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발언

가.지역경제과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지역경제국은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탄광촌 문제, 탄광개발문 제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미래의 강원도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주어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그간 추진하여온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의회에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은 도정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 법안이 여러가지 어려 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우리 도의 안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어제 원안대로 통상산업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보람과 동시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물가 및 노사안정 대책을 비롯한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관광개발에 집중된 우리 도정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와 우리 경제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책추진 과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점은 앞으로 추진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저희 지역경제국 시책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어려운 점은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발전되고 도민의 여망에 더욱 부합되는 경제시책이 되도록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유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유현 인사) 상공과장 장재걸입니다. (상공과장 장재걸 인사) 광무과장 홍순목입니다. (광무과장 홍순목 인사) 관광과장 김백한입니다. (관광과장 김백한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지역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왕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지역경제 안정기반구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활성화,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촉진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과 17계 1사업소 정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시책추진, 경제동향분석 및 저축증대,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탄광지역 종합대책수립추진 등을 맡고 있으며 상공과 에서는 중소기업육성 종합대책 수립추진, 공산품 품질관리 및 지도, 공업단지, 농공단지 육성관리, 지방특화산업의 개발육성, 에너지개발 및 절약계획 수립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무과에서는 광무행정 종합계획 수립추진, 광산지역 개발계획 추진, 광업관리 및 광산물 생산지도 등의 광산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관광개발 및 관광홍보, 관광객수용대책 추진, 자연공원 및 온천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507억원 이고 세출예산은 688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분야가 41억원, 상정관련 분야가 92억원, 탄광진흥에 301억원, 관광개발에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농공단지는 공업단지가 6개 단 지에 18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농공단지는 23개 단지에 30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수는 4,723개 업체로 300인 이상 대기업이 12개 업체, 5인에서 300인사이의 중소기업이 1,371업체, 그리고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3,340개 업체로 이중 영세기업이 7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 바로 우리 도의 기업구조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광현황으로는 관광자원이 국도립공원 해서 238개소, 관광시설이 60개소이며 관광객은 '89년도에 2,232만 명에서 '94년도에 3,274만 명으로 연평균 9.3%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수입은 '89년도에 1,438억원에서 '94년도에 4,279억원으로 연평균 4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산현황은 광산업체수가 115개 업체로 석탄광산업체가 13개, 철 1개, 석회석 51 개, 기타 50개가 되겠습니다. 광물생산량은 석탄이 600만t 철이 20만 t, 석회석이 5,600만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정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이 211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3만 6, 603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고 광산분야 노조가 18개 조합, 운수분야 노조가 80개 조합, 기타 113 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노동부 관할이 24개 조합이고 도에서 관할하는 조합이 187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은 11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직업소개소도 3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발전 역량확충을 위해서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경영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에 경제교육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직장, 단체, 주민교육은 민방위교육 등 기회교육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아울러 경제관련 공무원 국외연수와 경제인 간담회개최, 경제교육교재 제작 및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법령, 제도, 부담행위 등 기업활동 규제사항 39건을 발굴해서 25전은 개선하였고 14건은 현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최근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 가 전국이 4.2%인데 강원도는 5.3%, 개인서비스요금은 전국이 7.1%인데 비해서 강원도가 4.7%,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4.7%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지역별,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물가합동 지도반 운영을 통해서 3,136개 업체에 대한 가격환원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월동기 물가안정 대책추진과 연말연시 오르기 쉬운 음식료, 목욕료 등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임금협상 진행상황은 임금갱신 대상업체가 211개 업체 중에 10월 현재 임금교섭이 타결된 업체는 167개 업체로서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복지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복지회관신축,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으로 노조대표자 및 간부특별교육, 노․사․행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왔습니다. 연말까지 임금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되도록 유도하고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및 노사분규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기회 촉진 및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위하여 직업훈련기관을 116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인원은 2,962명으로 이중에서 l,847명이 수료하고 현재 744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생 취업알선은 수료자 1,847명 중 취업인원이 482명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만 미취업 인원은 1,366명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든지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도 기능경기대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6명이 참가하여서 7명이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시군 취업담당 창구는 240개소가 설치되어 1,415명을 취업알선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직종을 엄정 선정해서 취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훈련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통하여 공공훈련기관의 입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 지방대학생의 취업난 고충해소를 위하여 우리 행정이 적극 지원하고 향토인재의 사회진출 확대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취업실적은 12개 업체에 33명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158개 업체, 699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도지사 협조서한문 발송,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도 간부공무원의 담당기업체 방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채용기간에도 도 간부의 관련기업체 방문으로 취업을 적극 알선하도록 하고 도내 대학과의 취업정보 상호교환 등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공업단지조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조화되는 공업용지를 확보 공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공업단지 조성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34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그중 29개 단지가 조성완료 되었고 5개 단지는 현재 조성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준비 중에 있는 공단은 원주 제2 공단은 토지매입이 현재 50%정도 매입이 되어서 '96년도 상반기 착공예정이고 홍천 북방공단은 토지매입이 거의 끝나서 내달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횡성공단은 만도기계와 개발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예정이며 강릉과학단지하고 주문진 지방공단은 앞으로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내 업체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8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0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공단내의 미분양된 미계약 된 공단의 업체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12월 1일 서울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수도권 공장 및 도 연고기업체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공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지정지원 상황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육성자금을 매년 143억원 으로해서 5년간 71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와 함께 폐수종말처리 시설도 국비, 자부담해서 110억원을 들여서 폐수종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지방비 43억원은 내무부 기채승인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며 국비 100억원은 재경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달라고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도 내년도정부 예산안으로 2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북평공단에 대한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50 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성누계는 177억원으로 '97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총 804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금은 430억원으로 492 개 업체에 36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65억원을 11월중에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174억원인데 지금까지 19 개 업체에 5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잔여자금은 기업은 시설공정에 따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 일반자금은 200억원인데 지금까지 71개 업체에 105억원이 지원되었고 95억원은 연말이라든지 설날 수요자금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구축을 위해서 내고 장 중소기업제품 사주기 확대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를 저희들이 적극 촉진한 바 지금까지 412억원을 구매하고 생산정보제공 행정전산망 구축 및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고 강원우수상 품 전시판매장 운영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4개 대학 64개 업체가 공동 참여해서 고감도 콘크리트 제품개발 등 64개 과제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업체의 지도점검, 핵심요원 교육 및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및 사례발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서 도 예선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작을 선정 심사한 바 있고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17개 업체가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지원입니다. 먼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수출실적이 1건에 8만 6,000불의 실적을 올렸고 투자상담은 81건의 투자상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중국측의 민원도 28건 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와 저희들이 당초 기대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가 저희 도내의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선 확보 등 도내 중소기업의 지사역할을 담당하고 도내 기업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시장조사 등의 업무도 추진토록 해서 그 기능이 다양하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2회에 걸쳐 일본, 동유럽 등 5개국 8개 도시에 파견해서 309만 5,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에도 2회 16개 업체가 참여해서 467만 7,000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남미시장 개척단도 브라질, 페루 등 3개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공급 및 가스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연료수급 사항입니다. 연료공급 시설현황은 충전소, 가스저장소 등 모두 1,163개소이며 도시가스를 춘천, 원주지역에서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만 강릉, 속초지역도 확대공급하기 위해서 속초는 금년 7월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강릉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도내에 연료수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 공급계획은 1 차로 춘천, 원주권은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한 결과 '97년도에 착공해서 '99년까지 2,018억원을 투자해서 당초 2001년에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좀 앞당기도록 협의했습니다. 또한 강릉 등 영동권의 LNG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협조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시설안전점검을 1,493개소에 실시하였으며 LPG용기 안전도 검사, 가스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9년도 이후부터 정부에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추진으로 저희 탄광지역에 탄광업체수가 168개소에서 13개소로 줄었으며 종업원도 4만 4,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생산량이 1,700만t에서 600만t으로 감소됨으로서 지역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폐시설방치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되어 있어 지역소득원 개발사업과 탄광지역 환경정비 등 주민생활여건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제정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은 이 지역의 기업여건이 열악하여 대체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에는 이미 한계가 있고 이와 반면에 서늘한 기후 풍부한 적설량 등 산악고원지대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만이 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요존 국유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이 현행 법규로는 개발규제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규제의 완화입니다. 녹지보전 지역의 일부개발을 허용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을 받았고 보전임지 전용 및 국유림대부 또는 사용허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 등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체산업육성자금의 조성, 지원대성 농공단지의 지정지원 등 이 지역에 유치된 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촉진 및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 조세의 감면, 국가보조금의 인상지원, 지방공사에의 출자,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 교부세의 지원확대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국회에 상정되어서 입법이 완료되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기준 이라든지 카지노사업 대상지역과 사업자 자격기준지정,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조속히 통상산업부와 협조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조례부칙도 제정을 서두르겠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진홍 대책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난 6월 지구지정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지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업을 보완한다든지 주민요구 사업을 다시 반영을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조속히 보완, 확정을 해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승인토록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 지원단 설치운영을 지난 9월에 3개반, 10개과로 재편성해서 단장을 행정부지사, 제가 총괄업무를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94년까지 임대 아파트 등 30개 사업에 561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터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감산조절 및 생산규모 적정유지는 '95년도 582만t에서 2000년까지 430만t으로 적정생산을 유지토록 해나가고 향후 5년간 매년 100만t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 106만 7,000t 중에 현재 7월말 현재 76만t을 수매하였습니다. 장기 가행탄광으로 8개 탄광을 지정하고 5개 비경제탄광은 금년말까지 정비될 전망입니다. 대체산업 육성은 탄광지역을 지난 5월 고용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창업지원제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 산림복구입니다. 복구계획은 '90년부터 '97년까지 184개소에 671ha를 복구하도록 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까지 실적은 157개소 434ha에 19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국유림이 82개소에 274ha, 사유림이 75개소에 160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8개소에 111ha, 6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3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1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2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태백 등 6개시군 54개소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은 옹벽, 석축, 암거, 개거, 기계식 및 물리적 침전지 시설과 비산망, 세룬 및 살수시설 등으로 현재 종합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37개소는 완공되었고 1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이달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탄광지역 폐시설물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정비현황은 공가 5,372세대, 폐시설물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 가는 3,164세대를 4억을 들여서 철거를 했으며 폐구조물 29동, 폐방진망 485m 는 업체가 자진 철거한 바 있습니다. '95년부터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액 국비보조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공가 586세대, 폐시설물 33개소에 6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폐시설물 실태조사와 건물철거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철거토록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국민 전적관광지 개발은 8개 지구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중인 지구는 연곡 등 3개 지구이며 공사 중인 지구는 고씨동굴 등 5개 지구로서 미착공 3개 지구는 금년말 중 착공 및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 완료 후 민자유치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립공원 개발은 6개 공원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사마무리 중인 공원은 설악산 등 3개 공원이며 공사추진 공원은 치악산 등 3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공사가 완료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중도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원에 2001년을 완공목표로 34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한국전통호텔, 향토음식점 등 규모 있는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수도권 근린종합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94년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매입 24만 3,000평에 2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공공기반시설 3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94년 6월 10일 완료되었고 현재 숙박, 상가, 위락, 휴양시설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안축조공사 lkm에 9억원을 투자하여 호안모래 준설은 완료되고 호안 사석을 쌓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지장물 등 매입을 마무리하고 민자유치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투자업체 유치촉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향토동물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일원에 8만 3,000평 규모로 금년도 완공목표로 기반조성 등 25개 사업에 22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물원, 청소년시설, 주차장 등 관광시설을 개발해서 치악권에 가족단위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94년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8만 3,105평에 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식회사 일우공영과 민자투자 협약체결을 지난 '92년에 체결해서 현재 눈썰매장, 유희시설, 유스호스텔 등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다 끝난 후에는 도에 기부채납을 해서 20년간 무상임대 운영토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스호스텔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금년 연초에 받았고 기반시설 추진은 현재 공정 87%로서 도로포장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금년 중에 완공예정으로 있고 민자로 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은 내년 10월이 되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 5월 어린이날을 시점으로 해서 치악산 향토동물원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내실화입니다. 저희 도내에 비지정관광지는 10월말 현재 15개 시군에 13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운영은 마을이나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인 7～8월에 중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용자수가 94만 7,000명이 이용했고 청소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가 5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설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비 합쳐서 4억 3,4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취약지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산간계곡 등 취약지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한다든지 또한 비지정 관광지에 입장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이벤트 개발 및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제작보급을 위해서 비디오 등 4종을 1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용 비디오는 이달 중 제작이 완료되어서 납품될 예정이며 관광 홍보물은 자체 편집 중에 있습니다. 한국통신 등 국가전산망 활용과 관광정보망의 영상자료를 보완하여 '95년 10월 말 현재 5만 6,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전산망을 통하여 강원관광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외관광 홍보를 위해서 PATA 총회 및 국제교육전에 참여하고 해외연수자, 국제관광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도내 유명관광지 홍보물 등을 국외 현지에 배포하였으며 관광이벤트 육성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이벤트, 즉 용평눈축제라든지 강릉단오제 등 규모 있는 지역행사를 내실화 정례화 해 나가도록 하고 TV, 라디오등 대중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 강원도가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꾸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자원의 효율적 개발입니다. 도내 온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시군에 11개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색온천, 척산 온천 등 2개소 지역은 현재 개발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홍천 온천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온천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릉온천이 지난 7월 6일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영월온천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천온천은 현재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홍천온천과 관련한 관광지 변경계획이 현재 도에 접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자원과 관련해서 조기에 온천이 개발되도록 개발행정 절차이행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특구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관광특구는 설악산 주위지역이 작년 8월 31일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관광특구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의뢰한 바가 있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7번 국도 확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한 친절운동전개, 관광공사 협조와 함께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내 관광객 증가는 관광객은 특구로 지정된 전후 1년간 비교해 보면 109만 명이 증가하고 관광수입은 100억원이 증가함으로서 관광특구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설악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특구운영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고 강릉, 용평특구 추가지정을 문체부에 발전방안용역 후 재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인제 박병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산하 관계관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묻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한 개념부터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 산하 관광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면면이 보고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개발이다 하는 것을 투자한 내역들이 별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의 재투자 정도로 끝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관광과가 직접 이제는 지방화시대 입니다. 누가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찾아서 개발하는 쪽으로 전향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그렇다고 보면 관광과에서는 강원도 현지답사 후 개발 투자한 것이 현재까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무원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방화에 대처해 주시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설투자를 이제는 개발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500원씩 1,000원씩 받는 입장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또 이제는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꼭 구태여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지역 우리가 지키고 보살피고 자연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쓰는 경비는 그곳에서 충당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가격에 대한 입장료와 수수료 같은 것은 인상을 과감히 해 주어야되겠다 그런 대책은 없느냐, 두 번째로는 탄광지역에 대한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9년 폐광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제국의 예산을 거의 다 보면 절반이상이 탄광지역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1%, 전액 100%7t 탄광 지역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국은 탄광지역을 위한 경제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다행히도 느끼지만 관광지역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탄광지역에 대해서 4만 5,442억원이 서있는 것으로, 투자된 내역으로 앞으로 될 계획으로 여기 집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법이 통과된 후에 현실성이 있는 예산이냐, 집행 가능한 예산이냐, 사실 4만 5,442억원 이라고 한다면 강원도 전 예산의 약 5배에 달하고 인제군 같은 조그만한 군의 예산에는 95배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탄광지역에 다행히 떨어질 수만 있다면 탄광지역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4～5년 에 걸쳐서 강원도 지역예산을 투자했지만 탄광지역은 계속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데 그 대책이 앞으로 4～5년 동안 경험해 온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계속 투자해 보아야 똑같은 아우성이라고 한다면 투자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중국무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8만 6,000불에 해당되는 실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1차 농산물가공판매 여부가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인지, 중국농산물이 아무리 싸다 해도 가공농산물은 시판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중국을 드나들면서 그 중국에도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전 인구에 비교를 해서 GNP가 낮고 못사는 것이지 그 나라도 대단히 잘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역수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발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 가있는 직원들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자기가 맡은 업무 외에는 더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사무소에 가있는 사람들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일에 한사람도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과연 병행해서 강원도공무원으로서 강원도 농촌을 생각한다면 농산물수출에 앞장도 서 주어야 할 것이고 또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일에도 뛰어 다녔으면 결과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전무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제 농산국의 질의 시간이 바빠서 못했습니다만 일본의 오사카나 동경이나 등등에 농산물을 수출을 했다, 그런데 강원도는 중국에 왜 없느냐 하니까 중국은 없이 살아서 우리 농산물 비싸서 못 사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러한 답변은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관광도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정요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저께 발표된 국회 통상위에서 통과된 폐광특별법을 위해서 지금까지 원안통과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박병용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 하신대로 지역경제국의 총 예산중 약 6%의 예산을 지금 관광과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이라는 개념은 우리 박 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개념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결국 금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지방자치 행정은 그 소속된 자치단체에, 광역이든 기초든 살림살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무거운 부담도 함께 안고 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국비 또는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는 탈피해야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의 재원조달을 위한 쪽에서 관광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강원도 관광의 근본적인 것을 이제는 시정해 나가면서 원천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을 재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제시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관광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평소에 느꼈던 바를 또 외국을 다녔던 경험에 의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안제시를 먼저 해 볼까 합니다. 제가하는 대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좀 도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제주도를 예로 들면 지금 패키지식의 관광을 개발해서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헬기를 동원한 항공관광이라든지 소형잠수함을 이용한 해양관광이라든지, 우리 강원도는 말로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관광자원, 천혜의 관광자원, 청정의 관광자원 말은 무수히 많이 미사어구를 쓰면서도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6월 27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폐론 하고라도 이제부터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저는 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적어도 이제는 우리 미래지향적인 관광을 한번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특색 있는 것으로 해보자, 강원도 전체면적의 82%가 산악지대입니다. 이 산악지대 전체가 우리 강원도 전체가 전면적인 자원화입니다. 이 자원화를 적어도 지금 산림이 우거져서, 산림이라기보다 정글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관광을 도보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또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기에는 도로가 뚫리지 않은 숨어있는 우리 비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원도 전체를 중심으로한 중심지에 조그마한 공항이라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안고있는 취약지, 바로 항공,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93년도에 미국의 그랜드캐년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그랜드캐년은 소형 경비행기 관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도입해 보자 이것입니다, 필요하다라면. 우리 강원도의 설악권, 동해안, 강원도 전체를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라면 외지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될 것이고 우리 강원도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강릉이나 속초공항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는 우리 강원도 산하는 사계절 항공관광이면 엄청난 개발여하 에 따라서는 좋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의 첫걸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서해안에는 거의가 바다 밑이 벌밭입니다. 그러나 남해안은 한려수도라고 해서 그곳도 역시 해양관광을 수년 전부터 개발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른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 수심이 얼마나 깊습니까. 바로 해변에서 불과 6～7m만 나가도 수심이 몇십m되는, 그리고 아주 청정해요. 그리고 강원도의 깎아지른 암벽 그 얼마나 비경입니까? 이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소형잠수함관광 우리 강원도라고 못하라는 법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어떤 강원도 자체적인 관광사업이 이제는 개발차원에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례를 그렇게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과거의 지시 하달식의 쉽게 말하면 로보트의 팔다리 역할을 했더라면 이제는 적어도 창의식의,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관계요로에 이런 건의도 할 수 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대는 6.27 이후로 지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무난히 통과되리라는 가정하에, 이 카지노 사업입니다. 폐광대책의 일환으로 또 광산주민들의 어떤 여러가지 오죽했으면 원자력폐기물까지를 유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절규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칫 이 카지노사업이 민자로 유치가 되었을 때 그 민자의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외지인이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단히 거액의 자본이 투자가 된다고 보았을 때 결국 투자가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수입금은 자기 집으로 가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급 강원도의 여러가지 관광사업, 나중에 제가 또 질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또 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내 52개 콘도업체가 있는데 과연 이 콘도업체들의 순수입금이 강원도에 얼마나 환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지노사업의 투자가가 외지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했더라면 이 강원도에 특히 우리 가 그렇게 즐겼던 탄광지역에 남는 돈이 없다라면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이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이 카지노사업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그 사업수익이 얼마만큼 지역에 환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문제로 제기되었던 적어도 도덕성의 문제, 또는 사회를 조장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7월 도의회 개원하면서 첫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본 위원은 비지정관광지 철폐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중에 철폐가 곤란하다면 휴식년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훗날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를 보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지정 관광지가 세군데나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이 아름다운 산하를 비지정 관광지로 아무수익도 없고 주민 소득사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비지정 관광지에 외지인들의 쓰레기, 오물 이것 말도 못 합니다. 여름 한철 지나면 그래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장마나 홍수가 한번 왔을 때 해안변을 가보십시오. 그 엄청난 쓰레기들이 전부 포․항으로 유입됩니다. 결국 어족, 어장마저도 황폐가 될 이러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결국 도시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 순응한 대가는 받자 이것입니다. 입장료 비싸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 이것이에요.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도민이 언제까지 도시민에게 희생만 할 것입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의 하천이나 여름내내 땀흘리고 농장에서 일하다가 목욕 좀 하려고 비지정 관광지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역주민은 당연히 무료로 입장이 되어야죠.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향토동물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지금 공공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이 있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77억 3,100만원인데 지금 민자유치가 계획금액은 1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 민자투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민자유치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물가안정대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4개 품목은 도 자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나와 있는데 그 품목 44개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산출근거를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강원 도 자체에서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다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흔히 시장바구니 물가지수 어쩌고 해서 농수축산물이 항상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도대체 농수축산물이 물가상승 요인에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쌀 한 되박이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이 우리 도내 물가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광지 지반침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인 즉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용역결과만 룩 나와 있는데 이 용역결과에 보면 실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철암, 신포, 통리 적어도 강원도 땅이라면 강원도 자체에서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석탄산업법 제39조3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운운해가면서 법령만 따지는데 법 이전에 도덕입니다. 적어도 강원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강원도민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다라면 도덕적으로 이 문제는 강원도가 모든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삼풍백화점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사고가 예견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업무적으로 떠넘기기만 해야 할 것이냐, 강원도가 조사한 바나 강원도 자체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우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노사안정 분위기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춘천은 100% 완공이 되었고 강릉은 15%, 원주는 미착공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 활용방안이 강원도 조례 나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시군에 지침을 하달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운영방안을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완공되거나 지금 착공되거나 미착공 되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도비가 일부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의 예를 든다면 1,084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는 불과 국비 16억 원하고 도비 24억원 불과 50%밖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전체 시비를 부담해야 할텐데 그 중에서 도에서 도비를 일부 2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문막의 유리섬유공단 입주계약을 강원도에서 7월달에 지사께서 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리섬유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해서 오염수로 집단 괴종양이 발생해서 혹이 생겨서 사망한 자가 있고 또 여러가지 중앙지 한국일보나 중앙일보나 등등 여러 군데에서 게제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 등등해서 자연보전 지역으로 묶어서 모든 개발을 제한해 놓고 어떻게 이런 인체에 해로운 업체는 우리 강원도에 또 와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민원이 있고 다음에 현재 이 문제 때문에 현재 남동구청에서는 환경부 서울대학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 동국대학교 의학대학 예방의학 교수는 해부병리학 교실, 인하대학, 평화의원 서울대학 보건대학원 이런 데에서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예측이나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이 과정에 7월에 입주계약을 해 준 동기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떤 차원에서 해 주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열 위원님께서 치악산 향토동물원 조성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공투자 사업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 공공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반조성 사업에 공공비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비 중에 기반조성사업의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기반조성 사업인지를 본 위원이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의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법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먼저 문제가 되었던 추가 사업토지 3만 9,200평 16억원 건에 대해서 '96년도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내용 중에 편의시설 5동이었습니다. 그 편의시설 5동이 무엇이며 또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간이 휴게소나 토산품 매점이나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내용별로 설계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 북평공단에 대한 도로서 지금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평항은 2차 공사를 해서 '97년까지 항구 2차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평공단에 지금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통과 용수관계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미비하고 또 입주를 했다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생산조건이 안 맞아서 입주업체가 별로 신청은 있습니다만 아직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서 유치해서 빨리 여건을 조성해서 가야 되는데 여건조성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하자면 동서고속도로라든지 또 동해～진부간 4차선 계획에 대해서 도로서 추진하는 계획과 거기에 대한 활동하셨다면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연도별로 이것이 언제 여건이 조성이 될는지 이런 확실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은 지금 보면 이것을 기업회계로서 회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소위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손익을 측정을 못하는 이러한, 일반회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분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확실한 기업회계로 전환해서 복식부기식의 이것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손익도 확실히 말하자면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대로, 다른 회계에서 이것을 잘 보완해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업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회계로 전환해서 철저한 손익관리가 되도록 회계를 전환해주시고 다음에는 중도사업에 대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을 저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한번 미수금이 발생하면 1년에 한 두건도 회수가 될까 말까하는 이런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징수할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과연 미수금이 발생하면 떼어먹고 달아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수금이 없도록 선수금 제도는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선수제도를 할 것 같으면 미수가 안 생길텐데 후수입 제도로 하니까 이러한 미수금이 생기고 이 미수금이 생기면 징수하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한 흔적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해서 이것을 운영해야만 되겠고 다음에는 현재 미수잔액에 대해서는 개별명세를 제출해서 후일 어떤 현지확인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개별명세를 제출해서 확인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공예관 및 자유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설치목적, 투자내역,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상황, 다음에 '95년도에 도가 이 두군데에 보조를 한 사항이 있으면 그 보조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문화인의 척도를 측정하는 것은 화장실을 가보면 그 척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9월 17일날 오색지역에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겉에는 꽃도 심고 아주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보니까 문에다가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화장실을 폐쇄합니다. 간이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써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노랗게 탈색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붙여 놓은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문을 전부 폐쇄시켜 버렸어요. 옆에 간이화장실이 어떻게 운영되고있나 하고 가서 보았더니 정말 구역질나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강원도가 관광도라고 자칭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화장실 하나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보수하지 못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 관광을 하러 오겠느냐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 강원도는 홍보부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그만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료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중소기업 공공기관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7.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획은 532억원인데 실적은 472억원, 77.5%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휴․폐업된 공장들이 많습니다. 15페이지의 보고에 의하면 휴․폐업된 업체가 55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휴․폐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지마다 강원관광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서 관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강원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비지정 관광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심상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장비이며 휴지소각장, 급수, 화장실 부족에 대한 여기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석탄산업에 의해서 석탄을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에 의하면 수매가 106만 7,000t인데 현재는 76만 6,000t의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 수매석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미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들 '94년도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미납액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고에 의하면 밭을 수 있는 금액과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관광은 대체적으로 4,000여 국민이 강원관광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기할 것도 없이 청정 모든 면에서 강원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산, '95년도 예산 668억원 중 700억원에 가까운 예산중에 치악산과 중도를 빼고 나면 10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이 관광개발에 쓰여졌습니다. 중도와 치악산에 쏟아 부은 예산이 '95 년도까지 중도는 연차적으로 투입되어왔고 치악산은 '95년도 투입액이 414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치악산 민자까지 합치면 660억 원 정도가 현재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강원도 관광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중도와 치악산을 빼고 난 관광은 개발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거의 자료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그렇다면 중도와 치악산을 뺀 관광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95억원 정도, 도저히 강원도 관광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4억 3,000만원,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에 19억원 정도, 도립공원에 경포, 낙산, 태백산 10억원 정도 그 많은 해수욕장에 59억원 정도, 이것이 전부 95억원인데 중도와 치악산에 투자한 액수가 44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강원도 관광은 결국은 중도나 치악산에만 와달라, 결국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는 강원도 관광을 핵심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행정에서 보는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강원관광의 청사진을 한번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사진은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아니면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정말 강원도 관광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래야만 강원도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환경을 중시한 강원관광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 관광이어야 합니다. 지금 관광은 대체적으로 도로 뚫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스치는 관광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체류관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차장 시설, 관광지 역에 자전거 도로시설 이런 강원관광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관광의 청사진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강원도의 콘도업체가 50 개 업체가 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콘도업체에서 나오는 돈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고성군만 해도 9개 의 콘도 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도 안한 콘도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관리를 군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또 공청회도 가졌습니다만 도에서도 허가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처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허가권이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콘도업계는 체류성과 강원도민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이제는 관광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강원도 전 민가 콘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환경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일 수가 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함국장님께 자세하게 말씀 들었습니다만 다음 '96년도 업무보고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하 관계관 여러분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본 위원도 한마디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개발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어떤 심사를 거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정된 관광지와 현재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실태, 문제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는 어느 지역이나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의해서 명품 등 특정지역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으며 모든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자되는 것으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발전과도 상당히 역학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 물 맑고, 공기 좋고 먹고 놀고만 가는 이런 관광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어느 도보다 더 못지 않게 휴전선이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보관광권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도 지역경제국에서 한번 계획을 가졌던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에는 안보관광이라는 것은 어느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시군에는 관광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상이나 계획은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먼저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94년도말 현재 강원도의 차량대수가 24만 2,270대 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27만대 그래서 10개월 이 지난 지금 현재 약 3만대가, 전년도 자료에 교통행정에 주차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방재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공단입주 계획이 662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입주계약이 487개 업체. 그래서 79%가 입주계약이 되어 있고 아직 미계약이 175개 업체,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폐업 업체가 55개 업체 그래서 휴․폐업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자금지원이 미흡해서 휴․폐업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업체의 자금지원 내역과 금년도 가동 중인 공단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 육성자금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 공단이 잘 운영된 공단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시범적으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지가 국민관광지와 관광지로 지금 개발이 되고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맨 끝쪽에 보면 연도 표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자료에 보면 2,025억 9,300만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지투자액은 1,900만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투자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금년에 새로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 앞으로 자금지원 계획과 앞으로 시설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94년도인가 각 시군의 간부공무원들이 대기업체에 경제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인가 공무원들이 사기업체에 가서 개인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교육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지사님의 방침이 중단되었는지는 모로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다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방자치가 되니까 시군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방침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지역경제국장 최명희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박병용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관광개발방향과 이와 관련한 항공관광 등 미래지향적인 관광상품개발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강원개발 청사진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개발 방향은 보호구역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규제지역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것은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보존을 대전제로 하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을 위하여 접근도로망등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향토문화와 접목한 각종 관광이벤트를 적극 개발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지역별로 산재된 문화관광지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정별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국제정보망인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항공관광이라든지 해저관광 등 고급 여행상품이 개발되어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가급적 민간차원에서 부분적인 개발보다 도의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외지인에게는 휴식을 강원도민에게는 소득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 강원도의 관광청사진에 대해서는 내년에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염려해 주신 내용들을 대폭 수렴해서 저희 관광청사진이 그야말로 앞으로 강원도의 관광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관광지 개발에 국비와 지방비가 보다 많이 투자되도록 개발기본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국민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용 위원님과 김동열 위원님께서 관광지 입장료 및 비지정 관광지 청소수수료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투기 등 관광자원의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성수기 교통체증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출하지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도에서는 관광지 입장료와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으로 하여금 수지분석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주민을 위하여 입장료 감면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관광지 입장료와 청소수수료는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저희 도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내년도부터 당해 시군에서 적용 징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위원님께서 '89년 이후 지역경제국 예산의 과반수 이상이 탄광지역에 투자되었으며 특히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4개 시군에 대한 4조 5,442억 원의 투자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조 5,442억원의 투자규모는 '9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탄광지역개발기획단이 중앙 각 부처 및 정부투자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 그리고 연구검토 중에 있는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추계자료이며 탄광지역진흥사업, 광산 지역개발사업, 단기대책사업, 공해방지사업 등은 국비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서 '92년도부터 금년까지 1,24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1,245억원을 연도별로 보면 평균 250억원 정도이고 4개 시군별로 보면 시군당 6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는 탄광지역 진흥사업, 광해방지사업에 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주요사업으로서 동해～제천간 38번 국도 확포장사업은 건설교통부가, 동해 무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은 통상산업부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농림수산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으로는 구절～횡계간 철도개설사업, 영월 화력대체건립, 영월 신천 휴양지개발사업 등을 비롯한 기타사업지구로서 해당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연구검토 중인 사업도 포함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박병용 위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수출실적 중 농산물 가공품의 판매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농산물가공품의 수출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의 업무도 함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길림성 무역사무소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투자 및 무역상담 102건, 양도성측의 기업민원처리 28건, 수출 8만 6,000불로서 미약한 실정이며 이중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무역사무소를 개설한지 8개월 남짓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이므로 업무의 영역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업무개발을 추진하여 본 무역사무소를 최대한 활용, 시장조사, 수출유망 농수산 가공품 개발 및 지원, 지속적인 상품홍보와 각종이벤트행사 개최 등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내외의 민간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우수적인 업무도 처리하여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개발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본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되어 금번 정기국회 중 입법될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의 도지사위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장의 허가, 보전임지 및 녹지보전 지역의 개발, 대체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육성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각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재원확보 등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각종 법규제로 불가능하였던 탄광지역개발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에 대하여는 그 동안 관계부처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환경파괴와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만 도의회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과 도에서 폐광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조기에 특색 있는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지속 설득하여 원안대로 어제 통상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카지노사업 이익이 폐광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공공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자로 하도록 하고 사업이익을 폐광지역개발에 재투자하도록 이미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개발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으며 미국의 라스베가스시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폐광지역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익도 지역주민 직접투자, 지역주민고용증진, 지역상품판매, 사업이익의 지역재투자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치악산 향토동물원 설치공사의 민자 150억원 투자계획 중 지금까지 투자금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향토동물원 설치공사의 민자투자 계획은 유스호스텔 1동, 눈썰매장, 유희, 오락장 11종, 편익시설 등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87억원을 투자하여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민자시설 공정이 77%로 금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물가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관리 44개 품목의 내역과 물가지수 산출근거, 물가지수의 결정 부서, 농축수산물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재정경제원에서 '90년도의 품목별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지출 구성비의 1만 분의 1이상 가게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70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그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고 전국 32개 도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전국 32개 도시의 품목별 가격을 월 3회 조사하여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일, 15일, 25일 기준으로 해서 월 3회 조사하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물가조사 대상품목 470개 품목을 1,000으로 했을 경우에 공업제품은 403.4, 서비스 요금은 405.5 농축수산품 7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1.1 수준입니다. 물가지수의 산출방법과 지자체 관리 44 개 품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열 위원님께서 폐광지 지반 침하지역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폐광지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전문기술과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폐광지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발생을 우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94년 3월에 통상산업부와 내무부에 건의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고 '94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주관으로 지반침하 방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폐광지역 6개 시군에 한국자원연구소의 용역결과로 나타난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현지 실태를 확인해서 구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주기적인 예찰실시와 소관 책임기관별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지반침하 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통상산업부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적극 협의하여 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심상기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후 운영은 도 조례로 운영하는지 또는 시군 조례로 운영하는지 그 근거와 원주 근로자 복지회관은 도비부담이 필요한데 도의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하여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립 비영리 법인에 위탁을 하든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복지공사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 대부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종합복지관의 운영방 안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 장이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건립 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소 입니다. 춘천 근로자복지관은 998평 규모로 39억 7,700만원을 들여 '93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있으며 강릉 근로자복지관은 1,076평 규모로 29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94년 1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건립 중인 복지관은 국비와 시비로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재정상으로 도비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도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자치단체간의 경비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복지관 건립비는 국비와 시군비로만 부담토록 되어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근로자 복지관은 다른 2개소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따라서 도에서는 원주시의 시비부담과 향후 운영비 확보등을 감안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도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예산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원주 문막공단에 유리섬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이 입주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이 입주하게 된 동기는 기존의 건축바닥 내장재인 모노륨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진양이 경영악화로 폐업하기 직전에 주식회사 금강이 동 업체와 부지를 인수 저희 도에 입주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은 건축자재인 지붕재, 보온단열재를 생산하는 업종이므로 공단입주 가능여부를 도의 환경부서, 원주시, 원주 지방환경청에 의견조회해서 그 회시 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95년 8월 3일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소재 공장의 주민피해 여부를 1, 2차에 걸쳐 역학 조사한 결과 인체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일단 발표는 되었으며 국립의학연구소의 제3차 역학조사 걸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식회사 금강으로 하여금 공해방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님께서 치악산 향토동물원 기반조성 사업의 한계는 무엇이며 부지확장 계획과 편익시설 5동의 내용,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기반조성 사업의 한계를 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96년도에 토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편익시설 5동은 토산품점, 휴게실, 매점, 3동이며 이것은 민자로 추진함으로 민자투자자가 직접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토산품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서 주민소득을 도모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준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북평공업단지의 입주부진 요인은 교통, 공업용수부족 등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평공단 은 동해시 북평동 일대에 147만 8,000평을 '8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6월 30일 조성 완료되었으며 14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나 현재 38개 업체만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가 부진한 사유는 당시 지가가 오른 상황에서 공단부지를 매입한 관계로 분양가가 다른 공단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접근 교통망의 취약으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전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3월 6일자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세제감면,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지원에는 중앙에서 매년 100억원 을, 지방비 43억원을 부담하여 향후 5년 간 총 715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공 단내 설치할 계획인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10억원 중 50%인 55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원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국가공단 일부를 국내 처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시설의 확충, 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함께 공단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단을 구성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북평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접근도로망의 취약성과 과다한 물류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조기확장, 동해․제천간 38호 국도의 조기 확포장,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도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준표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개발에 대하여 기업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중도사업에서 발생되는 미수금 처리대책과 선수금제도 도입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중도관광지 개발은 2001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1,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보상 24만 3,000평에 322억원, 늪지대 조성 등 기반편의시설 3개 사업에 6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제반축조 공사와 미보상 도지 6만여평의 보상을 완료하여 자체 부지 34만평을 확보한 후,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도비투자는 들이지 않고 일괄 매각해서 민자로 유치해서 개발할 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회계로의 전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수금제도 도입문제는 일단 미보상 토지의 매입이 완료된 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사업 추진상 발생된 미수금은 중도경작지 대부료 1,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6년도부터 '89년도 사이의 대부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가구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향토공예관의 설치목적, 투자내역 및 현 운영상황 그리고 '95년도 보조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향토공예관의 설립목적은 우수한 전통민속산업의 계승과 영세한 도내 공예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예품 공동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향토 고유의 우수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의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 도의 종합적인 관광안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관광홍보 책자 및 멀티비전실 등을 갖춘 관광종합 안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이 건립을 위하여 부지 1,073평에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23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난 '85년 10월 5일 개관하였으며 주요시설은 공예품 전시판매장, 관광안내센터, 향토음식점, 단체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관 당시 도의 직영을 목표로 내무부의 직제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비교적 공공성이 큰 중소기업협동조합 강원도지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결정되었고 '85년 12월 17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도비보조 사항은 총예산에 9,900만원 가운데 3,400만원은 임대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부족액인 6,500만원에 대해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자유회관의 설치목적, 운영상황, '95년도 보조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유회관의 설치목적은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평화적 통일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77년도 교통부 주관으로 건립해서 '81년 12월에 시설물 및 전시물이 무상 양여되어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옥내 655점으로 전쟁용품과 사진 등이며 옥외전시물은 항공기, 탱크 등 11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한국자유 총연맹 강원도 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95년도 보조액은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비 일부를 포함 3,6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오색국립공원지역에 화장실 폐쇄에 따른 시정관리 요구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소관이 어디든지 간에 저희 관광지내의 화장실이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색국립공원 관할 구역내의 각종 편의시설 관리는 사실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립공원내라든지 저희 관광지내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화장실 실태조사를 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내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업체에 대하여 업체유치가 부진한 것은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도내 공공기관의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휴․폐업 업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업체유치에 대한 홍보가 사실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저희 도에서 업체유치에 대해서 활동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공업단지는 국가공단이 1개소, 지방공단이 10개소, 농공단지가 23개소로서 총 34개 단지가 지정되어 그중 국가공단 1개소와 지방공단 5개소, 농공단지 23개소 등 총 29개 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48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인 접근도로망 미비, 수도권과의 원거리, 노동력 확보문제 등 입주여건이 불리해서 29개 공단에 175개 업체가 미입주되어 분양률이 7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토지개발공사, 수출산업공단과 공동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도와 시군에서는 기업 유치단을 구성해서 우리 도와 연고가 있는 대기업과 수도권 조건부 이종공장 등을 방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목표는 532억원으로 정하고 내 고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운동을 추진한 결과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412억원을 구매해서 7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정보지 발간, 안내팜플랫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을 증대시켜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의 휴․폐업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도의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는 '95년도 10월말 현재 55개 업체이며 지방공단에 11개 업체, 농공단지에 44개 업체로서 주로 경영상태가 영세했던 업체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별로 휴․폐업 사유는 저희 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관광지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89년도부터 주차장 확충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 212개소에 1,516㎢를 조성하여 6만 3,800대가 일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연도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은 '89년부터 '93년까지 117개소에 613㎢를 조성, 2만 8,700㎢대분을 기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차 5개년 계획기간인 '94년부터 '98년 기간동안 95개소에 903㎢ 3만 5,100대분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10월말까지 조성실적은 125개소 에 3만 150대분의 주차시설을 보유하고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의 화장실, 급수시설, 휴지소각장, 청소장비 등이 부족한데 이에 대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지정 관광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내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대책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의 경우 도내 132개소의 비지정 관광지에 화장실 722동, 급수시설 123개소,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990개소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관리대상 지역과 면적이 방대하고 피서 성수기에 행락객이 일시에 집중함으로서 시설부족 등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수려한 계곡자원의 훼손, 오염방지를 위하여 출입금지구역과 허용지역을 구분 관리하는 한편 허용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위생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도 차원에서 시범 실시하는 등의 계곡 종합관리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세입미납액에 대한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세입미납액은 자료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무연탄 정부수매 비축계획에 대해서 수매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수매탄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석탄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500만t의 정부비축을 계획하고 우선 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106만 7,000t을 수매키로 결정하고 금년 4월 18일부터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비축실적은 76만 6,000t으로서 계획량의 72%의 증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수매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졌고 금년 7～8월 중 집중호우 및 비축장의 사정으로 수매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금년도 계획물량은 전량 수매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수매탄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무연탄발전소 건립 등 발전용 무연탄 소비확대등 수요가 창출될 시 납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내 론도 등에서 수입되는 자금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가를 이용한 관광개발 즉 콘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저희 관광개발의 제문제와 콘도 등 여러가지 관광시설에서 나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박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일괄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김위원님께서 특별히 콘도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서울 등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민가를 이용한 숙박시설 활용 등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개발 문제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강원도 관광청 사진 속에 포함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욱 위원님께서 관광지 개발지역 선정시 선정절차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지 지점을 관광진흥법상 전국관광개발 계획과 권역별 관광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 시장, 군수가 관광지 지정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면 도지사가 관광지 지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서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면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관광지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지 대상지역은 공동휴양 지구 또는 유원지 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만이 관광시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지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그 내용을 결정 고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기관에 협의를 한 후에 도지사에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관광지개발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지개발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의 주관하에 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실시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인에게 사업을 대행해서 개발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휴전선 일대에 안보관광권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휴전선 일대의 안보관광권 개발계획은 민통선 지역의 침체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90년도에, 현재는 문화체육부입니다만 당시 교통부에서 안보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0년부터 2001년까지 12개년을 목표 년도로 8개 지구 135개 사업에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김화 전적지, 평화의 댐, 펀치볼, 직연폭포, 화진포 등 5개 지구에 84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등 12억원을 김화 전적지 등 4개 지구에 투자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개 지구에 18억 6,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이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이철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미분양현황과 업체유치 대책 및 휴․폐업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가동 중인 업체의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단을 소개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는 총 23개 단지에 99만 8,000평이 조성되어 302개 업체에 66만 7,000평이 분양되어 있으며 그 중 184개 업체에 8,212명을 고용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용지는 7개 단지 9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공단지 별로 말씀드리면 춘천이 4만평, 태백, 영월, 정선, 증산, 함백, 화천, 양양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공단지 분양이 부진한 요인은 다른 위원님 질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접근 교통망 취약과 물류비용 과다소요로 인한 입주 기피와 계획 입지보다 용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나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치단을 편성해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한편 수도권에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입주를 지원하고 이 달 중 신문광고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유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 초 에 서울에 서울지역 경제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저희 도에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단내 휴․폐업 업체는 55개 업체로서 주로 경영상태가 영세한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은 별도로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입주 가동 중인업체에 대해서 육성자금 지원한 현황 역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단을 선정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원주에 있는 원주 문막농공단지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직접 안내를 해서 원주 문막 농공단지 현지를 현지 시찰하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님께서 도내 관광지투자계획 중 투자액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유와 '95년에 새로 지정된 관광지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지 투자계획은 2,026억원으로 계획기간은 2001년까지 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시된 투자액은 196억원으로 '95년 10월말 현재이며 투자비 내역은 공공투자와 민자로 구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다시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시군예산이 빈약한데 따라서 투자액이 저조한 원 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새로 지정된 관광지는 화천군에 소재한 광덕계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서 본 광덕계곡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상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민간기업체위탁 연수에 대한 성과,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원리등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체감케 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기업체위탁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도 산하 6급 공무원 1,420명을 상․하반기 8회에 걸쳐 두산그룹 연수원에 위탁하여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체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편 연수를 받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혁신의 기회를 통해 공직생활의 활력제공과 함께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인으로 변화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의 능률향상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도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입소시켜 연수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서류로 이상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하는 진솔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답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일괄질의 부분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질의를 못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치악산 향토동물원과 중도관광단지를 포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치악산 향토동물원 또 중도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4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전대 의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승인된 사항이라고 언급하기가 대단히 조심성은 있습니다만 전대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옳은 일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면 시정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치악산 향토동물원 같은 경우 민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20년간을 채납자에게 무상임대로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도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중도관광단지 조성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예산이 336억원 정도, 또 앞으로 투자계획이 33억 4,000만원 정도를 포함한다라면 369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자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막대하고 엄청난 우리 강원도의 재원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더 개발하기가, 재원확보를 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 투자된 369억 7,000만원을 포기하고 민자로 유치한다라면 그러면 결국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중도관광지나 붕어섬 주변의 부지를 매입했고 또 거기가 대다수가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를 전부 매입한 것 같은데 결국 도가 농민으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땅 투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땅 팔 때 밑지고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밑지고 팔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도가 369억 7,000만원이 라는 돈을 투자해서 땅 장사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더라 도 이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을 조성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중도관광지가 정말로 강원도 관광의 어떤 핵심주체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만 82%의 입지조건이 좋은 산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농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관광개발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 치악산 향토동물원이나 중도유원지 보니까 농지대체 조성비가 수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농지대체 조성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농지,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 농지가 없어지면 강원도에서 없어지는 농지만큼 다른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농지대체 조성비를 징수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중앙정부가 이것을 받아갑니다. 강원도의 돈을 받아가서 저쪽 서해안의 간척지에다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땅은 강원도 땅을 없애고 돈은 서해안에 내버리는 이런 모순된, 이것도 일종의 도비 낭비입니다. 도비 낭비요, 강원도 농지축소의 주요인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농지를 매입해서 관광지를 개발해야 하느냐, 그것도 대단위 관광지를, 임야를 깎아서 하면 안됩니까?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 다음에 치악산 향토동물원 같은 경우 또 자료에 나와 있는 설악산 문화시설 같은 것 설악산 문화시설도 계약서를 한번 쪽 보니까 20년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이런 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년후에 과연 그 건물을 원상대로 도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20년간을 관광지에서 그것도 주택개념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관광시설들이 노후되고 다 부서진 폐해의 재물을 기부채납 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무상으로 민자로 투자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받아 가지고 도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또 도비로 투자해서 시설보수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모순된 민자유치 방법은 아마 적극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고 앞으로 향후민자유치를 하는 모든 사업들은 이런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 우리 강원도 관광사업이 혹시나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용역사업을 준 예가 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예가 있습니까 강원도 관광사업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오래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는 준 것이 없습니다.

준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리 강원도가 지난번 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가 전부 획일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혹시 거기에 모처를 두고 관광개발이 이루어진다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가지 말씀은 의원으로서는 월권이나 아니면 권한 밖의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강원도가 앞으로 관광업을 강원도의 재원목표로 삼는다라면 이 시점에서 지금 도 및 시군의 직제 개편론이 운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관여가 없다라면 좀더 관광에 비중을 두고 관광사업의 의지를 담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국을 개명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경제국이라든지, 그래서 관광에 비중을 둬보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의를 하고 싶고 아까 우리 신이철 위원님께서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감사자료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입장에서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이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의회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유감입니다. 연도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79쪽 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실적에. 지정일자가 처음에는 '69년도, 두 번째는 '81년도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7, 4, 0, 4 이것이 도대체 '70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80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5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의회를 경시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지들이 지금 국민관광지, 도립관광지, 비지정 관광지 관광지명이 다 다른데 감사자료를 종합 검토를 해보니까 국도비가 투자된 투자비보다는 세입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강원도 전제를 기업마인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금 기획체제를 끌고 간다고 하는데 투자가 따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손익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보면 투자대비 세입이 적어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만한 감사실시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업무보다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무역사무소에 관한 자료요청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94년 10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간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파견성과에 세 번째 무역사무소 설치, 후보지 현장답사로 설치여건 확인하는 내용 중에 후보지 현장이라고 해서 후보지라고 했습니다. 그대서 이 후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역사무소가 현재 서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설을 새로 설립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부지매입 과정에서의 후보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두 번째는 경제단체 대표 4명, 기업체 8명, 담당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의원들의 대표도 한 두명은 같이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예산의 경제, 운영관계 집행은 도청에서 실무자들이 하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은 의회를 거치는 것인데 의원들이 예산 1원을 써도 알고 써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의식하지 않은 그러한 구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북한과 가장 인접하고 있어 북한의 뒷문을 여는 효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대단히 좋은 안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서 김대통령 산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문회의 역할보다도 대단히, 지금 여기에서 자적해 주신 북한의 뒷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 역할 이것은 지대하다, 그러니까 경제무역사무소는 철수한다는 생각보다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더 과감하게 끌고 나가야된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해 둡니다. 크게는 두 번째, 63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286억원이 경제국 예산 중에서 51% 전액이 투자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51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사업비로. 그리고 광해방지 사업에 28억원, 그래서 포함해서 541억원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이 '96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역경제국 예산에 몇% 해당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요, 이렇게 많이 1개국의 예산이 50%이상 오랜 연도 동안에 통과되는 이유 거기에 아까 제가 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저는 질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민에게 물어도 어느 지역에 한 국에 모든 예산, 관광이니 뭐니 해도 그 예산보다도 절반이상을 무조건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최소한 50%를 넘지 않도록만 해달라, 많은 돈은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왜냐하면 지역에 가서 답변할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3대와 달라서 4대 산업위에는 좀 무엇인가 그대로만 통과시켜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선 541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줄여주시고 또 이러한 것이 어떤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있는 그런 의혹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호 위원입니다. 강원관광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제도로서 1967년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 전국 20개소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중앙의 직접관리 체제인 관리공단을 발족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또한 관광자원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79년, '88년 도립공원으로 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원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공원내 쓰레기, 화장실, 편의시설, 시대와 지역에 맞는 개발이 제한되어 밀려오는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지역주민들 및 이용관광객의 불만이 팽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관광개발에 역점을 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앞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통제하고 도립공원은 도에서 통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국립공원 오색지역의 예를 든다면 국립공원내 '94년, '95년에 양양군에서의 투자실적을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오색지역의 하수시설 정비 136m에 4억 3,000만원, 진입로 포장 옹벽 300m, 2억 7,000만원 관로교체에 3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43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항이나 ' 96년도 도비에 관로교체 20억원 지금 계상뿐인 이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은 24Km의 해안선에 접한 천혜의 관광지로서 본 군 지역개발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충시역임에도 20년간 과다한 개발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94년, '95년 낙산도림공원 투자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군에서 위생부 인건비 1,900만원, 공공임대 수거료 4.800만원, 화조대 진입로 포장 2개소 2억 5,000만원 공공시설 투자 7,800만원, 화장실 2동 1억 5,000만원, 수로복개 2억원, 하수관 정비 5,000만원, 기타 500만원 등 19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도비지원은 전 무한 상태일 뿐입니다. '95년도 금년 여름 피서철의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여름에 한창 피서가 피크일 때 낙산에서 여러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의원은 뭐하고 있는 거요, 들어앉아서. 당장 내려와서 현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완전히 물이 고갈 된 것이에요. 식수라든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화장실은 차 넘쳐서 전부 공무원들이 못을 박아서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점심 때 밥하던 물도 물이 안 나오니까 밥은 못하고 이런 데 다시는 안온다고 하면서 싸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초 양양군에서 배수관 시설을 1만 2,000명이 먹게끔 배수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여름철에 관광객이 5만 이상 모여드니까 물이 그냥 쫄 쫄 나오지만 저쪽 높은 지역에 있는 낙산비치호텔 같은 데에서 물이 안나오니까 전기 모터로 뽑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며 급 식물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현실이 도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부터 내년 여름의 관광객 수용대책을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지역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내년도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배관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립공원 지역내에 배수관시설 5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도에서 투자할 수 없는지 이럴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우리가 사실상 이런 것을 모든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된 관광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고 지역개발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하여 물론, 광역국립공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도립공원 또한 시군으로 변경해야지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개별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에 대한 개별명세를 '94년분은 '94년도분, 그리고 '95년도분은 '95년도분이 연말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분에 대해서도 '95년도 에 아마 수입이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에는 임대료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약 350여 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부료는 1,11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이 될 부분은 지체없이 수입을 해서 이것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말하자면 기업경영 정신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임대료는 이것이 민법상으로는 시효가 3년이면 완성되는데 3년이 넘어가면 아마 이것이 시효완성이 되어서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이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징수와는 관계가 없고 임대료라고 하면 시효가 3년이면 완성이 되는데 그때 가서는 결산을, 말하자면 결손처분을 하는 이런 결산을 또 가져오지 않나 이것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회수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357억원 하고 임대료만 수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원을 빨리 회수를 해서 재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지방화시대는 지방자치 경영입니다. 이러한 경영의식을 앞으로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의식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러한 책임 있는 일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미수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명세를 제출해 주시면 도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유리섬유 문막공단 입주계약 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요,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빨라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악산 향토동물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동물원 부지확장 추가 토지매입 계획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비투자내역에 대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할 경우에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될 한계하고 민자부담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렇다고 할 때 민자투자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항목 무엇 무엇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결정을 하든지,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나 지금 춘천시에서는 삼성에서 지하상가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한계가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공기관에는 71억 3,400만원이 지금 투자되어 있는데 이 중 내용을 보면 부지조성, 포장, 상수도, 하수도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비로 투자되어야 될 성질이 부지조성하고 포장, 상수도, 하수도, 구조물 이 사항은 공공비로 투자가 되어도 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 공공비로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어장, 연못, 화장실, 사육관리사, 동물사, 조경, 옥외시설물, 전기, 방송설비 이런 부분은 공공비로 투자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공비가 투자가 안되었다면 동물원 추가부지 매입비 10몇억 이런 것은 이쪽으로 전향을 했어도 충분히 민원이 없이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실무자와 관계장님들이 이런 민자유치 사업을 할 때 우리 공공기관이 투자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누가 보아도 의혹이 없이 인정이 되게 이렇게 앞으로 어떤 민자사업이 또 있더라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금 지적한 부분대로 그런 문제는 공공사업비가 투자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리섬유 문제만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가지고 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5쪽에 보면 폐광지역 산림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복구 사업에 '94년도 '95년도 입찰하는 회사명과 수의계약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27쪽입니다. 폐광지역의 폐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94년도에 3,164세대를 철거해서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4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공가철거 문제는 여기에 보면 '95년부터 석탄산업 시행령 개정 '94년 12월 전액 국고보조로서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해서 철거하게 되었는데 도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거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공가철거를 자료에 보면 '93년도 것이나 '94년도 것이나 이것이 별 차이가 나지 않고 뜯지 않고 돈만 자꾸 집어넣는지, 지금 강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1952 년 11월 20일 개광해서 47년 동안 개광 이후에 2,000만t을 생산해서 1조 2,000억원을 벌어갔습니다. 1조 2,000억원을 벌어가면서도 거기 건 물 지은 것은 그대로 공가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공가철거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6억 4,400만원, 국고보조에 이것이 들어가요, 그런데 공가철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맨 빈집은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들 탈선의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경제가 심지어 카지노보다도 핵폐기장으로 해달라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내역서를 저에게도 보내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재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연탄 수매과정에서 수매 단가는 얼마이며 탄광별 분류해서 몇 t을 수매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비축장이 미비가 되어서 비축이 늦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석탄 비축장이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WTO 출범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지방자치단체도 완전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지방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유치나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관에서 해 주어야된다.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지역의 농공단지에 302개 업체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55개 업체가 휴업내지 폐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휴업을 했고 폐업을 했는지 파악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파악이 안된 이유가 어떤 파악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일 그런 근거가 없는데 파악을 안 하셔서 안되어 있는지, 강원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55개나 되는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이유가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경제인이 들을 때에는 또 도민이 들을 때에는 상당한 충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파악이 된다면 대처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대기업 유치가 가장 열악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에 대기업유치 전담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 지, 업무보고에 설명회를 갖는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설명회 한번으로 족하지는 않습니다. 강원 재정확충에는 대기업 유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담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준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상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것 한가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향토공예관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향토공예관 종합사무실.

그러니까 당초 향토공예관을 설립할 때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공예관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8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토공예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고는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향토공예관 운영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향토공예관으로 서있는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변경해서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공예관이나 안보회관이 당초 목적보다는 식당 또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향토공예관 같은 것은 거기에서 공예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 옥으로 만든 물품 한가지 정도만 판매하고 있어서 향토공예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토회관이나 자유회관 운영은 정말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술하게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향토회관이나 자유회관이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해서 '95년도만 하더라도 향토공예관은 6,5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고 자유회관에는 3,600만원의 도비가 위탁관리비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집을 지어 놓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자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집세를 받고 해서 집주인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집을 지어주고도 다시 관리비를 연 몇 1,000만원 씩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면 향토공예관이나 또는 자유회관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향토공예 관이나 안보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용 위원님. 일문일답은 과장님께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을 저는 요구합니다. '95년 51%, 탄광지역 예산편성이 '96년도에 들어서 55% 상향 조정이 된 이유, 그 중에서 국비와 도비 차이가 545억원 중 462억원이 국비이고 그래서 도비가 83억원 차액이 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의 규정이 있어서 비율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국비와 도비의 비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지금 6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이 1,977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92년도부터 '95년까지 893억원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 '97년도에 1,000억원 이상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데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하고 재경원에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5년도에 200몇억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계획 기간내에 못 마친다, 그러니까 국비를 대폭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흔히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중앙에다 로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임 함형구 지역경제국장하고 저희 광무과 팀들이 엄청나게 떼도 쓰고 로비를 해서 520몇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의 예산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프로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데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00억원이 되었든 모자라는 부분의 액수는 도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50대 50인데 다음 번에 예산심의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강원도 예산능력 갖고는 50%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비를 80% 주고 그 부분 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도비 10%, 지방비 1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통상국가가 경영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도 분명히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탄광지역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빼먹고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은 모른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꾸어서 생각하면. 강원도가 해결하든지 또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보태서 해결하든지 이런 쪽 아닙니까? 지급 1,0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되는데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결국 500몇억원을 얻어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국가에서 1,977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디만 '92년도와 '95년도 투자실적이 정부 예산 형편상 적게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97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달라 해서 금년도보다 거의 배 수준이 늘은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중앙정부가 강원도에 대한 예산을 무기로 내정 간섭이고 저는 어떤 지방자치 탄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저들이 빼먹었으면 당연히 저들이 복구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예산을 줘야지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재경원에다 사정하러 다녀야 되고 이것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사정하러 다녀야 되고 또 그것을 얻어 다가도 모자라서 우리 도비를 충당해서 1개국의 55%의 예산이 아무리 도비 국비라 할지라도 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도민들도 얘기하면 실국의 55%가 100% 어느 지역으로 간다 납득해 줄만한 도민들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탄광지역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국 예산 프로 테이지가 50% 넘으니까 우리 그 돈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끌려 가는 것이네요. 돈 때문에.

경제국 예산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 것을 못 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 탄광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조 5,442억원, 아까도 말을 했듯이 그 예산에 차질 없이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조 5,000 얼마의 계획은 검증되지 않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음을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도내의 각종 공단들의 기업유치율이 저조한 것이 접근망 도로 미흡이나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북평공단은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북평공단은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만 왜냐하면 모든 공단의 입지조건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북평공단이 입지 선정할 당시에 부근에 있는 달방댐이나 임계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을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후에 지역여건상 댐 계획이 임계댐 은 무산이 되었고 달방냄은 취수량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동해시가 가장 큰 문제로 안고있는 것이 며칠 전에 동해시가 인구 10만이 늘었다고 경축분위기에 젖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한쪽에서는 결국 동해시가 비대하면 비대해 질수록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식수입니다. 동해시가 극히 비대해 갈수록 이 식수문제는 엄청난 지역현안 문제를 안고있는데 갈수기에 지금 식수도 제한급수를 하는 판에 동해 북평공단에 엄청난 대단위 면적을 조성해 놓고 공업용수가 지금 없습니다. 공업용수의 개발대책을 혹시 지역경제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북평공단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공단 용수는 최대 소요량이 1일 3만t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달방댐에서 1일 2만t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 1일 사용량은 1,000t이고 '97년까지는 달방댐만으로도 공업용수가 가능합니다. '98년 이후에 공단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갈수기 및 부족분은 전청강 하류 지하에서 취수할 계획이고 중기적으로는 인근 8km 지점이 삼척 오십 천 하류에서 1일 1만 5,000t내지 2만t을 취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단의 안정된 용수공급을 위해서 정선 임계댐 건설 방안 등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과연 기초자치단체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이해관계가 읽혀서 문제가 되는데 가장 식수와 연결되는 물들을 과연, 오십천을 예를 들면 삼척시에서 동해시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아마 중간에서 가교역할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관광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금년, 자꾸 제가 6.27을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금년 6월 27일 이전에는 모든 관광사업들이 공공사업으로서 수익성 없는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손익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관행적으로 되는 것들이 금년 6월 27일 이후에는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하다라면 외국의 어떤 관광방법도 도입하자라는 항공관광이나 해양관광 같은 것, 우리 강원도만이 안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동해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치 입니다. 통계치인데 1년 연평균 동해안이 365 일 중에 폭풍주의보나 파랑주의보, 대설주의보 이런 식으로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이런 날씨는 불과 80여일밖에 안됩니다. 결국 그러면 280일 이상은 해양자원을 바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는 적어도 가장지방자치가 문제로 안고 있는 것들이 재원조달 아닙니까? 재원충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세, 목적세를 말씀도 하시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공공도 좋다 이것입니다. 좋지만 이제는 적어도 도가 이 열악한, 박병용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일부 말씀은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한 지역으로만 가느냐 하는 그 부분 중의 한가지도 도 재정을 걱정하는 의미도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강원도 관광은 적어도 강원도의 세외수입에 가장 중요하고 조건이 좋은 것이 관광이 아닙니까? 관광 그런 쪽으로 재원조달처를 관광에서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제주도 하면 제주도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화산석으로 만든 돌하루방을 토산품점에서 판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도내에 소득이 짙은 강원도에만 있는 공예품이라면 별로 없습니다. 춘천에 옥, 다음에 속초, 인제쪽의 목기, 정선쪽의 석기류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 관광단지를 다녀 본다는 말입니다. 다녀 보면 그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토산품, 관광수입이 숙박료나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토산품판매 수입도 엄청난 것입니다. 주민 지역소득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데 항상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 이 자기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개발 상품들이 없다는 것, 또 전국의 모든 관광단지 토산품점의 상품이 일원화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옥․목기, 석기 똑같습니다, 전국이. 그러니까 혹시 지금부터라도 정말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그러면 반달곰이 있지 않습니까? 옥으로 만든 반달곰, 옥으로 만든 목기석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강원도 산지자원을 이용한 지금 흔한 옥수수대나 옥수수 알을 벗기고 난 껍질같은 것 이런것도 이용하면 그런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되겠다, 관광개발계 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그래서 현재 매년 향토상품 경진대회라고 도에서 대회를 거치고, 금년도에도 하고 매년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수상품들이 개발이 되고있습니까? 수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품화 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중앙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작품이라면 그것은 사실 우수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치악산 향토동물원 민자투자 부분 국장님 답변 중에 계획예산 150억원 중에 87억원이 투자가 되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후에 '96년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치악향토동물원 개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면 개장입니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가 15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95년 10월말 현재 87억원이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제가 잠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58%가 투자되었다는 말입니다. 계획대비 58% 투자되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58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과연 내년 5월까지 마지막 남아 있는 42%가 투자가 되겠느냐.

유스호스텔은 내년 5월까지는 안됩니다. 내년 10월달이 되어야 되고 일단 향토동물원하고 그 앞에 상가 짓는 것 그것하고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150억원 예산 중에 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유스호스텔 건립비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무순 위원님.

제4대 도의회가 개원 되어가지고 첫 번째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중도개발 관광지에 토지매입이 96%밖에 안되었느냐, 4%가 안된 이유와 또 4%를 언제까지 보상을 하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96%밖에 토지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4%는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보상을 못 한 것이 보상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현재의 예산을 또 내년도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도에 대한 기본개발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저....

그런데 그분들 농민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토지보상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이 적다는 말도 있고 또 관광지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는 것 보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영영 토지보상을 못해 주고 그 부분만큼은 도가 취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설득을 해서라도 그것을 취득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입장으로서는 개발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일괄해서 민자로 유치한다 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보상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그것을 애써 보상해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개발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고 해서 보상을 다 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본 위원이 중도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전부 뿔뿔이 헤어져서 가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할아버지, 아버지고향이 어디냐고 후손들이 물었을 때 그 표시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향의 동산이라도 건립해서 후손에게 아버지할아버지 고향이 여기였다, 여기에서 이런 것을 했었다 하는 표시를 어떤 조그마한 망향의 동산이라도 건립을 해달라고 했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때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사실상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개발방향에 따라서 설치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후자에 제가 질의한 망향의 동산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후대에 걸쳐서 농사를 짓고 관광지개발을 하고 공원개발을 하다보니까 이주를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자식이나 손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냥 호텔이나 지어놓고 관광개발 된데 여기가 내 고향이요, 할아버지, 아버지고향이라고 했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큰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망향의 동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문이라도 하나 새겨놓고 조그만 동산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무슨 표시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한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주민에 대한 망향의 동산 조성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저희 강원도는 상당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개발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를 수가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선례로 작용을 해서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관광지개발 같은 것이 대개 보면 독가촌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집단촌 이었었거든요.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향토공예관하고 전적기념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이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은 우리 도의 핵심을 이루는 국으로 우리 도의 보고인 관광업무,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경제활성화, 피폐화된 탄광, 대기업유치, 상공업무등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