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건설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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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식위원장대리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서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현장책임을 지고 있는 서부건설사업소 및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작년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설마하는 방심행정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시정의 역점사항으로 등장할 만큼 건설사업소 업무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교량, 고가도로 등 각종 도로시설물들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낱낱이 제시하셔서 시정 보완이 되도록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양심적인 답변만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장점검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밝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받는 도로시설물이 되도록 모든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서부건설사업소 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서부건설사업소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서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서부건설사업소장 지명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업소 전직원은 일심단결하여 안전하고 품위 있는 포장도로와 건설물 유지관리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오일규, 보수1과장 김학수, 보수2과장 김영환)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할 내용 중 지난달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정희 사업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금년 남은 기간에 계획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복영위원

서초갑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자재구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자재구입 현황을 보니까 단위와 수량 그리고 구입금액만 나와 있어요. 물론 나누어 보면 알겠지만 위원들이 알기 쉽게 구입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뜨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서부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단가표시를 안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가표시도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다음부터는 단가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알기 쉽고, 그렇잖아요. 비교를 해 볼 수 있잖아요. 작년도 단가와 금년도 단가상승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일일이 계산해야 되니까 헷갈리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요, 본위원은.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자재 현황을 보면 모래나 자갈이 빠져 있는데 모래, 자갈은 그냥 생산을 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자갈은 저희들이 쓰지를 않고요, 모래는 구입을 합니다.

윤복영위원

구입현황에 왜 빠뜨렸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모래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매를 안했고, 수원지에서 폐 여과사를 저희들이 갖다가 그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 그것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구매를 안했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굴착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지금 현재 아스콘 온도는 몇도가 정상인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아스콘 온도요?

윤복영위원

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아스콘 온도는 제가 120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120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러면 시공할 당시의 온도는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시공할 당시의 온도는 조금 떨어지지요.

윤복영위원

몇 도입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하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100도 이상은 될 것입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무소장이 아스콘 온도가 시공당시 몇 도가 정상인지도 모르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120도로 와서…….

윤복영위원

지금 아스콘 처음 생산당시는 130도 내지 160도가 정상이에요. 알았습니까? 다시 가서 오늘 한 번 보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시공당시도 110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아스콘은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단 포장 같은 것을 쳐서 보온도 하고, 공사 당시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오고 가면서 평소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복구를 할 때 보면 일괄적으로 새로 난 신설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죽 피니셔로 밀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이 복구는 사실 도로 사정도 있고 해서 굴착복구기 때문에 아스콘 1대가 오면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랬을 때 그 온도가 과연 유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온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온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반품을 합니다.

윤복영위원

어디에다 반품을 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아스콘 납품하는데에 그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윤복영위원

반품을 하면 그 아스콘 다시 사용을 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일단 그리로 보내기 때문에 못쓰게 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것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낭비인데요.

윤복영위원

낭비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낭비인데요, 현장여건상 그것을 다 못 쓸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체증되어서 오래 걸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내가 소장한테 묻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낭비는 바로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 세금으로 만들고 사들인 것인데 그것을 낭비를 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김포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구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완전한 계획을 짜서 일을 했을 때 그러한 낭비도 없고 모든 일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일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러한 서울시민이 낸 그러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비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계획성 있는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입찰제도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83페이지 93년도와 95년도 사이 공사발주 및 진행현황에, 94페이지를 더 참조해 주세요. 94페이지에 지금 현대개발 김종범 대표자가 무려 1년 사이에 공사를 9개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부터 9차까지 모두 현대개발 김종범 대표자가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운산실업 유수철 대표자가 11개월 여 공사에 무려 6개 공사, 그리고 향토개발 김길문 대표자가 7개월 사이 공사를 3개 공사, 또 89페이지에 삼도건영 신상우 대표자가 또 6개월 사이에 3개 공사, 우림건설 이영재 씨가 7개월 사이에 3개 공사를, 물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의혹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사를 1차, 2차, 3차로 나눈 배경과 한꺼번에 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1차, 2차 나누어서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서부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도로구조물보수공사로 단가계약으로 계약된 공사입니다. 단가계약으로 계약된 것은 저희들한테는 지금 구조물 보수하고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물량이 소량으로 연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발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에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물량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집결을 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작업지시를 해서 그 작업을 끝마치면 부분적으로 검사를 해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업체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많이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 사업소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물량이 조금이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물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홍순철위원

연간단가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2개월, 3개월 이런 사이로 계속 한 시공업체에게 주었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1년간 계속해서 그런 작업물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라든지 시설물 보수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나오는 물량을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작업지시를 부분적으로 내서 그것을 종결짓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하나씩 개별적으로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순철위원

아니, 4억원에서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적은 공사가 아닌데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적은 공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공사단가계약은 입찰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단가계약을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로 굴착복구 같은 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일단 연초에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작년도의 물량을 예측해서 연간 얼마만한 물량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그 발생된 공정을 전부…….

홍순철위원

그러면 현대개발 김종범 시공자가 한 공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관내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1차 단가계약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관내가 5개 구청입니다.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51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관내에 1개의 공사장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굳이 현대개발에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현대개발하고 작년도에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서 나온 물량은 그 단가계약업체한테 작업지시를 해서 년간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다음 또 묻겠습니다. 과적차량의 하중을 아마 과거에 설치했던 고가차도가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봐서 현재 고가차도 중에서 붕괴우려가 있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몇 군데나 되며, 어떻게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 관내에서 고가차도가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공사입찰에 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년 7월 6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3조보완시행 내용에 예가 100억원 이상 공사와 55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이라고 규정을 두었는데 적격심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7월에 입찰제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도급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10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그 작성된 것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봉투 10개 중에서 입찰 참가자 중 3명이 임의로 봉투 3개를 선정해서 봉투 3개의 가격을 합산한 후 평균산출한 것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예정가격을 88%를 산출해서 88% 직상 표기자에게 낙찰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잘 된 입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보통 평상시 하고 있는 입찰방법하고 별로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낙찰적격심사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보이는데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전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전부 있는데서 공포가 됩니다. 예정가격 같은 것도 10개를 미리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서 낙찰가도 바로 선정 공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홍순철위원

시간관계상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묻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밑 하단에 보면, 그 두 군데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고가차도에 백태현상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그 백태현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백태현상의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교량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데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녹아서 침투되어서 그것이 콘크리트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백태현상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백태현상 낀 데는 일단 아스콘을 거둬내고, 방수처리가 조금 미흡해서 그것이 스며들어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심한 것은 완전히 그것을 떨어내고 공사를 하고, 심하지 않은 데는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방수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 아스팔트 포장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일단은 염화칼슘이 스며들어서 그것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백태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수대교붕괴가 염화칼슘을 살포함으로 해서 철판 내지 여러 군데 부식이 되어서 붕괴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염화칼슘을 제설작업시도로에 뿌리는데 서울시내 곳곳에 지하철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에는 시설물 자체가 철판이나 강판 등 쇠붙이가 많은데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이 바로 사고를 예상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염화칼슘만 얘기를 했는데 염화칼슘뿐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교량 같은 데는 보통 이런 시내보다 온도가 5도 정도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눈이 온 다음에 눈이 녹은 다음에 거기 습기를 흡수해서, 일단 콘크리트 제품도 물이 먹은 상태에서는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어서 강도가 저하되는 것은 동결융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동결융해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같은 것을 안 쓰고 제설작업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염화칼슘을 안 쓰게 되면 눈이 다져졌을 때 빙판이 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염화칼슘은 우리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염화칼슘이 가급적이면 구조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적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은 깊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일단 염화칼슘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성수대교는 원인이 염화칼슘이 그것을 부식시킨 것보다는 강재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강재의 용접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염화칼슘 외에 다른 대용물질이 없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염화칼슘을 대신해서 Icd Foe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화칼슘보다 한 7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염산 계통에서 나오는 것인데 일단은 염화칼슘보다는 농도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사용해 보는데 금액이 한 7배가 됩니다, 염화칼슘보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한 번 뿌리면 예산은 바로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가로 좀 덜구입해서 뿌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금년에 한 번 사용해 봐서 내년도에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순철위원

염화칼슘보다 부식이 덜 되는 물질이 있다면…….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부식은 그것이 좀 덜 되는데요, 일단 부식이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홍순철위원

덜하다고 보면 7배가 아니라 70배가 되더라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소장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지 일반적이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면 어떠합니까? 성수대교하고 동호대교를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성수대교, 동호대교에 대해서 답해야지. 그리고 성수대교, 동호대교는 소장님 관할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답변하고, 다른 남부건설사업소 관할이니까 그때 질의하시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일반적인 이야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일단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당신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왜 답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똑바로 해요, 똑바로.

민연식위원장대리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용호위원

지용호 위원입니다. 앞서 홍위원님께서 물어봤지만 저도 간단히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94년도에도 전체 12건 중에서 10건이 특정업체에 갔고, 95년에도 전체 8건 공사 중에 6건이 특정업체로 됐는데, 이것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도로구조물 보수1구역, 1차.2차.3차 이것이 동일한 구역을 부위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역이 다른 데를 하는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동일한 구역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는 다르지요.

지용호위원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또 하게되고, 그 지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이 생긴 부분을 또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예산운용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7억 3,033만 6,000원 중에서 8억 1,025만 4,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29.7%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지하철 개통구간 도로정비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60a 중에서 110a만 시공하였고 그래서 7.5%인데 이 공사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충정로에서 마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대문로터리에서 마포대교까지 입니다. 거기 지하철5호선이 내년도에 개통되는데 지하철5호선 하면서 거기 개착구간도 있고, 미개착구간도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복공판 깔려 있는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여기가 언제 그러면 전부 완료 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하철에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어차피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기간은 결정되겠군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 중에서 보면 옥수고가차도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총 공사비가 1억 910만원으로 그 기간이 금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을 보면 40% 정도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데 지금 2/3이상 기간이 경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정이 현재 이렇게 40%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옥수고가차도가 25년이 됐습니다, 시설한 지. 그래서 가보면 많이 노후돼서 일단은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보수설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받고, 그것을 보수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보수를 해서는 안 되고, 당초에 시설할 때 이것이 DB-18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도 중차량이 앞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DB-24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아예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DB-24로 지금 성능개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보수만 해서는 안 되고.

지용호위원

성능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이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사업소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보상금하고 시설비 항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이 4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불과 한 달 남았는데. 그리고 시설비도 38.4%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상비는 우리가 상용인부로 쓰고 있는 인부들이 퇴직 했을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보상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퇴직금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퇴직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시설비는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하고, 또 구내에 전력을 증량시키는 것 이것은 다 끝났고, 현재 세차시설하는 것이 2억 2,700만원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업무보고에 12월 15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공사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돈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1억 3,599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감사원 감사시 시정 조치결과에 6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여러 가지 공사비에 대한 과다지급, 정산문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처리여부 이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자료집 44페이지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전혀 징계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견책이 2명 있고. 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처리여부가 전혀 없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는 감사원 감사를 2월에 받았습니다. 2월에 받아서 지적사항은 6건이 있었으나 이 중에서 1건 정도가 지금 견책으로 됐습니다.

지용호위원

견책이 1건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견책, 특히 마포대교 거푸집 미해체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약 3,6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지급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건이 견책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이 견책이 아니고요, 이 마포대교보수공사는 주의로 됐습니다.

지용호위원

주의로, 그러면 이따가 견책 2명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 다음에 노후장비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 전체 37대 중에서 15년 이상 된 장비가 5대고요,10년 이상이 11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현재 10년 이상이 11대라고 하면 이 장비들은 실제 사용하기 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연한이 많이 지난 것은 주로 로울러라든지, 그레이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년한이 오래됐어도…….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비상대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한 것보다는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연한은 많이 됐어도 큰 고장없이 저희들이 장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대상 이 서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 51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 1인당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직원들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1인당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1명이 4개 내지 5개씩 이렇게 맡고 있어요. 보니까 시설2계장이 4개 시설, 시설1계장이 4개 시설, 그 다음에 직원인데 문성도씨가 5개, 유철응 직원 같은 경우는 6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1종이나 2종 시설,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지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물 유지 관리인데 보수 2과가 1·2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을 관리를 하는데 직원이 한 개계에 3명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양을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를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을 매일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봐서 아주 과중한 업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용호위원

51개인데, 지금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현원이 운전수를 빼면 27명입니다.

지용호위원

현원이 86명 아니에요, 86명?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운전원까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운전원들은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빼고 일반직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점검이 월초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해서 월 2회예요, 그렇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유철응 직원 같은 경우는 6개를 담당했으니까 한 달에12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근무를 25일 잡아도 이틀에 한 번 꼴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작업량이 과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점검을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2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지용호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점검자체가 굉장히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담당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정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실제 이렇게 한 사람이 보통 5개, 6개를 맡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 사람이 갈 때 제대로 장비를 갖고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안점검을 대부분 하겠지만. 보통 고가차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람이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교통량이 많고, 또 차들이 씽씽 달리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월 한 번씩 하겠느냐 이거예요, 실태가.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책임성이 모호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6개씩 맡고 있고 어떤 사람은 2개씩 맡고 있고 이렇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을 직원별로 자기가 책임시설물을 점검도 하지만, 또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서부건설사업소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안전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표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적출사항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게끔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는 이런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순찰하는 것은 일상순찰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렇게 정밀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밀하게 하는 것은 시설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외부의 기술사라든지 교수들 하고 같이 그분들을 초빙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용호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밀진단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점검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사고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하는 시점은 굉장히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점검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59페이지입니다. 소장께서는 재고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또 전년 잔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성실하게 제출된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지금 자료 그대로, 물론 내막은 압니다. 저도 더하기 빼기를 다 할 줄 아니까 아는데 93년도 염화칼슘 재고량이 2만 2,621포입니다. 94년에는 1만 5,939포, 지금 현재 95년 가지고 있는 재고가 1만 74포입니다. 93년도 재고, 94년도 재고가 실제 그렇게 있었어요? 이것이 틀렸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을 확보량으로 해야 맞는데 재고량으로 되었습니다.

장정일위원

소위 감사를 받는 그러한 수감 자세부터 이런 것 하나를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감사 한두 번 받아봤습니까? 또, 전년도 이월량 없는 그러한 도표가 어디 있으며, 이월량은 맨앞으로 갑니다, 아니면 직 상단 오른쪽 끝 부분에 가든지. 이것 하나도 제대로 작성을 못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이것이 어제 오늘 작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다른 데 한 번 봐 보세요. 이월, 구입, 사용, 현재고 아니면 전년도 이월해서 한 칸 해 놓고 죽 내려옵니다. 근본적으로 재고량 다 틀려 있어요. 94년도 재고량 1만 5,939포가 아닙니다. 재고가 7,774포밖에 없어요. 재고가 2배가 많은데 이런 허위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조치하셔야 됩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

그렇게 하고 장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보통 제설차 같은 것, 눈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비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밤에 눈이 오든 낮에 눈이 오든 출동을 해서 도로교통에 유익하게끔 염화칼슘도 뿌리고 차량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소장께서 분명히 비상장비라고 그랬는데 아니 16년, 12년짜리 시동도 잘 안 걸릴 것 같은 차가 어떻게 비상장비입니까? 비상장비는 새것을 놔둬야 돼요. 언제든지 밤에라도 눈이 왔다, 출동 그러면 시동 걸어서 스타트가 되어야 되는데 16년짜리 이런 차들을 놔두고 이것이 무슨 제설용 비상장비입니까? 지금 이 회의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감사거든요. 감사인데 이런 지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봐요. 또, 차량들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과연 새 차를 사서 비상장비로 또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킬 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또 이렇게 12년, 16년씩 걸려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도 한 번 수학적으로 따져서 해야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본위원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차를 10여 대 가지고 있어서 따져 보니까 그때그때 적정할 때 바꿔주는 것이 1·2년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유익해요. 이런 것을 소장께서는 상부에다 건의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20년 짜리 차 놔두고 비상장비 안해요. 유지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예산안심의 때 다시 한 번 전부 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새차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십몇년 지나간 차. 소장, 그것 시인 안하십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차 이것이 지금 연수가 많이 됐는데요, 제설차는 겨울에 많이 쓰고 여름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것을 쓰면서 여름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인보드나 물청소하는 그런 것을 장착을 해서 쓰는데…….

장정일위원

물탱크 올려서 쓰잖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타 장비에 비해서 매일 출동하지 않고 이것은 가동률이 다른 것보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국산장비도 아니고, 지금 국산장비는 제설장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내용연수는 많지만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내장비는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면 바로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관리비 차원에서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설차만큼은 사용 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좀더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장정일위원

좋습니다. 서부사업소의 염화칼슘 재고를 보면 92년도에는 1만 421포를 가지고 있었고, 93년에 9,689포, 94년에는 7,774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12월, 1월, 2월 한겨울 동절기에만 쓰는데 이것 관리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에 보면 나무박스나 플라스틱박스 만들어서 염화칼슘함 이렇게 써서 길거리 도로변에 놔두는 것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여름에 염화칼슘 안 쓰잖아요. 또 이것이 화공약품인데 어떤 때 보면 저희 관내도 염화칼슘 여름 내내 이렇게 포대에다, 제가 보니까 수천포씩 비닐에 덮어서 쌓아놓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습기라든가 보관방법에도 문제가 돼요. 이것 정말 가을, 10월쯤에 재고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쓰고 남아서 신년도 1·2월이 되어서 이것을 반품을 하든지, 아니면 보관을 도로, 한 군데밖에 나온 데가 없잖아요. 제가 회사이름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 포도 안 남긴다는 것도 이상은 하니까 적정재고 조금 남겨놓고 반품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도시미관이나 또 1만포를 재고를 가지면 금년도같으면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을.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의지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94년도에 관내 맨홀인상공사가 10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1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낙찰률이 9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차고지 신축공사는 5개 업체가 참가해서 98.8%의 낙찰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한 동작대교 도장공사, 페인트공사는 48%로 계약을 해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당인교 긴급 보수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99.99%예요. 마포로 맨홀인상공사는 5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96.6%의 낙찰률을 나타낸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나머지 공사는 다 85.01%, 85.0에서 출발을 합니다. 입찰법도 그래요. 최저낙찰제도 폐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예정가격 85% 이상 바로 직상자에게 낙찰을 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85%로 전부 비율이 나타납니다만 본위원이 94년, 95년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으로 따지고 보면 수의계약 99.9%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5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96.6%도 숫자상 개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낙찰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달청에 넘겨서 온 것은 거기도 다 공개입찰을 했을 텐데 48% 이것은 아마 차액보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입찰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99. 몇 %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또 45%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의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공사 많이 합니다. 낮에 워낙 교통이 혼잡하니까 야간공사를 많이 하는데 야간공사를 할 때 위험방지 장치, 이런 것을 많이 신경써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재고를 없애는 방법강구는, 저희들이 사실 눈은 얼마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까지는 여유 있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남아서 지나면 굳어서 사용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설해대책기간인데 그 기간만 지나면 바로 도로에다가 적재해 놓은 것은 전부 회수해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간만 밖에다 놓고, 밖에 놓은 것은 일단 사업소에서 싣고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바로 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정일위원

10월이나 11월초에 현장에다가 배포를 하면 충분할 거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설치는 다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미리 가지고 오지를 않고 일단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받아서 갖다가 쓰게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재고량이 있어서 금년도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소장, 지금 잘못 아셨는데요. 금년이 95년입니다. 95년에 이미 2,300포 배정을 받았는데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2,300포는 구매는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갖다가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이것 보세요. 95년에 이미 2,300포 구입해서 재고로 잡혀 있는데 뭘 없다고 그래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로 잡았습니다.

장정일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장 답변하고 현황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

그러면 재고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300포를 빼야지요, 재고에서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

재고라는 것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재고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돈준 것, 돈을 주어도 보관방법상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그것도 재고인데 상대편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재산이거든요. 그런 개념의 일치가 돼야 됩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것은 확보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인교를 수의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93년도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서울시 방침이 주요시설물을 시공회사로 하여금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시공회사가 책임보수토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인교가 대림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진단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99%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작대교 도장공사는 그것이 10억 이상은 최저가로 낙찰이 되고, 10억 이하는 그때 85%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집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우리 계약공무원들이, 또 계약을 하시는 관련자들이 담합이나 예가의 사전유출 같은 데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00개에서 200개 업체가 하나의 계약을 위해서 입찰에 응했을 때 한 업체한테 낙찰이 되는데 그것이 85%거든요. 거기에 85%에 상당한 업체들이 몰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88%로 됐습니다.

장정일위원

하여튼 몰렸잖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88%로 됐는데, 동일가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5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정일위원

동일가 나왔을 때의 낙찰방법하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답니다.

장정일위원

떨어진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겠지요? 법대로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공평하게 하려면 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행스럽게도 동일한 가격은 아닌데 바로 직하 사람들이 몇 원 또는 몇 천원 이런 것 때문에, 공사계약방법도 어떤 방법이든지 완벽한 방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떨어진 사람들이 억울하다 소리 안합니까? 백몇십개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마 그 정도 금액이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금액 같으면 불만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낙찰금액에 집중해서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소리 많이 나오지요, 떨어지고 돌아가면서. 재수 없다는 소리도 나올 것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야간공사에 대한 위험방지 장치는 저희들이 야간공사를 할 때에는 야간전조장비, 작업중 표시등 같은 장비를 놓고, 안전시설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했더라도 갑자기 차가 밀고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방향에다가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서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여기에 안전장치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이대로 하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위험성을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대로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본위원도 정말 길에서 밤에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 사업소에다가 물었는데, 네거리 건너자마자 딱 섰는데 밤에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거리가 있지요? 얼마 이전에 미리 안전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더라고요. 딱 앞차가 서길래 서 보니까 거기 휀스에 걸려서 네거리가 전부 막히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해 주신 이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 소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러한 자료요청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지금 수감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보여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스를 하고 위원들한테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4대 의원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여튼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자세하게. 정병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소장이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약 8개월 됐습니다.

정병권위원

과거에 소속기관의 장으로서 감사 받아본 적 있나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구청에서 건설국장일 때 받았습니다.

정병권위원

이 감사라는 것을 소장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모든 것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드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소장은 기술직인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기술직입니다.

정병권위원

기술직이면 어떤 기술직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토목직입니다.

정병권위원

토목 몇 급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4급입니다.

정병권위원

서부건설사업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우리 소장은 생각하고 있나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병권위원

좋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가 건설사업소 중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소장의 수감태도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상기 하지 않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리고 따져서 묻는다는 그러한 발언으로 이해하시고,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은 답변하고, 내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고가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난간부분 철근노출 244㎡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한 바 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할 그런 사안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 난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난간은.

정병권위원

그런데 95년 3월 23일에 통보를 했는데, 다시 5월1일에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 작업완료 내지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그것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했어요? 이것 봐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3월 24일 1차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해서 5월 1일까지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서 못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정병권위원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무슨 일하는 것이 구분도 없고, 네가 못하면 내가 하고, 또 하다 하다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회신 받았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때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병권위원

이런 주먹구구식의 업무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3시까지 답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다음에 각 경찰서에 염화칼슘을 배정을 하고 있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본부에서 지시를 합니다. 어느 경찰서에 몇 포, 어느 소방서에 몇 포,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본부에서 누가 지시를 했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본부장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정병권위원

본부장 지시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공문으로 내려와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각 경찰서에 전년도에 남대문경찰서하고 용산경찰서에 각 150포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전경대에도 20포를 배정을 했어요.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인했어요? 사용여부를 확인했느냐 말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준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왜 확인을 안해요? 확인을 왜 안하고 있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재고량을 그리로 준 다음 거기에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제설작업이 끝났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정병권위원

그것 확인했어요? 이것 보세요. 경찰서에 한 번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그 다음에는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매년 경찰서에 주고, 또 소방서에 주는 것은 우리가 준 양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자라서 그 경찰서에서 뿌릴 것을 나중에 끝날 때쯤 되어서는 그네들이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권위원

경찰서에도 경찰예산에 분명히 이런 예산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울시 예산을 부분 부분적으로 경찰서에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지원하고 또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이것 앞으로 업무개선하세요. 다음에 우리 각 건설사업소에 외산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산장비를 구입할 때 생산국에서 장비업체에서 부속까지도 함께 들여오고 있어요.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에는 중장비 수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수리인원이 5명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5명인데 그 사람들 기술능력이 어때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기술능력은 좋은 편입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한 지 몇 년씩 됐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일한 지는 10년 이상씩 됐습니다.

정병권위원

외산장비가 들어오면서 부속까지도 함께 오는데 이 외산장비에 대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의 마모현상이라든가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데 이것이 관계가 모호해요.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장비를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액의 과다차이가 아니라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이 보기에는 외산장비에 대한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외산장비에 대한 수리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부속품이 망가지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결함, 엔진이나 이런 결함 같은 것은 저희 정비팀들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사실 엔진이라든지 이런 큰 고장이 발생되어서 장비를 세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장비가 주로 저희들은 제설장비가 벤츠에서 나오는 유니목인데 그것은 고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용연한에 비해서 고장이 잦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것을 한 10여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비팀들이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장비의 성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비사업소에 주지 않고 저희 정비팀들이 거의 고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장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외산장비는 그 부속이 거의가 고가입니다. 또 부속이 전량 사용되고 나서 다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그리고 비용이 초래됩니다. 철저한 정비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앞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스콘 문제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스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의 아스콘 납품업체는 어디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제일탄소입니다.

정병권위원

사업소와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공장이 안양에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꽤 멀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보통 사업소까지 도착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교통체증이 없을 때는 30분 정도면 되는데 서부간선도로로 오기 때문에 체증이 있을 때는 1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15톤 덤프트럭과 그리고 8톤 차량이 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이 아스콘을 자체차량으로 운송할 경우와 그리고 생산업자가 운송해 줄 경우 톤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소장께서는 직원들을 자기가 판단하기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권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생산업자가 운송해 준 경우와 그리고 사업소자체차량으로 운송해 왔을 경우를 비율로 본다면 얼마로 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쓰는 것은 전부 사업소 차로 저희들이 공장에 가서 운반해다가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으로 사용하는 것만 업체에서 직접 현장으로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 차로 공장에서 가져오려면 하루에 한번 정도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량을 많이 쓰고자 할 때는 공장에서 우리 사업소까지 아침에 일찍 보내주면 사업소에서 그것을 다시 페이로더로 옮겨 실어서…….

정병권위원

우리 소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부건설사업소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분명히 자체차량으로 운송한다고 했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분명하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자체차량으로 하는데 단지 물량을 많이 하루에 두탕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우리가 가기 전에 그 공장에 있는 차로 사업소로 와서 사업소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 차로 옮겨서 오전에 하고, 다시 또 오후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옮겨 실어서 공사를 한 차만 할 것을 두 차를 해서 작업능률을 올릴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그 전부터도 그렇게 죽 해 왔기 때문에요.

정병권위원

물량이 많은 경우에 사업소 자체차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복구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자체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다음에 장비수리와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는 폐유입니다. 각 사업소에 폐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두 군데 정도가 보았습니다만 바로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또 어느 사업소에서는 걸러서 내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서부건설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폐유를 모았다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소 정비소 같은 데 폐유가 떨어져서, 또 자동차 세차를 하게 되면 차에 묻은 나쁜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세차시설하는데 물처리, 오수 처리까지도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번에 그 시설 만들었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끝납니다.

정병권위원

그런 시설은 진작에 했어야지요.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환경오염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니까요. 지금 설치 중이라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폐유가 바로 샛강 내지는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93년도 이후 하도급공사 내역, 사유, 관리감독자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93년 이후 하도급공사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시설물단순 긴급보수 선안전조치 후 단가계약업체를 통하여 긴급보수한다고 총 212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여기는 하도급 내용이 없다고 하고, 여기는 단가계약 후 212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설명해 보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연초에 3월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단가계약을 우리 관내는 5개 구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구역에서 보수할 것은 단가계약한 업체한테 그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순찰을 해서 보수할 것은 그 단가계약자한테 작업지시를 해서 일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시설물공사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공사입니다.

백성덕위원

그것도 공사 아니에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 단가계약업체,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도급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덕위원

년간 계약을 해서,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공사할 것을 업자를 선정해 놓고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다가 시킨다 그런 얘기인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 업자가 계속해서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을 1만포대, 모래 50㎥ 제설함 16개, 삽 96개, 넉가래 20개, 모래주머니 430개, 저공해 제설재 PKF 400포대, Ice Foe 220드럼 구입 시험운용 예정이고 또 한강상교량 8개소 240포대 하고 입체교차로 5개소에 150포대, 고가차도 2개소에 60포대, 북부간선도로 6개소에 180포대 이것은 다 비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현장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 하에 합니까, 이것은?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보수1과장 책임하에 우리 직영인부들이 가서 설치해 놓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개 보면 지나가는 택시운전사도 싣고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지나가다가 이 장소에 가 봐도 이 개수가 다 있다고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사실 그 전에는 더러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덕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분명히 지나가는 택시기사나 트럭기사들이 자기네 차고입구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옛날 시의원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것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리고 한강상 교량 4개소하고 고가차도 19개소, 고가도로 2개소, 입체교차로 6개소, 자동차 전용도로 2개소 해서 염화칼슘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현장에 비치해 놓은 것은, 우리가 눈이 올 때 사업소에서 거기 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충분한 양은 못 됩니다. 초기에 눈이 왔을 때 인근에 있는 택시운전사나 교통경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고, 고가도로나 이런 데는 저희 제설차가 기계로 뿌립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제설재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놓습니까? 길가에다가 쌓아놓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공지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우리 도면에다가도 표시해 놓고, 실지 잘 보이는 데다가 놓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렇지요, 잘 보이는 데다가 놓아야지요. 그래야지 급할 때 쓰지요. 그런데 남산순환도로가 양쪽으로 올라가는 데하고 또 중간에서 빠지는 데하고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남산순환도로에는 놓았다는 소리가 없네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고갯길 이런 데나 일반도로에는 구청에서 제설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데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남산순환도로 중간 쯤에 보면 반포대교 쪽으로 나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언덕이 상당히 급경사인데 그런 데도 필요할 텐데…….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용산구청에 연락을 해서 비치를 해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폐차량은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직접 불용처분합니까, 아니면 본청에 이관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부용처분은.

백성덕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오래되면 못 쓰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차량도 필요시에만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몇 대씩, 타이탄이 4대, 또 굴삭기가 6대 입니까? 이중에서 얼마씩 처분했다는 얘기입니까, 9페이지?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불용처분한 것은 제설차량이 2대입니다. 그리고 타이탄 1대, 굴삭기 1대 이것은 사용연수가 1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국산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도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1대 대체가 됐기 때문에 1대 금년에 사고 이것을 폐차시키는 것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담당자의 판단으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사업소에서 부용처분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담당자 판단이 아니고요, 정비공장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이것은 폐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아스팔트는 하절기에 요철돼서 못 쓰게 된 것, 파내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는 납품업체가 있지요? 직접 만들지를 않지요, 사업소에서?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납품업체에서 어디 어디를 사전점검을 해 준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어디 어디는 파내고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좀 더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파내는 수도 있고, 자기네가 바쁘면 빨리 파내야 될 것도 안 파내고 미루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하절기에 녹아서 울퉁불퉁한 것을 요철됐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 기준은 누가 판정을 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재포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성덕위원

네, 재포장하고 파내고 하는 것을 할 때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재포장하고 파내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덧씌우기 하는 것이 있고, 동파·소파보수하는 것이 있고, 또 평삭보수작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런데 덧씌우기하는 것은…….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균열률이라고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어요. 금가고 하는 균열률이 25%, 그리고 요철량이 25㎜ 이상되고, 포장도로 기능상 전 구간에 걸쳐서 보수가 요구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주로 교통량이 많고 사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표층마모가 심한 도로라든지 잦은 굴착 및 소규모 보수로 인해서 평탄성이 저하된 도로…….

백성덕위원

글세, 그 판정은 전문기술자가 합니까, 아니면 작업원들이 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우리 기술자들이 합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아스팔트 납품업체가 서부사업소면 서부사업소한 군데에서만 받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받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조달청에서 아스팔트 생산공장과 조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하고 제일 가까운 공장이 있는 데에 납품지시를 거기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백성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이 볼 때 한 군데에서 들어옵디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디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제일탄소로 되어 있는데…….

백성덕위원

공장위치가 어디에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안양에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런데 제일탄소 한 군데에서만 들어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만일에 생산이 불가능 할 때에는 다른 데로 대체는 가능한데 다른 데가 운반거리가 멉니다. 품질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편의상 사업소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조달청에서 납품지시를 합니다.

백성덕위원

그런데 내가 전문가는 아니고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아스팔트 납품업체가 농간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한 단서를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들은 얘기를 듣고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덜되고 도로보수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냥 제 노파심에서 드리는 것인데, 만에 하나 아스팔트를 더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파낸다든지, 아니면 1㎝만 더 깔고 덜 까는 데도 덧씌우기 같은 데는 상당한 차이가 난답니다, 예산낭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하는 것은 주로 피니셔로 깔고 있습니다. 피니셔는 기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5㎝면 5㎝가 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소파보수 등 조그맣게 하는 것은 가운데보다는 가에가 옛날 구포장하고 맞추는 데는 얕게 되고, 그래야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백성덕위원

글쎄, 움푹 파인 데는 더 깔고 높은 데는 덜 깔고,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업자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 량이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차이가 있다 하는 정보를 내가 들었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급으로 쓰고 있거든요.

백성덕위원

관급도 우리가 돈 내는 것이니까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감독이 물량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합니다.

백성덕위원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같은 것은 1㎝만 더 깔면 자기네가 손해고 덜 깔면 우리 서울시가 손해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편법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저는 지금 서부사업소가 안전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도로보수공사, 서울시내에 있는 서부사업소 관할 도로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도로보수공사, 또 그 보수공사를 통한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내는 데에 건설사업소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로보수공사 부분과 안전관리 부분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95년도 2월에 서부사업소 관할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결과17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을 적출하고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월에 다시 안전점검을 한 결과 2월에 적출되었던 보수사항, 그 지적되었던 사항들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공사를 하는 도중에 추가 보수사항들을 적출해 냈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보수공사를 실행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에 안전점검 결과 적출된 17개 고가차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단가계약 업체한테 이것은 작업지시를 해서 공사를 다했고, 일단 저희들 관내의 시설이 주로 10년에서 20년, 30년 된 것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17개 고가도로 안전점검때 보수를 요하여서 보수해야 될 것은 그때 했지만 7월에 다시 또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시일이 경과되어서 원체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추가로 더 발견이 되어서 이 7월에 발견된 것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2월에 보수사항을 적발을 했는데 공사는 한 달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월에 적발을 해서 3월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4·5·6월까지 계속 공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한두 달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보수공사를 하는 도중에 불과 한 3·4개월만에 다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날 만큼 부패하고 부식되고 이런 부분들을 2월에 왜 발견해 내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급, B급, C급 정도는 관찰을 더 해 보는 것이고 D급, E급 이런 것은 상태가 심해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A.B.C등급을 구분해서 C급 상태로 적발된 것은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B급 정도면 앞으로 부패가 진행이 될 테니까 관찰을 해가면서 부패된 후에 보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공사를 1차 점검에서 적발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끝나기도 전에 다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적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보수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되고 되풀이해서 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년뿐 아니라 9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죽 도로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93, 94, 95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공사들을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식될 부분들이 예상된다면, 관찰한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찰을 해 나간다, 그래서 2·3개월 정도 더 지나면 보수해야 될 사항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히 부식된 상태까지 기다리지 말고 1차점검 당시에 관찰해야 될 대상물로서 적출되었을 때 그때 좀더 공사비를 추가해서라도 보수를 한다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회수도 적어지고 공사비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매년 이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면서 지금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아직 금년에는 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매년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합당한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발견되는 것을 다 한꺼번에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그 많은 량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지금 예산이 실지 주신…….

정재천위원

소장님, 고가차도는 안전시설물이에요. 일반도로도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타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아직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을 때 잘못하면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육안으로 봐서 당장 위험하지 않다 하는 것은, 성수대교 언제 위험하다고 한 적 있었어요? 육안으로 그런 것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발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완전 불감증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서울시정의 제1 주요목표가 무엇입니까? 시정의 주요초점이. 안전관리예요. 그런데 93년도나 94년도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서부사업소장으로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예산 타령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도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다만 서부사업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들,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예산 타령이나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리고 회현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 11월 3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교각 하면에 철근노출이 3개소가 발견이 되었고 교좌장치 작동불량이 620개소입니다. 교각보수해야 될 사항이 1개소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좌받침부와 홈통 교각 1개소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96년도로 보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적출이 되었으면 즉시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96년도까지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안전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 적발됐을 때는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우선 안전에 관한 보수를 요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미한 것은 늦게, 예산 범주 내에서 우선 급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지금 빗물받이 홈통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안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지고 하면 물이 배수 처리가 잘 안 돼서 염화칼슘 물 같은 것이 고이게 되면 부식에 촉진이 될 염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예산이 있는 한은 빨리 해야 되겠지만 예산 범주 내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 교각 같은 것 저희들이 안전에 관계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하고, 빗물받이라든지 경미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외관상 보인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기술자들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육안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떤 흠집이 안 보인다 하면 그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지금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조물 안전하고 관계가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철근이 노출되고 이런 상태가 됐어도 땜질을 해서 겉으로 육안상 구조물 자체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 구조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점검결과가 언제나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른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육안으로만 하고 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정밀안전점검은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교량점검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점검차가 가더라도 육안으로 하지, 어떤 그 내부의…….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테스트 해머도 있고, 또 때려서…….

정재천위원

소리 들어보고 안전상태를 알아본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실지 그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역 고가차도가 상판이 상당부분 부식이 되고, 교각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이렇게 돼서 서울역 고가차도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했지요? 그래서 95년도에 점검결과 그런 상태가 나타나서 1차적인 임시방편의 보수공사를 했고,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철근노출된 것이라든지, 상판의 균열현상이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땜질을 했어요. 땜질을 하니까 현재 보기에는 별로 그게 이 구조물 자체가 위험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철근이 노출됐을 때 그때는 빗물도 스며들었을 테고, 외부의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이미 철근의 부식상태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라든가, 시멘트로 땜질을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아무리 점검을 해도 이제는 위험성 정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더라도 그 내부의 부식사항은 적출이 되지 못해요. 외부로 어떤 자동차에 부딪쳤다든가, 또 어떤 미미한 균열상태 이런 정도나 적출해 내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부식상태 이것은 대단히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만 중요시 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제일 취약개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서울역고가하고 아현고가입니다. 시공년도도 오래됐고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가 보셨을 것입니다. 퇴계로 쪽으로 빠지는 데도 지금 저희들이 가림막을 하고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공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땜질식으로 하지 않고 부식돼서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것은 따로 버리고, 거기에다가 기존 철근하고 완전히 접착시켜서 콘크리트를 새로 쳐서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안전진단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속에 있는 것은 잘 모를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그 전에 몰탈로 발랐더라도 그동안에 부식상태가 진행되고 그러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육안으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번 정밀안전진단에는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것을 전부 하나 하나 챙겨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4년도에 마포대교의 보수공사 몇 회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94년도 몇 회 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94년도에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3번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2월에 했고, 5월에 했고, 8월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점검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다시 또 추가로 2차, 3차 보수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 94년도에 5회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안전점검도 3회를 했는데, 3회를 한 결과로 보수공사를 했으면서도 다시 제2, 제3의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는 이런 적출사항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처음부터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것 일상점검에 의해서 한 결과 같은데. 지금 안전점검체제가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교량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외부 기술사들도 초빙을 해서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 주요시설물은 교량 같은 것은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은 실지 도보로 순찰을 하면서 육안상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것은 일괄해서 우리가 응급복구할 것은 응급복구를 하고, 좀 시간이 경과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1차적으로 보수해야 될 대상물을 적출했으면 거기에서 덜 부패된 부분이라도 관찰해야 될 그런 상태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함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94년 2월에 상판 백화현상 및 균열부분에 440㎡를 적출해서 1억 5,480만원을 들여서 1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 1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중으로 또 한 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같은 장소는 아니겠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바로 그 옆 부분에서 336㎡를 발견해서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억 3,164만 6,000원을 들여서 3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는 아닐지라도 그 인근에서 부패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1·2·3차로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3차 추가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난 곳이 마포대교 그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패된 상태가 어느 정도라도 육안에 나타났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1차에 전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해서는 안돼요. 도로만 계속 망가뜨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상점검에 의해서 간단간단한 보수공사를 해 왔던 이런 사고방식, 이것을 완전히 고쳐서 새로운 발상으로 이제는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서부건설사업소의 도로보수공사 방향을 이렇게 잡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향후 대책을 확고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꾸 말씀을 하셔도 다음에 이행을 안하고, 다음에 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대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대교는 교량 중에서 아주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 교량이 지금 슬라브가 2,30% 정도는 교체가 됐고, 6,70% 정도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떨어내고 새로 슬라브를 쳐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량이 야간에만 해야 됩니다. 항상 거기는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밤에 야간작업을 해서 20㎡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발견된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1년 내내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육안으로 봐서 심한 데에만 먼저 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하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모든 것을 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마포대교만큼은 원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후년부터는 전부 아마 떨어내고 새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때까지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판이 노후돼서 아스팔트가 균열이 되면 하고, 이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마포대교는 어차피 슬라브는 전부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파손되는 것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균열이 생긴 것은 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보수공사를 하는데 A·B·C등급으로 구분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해야 될 등급이 몇 급에서부터 나타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바로 보수공사 들어가는 것이 D급, E급부터 합니다.

정재천위원

D급, E급부터 보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C급 정도는 부식되어 가는 상태를 관찰하는 이런 정도로 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 오셨는데 앞으로 년3간 제3, 제4, 제5, 제6·7회 이렇게까지 반복적인 보수공사를 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C급까지 관찰대상이 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일상적인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고가도로의 1차적인 안전관리업무는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서부건설사업소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서부건설사업소가 전부 적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고가도로 8번 교각, 퇴계로쪽의 균열상태 발견을 서부건설사업소에서는 못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견해서 사업소에다가 보수를 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일상적인 점검을 계속하고, 월 2회 한다고 했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월 2회 했는데 8번 교각에서 나타난 균열상태는 왜 서부사업소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는 높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하나하나 그것은 정밀하게는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정밀하게 점검 안할 바에야 점검 뭣하러 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월 2회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하나 장비를 투입해서 정밀하게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안전관리본부에서도 어떤 장비라든가 이것을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는 상태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것 보면 95년10월 16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중 발견을 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실정보고서를 안전관리본부에서 통보 받고, 10월 17일 서부사업소장 앞으로 보낸 문건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이것을 점검 시행 중에 이것을 발견을 해서 안전관리본부에 통보를 해서 서부사업소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큰 장비 가지고 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사업소에서는 일상적인 점검을 하면서 이러한 중요부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금년도에 제설장비를 저희들이 2대를 구매하는데 제설장비 하나에 부자재로 바께쓰가 달린 것을 추가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지금 그 위치도 이 용역회사에서 육안으로는 못 봤고, 바가지차를 빌려서 올라가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제설장비에 고가사다리차가 첨부되어서 나와서 하면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점검 철저히 안해서 무슨 보수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장비가 없어서 정밀점검을 해 내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런 장비를 요청을 하세요. 본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완전무결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구조물 자체가 완전하게 보수가 되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어떻게 사업소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본분을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보수공사 하는 데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들을, 아무리 예산이 들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유장비 용도와 가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덤프차가 9대가 있는데 그 9대에 전담 운전기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장비가동률이 57.5%에서 110.9%로 심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10월 현재 장비가동률은 78.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보다 지금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비가동률이 많은 것이 있고 저조한 것은…….

김성수위원

지금 93년도라고 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95년도가 78.7%입니다. 93년도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비가동률이 낮은 것은 덤프트럭을…….

김성수위원

덤프트럭 가동률이 제일 많은데…….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덤프트럭은 매일 같이 일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덤프트럭은 우리가 아스콘을 실어다 현장에서 매일 같이 순찰도 하고, 또…….

김성수위원

소장, 내가 묻는 것은 매일 같이 쓰는 덤프트럭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가동현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가동현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지금 110% 되는 것도 있고, 82% 되는 것도 있고, 85% 되는 것도 있고, 57%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한 것은 지금 4.5톤은 다른 데서 우리가 전용받은 것입니다. 노후차량을 우리가 그렇게 전용받다 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잦아서 가동률이 저조합니다.

김성수위원

전용받은 것은 누가 자동차세 같은 것을 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써야 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대폐차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조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것은…….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운전기사는 몇 명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40명입니다.

김성수위원

덤프트럭이 9대인데 여기에 담당 운전기사가 몇 명이냐 이것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덤프트럭 한 대에 한 명씩입니다.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0월말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가동률이 13.9%에서 48%로 극히 저조한 사유와 제설 외의 용도로 가동한 가동일수, 또 용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제설장비가 가동률이 다른 차보다는 저조합니다. 제설장비는 일단 겨울에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여름에는 별도로 사인보드나 물탱크 같은 것을 적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외 별도로 쓸 용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절기 제설작업할 때외에는 풀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제설차가 지금 5대가 되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여기 13%짜리는 폐차대상입니다.

김성수위원

폐차되는 사항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이 5대 중에서 날짜가 오래된 것, 79년 2대는 이번에 대폐차해서 구매요구를 해서 11월초에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자료에나 업무보고에나 이것을 기록을 해야죠. 시간낭비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업무보고에는 대폐차를 2대를…….

김성수위원

그리고 유니목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펌프나포크레인, 그레이더, 페이로더, 가로청소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레이더가 81년도 10월에 구입을 해서 현재 이것이 13.9% 가동률이거든요. 그동안 약 14년간에 걸쳐서 29일뿐이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김성수위원

이것이 5,600여만 원 돈을 들여서 그동안 이 정도의 사용을 하려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교체를 한다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니목에도 그레이더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장비를 활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그레이더는 장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비상대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더는 주로 한강이 침수되었을 때, 침수된 다음에 거기 토사가 퇴적되고 이러는 것을 그레이더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런 것을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재해대책용으로 지금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니목이 그레이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개조를 하더라도 그레이더 역할을 유니목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니목 앞에선 날은 눈 같은 것 정도를 옆으로 쓸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흙 같은 것을 밀어서 그레이딩 작업하기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레이더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다고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해대책으로 홍수 때 한강 같은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재해대책 비상장비로 서부사업소만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타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수위원

주로 몇 대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타 사업소도 그레이더를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말 현재 로울러가 5대, 가동률이 47% 내지 87%로 아주 저조한 이유와 로울러 운전기사는 몇 명이며, 향후 장비가동률 제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로울러 운전수는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로울러 가동률이 저조한데 여태까지는 저희들 직영공사에만 이 로울러를 거의 사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쓰게끔 하게 되면 가동률이 상승되게 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장비가 구입되어 있고, 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비한데 보유장비 자동차세, 공과금, 또 장비기사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장비별로 자세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예산에서 경찰청으로 막대한 금액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사업소에서 경찰서에 배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사업소 임의로 경찰서에 염화칼슘을 준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김성수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구매 확보된 물량 중에서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 각 경찰서대로 몇 포대씩 주는 것을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줬습니다.

김성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찰청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업소에서 경찰서로 다시 준다는 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해마다 지금까지 경찰서로 우리가 제설작업할 때…….

김성수위원

경찰청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염화칼슘 배당이 되는데, 사업소에서 경찰서로 또 배당을 주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본부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각 사업소마다 경찰서에서 또 빼앗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좀 재고해 보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지고 가서…….

김성수위원

아니, 사업소 자체에서 제설작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경찰서에다가 갖다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경찰청의 예산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관내에서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 현장까지 가기보다는 경찰서가 좀 더 가까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거기서 활용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경찰청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관내 사업소에서 경찰서에다가 또 다시 갖다가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양회선위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경찰청에 나가는 서울시 예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염화칼슘을 따로 주느냐 그런 얘기고,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준 예산이 특별하게 비목이 정확하게 안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경찰청에서도 예산요구를 해서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염화칼슘을 사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가까우니까 거기에다가 주어야 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예산을 주니까 거기서 사서 써야 된다, 왜 예산을 거기에다가 안 쓰고 여기서 또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까우니까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각 수도사업소도 가까우니까 갖다가 주고, 구청도 가까우니까 갖다가 주고, 경찰서도 갖다가 주고, 각 기관마다 다 갖다가 주세요. 우리 집에도 갖다가 주세요. 그따위로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갖다가 주라고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본부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세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부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12종 37대에 대하여 가동률을 살펴보았습니다. 덤프트럭 등 몇 종을 제외한 장비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소의 업무특성상 장비가동률과 인력활용은 정비례인 실정으로 보유장비의 1일 가동시간, 또 1일 작업량 등을 정밀조사해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정토록 하고, 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발주입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씻어지도록 각별히 공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차량 중에 제설차량 벤츠 U-140 2대 3억 9,000만원, 굴삭기 1대에 5,400만원, 로울러 1대에 2,400만원, 타이탄 1대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굴삭기하고 타이탄은 구입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구입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굴삭기 9월 25일에 구입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비용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굴삭기 5,480만 6,000원입니다.

장하운위원

5,480만 6,000원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업무보고 때 5,480만 6,000원으로 나왔고, 보유장비현황에는 5,408만 6,000원으로 나왔지요? 이것 72만원을 깎아서 산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마 조달수수료 관계가 하나는 포함되고, 하나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조달수수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조달청 구매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확실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조달청 수수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조달청 수수료가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어떻게 이것이 5%입니까? 자꾸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5%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보해 온 것으로 적은 것인데 5 내지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장하운위원

5 내지 8%인데 왜 72만원을 줘요? 5 내지 8%면 20몇만원인데…….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끝나기 전에 장부 갖다가 조달청에 준 것하고 장비구입한 것하고 대조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로울러는 지금 구입을 안했지요? 이것은 아직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구매계약은 했는데 납품이 안 됐습니다.

장하운위원

로울러가 아스팔트 공사할 때 쓰는 것이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아스팔트 다지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다지는 것인데, 지금 5대가 있는데 겨울에는 별로…….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대폐차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연초에 우리가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제일 오래된 것을 폐차시키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차량은 언제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아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12월 중순에는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장하운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어디에다가 구매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조달구매로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조달구매 했는데, 12월 며칠에 들어온다고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납품기한은 그것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빨리 달라고 공문을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 중에 9가 2163 84년6월 12일에 구입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9016, 9017, 79년 12월에 구입한 것 불용처분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아직 불용처분 안했습니다.

장하운위원

부용처분 안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제설장비 새로운 것이 들어온 다음에 대폐차하려고 현재 장비를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현재 계획으로 보면 제설기간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조달청과 잘 이야기해서 새로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제설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11월 15일부터 제설기간이라고 설정해 놓고 12월말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폐차될 차량도 충분히 고장나지 않고 활용은 가능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왜 바꿉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원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79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차가 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고치고, 유지보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면서 이것은 년초에 배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년초에 배정된 예산을 왜 이제 집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조달청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조달청에서 늦어졌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됩니까, 소장으로서?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되자마자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해서 납품기간 한 달 이전에 저희들이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11월 15일부터 제설기간이라고 그래 놓고, 좀 더 일찍 새로운 차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발휘 못하면서 무슨 부족장비 2대 이야기를 합니까? 소장이 뭐 조달청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 돈 주고 사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해요? 권한을 그렇게 행사 못하시나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장하운위원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어디 사업소는 보니까 내년 1월 15일에 들어와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겨울 다 끝나고 나서 가지고 오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특별히 시정을 좀 하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시장 지시사항 받은 것 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8월 1일에 받은 것하고 8월 14일에 받은 것이 있는데 8월 1일에 받은 것이 제14호 31항이고, 8월 14일에 받은 것이 제2호47항이에요. 이 공문 번호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8월 중에 공문이 다르게 해서 공문종류가 여러 개입니까, 시장 지시사항이?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시장 지시사항이 나갈 때마다 호수가 달라집니다.

장하운위원

틀려져요? 8월 1일에 받은 것이 제14호인데 8월 14일에 받은 것은 제2호예요. 오타가 나왔다 하고 넘어갑시다, 20 몇 호나 되겠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그 내용 중에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왔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래서 관리를 다 맡고 있고, 점검을 죽 하고 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점검하는 중에 지금 보수2과장이 마포대교하고 삼각지 입체교차로 하지요. 맞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장하운위원

김영환 과장 지금 계시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김영환 과장이 대답하셔도 돼요. 삼각지 입체교차로는 없어졌지요?

영환

김영환보수2과장

그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한강대로상에 있는 입체교차로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했고, 용산구청 쪽으로 가는 램프, 철도 횡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만 관리하시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여기 보면 한 달에 두 번씩 일상점검 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일상점검한 점검일지가 있지요? 점검보고서.

영환

김영환보수2과장

네.

장하운위원

그것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보수2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관리과장은 홍연교를 하고 있고 보수2과장은 홍연2교, 그 다음에 소장은 반포대교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맡고 있는 다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세 분 과장님들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자기가 맡고 있는 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보수2과장

보수2과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리, 좀전에 말씀해 주신 삼각지 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각지 고가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기존시설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용산구청 쪽으로 넘어가는 철도횡단구간의 기존시설물과, 그 다음에 철거를 해서 가설 강재로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을 지하철공사시에 시공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철도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용산구청 쪽에 램프의 시설은 지금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있지만 현재 시설물이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철도횡단 구간 약 60 내지 70m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 본 결과 상판하부가 많이 균열이 되고 백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철도횡단하는 고압선이 깔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시공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철도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각 1종, 2종, 법정외 시설물들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점검한 것을 관리카드하고 관리대장에 계속 적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보수2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맡고 있는 반포대교하고 보수2과장, 관리과장, 보수1과장이 각각 맡고 있는, 보수 2과장이 맡고 있는 마포대교는 빼고 관리대장하고 관리카드, 그 다음에 도로1계장, 시설1계장, 시설2계장이 맡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 관리대장을 가져 오세요. 끝나기 전에 가져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보수2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호 47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8월 14일 시장지시 시정 주요과제별 책자를 발간하라고 해서 책자를 제작하신 적이 있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교량보수 공법 및 사례, 9월에 발간하셨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총 몇 부 발간하셨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500부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배포기관은 어디어디에 배포하셨는지, 대략 이런 유형의 기관에 배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각 구청 토목과나 하수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구청 말고는 배포한 데는 없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안전관리본부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죽 시공한 것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 배포한 이후에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든지, 유익한 사업이었다든지, 그것 있으나마나 하더라 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평가는 안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본부에서 거기에다 추가로 더 넣어서 본부에서 보고회도 가졌고, 또 구청 담당계장, 직원들도 집체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교량보수 공법 및 사례에 대한 책자 하나 가져오고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시장지시에 따라서,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으면 시장지시에 대해서 전혀 시장지시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고 있고, 특히 보수2과장님이 삼각지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죽 말씀하신 것이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한편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특히 이렇게 많이 맡으신 6·7개씩 맡으신 분들이 제대로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오늘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자기가 맡은 다리에 대해서 그 다리가 어떠어떠하다는 연혁부터 해서 보수회수, 그 다음에 안전점검 회수,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다 한 번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소장님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소장님, 10월에 반포대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매월 두 번씩은 다녀봅니다.

장하운위원

소장님이 특히 솔선수범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계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직원들이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경엽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95년도 사업인 백견산길 포장도로 보수공사 공사비 증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비가 낙찰가가 9,375만 7,000원, 관급비가 5,726만 3,000원, 기타가 1,029만 3,000으로 당초 총 공사비가 1억 6,131만 4,000원인데 공사도중에 변경이 되어서 최종에는 총 공사비가 1억 387만 2,000원으로 도급비는 5,100만원, 관급비는 5,000만원, 기타 이백오십 얼마해서 무려 45%나 도급비가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45% 정도가 도급비가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게끔 당초에 어떠한 현장기준으로 공사를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도로 재포장 구간인데요, 거기를 당초에 균열상태가 심한데는 기층을 개량해서 오버레이하기로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구간이 박스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기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층을 안 넣게 되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층공사보다는 기층공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박스가 있는 데는 박스가 기층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기층을 교환 안해도 되어서, 물량은 다 오버레이는 끝냈지만 일단 공사비는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보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행과정에서 나와서 그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경엽위원

제가 소장님께 여쭙는 질문의 취지가 바로 그것인데, 어떻게 사전에 설계를 할 당시에 기초조사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대단히 복잡한 공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시행하고 큰 차이가 나게끔 공사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가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공사비 낭비현상이 옵니다. 공사비가 애당초 정한 것보다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조정이 되어서 공사가격을 감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업체형태로 봐서 실제적인 것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줄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설계 과정에서부터 좀더 세심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민경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양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양회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하려고 한 질의도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서부건설사업소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금년도 6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제설용 염화칼슘 과다구매계약 건이고 나머지는 대개 과다지급이나 예산 과다계상 그런 것인데 금액을 보면 총 5,813만 8,390원입니다. 그래서 다 환수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할 때 이자도 포함 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환수할 때 이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다른 남부건설사업소나 이런 데는 거의 백몇만원짜리 하나 지적되었는데 공사가 엇비슷한데 유독 서부건설사업소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감사원 감사를 시범적으로 받았습니다. 4개 사업소 중에서 저희만 시범적으로 받아서 타 사업소는 감사원 감사를 안 받고…….

양회선위원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직접 거기에 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공통된 사항, 전체적인 문제가 된 통일사항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 것은 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감사는 받지 않고 일단 공통된 사항에서 한두 가지는 참고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0일간 받았는데 타 사업소는 나가서 10일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니까 오래 감사를 받으니까 금액이 많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시범감사를 저희들이 열흘간 받았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백일 감사를 하면 금액이 백배로 늘어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일단 감사를 받게 되면 몇 년 것을 놓고 죽 보기 때문에…….

양회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지 감사를 열흘 받으니까 금액이 이렇고, 감사를 하루 받으니까 이렇고, 이렇게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건이 되었을망정 잘못된 것이고 죄송하다, 없도록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서 1년, 2년씩 지나면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돈일지 몰라도 재정상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양회선위원

제가 이번 소장님들 질의시간에는 조용히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일선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복잡하게 다른 본부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감사를 하고 싶고, 격려를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답변하시는 태도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금년 중에 당인교 내하력 측정 및 보수공사시 실시설계를 했죠? 완료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내하력 측정은 완료했습니다.

양회선위원

내하력 측정은 완료했고, 실시설계 그것도 안성되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회선위원

금년 말까지인가 그렇죠?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그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쌍용엔지니어링입니다.

양회선위원

쌍용엔지니어링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전문 안전진단기관입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 하는 것은 시설안전기술공단하고 이런 데고, 그것은…….

양회선위원

아니, 톤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아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물론 이 공사용역 맡겨진 시점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10월 20일 현재 교량과 도로의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 있는 기관이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정을 신청한 업소가 50여 개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쌍용엔지니어링은 아직 전혀 지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이 내하력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소는 측정장비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까?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측정장비 이름이 뭐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는 나가 보지 못해서…….

양회선위원

이것은 동적, 정적내하력, 내하력측정을 두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측정장비 이름이 뭐냐고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양회선위원

다른 실무자가 알 것 아닙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안 왔어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왔습니다.

양회선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가서 확인은 했는데 기계 이름은 모르겠답니다.

양회선위원

정말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기술자 내역은 보셨어요? 기술자들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실적증명서, 쌍용엔지니어링이 내하력검사에 대한 과거의 실적이 있는지 이것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에는 엉망입니다. 이 안전진단부분, 특히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안전관리본부에서도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 내하력측정 분야나 이런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소장이, 적어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당인교밖에 안했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이렇게 중요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소장이 확인해요, 현장확인을. 기계가 뭔지, 기술자가 어떤 사람인지, 실적증명서가 있는지 이렇게 정밀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용역을 끝내고, 실시설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알았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그리고 이 예산항목을 보게 되면 홍보비가 전혀 없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갖다가 쓰는지, 업무추진비에서 좀 갖다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지요?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취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열린 행정,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행정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사업소가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어떤 홍보, 또 신고에 대한 요령, 모든 것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자 할 때 본부를 찾아갈 것입니까? 건설사업소를 찾고, 건설사업소가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우리가 마음놓고 전화하고,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일선에서?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냥 되지는 않겠지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도로가 파손돼도, 또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어도 구청에다가 해야 되는지, 건설사업소는 누가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는 건설사업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보니까 동부건설사업소 직원들 구속되고 하니까 그때 조금 알았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홍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관내 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야간작업 할 때 교통통제를 하게 되면 교통방송이나 이런 데에다가 본부와 협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여러 가지 홍보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정말 시민이 마음놓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건설사업소 예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건설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서부건설사업소 직원 월급주고, 뭐 하고 나면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관을 놓고 하루를 잡아서 감사하고 있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시민의 발이다, 손발. 손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당신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홍보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건설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린 행정, 공개행정, 시민이 함께 하고 아끼는 건설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서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서울 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서부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파악 및 협조체제도 잘 안 되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의지도 모자라므로 지금부터 자세를 가다듬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난제 중의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건설사업소 감사를 위한 감사장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남부건설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남부건설사업소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남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 조광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사업소에서는 도로폭이 20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와 교량, 고가차도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포장이나 교량 등의 구조물에 대한 파손이나 균열, 노후 부식 등으로 시설물의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교한 보수가 되도록 하고, 상시순찰 및 점검체제를 확립을 해서 조기에 적출하고 정비를 하는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의 교통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종영, 보수1과장 유희상, 보수2과장 손기만) 이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심에 있어서 소관업무 처리에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부건설사업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필히 답변을 권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히 의문만 제기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덤프차가 9대 가동률이 61에서 81%고, 로울러가 6대 가동률은 2 내지 44%로 아주 저조하고, 또 가동률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이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히 로울러 1.5톤짜리가 85년도에 1,058만 4,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10년간 가동률이 2%뿐이 안 된다는 사유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서부건설사업소를 감사해 본 결과 남부건설사업소도 장비와 인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유장비 자동차세 공과금, 장비기사 인건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로울러 1.5톤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별 가동률을 따져보면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사업소의 업무가 사실상 비포장도로의 포장공사 같은 것도 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확보되었던 장비들, 그 다음에 중기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중기들, 중기관리사업소가 폐지 되면서 건설사업소로 일부 이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서 보면 장비들이 과거와 사용추세가 달라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 비포장도로가 많은 시절에는 포장공사를 직접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포장도로 소파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장비쪽에 가동률이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비자체가 소요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동률이 계속 소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에 비해서 특히 떨어지는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많이 쓰다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

1.5톤짜리 로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째서 이것이 10여 년 동안 이틀뿐이 안 썼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현장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사실상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처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장비를 처분을 하려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살 때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만 있을 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장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 중에서 특히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을 봐도 지금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3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써서 46.57%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94년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왔는데 95년 예산에서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95년도에 지금 10월말 현재로 계산돼서 나온 것이겠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10월말 현재 50%가 안 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도 또 94년도와 비슷한 비율의 불용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자료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장하운위원

94년도 예산은 8페이지 제일 마지막줄에 일반운영비 3억 7,607만 3,000원 중 8,586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무리 불용액이 많이 나고, 사고이월 다 합치더라도 10%선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10%를 훨씬 넘어서 20%가 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말 현재 46.57%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부용사유를 잠깐 찾아야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직원들의 결원, 정원에 비해서 결원된 인원이 많아서 결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잔액이 발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가 작년 1월에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소장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고, 3개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로 바로 직원들 충원이 안 돼서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인데 무슨 근거로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결원이 명 명이에요? 결원 5명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아니, 그러면 95년도에는 5명 결원이면 시정이 돼야 될 텐데 95년도에도 이런 추세로 가면 전혀 시정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인원이 결원인 것하고 무슨 사유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봐요, 인건비가 뭐가 있는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특근수당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나 차량선박비는 장비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장하운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인건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인건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봐요, 2/3밖에 안 썼잖아요? 1/3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큰 금액 몇 개만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 같은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반운영비도 이리저리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세목이 있잖아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다 있는데, 못 쓴 것은 다음에 고쳐야지요. 95년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94년도도 마찬가지고, 95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답변하면서 잘못됐으면, 시정했으면 시정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는 앞에 것하고 합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일반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부용이 10% 이상 나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0% 이상. 계산을 못해 봐서 그런데 94년도 이것이 보면 몇 %입니까? 이것이 20%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도 일반운영비에서는 20%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46.57%밖에 안 썼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정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빚 얻어다가 쓰고 그러는데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그래서 제대로 쓰고 싶은 데서 써야지 돈 남겨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처럼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제대로 계산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남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적지만, 적은 규모지만 여기서 알뜰살뜰하게 써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든지 아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전체적인 시 전체 예산규모가 제대로 쓰여지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쓰여지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다 일반화되어 버리면 이것이 불용날 데 안 날 데 큰 차이 없고, 예년에 비추어서 조금 상향해서 잡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적은 규모다 해서 별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적은 데서부터 올바르게 해 나갈 때 그것이 큰 규모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명심하시고, 이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소장이 특히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부용 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잘 하십시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해서 10월에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10월에는 없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공사가 없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별로 안 썼겠네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지하철 구간에는 예산 내려온 것도 늦게 내려왔지만 일 시작한 지가 2.3일밖에 안 됐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도로굴착복구기금 속에서 10월에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시흥대로 쪽에 일부 공사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에 특별히…….

장하운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월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지요? 예산현황 이야기할 때가 9월말 기준해서 그때 쓴 것이 18억원중에 8억원을 써서 43.8%였는데 10월에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11월에 18억원 중에서 14억원을 써서 77.9%로 올라갔어요. 이 돈 어디로 갔어요? 6억원 정도가 어디로 갔는데 6억원 어디에다가 썼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이 금액은 월말 기준해서 원인행위된 금액으로 해서 집행액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지시된 상태에 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된 금액이 9월말까지 작업지시가 안 됐던 부분이 10월 중에 작업지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장부 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장부 가지고 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여기 지금 장부까지는 안 가지고 왔고,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라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내일 가지고 오세요. 내일 오후 2시에 동부하고 북부하니까 그때 장부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 제설차, 특수차 해서 2대 구입해 놓았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차량명이 뭡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유미목입니다.

장하운위원

유니목?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독일차입니다.

장하운위원

독일차 유니목 이런 이야기 말고 정식 명칭으로 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우리말로는 다목적 제설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유니목, 다목적 제설차 말고 다른 명칭이 없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똑같아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장비가 틀리냐, 똑같냐 이 말이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대조까지는 안해 봤지만 거의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구입한 것은 벤츠 뭐던데…….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벤츠 회사에서 나온 차는 거의 같은 차입니다.

장하운위원

벤츠140, 그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2대?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서부건설사업소에서는 벤츠140을 3억 9,000만원에 2대 샀는데 여기는 2대 사는데 4억 9,000만원 드네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참고로 다목적 제설차이기 때문에 차에 부착하는 장비, 옵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고, 특히 서부건설사업소는 포크레인이 별도로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없기 때문에 굴착작업을 할 수 있는 포크레인이 추가로 납품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12월말에 납품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데 왜 12월말에 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잠깐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과거 작년까지는 제설차를 구입할 때는 사양만 제시를 하면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구매를 해 줬는데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서 단가계약된 것이 8월경에 되었습니다. 단가계약이 된 다음에…….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아니라 조달청하고 남부건설사업소, 서부건설사업소 사정을 봐주는 행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그리고 더욱 더 재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독촉을 하십시오. 그리고 4억 9,000만원하고 3억 9,000만원 차이나는 것을 수고스럽더라도 서부 것하고 비교해서 옵션이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1대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95년 8월 1일 시장지시사항 받은 것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장하운위원

찾아봐야죠. 당신이 천재입니까? 어떻게 다 그것을 기억합니까?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8월 1일하고 8월 14일 시장 지시사항 한 번 찾아보세요. 다른 분들이 찾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찾아서 이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설물 담당자들이 다 각각 있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지금 양화대교, 성산대교, 영등포로터리 입체고가를 소장이 맡고 있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소장이 맡고 있는 양화대교, 성산대교, 영등포로터리 입체고가에 10월에 몇 번씩 가봤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는 원래 월 2번씩 돌게 되어 있는데 월 2번도 더 갔을 것입니다. 제가 순찰하는 것은 올림픽대로라든지 상시 시간나는 대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지금 올림픽대로 가는 것을 왜 얘기해요? 올림픽대로 하고 상관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양화대교하고 성산대교, 영등포로터리 입체고가 갔냐 이 말이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월 2회 이상 갔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점검하고 나서 점검일지 썼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에 갔는데 가 보니까 별일 없더라…….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것은 다 쓰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이상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없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확실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다만 지금 양화대교 구교에 대해서는 기이 정밀안전진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기록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 본부에 보고되어 있는 사항이고…….

장하운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장, 보수1과장, 보수2과장, 관리과장이 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와 관리대장 있죠? 그것 내일 오후에 가져오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가져오시고, 오늘 분명히 소장이 돌아본 양화대교, 성산대교, 영등포로터리 입체고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봅시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95년 8월 1일 시장지시 온 것은 14호 31항,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수립을 지시했는데 수립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안전관리계획 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시장 지시사항을 보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고, 시장 지시를 받아서 시장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지시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느냐 말이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했냐, 안했냐 이거지 하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그리고 8월 14일 시장이 중요 과제별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라 했는데 책자 발간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장하운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봐 봅시다. 우리 요구한 자료 중에 109페이지 봐봐요. 95년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각 구청에 지시한 지시사항 중 시정조치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95년 8월 19일부터 서울시장이 서울시 각 구청에 지시한 공문서 일체 시정조치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명히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지시한 사항대로 잘하고 있다면서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여기 자료에는 저희 사업소 소관사항으로만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장하운위원

특별히가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남부건설사업소는 안전관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본래 안전관리 업무가 주관업무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그런데 왜 상관이 없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 남부건설사업소로만 지칭을 해서 별도로 내려온 것은…….

장하운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아무튼 시장이 지시한 내용을 다른 데에서는 다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성실하게 시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왜 남부는 안하는 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을 여기에 뺐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요구한 내용에 저희들이 이해할 때에는 남부건설사업소 저희 사업소만 지칭을 해서 지시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과장 중에 아는 분 나오셔서, 내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세요.

종영

이종영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장하운위원

목동교에 대해서 목동교 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수한 과정, 그 다음에 지금 이상유무 이상 있는 곳 어디어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영

이종영관리과장

저는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연원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68년도에 구교가 지어졌고 그 후에 신교가 증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와 구교 사이 연결부위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포장이 일부 패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라면 그 다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술직이고 행정직이고를 떠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다리에 대해서는 그 사림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있지 이름 하나 올려놓고, 지금 보면 보수1과장도 한강대교, 도림교, 노량진고가, 보수2과장 남한강 북측·남측고가, 도림고가, 문래고가, 과장들이고 소장이니까 조금 적지만 밑에 내려가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 다 때려치워요.

종영

이종영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2과 기술직 직원을 대동하고 같이 갑니다.

장하운위원

대동하고 같이 가든 간에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기 싫으면 내버려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만큼 그 시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자기 자식 다루듯이 해서 그 시설물이 올바르게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그냥 갔다와서 같이 대동한 직원보고 야, 점검한 것 보고서 니가 끄적거려서 챙겨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다 말이에요. 공부를 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꼭 알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안하면 제2, 제3의 성수대교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다 맡아서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도 저것도 안하려면 뭐합니까? 아무튼 그런 신념과 각오를 갖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주시하고 문제 있으면 좀더 높은 단계의 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생명이 무고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종영

이종영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이것 시설물 관리대장하고 관리카드는 가져오고요.

종영

이종영관리과장

네.

장하운위원

그리고 시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하세요.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라고 있어야 다른 분들도 따라하고 그러지. 특히 소장, 과장, 계장급까지 해서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고, 특히 소장이 더 솔선수범해서 잘할 때만이 사고에 대한 의식자체도 바뀌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실 때 우리가 다시 가서 보고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문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소장이 답변을 하는 동안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동안에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양회선 위원입니다. 본부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도로관리1부장입니다.

양회선위원

지금 본부에서 나온 도로관리1부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본부는 사업소가 감사를 받을 때 어떠한 내용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가 이 자리에 않아서 수감을 해야지, 우리가 본부에 물어볼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도 많고,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앉아서 듣고 즉각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네.

양회선위원

본부에다 먼저 얘기를 하겠는데 본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침에 서부건설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건설사업소에 지적된 것은 아침에 서부건설사업소에 지적을 했던 것이 남부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똑같이 적용해 주기를 바래요. 명심해요.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여기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부건설사업소는 지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명심을 해서 오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같이 공통적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네.

양회선위원

그리고 아까 장하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95년도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각 구청에 지시한 지시사항 중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느냐, 해당사항 없음. 또 95년 8월 19일부터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각 구청에 지시한 지시공문서 일체 및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느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남부건설사업소하고 서부건설사업소는 다른 기관입니까? 이 의회를 알고 있는 태도, 자료관리 엉망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보낸 공문을 뭐하고 앉아있어요, 사업소장. 시민이 낸 혈세나 축내고, 시장이 보낸 공문도 관리를 못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단순히 지금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따위 정신 상태와 자세로 어떻게 천백만 서울시민 1/4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요? 시장이 보낸 공문서도 못 챙기는데, 무슨 감사를 받을 권한이 있어요? 시장이 말하는 것도 안 듣는데, 시의원 하나쯤이야 어떻게 생각할 사람들인데 우리 이야기하나마나 다 이것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로 문서관리를 하고,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서울시장의 지시에 어떻게 따르겠다 하는 소신을 간략하게 피력해 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은 사업소는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부건설사업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자신이 감사를 오래 끌어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사업소별 조직 등 당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 봐라 하니까 정원 증원을 건의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광활한 관할구역에 52개로선 213㎞의 도로 및 69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순찰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실무요원이 절대 부족하며, 지자제 실시 이후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할조정으로 구청에서 사업소로 지하차도관리업무 등의 업무가 이관되어 직제개편 및 교통량의 폭주로 야간공사가 증가되어 야간감독업무 수행으로 주간업무가 원활한 수행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건의사항입니까? 이것 하나마나한 이야기예요,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근거 중에 가장 허위근거예요, 자료가. 정말 쓸 데 없는 소리를 써 놓은 거예요. 뒤를 넘겨서 봐요, 98페이지. 93년도 이후 주간공사 대 야간공사 비율을 내 봐라 하니까 덧씌우기공사 야간 95일 이었어요, 93년도에. 94년도에 53일, 95년도 46일,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또 불량노면 보수 93년도 124일, 94년도 91일, 95년도 75일, 굴착복구 93년도 61일, 95년도 75일, 굴착복구 93년도 61일, 94년도 78일, 95년도 68일, 또 시설물 보수 93년도 156일, 94년도 75일, 95년도 65일로서 매년 지금 전체적으로 야간공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무슨 앞뒤가 한 장 차이인데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을 동태눈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이 건의서자료 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양회선위원

이것이 건의서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조직 등의 건의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양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구에서 관리하던 시설의 일부가 저희 건설사업소로 넘어오고 있고, 또 사업소 조직이…….

양회선위원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세 번째 말은 야간공사가 증가되고 있어서 야간 감독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주간 업무수행 인력부족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저 그냥 써 놓으면 건의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연도별로 야간공사일수에 대한 것은 실지로 공사한 일수를 저희들이 뽑아내서 나온 숫자인데요, 9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포장도로 보수 같은 것은 과거에는 공사를 아마 많이 했기 때문에 일수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저희들 포장도로 보수물량이 점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야간공사가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로…….

양회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사실도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 이런 지자제 실시 이후 지하차도 관리업무도 늘어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야간공사가 증가되었다 하는 이 건의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사업소장이라면 4급 공무원 아닙니까? 천백만의 1/4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런 분이 적어도 무슨 안을 올린다든지 할 때에는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론리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그런 것을 보내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건의사항입니다 하면 건의사항이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자료를 준비하실 때 유의를 하시고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어차피 또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아는지, 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수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서부건설사업소하고 중복됩니다만 또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복교 외 3개소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95년 6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억 5,800만원에 실시하고 있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원청자가 누굽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동일기술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동일기술공사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그때 여기도 내하력조사를 하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내하력조사 측정장비 이름이 뭐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장비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양회선위원

시험내용이 뭡니까? 무엇 무엇을 시험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정적시험하고 동적시험을 하는데요, 교량 위에 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변이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동일기술공사가 실적은 있었어요, 그전에?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동일기술공사에서는 한양대학교 교수팀하고 거기에서 보유된 장비를 가지고 합동으로 내하력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양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양대 교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학술연구팀…….

양회선위원

원래는 안전전문진단기관을 선택할 때 그 기술자, 어느 어느 누가 어디에 몇 개월 근무했고, 그 회사에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측정장비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실적증명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한양대 교수 따지고 그래요? 기술자 검토 안했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공사에서 실시설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동일기술공사에서 일을 따서 내하력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양회선위원

하도급을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급을 주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하도급이 아니지요.

양회선위원

그러면 하도급이 되는 것이지요, 한양대 교수팀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러면 불법하도급이네요. 하도급업체 관리를 안 하셨군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원래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줬을 때 그 사람의 기술력을 보고 주는 거예요. 기술자가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진단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보고 그 회사한테 주는 것인데 한양대학교 교수와 장비를 쓴다면 하도급 아니냐고요. 하도급 관리를 안하셨군요. 하도급 승인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승인신청은 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승인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하도급이다 이거예요. 불법하도급을 조장 내지는 비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에 소위 이야기해서 원청자의 기술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대금만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개료만 받아먹는 거예요. 브로커예요, 브로커. 원청자가 브로커가 돼 버렸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대학교수들의 자문도 구하는 의미에서의…….

양회선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나 주세요, 공사나 줘요. 대학교수 자문 받아서 하는 공사면 내가 할게요. 무엇을 알고 원칙적으로 일을 하시라고, 원칙적으로. 바로 그것이 브로커적 성향을 갖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장의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소장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부를 하시라고. 정말 그것이 불법 하도급이고, 하도급 관리를 안한 거예요. 그것을 잘 좀,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넘어가겠는데 교수자문 그런 수준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의견만 듣는 것은 자문인데 교수 데리고 가서 장비 쓰고 온 것은 교수가 기술자 아니야, 그러면 이미 다른 업체지.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제가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장정일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또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부건설사업소장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좀 더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양회선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사업 소장님은 여러 가지로 자료제출이나 자료관리나, 또 안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오늘 더 이상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뜻이, 또 사업소장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적어도 정밀안전진단 부분,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소장이 직접 챙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도급이 무엇인지, 하도급승인권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정말 남부건설사업소야말로 사업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소라는 그런 인상을 주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 저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료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것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남부지역 다니다가 보고 느낀 것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월동준비로 여기 14페이지에 염화칼슘이 12천포라고 했어요. 1만 2,000포인 모양인데 이렇게 표시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염화칼슘 1만 2,000포, 모래가 83㎥, 이것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모래하고 염화칼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제설함 19개, 삽이 91개, 모래주머니가 500개, 이것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자동차는 아직 안 들어왔어도 이 준비는 다 하셨군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제설차도 현재 기존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쓸것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제1한강교 남단에 지금 흑석동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죠? 지금 상판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 그것이 남부 소관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그것이 놓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69년도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25년이 넘었는데 시멘트가 약화되어서 모두 균열이 되어서 파헤치는 거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남단은 하고 북단을 지금 다시 하는 것입니까, 북단부터 하고 남단 또 해야 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북단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덕위원

남단은 하지 않고 북단만 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남단은 시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구조물에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백성덕위원

사업소장은 기술직이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그것 완전히 부실공사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만드는데 내가 거기가 출근길이라서 아침에 지나다니면서 보고 저녁에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것 현재 공사하는 업자가 하청이 몇 번 넘어갔다고 봅니까? 그것이 원청자는 아니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원청자가 직접 합니다.

백성덕위원

원청자가 직접 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 그런데 거기 지금 바닥은 전부 콘크리트를 다시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레미콘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아주레미콘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아주레미콘에 서울시 공무원이 감독관이 나가서 골재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것 확인한 적 있나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덕위원

레미콘 회사에서 섞어다 주면 그냥 앉아서 받아서 갖다 들이부은 거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관급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

백성덕위원

물론 관급이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현장에서 시험을 하는데 기술자니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시멘트가 제양만 들어가면 현장에서 받아서 10일이나 15일 물에 담근다든지 누르면 압축강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압축강도 시험을 처음에 시공 당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멘트가 50년 내지 100년 간다는 것이 20여년 만에 못 쓰게 되어서 다시 만든 거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길어지려면 원인이 무엇인가, 이 시멘트 강도가 과연 제 강도인지, 아주레미콘에서 갖다주는 것을 믿고 받아서 이것 2,30년도 못 쓰고 균열이 되어서 다시 하게 되나 하는 이런 걱정해 보신 적이 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공장에 가서는 확인을 못했어도 레미콘회사에다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본위원이 레미콘 공장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지금 골재가 토분기가 많으면, 공무원들도 기술직이 많으니까 아실 테지만 시멘트 콘크리트는 토분기가 많은 골재를 쓰면 내구년한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토목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검사기준도 0.03% 이하래야 토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감독자가 그렇게 많고 괜히 떠들어 대기만하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내려앉고 이 난리를 쳐도, 이 원흉이 무엇이냐, 원흉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는 앉아서 갖다 주는 대로 받고 갖다 주는 것을 용기에 담아서 한 일주일 후에 눌러봐서 압축강도만 나오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토분기가 있고 자갈이 화강암을 깬 자연석이 아니고 못 쓰는 자갈을 써도 시멘트만 제 양만 들어가면 누르면 압축강도는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확인을 했는지요? 본위원이 레미콘 공장을 확인했을 때는 거의 90%가 해사예요. 한강사가 있지 않아요. 임진강사나 자연사가 있지 않고 해사예요. 해사로 다리를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가면 백화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백화현상이 생기면 팽창이 된대요. 팽창이 되면 도로 그것이 균렬이 생기고 무너질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레미콘 납품한 회사에 가서 과연 맞는 골재를 쓰는지, 맞는 자갈을 쓰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꼭 좀 확인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올림픽도로 있죠, 88도로인가 김포공항 나가는데. 지금 거기 성산대교 지나서부터 궤도 로프치는 공사하고 있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이달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몇 개월째 파이프토막 몇 개 갖다놓고 달포, 로프 갖다놓고 달포, 또 일을 하는 것을 지나다니다 보면 1,2차선을 점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스럽고 짜증스럽게 해요. 서울시 관계자들 욕을 너무 많이 먹이더라고요. 그것 좀 속히 서둘고, 그리고 출근시간은 좀 피해 주시고, 출근시간에도 계속 차선을 막고 하는데 업자들한테 단단히 당부해서 출근시간은 피해 주시고, 도로보수공사 중 A지역 양천, 강서, 영등포 굴착복구공사는 공사기간이 95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인데 그런 것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굴착복구공사요?

백성덕위원

네, 굴착복구공사.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공사기간이 95년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추진실적은 현재 15% 수준이에요, 현재.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5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지하철 개착구간과 그 주변의 미개착구간에 대한 복구가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개통을 하는 바람에 저희 사업소로 복구하는 공사비를 넘겨받아서 합산해서 따지다 보니까 공정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말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백성덕위원

금년 말이라면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동절기도 닥치고 하는데 부실로 대충대충 끝내려고 하시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공정하고 연계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덕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 데라면 안내판이라도 하나 써 붙이시고,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늦어졌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유장비 중에 노면다짐에 쓰이는 마카담 로울러라는 것이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런데 현재 제 기능이 나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면 덜 다져지고 할텐데…….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쓸 수가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수리를 좀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발주공사 13건 중 12건과 95년도 발주공사 13건이 공사 전부가 일률적으로 낙찰가가 85%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점쟁이도 아닌데 85%씩 일률적으로 맞을 수가 있나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입찰제도를 좀 설명드리면, 예정가격을 복수로 5개를 작성해서 입찰 당일에 업체에서 와서 2개의 예가를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평균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그 예정가격의 85%에 제일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간에 입찰할 때 쓰는 금액이 거의 85%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뭔가 흘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85%에서 낙찰이 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설계가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도급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85% 수준에서 낙찰된다 하는 것을 전부 업체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다 입찰을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가를 만들 때도 5개 봉투를 설계금액의 1%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래서 85%가 거의 일률적으로 되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거의 그래서 그 근방에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도록…….

백성덕위원

입찰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금년 7월에 바뀐 것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예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백성덕위원

여하튼 소장은 우리 서울시 빚이 10월 30일 현재로 4조 6,1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데서 절약이 되게끔,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예정가가 5개 중에서 추첨을 해서 결정한다고 했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참가회사들이 10여 개에서 70여 개 회사까지 있어요, 보니까. 그 많은 참가업자들이 예정가의 85%를 0.1%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맞추어서 다 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가 0.1%도 틀리지 않게 전부 85%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거짓말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금년 공사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주었다든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입찰제도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설계했을 때 도급 금액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도급금액의1% 범위 내에서 경리관이 예가를 5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덕위원

좋아요.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세요. 정재천 위원님한테도 보내 주고, 나한테도 하나 보내 주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보낼 것 없어요. 받으나마나 똑같습니다.

백성덕위원

아니, 그놈을 가지고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봅시다. 그리고 성수대교 사고 이후 조직 및 인원의 변동사항을 보면 인원은 6명이 증원됐는데 맞습니까, 남부에?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장비는 차량이 2대 증가됐는데, 하는 일은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뭐 색다르게 인원이 늘고, 장비가 늘어서 일을 더 한 것이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건설사업소는 계별로 직원이 2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장도 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되고 3개 과를 신설하는 그것만 됐지, 하부인력은 확보가 안 되어 있던 상태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백성덕위원

그러면 일은 손발이 하는데 머리만 커졌지, 밑에 손발은 그대로군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인원이 보충이 된 것입니다.

백성덕위원

없어도 되는 인원이 보충이 된 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들 일상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하는 점검은 사실상 거의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개선방향이 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점검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성덕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네, 백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 가지 첨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94년 발주공사 13건 중 12건이 85%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95년도 공사 13건은 모두가 85%입니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런데 85%가 안 된 것도 94년도에 1건인데 이것은 맨홀인상공사입니다. 이 맨홀인상공사는 9개 업체가 참가해서 97.13%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합계 94년도 13개 공사, 95년도 13개 해서 총 26개 공사 중에서 25개 공사는 소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법대로 85%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나머지 1개 97.13%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담합입찰로 봐도 되는 것인지 한 번 같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면서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쉬운 것으로 다른 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있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것을 굴착해 내면 굴착해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는데 굴착해 낸 폐아스콘의 량과 새로 투입하는 물량의 차이는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실제대로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몇 % 정도, 기본 굴착해 낸 물량에 대충 몇 %정도 추가로 물량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없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런 기준은 아직 까지는…….

정재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폐아스콘을 굴착해 내는 것은 도로부분의 표층하고 중층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거의 표층의 높이하고 중층의 높이는 같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량은 똑같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에서 굴착해 낸 그 폐아스콘이 들어가는 량은 비슷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통 다른 사업소에서 이 물량을 계산한 것하고 남부건설사업소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아마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모르실 것이고, 아마 실무팀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보통 기준을 어느 정도 삼고 있는지?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천위원

네.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보수1과장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파낼 때에는, 파내서 보면 흐트러진 상태가 돼 버리고 다시 깔았을 때에는 원 상태가 되는데 공사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두부모처럼 딱 오려낸 부분만큼만 들어간다 이것은…….

정재천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마다 틀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표층의 두께는 높이 5㎝,중층은 15㎝, 10㎝, 7.5㎝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표층과 중층에서 파내는 폐아스콘 물량은 똑같아요, 어느 도로나.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똑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투입되는 물량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 이하에서 나오는 것은 기층 혼합물에서 나오는 폐자재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추가돼 봐야 그 량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똑같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표층하고 중층하고 원래 되어 있는 대로 덧씌우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 신설된 도로에서 그대로 오려내면 폐아스콘 나오는 량하고, 들어가는 량하고, 또 표층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노후가 돼서 한 번이라도 더 덧씌우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주변과 맞추기 위해서 당초 있던 데하고 지면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4개 사업소 중에서 남부건설사업소만 덧씌우기 한 도로가 많느냐 이말입니다.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94년도에는 덧씌우기가 좀 많았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사업소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에서 6%정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부건설사업소에서 94년도에 관할하고 있는 A지역 포장도로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량과 그곳에 투입된 아스콘량을 보니까 9.7%를 초과해서 넣었어요.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 것은 보통 5%에서 6%인데, 6%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3.7%를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재를 손상시켰어요. A지역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이 1만 6,711톤입니다. 그런데 구입은 1만 8,329톤 이래서 1,1618톤의 물량이 더 구입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6%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3.7%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약 돈으로 계산해서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가까이 이 자재에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른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계산방법하고 맞추어서, 이것 정산물량입니다. 여기 가지고 온 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확인해서 다른 사업소 것하고 비율을 맞추어서 6% 수준에 맞추어서 이것 정산 다시 해서 추가되었다면 추가된 부분은 환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고 추가됐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95년도 관내 A지역에서 포장도로 보수공사 이 부분에서 폐자재리비를 불합리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계약을 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손실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장도로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표층과 중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물량으로 그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A지역에서 표층과 중층의 공사물량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7,315㎥를 공사를 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표층은 T5에 422a, 이것 환산해서 계산하면 ㎥ 나옵니다. 중층이 T7.5에 102a T15가 296a, 이렇게 해서 환산 하면 7,315㎥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정산물량은 폐자재운반비에서 제가 기준을 보니까 여기에서 공사한 물량에서 빼낸 것을 폐자재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 물량으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7,680㎥를 적용을 해서 폐자재처리비를 계산을 했어요. 이 추가된 물량이 365㎥가 됩니다. 그런데 1㎥당 무게를 보면 톤으로 계산을 하면 이 설계계산서에서는 2톤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것을 계산하니까 1㎥당 운반비가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365㎥를 추가시켰으니까 360만원, 그 다음에 처리비가 1톤당 8,000원씩입니다. 이것은 730톤이 되죠, 365㎥이니까. 이래서 584만원. 이 부분도 다른 사업소에서 설계계약서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비슷해요. 약간의 누수는 있습니다. 몇 % 정도의 누수는 있는데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서 580만원과 360만원, 940만원 정도의 추가 수수료까지 약 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정산을 해서 초과된 물량이 정확하게 나오면 이 부분도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보수1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거의 마무리하는 측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4개 사업소가 갖고 있는 성격을 대체적으로 보면 인력과 예산, 보유장비가 거의 같습니다. 임무 및 기능 다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사업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2종에 37대를 보유하고 있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자원위원

지금 37대의 장비가 분산보관입니까, 사업소 내에 집결보유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다 집결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현재 집결하고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자원위원

지금 사업소가 전부 몇 평을 가지고 있죠, 평수로?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대지 면적이 7,969㎡니까 약 2,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자원위원

타 사업소도 거의 같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타 사업소도 거의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이자원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시유지입니다.

이자원위원

이 중요 장비에 대해서 기관이나 민간 개인에게 장비를 대여하는 대여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비운영관리조례가 규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관련 시행규칙이 검토 중에 있어서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유휴장비는 임대를 줘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시행법이 확정이 되었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자원위원

그러면 기관대여는 이해가 가지만 민간대여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한 고려사항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습니까? 국고에 의한 장비인데 이 장비대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다음, 장비 중에서 다목적 제설차를 이번에 구입하셨죠?

「내년부터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자원위원

지금 장비가 들어왔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자원위원

다목적이라는 것은 몇 가지 기능을 가졌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 제설하는 작업 외에 가드레일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작업을 위해 사람을 태우고 높은 장소를 점검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이자원위원

점검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 다음에 굴삭작업을 할 수 있는 굴삭기능, 그런 것들을 다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원위원

그래서 다목적 제설차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애초 기능은 제설이 주목적입니다.

이자원위원

그 장비는 어떻게 리스회사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전문 오퍼상을 통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된 것이 오퍼상하고 계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한 대 가격이 약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자원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부속장비들을 장착을 한다든지, 굴삭기를 장착한다든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자원위원

그렇게 되면 4억 9,000…….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4억 9,000이니까 옵션까지 합쳐서 얘기고요.

이자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량점검이라든지 국가도로 보수 같은것을 할 때 최대 몇 m 높이까지 산 것이 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한 대 보수작업때 구매하는 것은 17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자원위원

그 장비가 일단 도입이 되면 부속품 관계라든가 정비문제, 외제차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장비가 독일에서 제작된 장비인데 저희 들어와 있는 유니목 제설차를 보면 옛날 형식의 장비인 경우 그 수입부속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자원위원

불량노면 정비라든가, 소파보수라든가, 포장도로 보수라든가, 굴착복구공사 등등 이러한 보수 내지 공사는 연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 개통구간에 대한 도로정비도 포함되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자원위원

이 5가지 작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상판 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교량이나 도로에 대해서 신축이음장치를 한다거나, 빗물받이보수를 한다거나, 배수홈통보수, 교각보수, 난간하면보수 이러한 고정적인 위치에서의 작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가지 작업은 유동성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장비나 인력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한 공사를 할 때는 그 주변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각종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서울시민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출·퇴근 러시아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교통체증 현상을 가져오니까 고맙다는 시민의 생각보다는 엄청난 당국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작업시간을 오전, 오후 러시아워를 피해서 다른 적정시간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자원위원

본위원도 이러한 사항을 몇 번 눈으로 봤고, 볼 때마다 그러한 현상을 두고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이나 여기 있는 우리 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명의로 해서 지침서나 기타 공식적인 공문을 하달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자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일을 잘하시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권위원

일을 잘하려면 우선 업무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하나의 기업체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가령 기업체 같은 데는 망할 우려가 있으니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비교적 안정된 그런 직장입니다. 망할 우려가 없는 그런 직장이에요. 앞으로 일을 잘하시려면 업무를 우선 파악을 잘하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홀인상에 따른 문제입니다. 맨홀인상과 관련된 공사가 각 건설사업소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재래식공법하고, 그 다음에 링공법, 그 다음에 SS공법입니다. EPO공법은 비교적 차이가 덜 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런데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재래식공법으로 맨홀 1개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9만 2,680원입니다. 서부는 13만 5,300원, 동부는 21만원, 그 다음에 링공법으로 맨홀을 인상할 경우에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개당 12만 6,670원, 서부건설사업소는 10만1,750원, 동부건설사업소는 13만 7,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SS공법도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제일 많아요. 46만 6,000원, 서부사업소는 38만 1,000원이에요. 이것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맨홀인상 계약이 아니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내용을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할 때 설계단가로 했는지 도급단가로 했는지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년초에 4개 건설사업소가 단가를 전부 통일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맨홀인상 관련공사는 처음 과정하고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맨홀인상공사는 특수공법이라고 그래서 공경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맨홀인상공사에서 EPO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93년도와 94년도에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공법은 시에서 지금 재래식으로 하던 맨홀인상 방법으로 할 경우에 자꾸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자발생률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특수공법인 EPO공법을 채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94년도까지는 EPO공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와서 건교부로부터 SS공법이 신공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는 저희 사업소의 경우는 SS공법으로 채택해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 건설사업소에서는 거의 덧씌우기 구간에 맨홀인상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단가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사업소가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소장, 확실하게 답변해 봐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던 것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링공법이든지, 재래식공법이든지하는 것은 특정업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단가 차이나는 것은 자료를 뽑을 때 실제 집행한 금액을 뽑을 수도 있고, 설계금액으로 뽑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좋아요. 제가 서면으로 요구할 것은 따로 요구를 하겠어요. 요구를 하겠는데, 공히 맨홀인상은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설계단가든지, 실시단가든지 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 차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야간에 공사하는 것하고 주간에 맨홀을 인상하는 공사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관로 맨홀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소장께서는 지금 이 맨홀인상에 따른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 내지는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소별로 자료를 작성할 때 실무자들이 맨홀인상단가, 그 공정에 대한 단가만 뽑았을 수도 있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공사별로 설계된 단가하고, 전부 따져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병권위원

94년도하고 95년도의 맨홀인상에 따른 공사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는데 내일까지 해 주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맨홀인상은 아무 업체나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맨홀공사 하나 가지고도 사업소별로 차이가 나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소명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각건설사업소가 공히 업무가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고, 또 기구나 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안은 4개 사업소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부건설사업소에도 장비수리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각종 부속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산 장비와 관련해서도 장비를 들여올 때 부속도 함께 들여와서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소장께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외국장비 같은 경우, 또 외국장비가 비록 아니더라도 국산장비라도 다 고가에 해당되는 그런 장비들이니까 장비수리,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비수리와 관련해서 폐유. 폐유가 흘러서 하수구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아스콘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폐아스콘은 아무렇게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사업소 내에 골재가 일부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래하고, 그 다음에 잔토, 그 다음에 폐아스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폐아스콘 문제는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잘못 처리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처리를 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시설물 특히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각 건설사업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관료적 타성에 젖어있을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각사업소도 돌아보고, 어려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또 오늘 사업소 직원들께서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무조건 잘못한다고 위원들께서 탓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감사를 받는 것은, 또 질타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받을까 하는 그런 부서가 정말 감사대상이 되어야 되고 엄청난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각 건설사업소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밤낮 구분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소 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또 과거 무조건 빨리빨리 개발독재에 이루어져왔던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관리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도 정말 4개 건설사업소 중에 모범적인 그런 활동과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을 저희들이 모른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잘하고 분발하라는 측면에서의 질책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소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용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이 많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에 가마산길 덧씌우기 공사의 공사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60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금액에 차이가 나서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 가마산길 덧씌우기 공사 3억 5,200은 예산액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한 감사자료 63페이지에 그 금액은, 63페이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용호위원

네, 그것하고 주요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앞에 말씀드린 3억 5,200은 예산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금액은 당초,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금액은 실지로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낙찰율에서 낙찰된 도급액하고 관급액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낙찰율에서 다운된 금액은 빠진 것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63페이지의 낙찰이 1억 9,000 이것은 뭡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도급공사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이기 때문에 예정가 이런 것을 물었기 때문에 관급품비를 제외한 도급비만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실제 최종적으로 3억 215만 4,000?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94년도, 95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61페이지 처음보세요. 관내 A지역 향토개발 조규진 이렇게 되어 있죠, 낙찰업체 및 대표자에. 그 다음 장에 보면 95년도에 보면 A지역이 이번에는 대진건설 조규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용호위원

이 조규진이 동일 인물이 아니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회사도 다르고…….

지용호위원

이름은 같잖아요. 동일 인물 같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서부건설사업소에 제2구역 관내도로 구조물 보수공사를 보면 향토개발이 김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향토개발이 조규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개발의 조규진이 회사 이름은 맞는데 대표자 이름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직원들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토개발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김길문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공사 맡은 향토개발 김길문하고 동일 인물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럴 것입니다. 업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용호위원

제가 서부건설사업소에는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구체적으로 도로보수나 도로구조물보수의 경우 단가계약이 된 경우에도 차수별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남부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94년, 95년 설계변경 공사내역과 설계변경 건수, 시공사등 해서 이것을 단가계약 얘기한 것과 구분해서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세출결산 7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소장 특수활동비 해서 잡혀있고, 다음 장 보면 업무추진비에 소장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 세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내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과목 구조상 분리를 해 놓고 있는데 쓰는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고, 기관장으로서의 활동하는 비용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비목상 편의상 예산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아까 굴착복구 성과가 미비하다 했는데 그것을 지하철공사와 공정을 연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 남부관할은 여의도에서부터 오목교로 해서 목동오거리, 그리고 화곡동 까치터널로 해서 저쪽 외발산동으로 해서 공항까지 그쪽 구간이 저희 남부관할이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그쪽이 지하철공사 현장들이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가드케이블 설치공사 해서 여기 단부지주, 중간지주, 가드케이블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부지주하고 중간지주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단부지주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을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케이블 고정시켜 주는 포스트가 됩니다, 양쪽 끝단에. 50m 간격으로 단부 지주가 하나씩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단부지주에는 그 케이블의 당겨지는 힘 때문에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중간지주는 하나의 걸쳐주는 기능만 갖기 때문에 그냥 밑에 기초 없이 바로 해서 케이블을 걸어주는 기능만 갖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지용호위원

막대기처럼 서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포스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부에는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지용호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동부간선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 일부 된 데 거기도 가보고 하면 중간지주 서 있는, 재질이 플라스틱이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연도 강관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파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것이 파손이 심한 것이 보면 같은 동일 진행방향의 가운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양방향에 중간 분리대 성격으로 해서 넣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녀보고 보면. 그 파손율이 높은 것이 말하자면 견고성 이런 것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 없이 차를 근접해서 몰다 보니까 보면 몇 개, 또 긴 구간은 몇십 개가 나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중앙분리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인 경우에는 케이블 자체, 올림픽도로가 굉장히 과속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접촉이 되어 부딪쳤을 때 케이블에 부딪쳐서 차량운전자가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케이블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는데 구간 구간에 설치가 안 되고 빠진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항까지 가면서 당초에 올림픽대로 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 역할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일단 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다 접촉이 됐을 때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차단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다만, 케이블 포스트가 덤프트럭이나 큰 차량에 의해서 부딪쳤을 때 포스트가 넘어가는 경우는 있죠.

지용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다가 보면 쇠막대기 이 정도 두께로 서 있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이 120㎜ 정도 됩니다.

지용호위원

그리고 올림픽대로상에 가로등들이 고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성산에서 행주대교까지 약 22% 정도가 가로등 고장이 많다 이랬는데, 아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어쩌면 시 차원에다가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막 그런 업무를 인수하면서 예산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그것을 관리해 왔던 이런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난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서부건설사업소에서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소장님께서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올림픽대로에 대해서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됐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작년까지 죽 관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어오면서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 건설사업소에서는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 같은 것이 없어서…….

지용호위원

그러면 올림픽대로를 순찰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물론입니다.

지용호위원

지금 남부건설사업소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본 적은 없지요, 올해에?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지용호위원

서부건설사업소의 경우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과다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어요. 이것은 서부건설사업소 뿐만 아니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타 사업소도 동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들이 많고, 업체하고 공무원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4개 사업소가 공히 비슷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공사비의 과다지급 또는 그 업자와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이 사업소 내에서 어떤 제도적인 방지대책이라든지, 또는 감사는 아니더라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공사가 끝난 후에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중간검사제도를 두어서 확인하는 절차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독자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업체들 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런 제도를 저희 사업소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 정도야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 또는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

나름대로 균형 잡히고 외부에서 볼 때도 의혹이 없는 그런 사업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소장께 몇 가지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는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 1만2,000포를 확보해 놓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서부건설사업소는 저공해 제설재, 저염분 제설재 중에서도 PKF 400포, Ice Foe 220드럼을 지금 확보를 해서 올 겨울에 시험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남부건설사업소는 또 성산대교라든가, 양화대교, 한강대교 등 3개의 한강대교를 가지고 있는데 염화칼슘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49페이지와 5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노후차량 대체로 총 예산액이 7억 1,5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94년 예산심의 때 확정된 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94년도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95년도에…….

장정일위원장대리

그래서 94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95년, 금년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장대리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다목적 제설차가 이름 그대로 다목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소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목적은 제설용 아닙니까. 주목적은 제설용이고 부수적으로 고가사다리 역할도 하고, 도로 청소도 하고 겸용으로 쓰는데, 그렇게 주목적으로 쓰기 위한 제설차를 작년에 예산이 확정돼서 편성이 됐는데 금년 6월에 조달계약을 했다, 상당히 너무 늑장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12월에 납품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2월에 약속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면 성능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시운전도 하다 보면 금년에 다목적 제설차 가지고 눈 구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금년에 긴급해서 예비비에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94년도에 예산승인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늦게 해서 결국 예산으로 보면 1년 이상 사장시킨 것이고, 차량 자체로 보면 1년은 주목적대로는 못쓰고, 물론 세워 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은 좀더 일찍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봉고 더블캡 1톤짜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750만원이에요. 그러나 95년 5월 24일에 실제 구입가격은 82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70만원 정도 비싸게 구입을 했고, 또 2.5톤짜리 더블캡 타이탄은 예산액과 구입액이 아마 비슷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입찰하고 조금 달리 이런 차량이나 중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견적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산출기초조사를 일단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장대리

이것 한 번 봅시다. 덤프트럭 8톤 2대를 예산에는 7,600만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 24일 실제로 구입한 것은 1대당 2,049만원, 2대 합치면 4,098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과다계상을 작년에 했느냐 하면 3,502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트럭 3㎥ 1대는 95년 11월 1일에 구입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책정할 때에는 1억 2,200만원으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구입액은 9,830만원이에요. 차액이 무려 2,370만원이 과다계상됐는데 얼른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다가 구입액이 줄었다, 비싸게 산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부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과다계상을 한 거예요. 나머지 돈 전부 다 부용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지요? 최초 예산승인 신청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승인받았는지, 그러면 작년에 견적서를 받았든지, 아니면 산출기초조사를 했을 텐데 견적서를 잘못 받거나 아니면 산출기초조사가 잘못됐다, 본위원이 아무리 판단을 해 봐도 그때보다 자동차 국제시세가 이런 식으로 인하된 것도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먼저 말씀하신 저공해 제설재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도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른 사업소는 지금 11월 아닙니까? 이런 것 사실은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는 겨울에 제설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이것을 빼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서 예산책정시하고 가격차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때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볼 때 가격이 내려가는 수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구입해 준 가격대로 지불만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적서도 받았을 것이고, 산출기초조사도 했을텐데 이렇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 잘못 받으신 계요.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이야기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비구입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현실과 가까운,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책정한 것보다 한70만원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있고, 또 조달청에서 사서 보내줄 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더라도 가격변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책정은 7,600만원인데 구입은 4,098만원에 샀다, 예산책정 자체가 기초조사나 견적서를 엉터리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덤프트럭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가 10.5톤짜리였습니다. 그래서 10.5톤으로 대폐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10.5톤짜리가 나오지를 않고 8톤짜리하고, 15톤 짜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톤수가 낮은 것을 샀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됐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소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10페이지 봐요. 장비 및 차량대체 해서 덤프 8톤 7,600만원 여기에 10.5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구매할 때 8톤으로 변경을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A 물건 사려고 그러다가 성능이나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해서 B 물건도 살 수 있죠. 구입과 예상을 했던 것이 다 서류상에 일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10톤짜리 예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전혀 기초조사도 안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소위 말하는 그냥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하자 하는 뜻으로,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차 샀잖아요. 샀는데, 이야기 하기도 그러네. 70만원 더 지불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범위가 있는데 이 4,50%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나 견적을 엉터리로 받은 것이 아니냐…….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업무와 관련없이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백 가지 천 가지 하는 것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소장님이나 남부건설사업소의 우리 직원들이나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꼭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러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구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그런 관행만을 이야기하고, 또 관행이 이렇게 되어 왔었기 때문에 했다 이런 이야기로 주로 답변이 이렇게 시종일관 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민선시장시대에 자치시대가 열리는 이 마당에 그동안에 찌들고 찌든 그 권위주의 통치시대 관료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정업무를 했을 때 과연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행정에 무슨 서비스가 있겠는가, 저는 행정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 서비스에 시의원들도 나서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 공무원 전체가 나서서 그 서비스를 천백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복지시설들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비스가 증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 이런 마인드 자체는 전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조순 시장 혼자서 아무리 경영마인드를 이야기해 봤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경영마인드가 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몇 번 시장 지시해 봤자 지시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다면 서울시 행정은 여전히 답보상태,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스스로가 변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변하고, 시청이 변하고 이런데 서울시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이고 오늘 진짜 골치 아픈 이야기 많이 들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 진짜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는 다르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만이 우리 서로 변할 수 있다. 그것 안하면 여전히 답보상태고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살아온 관성이 있고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3,40년 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제 행정의 서비스에 아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서울시에 다니는 것이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도 이제 시의원 생활이 얼마 길지 않아서 신선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너희들도 좀 지나봐라 그러면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서울시는 영원히 미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서울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마음을 가다듬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서로 한 번 경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업무보고하고 자료 신청해서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그 말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지적 많이 안당하고 그런 것이 보람이 아니라 지적 아무리 많이 당해도 우리는 서울시를 위해서 나 소신껏 일했다, 이렇게 감사를 받는 현장이든 업무보고를 하는 현장이든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저는 서울시가 올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