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재환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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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애써주신 이 자리에 와 주신 노인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날로 피폐해가는 경로효친 사상으로 인하여 소외받는 노인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운영제도 등을 검토 시정 및 개선하여 노인복지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솔직히 인식하고 솔직히 보고를 듣고, 그래서 관장 이하 여러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관계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에 적혀있는 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더 진실한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선서 후에 보고와 답변이 허위가 있을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가지고 낭독해 주십시오.

관장

원성춘 (선 서)

조재환위원장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선언서에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원성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영석, 후원부장 김지동, 기획교육과장 임무영, 취업알선센터 주임 문현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원성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달원위원

관장님은 화봉복지재단의 임원이 아니세요?

관장

원성춘 네, 이사회에서 임명한 관장입니다.

이달원위원

당연직 이사 아니세요?

관장

원성춘 네, 아닙니다.

조재환위원장

관장님,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모든 문제를 진실되게 해 주시고, 시정 보완하는 입장에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별 보고 중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바로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원성춘 네, 알겠습니다. 부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달원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화봉복지 재단의 정관이 우선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우선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조례요.

이달원위원

조례가 우선하죠? 그러면 조례집 한번 봐요. 조례집 137페이지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관장 18호에 보면, 서울특별시립 중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어디에 근거해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우선하는데 지금 조례의 명칭이 중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 일제정비 때 검토를 해서 명칭을 갖다 그 도안에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2월 19일에 조례심의 개정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도대체 북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 개칭한 지가 92년도면 지금 3년 되었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 동안에 조례가 고쳐지지 않아서…….

이달원위원

조례도 하나 안 고치고 뭐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달원위원

검토고 뭐고 3년 동안 뭐 했다는 소리에요? 조례가 우선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화봉복지재단의 위탁운영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북부로 옮겨가기 전에는 중부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유효했었는데 북부로 옮겨가면서 명칭이 바뀌어졌으니까 조례가 고쳐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 조례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이달원위원

이번에 발견하다니, 도대체 3년이나 지났는데 매년마다 조례 점검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되지, 3년 동안 직무유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이달원위원

미처 발견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모든 행정집행은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난 것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해서 조례정비를 일제적으로 해서 지금 개정건의안을 갖다…….

이달원위원

일제정비를 3년마다 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달원위원

매년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 동안의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알았어요.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관장님 잠깐만, 자문위원회에 지금 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관장

원성춘 네.

이달원위원

자문위원 인적사항 자료제출 했어요?

관장

원성춘 네.

이달원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관장

원성춘 자문위원회 구성은 의학박사이신 이경옥 박사님하고요.…….

이달원위원

다섯 분이 계시죠?

관장

원성춘 다섯 분입니다.

이달원위원

관장님, 서울특별시립노인종합복지운영규칙 읽어 보셨어요?

관장

원성춘 네, 읽어 봤습니다.

이달원위원

거기 자문위원회 구성 조항 읽어 보셨어요?

관장

원성춘 그것은 당연직으로 해당 구가정복지과장, 시민국장님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여기 왜 제출한 자료에는 자문위원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관장

원성춘 당초 그 전에 다섯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그분들만 모시고 했었는데 즉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의뢰를 해서 저희 자문위 시민국장님이 저희 자문위원장님으로 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립노인종합복지운영규칙도 제대로 안 읽어 보셨다는 것아니에요? 대비를 해서 자문위원 구성도 안하시고. 뭐를 근거로 해서 지금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장

원성춘 6년, 7년 전에 저희 복지관이 개관한 이래 자문위원들이 다섯 분씩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줄만 알다가 여기 와서 그것을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이달원위원

시비 지원을 받으면 시비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나 운영규칙을 읽어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운영을 하면 시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관장

원성춘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도 그래요, 운영규정상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 관련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근거규정은 뭐예요?

관장

원성춘 저희 어린이집 운영이 중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북부로 이전할 때 이전계획에 어린이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간에 시비 지원을 받고 서울특별시립노인종합복지운영규칙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장

원성춘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을 해요? 화봉복지재단 정관상에는 어린이집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재단사업이지 복지관사업이 아니에요. 재단하고 복지관하고 자구 혼동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어떡하실 거예요?

관장

원성춘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 운영은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사무라든가 이런 것이 원장님이 따로 계시고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따로 있는데 지금 시설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장

원성춘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시립운영을 갖다 재단사업으로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왜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 관련사업만 해야 되지 왜 재단사업을 시립시설을 이용해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관장

원성춘 그 문제는 저희 재단과 시하고 절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바른길로 가도록 조치를 재단에 건의하고 관과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달원위원

잠깐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 비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관장

원성춘 일반 시설들은 서울은 50 대 50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시립이니까 전액 다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시비라고 다 전액 시비지원 규정이 없어요.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는 국비, 지방비 90％ 지원하고 법인이 10％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장

원성춘 네,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에서 10％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되어 있죠.

이달원위원

지금 자부담 10％가 되나요?

관장

원성춘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고…….

이달원위원

어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장

원성춘 중부노인복지관 이전계획에서 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이달원위원

서울시하고 위탁운영계약서 맺으셨어요, 안 맺으셨어요?

관장

원성춘 맺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장

원성춘 거기에는 그런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관장

원성춘 복지관의 이전계획에 운영비가…….

이달원위원

그것은 자체계획이고요, 서울시의 지도 점검을 받고 서울시 사업승인 나지않는 자체계획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약정운영서에 갑과 을 계약시에 갑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약정위탁운영계약서가 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법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시설의 경우에 시립시설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달원위원

국고보조는 안 나오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계약을 할 때 각 부담을 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법 위반사항 아니에요? 법에는 90％ 지원하고 법인이 10％ 자부담하라고 했는데.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왜 한 것이에요?

「사립시설의 경우 그렇습니다. 시립은 100％ 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장

원성춘 자부담에는 저희 예산에 없는 가스공사가 갑자기 파이프가 들어왔을 때는 재단에 요청을 하고 차가 노후되었을 때 차량도 구입해 주시고, 또한 퇴직 적립금이 금년부터 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퇴직은 재단에서 주는 비용이 금년 10월까지 7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때 그때 필요한 때마다 비용이 모자라면 재단 부담으로…….

관장

원성춘 네, 재단에다 보고를 하지요.

이달원위원

그러면 원칙이 없잖아요? 세입·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시 보조금은 일정액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한정해서 지출을 해야 될텐데…….

관장

원성춘 재단에 별도 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별도 장부로 세입·세출에 대한 별도 장부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요, 회계 처리를 하려면 어떤 근거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을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해도 돼요? 시설보수라든지 차량보수라든지 어떠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는 법인 부담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관장

원성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시 보조금을 요청하고 어떤 대는 법인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관장

원성춘 저희 예산에는 항목에 정해져 있어서 예산비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책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예산비가 없기 때문에 긴급사항에 대한 것만은 저희 재단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앞으로도 시설투자를 하는데서 재단의 지원금을 많이 증액할 생각은 있으세요?

관장

원성춘 저희 재단이 아동시설도 있고 어린이집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항상 연초에 결산하고 예산심의 때 필요 액수를 저희가 미리 예산을 법인에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어있죠, 연초 정기총회 때요.

이달원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년말에 명년도사업계획서 잡을 때 잡아 놓으신 금액이에요?

관장

원성춘 자부담이 연간 1,200만원이라는 것을 법인 스스로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체 운영방침이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세요.

조재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세한 답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답변하실 때 하도록 하고, 관계관들에게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하십시오.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요.

관장

원성춘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조재환위원장

관장님,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상담사업입니다. 상담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기록을 남겨 놓습니까?

관장

원성춘 네, 기록을 개인적으로 파일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기록은 하고 계시죠?

관장

원성춘 네, 다 하고 있고 그 욕구에 따라서 각 부서에 말하자면 물리치료실을 원한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에서 다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조재환위원장

그것은 결과보고서고 상담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는 별개 사항입니다. 하여튼 업무일지를 갖고 계시죠?

관장

원성춘 네.

조재환위원장

갖고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 석 달 동안에 상담자명단과 상담 결과서 이것을 바로 저한테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록인가 1,800명에 10월 31일까지 실적이 3만 6,466명입니다. 이것을 따져 놓고 보니까 매일 119명씩 상담을 해요, 과연 가능하겠느냐, 허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3개월분의 상담자명단과 상담 결과서 이것을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관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어디에 해당돼요? 양로시설, 노인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이렇게 다섯 가지로 노인복지시설을 분류해 놓았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안가지고 계실 텐데 노인복지법 보면 노인보건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남부, 북부가 시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규정을 넣어달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제18조 5번째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미비된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에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준해서…….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법은 골격만 성안을 해 놓고 구체적인 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복지부의 운영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법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준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운영규칙 사항을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넣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조례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부녀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도 없는 상태인데 복지시설전반에 관해서 미비된 조례는 시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 자체에는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해서 89년도에 만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달원위원

아니, 설치조례가 없잖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조례 만드셔야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종합복지관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규정이라든지 규칙은 저희들이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분류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찾아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법 제18조에 보면…….

이달원위원

아니, 그런데 입소 대상자가 죽 거론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에는 복지관의 입소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설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그리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 해서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집용을 해가지고…….

이달원위원

집용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제19조에 근거한 것이에요?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 이것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네, 재가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이달원위원

그러면 대상자의 연령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60세 이상 자로서…….

이달원위원

65세 이상의 자인데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호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 이하의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무료의 경우에는 그렇고 이용자의 경우에, 무료로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해 주는 경우에는 65세가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혀 놨습니다.

이달원위원

여기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는,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금 서울시 보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요, 안 받아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받죠? 그러면 받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는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호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 이하의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인원 1,800명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장

원성춘 등록을 본인이 와서 하는 것은 이미 파일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화 상담인이 한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노인들 개개인에 대해서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취미교실도 갈 수 있고 또한 건물치료실도 갈 수 있고, 영양제도 맞을 수 있고, 중식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조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관장

원성춘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매일 이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나요?

관장

원성춘 아닙니다, 이것이 한 달에 월별로 프로그램을 바꿔줍니다.

조재환위원장

월별로요? 그러면 이것도 치매위탁노인사업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치매노인 교육참여자 1일간입니다. 매일 3개월 것을 아까 그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원성춘 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조재환위원장

사회교육사업 중에서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실례지만 관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관장

원성춘 제가 57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60세면 정년이 바로 후 아닙니까?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으신데 정규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은, 물론 단전호흡도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하면 건강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취업보장보다는 하루에 297명 정도의 사람을 불러다 정규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무용 가르치고, 장구, 춤을 가르치고, 이것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과연 좋은 프로그램인가, 하루에 297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 29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84평, 소강당이 68평,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3개월 실적과 그날 매일 매일 들어와서 출석이라고 할까 체킹했던 그런 내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관장

원성춘 9페이지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달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 이것에 해당 돼죠?

관장

원성춘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거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고, 주간보호사업이 있고, 단기보호사업이 있거든요. 300가구가 이 세 가지 사업에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관장

원성춘 지금 저희 300가정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복지관에 오셔서 주간보호를 받습니다. 물리치료,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차로 모셔다가 해야 되는데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멀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저희 복지관 인근에 있는 구나 그런 데서 많이 오셔서 낮에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보호는 안하고 주간보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 이하의 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장

원성춘 저희는 여태까지 지금 선정을 한 300가정은…….

이달원위원

아니, 가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장

원성춘 개별로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일일이 개별상담을 다 하고 결정이 되지만 그 전에 동으로부터 각 구로부터 다 받습니다.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각 동에서 대상 노인을…….

이달원위원

복지관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실 수…….

관장

원성춘 분류를 못합니다.

이달원위원

왜 분류를 못해요? 재가복지서비스를 나가면서 생활보호 대상자인지, 관장이 정하는 소득수준 이하의 자인지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되는데 그것 구분을 못해요?

관장

원성춘 그것을 일단은 대상자가 많이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일일이 전부다 가정조사를 개인상담이 끝난 연후에…….

이달원위원

아니, 구별로 다 접수를 받아서 분류를 해 놨을 텐데 그것만 조사하면 되는데 그래요? 구에서는 접수를 할 때 생활보호 대상자인지, 아니면 소득수준 이하의 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장

원성춘 구에서는 자료만 저희가 넘겨주고 저희 직원이 가서 상담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달원위원

두 가지로 선정을 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인지, 소득수준 이하의 자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분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관장

원성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생보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소득수준 이하인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관장

원성춘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한도가 300명이상은 안 되는 것인지, 수용한도가 몇 명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대상인원 선정은 물론 동사무소나 구를 통해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노원구같은 데는 99명 정도 되고, 제일 적은 동대문구같은 데는 2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고, 세 번째로 여기 봉사내용을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병간호, 정서적서비스, 사회적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노인들에 한해서 무작정 주 1회 3시간씩 한 것이 아니고 봉사의 내용에 따라서 할 것으로 알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구에서 접수를 받고 선정할 때 봉사하는 내용까지 개별적으로 전부다 체크되어서 조정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관장

원성춘 최준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00가정 대상노인에 저희 봉사자가 지금 이 분포도를 보시면 동대문구라든가 광진구는 새로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적은 대상노인이 있습니다. 당초 이것이 용산구에 있었을 때는 용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구가 많아졌었고요, 노원구로 이전 하고부터는 노원구 인근에 가장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선정대상은 고루 노인들이 선정했는데 그간 6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했을 때는 봉사원하고 대상노인하고의 인연이 끊어지게 돼죠. 이래서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수준이 높은 구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거기는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위치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노원구는 거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많다 하고, 그러면 편차에 따라서 소득수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대문구가 제일 못삽니까? 광진구는 놔두고라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노인들이 적어요?

관장

원성춘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서 봉사자 모집에 따라서 가장 근거리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구가 있고, 또 많아지는 구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봉사자에 따라서 노인수가 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관장

원성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준화위원

노인수가 정해져서 거기에 필요한 봉사자가 배치되는 것이지 어떻게 봉사자가 많으면 노인이 많아진다 이것은 전말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관장

원성춘 그런데 지금 은천노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정재가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인근 구하고는 전부다 은천복지재단에서 다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구마다 조건을 부쳐서 답변하면 곤란하고, 제가 묻는 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노인의 수가 구로부터 정해지고 나서 봉사자가 따르는 것이지…….

관장

원성춘 그렇습니다.

최준화위원

봉사자가 적으면 노인수가 적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관장

원성춘 네.

최준화위원

알았습니다.

이달원위원

봉사자의 직급이나 신분상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

원성춘 대부분이 주부신데요.

이달원위원

자원봉사자입니까?

관장

원성춘 네, 가정봉사원들인데 대부분이 거의 90％가 주부들이신데요.

이달원위원

자원봉사자 충원을 어떻게 하세요? 광고라든지..

관장

원성춘 매 분기별마다 모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주로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노원구 쪽 주변의 자원봉사자가 많습니까?

관장

원성춘 거기가 가장 많고 우리가 홍보는 서울시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서 자원봉사자가 옵니까?

관장

원성춘 네, 먼 데서도 오시지요.

이달원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관장

원성춘 표에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최준화위원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면 종로구 3명의 봉사자 그러면 종로구 거주자로 봉사자를 정합니까?

관장

원성춘 교통이 편리한 데로, 은평구에서 노원구까지도 못 오시고 이런 교통관계로 인해서 적절히 저희가…….

최준화위원

꼭 그 구에 안 살아도 전체적인 봉사자를 모집해서 가능하면 인근 지역으로 배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관장

원성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복지관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관장

원성춘 힘이 좀 듭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4개나 5개 지구로 나누어서 거기에 복지관이 있으면 그 복지관에서 그 권력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재가복지사업도 하는 것이 낫죠?

관장

원성춘 네, 그렇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자원봉사자를 부리는데 봉사료가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예산에도 있고 하루에 얼마쯤이 나갑니까?

관장

원성춘 주 1회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 1회 3,000원입니다. 4주가 되니까 교통비로 드리는데 1만 2,000원이 나가죠. 5주가 되면 1만 5,000원으로 됩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장

원성춘 자원봉사자 관리는 가정봉사실에 사회복지사가 순회지도를 매일 나갑니다. 4,5가정씩을 매일 나가서 봉사원하고 노인하고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나 없나 이런 등등을 전부 다 조사해서 만족하신가, 또한 복지관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때에 따라서 추석선물이라도 주면 잘 받으셨나, 또한 불편한 점은 없으시나 하는 것 등등을 봅니다.

조재환위원장

여기 봉사자로 나와 있는 177명은 천사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과연 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근무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는가,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3,000원씩 받고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더더구나 개인적으로 신문보고 와서. 177명을 못을 박아 놓고 177명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두었다, 또 들어왔다 이런 사람까지 포함한 것인지, 177명이 계속 등록이 되어서 계속하고 있는지?

관장

원성춘 아닙니다, 현재하고 있는 인원만 177명인데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가 많으시고 또 사명감을 가지셨어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시켜 드리고 우선권이 돈이 아니고 이 돈도 받아서 교통비로 슬 때도 쓰지만 노인 댁을 방문할 때 오히려 그 돈보다 더 사용 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과자나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고, 상당히 천사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종교법인하고의 자매결연 같은 것 맺고 계세요?

관장

원성춘 종교법인하고 자매결연은 하나도 맺은 예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신자들일텐데 주변의 종교법인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수록 인력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텐데요?

관장

원성춘 교인들이 70％ 되는데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도봉구가 제일 많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종교법인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관장

원성춘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관장

원성춘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오시죠, 종교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일반 부녀들이 자원봉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을 텐데요, 사명감하고 헌신성이 있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주변에 특히 종교법인들 쪽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관장

원성춘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2개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개입니다.

이달원위원

2개,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법 사항으로 이것을 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우리 시 자체로 민선구청장님들의 요청사항이 각 지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사업계획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하고 양천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를 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건축비 보조가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부지 매입을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

이달원위원

구별로 부지 매입되는 데는 다 시가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당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시에 요청할 경우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래년에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은천노인복지관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동대문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관장

원성춘 그것은 사립이고요, 법인 설립을 한 재단인데 소규모적인 노인 상담부터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거기도 많이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사업을 하는데 가정봉사원들의 업무는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어디 누구네 간다라고 하면 가는 줄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면 보고를 별도로 받습니까?

관장

원성춘 가정봉사원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벗, 시장 봐주기, 청소, 세탁, 행정대행 이런 수발을 들어 주신 대목에 체크를 하시고 노인의 상태를 기록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00원씩 월말에 돈을 드리는데 봉사원들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원들이 14개구기 때문에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봉사원들 월례회의 때 일지를 가져 오시고, 노인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건의도 하시고, 그날 일지를 내고 돈을 받아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가정봉사원 파견문제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그리고 치매노인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몰론 명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여론검사도 할 것이고, 과연 봉사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관장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봉사원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종교를 갖고 있는 봉사원같은 경우는 성심성의껏 가서 일을 잘하시고 그러겠지만 하루에 3,000원, 매일 돌아다니면 그것도 9만원입니다.

관장

원성춘 주 3,000원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주 3,000원입니까?

관장

원성춘 네.

조재환위원장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그냥 수령을 해 가시는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자니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가정파견봉사제도 소기의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선순위원

노원구, 마포구가 대상 노인이 51명, 99명인데 그런데 46명, 33명, 여기 대상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시라고 했는데 51명을 33명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관장

원성춘 한 분이 두 노인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세 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177명이 300분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1 대 1.69 비율인데 최고로 많이 하시는 분이 가정주부신데 월요일은 이 노인, 화요일은 저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만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300분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주당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관장

원성춘 네, 그러니까 주 1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돈이 순전히 교통비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최준화위원

방금 지적했듯이 성북, 강북, 노원, 마포는 노인 수에 비해서 봉사자가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데 과연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고, 봉사자가 적다는 것은 우선 수당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당을 올려서 봉사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인지?

관장

원성춘 300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177명의 가정봉사원들은 이중에 간병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분이 열댓 분 되세요. 수발을 들어주시고 또한 노인이 전세를 못들면 자기 돈으로 월세를 물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대단한 성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특별히 계십니다. 그런데 대상 노인은 구를 통해서는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봉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교통비조로밖에 저희가 못 드리기 때문에 무료 가정봉사원으로는 저희가 한계에 와 있기는 합니다.

최준화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우를 잘해 주어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관장

원성춘 그래서 이것이 공적부조적인 틀림없는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급여가 채택이 된다면 틀림없이 자기 사명을 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준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당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됐습니다.

사업을 죽 해 오시는 동안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장

원성춘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정봉사원이 반드시 입회가 됩니다. 저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나가게 되고 해당 동의 동장이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신 처리가 되고 또…….

최준화위원

어려운 점은 없느냐 그 소리죠.

관장

원성춘 그런데 봉사원의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성심껏 1년, 2년 모셨었는데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럴 대 허무감 가지고 보무를 못 모셔봤던 분이 봉사하시는 분, 이래서 봉사활동도 그만두시고 딴 데로 이사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월례회의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화위원

지금 이것은 명년도에 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관장

원성춘 네.

최준화위원

그래서 실시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흡사한 사업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개 특정지역에 시험운영을 해 본 다음에 서울 전역을 하는 것이 낫지, 시험도 안해 본 상태에서 900억원인가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을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46억원.

최준화위원

그러면 내가 50억원을 그렇게 기억했나? 그 막대한 돈이 과연 실효성 있게 실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도움이 있겠느냐,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관장

원성춘 저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대부분의 우리 가정봉사원들이 우회방문에 그치고 있죠, 아주 수발들기 어려운 이런 곳에서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원하는 노인의 욕구에 대해서 봉사를 대해 주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최준화위원

이랬을 때 혜택을 받는 가족이나 당사자는 좋아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못한 분들이 시기심에서 또는 욕심에서 하나의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관장

원성춘 같은 봉사자…….

최준화위원

아니, 수혜자가. 그러니까 어디는 300가구에서 대상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야, 그리고 아주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라고 해도 가지 않겠지만 거기를 못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이 죄가 되느냐 하는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못사는 사람만 큰 혜택을 받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사회에서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이냐, 지금 현재 일 안하고 세금도 안 낸 사람이 제일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요.

조재환위원장

그 답변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관장님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원 파견사업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지금 보니까 앞에서 하시는 관장님이 너무 지리멸렬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할 적에 우선 우리가 알도록 요점을 딱딱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답변하는 식으로 막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자꾸 제3, 제4의 의문이 생기고 하는데 이 봉사문제에 있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같은 데서 하는 것을 보면 호스피스라든지 교육을 다 받습니다. 교육을 다 받고 1주일에 어떤 분은 청소만 맡아서 가정에서 해 주시는 분, 간병해 주시는 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구태의연하게 이 제가지 3,000원 준다, 그 사람들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계점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고 도 민선시장에서 복지증설에 우리가 이번에 획기적인 뭐를 앞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가더라도 3,000원 주니까 받는 것이 5,000원 준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받아서 더 잘 씁니다. 자기 개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자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건소 같은 데다 어려울 때 의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한 번 했었더니 여름이라 하기휴가니 뭐니 해서 제대로, 다른 단체에서는 많이 와서 해 주는데, 오히려 한방과 학생들은 와서 열심히 도와주는데 이런 앞장서야 할 보건소라 상당히 비협조적이더라고요. 여기만 보더라도 보건소에서 겨우 봉사자수가 6명밖에 안 되고 진료인원은 60명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떤 센터라든지 앞으로 앞장서더라도 복지사회 기수가 될 보건소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관장

원성춘 저희 간호사하고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방문간호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사하고 간단한 가정방문서비스가 현재 월 1회 내지 2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부분 국군창동병원에서 와서 저희 진료를 분기별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분기별로 나와서해 주시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분기별로 나오시면 60명이다, 창동병원 같은 데서는 대상을 400명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런 차질이 있고 저희가 꼭 필요로 했을 때는 보건소에다 요청을 해서 파견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봉사원 말씀인데요, 이 가정봉사원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박찬수위원

관장님, 말씀 도중에 박찬수 위원인데요, 관장님이 다 하시지 마시고 가정봉사실 조직기구에 보면 봉사실 담당 안 나왔습니까? 그분들 나와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해요, 담당이 나오셔서 담당하신 실례를 신뢰성있게 애로점 있는 것이면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답변해주셔야지 그것을 관장님이 그냥 다 얼버무리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정봉사실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제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하나 지역별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가정봉사원 분포가 우리 담당이시라니까, 아까는 관장님께서 봉사자 비례, 대상노인 이렇게 막 해서 저희도 헛갈려요. 그러니까 지역별이 14개 구거든요, 300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 봉사자가 당월 11월의 통계 자료인지, 아니면 평균자료인지 그것도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조재환위원장

관장님, 답변은 하셨습니까?

관장

원성춘 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원성춘 11페이지 계속입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달원위원

노인결연사업 중의 하나로서 종교법인하고의 결연실적이 있습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결연사업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결연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나 다른 지역의 동호회에서 집단적으로 의뢰가 와서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네, 교회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교회가 아주 열성적일텐데요?

관장

원성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인당 대상노인한테 5,000원씩 결연김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급료에서 한 분내지 두 분씩은 전부다 가입을 하고, 개인가입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후원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지로로 해서 저희 통장으로 해서 다시 노인통장으로 입김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그 절차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결연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후원자 중에 종교법인 쪽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임할 텐데 그런 분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이죠.

관장

원성춘 지금 후원사업부에서 홍보물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홍보물만 돌려서는 안 돼죠. 그 지역 내에 목사면 목사, 신부님이면 신부님 이렇게 한 번 찾아 뵙고 적극적으로 신자들이 이러한 노인복지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촉구를 해 달라 하는 이런 협조부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관장

원성춘 후원사업부에서 직접 찾아다녀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위원

현재 후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지금 48명입니다.

최준화위원

48명 명단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리고 노인대상 후원자 결연사업 중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거동부편노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95년도 실적 보면 3만 581명, 1명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1명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노인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숫자로 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100명이라면 어떤 숫자가 더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선별합니까?

관장

원성춘 이것이 결연이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되어 있고요, 94녀도에는 60명정도만 결연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매달 늘려서 지금 100명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에게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노인한테는 반드시 5만원을 지급하라 해서 노인통장으로 이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르고 2만원 지급하시는 분, 저희가 대상노인을 해당 후원자들한테 추천을 하죠. 그러면 후원자가 노인들을 보고 이 노인한테 나는 매월 2만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송금을 하고 그렇게 돼서 125만원씩이 현재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늘어나는 전망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냐하면 거동불편노인한테 이 사람은 거동불편 노인이라고 선정이 되면 그분한테 100명이라면 다 125만원을 찢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5,000원도 주고 1만원도 주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선별지급 합니까?

관장

원성춘 네, 후원사업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조재환위원장

누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나요?

관장

원성춘 거기에 대해서 후원부장이…….

조재환위원장

네,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선정방법은 1차적으로 가정봉사과에서 300분 대상노인을 위주로 해서 가정봉사과 직원이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보낼 때는 그 노인에 대한 신상명세,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노인에 대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300명 중에서 선정한다 그 말씀이죠?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네.

조재환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선별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그것은 후원자께서 어느 노인한테 5만원 해 다라고 하면 5만원 드려야 되고…….

조재환위원장

누가 그래요?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후원자께서 저희한테 돈을 보내는 분한테 어느 노인에게 5만원을 꼭 보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후원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2만원 보내달라는…….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명단만 넘겨주고 후원자가 돈도 자기 마음대로 준다 이것이죠?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아니죠,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게 되면 후원자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노인들한테 드리는 것이죠.

최준화위원

그러면 후원자하고 직접 노인하고는 면담이 안 될 것이고 노인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보고 후원자가 얼마 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저희들이 대충 후원자들이 1만원씩을 보내 주시는데 선별된 노인들한테 이런 노인하고 결연을 맺었다고 후원자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3개월에 한번씩 결과보고를 노인에 대한 근황, 그 다음에 후원자님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노인이 최저 지원을 받는 금액은 얼마고 최고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됩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현재는 1만원부터 5만원까지 계십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후원자도 최고 많이 낸 사람이 5만원 낸다는 결과겠네요?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아니죠, 10만원 내신 분도 있죠, 그분들은 열 분 노인들한테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열 분 노인들한테요?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네.

조재환위원장

125만원이라는 것은 한정된 매월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저희들이 더 후원개발을 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조재환위원장

현재까지는 125만원을 100명한테 매월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선별적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네.

조재환위원장

선별적으로 주는데 자원 재가봉사원들이 가서 선정 해 온 부분을 아무검증작업 없이 그대로 결연을 시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 가정봉사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에 대한 실태며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기 대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받아가지고 선정되는 것이지요.

조재환위원장

이 부분은 명쾌하게 잘하십시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준화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과연 100명이 아무 정실없이 정말로 엄선이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재환위원장

그 부분은 명쾌하게 누구든지 이해가 가고 국가로부터 도 자매결연 당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고마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명쾌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위원

예를 들면 100명에 대한 노인의 급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선정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300명, 100명 선정기준.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그것은 300분 대상노인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준화위원

그 중에서 100명을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동

김지동후원부장

그 중에서도 저희 직원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을 추천을 해 주죠.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결연금을 지출하는 것인데…….

영석

김영석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총무부장 김영석입니다. 100명은 매월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97명까지 선정이 되어서 후원자하고 결연대상 노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가 후원자가 세 분이 더 개발이 되면 3명에 대한 노인만 추천을 더 받아서 결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00명을 따로 계속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최준화위원

그러면 한번 혜택 보는 사람은 계속 볼 수가 있네요?

영석

김영석총무부장

그 후원자가 결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최준화위원

그런데 최종 결정은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장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관장

원성춘 그것은 가정봉사실에서 대상노인에 대한 신상명세가 저희한테 올라오면 제가 결재를 해서 후원자한테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송금이 되도록…….

최준화위원

아니, 결정을 해서 후원자들이 보내면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결정할 때까지 과정이 어떤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장 임의로 하는 것인지.

관장

원성춘 제가하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혼자 단독으로?

관장

원성춘 네, 가정봉사실에서 노인의 추천 수에 따라서 올라오면 제가 결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혼자 결정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정실 추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없고 선정하는 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장이나 또는 담당자 임의로 정실 추천할 수 있는 계제가 많지 않느냐, 요는 그것이죠.

관장

원성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없다 그러지 누가 있다고 그래요?

관장

원성춘 이 다섯 분이 자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서 하니까…….

최준화위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조그마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느 사람 누가 봐도 인정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라 그런 뜻이겠죠.

관장

원성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부편노인들이 각 동에 많거든요. 주로 이 업무를 동에 가서 보면 사회담당이 주로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내려온 연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복지관에서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후원자가 100명을 하는데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관장

원성춘 48명이에요.

유준상위원

지금 보니까 북부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이것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 대충 잡아서 거동불편노인이 한 100명 내지 200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지금보다도 훨씬 늘려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월세하고, 무의탁 노인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주택하고 건강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세도 해결해 주고 건강문제, 이런 분들이 드러누워 있으면 보건소같은 데 이런 데를 련결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에서는 후원자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런데 답변하신 관계관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네요. 지금 후원회원이 4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5만원 걷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2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5만원짜리 자매결연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40명이 후원회에서 돈 걷어서 나누면 2만 7,000원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후원자 결연 맺는다고 해서 5만원 짜리를 환자하고 같이 결연을 맺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5만원, 2만원, 1만원 준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결연이 될 수가 있어요?

관장

원성춘 1만원 내시는 분이 있고 5,000원만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고 10만원 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오는 것이 15만원 이렇게 합쳐지는 금액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중에서 40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만원짜리 12명, 5만원짜리 한 사람 끼면 13명해서 12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0명의 후원위원이 있다, 후원위원이면 돈을 몇 푼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따져 놓고 보니까 물론 10만원 내게 되면 1만원짜리, 5,000원짜리도 있겠죠, 평균 따져 보니까 2만 7,000원 꼴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연을 맺어줄 적에는 5만원짜리도 맺어주고 1만원짜리도 맺어주고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서요?

관장

원성춘 후원자가 우리가 추천했을 대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나는 이분한테 5만원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5만원을 보내 주시는 분이 있고, 본인이 정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후원자가 내는 것입니다.

조재환위원장

후원자 결연사업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질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주세요.

관장

원성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속입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달원위원

6번 복지후생사업에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장

원성춘 목욕탕 운영은 저희 형편으로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관장

원성춘 대상자는 노인이시죠.

이달원위원

출입하는 노인들입니까?

관장

원성춘 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달원위원

요금은 얼마에요?

관장

원성춘 요금은 아동은 6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1,200원입니다.

이달원위원

목욕탕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관장

원성춘 생보자는 전부 다 무료고 구로부터 승인을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회관운영지침에는 목욕탕 운영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칙에도 없고, 지금 이것은 사설운영이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에요. 목욕실은 있어요?

관장

원성춘 네,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기능회복사업의 하나로서 목욕실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욕탕 사업은 재단사업이지 어디 회관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사업을 해야 될 판에.

관장

원성춘 그것은 노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지역주민을 이용하게 하라 해서 그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달원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님, 목욕탕 운영이 규정에 위반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종합노인복지관 안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보자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규칙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맺은 약정서 제4조에 시유재산의 시설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멸실시키는 등 변경을 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의 승인은 받았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이달원위원

구청장 시행사항은 법사항이고 약정서상에 시의 승인을 받았냐고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목욕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목욕시설이 시하고의 약정서 사항에도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약정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구청에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러한 사업승인을 해 주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회관운영지침에 있든지, 아니면 종합복지운영규칙에 있든지,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회관운영에 보면 각종의 사업이 있는데 무료 이·미용 사업은 있어도 목욕탕 사업만 구청장 승인사항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이·미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달원위원

이·미용은 회관운영규칙에 있어요, 복지후생사업에 여기 61조에 보면 2항에 이·미용 생활보호자 무료, 일반노인 실비 징수, 서울시 책정액에 따라 실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 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물론 아까도 규칙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아까 말씀하신 중부노인복지관 거기 다번에 보면 운동실, 목욕실 이런 것 운영하도록…….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기능회복사업의 하나로 보시라니까, 일반 영업목욕탕이 아니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실이 이왕 있는데, 몰론 기능회복사업으로 대상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 이외에 유효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달원위원

지역복지사업이라고 여기 항목이 나와 있는데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지역복지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욕탕이야 주변에 사설목욕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해야지 지역사업이나 목욕탕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몰론 목적이 운영을 위한 운영이 아니고 지금 기능회복사업으로 하다가 남는 시간이라든지 실간을 갖다가…….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면 목욕실하고 목욕탕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목욕실을 저희들은 목욕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달원위원

그러면 안돼죠, 목욕실은 기능회복사업으로 따로 있어야죠. 목욕실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노인대상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것을 목욕탕으로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물리치료가 가능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한 데가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원위원

그거야 사설목욕탕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죠.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에서의 복지관 역할을 조금 저희들이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저희들은…….

이달원위원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지사업의 확대라고 해서 목욕탕 영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조재환 위원장, 정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택위원장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여기서 어떤 대립된 서로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적한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이달원위원님 말씀하신 목욕탕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장

원성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최준화위원

지역을 4개구로 못박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관장

원성춘 서울시에 12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저희 구역이 4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복지관이 4개구에 해당이 됩니까?

관장

원성춘 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취업범위구가 4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북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는요. (보고계속) '95년도 구인, 구직취업현황('95.10.31일까지) (뒤에 실음)

정진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달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화봉복지재단 정관의 목적 및 사업의 5항에 보육시설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운영관리지침에는 보육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에도 보육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화봉복지재단 사업의 하나인데 왜 회관운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장

원성춘 당초 그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주택공사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전할 때도 어린이집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이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약정서에 시유재산의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멸실시키는 등 변경을 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보육시설은 회관운영사업의 하나라면 시설변경사항에 해당되는데 승인을 내셨어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 방침에 운영은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방침이 우선이에요, 약정서가 우선이에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약정서는 시장 방침이니까 둘다 같이…….

이달원위원

법적인 효력이 뭐가 우선이냐고요. 시장 방침이 우선이에요, 약정서가 우선이에요? 만약에 시장 방침과 약정서가 상호 충돌해서 법적인 문제로 갔을 대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된 것이 신시장 방침이라고 해서 우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약정이 먼저 되고 나중에 그 약정이 된 대로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장 방침이 다시…….

이달원위원

시장 방침은 법률적 효력이 조례나 법에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약정서는 법률적 효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간에 맺은 약속이니까.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약정서에는 없는데 시장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방침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다시 약정을 갱신할 때 그것을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 절차가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준화위원

답변을 뭐하게 하시는데 시장방침이 우선이냐, 약정서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답변해 버리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물우물해요. 약정서가 우선이면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 방침하고 똑같다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약정이 우선은 우선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정진택위원장대리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데 최준화 위원 말씀대로, 또 이달원 위원 지적한대로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말씀도 방침을 우선하단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이고, 관장님은 옛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시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정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달원 위원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달원위원

복지관운영관리지침도 개정을 하셔야 돼요. 약정서를 새로 체결하기 전까지는 약정서 위반사항이기 대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지요.

관장

원성춘 네.

정진택위원장대리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 주시죠.

관장

원성춘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앞으로 더욱 연구 개발을 해서 많은 노인분들께 서비슬 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찬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 있어서 남수침구봉사, 장수침구봉사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관장

원성춘 침구봉사회가 있습니다. 침구회라고 있어서 이분들이 양로원이나 저희 복지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침을 놓아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침을 맞으시려고 노인분들이 침 맞는 날 계획에 의해서 그날은 더 많이 오시죠.

박찬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의사입니까, 아니면 침구사입니까?

관장

원성춘 침구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오셨길래 우리…….

박찬수위원

보건소에는 침구사 직제가 없어요.

관장

원성춘 아니죠. 보건소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저희가 침구사 자격증, 의사자격증 면허증들을 전부다 구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박찬수위원

의료법에 침구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침을 맞았을 때 치료의 목적인데 설혹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책임을 누가 진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물론 봉사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효과 질적인 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의사들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분들이 확실히 침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까?

관장

원성춘 네, 자격증 가지고 게시고 저희한테…….

박찬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관장

원성춘 네, 옛날에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할아버지들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박찬수위원

이것을 한의사를 이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고나면 큰 일나요.

관장

원성춘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그렇게 마무리짓고,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1993년도 3월에 개원을 했다니까 1993년도, 1994년도 예산결산서, 그 다음에 1995년도 10월 31일까지 예산 및 결산 관계서류, 그 다음에 면제 대상자는 구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내역서,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교사의 인적사항, 이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지금 관장님의 일괄 보고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홍월표 위원님.

홍월표위원

94년도 세입에서 자부담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부담 7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도록 하고, 지금 당장 아니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원파견 관리에 5,700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5,700만원인데 자원봉사자비를 받아 간 명단하고 영수증철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구별 회장단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정봉사자들의 구별 회장단 모임인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50만원 나가 있고, 그런 구별 회장단 모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봉사원 신규교육 790만원인데 신규교육을 받은 명단하고 교육내용 명세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봉사원 연수라고 해서 신규교육은 무엇이고 연수는 무엇인지, 어떤 연수인지 그것도 66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받은 교육생 명단하고 지출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항 복지후생사업에 노인휴게실 운영에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봉사료하고 중식비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까 봉사자하고 여기하고 혼돈이 우리로서는 오는데 봉사자 명단하고 영수증철 내역을 해 주시고,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에 도시락 배달도 1,000만원인데 도시락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그것도 내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요구한 내용이 금방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월표위원

네.

이달원위원

회계책임자 계세요? 보육원 수입은 회계처리상 어떻게 잡힙니까?

영석

김영석총무부장

지금 어린이집은 시립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구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도 경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세입 항목에 안 잡혀요?

영석

김영석총무부장

네.

이달원위원

재단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총무부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재단사업을 지금 시설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육사업을 해서 복지관 사업의 하나로 보육사업을 한다면 복지관 운영 세입으로 항목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고 재단 세입으로 잡히면 거기 시설을 이용을 못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관장

원성춘 보람어린이집 명의로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가 나갔는데…….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시립시설을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승인을 내려야 되는데 앞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승인을 내린다고 하면 향후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운영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재단 수입으로 잡으면 시설변경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복지관 시립시설을 복지재단에서 이용을 하면서 따지고 보면 임대료라도 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은 앞으로 불가피해서 그러한 방침이라든지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회계관련 서류 작성이 엉망이에요. 19페이지만 봐도 세입 부분을 시 보조금이면 보조금, 법인 부담이면 법인 부담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입항목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도 같이 잡아놨습니까? 이것은 세출항목인데.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제가 세입·세출 개괄표를 뒤에다 놓고 그것만 붙이기가 뭐해서 앞에 총괄표를 적는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뒷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뒷부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세입 부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다 잡아놨잖아요, 이것이 세출이지 어떻게 세입이에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조금이 있으면 법인자부담도 세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항목은 어디 있어요?

영석

김영석총무부장

지금 여기 표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법인 자부담금하고 후원금은…….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당연히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총무부장

네.

이달원위원

이래가지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시에서도 누차 회계관련 지적사항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아세요? 각종 복지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누차 나온 지적사항이 회계처리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지속성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경만

박경만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설장들을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은 수용할 때부터 그런 전문성을 따져서 수용을 하고 교육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제가 지적했지만 모든 사업집행은 규정하고 법이나 시행령,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운영관리지침을 보면 직원관리 규정이 더 많아요. 이사문제, 임용문제, 보수문제 어떻게 회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먼저 정비를 한 것이 아니고 직원 위주의 운영지침이 나와 있어요. 직원을 관리하자고 하는 것이 회관운영 사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지침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으로 정비를 하세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뒤에 따로 직원 보수규정 이 따로 별도 항목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고 복지관 운영이면 복지관 운영에 맞는 지침을 따로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세요, 운영관리지침이 아주 엉망이에요.

관장

원성춘 네,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홍월표 위원님.

홍월표위원

17페이지에 관내봉사자 연수가 또 나오거든요. 봉사자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때문에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항목을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관내봉사자 연수 이것에 대한 명단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을 받아야 될 정도라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명단도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부담 700만원에 대한 내역, 간단하게 무슨 돈이다 하는 것은 즉답이 가능하겠죠?

관장

원성춘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700만원은 저희가 도시가스가 급해서 파이프가 거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LPG가스로 해서 취사장에서 밥을 하려니까 위험도가 높아가지고 당장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재단에 요청을 해서 공사를 했고, 금년부터 퇴직 적립금이 예치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퇴직자들의 퇴직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700만원이 공사비하고 퇴직금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재단에서 주신 것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박찬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친목회하는 사설기관 같아요. 조례, 규정, 규칙 어겨서 회계처리도 하고, 회계처리가 이런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세입인지 세출인지도 모르고 자료 내는, 관장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회계원이 냈더라도 관장님이 한 번 정도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장

원성춘 네.

박찬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세출이 안 맞는데 사업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관장

원성춘 네.

박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주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무슨 좌담회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지적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갔습니다, 그냥 되겠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떨어지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목욕탕을 하지 않나, 유아원을 내서 구립인지 시립인지도 모르고, 본위원이 느끼기는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서 가면서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또 관장님, 이렇게 자료 충실치 않을 때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원성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박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수위원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서에서 세입 부분에 보조금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에게는 600원, 일반인에게는 1,200원씩 목욕탕 입장료도 받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서 학생 원아들로부터 보육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세입에다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관장

원성춘 별도 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장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목욕탕이 어린이집 밑에 있어서 새고 있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런데 원칙대로 하자면 세입부분에서 잡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든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고 해서 아마 별도 장부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 장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신 북부노인종합복지 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되었던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95년도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