돈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시민삼여농장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아까 농민후계자가 49명이 있고, 농촌지도자가 지금 9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하고 지도자하고의 차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촌지도자란 새로운 농업 기술을 선도 실천하고 시범영농을 하는 자로서 농촌지도자회에 가입 신청을 해서 현재 있는 지도자의 전원 찬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역시 그것은 같습니다만 주로 4-H출신 혹은 농고, 농대 출신자로서 내가 농가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면 정부에서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에 서 2,000내지 3,000만원의 기금융자를 후계정착기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년이 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비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람으로서 올해 8명이 새로 후계자가 되었고, 현재 29명의 예비 후계자 중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 예산범위 한도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 육성자, 후계자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49명의 인적 사항하고 현재 주종사하고 있는 영농이면 어떤 작물을 재배 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 알 수 없습니까?

현재 49명 중에는 꽃재배하는 농가가 23명, 채소재배하는 후계자가 22명, 축산하는 후계자가 4명 있습니다. 상세하게 주소와 전화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은 제가 추후에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관심 갖는 것이 아까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전업농이 지금 1,000가구 조금 넘는 것으로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촌지도자 900명, 후계자는 그 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4-H회원이 2,138명, 생활개선회원이 1,700명, 품목별 연구회 275명 하면 전업농이 대략 4개, 5개 종류의 농업 조직에 삼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산되거든요. 그서 이 분들이 과연 서울에 하나의 농업으로서 시의 혜택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농특자본이 형성되면서 농안법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조직화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들 중에서 후계자로 특히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후계자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만한 경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엄밀하게 되어 있는지가 자못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사된 것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이것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업농 관계 1,214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전업농과 저희들이 보고하는 전업농은 5명이 있습니다. 후계자 중에서 아주 착실하게 영농에 성공한 사람을 전업농에, 오르지'전'자 입니다. 오르지 '전'자 전업농으로 해서 5명을 지금 '91년에 1명, 올해 4명에서 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5,000만원의 역시 후계자와 같은 조건에, 상환조건에 기금을 정부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업농은 통계연보에서 나온 숫자인데 그것은 전이하는 이전하는 그 '전'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 이외의 업으로 바꿔 간 사람들 그렇게 농사짓던 사람이 줄은 그 통계가 '80년부터 95년까지 그 숫자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숫자가 전업농인데 그래서 그것은 한글로 쓰면 같은 전업농인데 내용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업농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 농사를 버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것이고.

그런데 49명의 후계자 중에서 5명이 옮길 '전'자요? 옮길 '전'자 쓰는 전업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49명이 그만한 경제 혜택을 받으면 사실 전부가 옮길 '전'자 쓰는 전업농이어야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 할텐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바 대로라면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서울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상황이 이렇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후계자로 선정된 뒤에 경제적 자금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제 목적에 그 돈을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사실 없거든요. 옮길 '전'자 쓰는 전업농일 경우에야 그 것 외에 돈을 사용치 않겠지만 그밖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싼 이자로 융자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특히 후계자로 선정받기 위해서 많은 로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서울특색에 맞는 계획 대립을 하고 업무에 재배치, 또 가로수, 관상수, 정원수 등 소위 시민친화적인 사업으로 좀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서울농업에 특성을 개발을 하는 소위 서울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책자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부녀자 중심에 생활과학기술보급, 또 생활원예강좌라든가, 시민 참여농장운영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학습농장, 또 속성발효퇴비라든가, 푸른정원가꾸기라든가, 아파트베란다원예지도라든가, 애완동물지도계획이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을 과제를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과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시민의 질향상, 그리고 우수한 우리 국내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도 제가 몇 말씀 보태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가지 방향에서 사업계획을 수입하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었었는데 첫번째는 주말농장같은 대시민서비스, 서울농업이라면 서울농업이 서울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농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많이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주말농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로수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남산이나 기타 공원에 공해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죽어간다는데 공해에 강한 그런 수종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있던 품종을 개량해서 새롭게 시민이 전원생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더 개량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시민 봉사하는 것으로 가자는 얘기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뭔가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관련해서 기술투자가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농민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땅을 계속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바에는 그런 가운데에서 농촌지도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서울농촌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농업인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은 필요한 일인만큼 차제에 그런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에 식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자료조사도 안 되어있고, 또 그 토종, 그 다음에 고유식물,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식물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네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있던 품종간에 교배하고 그 다음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몇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종연구가라고 해서, 그러신 분들이 개탄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우리나라 다양한 식물품종이 있고 그것을 잘 개량하면 우리 나가 기후와 토질에 맞는 훌륭한 식물들이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전혀 국가에서 투자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투자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분야로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여러 가지 연구분야로 농촌지도소에 사업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도 애초에 말씀드린 바대로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의 단상입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에 각 농업 혹은 원예 등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국제식물다양성협회 가입이 되어서 또 거기에는 씨드뱅크라고 해서 소위 종자은행이 있어서 20만여 종의 고유종, 혹은 근연종, 혹은 자연종을 지금 확보를 해서 수백년 후에도 다시 발액을 잃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고 그것이 세계 3대 은행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전국적인 국가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서울특별시에 연구 개발 쪽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진흥청에 연구개발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에 따라서 거기에서는 앞으로 역할분담이 될 것이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고 일반응용연구라든가, 실용연구는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같은 지역농촌지도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광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쌀농사에 대해서 정부와 지도소장의 앞으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쌀은 원래 얼마 전에 지상에 쌀이 계획보다도 생산량이 미흡한 실정이 되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국제곡물가격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FOAO라든가 국제농업전문기관에서는 앞으로 멀지 않아서 식량에 대큰 위기난 문제가 올 것이다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국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쌀과 함께 력사가 이루어졌다고 할만큼 중요한 국민의 생산수단으로써 흑은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쌀만큼 최소한 자급기반을 유지한다는 그런 것이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농업의 특성개발을 위해서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서울농업 연구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조직배양모 생산과 수경재배, 이런 기술을 지금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업 여건에 유리한 품목으로서 녹즙 및 쌈용채소들을 저희들이 지도해 오고 있고 자생과 화훼전시포 등 소위 서울에 도시에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연구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 등 이러한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으 로 특수조합법인이라든가, 유통영농회사, 이러한 회사설립요건이 상당히 지금 완화되어서 쉽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 시키고 이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울근교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지역인 도시 외랑에 소위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록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좋은 공기와 환경오염원을 걸러주는 완충역할도 하고 있고, 채소류는 소비자와 함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를 아주 교통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어려울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시민이 참여해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면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또 작년에 우리 4-H회원, 또 각급 학교에서 농장에 실습 및 봉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와보고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금 중에서 4-H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4-H회가 60개 회가 되어 있고 2,138명의 회원이 학습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그리고 각종 교육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4-H가 40년대말 1947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 덕, 노, 체 등 4-H의 기본정신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덕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60개회 4-H중에서는 43개 회가 실업학교 학생들이고, 나머지 17개 회가 아까 재활원이라든가, 특수 직장4-H 혹은 영농4-H 등 특수 4-H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계속 지도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업개발을 위한 연구비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까 이위원님 답변 중에서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연구하는 분야는 아주 미미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연구과제, 또 흑은 적응과제, 응용과제들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도 앞으로 연구개발하는데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연구 쪽으로 비중을 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직원에 여비가 월 5만원씩 받고 실제로 주 4·5일씩 그리고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가는데 이것은 너무나 직원들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비 5만원은 사실은 서울에 출장여비로써는 한달 출장여비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내무부에 예산지침에 월 5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3만 5,000원을 보태서 8만 5,000원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H후원단체 100만원 지원하는 문제 또 4-H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후원회는 현재 회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이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농촌지도소장과 간사가 지도소 인력육성계장으로 되어 있고, 리사, 감사 회원으로서 주로 농협단위조합장, 그리고 농촌지도자 서울시연합회장 등 또 청소년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이런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원한 100만원은 후원회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4-H가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지원으로 100만원 모두 다 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시험소장 윤석제입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소 인력이 32명 적은 인력으로서 수도미터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가 11개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해서 12개소에서 저희들한테 민원 및 직권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는 민원인에게 검사일정을 통보하고 민원사항이면 민원인 의사에 따라서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한국공업기준에 의한 대류, 전이, 소류 이 3가지를 일정한 시간에 규정용량을 통과시켜서 기준류량계하고 기준탱크를 갖다가 검사수도미터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그 시험치를 상수도 사업소에 통보하고 불량 및 영업판정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공업시험소로 시민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나 그쪽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고, 통보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방법은 가장 많은 가정용 13㎜인 경우에는 20대를 1회에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약 193분이고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담당 직원 외 저회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북시험소가 증설되면 저희직원도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7페이지 연료시험 '연'자가 불 '화'변인데 그 틀린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여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량기 제작회사가 115개소인데 각각 제작회사가 115개소인지, 혼합된 제작회사가 115개소인지 내용을 보고하라 하셨습니다. 제조품목은 단일품목에서 여러 품목으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체가 115개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울이 약 31개소, 잣대가 약 6개소, 택시미터기 8개소, 온도계가 17개소, 수도, 가스미터가 5개소 등이 있습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저울 정기검사가 현재의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자료와 9월 22일 시험소 방문시 보고한 68건으로 자료가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시험소 방문시에는 8월 31일까지 검사한 숫자가 65대이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숫자는 9월 30일까지 111대 입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었습니다. 두번째는 저울의 종류가 많은데 1,100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저울 검사기준을 몇 가지 적용하여 검사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공업시험소에서는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 6가지로써 평상시 영업장의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수시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구청에서 관리 및 수시 단속 할 때 그 사용 허용치를 초과해서 적발된 계량기를 수리업소에서 수리하여 우리 시험소에 검정을 신청할 적에 검정허용치를 검사하는 검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등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저울을 관리 및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써는 강북에 검사소 증설 계획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 예 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강북 란지도 지역에 검사장 증설을 청소 본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택시미터기 검사장을 신설하고 '97년도에는 수도미터기검사장을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의 경우 동일거리에 미터기 요금이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택시미터기의 요금체계는 시간과 거리가 동시에 병산되는 병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리라도 신호체계 등 운행식 교통상황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납니다. 삼고로써 거리는 기본 2㎞에 기본요금 1,000원이고 추가 247m당 100원이 증가하고 시간은 15㎞이하일 적에는 60초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문제는 택시미터기를 검정할 때 택시미터기 가게에서 일단 다 손을 보고나서 시험소로 가 가지고 거기서 확인절차를 밟아가지고 봉인하는 이런 절차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봉인된 상태 이후에도 일부 미터기 가게나 이런 데서 그것을 조작해서 약간의 편차를 가져오게끔 그래서 요금이 더 떨어지게끔 한다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택시미터기 업무를 죽 봐 왔는데 그런 문제는 범법인 형사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해 갖고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관으로서는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가 달라지죠. 보통 검정절차를 제가 질문했을 때에는 그 요구를 해가지고 검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하신 것 중에는 나가서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일제 점검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제 점검에서 저희들이 택시미터기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물론 정확한 증거를 갖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에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거리 병산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금이 달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택시미터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항상 불신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봉인된 상태에서 미터기를 다시 만질 수 없게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뭐 뻔한 얘기를 물어봤겠어요?

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두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럼.

두번째는 미터기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미터기관련 전문기관인 공업진흥청, 공업기술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지금 현재 검사방법인 검사 후 봉인하고 라벨 부치는 것으로 조작을방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도, 프랑스 이런 데서도 이 방법 이외에는 별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공업진흥청이나 그 내용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작하고 있다.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형사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조작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검정절차를 할 때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정기검사를 몇 가지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터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정기검사를 한 경우와 안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주유소하고 택시미터기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주유소는 세번째 말씀하셔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기검사라는 것은 규정이 있어서 정기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규정이 없는데 알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정기검사하고 검정이 있습니다. 검정은 이제 도래연수나 예를 들어서 특별한 요금인상이 되었다거나 미터기에.

아니, 그거니까 말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괜히 시간을 그렇게 소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정기검사할 수 있는 정기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다른 것도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면 주유소 같은 데 가서도 한 번 주유량에 따라서 정확히 량이 나오는지 한번 검사를 해 보고 택시미터기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이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 검사는 세번째, 탱크로리 검사도 하고 있는데 주유소 검사는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유소 검사는 저희들이 검정기관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검정하는 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이나 그 관리는 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영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택시같은 경우 경찰서 나 또 경찰청 본부에서 택시가 이상하다 해서 고발되면은 같이 택시하고 저희 검사소로 옵니다. 그러면 그 때 검정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 된 것이 발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묻는 것은 절차, 그러니까 시험소의 업무절차가 요구를 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네, 요구했을 때만 합니다.

요구가 없으면 전혀 안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검정기관이지 단속기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 정기검사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기검사는 이제 저울같은 경우는 대형저울 같은 것은 검사시설이 필요합니다. 큰 분동이라든지, 뭐 트럭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구청에서 다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험소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구청에 소재한 저울같은 것을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기검사를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업무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있습니다. 10톤 이상 대형저울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질문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금이라는 것이 불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이런 시험소가 있다면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기검사를 할 것이면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었으면 당연히 주유소 같은 경우 또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에, 그래서 적어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업시험소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유 및 중유의 유황함량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를 하시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유 및 중유의 유황함량 검사는 황분분석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시료를 10㎖ 정도를 투입해서 황분기록기에 유황함량이 자동기록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저유황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는 0.2%, 중유는 1% 이하가 되어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슬러지케익을 발열량 검사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케익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은 슬러지케익을 건조시켜서 분쇄해서 발열량 검사기에 시료를 투입해서 검사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연료로 대체사용은 하수처리장에서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경유 및 중유의 검사실적이 현재 50% 정도로써 검사신청이 없으면 공업시험소에서 능동적으로 검사할 대책이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계획을 잡을 때에는 연말에 각 구청에 검사의뢰건수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데 94년도 검사실속은 약 2,300건으로서 올해는 2,550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 기준해서 50% 정도 되는 것이지, 11월, 12월 이 동절기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분포가 지금과 같았습니까? 10월말현재 한 50 % 정도였었고 동절기에 들어오면서 요구도가 높아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유 및 중유는 연료로써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유, 중유의 성분을 단속하는 것인가요?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는 저유황유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체 등에서는 LNG, 경유, 중유 이렇게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 고시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량계는 지역원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세대에 열량측정에 대해서 기능을 보고하시라하셨습니다. 열량계는 일정 시간에 단지내나 또는 세대내나 열량측정 대상 지역에 공급되는 온수유량과 공급온수하고 환수온도차를 열량으로 환산해서 적산이 되는 것을 열량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지역난방의 각 세대 열량계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지역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열량계 검사물량도 증가되는데 그에 따른 검사대비책을 보고하시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험소에 의뢰되는 열량계는 단지 내에 사용하는 각 아파트 동별로 사용되는 대형열량계만 지금 현재 우리 시험소에 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열량계 올해의 실적은 10월 30일까지 99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난방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세대내 열량계 검정신청은 13㎜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자체나 또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량계 사용에 대한 관리나 단속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정물량이 증가해도 저희들이 검정을 바로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의견으로는 위탁관리회사나 에너지관리공단 그 사람들은 지금 경영주체자잖아요, 지역난방에서.

네.

주체자들이 세대에 부착되어 있는 열량계를 검사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바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지금 자체로 검사를 합니까, 또 어디에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회사에 수리를 해서 저희들 한테 검정을 요청을 해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죠.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세대별 부착되어 있는 열량계를 검증을 받고 싶은데 어디다 맡기면 되겠습니까?

검정은 우선 우리 계량법에는 수리업체에 일단 맡겨서 수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검정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정을 받는 기관은 공업시험소죠, 그러니까.

네, 서울시 소재…….

다만, 주체적으로 검사할 권한은 없고 맡겨질 적에는 할 수 있는 능력과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질의사항은 택시요금개정에 따른 법인택시가 9%가 쉬고 있습니다. 미검택시 9%가 영업할 때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빨리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보고하시라 하셨습니다. 법인택시는 3년 반마다 대폐차를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년에 약 30%가 폐차가 되고 새로 새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전사 및 자금부족으로 신규등록이 안 되고 등록을 연기하고 또는 폐거시키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검사를 안 받고 영업하는 것은 구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안 받은 채로 돌아다니는 차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구청에서 고발이 되어서 50만원 벌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대부분 99%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사를 시험소 주변주민이 교통혼잡에 대한 민원청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을 보고드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강북지역에 택시검사장을 1개소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시 검사기간이 저희들이 2개월이었었는데 1개월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택시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장 주변에 오기 때문에 완전히 교통혼잡 해소는 되지가 않겠습니다.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되신 것이죠, 답변이.

그렇습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 때 시찰갔을 때가 바로 검사할 때 아니었습니까?

네.

1개 거선 정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소진입도로가 굉장히 거선이 넓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을 저 자신은 안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꼴도 보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민원을 대하는 방법에서 주변분들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나을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 그 민원을 한편으로 무작정 무시하거나, 한편으로 또 무작정 들어주거나 그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소한 민원이더라도 그런 민원이 접수될 때는 민원제기한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가 양쪽에서 서로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슬러지케익 발열량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라 했습니다. 곧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주요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은 슬러지케익이 하수슬러지가 있고, 정화조슬러지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되겠고, 정화조는 정화조를 처리하는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슬러지는 약 3,000㎉가 되겠고, 정화조는 약 4,000 내지 5,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목적이 뭐였어요?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의뢰오는 것만 검사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자기들 슬러지 발생하는 성상이 예를 들어서 유기물질이 많으면 열량이 많이 나오고 유기물질이 적으면 성상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광열 위원님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과적거량 단속계량기에 대해서 저희들 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험소에서는 계량법에 의한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만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써 저희 시험소 직원 정원에 대해서 8급은 많고, 9급은 적고, 또 7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3명이 되는데 이렇게 정원과 현원에 직급차이가 나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시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8.9급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과 9급은 정원에 맞아야만 이상적이겠지만 통합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맞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급은 금년도 승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면 저희 시험소에도 7급 정원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검사계획이 실적과 다른 경우를 보고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택시검사 계획과 실적이 틀린 이유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적에는 내년도, 예를 들어서 '96년 예산계획을 잡을 적에는 '96년에 요금인상이 확실히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회전검정같은 경우는 계획이 올해는 1만 7,000대였었는데 올해 임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6만 528대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적에는 저희들이 요금인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미터 그 계획 때 실적이 적은 경우를 지적하셨습니다. 수도미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리검정만 하고 있습니다. 수리검정인 경우는 수도미터에서는 수도미터 외갑은 황동이나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갑은 사용하고 내부 부속물은 완전히 바꿔서 제작 검정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검정은 기아나 내부 부속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리업소에서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외갑을 쓰고 내갑은 새 품목, 새부속을 집어넣어서 제작검정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미터수리검정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기타 란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말씀 하셨습니다. 기타는 저희들이 소재지 검정의 경우 출장비를 받습니다. 소재지검정을 나갈 적에는 출장비를 받는데 '94년도 경우에는 3,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건수가 많았지만 올해는 건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없으시죠? 다음은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기장 정수병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질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나타난 그 질문의 항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 학교시설 규모에 비해서 양성인원이 좀 작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직업교육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위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영운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께서 그 시설규모에 비해서 양성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시설의 건평이 모두 5,974평입니다.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설이 직업교육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원래는 새마을연수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내용이 대부분 강의실, 세미나로 그 다음에 강당, 문화극장, 기숙사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업훈련 시설은 실습장, 강의실, 재료실, 공구실, 교사실 등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만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목적이 전용되는 관계로 해서 그래서 큰 시설 가운데 본관에 문화극장같은 것은 아주 큰 평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할 때 원래 42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주간 20명, 야간 120명 전·후반 이래 가지고 240명 해서 인원을 조금 확대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에 용도를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연구를 해서 향후에 여력이 있는 대로 인원을 좀더 늘려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영운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김성호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질의한 순서대로 두루뭉실해 가지고 교장님께서 그렇게 넘어 가시려고 하지 말고 방금 답변만 해도 그래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외형적인 시설규모만 크고 배출인원이나 자격취득 또는 취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 대비 1인당 훈련비도 타 직업학교에 비해서 더블 정도 됩니다. 곱절 정도 돼요. '94년도 같은 경우에 하나 앞에 390만원씩 지원이 되고 서울종합학교나, 한남같은데는 170만원, 150만원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규모만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닌데 학교장께서는 외형적인 규모는 새마을 시설을 전용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장소사용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서너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두루뭉실해 갖고 답변을 어물쩡 넘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맨 처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사람에 대해서 예산대비 훈련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예산이 1입당 한 50만원씩 줄은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적한 것이지 왜 줄었는지 예산이 줄면 좋죠. 그리고 개인당 교육비가 더 들더라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자격취득을 하고 취업이 된다면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 내용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어떻게 어물쩡 어물쩡 넘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제 답변부터 해 주고 넘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은 농촌지도소장이나 공업시험소장들이 답변한 방식대로 위원님들이 차례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또 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순서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인당 훈련비용은 당해연도에 총 예산에다 학생수로 나누었다 하는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학생 1입당 훈련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보완과 같은 그런 비용이 이렇게 줄었을 때는 이제 해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당 훈련비용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께서 야간과정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야간은 자격취득률이 주간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은 좀 변경을 해서 이런 것은 축소를 하고 주간 쪽으로 인원을 더 넓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격에 관한 것은 대개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기술2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1년 과정인 경우는 이론면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기만 합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이론면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야간은, 야간학생이 받는 교육의 량은 주간 학생의 1/4밖에 안 됩니다. 그 1/4가지고는, 더구나 또 야간은 이론검정을 면제받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도 1/4인데다가 또 이론시험을 치러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간에 비해서 자격취득률이 현격히 낮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야간개설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93년도에 이 장소에서 전임 위원님들께서 그 좋은 시설을 주간만 활용하고 야간에 쉬게 하면 그것은 너무 낭비 아니냐, 그래서 야간도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기호 측정을 해서 성인들을 위한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개설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성인반 지원상태는 오히려 주간반 보다도 지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폐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과정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취지는 가령 야간과정에서 전자학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학은 173명이 해가지고 자격 49명이 취득하고 취업을 70명이 했어요. 거기에 173명이 입학을 해 가지고 취업이 70명, 100명이라는 사람한테는 한 사람 앞에 390만원, 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부다 낭비라고는 인식은 안 되지만 그 청소년직업학교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합니다. 전자학과 한 과만 해도 자격취득 못하고 취업 못하는 사람을 그 많은 예산을, 이것 낭비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한 취지는 좀 내실있는 교육, 선발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실정의식을 가지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는 교육열의가 부족해서 또 자격취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기 3대 때 시의원님들이 야간학과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에 야간학과를 개설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직자로서 모든 업무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지,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야간학과를 개설하고 해서 낭비요소만 발생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처음 답변도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만하고 넘어가겠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에 임하실 적에 좀 심사숙고하고 시민의 혈세로 낸 세금낭비가 한 푼이라도 덜 되게끔 성실하게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영운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좀 많은 사람 지원해서 직업교육에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은 늘 신입생을 모집할 때마다 고민하는 그런 분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신입생 모집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서 신문광고나 라디오, 또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 재학생을 통한 방법, 재학생 가정이웃을 통한 홍보, 각 구청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다 그 유인물 량이 워낙 많으니까 반상회 회보에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학교방문 이런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지원상태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끝없이 저희들이 개선 보완을 해서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있는데, 현재 재학생 중에서 영세민이나 저소득 시민의 자녀들이 대략 몇 %나 됩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그것은 증명서가 붙으니까 주·야 합해서 1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해서요?

네.

지금 확실히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영세민이 많이 다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면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서울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런 각종에 저희 시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묶여 있는 조직들이 많은데 그 조직의 명단을 죽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자세한 학교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다고 한다면 지금 재학생 중에서 16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원래 학교설립 목적이 영세민이나 저소득 시민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그 동안에 단순히 홍보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그 사업목적을 맞추기 위한 학교측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줄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말고 지금 노동부 산하에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이 전국적으로 약 4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지금 재학하고 있는 대개의 재학생들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실지 면을 보면 대개 여러 가지 장애로 해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직업교육 자체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몸이 성하면 현실적으로 벌어먹기 바쁘고 아마 그런 점들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하면 우선해서 뽑거든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그 분들을 포함해서 저소득 시민, 말 그대로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차원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에 기준을 정했을 때 %는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입학을 하게 되면 환경조사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담임을 통해서 죽 상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80% 가깝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선발기준도 저희들이 물어봤었고, 그래서 학생들 다니면서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그 분들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이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시설이 설립목적 그대로 영세민이나 일반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되어서 그 분들이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증으로도 역시 저희들 서울시에서 영세민이나 저소득 시민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경쟁률이 2 대 1도 채 못된다는 이야기속에서도 정말로 너무 학교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만큼에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정말로 좋은 시설에 정말로 다른 4개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고, 또 훨씬 더 좋은 현대화 장비 속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우리 영세민, 저소득 자녀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가스에 관련된 공과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련 공과는 지금 현재 우리 상계동 상계직업전문학교에 아마 거기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배관설비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스배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관설비와 관련된 학과는 그렇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수치로 희망자 100%로 나타나 있는데 아마 이 수치의 신빙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0%다, 90% 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기능인력은 현실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력별로 임금격차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마다 보수나 인사규정에 차이가 있어서 학력별로 차이를 두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시 않는 그런 회사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인원관계를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기술보국으로서 면모를 갖추는데 최일선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관계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00%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0%에서 45% 정도밖에 취업률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고 몇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매년 학생들을 이성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좋은 시설, 좋은 장소에 있어서 그렇게 두지 말고 2 대 1이니, 3 대 1이니 보다도 많은 영세,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기술보급 차원에서 배가를 해서도 좋고 활용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문제라든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 주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가 2월이고, 후반기가 8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구청에 게시판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언제 정도에 학생모집 공고를 붙입니까?

저희가 모집하기 한 한달반 전에 아마 홍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2월이면 한 12월 중순이면…….

2월에 모집을 해서 3월에 들어오니까 1월부터 홍보를 합니다.

학생에 입학신청서라고 할까, 입학지원서 그런 것을 어디에서 손쉽게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까운 지역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급하는 장소는 구청, 저희 학교, 구청내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주하는 인근지역에서 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응시를 하고 싶어도 절차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 사회과뿐만 아니라 동네에 하나씩 동사무소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원서 같은 것을 내놓으셔서 손쉽게 응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건전가요, 뭐 굳이 건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붙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젊은 학생들의 선호에 맞도록 이름을 적절히 연구해서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자수공예디자인공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국가기술 기계자수기능사 2급이라고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을 함께 볼 수 있는 교차 통계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굳이 한글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빙강사 및 강의내용에 대한 그 실적을 유인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았어요. 두 가지 자료는. 그래서 저명인사 초청강연을 보면 '94년도에 4회 하셨고, '95년도에는 6회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제 '94년도에 너무 조금 한 것을 빼고는 뭐, 좋으신 분들 다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모셔서 강사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서 지금 이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사회교육으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성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정을 밟아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오히려 교육을 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주 전문성이 높은 교수님을 잘 선별하셔서 성교육이 포함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성교제도 아울러서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그 것 한 가지 성교육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여성문제에 대한 강좌가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숙희 씨 같은 경우가 좋은 강사인데요 자라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키움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강좌를 하실 적에 그 두 가지가 포함되었으면 싶어서 '96년도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숙희 강사님은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시는 그 분이십니까?

네, 여성학, 쉽게 아주 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양호실 근무 인력수는 양호교사 한 분입니다. 양호교사는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양호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 밤에는 근무 안하시잖아요.

밤에는 양호실에 있는 상비약을 사감에게 인계를 해 놓고 나가는데 또 밤에는 사감도 있고 하니까 누가 발병을 했다 그러면 당직체계로 해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맺어져 있는 병원은 어디입니까?

저희 학교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강서제일병원이라고 하는것이 학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입니까?

아마 몇개 과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과가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가 가장 문제가 될텐데요, 만약의 경우에 양호선생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 학생들 대표들 하고 응급체계를 한 번 잡아보셔 두는 것이 정말 아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인식만 높지 실제 방안강구를 안해 놓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면 꼼짝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규자격을 소지한 분이라면 응급체계에 대한 교회도 간호사협회에서부터 받고, 아마 노력하면 금방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응급체계를 잡고 그 병원이 아마 종합병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그러한 응급상황에 적합한 병원인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열등감이나 이런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같은 것도 아울러 같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꾸준하게 타 교육기관하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예산의 대비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비교해 줌으로 해서 상대적인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비표는 홍보할 적에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진우위원님께서 설립취지에 맞는 영세민, 저소득 시민을 우선 선발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도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하고 서로 맥락이 닿는 말씀이라고 보고 제가 꼭 영세민 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정평이 붙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기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찾아서 직업교육의 기회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빠뜨린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선발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그렇게 적체한 것 같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항목별 점수차이가 결국 면접으로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노동부, 소위 직업교육생 선발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 직업교육기관에 오랜 세월을 종사해 오면서 느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동기가 명확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정형편이 좀 낫다, 못하다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사무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어떤 양심만 담보된다고 그러면 현재와 같은 이런 방식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기관이 증설되어야 될 것 아니냐, 기선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저 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을 결정할 만한 그럴 립장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던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었습니다만 대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제 수능인원이 84만명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수능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 가지고 대충 한 90만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 저번에 신문에 난 수용인원을 보니까 약 34만명으로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23만명, 그래서 한 57만명 정도가 4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는 30만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인원들인데 물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군에 가는 사람, 현실적으로 취업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30만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하고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38개 훈련직업학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지금 8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6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4개가 되는데 이런 수가 지금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서 하는 공공직업교육기관입니다. 500명씩 잡더라 하더라도 약 2만 2,000명 정도를 흡수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봐서 확충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각 위원들 질문의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학교 증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현재 우리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시설규모로 증과나 증원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질문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도 빠졌고, 그 다음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4개 학교하고의 시설비교나 교사의 삭, 학생 대 비율 이런 비교를 해 달라고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받더라도 자세한 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해 달라고 했고, 이유는 자료에 의하면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또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취득률이나 취업률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의 경우에 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각 학교에 대한 시설과 학생수와 각각의 예산 등등과 관련해서 비교해 달라는 자료요구였거든요.

네, 이것 저희 학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보유를 하 고 있는데 타 학교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따로 노정과에 제가 요구하기로 하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취업률하고 자격취득률이 엘림의 경우보다 뒤떨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떤 그쪽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어떻 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간생인 경우에는 위원님, 취업을 원하는 학생 가운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가령 우리가 전자, 조리,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조리같은 것은 가정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졸업을 해 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집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한 과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한 사람이 안 한다면 안할말로 3%씩 이렇게 내려가도록 %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정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리해해 주시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하고 엘림같은 경우에는 야간과정이 없어서 아까 누구한테 들었습니다만, 야간과정이 빠지고 한 %로 이해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증과나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증과 증원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시설에 대한 원초적인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연수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대개 교실, 세미나실, 다음에 문화극장, 강당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건물의 시설은 실제 큰데 직업교육을 하기에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시립청소년 직업전문학교에 예산대비 1인당 훈련비를 보면 말입니다. 서울종합훈련학교나 한남여자훈련학교의 거의 배가 되고 있거든요. '93, '94년도에 의하면, 그리고 '95년도의 경우에는 청소년직업훈련학교가 34억6,0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서울종합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의와 성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성호위원님 우리 학교는.

서울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교육인원 선발인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종합학교는 773명이고, 서울종합학교는 1,274명입니다. 인원수도 훨씬 많은 수를 교육하고 있는데 예산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는 민간위탁이고 따라서 그 분들의 자발적인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종합학교의 경우에 공무원 신분안정이 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관료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제가 타 기관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우리 학교 교사들의 정신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한번 여러 가지 설문형태로 조사해 보셔도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럴까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권위있는 답변을…….

또 하나 들은 얘기로 우리 교장선생님은 20년 동안 이런 직업훈련에 종사를 해 왔고 사명감이 계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가 잘 협조도 안하고 뭔가 모르게 이 관료주의적인 속성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지금 현재 예산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많이 투자되고 있고 훨씬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이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권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김성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것 파악을 안하고 답변하신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못 해 놓고…….

저도요, 타 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가 본 것도 아니고 지금 상공과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학교라고 예산 안 보고 우리 학교 비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비교해서 여러위원들이 질문드린 바가 있었는데 전혀 불성실하게 준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세한 비교내역이나 과정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제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설학교에 비해서 청소년직업학교가 좋은 시설에 보다 많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이 결코 낫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있으니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더 없는 분발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이 잘 협조하셔서 뭔가 좀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 있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원식위원님께서도 질문을 3가지 해 주셨습니다. 취업률 %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양성하는 이 인력은 현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취업기업체 중에서 우수업체 선정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 가지고 매년 거기에 구속이 되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수요생을 현장에 보낼만한 그런 취업알선 시기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기업체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그 때 그 때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기호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취업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