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석호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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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공원녹지시설이야 말로 서울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박용재 (선서)

김석호위원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박용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 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13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도시정비 위원님 여러분께 95년도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원의 이용제한을 지양하고 최대한 개방으로 자율적 이용질서를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현대화와 공원시설물의 이용효과 제고는 물론이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색상, 디자인 개발에도 힘써왔습니다. 공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미시설 공원의 개발에 따른 이용공간을 확충하고, 남산잠식시설 이전시 산림회복으로 소나무 확대와 공원산림체계 향상을 위한 임지정리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가로녹지대 정비로 도심경관을 높이고…….

김석호위원장

시간도 되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해 주신 대목이니까 지난번과 중복된 것은 타이틀만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은 것은 상세히 업무보고해 주세요.

소장

박용재 네.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업무계획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설부장 박경영, 양묘사업부장 정세영,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최용호) 과장은 지난번에 인사를 올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95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가급적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현황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차량기지 조경공사를 해 주는데 성남시 모란 차량기지하고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소재해 있는데 그것을 왜 녹지사업소에서 하죠?

소장

박용재 우리시 관할 외지만 차량기지 구비요건이 맞기 때문에 해당 관리 행정청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개발제한구역 안입니다.

김낙순위원

두 군데 차량기지는 그 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소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서울시민들만 이용하는 차량의 기지가 그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 그렇습니까?

소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얇은 것 14쪽입니다. 시민의 숲 산책로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를 하는데 1억 400만원이 내년3월 1일부터 쓸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도경계석하고 보도블록, 빗물받이를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없습니까, 전혀 없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소장

박용재 아닙니다. 시설 초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10년도에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재 자체가 노후하고, 또 디자인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김낙순위원

알았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도블록이 4,700m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소장

박용재 산책로하고 다 따져서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보도블록을 4,700m를 깝니까?

소장

박용재 4,700㎡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m²죠, m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부분 시민의 숲에 야외예식장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1억 50만원 예산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그늘시렁 2개소, 의자 90조, 탁자, 정자, 수목식재인데 이 정도 시설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소장

박용재 비품까지가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일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소장

박용재 포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렇다고 비품이 얼마나 되는데 1억원이 넘도록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야외예식장 무대시설 갖추는데?

소장

박용재 작년까지 우리가 시설한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도 개발하고,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보니까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요구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과대하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

박용재 그늘시렁 하나가 3,000만원 먹혔습니다, 금년도에.

김낙순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며칠 후에 다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 부분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민의 숲에 판매시설을 개축하는데 15평 짓는데 6,000만원이 예산돼 있어요. 그것은 평당 400만원짜리 건물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50쪽을 봐 주세요, 두꺼운 요구자료입니다. 남산공원에다가 94년도 4월부터 5월까지 나무식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H 2.0 또 H 5.0은 무엇을 뜻합니까?

소장

박용재 H는 높이를 표시하는 것이고, 2m짜리.

김낙순위원

H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장

박용재 2m에서 5m 사이입니다.

김낙순위원

2m에서 5m사이, 그 밑에 것은 2m에서 3m 사이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시면 1년 차이가 나네요. 위의 것은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장

박용재 활착점검을…….

김낙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식재 연월일이 94년 4월 2일부터 95년 5월 21일까지 했으면 1년 넘도록 식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위의 것이 94년 3월 21일까지 입니까?

소장

박용재 95년 5월 21일 시공기간입니다.

김낙순위원

1년 동안 시공을 했습니까?

소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1년 동안 시공한 예산을 왜 3년에 걸쳐서 나누지 않고 한 해에 넣었습니까?

소장

박용재 94년 4월 2일부터 94년 5월21일까지 한달간 공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김낙순위원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1년 동안 했다면 됩니까.

소장

박용재 잘못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 윗 부분하고 아래 부분 관심있게 보시면 1년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은 량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94년도에는 2,900주를 심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6억1,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 2,500주를 심었는데 6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심은 나무가 95년도에 심은 나무보다 규격이 훨씬 큰 나무입니다. 키가 5m까지 되고 밑에 것은 키가 3m이하 짜리니까. 나무가 크고, 나무가 작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식재한 숫자가 많고, 적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작은나무를 덜 심은 해가 예산이 더 많단 말입니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소장

박용재 이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에서 경쟁결과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입찰결과에서 소위 말해서 덤핑을 했다고 볼 때에 가격차이는 우리 설계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김낙순위원

94년도가 덤핑을 한 것이고, 95년도에는 제 가격을 받은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소장

박용재 입찰을 보기 전에는 제 설계대로는 도저히 딸 수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예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소장

박용재 예가는 설계가에서 보통 재무관이 사정을 할 적에 입지여건이라든지, 또 그 해의 나무수급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통 2%에서 5%정도의 사정을 하게 됩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납득하기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나무규격에 있어서도 94년도에는 2m에서 5m사이, 95년도에는 2m에서 3m사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이 비슷한 묘목에서 조금 더 큰 것을 심는 것 같은데, 2m에서 5m짜리라고 그러면 2m짜리하고 5m짜리하고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면, 예를 들면 2m짜리가 몇 그루, 5m짜리가 몇 그루 이렇게 나옵니까?

소장

박용재 나옵니다.

김낙순위원

이 밑에 것 2m짜리가 몇 그루, 3m짜리가 몇 그루 그렇게 정확히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밑에 있는 것이 지금 더 싸야 되는데 95년도가 훨씬 비싸게 식재를 하게 됐어요. 95년도에 나무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올랐나요?

소장

박용재 인건비는 매년 차이가 납니다. 많이 오릅니다.

김낙순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많이 올라요, 정부공사하는데 인건비라는 것이 오르는 률이 한계가 있는데.

소장

박용재 나무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일률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낙순위원

인건비를 조달청에서 책정해 줄 적에 한 해에 몇 %씩 많이 올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장

박용재 위원님, 이것은 공사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오로지 경쟁입찰 결과에 의해서 전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김낙순위원

설계서를 우리가 만들죠?

소장

박용재 만듭니다.

김낙순위원

설계서를 만들 적에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가 있을 텐데 그것에 한없이 많이 올라가도 경쟁입찰해서 그럼 담합해서 100원짜리 200원에 경쟁입찰하는 사람들이 다 오면 100원짜리 200원에 줍니까?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 유찰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장

박용재 입찰요건에 맞으면 낙찰이 되었을 때 받아들여야죠.

김낙순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앞에 것하고 뒤에 것 단순비교를 해 볼 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여러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앞으로도 매년 이런 사업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녹지개발사업소 만들어서 녹지관리사업소 계속 할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이런 일 할 적에 이것이 지금 1·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 누가 봐도 연도별로 비교를 해볼 때, 예를 들면 적정 물가상승률에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면 수긍이 가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비교할 적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죠

소장

박용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설계서를 나중에 3개년 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없도록 성의껏 앞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김낙순 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 모두가 지금 쓰는 돈이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공직상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민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한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는 개선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개선한다는 자세를 갖추어주세요, 알겠죠?

소장

박용재 네.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