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총무이사 박한경입니다.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사를 방문하여 주신 이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기 지하철이 착공된 지 5년 6개월만에 지난 11월 15일 5호선 일부 구간인 상일동에서 왕십리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참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사촉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개통 초기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각종 시설이용 안내와 미비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충실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권병태, 운영이사 홍기화, 기술이사 최재범) 그러면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실장급만 참석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발언대가 옆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로 자리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세요.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윤병규, 총무처장 이운호,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경리처장 기세형,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홍보실장 이삼선, 영업처장 김규찬,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김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안전방재실장 김기천, 연수원장 김덕재, 감사실장 나풍운,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제1영업소장 김호형, 고덕기지사업소장 이정완, 고덕시설사업소장 최상귀, 고덕전기신호사업소장 신인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행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성실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세 분씩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 도시철도공사가 처음으로 5호선 왕십리와 상일동 구간을 개통을 했지요, 11월 15일에. 그런데 그 동안 몇 차례씩 이것을 연기시켜가면서 개통을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 지연된 리유를 아주 솔직하게, 거짓 없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묻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보세요.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장도 지금 공석 중에서, 물론 지하철 개통 전에, 또 개통 후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는 확실하게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행적인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 주시고, 바로 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확실하게, 투명하게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연된 이유를 내가 알기로는 계획성이 없고, 또 하나는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몇 차례씩 연기된 것으로 압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먼저 몇 차례 지연이 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들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소관이다, 아니다 보다는 저희들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해서 운영단계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정과정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그 단계까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구조물이라든가, 이것이 형태가 갖추어진 연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알고 있는 사항들은 지난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강동구간에 대해서는 비로 인해서 다소간 지연된 것이 있었고, 또 5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일부가 또 그 때 지연이 됐고, 또 최근에 와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10월말에 개통할 계획을 또 한 번 세웠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15일 동안 늦어진 것은 다른 것도 부분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역무자동화기기였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 때 점검을 하고 한 바로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손님을 모시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판단해서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견해에 조금 미안합니다만 사실 저희는 운영체이다 보니까 개통까지, 그것을 우리가 개통이라고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공사일정은 준공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서 넘겨줘야 그 때부터 엄격히 따지면 시설을 해 가지고 다 됐다 손떼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시운전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그 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니크로스되는 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현재까지 지하철운행을 하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앞에 몇 차례 지연됐던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연히 공사진행이 늦었다 할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공사진행이 왜 늦어졌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이사님 답변이 이것이 전부 허위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하고 나서 다 이것이 전부 도시철도공사로 인계가 됐지요? 건설 끝낸 것을 언제 해서 넘겼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시설을 완전히 인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아직도 시설이 미비되기 때문에 그 인수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사항들이,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한 사항들이 보완이 되기 이전까지는 인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인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지금 개통에 따라서 일부 운영권이라고 할까요, 운영권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로 인해서 연기됐다든지, 구조물로 인해서 연기가 됐다든지, 또 자동화가 안 되어서 연기가 됐다든지 이런 이유보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열차가 스웨덴인가 어디서 들어와서 그것이 문이 열리는 시간이 1·2초가 돼야 되는데 한 7초가 돼서 그것을 고치느라고 몇 개월이 흘렀고, 그 뒤로 개·집표기인가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역무자동화기기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표를 파는 기계하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출입구랄까요, 저희는 공식용어로 개·집표기라고 그럽니다. 개찰하고 집표하는 기능이다, 이것을 개·집표기라고 합니다. 그 기능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역무자화기기라고 합니다. 그 기능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차 문 개폐시간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그것이 개통지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전에 검토를 했다고 하면 수입을 할 때 그 당시에 그것이 문이 얼마에 열리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수입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수입해 놓고 보니까 시간이 7초가 걸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수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시운전을 하는 단계에서 바로 조정하는 것이 그런 것을 조정합니다. 지금 시설은 해 놓았지만 작동을 해 보니까 오신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시운전 기간에 조정을 하고 있고, 열차가 예를 들어 정위치에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시운전 기간에 다 조정을 합니다.

권병태 감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감사가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원으로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개통지연의 문제는 우리가 건설주체와 운영주체가 구분되어서 도시철도가 건설계획이 수입되고 나중에 운영되는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꾸 지하철건설본부 측에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건설이 완공되고 그것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준공절차가 필해진 연후에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능하면 빨리 당기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 변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지막 법적인 준공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금이라도 당겨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권병태 네.

권병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 과정 속에서 바로잡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개통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개통지연은 마지막에 역무자동화기기가 지금도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15일 장애를 초래한 것은 그것은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 문제는 발생은 했으되 그것이 기술시운전과 영업시운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뭔가 계획성이 있다든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지하철건설본부가 됐든, 또 도시철도공사가 됐든 이런 것을 무슨 일을 하고 하면 전부 계획성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로 거의 떠넘기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뭔가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에 충분해야 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차량문제도 발생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역무시설도 전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마치고 넘겨줘야 인수를 받는 것인데 그 과정이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 질문한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진들이 파견된 상태에서 주인의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껏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좀더 주력을 했으면 한다는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 하면서 이 도시철도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쳐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 질의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기록을 하셔서 정확한 답을 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23일 8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5S운동 전개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C운동으로 바뀌었고, 답 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서가 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경영개선이나 경영합리화를 지적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했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점이 있더라,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되고 그냥 담 넘어가는 식으로, 개선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5호선 운행에 따른 시설물 하자발생에서 55건 중에 조치 진행 중인 것이 32건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32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료된 부분만 했지 미완료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충설명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질의사항에서 부분개통에 따른 자산인수, 현물출자가 인수됐든, 자산이 인수가 됐든 인수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홍성용 위원님 질의한 바대로 현재 각 역사, 또 모든 장비, 그 다음에 자산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수팀에 대한 어떤 활동사항이 없다, 말하자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인계해 주면 그때 받겠지 하다 보면 나중에 지하철공사 식으로 덤터기 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부채더미의 제2의 지하철공사로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인수팀 활동사항을 알고 싶다 했는데 그것은 전혀, 적당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경각심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11월 15일 개통 이후에 지금 개통을 해 보니까 운행과정에 결함이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떻게 됐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자발생에 대해서 지금 조달청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공사계약이 되어서 그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인계를 받을 것인지, 또 거기에 두 번째 항으로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될 때 각 공구별로 건설회사를 도시철도공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승계이양 조항이 계약서상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하루에 20만명 승객을 본다면 월 24억원 수익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당초에 498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56억 3,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면 또 11월 15일 이후에 되니까 운수수입 외형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수지에서 차질이 어떻게 날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운수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혼잡률이 지금 현재 90%이고,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10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은행들도 예금 유치하기 위해서 은행원이 PR하고 TV에 홍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다소 외형이라도 늘리려면 안전서비스는 기본이지만 광고랄까 해서 이 5호선을 이용을 함으로써 어떤 편익이 온다든지, 매스컴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승객을 하나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수수입을 늘릴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외화차입 계획에서 일본 경제협력기금에서 환차손 발생이 '95년도에 1,701억원, '96년도에 1,451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엔 차입은 지양된다고 하는데 수정할 계획이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환차손 금액까지 인수를 받을 태세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이 지금 현재 6,2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발행이 1,795억원, '96년도에 3,885억원, 계 1조 1,96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철도공채는 더 증가되리라고 보고, 이 부채를 단계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안아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물 인수하게 될 경우에 같이 포괄 인수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향후 영업신장이나 역세권 개발, 광고 임대수입, 상환계획 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텐데 디테일한 수입계획이 없다, 막연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부들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육 이수를 했다, 해외출장을 갔다 왔다, 이럴 때 직원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시키고 어떻게 제2, 제3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인 토털개념의 교육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기능에서 제가 감사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감사라는 것이 정기감사, 수시감사가 있고, 예방감사가 있고 적발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전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적발위주로만 나와 있는데 과연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감사라는 것이 적발위주의 감사 이전에 사전 예방감사가 주 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거기에 대한 모든 국민의 세금을 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예방감사, 이렇게 지침감사로써 해서 이런 것을 정성적으로 개선할 감사를 해야 할 텐데 적발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전동차 계획에 있어서 지금 계획 자체가 366량 중에서 328량이 입고되었다고 하는데, 정식 인수여부와 강동구간에 당초에는 17편성 136량을 운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상에는 14편성 112량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 전동차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의 지연으로 해서 이 현금가치가 이미 네고상태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약 1,000억원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조달청이 됐든, 자체 구매입찰이 됐든 간에 구매 품목별로 단가와 금액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을 통했건 어쨌든 간에. 그럴때 수의계약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사항은 즉답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을 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통 이후의 결함사항과 보완할 점이 뭐냐…….

또, 처음에 질문할 때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자세가 나오는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무성의한 데이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지요. 경영자들한테는 이것이 안 맞는 자료입니다.

먼젓번 위원님 질의 때, 사실은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5C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김 위원님 말씀대로 5S라 하면 저희들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럼 5C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지금 5C운동 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다, 개선됐다,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정착이 되지를 못해 가지고, 또 현업이 구성되는 것도 금년에야 구성이 되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답은, 좋은 경영상의 지표를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경영개선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충분히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발생 조치 중인 32건.

이것은 기술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수팀 관계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인수 수용태세. 잘못하면 지하철공사처럼 덤터기 씁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그것도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 나왔으니까 내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공기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정성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만약에 인계를 받았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인계받는, 그래서 저희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관계에서도 발생주의냐, 실용주의냐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차이가 납니다, 발생주의냐, 실용주의냐에 따라서도.

다음 개통 이후의 결함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이사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운수수입에 대한 감소대책과 자금수지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승객이용 등의 PR방법은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수지면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관계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출자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출자금이 조금 넉넉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면에서는 큰 압박을 안 받는데 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대책은 지금 전면적으로 크게 복구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계획에서 수권자본금이 얼마지요?

3조원입니다.

현재 납입자본금이 그 당시 중간에 6월말로써 600억원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420억원 얘기가 나왔는데 시 출자금 820억원에서 실제 다 불입이 끝났어요?

아니, 지금 100억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자금 면에서는 출자금에 기대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금년도 규모면에서 보면 결국 수입이 떨어진 만큼 비용이 적게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개통이 늦은 만큼 수입이 적었고, 개통이 지연된 만큼 지출도 적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는 한 240억원 정도가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채를 전부라 떠 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영업외비용 항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100억원이다,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영업외비용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권자본금 3조원에 대해서 계속 자본금 증액요청을 할 용의는 없어요? 해 놓아야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수를 하는 것은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자산을, 제가 회계법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개통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로서는 완전히 준공시켜서 그래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전 구간을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5·6·7·8호선이 완전히 개통된 후에?

맞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인수하겠다?

네.

그것이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습니까?

저희 공사로 봐서는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희한한 답을 내가 듣는데 '98년도에 그때 가서 자산 인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하고의 줄다리기문제 같습니다.

회계제도상의 절차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권병태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권병태 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총무이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모두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의가 나온 김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 투자기관이 행정기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기관이지 하부행정기관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다, 자율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산인수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우리가 언제 하겠다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상 보면 거의 서울시의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도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위해서 의견을 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할 수 없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98년도에 완공되고 인수하는 것이 그 시점의 금리문제나 외채 이런 것도 우리가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상의 맥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냥 운영하고 돈만 받겠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부분적인 호선이나, 5호선이나 자산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에서 인계하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궁극적인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인수하고, 관리하고 재산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방관하다 보면 지하철공사 식으로 부실경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전문팀의 수용태세가 어떠냐 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지금 총무이사께서 말씀이 '98년도나 자산을 인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에 또 지금 감사 얘기는 행정은 그렇게 돼 있다. 실제적으로 운영과 관이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직무태만이 아니겠느냐, 직무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하나의 형체인데,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도구인데 그것을 그냥 그 때 가서 인수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감가상각까지 떠안을 것입니까? 문제가 큽니다. 그 생각든 저는 좀 시각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권병태 한 마디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운행을 하고 수입을 우리가 잡으면 거기에 필요한 자산은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인수할 길이 없습니다. 인수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자산규모에 대한 확정이나 투자된 건설비용도 구분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건설부분은 각 공구별로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발생주의냐, 실용주의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자도입문제는 그 당시 환율이 네고베이스냐, 또는 기채베이스냐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앞으로 주인의식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그것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무형의 자산인데 결과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인 책임은 도시철도공사로 넘어오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바로 얘기해서 건설업자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안아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권병태 지금 총무이사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권병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좋은 지적이다, 또 시민의 재산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사명감이 있다, 앞으로 이것은 즉각 지금이라도 이 수용태세에서 전문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시키겠습니다하면 답이 나와요. '98년도나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권병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저희 공사로서는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깊이 있게 다루어 보지를 않았는데 대충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였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루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하면 지하철건설본부는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덤터기 씌운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유비무환, 준비태세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다음에 검토하겠다,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감사를 끝내고 그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부 지적했다든지, 그 감사에서 실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재해서 위원들 각자에게 배포해 주시고, 또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부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 때 그 때 감사하는 결과로만 남기지 말고 한 결과라든지, 또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배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혼잡률이 100% 이내라고 그랬는데 수입을 위한 PR활동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러시아워에는 아까 업무보고에 100%, 그 다음에 평상시에 90%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인컴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철주야로 임직원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철도공사에 다소라도 수입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승객이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행원도 텔레비전에 PR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은행에 거래하면 어떻다 하듯이 도시철도공사의 5호선을 활용하게 되면 어떠한 편한 점이 나온다 하는 것은, 물론 매스컴에도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승객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에 즈음해서 광고를 한번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까지 나름대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짧은 구간내고, 부분개통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하지 않고 5호선이 완전개통이 되면 그 시기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로 귀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활동으로서는 지금 각 관리역 단위로 주변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세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일이라는 것은 400원짜리 표를 가지고 세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권 정도는 적어도 우리 역에서 사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저희가, 지금 계약이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만 광고를 전면적으로 경쟁입찰에 다 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상당히 높은 광고수익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방송 같은데도 지금 현재 개통을 해서 어느 정도 편리하다 해서 천백만 서울시민 외에 외곽에서 오는 승객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PR을 해서 좀더 운수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을 보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그 외의 방송국의 교통관련 프로그램에다 우리 자료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보도의뢰를 했고…….

못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언제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방송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방송도 있고, KBS 라디오, MBC라디오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답 내세요.

다음에 환차손 문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 못 내시면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하시고 아는 것부터 얘기하세요.

그 다음 도시철도공채발행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것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채 규모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약 66%가 운영자금으로, 34%가 건설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자금이나, 건설자금은 저희와 관계 없습니다만, 활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채문제와도 상관이 있다고 봐지는데, 인수하고 연관도 있고, 이것은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현재까지는 건설자금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수하는 시기에 이 문제도 같이 전반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을 받고 나서 활용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자체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내 위탁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해외위탁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는 것은 주로 우리가 도입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교육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 교육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업무 복무기간이 나옵니다. 공사에 몇 년간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3개월 이상 된 분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간 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차량관계하고 신호관계, 전기관계, 이런 기술 분야는 많이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직접 관련자들이 자기가 운영할 사람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운영파트에 교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자들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갔다 온 데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것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교본으로 만드는 작업은 계획은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기능 문제는 감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이사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추가 보충질문 할 것 있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기술이사나 운영이사님께, 전동차 구입 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조달청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이루어진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전동차를 구입할 때 국산이 몇 %되고, 수입품목이 몇 % 되는데 주요품목은 만약에 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수입품목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만약에 원가가 상승되었을 때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이것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하드웨어를 얘기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조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방안이라든가 역무를 컴퓨터화 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황, 내용, 이것을 즉답을 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요구자료 57쪽에 임용 및 채용방법 부분의 특채 중 기타 31명에 대해서 기타기관이 어디 어디이며, 31명의 현 직책과 특채 동기,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자료 한 두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15일 개통 이후에 도시철도공사가 개통된 구간의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 상세하게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31페이지 보면 15번에 특채 연명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요청을 하려다가 성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특채연명부의 자료가 상당히 알아먹을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43페이지에 보면 '95년 특별채용자 연명부에서 95년 11월 6일 현재 1,164명 중에서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그리고 1급실·처장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인사관리이기 때문이 컴퓨터로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원래 김영춘 위원이 요구한 대로 특별채용자 연명부에 출신지, 특채사유, 채용일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특별채용자 연명부를 컴퓨터에서 빼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태 김형길 위원님의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후 적발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감사에 충실하라는 지적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의 종류로는 일상감사와 특별감사, 그리고 일반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바로 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예방적 감사로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기하고 비용개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감사제도가 일상감사입니다.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수행한 감사업무 중 일상감사는 69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 3건, 일반감사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실제 저희들은 비중적으로 본다면 일상감사가 약 70%, 기타 특별감사, 일반감사가 약 3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후 적발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일상감사를 실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그 동안 감사업무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도가 높다든지 좀 부분적으로 불만이 발생한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감사서의 기본 방침이, 저희들은 창립 초기의 회사로서 실제 구성원도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왔고, 또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초창기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감사의 강도를 상당히 높여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상감사를 상당히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가까워오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전 회사 내부에서 감사업무가 이제 안정을 찾았고, 또 서로 화합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업무를, 저도 직장생활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위주의 감사를 하시지 마시고, 사실상 간부들 일찍 퇴근하고, 음지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동기 자체가 순수한 것인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결손을 가져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해서 선도 위주의 감사로 갔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꼭 감사가 적발 위주 이전에 어떤 상이나 승진, 기여도에 대해서도 감사의 방향을 잡아 주면 직원들의 사기는 인화 화합해서 단결이 더 잘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감사의 기여도가 크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권병태 명심하겠습니다.

운영이사 홍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사운영의 주요한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간에 운행되는 차량은 17개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반입차량은 언제 들어오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사에 반입된 전동차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10월말 현재 41개 편성, 328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덕기지에 27개 편성이 되어 있으며, 방화기지에 14개 편성 112량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5호선 5개 편성이 전력 추가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5호선의 전동차는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나머지 전부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11월 15일 개통된 강동구간의 고덕기지에 반입된 전동차는 총 27개 편성으로 영업과 관련해서 운행거량이 17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편성 중에 인수검사 중인 차량이 5개 편성이 있고, 나머지 잔여 5개 편성은 현재 거여구간의 개통을 대비해서 기술시운전에 투입이 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5호선의 운행편성은 17개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은 14개 편성이고, 나머지 3개 편성은 예비차량으로 편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서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방화기지에 반입된 14개 편성 중에 5개 편성은, 거량을 인수하면 상당기간에 걸쳐서 인수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검사 중에 있고, 9개 편성은 강서구간의 현재 기술시운전에 투입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전동차 구매 시에 국산화에 대한 옵션과 외자부품 가격인상 시의 대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동차 구매계약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철도공사 설립 전인 '93년 이전에 사실 계약이 됐습니다. 전동차 구매 시의 국산화에 대한 조건은 5호선은 OECF, 일본 해외협력기금입니다만 차관자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조건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국산부품을 활용해서 전동차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또 7·8호선은 이와는 달리 해외기채 활용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50% 이상의 국산부품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5·7·8호선에 대한 국산화율은 가격기준으로 따져서 58%선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수입품의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2기 지하철 전동차는 자동운전의 첨단기술로써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량수송에 따른 신뢰성과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초기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외자부품은 전동차 계약 시에 계약이 되어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량 제작사의 기술력 향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산화가 증가되어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겠으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독려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밖에 국산화 부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험과 검사를 시행해서 완벽한 성능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거량 주요부품의 외국기업의 원가 일방인상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이사 최재범입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통 이후에 결함과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15일 이후에 발견된 결함은 새로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미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역무자동화기기, 소위 말해서 표를 사고 팔고, 또 표를 받는 설비 그런 것이 저희들 2기 지하철의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지금 뜻대로 자동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좀 미비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회사가 영국회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대리점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영국회사가 직접 와서 한국대리점과 같이 지금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결함인 것은 결국 역무자동화기기 그 분야가 원천적으로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에 토목, 건축,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모두다 시정이 되었고, 남아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차량을 제외하고는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 건축부분은 8건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개통해서 운영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기설비분야도 1건이 지적돼서 아직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직접 지금 현재, 운영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나머지 부분도 연내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겸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시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통 이후의 보수공사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개통 이후에는 아직까지 보수공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총무이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공사라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하자가 있다면 시공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지금 아마 작성이 가능할 텐데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지하철 이번에 광고계약을 했지요, 전동차내하고 역자. 이 계약법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 법인명, 대표자의 인적사항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계약일자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데 대표자 인적사항 부분에서는 전력 등을 좀 자세하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아마 두 군데 회사인가로 알고 있는데 즉각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철도공사는 법률상 지방공기업으로 독립된 투자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서울시 하부 행정기관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공사 경영상에 자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감사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경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아까 기 우리 감사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사실 미묘한 문제라서 정답이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오던 그런 의견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분명히 투자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또 저희들 구성원들은 신분이 원칙상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장은 시장의 부하 같은 취급을 받고,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서울시와 투자기관은 독립된 2개의 대등한 기관입니다. 단지,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서울시에서 시장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장은 시장의 부하도 아니요, 부시장의 부하도 아니고, 또 서울시 각 국의 업무상 하부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원래 투자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평소에 생각해 오던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자율경영이 확립되고 투자기관 본연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사의 독립성이 주어져야 한다.

권병태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장, 지금 개선방안을 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개선방안입니다.

네, 개선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권병태 그래서 저의 개선방안은 첫째, 인사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저희 총무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는 현직 서울시 국장급 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파견돼 와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자료 속에 있습니다. 빨리 파견을 해제해서 복귀시키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우리 총무이사, 운영이사, 기술이사께서는 새롭게 오셨습니다. 지난 번 '94년도에는 안 계셨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또 와 계십니다. 물론 초기에는 업무의 상호협력관계에서 파견되어 오면 서로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많다. 그래서 이 인사의 독립성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째 저의 개선방안의 하나이고, 둘째는 예산집행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은 실제 모든 것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1년 예산에 필요한 규모를 시의회에서 정해 준다면 그 이후에 집행은 자율적으로 하고, 또한 집행할 때마다 내용이 변경되거나 구체적 사업이 바뀔 때마다 승인받는 절차를 폐지해 주시고, 이것을 1년 후에 종합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문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일일이 하나 하나 승인을 받아서 하려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조례 속에, 또 기타 규정 속에 있는 각종 승인권을 가능하면 폐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감독권 남용을 좀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이것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에서 저희 공사에 아침에 출·퇴근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독립된 기업이 외부에서 직원의 출·퇴근, 지각 이것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은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율경영을 분명히 확보해 주시는 것이,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투자기관 설립 취지대로 제도적으로 관철시켜 주시는 것이 원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인사의 자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사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적으로 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병태 제가 말씀드리는 인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임원인사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원의 문제는 실제 우리가 정관상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사장이 임원을 임용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장이 자기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이 그 동안의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임원 외에는 사장이 마음대로…….

권병태 네,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권병태 네.

임원도?

권병태 임원은 사장이 선임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장이 아주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권병태 임원 임용에 관해서?

권병태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으로나 구두로 이사회 때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관 제9조에 보면 이사가 6명으로 되어 있지요?

권병태 네.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그 중에 3명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간부명단에 보면 이사가 3분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권병태 네, 상임이사만.

비상임이사는 왜 표시를 안 합니까?

권병태 비상임이사 한 분은 현재 공석이시고, 두 분은 대학교수분들입니다.

원래는 사장대행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인데 기왕 나왔으니까 확인차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따 제가 다시 사장대행한테 묻겠습니다.

오전하고 오후에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개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보험에 듭니다. 개인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보험을 드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어떤 종합보험이나 이런 보험제도에 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본 경력이 있는지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지난 11월 15일 개통된 고덕에 가보니까 통로에 뚜껑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굉장히 통행에 지장을 줄 것 같이 느껴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이사님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이사 홍기화입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객의 사상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생각해 본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기 지하철공사의 예를 보면 사상사고의 처리비용이 '93년인 경우에는 1,074만원, 그리고 '94년 경우에는 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기 지하철에서 금년 4월 7일부터 시행중인 배상책임보험은 년간 보험료가 1억 8,380만원, 역 구내 및 전동차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시를 위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또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한 200만원 이내의 처리비는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내는 금액에 비해서 보험의 혜택이 상당히 적어서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 최근 들어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고 배상액이 점차 고액화 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보험을 수지타산에 관계 없이 들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발생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보험을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고덕역 외부계단에 지붕이 없어서 눈비가 올 때 승객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덕역의 4개 출입구 가운데 2개소는 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는 승객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더 큰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눈이 올 때는 전 직원과 청소 용역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선 동원해서 결빙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함은 물론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현재 부시장님께서 지시가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외부계단에 지붕을 설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려고 한 부분에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역사마다 지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폭설시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해결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덕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기가 전부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설 때 그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서울시장님이 특별히 고덕지역만 지시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역사마다 전체가 지붕이 있어야만 금년도 대설에 준비가 완료되고, 안전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기술이사께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각 역마다 염화칼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려 놓으면 오는 대로 녹기 때문에 미끄러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와 병행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인력하고 저희 역무인력하고 우선 동원해서 계단 제설을 하는데 고덕역을 제외한 타역의 계단은 출입구의 구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도 용이하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그밖에 제설용 모래도 일정량을 계단마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월동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제가 아는 한에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요원이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각 역마다 역무원이 16명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3조 2교대로 하기 때문에 고유업무만 하기에도 힘든데 제설작업까지 한다면 고유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기 지하철 경우에도 출입구 계단 위에 지붕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도시미관이나 이런 여건에 의해서 철거를 한 전례도 있고, 새로 신설한 역에는 출입구에 지붕을 전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당면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설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보험가입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지하철 운행하시다가 대형사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은 보상비가 나가야 될 때를 대비해서 크게 보험료를 지출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한두 명 안전사고로 해서 그런 보상금이 아니고, 대형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수대교라든가 그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1회 사고에 10억 미만의 내용으로 현재 보험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요?

한도는 현재 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의 사고시 지하철사고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더 큰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험료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면 상당히 큰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총무이사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일동하고 왕십리 구간의 궤도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총무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일동하고 주십리 부분에 자갈도상이 몇 km가 되며, 콘크리트도상은 몇 km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상남 위원께서 저를 지적하셨는데 기술이사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기술이사입니다. 저희들 5호선에는 자갈도상은 없습니다.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일동하고 왕십리 구간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레일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20m짜리 스탠더드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대화로 설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m로 된 장대철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설치한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레일 자체는, 메이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메이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강원산업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강원산업이오?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도상 부분에 레일절손, 크랙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일동하고 왕십리 노선의 시운전외 현재 영업운행기간에 절손하고 크랙현상이 몇 번 발생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구간에 되어 있는 콘크리트침목이라든지 이런 도상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행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더군다나 승객이 타고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1호선에 강원산업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레일을 교체를 했는데 크랙하고 절손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귀사에 스위스 스페노사의 레일탐상차가 95년 10월 18일에 입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 공사에서 제일 먼저 개통한 이 부분에, 특히 레일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게끔,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귀 공사의 기구편성을 살펴보면 1원 5실 9처 43부 13현업기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를 보면 1호선 지하철이 74년 8월 15일 개통이 되어 21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하철 기술자본을 외국에 수출하여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1기 지하철을 살펴보니까 차량이 1,944량인데 대략 평균 잡아서 5억원을 계산해 보면 근 1조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AFC, 역무자동화설비와 기타 안전장비, 그리고 부품구입까지 계산을 해 보면 약 1조 2,000억원 내지 3,000억원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기술과 부품수입에 의존하면서 지하철을 운영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 전반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하고, 부속품들을 국산화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귀 공사의 기구개편에 연구개발 전담팀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직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아직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저희들이 시의회에 건의도 드리고, 또 새로 사장이 오셔서 조직을 다루게 될 때 바로 그 말씀을 꼭 전달하고, 또 시책에 반영이 되고, 당연히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좀,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에서 각종 성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한 모금일자, 모금규모, 모금의 명목, 그리고 모금의 용처 등을 바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용역분야의 계약현황에 대해서 대강 자료를 보니까 한 15건에 42억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각 업체별로 응찰한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응찰한 업체자하고, 각 업체의 응찰가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 여기서 예정가를 따로 두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예정가하고, 낙찰이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바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확인을 한두 가지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5호선 일부 구간을 개통을 해서 운영한 지가 한 보름 가까이 되지요. 아, 보름이 아직 안 됐군요. 지금 9일째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홍보 관련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된 안내팜플렛을 준비를 했고, 그 외에도 보니까 직원용으로 지체장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도 있고, 또 장애인들에게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자료를 만드셨고, 또 보고서에 보니까 유관단체에도 이 홍보자료를 보내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더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역사내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러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팜플렛 같은 것들을 비치해 놓고 그렇게 해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비치대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좀 설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전동차 안에도 승객들이 수시로 어느 자리에 가면 안내팜플렛이 있더라, 그것을 보면 노선안내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하철 입구 같은데 많이 오다가다 보면 안내팜플렛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보면 뒷면에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시철도공사 스스로가 승객들이 아무 때라도 적어도 각 노선별로 연결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필요한 것이 물론 차량 내에 부착이 되어 있고, 승강장 앞에도 붙여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실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1호선이나 2호선, 각 호선으로 연계해서 타고 가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비치를 해 볼 생각이 없는가?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탑승안내를 하기 위해서 영문판으로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자리에는 그런 영문으로 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를 가보니까 조사 같은데 가보면 참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일반시민과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선전하는 홍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곁들여서 서울시내 도로표시를 한 지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다음 얘기를 또 묻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자료에 대한, 역사내나 전동차내에 그런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용안내를 도울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동차내에는 비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내에는 매표소 앞에 지금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영자 안내팜플렛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완료 안 돼서 금년 내에는 제작을 완료하도록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매표소 앞에 놓으면 굉장히 성의가 없어보여요. 조그맣게라도 비치대를 보기 좋게 잘 만들어서 갖가지 우리 공사 측에서 만든 기관지 같은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앞서가는 도시철도공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도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같은 서비스 측면인데 '96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역사 변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라고 했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관련지어서 지금 1기 지하철의 역사 곳곳을 다녀보다 보면 제 스스로 그런 불편사항을 느껴서 몇 분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화장실 현황을 대충 들어 보니까 군데군데 있다 그래요. 그러나 1기 지하철의 경우는 제가 군데 군데서 더러 용변이 보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데는 거의 찾지를 못하고 불변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승객들 이용하기 편한 데는 더러 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바로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적당한 곳에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기 지하철의 경우는 샅샅이 그런 곳까지 미리 보고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불변함이 없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승객이 매표소에서 표를 사기 전에 용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일단 개표를 하고 들어가서 승강대에서 대기하다가도 필요한 용무를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접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상당히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기 지하철은 적어도 1기 지하철 봤던 갖가지 단점과 모자란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채워졌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 사항이 지하철건설본부가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확인 겸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을 더 개수를 하거나 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이것까지 곁들여서 물어 봅니다.

기술이사입니다. 지하철역사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 5호선에 147개 역이 있습니다만, 14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왕 있으려면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34군데는 외부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통로에 있고,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안에 있는 것이 11군데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이를테면 정화조의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다든지,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게이트 안 쪽에 설치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형편을 본다면 크게 불변한 것은 많이 해소됐다고 보여지는데, 게이트 안쪽에 있는 11개, 이것도 앞으로 인수를 받게 되면 이용을 하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호텔급 이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고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장께서 지금 공석중인 지가 정확하게 몇 달 됐지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편하게.

두 달 20일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동안 특별하게 이것은 정말 안 되겠구나, 물론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 동안 공석이 됨으로 해서 이 도시철도공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요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정관에 보면, 제9조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사가 6명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비상임이사가 3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간부 명단에는 비상임이사 명단이 안 나와 있어서 이사가 세 사람밖에 없는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규정대로 안하고 이 세 사람 가지고 이사회를 열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 처음에 묻고 싶었는데 아까 감사께서 비상임이사 두 분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입니까?

한 분은 시립대학의 원제무 교수고, 교통공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고려대학교 곽상경 교수인데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한 분이 더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는 시의원이 되신 김천주의원님께서 저희 비상임이사로 계시다가 시의원이 되시면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아직 그 후임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이사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는 정관상으로 봐서는 별로 하자는 없네요.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보통 이사회를 한 달에 몇 번 씩이나 엽니까?

한 달에 몇 번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이 있을 때는 자주 합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으로 봐서는 2개월만에 한 번 정도 했고, 사안이 많을 때는 시간을 당겨서 하고 그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주 열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비상임이사들도 꼭꼭 참여를 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꼭꼭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제도 우리가 했는데 그때도 두 분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사장이 공석이 된 지 두달 20일 됐다, 그 동안에 공사 측으로서는 사장을 빨리 조치해 달라고 요구해 보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망하건대 아무래도 공사 측으로 봐서는 사장님이 빨리 오는 것을 원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채 모집을 해 가지고 심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사장도 임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우리도 바라고, 앞으로 본회의 과정에서도 시장한테 촉구를 해서 정상화 되도록 우리 시의원도 노력을 할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차내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서 14일 현대정공에서 정지시 내부소음 측정과 주행시 내부소음 측정 그리고 감·가속시 외부소음 측정, 이렇게 세 가지를 측정을 한 바가 있지요?

네,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표를 보면 분당선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높습니다. 1기 지하철에 비해서는 거의 10dB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러한 소음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소음도가 80dB을 넘어가면 혈관수축반응이 일어나고, 임신부한테는 양수막 조기파열 현상이 나타나고, 또 심장병, 순환기 질병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심지어는 집단행동 발생이라는 사회적인 반응까지 나타난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에 맞서서 조사를 맡았던 현대정공에서는 그 보고서의 결론에서 제작 사양서의 기준보다 85dB보다 1.3～l.5dB 정도 낮으니까 시제품 편성에 있어서 소음측정 결과 차량 내부소음의 문제는 사실상 양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를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전동차의 소음 정도는 국제철도연합 기준에도 명백하게 어느 선이 적정한가 하는 기준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도상 궤도의 경우에 자갈보다 차내 소음수준이 5dB～7dB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유지관리나 분진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자갈인 경우보다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도 동시에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는 수송을 위해서 량당 8개소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에 있어서는 어느 선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해서 강동구간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일동에서 왕십리 평균 등가소음은 78.2dB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0km 시속의 속도로 주행시는 구간 최고소음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83.4dB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10초간 83dB넘는 구간의 루계는 총 40초 내외로서 전 주행구간을 20분으로 볼 때 3.2%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수막 터지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8시간을 계속해서 들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측정결과는 공차상태에서 측정된 수치고, 승객이 탑승하고 레일과 차륜간의 접속성이 좋아지면, 한 동안 운행이 되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전 구간의 최대 소음을 저희로서는 약 80dB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차내소음을 최대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측정결과 소음이 가장 높은 구간은 한강 하저구간입니다, 천호에서 광나루. 거기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속도를 75km에서 85km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 여기서 운전속도를 조금 낮출 경우에 약 3dB정도를 낮춰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자 공차상태 시험결과 조정 전의 83.4dB에서 시속을 조금 늦춰서 했더니 약 80dB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급곡선 구간에 대해서도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계속 소음의 수준을 확인해서 목표치를 넘을 경우에는 레일을 연마하거나 도유기라고 그래서 기름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운전속도를 조정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강구해서 80dB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운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경과하면 약간의 소음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번에 개통한 뒤에 승객을 싣고, 물론 승객탑승률이 l00% 이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인원이 많이 탈 때하고, 또 적게 탈 때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통한 후에는 이런 측정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실제 승객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정확하게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dB이 넘는 구간이 있다거나,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거나 절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이사님 답변 중에서 불명확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측정을 했는데 지금 상일동에서 왕십리간의 전체적인 주행시간이 20분 49초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카이스트에서 저번에 측정할 때 전체 데이터 20분 49초 중에서 83dB이상이 나온 것이 40초이고, 80dB이 나온 것이 3분 40초입니다. 그러니까 토털 얘기하면 20분 49초에서 80dB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음이라고 느끼는 시간이 4분 20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80dB 이상이 30초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시속 80km로 달렸을 때 83dB이 넘는 구간의 누계가 총 40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속 80km로 달려서 측정을 했는데 83dB이 넘는 구간의 누계가 총 40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렬거속도 평균이 80k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좀 맞지가 않는데 지금 시속 80km 평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나 김영춘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지금 80dB이상이 적어도 4분 20초, 그러니까 주행시간 전체 20분 49초 중에 4분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그런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 아까는 40초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듣기로는 소음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80dB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83.4dB이상 것, 제가 40초 그것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40초에 불과하다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음을 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2기 지하철은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도상으로 아마 마감되어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시공을 할 때 흡음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지하철건설본부 쪽하고 얘기가 돼야 될 사항인데 기 콘크리트도상으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요즈음 고분자 계통의 고막재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이나 고무계통의 그런 피막을 지금이라도 입혀주면 적지 않게 소음이 충분하게 흡수되리라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음관계인데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개통하는 날 제가 전철을 탔습니다, 소음에서. 그런데 레일에 기름을 칠하는 것을 봤어요, 그 기름을 왜 칠했는지? 소음과의 관계로 기름을 칠했는지, 아니면 레일을 반짝 반짝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쳤는지, 또 다른 역사에도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합니다.

정거장에서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기름을 안 쳐도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기름을 안 치면 레일을 오랫동안 다루는 과정에서 녹이 슬고 그래서 좀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마지막에 좀 칠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기능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긴급히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정보완 중인 자료를 보면 궤도가 틀어지고 있다는 이런 곳도 있고, 그리고 신호등문제, AFC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탁상공론만 할 때가 아니고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몇 분이라도 현장을, 지금 신문기자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몇 분 가서 현장을 즉시 한 번 확인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문제는 보충질문하고, 회의를 조기에 마치고 현장을 가기로 아까 우리가 입을 모았는데…….

시간이…….

황병오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먼저 도시철도공사에 좋은 질의를 많이 했고, 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없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의 마음은 상당히 흐뭇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은 잠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께서 말씀을 하셨나, 공사의 독립성, 자율성, 투자기관답게 이런 말씀도 굉장히 본위원은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두 달 20일 동안 사장이 공석 중에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지상, 지하, 하늘 여러 가지 사고를 종합해서 볼 때 과연 사장이 지금까지 공석 중에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위태로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도시철도공사가 안전해서, 완벽한 체제로 해서 인수를 하는데 어떤 신뢰와 믿음,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도 한 석 달 가까이 사장 공채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전체적인 인수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총무이사를 비롯한 이사진, 임원진, 직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서울시민의 대표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인, 지금까지 부실공화국이라 고 할 정도로 아주 사고가 많이 지금까지 줄을 이은 이 상태에서 과연 제2기 지하철 인수 시 문제점은, 지금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무이사를 핵심으로 해서 과연 연구분석을 했느냐, 1기 지하철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1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이 과연 도시철도공사 인수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좀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외국의 지하철이나 또는 도시철도공사 인수 시 문제점도 발췌를 해서 우리 제3기 도시철도공사에 적용을 해야 될 중대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수할 때, 물론 우리 기술이사께서 아주 외부적으로 소문난 분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인수팀, 또는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인수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사실 지금 제2기 도시철도공사는 제가 지난번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장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6공 말기에 치적의 일환으로 설계도면도 없이 시작됐다는 것을 서울시민,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보완책은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전제조건 하에서, 지금 사장이 진두지휘해서 착착 이루어져야 할 이런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장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에 임직원이 노력만 하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의 심정은 참담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장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 임원진이 단합을 해서 과연 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인수를 잘 받아서 이것을 서울시민한테 공개를 하고 노출을 시켜서 과연 도시철도를 이용해도 아무 불안요소가 없구나, 진짜 믿고 탈 수 있구나, 사고예견을 전혀 할 수 없구나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것인지 좀 명쾌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팀 구성이 사실 자체인력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인적구성을 내가 보고 저 나름대로는 이 인적구성에 자체팀이 어느 정도 구성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체 기술진, 또는 자체가 가지고 석·박사 현황까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구성 가지고는 도저히 이 방대한 것을 인수하기는 한계에 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수하는데 문제점이 방대하다, 우리 한계에 너무나 벅차서 서울시민한테 불안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어떠한 용역이라도 주어서 진짜 우리 대학교수, 카이스트,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라도 해서 이미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와 있어야 할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할 때 더욱더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줄일 각오로 이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수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방침도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연수, 해외출장 이런 요구자료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없는데 이 정도 한 것만도 굉장히 잘했다고. 어제, 그제 저희들이 다른 감사 했습니다만, 그 피감사기관보다는 여러 면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쉬운 것이 많아서 몇 가지만 묻습니다. 이 기술연수가 '94년, '95년 121명, 일반연수 142명, 그런데 크게 테마만 정해 놓고 어느 나라에 얼마 기간 동안 어느 분야에, 즉 외국의 50여 개 도시를 선진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까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런 선진 도시철도공사에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서 기술습득 이런 정도로 했다는, 자료요구에 어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분들이 외국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2000년대, 21세기를 바라봤을 때 우리 공사 발전에 얼마만큼 반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습득했느냐, 이것 보면, 종이 한 장도 안 돼요. 반 페이지밖에 안 돼요. 처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교통위원들이 무엇인가 힘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사 사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강력한 요구를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첨단기술입니다.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화 대열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협의회가 국제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UTTP,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러한 기구에 가입도 하고, 가입금도 내고, 진짜 기술교류를 세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계화 추진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광고물 계약현황을 보면, 이것은 자료를 좀 봐 주세요. 131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해놓고 9억 9,900만원, 차내노선도 및 안내스티커, 연계버스 안내판이 1억 2,000만원, 거울광고 1억 5,200만원, 그 다음에 또 신문판매대 상단광고, 도서판매대 상단광고, 매점 상단광고는 판매대기중 조건부 계약기간내 무상광고권 부여, 이것은 어떤 배경과 어떤 조치, 낙찰가도 없이 날짜도 17개월 29일, 이것은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는 26개월, 30개월,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일일이 묻는 것입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우리 감사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신 것은 좋은데, 아까 어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런 공사에 어느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파견발령 해제하고 경고 1명, 주의 3명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장을 보면, 95년 10월 13일 관련자 징계조치 견책 3명, 경고 2명, 주의 1명 했는데, 그 다음 6월 16일은 회수를 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이 이런 것을 따지고 싶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아까 총무이사 현황설명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과연 표창상신이라도, 상훈수혜 상신이라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설물 및 전동차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지하철공사나 여기 도시철도공사나 어떻게 보면 지하철공사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소지로써 지하철공사 자료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일본의 독가스 사고, 얼마 전에 어느 나라 지하철 화재 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고, 분명히 내가 괄호 치고 예측할 수 없는 장황, 하면서 화재사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왜냐면 얼마 전에 외국에서 인명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전동차 간다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화재와 독가스의 어떠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이런 자체훈련 그리고 자체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보완해서 추가질문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승객안전대책에 탈선 복구 모의훈련 등 14회, 두 번째는 사고복구 훈련 14회 수방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황병오 위원님 질의 내용에 첨가해서 구체적으로 훈련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는데요, 인수를 계기로 해 가지고 문제점 분석하고, 또 인수 이전에 사전에 문제점을 전부 발췌해서 그런 문제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공사에서도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작년도 성수대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물론 시공 중이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심지어는 외국 기술자까지 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이미 작년 4월부터 인수에 대비한 점검팀을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토목, 건축시설, 그리고 전기신호분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분야, 그리고 종합적인 컴퓨터로 다루는 종합사령실, 이런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주로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조직을 활용해서 전체 29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사의 처장이라든지 실장, 밑의 부장까지 대부분이 지하철공사라든지 철도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물경 약 49회에 걸쳐서 자체 직원을 동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는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부의 전문가, 말하자면 대학교수, 기술사, 또는 다른 지하철공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개통 이전까지 10월말까지 죽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몇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따르는 점검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일단 인수가 끝이 나면…….

인수에 대해서 말씀 다 하셨지요?

네.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를 받는데 손색이 없으려면 사실 우리 1기 지하철공사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경영체제에서부터 기술적인 분야까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공사 인수하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나 외국의 예를 들어서 손색이 없는 인수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지하철공사 회의를 하고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의 허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잡아가지 않고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지 않겠느냐, 지하철공사의 부채를 초창기에 인수를 받았어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지금은 감당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부채상환 대책팀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채를 얼마나 안을 것이다, 이런 것을 2000년대까지 우리가 누적되는 부채를 안을 것이냐, 어떻게 경감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하철공사의 초기 인수에서 지금까지 경영 마인드를 죽 점검해 보세요. 엉망이에요. 운영체제, 료금체제, 기술적인 측면,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 감사니까 이때 좀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판단사고를 첨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 문제를 조금 얘기할게요. (이창근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네, 홍성용 위원님.

홍성용 위원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업무관계가 참 애매해요. 책임한계가, 아까도 내가 처음에 지연된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지하철건설본부에 떠넘기는 식의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와의 관계, 거기에서 인수라든지 인계관계가 애매하고 책임한계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누가 조정하고 있는지, 이 책임한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총무이사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시설물의 인계인수문제는 아직까지 인계인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또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사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저 혼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인수받을 준비를 저희들은 완벽한 준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는 것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도시철도공사 사장 오면 피 바가지 씁니다, 속된 얘기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땀을 흘리고 계신데 더욱더 땀을 흘려서 완벽한 인수를, 인수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500원 모자라면 500원 모자란다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인수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이 지금도 본부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보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단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내규에 따라서 안전관리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관리체계는 현행 실정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면 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안전에 관한 제도의 틀 속에 묶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사내의 규정을 가지고 앞으로 안전관리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운영이사가 제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비예산사업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문판매대 상단광고하고 도서 및 매점판매대 상단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신문판매대인 경우에는 전부 46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국전이라는 데서 이것을 땄습니다, 땄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17개월 29일 동안만 무상으로 자기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신문판매대를 설치를 하고, 17개월 29일 후에는 우리 공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광고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개월 29일이 지나면…….

네, 29일이 끝나면 우리한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좀 세부적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인데 아제르바이젠 바쿠 지하철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열거 자체가 소련에 있는 지하철하고 저희하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저희 열차인 경우에는 바닥도 전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시트도 방염처리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날 염려가 없는데 화재가 난다면, 오래 운행을 하면 바퀴 있는데 먼지가 앉는 답니다. 먼지가 기름하고 섞이면 거기에 인화가 됐을 경우에 바퀴 위에 앉아 있는 먼지에 화재가 나는 정도가 우려가 될 정도로 현재 저희 전동차는 화재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7일 천호역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각 역별로 안전분야 자격증을 가진 간부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소방전문업체로 하여금 소방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화재발생 시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대합실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했고, 승강장에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했으며, 유독가스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시설까지 현재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내에서 유류나 가스 등 인화물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승객이 역 구내에 이러한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지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직원과 경비용역, 그리고 경찰 방범수사대 요원들이 수시로 역사를 순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화재요인도 같이 점검을 해서 사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대략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해서 제출 한 번 해 주세요, 특히 그 분야는.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전부다 보고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황병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또 남았다니까요.

황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외연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부실하게 제출했다 하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국제화를 대비해서 국제기구 가입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아직도 저희 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국제기구 가입 같은 것은 내년에 세계대중교통연맹 해서 영어로 UITP라는 것이 있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에도 내년쯤에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도시의 지하철과 자매결연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 아까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개 기술분야에 갖다 오신 분들은 자기의 기술연수를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서 거의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교관요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갔다 온 것이 총 집합이 돼가지고 교과서 같은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준비가 돼서 만약에 저희가 종합발간하면 전부 송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못하게 한다는 측면보다도 세계화 추진측면에서 사실 지금 인적자원 구성,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빈약합니다. 여기 숫자는 많지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러운 분야가 그 인적구성이 진짜 이 정도 방대한 도시철도공사로서는 진짜 박사팀, 연구팀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그 구성이 있어서 자체적인 소화기능을 갖추자 하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외국의 세계기구에 가입한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세계화 추진에서 어떤 자매결연도 없고, 전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아직 개통도 안 했고 영업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운영이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독가스 대비에 대해서 말씀 올릴까요?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빼먹은 것 같은데요. 아까 기술적인 측면, 인수에 대해서 기술이사께서 답변을 하셨고, 전체적인 인수문제를 총무이사께서 관장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술이사가 말씀하신 대로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술이사가 한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종합적인 인수관계를 저희는 대체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지금 시설물을 가인수단계로 본다, 또 2단계는 건설본부에서 공사 준공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정식인계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거의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기술이사가 답변드린 것으로 대치를 하고, 다음 3단계를 아까 김형길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산과 부채라든지, 총체적인 인수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들 구상이랄까요. 그래서 이 자산문제라든지, 부채문제라든지 이런 평가문제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인수 시에 저희 직원들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인수를 하는 방법으로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참 지극히 답변이 부실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무이사께서 그외에도 고생되시는 것이 많은 줄 압니다, 한데 이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역점을 두시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데, 총무이사께서 이것 신경 쓰시려면 힘드니까 용역이라도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어떠한 인수팀이 구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문제는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병태 황 위원님께서 감사분야에 아까 질문하신 것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직원표창을 상신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설립된 지 약 1년반,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표창을 권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표창규정에 의해서 여기 온 지 1년이 안 되면 표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한 사람들은 1년이 되면 표창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난 3월 15일 창입 1주년 기념일을 기해서 각 부서가 우수직원들 표창을 상신해서 표창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분야에서도 적발위주뿐만 아니라 표창하는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다 됐습니까?

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지금이 4시인데 시간 감안하셔서, 저희들 현장에 갈 것까지 감안하셔서 좀 되도록이면 시간을 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2기 지하철을 탑승해 보면서 1기와 2기가 차이점이 대단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상당히 밝아서 지하실 같은 기분이 안 드는 그런 아주 쾌적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느껴서 아주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영체계확립 추진에서 조직 및 운영인력의 최소화 이래서 감축 지속화 했습니다. km당 운영인력 감소, 1기 85명에서 마이너스 5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인력충원과 교육 해 가지고 신규공채 기술직 실시, 천공 41명, 사무직 510명 11월 24일 모집공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요? 경력직원 유관기관에서 확보, 천공 98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시작된 지 지금 말씀대로 1년 몇 개월 됐는데 해 보지도 않고 인력감축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원을 하는데 충원과 확보가 어떻게 숫자가 맞지 않아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용역 실시 총 7개 분야에 18건, 42억 8,900만원 계약 완료해 놓고 인력절감과 경영합리화에 기여 확대방안 검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동구간이 개통해서 지금 18일인가 됐다고 그랬는데 1일 4,682만 6,000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송인원이 증가되지 않고 고전적인 수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가 상당히 많이 문화공간으로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96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역사시설의 문화공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2기 지하철이 제일 첫번째 개통된 곳이 강동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좋은 시설을 홍보차원에서 역사의 여러 가지 활용가치, 말하자면 바자회라든가 이벤트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2기 지하철로 모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지, 12월 연말연시를 기해서 공간활용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96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서에서 구체적 사례와 '96년도보다는 '96년에 당겨서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할 의사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내 재활용센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에 필요한 모든 재활용 사용공간을 내놓을 의사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주요 사업계획에 충원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년말까지 5,200명, '95년에 3,081명이고, '96년까지는 2,119명으로 전체가 5,200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인력감축 부분하고 계속해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인원감축 문제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km당 인력이 85명 수준이다, 55명 수준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기 편성이 km당 85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55명선으로 줄인다, 이것은 최초부터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원을 책정하는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치를 km당으로 봤을 때는 인력을 앞으로 투입할 것이냐, 1기는 85명 수준이지만 우리는 55명 수준으로 투입하겠다 하는 목표치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감원시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원조정에 있어서 기본단위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승무원이 2인이 아니고 1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고. 대충 말씀드리면 1기는 우선 근무 교대조가 4조 3교대입니다. 4조 중에서 한 조는 놀고 3개조가 돌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교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1교대를 줄여서 3개조로 편성해서 그 3개조 중에서 1개조는 비번이고, 2개조가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기보다는 교대근무조에서 1조가 빠집니다.

근무시간이 과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시간이 1기보다도 길어집니다. 1기는 교대시간 맞물린 시간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무원도 1기는 앞 뒤 두 사람이 승무하지만 저희는 1인승무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이고, 또 역무원들도 1기가 평균 저희가 알기로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평균이 16명입니다. 그러면 16명으로 하는데 과연 근무상태가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는 발매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동화 시켰다, 그러면서 인원을 최대한 줄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위 3D직종이라 할 수 있는 직종을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용역으로 돌리면서 인원을 줄이고, 그러면 용역인원과 그 인원이 맞먹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용역경비보다는 저희 직원들 채용하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해서 인력도 줄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기는 km당 85명이 투입되지만 우리는 55명선을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승무원도 용역인력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청소하는 분들만 용역입니까?

청소, 그 다음에 각 시설 사업소에 가면 전동차 청소하는 것, 또 경정비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은 뺐습니다. 순수하게 55명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종별 이기주의를 불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설명을 더불어 하시지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기는 사업소라는 단위가 직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직종별보다는 지역별로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별로 한 사업소 내에다 묶어놓았다 이것입니다. 한 사업소내에 여러 가지 직종이 들어갑니다. 사업소 단위가 달라집니다.

현업직 하면 각 역사를 현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역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량이 가서 정비하는 공장 비슷한 사업소가 있고, 또 전기신호나 이런 것만 하는 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종별로 보다는 지역단위로 묶었다 하는 얘기고, 역도 역장을 1기는 각 역별로 역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역장 제도로 해서 그래서 역을 6개 내지 10개 정도로 묶어 가지고 한 사람의 역장을 둡니다. 그리고 각 역에는 부역장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업 단위에서는 역원이 인사라든가 근무체계를 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장은 인사권이 있습니까?

그 관리국 단위에서 배치하는 인사권을 갖지요.

발령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권이나 업무배치 권한만 있습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역에서 그 역간에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출만 관계되는 것이지 임명권은 없다 이거지요?

임명권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인력충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98명하고…….

1,041명의 기술직…….

그것은 뒤에 나오는 '96년도 2,000명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발령을 내 주었다, 신규공채자가 이만큼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경력직을 이만큼 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직 510명이 11월 21일 공고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계획을 내년도에 필요하지만 금년 11월 24일 공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41명 중에 510명이 아닙니까?

네, 아니지요. 그래서 참고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경력직 유관기관에서 확보 1,098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이미 발령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이 된 것이다 이거지요?

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21페이지에 있는 2,000명은 순수하게 내년도 소요인력이 2,000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연말에 총 5,2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의 2,119명은 언제 채용 실시 예정이에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510명 채용공고 나가는 것이 일부 내년도에 임용하게 되겠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모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119명 중에서 510명이 그 속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원이 경찰병원에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지금 옛날 경찰병원에다가 연수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답십리…….

네, 맞습니다. 이 자료집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찰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자가 빠져버렸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 경찰병원입니다.

경찰병원은 송파에 있고요, 구 경찰병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7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래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7개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확대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지금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동차의 중정비, 이것까지도 용역을 주고 싶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까지 확대를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경영인으로 봐서는 임금이 싸고, 경비가 덜 드는 용역요원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되겠지요.

아닙니다. 전체 근로자삭로 봐서 어디를 가도 일반이지요. 저희가 군살을 안고 있느냐, 안 안고 있느냐 문제고. 그 다음에 역사 활용방안 문제 말씀하시는데 현재 금년도에 개통 즈음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여건이 그렇게 성숙이 되지 않아서 과연 각 구청에다가 구청 단위로 우리가 공간은 빌려줄 테니까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고 전부 의뢰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은 얘기가 없고, 성동구청에서 18일부터 왕십리역에서 건축대전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서는 천호역이 굉장히 잘 생겼지 않습니까? 꾸며 놓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11월 30일부터 4회에 걸쳐서 음악제를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재활용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이나 또는 자체 내의 활동보다는 이벤트사업을 해서 수입도 얻고 공간을 너무 많이 공짜로 빌려주는 것보다는 장소 활용비도 받고, 또 수입도 얻고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지 공공기관에 빌려주는 것 백해무익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 하면 말 많고 청소만 힘들고 우리 직원만 더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경영인 회사와 이벤트사업을 해서 수입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12월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이동되기 때문에 꼭 천호지역 사람이나 왕십리지역 사람이 아니라 1호선이나 2호선에서 올 수 있도록 유입을 해야 수입과 동시에 승차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 지역이 있는 사람만 다녀야 이것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간사, 이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이지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실적이 '94년도에 열두 번에 걸쳐 87명이 연수를 했고, 올해는 아홉번에 걸쳐서 170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수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갖다 와서 나름대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요청해서 몇 권 받았는데 보통 임시회나 정기회시 업무보고를 할 때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좀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일본의 대판지하철 같은 경우에 유실품으로 기간이 경과한 우산이나 광고물 유치로 일정량을 확보해서 우산을 대여한다는 것이 갖다온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 바깥에 야간에 보면 지하철 운행이 끝난 다음에 지하철 입구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가 지하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역 표시는 야간에는 솔직히 조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나름대로 이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도 지하철뿐만 아니라 역명까지도 좀 조명이 되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연수생들이 있지요? 지금 연수생들의 신분, 급여문제, 또 임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하철역의 광고를 보니까, 지금 지하철내에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하고 지하철 계단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지요? 거기도 광고를 좀 유치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끝으로 지난 9일간 개통된 이후의 수송현황을 보니까 목표의 41%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41%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총 취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수생들의 신분은 어떻고, 급여문제는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연수생들의 신분은 저희 직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채용예정자 신분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교육기간 중의 생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26만원의 교육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채용을 해 놓고 미임용자가 현재 193명이 있습니다. 193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당초의 개통계획보다 개통계획이 늦어져서 지금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통계획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최대한 빨리 임용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이사가 운영이사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오사카 지하철에서 유실물로 해서 습득된 우산의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왕십리역에 유실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일주일간 보관한 후에 일단 경찰에 이것을 인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우산 같은 것 보통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대로 그렇게 해서 대여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지하철 입구에 야간에도 보이는 그러한 표지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인수 이후에, 인수 전에는 저희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 이후에 모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승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손잡이와 계단 등에 광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입증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잘못하면 광고홍수라는 시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광고물을 설치한 다음에 그 여유공간을 봐서 점차로 시민들의 시각을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도 저희가 아주 깊이 고려를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통 이후의 승객문제입니다. 본래 우리가 당초 95년 6월부터 단계별로 79개역 이 금년내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수송인원도 짰고, 연간수입도 짰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연간 1억 3,70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수수입을 498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1일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았는데 그동안에 건설공정과 관련돼서 개통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15일 14개 역에 한정되어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 8일 동안에 저희가 평균 4,700만원대의 운임수입을 봤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50원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되면 한 3, 4일간은 인원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하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 연말에 승객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추계하는 금년 말까지의 운수수입은 약 26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승객을 우리 2기로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우선 강화를 하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5호선 개통과 동시에 각종 버스노선도 여기에 맞추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가 이제 앞으로 지하철역에 연계해서 수송하는 그러한 체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좀더 많은 승객이 저희 5호록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두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5호선이 개통된 다음에 이쪽 주민들은 5호선이 개통됐는지 알고 있지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쪽에서 5호선 개통된 것에 대해서, 왕십리에서 갈아타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공사 쪽 지하철 노선도는 언제쯤 교체됩니까?

환승할 수 있는 노선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공사에서 협조를 좀더 해서, 이쪽 다른 지역 주민들은 개통된 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 어떻게 갈아타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공사 측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길게 설명을 마시고 간단 간단히 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와 다른 특징된 것, 경영자 입장과 노조 입장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단답 형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조 입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현재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다른 일반 노조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 그래서 경영에 온 힘을 바치고 계시는 경영적인 측면하고 노동자 활동을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이를테면 노조는 어떻고 경영자는 어떻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입니다. 그리고 1기는 현재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경영 측에서의 입장으로 봐도 노조는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려는 분위기다 이것이지요?

네.

우선 아까 보고서에 보면 직원 2,664명 중에서 특채가 1,164명이고, 그 중에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70여 명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4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94년 10월에 원진레이온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94년도에 10명 '95년도에 20명,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하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95년도 2월에 보면 33명이 입소를 하고 나머지 14명이 입소할 예정이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원진레이온 관계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94년 2월이라고 하셨습니까?

95년 2월에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47명 중에서 33명이 입소를 하고 14명은 입소 예정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맞습니까?

직업훈련과정은 저희 관장이 아니고 저희가 잘 모릅니다. 노동부하고 그쪽하고…….

알겠습니다. 7월에 보명 47명 중에서 노동부 추천으로 27명이 면접과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20일 후에 발령약속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지요?

20일이라고 저희 공사에서 잘라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20일 후라고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그 27명을 발령 내겠다, 이것은 약속을 했습니까?

신체검사까지 한 것이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명 중에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원진레이온 노동자들하고는 약간 틀린데, 그 27명이 노동부 추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명만 발령을 받고 나머지 7명이 발령이 안 나지요?

그렇습니다.

왜 7명이 안 나 있습니까?

27명을 신체검사를 하니까 한 사람은 신체검사 불합격이고, 한 사람은 면접 불합격이고, 5사람은 신체검사에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서 20명 우선 발령을 했고, 나머지 5명 재검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재검을 실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진레이온의 노동자가 정부와 대책위원회를 몇 번 가지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도시철도공사에 발령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포함해서 회사 자체가, 사회적으 로 이를테면 정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진레이온 회사에 대해서 약속을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가발전에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병으로 많이 죽어가고 그런 입장에서 원진레이온 회사를 폐지시키면서 정부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면접과, 5사람 신체검사 재검과, 그 다음에 한 분은 색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원진레이온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그런 경우도 다 들어가서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정도 주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특채가 1,164명이고, 앞으로도 특채를 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약속한 대로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를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 7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20분, 총 27명이 전원 발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동부 측하고 협의를 한 과정을 보니까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총 인원 몇 명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1·2차에 걸쳐 1차에 26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또 늘려서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47명까지 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 당시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한다, 그렇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 분들이 자격을 안 땄습니까?

딴 사람도 있지요.

지금 47명 자체가 자격을 못 땄습니까?

47명 다가 아니지요.

20명 발령 받은 분들 빼놓고 나머지 27명이 자격을 못 땄네요? 연수를 받았잖아요, 전체.

연수과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자격을 취득했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먼저 27명 넘어온 사람은 자격증은 다 갖고 있습니다.

먼저 27명이 자격증 다 갖고 있지요? 그럼 됐습니다.

그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은 신체검사 재검을 해야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우리 신체검사 규정에 불합격이고…….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가 색약 아닙니까?

신체검사 불합격 5사람의 이유가, 주장하는 바에 비하면 비활동성 폐결핵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군대 가도 같이 동료들하고 군인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5분하고 또 한 분은 색맹도 아닌 색약,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대 지망생이 색약으로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이긴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색약 한 분, 또 면접에서 한 분, 그래서 7분인데 그 7분에 대해서 전부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를 못할 분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노동부 추천으로 자격증까지 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약 한 사람과 면접 불합격자 한 사람, 두 명을 제외한 5명은 재검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활동성 결핵 추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우리가 의사에게 조회를 하니까 이것은 조금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검을 해 보자, 그래서 왔는데 이 다섯 사람은 됩니다.

됐습니다. 색약 한 명이고 면접 불합격자 한 명인데 지금 아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하고 노동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가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총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전체 47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47명 중에 이 두 분 포함시켜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47명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진레이온하고 노동부가 이러 이러한 사람은 안 되고 47명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47명 해 놓고 자격증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특채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이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을 도시철도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면 얼마든지 두 분에 대해서도 발령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미 규정화 되어 있는 저희 신체검사 규정에 색약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기고,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결과가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그 개인이나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로서 일반화 시켜서 저희 규정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면접 불합격자 1명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도 제가 면접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어 보십시오. 뒤에 면접하신 분들한테 불합격자 1명에 대해서 물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면접 불합격된 사람은 사생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몇 번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 직원으로서는 자격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탈락이 되고, 색각 이상자는 이 사람이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준 기능사보 자격인 기술분야 자격을 따 왔습니다.

기술분야 자격은 색약도 자격증이 나옵니까?

기술직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기 때문에 특채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특채요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을 따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술분야에 근무하려니까 색약은 우리 신체검사 규정에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그렇게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5사람 아까 비활동성 폐결핵 이 사람들은 재검을 해 가지고 결과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금년 12월 안에 다 발령을 내 줍니다. 그러니까 27사람 중에서 25사람은 발령을 내고, 두 사람만 발령을 못 내는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연말에 정부에서 사면령 내리지요? 그 사면령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부분일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자격요건을 제한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언뜻 제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었는데 저도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어린 소년시절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주도 아니고 두세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전과자처럼 생각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노동부차관도 만나고, 우리한테도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압력도 넣고 호소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구제 안한 것이 아니고 우린 공사 직원으로 들어왔을 때 8,000명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생각을 해서 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것이지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격요건을 둔 것은 규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둔 것 아닙니까? 규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 면접 불합격시킨 것 아니에요? 인사규정이 없습니까? 인사규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신규채용자도 그렇고, 경력직 사원도 그렇고 면접 기준에 보면 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공사에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제3자가 아무도 못합니다.

공사에 손해를 줄지 이익을 줄지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한 경력을 우리가 참작을 했고,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분 지금 죄인 아니지요?

형사사건은 처벌 받은 지 오래 됐지요.

현재는 죄인이 아니지요?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보통 인격자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정부에선, 노동부에서 약속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따지지를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범죄자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선량한 사람을 보내야지요.

지금 범죄자입니까?

아니, 과거에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거의 범죄자는 활동을 못합니까?

공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면이 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시민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사면이 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런 경미한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가능할 것이니까 이번 년말에 일반사면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럴 정도인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 보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인가는 모르지만 너무 미리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령을 내십니까? 큰소리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약속한 숫자 그것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모단체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도시철도공사의 입장도 다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렇게 정부 공신력으로 약속한 바를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칼로 벤 듯한 그런 것은 조금 고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의 모든 분들은 다 약속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철도공사 운영문제와 관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노조와는 달리 이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상당히 회사와 협조적이다, 총무이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4조 3교대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조 2교대로, 근무시간도 주에 18 내지 21시간이 많고, 노동력이 따라서 한 40%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보면 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무원에 있어서도 부산지하국은 똑같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2인이 승차하는데 여기는 1인이 승차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조에서도 사용자와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뭔가 특별한, 이를테면 노조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적정한 임금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측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총무이사님?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래년도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기본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상당히 서로가 협조하려는 분위기라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안, 사안을 다 만족시켜 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 강도 부분에 대한 문제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협상을 하겠다 이것인데 제 생각에는 노조가 노조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도시철도공사 노조니 지하철 노조나 별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발전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와 화합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회사가 노동자들의 입장을 수용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노조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노조가 생기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경영평가를 하면서, 물론 회사 차원에서는 경영평가를 하겠지만 노동자들 자체의 불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로사간에 잘 됐다고 하니까 노조의 립장을 좀 많이, 꼭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경청을 하셔서 근무제도나 또는 로사관계나 제도개선문제나 이런 문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5호선 지역의 출입문과 승강대 사이에 폭이 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곳이며, 그 넓은 곳이 앞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 대비책은 무엇인가,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21세기를 지향하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PR시대에 접해서 귀 회사의 홍보실 1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홍보실장님이 가져온 예산서를 보니까 3.14%밖에 안 돼요. 사실 PR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실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PR을 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3.14%의 예산 가지고 과연 도시철도공사가 얼마만큼 할는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홍보파트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 잘 알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구청이 지방자치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구청마다 홍보실을 보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홍보실파트가 6명이에요, 6명. 6명 홍보실 직원 가지고 어떻게 이 방대한 이 도시철도공사 홍보를 할는지 총무이사님, 답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실 보강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님, 지금 여기 계신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 됐습니까?

권병태 2년 채 안 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도시철도공사에 계시면서 감사님이 본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합리화, 또 방안설정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기회 있을 때 리포트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조례나 규정이 잘못되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운영이사가 제일 먼저 곡선승강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기 지하철이 총 147개 역사인데 이중에 곡선반경이 400R이 넘는 이러한 승강장이 18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개통한 5호선 1단계구간에는 아차산역 한 군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이를 위해서 질서안내원을 승강장에 집중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지역에 배치를 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혼잡시간대에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 혼잡시간에는 매표원 등 최소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다 승강장에 집중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차가 1인 승무원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잘 보기 위해서 승객의 승·하거를 감시하는 후사경이 있습니다. 후사경을 2개를 설치를 했고, 그 밖에 CCTV로 후면하고 앞면을 양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으로 승무원이 출입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봐서 사고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아차산역에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경보 깜박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딱 들어와서 거기에 서게 되면 불이 깜박 깜박 계속해서 내리는 사람이 거기에 주의가 가도록 그렇게 우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최선의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밖에 곡선승강장에 발빠짐 주의라는 안전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운영이사님,

네.

그런 주의를 주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원을 혼잡시간에 배치하는 것 다 좋습니다. 만약에 요사이 30대나 20대 후반의 가정주부가 세 살 먹은 아이 하나를 업고, 그럴 때 세 살 먹은 아이가 쑥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겠으며, 근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서 그것을 막을 것인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지, 지금 깜박등 켜놓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승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승무원이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바로 마이크하고, 떠들면 바로 방송에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장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것으로써 안내를 해서 승무원도 그것을 인지해서 출발을 늦추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사님,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하셨는데 사람이 보는 시야, 기계가 보는 시야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납니까? 아차 하는 사이에, 세 살짜리 어린애도 15kg짜리가 있고, 18kg짜리, 20kg짜리가 있어요. 작은 애들이 쑥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니까 갭이 상당히 멀던데, 그것을 방법을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지 무슨 깜박등을 켜놓고,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세워 보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우리 이시영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아주 열변을 토해서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면 폐타이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이렇게 대놓고, 예를 들어서 대가지고 사고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이시영 위원 얘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박등도 사후에 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윤중위원님 생각에는 곡선인데 간격이 나는 데는 항상 간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직선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이 딱 대서 들어옵니다. 대서 들어와서 딱 서면 차의 중간에 가서 중간하고 승강장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갈 때는 뒷면은 바짝 또 붙어서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가운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차량마다 다 틀리다는 말입니까?

차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면…….

네.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아까 질문하다가 긴급 얘기를 했었는데 66페이지에 보면 5-8공구 궤도틀림에 있어서 6개 구역이 있었다는데 그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도 제출하고 지금 답변도 해 주세요, 현장이 어디 어디인지.

기술이사입니다. 아까 이윤중 위원님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김희갑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짤막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수수입외의 광고수익이 대단히 중요한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광고수입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광고에 대해서 지하철공사하고 몇 가지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차내노선도하고 안전스티커를 하나의 광고종류로 묶어 가지고 주식회사 대지에 9억 9,000만원에 95년 7월 24일 계약을 해서, 그것도 지금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6호선, 7호선, 8호선까지 입도선매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의 광고계약 상태를 보니까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차내노선도하고 안전스티커를 별도의 광고 종류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차내노선도는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스티커 같은 경우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철공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94년도 기준해 가지고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선도 광고가 5억 5,000만원, 그리고 안전홍보 스티커 '93년도 기준으로 6억 8,000만원 해서 약 10억 3,0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얘기는 지하철공사에서 계약을 맺은 시기가 '95년도도 아닌 '94년도, '93년도 기준으로 해서도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맺은 이 계약금보다 약 4,000만원 가량을 더 운수외수익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예산절감도 해 나가고 수입 자체를 올리고 있는데, 왜 도시철도공사에서 주식회사 대지라고 하는 회사에 차내노선도하고 안전스티커를 한 항목으로 묶어서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식회사 대지라는 회사자체가 비단 차내노선도 및 안전스티커 광고주문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매점 상단광고, 도서판매대 상단광고까지도 그 물량만 하더라도 막대한데 이런 물량까지도 다 주식회사 대지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지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해 가지고 제가 대행사의 대표자의 간단한 인적사항 이런 것까지를 요구 했었는데, 이 주식회사 대지라는 것이 주식회사 대동 대표이사 역임,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지하철 광고에서도 일정 광고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내노선도하고 안전스티커를 같이 합친 것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료 산정을 할 때, 광고 게첨물량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용역원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대강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만들 때 보니까 가액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보다 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합해서 하기로 당초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운영이사님, 분리하는 것보다는 합치는 것이 계약하기에는 편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운수외수입을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2기 지하철 하면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차내노선도 및 안전스티커를 별도로 해 가지고 각각 업체를 받아서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수입금액을 올릴 수 있으면 당연히 나누어서 해야지요. 어떻게 편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할 때 그러한 기준에서 정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려야 되니까요. 또 여기에서 금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기 지하철하고, 1기 지하철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은 승객도 대개 많이 정형화 되어 있어서 승객이 많고,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입니다, 3년간. 그 동안에 시작이 되다가 끊어지는 것도 있고, 시작이 새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승객의 양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1기 지하철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9억 9,900만원이 1기 지하철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역 구내 및 차내 광고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춰 볼 때 저희 광고물 계약이 그렇게 불리하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의 방법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경쟁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의 방법이지요. 이것은 어떤 광고 물량을 주는 방법의 차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실제로 한 항목대로 했다고 한다면 다만 몇 천만원이 되더라도 올릴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써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이 이렇게 편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당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근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리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운수외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돈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운수 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아이디어를 새로라도 창출해서 해야 될 처지와 입장인데,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부지가 지하철공사 소유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약 2,400평 되는 이 건물 밑의 부지 자체가 지금 지하철공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이것은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부지를 어찌됐든 빨리 도시철도공사가 매입을 하든지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지매입 계획이 대충 '98년도 되면 예산수립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이 본사의 부지가 먼저 매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복지관 부지 내년에 확보예산 잡혀 있지요, 연수원 부지 건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사 땅은 우리 땅도 아닌데 연수원 먼저 신경쓰고 종합복지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남의 집에 전세방 살면서 승용차 끄는 것과 비슷한 문제 아니에요?

이 청사부지는 당초에 건물을 지은 것이 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과정에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결과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해 가지고 자산을 인수할 적에 저희들한테 넘어올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즉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자산, 즉 현물출자를 한 대상에 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물출자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별도로 사 가지고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출자를 해서 공사로 출자시켜 줄 자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98년이라는 것이…….

총무이사님, 그 얘기는 지하철공사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측에 너희 지금 땅 빌려 주고 뭐하고 있냐, 임대료라도 받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 내년도에 도시철도공사가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사항 같으면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든지 해서 현물출자를 받는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빨리 해서 우리 집 먼저 내집 갖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에서 지금 보니까 '95년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수재의연금을 약 440만원 정도 모금을 했고, '95년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이라고 해서 313만원 정도를 11월 3일하고 24일, 그러니까 약 두 달도 안 돼서 9월에는 수재의연금 모금하고, 또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모금했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본봉의 0.5% 기준 금액으로 해서 자발적 모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야 각 부서별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일해재단 장세동 씨 했을 때처럼 재벌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냈겠지요. 물론 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관행 없앱시다 그리고 사정이 정 어려우면 사내 가장 입구에 모금함을 하나 만들어서 그 모금함에 직원들이 가면서 단돈 500원을 내고, 1,000원을 내고, 1만원을 내 가지고 그 모금된 내용이 적더라도 언론사에 기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본봉의 0.5% 기증금액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목표액을 줘가지고 모금을 해서 이것 언론사 기탁할 때는 도시철도공사 임원 누구 누구해서 얼굴 낸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론에서 그런 방법을 취했더라면 더욱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데는 동감합니다. 다만, 목표는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0.5% 이내로 했고, 어느 과에 얼마를 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그런 정도의 기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이 와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혀 우리가 강요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월간 나가는 봉급이…….

총무이사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총무이사용이야 강제로 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겠지요. 대통령도 자금 모을 때 강제로 돈 긁어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합니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 공사의 간부진들이 눈만 감고 있어도 직원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살림에 털어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의 부분부터 이 공사의 경영을 책임지시고 계신 네 분 임원님들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의 밑의 정서, 하급직원들의 정서까지를 감안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수재의연금 모금이란 것이 뭡니까? 수재를 당한 사람을 돕자라는 자발적인 그런 뜻을 모아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묻겠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를 봤습니까? 갹출할 때 합의를 안 봤습니까?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아니, 강제모금을 한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임금에서 갹출할 때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한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총무이사님, 저는 이 모금의 성격이 자발적인 모금이다, 강제모금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수사관입니까, 여기서 검찰 수사를 하게. 성격이 자발적이다, 강제다 이것을 토론하고 깊은 생각은 없으나 모금방법을 개서할 필요가 있다.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경쟁해 나가서 각 처장님들 계시지만 총무이사님한테 우리 경리처에서는 얼마 했습니다 이사님, 보고드리려고 서로 이런 것 아니에요, 조직사회라는 것이.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임원급에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충언이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네.

홍성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어디든지 경영목표라고 그래가지고, 19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말을 전부 나열하는 식의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 말로만 얘기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없고, 여기 뿐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안전운행을 하는데 시설, 장비 인수 및 관리철저, 향상, 증진 이런 식의 말을 전부 나열해 놓았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없고 그냥 관리철저, 무슨 서비스향상 이런 식의 말만 나열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좀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목표에 대한 안으로 거기에 몇 가지 전부 나열한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발령을 내는데 있어서 임용규정이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