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무원교육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도 11월 23일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장 유의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교육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원에는 원장을 비롯해서 교수부장 1명과 4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장소 관계상 자리에서 앉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부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본 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기타 교육의 운영실적에 공무원자녀 전산반에 1주일, 대상인원 80명에 실적이 79명으로 자료보고가 돼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취지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은 저희 공직자 가족 중에 대학에 재학중에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글쎄,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한 입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사실 공무원자녀들은 그 안에 상당히 물론 공무원들의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봉직하고 어려운 여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자녀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지금 시·군 산하의 통?반장님들이 사실 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대민홍보나 대민업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물론 다소의 도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통?반장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먼저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자녀 전산교육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산하 일선 공무원자녀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했고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그때가 교육 비수기고 또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입니다. 그 방학기간에 대학생들이 좀 여가를 선용을 해서 기초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번 도하고 협조를 해서 통?반장들 자녀, 특히 희망하는 사람만 물론 대상이 되겠죠. 그것도 대학생들, 그것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이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기준에서 그런 지금까지 대우라고 하는 게 보잘 것 없는 상황에서 그런 기회균등을 부여해 주므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일선 행정을 추진하는데 보람과 긍지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방안에서 제가 제안한 사항이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 김춘식 위원님!

근무조건도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관요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교관요원에 대한 임명은 우리 도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원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임명권은 분명히 도지사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요원을 인사하는데 원장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는 아니지만 저하고는 협의과정은 있죠.

협의과정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훈령법인가? 거기에서 ’94년도부터 ’95년 여기에 보면 신교관 교육실시 이렇게 해서 2주간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이 됐는데 ’94년도에 교관요원으로 왔다가, 전입했다가 전출된 그러한 명단이 있으시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지금 다른 어떤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원에 계신 교관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저하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의 여건 이런 것도 열악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사의 문제 이런 데에서 기인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 본인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현재까지 교관으로 전입이 됐다가 전출된 과정…

임용됐다가 전출된 사항을…

예, 그중에서 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한 근무기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급하고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서무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감사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곤혹을 치루고 있는 분하고 존함이 똑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새 청사도 지금 짓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여기서 교육시키는 컴퓨터의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286이 10대가 있고요, 486이 나머지 30대입니다.

이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기종도 다시 바뀝니까?

286은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가도 역시 40대를 보유를 하게 됩니까?

기본은 40대인데 강의실이 지금 있는 거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50대를 해서 50명씩 시켜볼까 하는 계획인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종을 286을 가는 걸로요?

그것은 교체를 해 준다는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내년도에도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때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실은 예산요구는 61대를 했어요. 61대를 했는데 이게 금액 확정된 것은 31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486 30대 하고 286 10대가 있는데 286은 사용이 어려운 것이고 30대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50대를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왜 컴퓨터 기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전산과 관련된 통계행정반도 전산과 관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전산반도 120명이 돼 있고, 일반전산반이 320명 그다음에 공무원자녀 전산반 해서 보면 전산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교육인원서부터 비중이 많은데 이러한 시설의 확충도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교관 해외연수가 6명이 돼 있는데…

계획은 8명인데 갔다오신 분이 6명…

6명에 대한 해외연수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6일 내지 8일간입니다.

그러면 교관 해외연수도 그렇고 교육생연수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도 똑같겠네요?

대상지는 영어반은 미국을 갔다가 왔고 일본어반은 일본을 갔다가 왔고…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급간부양성반이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7박8일간을 갔다왔고, 영어반은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5박6일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반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다녀왔고 그런데 이 교육생들이 초급간부양성반 그리고 영어, 일어는 그 기초반을 거친 중급반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급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계화에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생들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교관 2명이 인솔을 해서 같이 가는데 이 교관, 피교육생은 중급반에 온 사람들은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관은 저희들이 가는 사람만 계속 간다든지 이런 것을 좀 피하고 그 과정장이 있습니다. 이 과정장은 필히 가야 되고 또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의 어학에 좀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엄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엄선하는 과정은 어떠한 일정한 평가테스트를 해서 엄선이 된다 이거죠?

그것이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좋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갔다 온 사람, 다음에 갈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고 그런 또 소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생이 들어오면 매일 교육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교육생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정확하게 평가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점수에 따라서 또 거기서 부여해가지고 이번에 대상을 10명으로 한다, 아니면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누구든지 거기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

교육생 대상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초급반에 온 사람들하고 전에 어학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시험을 보입니다. 중급반 대상자를 선출을 할 때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보여서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중급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그 중급반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는 겁니다. 중급반에 일단 입교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초급반은 어학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오는데 그 초급반에 온 사람하고 전에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초급기초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출할 때부터 아주 엄선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영어반이나 일어반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교관은 우리 한국인이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연수를 받을 때 어디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영어반은 미국을 가고 일본어반은 일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면 야마나시현 여기를 가서 또 거기 가서 활동하는 연수도 받고 또 그 기간별로요. 그리고 분임별로 조를 짜서 가정방문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 목표는 배낭식 해외현지 시찰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5명 내지 6명 정도 분임을 짜가지고 가서 실제로 가정방문도 해서 현지문화, 생활 이런 실정을 체험을 하도록…

예, 과장님!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커리큘럼이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분들을 선발해가지고 미국 현지에 일선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거기 일선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행정 하는 것도 거기서 보고 또 일선 학교에 들어가서 지도하는 거서부터 전부 다 비교평가가 되니까 어학과 실무적인 선진교육행정 이런 것들이 맞비교가 되는 거죠.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의 그런 행정기관하고 그런 것 좀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학실력도 늘고 그쪽의 행정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해외시찰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KBS와 MBC지방뉴스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설계시설,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한 9천 몇백만원의 용역비가 더 들었다 해가지고 보도가 됐더군요. 그래서 물론 잘 짓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높은 비용이 발생이 되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일부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바라본 시각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의혹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는 겁니다.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 좀 타이트하게 지금 여기 교육원 짓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수하고 외래강사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교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 거하고 추가로 김 위원님하고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교관요원 중에서, 교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야지만이 교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교관인사를 이렇게 보면 엘리트, 그러한 공무원들은 본청의 주요 보직에 다 가 있고 그리고 교관요원은 물론 뭐 그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특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시출신이라든지 새로 고시가 돼서 임용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여기다가 행정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전혀 생소할 거니까 이런 교육원으로 와가지고 강의를 좀 하면서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익숙하게 시키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거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나 학장, 총학장, 저명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구태의연한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신규임용 돼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20대도 있고 30대 초반, 20대 초반 다 그러한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피부에 와닿은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관행되었던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봐야 그게 머리에 박힐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김동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가지고 외래강사를 좀 초빙을 했으면 좋겠다,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신문에나 나오고 텔레비전에 좀 몇 번 나오고 이렇게 말께나 하는 사람들, 이게 그거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에 들어가 보면 정말 훌륭한 연구만 하는 그런 훌륭한 교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해서 모셔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저명인사를 보면 충북대학이나 청주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저명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저희 교육원에 와서는 강의하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업무에 능통한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주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관자질향상 관계도 이것도 사실은 저하고 아주 김 위원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고시합격자를 제가 금년에 여기 와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고시합격자를 금년에 한번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외과를 나온 서승우 교관이라고, 앞으로 우리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고시합격자들은 우선적으로 교관으로 임명을 했다가 2년 내지 3년 근무 후에 그런 보직을 주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실무자선에서는 거의 합의점에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제가 생각한 대로 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년에도 1명을 저희들이 뽑았었고 앞으로도 고시합격자가 오면 거의 아마 저희 교육원으로 올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지난 15일날 연구발표에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위기로 봐서 상당한 열기가 있는 거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연구논문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간 구상을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좀 지불해 준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적을 보니까 실제 계획된 지원내역을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 같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 포도의 세계명품화 방안이 연구논문발표에서 1위를 했고 그만큼 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연구논문 선택에 대해서 상을 줬는데 그럼 그 공무원들이 상금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아서 끝낼 것이 아니라 관계된 집행부서와 연관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좀 보다 낫게 발전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 사실 교육원에서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교육원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1등은 300만원, 2등 2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이 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발표논문이 저희가 와서 잘못 인식이 됐는지는 몰라도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진천의 관상어 같은 것은 제가 진천군에 있어서 아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관상어는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영동의 감, 포도관계도 사실은 영동 하면 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부의장님이 오셔서 다 보셨지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되는 것은 더욱 잘되게 발전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저희들 취지는 새로운 것을 뭘 좀 발굴해서 지방화시대에, 세계화에 대비를 좀 하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냥 한번 발표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연구 발표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것을 발표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한번 검토를 추진하는 부서하고도 협조가 돼야 돼요. 사실은 교육원에서 그것을 발표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논문이 발표가 돼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니까 농정국이면 농정국, 각 시·군에 전부 그것을 인쇄를 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내려줘서 감, 포도다 하면 농정국 사이드에서 아, 거기는 좀 더 지원해 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교육원에서 그것까지 계속 추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내용을 보고서,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상어나 감, 포도나 괴산의 한우는 처음에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 앞장서서 수출고까지 틔었고 또 한우 같은 경우는 명품화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논문형식으로다 묶어가지고 발표해서 공무원들 맛을 내는 이런 어떠한 연구발표대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최소한 살펴보고서 그만큼 관심사항이라면 우리가 공무원들 생색내기 잔치로 끝낼 게 아니라 지금 수출문제도 나왔고 또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최소한도 수출을 할 때에는 그 주민들이 수출문을 두드리는 것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집행하는 과정을 전체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지 계속해서 주민들이 해놓은 일을 여기 와서 연구논문발표대회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시작은 주민들이 했더라도 끝맺음과 나름대로의 세계화 시장에 가는 데까지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길을 터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특히 수출문제에 제가 관상어를 보니까 주민들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는 방 회장님이 나름대로 해외지지기반을 딛고서 지금 가능성있게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시장까지 농민들이 스스로가 개척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속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만큼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어떤 돌파구 역할도 자진해서 나눠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마냥 어떤 잔치로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몇 번씩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장님의 적극적인 집행으로서 하고 또 이것이 꼭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낙후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있겠지마는 식사를 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식단이 3식이 나오게 되면 1식 단가가 어느 정도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원에서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2,000원씩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남기고 하는 게 없이 있는 금액 그대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히 3식 2,000원입니까?

1식입니다.

하루에 세끼를 먹는데 세끼면 2,000원씩 똑같습니까?

예.

아침, 점심, 저녁에 6,000원이면 식사비가 해결되는 거네요?

금액은 2,000원으로 해가지고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영양사가 영양을 맞춰가지고 전부 식단을 짭니다. 저희는 영양사가 식단을 짜기 때문에 여기에 칼로리 등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짜가지고서 그 범위 내에서 전부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 같으면 업자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남기고 하고, 남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 범위 내에서 전부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질은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숙할 때는 1일 3식이 되는 것이고 비합숙일 때는 1일 1식입니다. 점심만.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먹고 오고 5시10분 전에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영양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양사를 우리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영양사 주관하에 칼로리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양사가 하루 세끼를 한다면 세끼의 메뉴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3식을 한다면 6,000원 꼴이 되는 거죠. 그 6,000원 범위 내에서 아침식사는 뭐가 좋겠다, 점심식사는 뭐가 좋겠다, 저녁에는 뭐가 좋겠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영양사한테 일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교육생들이 와서 자기들 1주일 먹고 그러는데 음식에 대한 무슨 불만이나 이런 것은 설문조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 교육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기마다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먹는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없고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설 확충해 달라는 게 주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교육방침을 보면 굉장히 이대로만 나가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특수수당을 받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아무런…

교관에 한해서 교재연구수당이라고 6급 이하는 월 35,000원, 5급 이상은 월 50,000원 그것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그 외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관들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강의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도 없고…

그럼 아주 제도화 돼 있나요?

제도화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교재연구수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우리 특수근무수당 제도로 정착해 볼 그런 어떤 의미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방침을 달성시키려면 앞으로 지방화 하면 지방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지방직화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의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지방화 경영방식을 연구를 한다든가 또 3섹타성 사업방식을 연구해서 공무원들에게 연구시킨다든지 또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부각시켰을 때에 줄 수 있는 즉, 그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연구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확고히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와 덧붙여서 아까 김춘식 위원이 얘기했던 고시합격자들이 사람들을 일선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교관을 거치는 걸 아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호인적인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의미를 그 후에 일선 근무지에 자기가 배치됐을 때 그 실천에 옮기려는 그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것을 묶어서 어떤 연구기관의 활성화방안이랄까? 어떠한 명제를 붙여서 우리 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식구가 잘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도 근무를 해 봤고 중앙에서도 근무를 해 봤는데 인제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렬이 근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희 교육원에 근무지를 갖고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직렬별로 자기들 업무 특성을 견줘가지고 전부 특수수당을 달라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조정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더 받는 부서가 지금 세무부서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부서가 감사수당인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무원사회에서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너는 감사직이니까 감사업무를 하는 거고 나는 행정직이니까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중앙에 있을 때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직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다 똑같은 업무 추진하는 건데 나는 행정직이니까 행정업무 추진하는 건데 너는 세무직이니까 세무업무하는 건데 어째 나보다 네가 봉급이 더 많으냐, 또 하나는 읍?면?동?반의 근무수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각종 수당이라는 것이 편파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저희들 교육원 교관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차등을 둬서 보수지급을 한다는 것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원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각급 기업체에서도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화원에를 가봤더니 1년에 근 천억 정도가 교육예산을 쓴다 하는 그런 그 교관의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공무원, 특히 교관의 자질향상방안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우개선 내지는 인사우대입니다. 그 이외에는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우개선 내지 인사우대인데 지금 적어도 처우개선이나 인사우대는 제가 부임해서 뿐만 아니라 전에부터 늘 그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관을 몇 년하고 나면 저희들은 바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임이 되든 전보가 되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사실 건의를 해보고 특수수당도 건의를 해보겠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충북도 교육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다 해당이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관들하고 몇 번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봤는데 주로 건의가 되는 게 처우개선이고 그런데 저도 그것은 조례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행정고시합격자는 제가 정말 관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관계도 그렇습니다. 수당관계도 다만 한 푼이라도 좀 더 우리 교관들 연구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또 되겠죠. 예산부서하고도 제가 협조를 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례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동기는 교육제도 방침이 세계화에 부응하는 행정대응능력 제고, 지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자치능력 배양, 정보화사회에 대처하는 전문인 양성 이것 같이 더 좋은 모토는 없어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딱 써가지고 붙여놨다고 해서 그것만 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느냐, 그러면 원장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의 전국적인 형편, 평형성을 따지고 어떤 이렇게 전국적인 지침 이런 것을 따져서 하려면 언제가도 우리 것은 못 찾습니다. 이제 지방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충북의 특수성 있는 우리 충북을 되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이고 조례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중앙에 대해서는 어떤 내무부 내지는 또 상위 법령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방화를 실시하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뭔가,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마련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충북재정이 약하다, 재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지방화에 걸맞는 어떤 경영화사업 이런 것이 충분히 뭔가 연구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모아놓고 전문인력 배양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냐, 맨날 지침에 따라서만 성실하게 일하고 로버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방향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 중요한데 그 선에 아직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방침 자체는 그냥 구호로만 끝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실하게 달성하려면 특수성있는 그러한 연구수당을 줘서, 우리 교수님들 교재를 연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충북에는 총체적인 지형이 어떻고 또 형세가 어떻고 또 인성자질이 어떻고 한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하다, 또 우리 도내에 부존자원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제3섹타사업으로 어떤 걸 해야만이 지방재정에 확충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연구를 해서 각 공무원에게 심어주고 제자리에 있을 때 현재 우리 잘못된 제도는 어떤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서 의회를 최대로 활용해서 즉, 의회민주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동반을, 동조를 해 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의회사무처가 있다고 해서 사무처하고 우리 의회만이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우리 동반자적 역학을 엮어나가지 않는 한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동반자적 역할을 엮을 수 있는 의식은 어디서 불어넣었느냐, 교육기관에서 부터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란 것이 중요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만큼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확고한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지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법이라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이 있는 지사와의 어떤 합의 이렇게 해서 「고시합격자는 우선 좀 배치해 주십시오. 아, 좋다」그 지시만 해서 했는데 그 지사님 갈렸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실행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확고한 제도로 만들려면 조례로 만들어서 고시합격자가 발령됐을 때는 얼마동안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하고 또 그 이외에 그 사람들이 교육기관에 근무한 자는 인사배치에 우선 자기의 의사를 제일로 들어줄 수 있도록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에 옮기도록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규도 좋지마는 그러한 수당 같은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규로 안 됩니다. 조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좀 같이 알려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입니다. 도정질문관계를 준비하느라고 지금까지 미팅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에 관계되는 이런 것을 도정질문을, 내무위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그것하고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청에서 직제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제개편에 따른 어떤 건의를 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금방 김진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관사기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사기를 먹고 사는 거죠. 사기진작, 말로는 자주 하는데 사기진작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저도 생각했던 부분을 중복되게 얘기해서 줄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능력있는 교관을 배치를 한다 또는 지금 현재 와 계시는 교관님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능력있는 교관을 배치를 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교관을 가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갈 수 있을 정도의 교관이 와서 있을 경우 그거 사기를 높여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의 내지는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계셨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을 어떤 노력을 하셨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오면서 저희 지역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도청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20대 막 돼가지고 공무원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 30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X세대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내용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공감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 부자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부분이 이 젊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인데 여기 교관님들, 원장님을 봐도 오랜 경륜을 쌓으신 공무원들이신데 그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우리가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식을 이렇게 주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껏 해온 거 말이죠. 20대, 30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는지 무슨 방법이 틀려야 될 거 아니냐 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적에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 저도 50대입니다마는 50대, 40대, 30대, 20대가 다 생각이 틀리고 국가관이나 가치관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다 갖다놓고서 주입식을 하면 이게 어디에 맞춰서 해야 좋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엘리트교육을 해야 되느니 뭐니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즉, 시·군에서 해가지고 주면 여러 계층분들이 모이실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같은 계장인데도 30대도 있을 테고 40대도 있을 테고 50대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런 부분의 노력은 또 어떻게 원장님이 하셨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사기앙양의 관계는 권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재중복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 사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못 들었다고 했으니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들을 테니까, 다른 분들이 지루하니까 따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하자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사기앙양책은 아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우개선하고 인사우대인데 그것은 지금 또 김진학 위원님께서 조례로다 제정을 해서 확고하게 하자는 말씀까지 해 주셔서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했고 다만 획일적인 교육내용인, 젊은 세대나 계층간의 그것은 고려가 안 됐지 않느냐 하셨는데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6급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5급 이상은 여기서 교육을 안 시키니까 6급이다 하면 공채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젊은 층이 돼가지고 더러 승진이 돼서 6급이 되고 그러니까 직렬별로도 다르고 직급별로도 다릅니다. 거기를 이제 20대에 맞는 교육을 하면 30대, 40대가 짜증이 날테고 또 반대로 50대, 40대에 맞춰서 하면 20대, 30대가 지루함을 느낄테고 이래서 사실 교육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가 연구를 해왔는데 그렇다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X세대하고 50세대, 쉰 세대라고 참 구분을 해서 교육하기라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설로는 더군다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이러한 문제도 교육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정말 양질의 세계화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직급별,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연령별로 해서 이렇게 교육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연령별로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방안은 강구가 돼야 되겠죠?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갭이 많은데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지금대로 여기서 주입식 교육을 죽 합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니 뭐니 여러 가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40대나 50대 공무원들은 지금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는데 젊은 공무원들은 이게 필요없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교육이 필요없다고요?

그런 교육이,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도 그 정도로 만큼 그 정도로 우리는 내 마음에 잘 안 들어도 잘 본인이 삭이고서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끼리도 뭐 그냥 막 과격한 발언도 막 하고 그러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젊은 위원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관계에 따라서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갭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갭을 줄이는 방안의 그런 노력은 필요할 거 아니냐, 그 대책도 강구해야 될 테고 그래서 가능하면 갭을 줄이는 방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갭을 줄이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방안이 강구가 되시면 금방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방안강구가 되시면 그 안, 그 대책을 좀 서면으로 저한테 내무위에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유명호 위원님!

원장님! 지금 정?현원에 보면 국가직이 5급이 4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과장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들 네 분은 지방사무관이 아니고 국가사무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국가직 4명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 얘기입니다.

인사규정에 돼 있습니까? 과장은 국가직으로 한다는 게.

예, 지금 도에도 일부 과장들은 지방서기관으로 돼 있고 국가사무관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교관이 몇 분이십니까?

정식 교관으로 된 분은 14명입니다. 그러나 거의 우리 직원들도 교과목을 담당을 해서…

교관별로 교과목 담당시간이 연간 대개 몇 시간인지요?

전임교관이 100시간…

1인당? 예, 그럼 일반교관은요?

일반교관이 20시간 이상…

20시간 이하 맡는 교관들 있죠?

있습니다.

20시간 이하 맡는 교관이 몇 %나 됩니까?

아니, 교관으로서는 없고요. 비전임교관, 행정실무자 밑에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사람들도 교육을 맡습니까?

저희들은 밑에 8급 현직 견학하는데 이렇게 인솔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몇 %나 됩니까? 교관들 전체가 하고 있는 중에 그 분들이 맡고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그렇게는 그…

잘 모르시죠?

예.

거의 한 반 가깝게 맡는 거 아닙니까? 몇 %나 맡습니까? 잘 모르시죠?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 지금 교관들이 말이죠. 그 담당관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는 일반직, 비전임교관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사람들이 맡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거에 몇 %나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주로 전임교관이 시간을 많이 들어가고요. 비전임교관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체육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교관중에서 100시간 이상 교과 담당하는 교관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전임교관요? 14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4명이 다 100시간 이상 갖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다만, 오락프로는 100시간 안 나오고…

1년에 전임교관 중에서 100시간 이상 맡는 교관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것은 시간을…

그걸 말이죠. 한번 데이터를 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외래강사는 몇 %나 됩니까?

’94년도에는 41.4%를 의존을 했고 ’95년도에는 43.4%를 외래강사를 썼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예상을 한 겁니다.

43%밖에 안 돼요?

예, 43,3%.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교육시간이 금년도 말까지 이제 1기가 남았는데 3,880시간입니다. 그래서 3,880시간 중에 외래강사가 1,683시간, 원내교관이 2,163시간 그렇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한 번도 안 내보셨죠?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데이터는 나왔어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주세요. 지금 죽 보면 교과편재내용이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94년도하고 ’95년도는 교과목편성은 전년도와 똑같이 안 합니다.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에요.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공무원교육을 시키는데 교과편제가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에요.

달라진 게 그거는 비교는 전부 안 해봤는데 달라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지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금년에 7월 26일날 왔기 때문에 작년 거 교육과정은 제가…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완전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권위시대 때 하던 교과과목을 가지고 계속 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많이 이게 달라졌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에 관계된 시간이 많이 배정이 되었고 또 공무원의식이라든지 정신함양에 대한 시간이 많이 배정이 돼서 교육시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달라진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에 대한 교육은 어떠세요?

저희들 세계화에 대한 교육은 저희 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원에서도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세계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어능력이 좀 함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언어권별로다가 해서 3개 국어의 교육을 시켰고 또 우선 사람이 세계화될 게 아니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든지 의식함양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도 부임하고 와서는 충북인의 함양정신이라든지 또는 의식개혁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편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연수시간이나 또는 기간이나 과정 등을 거의 반 이상은 개혁…

예, 됐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고 이제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데가 우리 공무원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고 지금 말이죠. 감사하는 과정을 죽 보니까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전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세계화한다니까 영어교육 시키고, 일어교육 시키고, 중국어교육 시키고, 외국어교육 시키고 해외구경 좀 시켜 달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를 세계화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계화 하니까 「아, 그럼 우리 해외여행 시켜주시오. 우리 영어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본어 배워야 되겠습니다」하는 이게 세계화가 아닙니다. 우리 것을 어떻게 세계화를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도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만큼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내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느냐고 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에 도민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