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가. 가정복지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사회 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소관은 노인, 아동, 부녀 및 청소년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단위 가정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렵고 난해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도내 각 가정을 보살피며 경로효친사상의 고취, 아동의 보호사업과 미래를 젊어질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활동과 부녀복지 및 검소한 가정의례의 정착 등 가정복지 전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계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유수 같아서 벌써 오늘 존경하는 임상규 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 저희 69명의 진영들이 열심히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에 행여나 칭찬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걱정도 큽니다. 저희 일행이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도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처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위원님들께서 밝고 산뜻한 일깨움을 주시고 또 정확한 지적과 질책을 주시면 그것을 다음해 사업에 충분히 실행하고 옮길 수 있는 훌륭한 자극제가 되고 영양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일을 추진했던 간부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박용강 소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용강 인사) 다음 부녀 복지 과장 정양지 . (부녀복지과장 정양지 인사) 청소년과장 최성동. (청소년과장 최성동 인사) 여성회관장 한경숙. (여성회관장 한경숙 인사) 세계잼버리수련장장 김창기 . (세계잼버리수련장장 김창기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로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럼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3개 과 6개계 2개 사업소에서 69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한 예산은 30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면 국비가 131억 100 만원이 되고 양여금이 10억 5,800만원, 도비가 118억 9,700만원, 시군비가 40억 6,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비하면 33%가 증액되었 습니다만 도 총예산에 비교하면 4.7%에 불과한 저조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가정복지분야가 202억 7,600만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가 20억 4,900만원으로 겨우 7%에 달합니다. 청소년 육성분야가 77억 9,400만원으로 26% 이밖에 아동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시설에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보고와 겹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충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 대상하고 있는 인구는 120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부녀, 아동, 청소년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시설에서 수용되고 있는 또 저희들이 대상하고 있는 것이 1만3,364명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6개 시설에 394명, 아동복지 10개 시설에 538명, 영유아 보육시설 286개소에 1만 2,309명의 아동, 부녀복지시설 3개소에 127명의 여성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가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결혼예식장 119개소, 결혼상담소 10개 소, 장례예식장 18개소, 다음에 계층별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회원이 24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가 19개회가 시군별로 있어서 6 만 7,000명, 여성단체가 16개 단체에12 만 2,000명, 청소년단체가 14개 단체에 5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첫째사업이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사기앙양책으로서 경로주관 행사를 '95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동안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발굴 포상 290명, 양로원, 경로당 불우노인 위문 등 353회 1만 1,593명,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 546회에 4만 9,914명의 잔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특별연수를 3회에 걸쳐서 240명을 동해수련원에서 합숙하면서 도정에 참여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방법 등을 의논드렸습니다. 노인 봉사왕 선발시상 36명입니다. 이것을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을 기해서 실시했습니다. 강원도 노인의날 제정을 매년 4월 8일로 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한번 40명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모범경로당 및 우수노인단체 평가시상이 21개소에 12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1만 8,000명, 주로 대상노인의 100%가 되겠습니다. 한분앞에 12장씩 통합시 지역은 410원 권, 다른 지역은 340원권, 농촌지역은 340 원권에다가 60원을 더 드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55억 2,300 만원입니다.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9월말 현재 3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수당으로 개선하여서 '96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수차 위원님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음에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을 1만 630명에게 70세 이상 어려운 노인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70세 이상 영세한 노인들에게는 한분앞에 한 달에 2만원씩, 80세 이상 거택이나 시설보호 노인들한테는 한분앞에 5만원씩 드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31억 2,8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입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10월말 현재 26 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70세에서 65세까지도 지급되겠습니다. 지급액도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제공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을 9개소에 2,000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300만원, 사회복지기금 700만원, 시군비 1,000만원입니다. 유휴지 활용이라든가 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재배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4,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일거리 제공은 질서계도라든가 유원지 정화로 자연보호 운동, 노상주차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5,265명을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자 중에 희망하는 분들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진단한 것은 국공립 병원이나 시군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진료 등 42종이 되고 1, 2차 구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l만 1,230원씩 드렸고 2차가 1만 2,900원씩 들어갔습니다. 총 예산은 6,000만원,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질환자로 판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에서 1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후속치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5,098명을 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을 어려운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다 파견시켜서 봉사를 하는,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춘천하고 속초 2군데입니다. 가사지원을 한다든가 우애서비스를 한다든가 노인상담, 노인결연 등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국비 3,200만원, 기금 2,200만원, 지방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18개 시군 22개소에 영세하고 아주 불우한 노인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휴일만 빼고 운영비 지원은 주식비와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가 장소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제공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급식기준은 한분한테 하루 겨우 1,000원 꼴인데 한군데서 1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0월말일 현재 27만 8,553명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176명,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들에게 도 치과의사 협회와 제휴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시술방법은 행정과 사회단체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도 치과협회에서는 기술을 무료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분앞에 100만원 꼴로 되는데 실제로 돈은 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미 시술이 된 노인이 일흔 다섯 분이고, 지금 시술 중에 있고 본을 뜨고 이런 등등이 아흔 세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1,124개소라는 경로당이 강원도내에 있습니다. 개소당 년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24만원, 난방비는 15만 원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예산이 4억 3,8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증가로 운영비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경로당은 자꾸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시군지역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경로당을 찾아보는 운동 등을 계속 지원하고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현실에 맞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국고증액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9개 시군에 22개소의 경로당을 증축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8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지역실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무실, 휴게실, 작업실, 화장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9억 2,500만원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완공이 14개소이고 공사중이 6개소이고 설계중인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개보수 대상이 485개소, 전체 1,253개 소 중에 개보수 내용은 시설도색 및 난방시설, 벽체, 담장보수 '93년부터 '97년 5개년 계획으로 9억 5,800민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까지 실적은 459개소에 개보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4개 시군에 26개소, 1억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완공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시설은 무료시설이 6개소입니다. 양로원이 4개소, 요양원이 2개소,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등이고 예산액은 4억 9,600만원이고 국비가 72%, 지방비가 18%, 자부담이 10%, 지원실적은 4억3,7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앞으로 인건비, 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해 국비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예정 시설은 강릉 평안의 집에 대한 지원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버산업의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하겠습니다.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보호를 하고 경제적 자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민자를 최대한으로 유치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류의 다양화 양로원, 요양원노인주택, 전문병원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역적 편중을 없애서 균형 있게 고루고루 잘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설치자금 융자지원을 최대한으로 알선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것은 시설설치 신청을 5개소에 9개 시설을 했습니다. 춘천, 태백, 영월, 인제, 양양, 다음에 양로원 2개소, 요양원 4개소, 노인주택 2개소, 전문병원 1개소, 공정 별로 보면 공사중인 것이 1개소, 건축허가가 3개소, 건축허가 준비중인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자 총투자 예산은 66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자금 융자 추천은 3개 시설에 87억 4,500만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질 높은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록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서 10억원을 목표로 '95년부터 '99년 5개년간에 걸쳐서 매년 2억원씩 일정기준을 도비에서 출연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이식으로 노인들의 전통문화 선양,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 교육, 노인회 운영, 노인건강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공포를 10월 12일날 했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칙 제정공포 '95년 6월 2일, 다음에 '95년 기금조성 2억원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은행에 예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보호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머니없는 저소득가정,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는 18세미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학비나 장학금을 지원하고 양육비를 지원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합니다. 그리고 가사자원봉사자를 결연시킨다든가 방문지원을 한다든가, 사회복지시설활용, 입소를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4,100만원의 예산입니다. 지금 도내에 대상이 되는 아동이 114 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83명, 아동이 31명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나 학비가 2,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가 1,600만원, 두 군데는 철원, 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방문지원을 권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묘지의 규격화, 공원화로 장묘관행 개선, 장기적인 묘지수급 안정도모, 집단묘지 난립방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 앞으로 이 묘지조성이 공설묘지 다 되면 그 마을마다 난립되어 있는 마을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주민생활공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8개소 시군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 해서 '98년 이후에는 묘지수급을 할 예상입니다. 조성원칙은 묘지의 최소화, 규격화, 공원화 2평 내지 3평이 되겠습니다. 납골묘지 및 납골당을 병행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한 실적을 보면 묘지조성 공사중인데가 삼척, 고성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데가 평창, 화천, 인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완료가 끝난데가 원주, 횡성, 양구, 양양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조금 헤매고 있는 데가 강릉, 영월, 철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7개 시군에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와 민원해결을 해야 할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동해, 태백, 속초, 정선, 춘천, 홍천. 다음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육시설을 늘려 나가는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기반을 확충하고 완비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증축한다든가 신축을 하는 곳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이 11개소, 증축이 4개소,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하는데가 13개소,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 설치한 데가 2개소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한데가 20개소,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융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5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원, 지방비가 18억 7,600만원, 융자가 2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보육시설 신․증․개축 한데가 15개소, 공사중이 14개소가 있고 보조금을 이제 신청받은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 욕심을 내 가지고 사업을 따놓고 여건성숙이 안되니까 또 그것을 늦게 와서 반납을 하니까 다시 보사부에다 내서 또 그것을 다시 배정 받는 등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소 공사가 늦는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등 부설보육시설설치 2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오순절 보육원 춘천, 종합사회복지관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 11개소, 다 끝난 데가 한군데이고 설치중이 5개소, 보조금 신청이 5개소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추천이 13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 강원도지역 본부에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및 증․개축시설을 동절기 전에 완공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융자 미 실행자를 승인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이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중인데가 10개소, 보조금 신청 중인 데가 1개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36개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이 95개소,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이 4,400명, 사업비가 76 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법정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반액을 지원하고 있는집 아이들한테는 다 받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1일 1인 200원, 차량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4월에 시설당 60만원, 하반기는 10월에 시설 당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 및 지원증대를 하겠습니다. 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 10개소입니다. 영아원 1개소, 유아원이 8개소, 영유 아 종합 시설이 강릉에 하나 있습니다. 영농시범 육아원 운영입니다. 1개소입니다. 원주 신애원입니다. 이것은 유아원에다가 농사터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원예, 화훼하는 곳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오면 그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그런 특별한 시설입니다. 입양기관 운영 2개소 춘천 오순절, 강릉 자비원, 사회복지사업 기금 10개소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2개소 성애원, 심향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1개소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5억 1,8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실적은 운영비 지원이 10개소, 종사자인건비, 기타 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2개소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된데가 5개소, 추진중이 한군데입니다. 앞으로 증․개축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더욱 독려하고 성장 퇴소아동 취업지도 및 정착금 지원은 1인당 120만원씩 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가정의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생계안정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하여 아동시설 전입을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성인으로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610세대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1,163명의 아동들이 있고 지원내용은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보호지원은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9,000만원, 지방비 7,300만원, 월 11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일반보호지원은 3만 2,000원, 생활보호지원은 7만 8,000원, 주택알선은 8세대를 신축해서 했습니다. 후원금 지원입니다.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지부에서 이 후원금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억 7,200만원이 됩니다. 주택알선 8세대, 후원금 지원은 후원자 1,591명에 후원금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연평균 34만 4,000원을 지원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 지도원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상담지도, 신규후원자의 적극적인 발굴 확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관리자 연찬회를 5월 24일에서 5월 26일 합숙해서 했습니다. 설악콘도에서, 158명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관계공무원을 합해서 연속교육을 했습니다. 소양교육, 실무교육,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침을 해독을 시킨다든가 시설 운영 및 회계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복지시설 아동 하계수련 및 합창경연대회를 8월 16일에서 8월 19일까지 합숙으로 오대산 수련마을에서 364명이 했습니다. 여러가지 신체단련이라든가 정서 순화를 했습니다. 2,9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합창경연대회를 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 제고입니다.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주부들로 모인 봉사단체가 9개단체, 각 나름대로 이익을 위해 모인 여성단체가 7개단체, 12만 2,000명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은 여성지도자 연수를 5월에 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세계여성회의 참관 지원을 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3일까지,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한일 여성문화교류를 한국여성예림회 강원도지부 주관으로 했고 동북아 국제여성 포럼을 한국부인회 강원도지부 주관으로 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참여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최입니다. 여성정책 설명회를 3월에 개최했습니다. 사임당 얼 선양사업 추진 5월에, 주부기능대회 개최를 10월, 지역순회 여성교육 3개 지역에 대해서 600명 10월에서 11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해외근로자의 아내들 교육과 농촌여성 교육과 그 뒤로는 중국교포들이 강원도의 농촌총각하고 결혼하고 하는 주부들이 117명쯤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및 건립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로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여성능력 개발을 취해서 여성회관의 점진적인 건립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현재 도, 원주, 강릉 주문진, 속초, 삼척 7개소가 되어 있고 이들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능교육이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과목이 홈패션, 도배, 미용, 조리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주부들이 선호하는 과목이라 하겠습니다. 강사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 여성회관의 이동여성회관 등 8개소에 1,200명 운영을 했습니다. 도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오후에 현지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여기에서 약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2000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를 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97년까지는 시지역에 전체 건립하고 그래서 '95년에 3개소, 원주는 이미 840평 다 되었고, 강릉이 1,500평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동해시가 850평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이 3억원, 동해시가 4억 6,300만원, 앞으로 '96년에는 삼척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여성사편찬 사업입니다. 역사상 우리도 여성들과 관련되는 사료를 수집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전국 최초로 도단위 여성사 편찬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주로 상고사에서 현대까지 우리도 여성과 관련된 사료, 인물, 교육, 사회풍습, 문화활동, 부녀행정 등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편집방법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강원일보사 문화연구소에다가, 기간은 4월부터 '96년 2월까지 완전히 될 계획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용역비 2,000만원, 발간비 2,000만원입니다. 용역기관은 강원일보사 4월 6일에서부터 '95년 12월 1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편집분량은 200자 원고지 3, 000매 내외가 되겠습니다. 발간계획은 12월에서 '96년 2월이 되겠습니다. 4X6배판이 되고 600면 양장제본이 되겠습니다. 1,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앞으로 잘 고려해서 아주 효과적인 곳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자활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성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강원도에 혼자 18세미만의 아이를 기르는 가정수는 I,735세대가 있습니다. 이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1,642가정이 됩니다. 이것은 7등급인데 월 평균 80만원 미만의 가정을 말합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 강원도 1개소에 수용세대가 24세대가 있습니다. 강릉에 집단 수용시켜 놓고 여러가지를 지도하니까 조기에 자립을 하고 정착을 하고 있어서 좋은 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시책 추진으로서 학비 및 양육비 지원이 570명에 1억 1,200만원, 생업자금 융자 7세대에 5, 6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알선 83세대, 자매결연 추진 1,434세대가 되겠습니다. 87%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완전히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모자복지 증진 토론회를 앞으로 12월중에 강릉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모자가정은 표창도 하고 모자가정 생활수기집도 발간을 해서 여러 어려운 가정에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복지 위원회를 12월에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 보호로 건강사회 조성,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직업보도의 강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요보호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이라 함은 미혼모시설 및 직업시설 운영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1,100만원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이전신축이 '95년 10월에 했습니다. 요보호여성 기술보도 실시를 21명을 했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지원을 3명을 l인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부녀선도 및 상담입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실시 132회에 걸쳐서 1만 8,86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여성의 전화운영을 18개소 시군에 설치해 놓고 고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상담 활동을 1만 3,629건을 했습니다. 부녀상담사업 연찬회 개최를 10월에 했습니다. 윤락여성 선도대책 위원회를 이미 개최했습니다, 11월 초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제반문제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참여로 해결하도록 하고 여성의 여가선용 기회부여 및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센터를 19개소에l,761명의 주부들이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3,241회에 1만 2,0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수요처조사를 3월에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분야별 직책 부여도 했습니다. 등록자 카드화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를 10월에 개최했고 모범자원봉사자를 지사표창 16명, 중앙표창 3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을 400부 발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자긍심 부여를 위해 간담회 개최 등 격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이것은 11월에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11월에 천국 자원봉사자 대회도 마쳤습니다. 부녀지도사업 전개, 소비생활의 합리화, 가정의례 간소화. 환경보전 운동 등 건전생활 문화조성에 주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녀지도 협의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부녀지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기구로서 농촌지도소 농협, 가족계획, 새마을, 부녀복지과 이런 유관기관 단체가 분기별로 모여서 상호 농촌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평가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합의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부녀지도 사업 공동세미나를 3월에 개최했습니다. 건전 생활운동 추진입니다. 건전생활 문화조성, 소비절약 캠페인을 783회에 3만 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건전소비 및 환경보호 교육을 481회에 2만 5,000명, 소비자고발센터가 8,207건 접수하여서 8,17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여든 세쌍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주부환경 파수꾼 조직 운영을 226개 조직을 읍면동으로 맞추었습니다. 폐품수집소 운영 733개소에 4억 2,7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을 50개소에서2,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주부환경보전 사례 발표대회를 1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사고와 특성에 알맞는 고충해소를 위한 상담실시, 가정, 학교, 기관 및 단체간 상담체제의 강화, 청소년 상담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고충상담 처리한 것이 6,210건 입니다, 10월말 현재. 약물오남용 예방이라든가 성교육 등 교육을 6개부문에 걸쳐서 4,045명을 실시했습니다.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적성이라든가 진로, 지능, 인성검사 등 146명을 했습니다. 약물오남용 실태조사 학부모의식 2회 해서 1,598명을 했습니다. 예방홍보를 347회 2만 597부를 발간했습니다. 성과는 전화 및 PC통신을 이용한 상담을 통하여서 상담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문제 같은 것은 PC통신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통하여서 청소년들의 복합심리작용 원인을 발견해서 치유에 효과 울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서 하는 상담기회를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상담 청소년 사후관리에 그 체제를 정립해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에 대한 관심 붐 조성사업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실적은 청소년의 달 5월에 기념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농어탄광촌 연극공연을 5회에 걸쳐서5,500명했습니다. 정도600주년 기념 사적지 순례를 289명 을 대상으로 한국 걸스카우트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광복 50주년기념 항일운동 거사지 순례를 80명을 했습니다. 광복회 강원도지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다음에 환경살리기 수련활동 115명, 환경운동 연합회 춘천지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86회에 2만 489명, 자연체험활동 2회에 걸쳐서 280명을 실시했습니다. 성과는 청소년단체 등 민간위탁 시행으로 민간단체 기능강화 계기화하고 청소년행사를 통하여서 범도민적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의 다원화로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입니다.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1억 l,700만원의 지원으로 학자금, 직업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지급이 육성재단 4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장학금 재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32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또 비정규학교 운영비를 7개교에 1,400 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2개교에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사후관리 지속화로 그러한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없어지도록 하고 청소년 공부방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12개소에서 20개소로 청소년 공부방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심 제고사업의 적극 전개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 청소년들의 잠재소질 계발기회 제공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3개 권역에서 3,900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를 1회 250명, 비정규학교 학생 문예행사 2개부문 문학, 미술에 169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회, 토론회를 1회 300명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청소년 지도위원 조직운영 활성화를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정보제공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사회에 대비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확대와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화 감각배양과 애국심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상국제세미나를 l회 950명으로 돗토리현 500명, 강원도 450명이 합동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제4회 국제 청소년 해양축제가 10개국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를 3회에 걸쳐서 9명 동남아, 일본, 유럽 등지에 연수를 했습니다. 성과는 국제교류 수련활동을 통한 세계화 감각을 배양하고 해외연수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긍심 및 주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단체를 통한 국제교류확대를 하고 어려운 청소년 해외연수기회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와 완공된 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실적은 5개년 계획의 목표에 의해서 98개소에 공공 50개, 민간 48개를 했습니다. 기 보유되어 있는데가 43개소, 공공 34개소, 민간 9개소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것이 14개소, 공공 6개소, 민간 8개소입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원 1개소 춘천, 청 소년수련관 1개소 속초, 청소년수련실 1개소 인제, 청소년수련마을 5개소 원주, 강릉, 횡성, 평창, 고성, 청소년 수련의집 4개소 원주, 홍천 2개소, 철원, 유스호스텔 2개소 원주, 횡성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이용객 유치 37만 8,947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잼버리수련장이 1만 8, 579명, 기타 자연권 수련시설이 공공, 민간 합해서 36만 368명, 시설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3종 2회에 1만 6, 800부를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설치를 유도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복합 효율제고로 시설운영을 보강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수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적 수련규모를 갖춘 4계절 전천후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종합수련장 조성,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대단위 행사유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조성한 것이 제1수련장 14개사업 18억 8,800만원, 교육관건립 1동에 528평, 간이숙박시설 통나무집 4동 12실, 야영장, 운동장, 과정활동장, 파고라,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수련장 운영이 수련활동이 57개 단체의 22가족 1만 8,579명, 교육관 활용이 17개단체에 8가족 5,242명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300명입니다. 앞으로 수련시설의 조기완공 추진으로 이용여건 확충, 장기적인 관리운영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잼버리 수련장은 또 현장감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노승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항에 보면 불우노인현황 및 보호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령수당 지급 이래서 70세 이상은 월 2만원을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79세나 80세나 다 비슷한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덜 받는 노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상향조정해서 다 5만원이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13항과 31항이 있는데요, 13항 은 도내 경로당 현황과 월동지원대책이 있고 31항은 시군별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개소수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 3개시는 노인들 인구라든가 이것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춘천, 원주지역에는 강릉에 비해서 적어도 50개 60개정도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강릉지역에 경로당의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정복지국에서 애를 써서 국비와 도비가 강릉에 많이 배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3항에 보면 복지법인 후원금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또 4항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고 38항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38항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춘천의 오순절보육원 여기에는 지금 원생들이 24명이 있고 애민보육원에 는 78명, 성애원은 56명, 자신보육원에 는 56명, 신애원에는 53명, 심향육아원 에는 54명, 강릉 자비복지원에 72명, 강릉보육원에 51명, 명동보육원에 53명 풍익보육원에 4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보육원이 24명의 애들이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거의가, 오순절 보육원 1억 2,000만원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인원수가 반 밖에 안 되는데에도 지원내역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애 숫자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시설자체에다가 균일적으로 배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34항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의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기 조성액이 2억원이고 '96년, '97 년, '98년, '99년까지 총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99년까지 조성한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항이 되겠습니다. 39항에 시군별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현황에 있어서 강릉부분을 보면 계 1,923 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조는 3,470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국복지재단 지원 1,367만 3,000원, 시군자체지원이 7,008만 6,000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계수가 틀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합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항에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가 우리 강원도에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 지방 청소년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이 10여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93년도 한번 모이고 '94 년도 1회, '95년은 아주 없습니다. 모자복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는 예산은 다른 위원회처럼 없지만 두번씩 모여서 의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청소년 위원회도 예산은 없는데 한번씩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락여성 선도대책이라든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5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1년에 딱 한번씩 밖에 모이지 않았는지, 쉽게 얘기해서 윤락여성이나 모자복지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영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62항에 노인공동작업장의 시범사업내용과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148개소이고 사업비가 4,3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작업내용이 유휴지를 활용한 특용작물 재배나 논농사 등 농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 노인들 밖에 남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노인들의 특별활동으로서 농업에 다시 동원을 해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동원인원이 1만 892 명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항에 노인봉사왕 선발 36명에 대한 시설내용 및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으로서 노인회 회원으로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노인회의 회원으로 가입 안 하면 봉사왕 될 자격이 없는지, 왜 이렇게 제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인회의 감투라든가 이런 것이 싫어서 참여안해도 좋은 일을 하고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회원으로 꼭 못을 박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노인으로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항에 '95년도 불우청소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군별 장학생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자립지원 사업에 있어서 장학생과 직업훈련생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급이 있는데요, 강릉에도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한 명도 지급을 안 했는지 지급안한 이유와 앞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직업훈련원생들도 불우청소년으로서 열심히 직업훈련교육을 받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항에 청소년 단체별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제4회 국제청소년 해양축제에 10개국 소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본 바에 의하면 5, 6개국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국이 참가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라 이름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소년들이 10개국 참여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에 대한 여러가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112항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5개년 계획의 추진사항 및 확보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민자로도 유치합니다. 그 외는 어떻습니까? 여기 수련마을에 있어서 강릉해양 청소년은 20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도 있고 도 비도 있습니다.

민자는 아니죠. 그럼 명칭을 왜 해양자를 붙였는지, 강릉청소년 수련시설인데 특별히 해양자를 붙인 것은 해양소년단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어느 특정 청소년단체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명칭에 대한 것하고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강릉시내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마을이 되어야지, 특별히 이 해양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서 해양수련단 청소년들에게만 특별히 혜택이 가는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4회 국제청소년 해양축제에 10개국이 사실 참석을 안하고 5～6개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후건강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즐기도록 확대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은 작년에 보면 9, 597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5,265명으로 또 예산도 작년에는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6,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노인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그 노인건강 후퇴의 그 이유 또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l차 진료에 1만 1,230원이라고 되어 있고 2차 진료는 1만 2,9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1차가 5,000 원, 2차가 4,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좀 뭘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액도 업무보고는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는 1억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질환판정 후 후속치료가 있는데 이것이 포함된 금액인지, 예산을 앞으로 계상할 때는 실례지만 합계금액을 써 주십사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노인건강진단 질환판정자 후속치료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후속치료 현황은 1차, 2차 검진 후 환자를 말씀하는 거죠? 4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질환판정자 후속치료 이것은 1차 치료 후, 2차 치료 후 그 나머지의 질환자, 그럼 이 분들은 몇 점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1차는 한 42점으로 되어 있는데, 2차는 30점으로 되어 있고, 검진종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42점입니다.

아, 같이 후속치료도 42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 제한이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1차는 5,265명을 해서 지금 후속치료가 3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후속치료 인원이 원주, 태백, 횡성, 평창 고성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344명중에서 속초도 있을 테고 양구, 화천, 철원 이런 오지에도 있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편견있게 일률적으로 몇 군데만 집중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장수식당 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불우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운영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노인 장수식당은 아주 노인들한테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게 2배 이상 성장이 되었어요. 예산도 작년에 1억 7,000만원에서 올해는 3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도 1만 2,400명에서 2만 7,8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업소를 보면 '93년도에 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4개소. 맞는 겁니까? '93년도의 장수식당 운영업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94년도에는 8개소가 있고, '9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또 3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관에서 노력을 하셔서 활성화시켰다는 데에서 감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수치는 가능한 틀렸다면 고쳐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대개 방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면. 이게 난방비가 방 두 칸을 석유로 운영하는데 100만원에서 120～13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속초 중앙동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제가 지원해 주는데 1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 기준으로는 연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1만 2,000원 정도 해서 15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봐도 타당한 액수도 아니고 또 올해 대통령께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환영하고 크게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부족액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원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게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에다가 부족액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얼마 정도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왔다면 지원이 올 그런 답변이 왔다면 그 서류 같은 것을 저한테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문제점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보면 화투를 하시고 담배에다가 보면 바둑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노인들이 다 참여하고 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서예라든지 또 한문기술 같은 거, 아니면 어린이 예절교육 같은 것을 노인네들은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들의 건전프로그램을 육성 지원할 방안,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 자료에 보면 이게 1,12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는 이게 1,16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자료는 이게 1,25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수치를 좀 정확하게 앞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가정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가정의해 사업추진의 일환으로서 이게 화목하고 사랑있는 가정가꾸기 추진으로서 가정의 날을 매주 토요일날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실적을 보면 가족 걷기대회라든지, 전통 모범가정 선발이라든지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애들을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이런 사업을 발굴은 못할망정 추진되고 계획된 작년의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실시를 안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작년 답변에는 올해 건전가정가꾸기 시책을 발굴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전가정발굴 시책추진을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는 수련회를 3～4월달에 가졌습니다. 두 번을 가져서 168쌍이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게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렇지만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환경보전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꼭 조성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 공설묘지 조성이 부진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부지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보통 묘지 하나가 한 20～30억원 드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1억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미온적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묘지조성의 필연성을 하는데 관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시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또 도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건의를 했다면 언제 했는지 또 얼마 정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어떤 일정한 근거 내지 기준 내지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어린이용은 여기에 보면 2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침은 다른 시군하고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거죠.

같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100원 오른 300원으로 하루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간식비가 그리고 경기도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전반기 60만원, 후반기 60만원 해서 120만원인데 대구는 이게 144만원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아동건강은 국가의 장래 미래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애들의 건강권마저 차등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차등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다른 시도하고 어느 정도 뭐 200원, 500원은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줄일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지침이 똑같다면, 시도가 똑같다면 그것을 좀 맞춰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시설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설립자의 봉사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없으면 이것은 설립을 할 수가 없고 시설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잘못 운영이 되면 이게 설립취지의 목적에 어긋나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원주의 소쩍새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력스님이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이 또 확정이 됐고. 그래서 복지시설의 수준향상과 여러가지 관리자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올해 이것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관리자 교육을. 이것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해서 계속적으로 개최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알선이 올해는 8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장님께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126세대를 금년에 입주를 시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100세대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한 50%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떤 행정력의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자매결연 수준도 작년에는 1, 668세 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1, 400개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알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승현 위원께서 노인공동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은 개인의 자유가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용돈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근무의욕도 고취가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의 행정지원을 보면 작년에는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이게 4,300만원인가요? 이게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 그리고 횡성군은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소도 85개에다가 지원이 시에서 고작 15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8,000만원인가요? 아주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시군, 횡성군 같은 데를 타시군이 견학을 해 가지고 훌륭한 공동작업장을 견학해서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나 작업종목이 획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라든지 또 노인적성에 맞는 것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를 보면 5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시범 실버타운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예상분양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회원복지 범위내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별로 보면 휴양회원, 일반회원, 연금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휴양회원은 월 18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회원은 월 74만원, 연금회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엄청납니다. 연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월 한 3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 겁니까? 무슨 뭐 회사에서 시설이라든지 보증금 같은 것을 차등해서 하는 겁니까?

비용수납 기준을 세워서 자기들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회비.

아, 회비로 하는 겁니까?

시설에 입소할 때 보증금을 냅니다. 그리고 회비도 따로 냅니다. 그렇게 따로 따로 냅니다.

여기서 4,0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평생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4,000만원만 내면 평생 입주할 수가 있다?

예.

그럼 휴양회원은?

휴양회원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일반연금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연금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연금공단하고 복지법인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연금을 거기에다 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자기가 개인돈으로 내는 회원입니까?

어느 회원이든지 보증금은 다 똑같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회원종류에 따라서 이용권한의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상당히 위화감을 주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노인이 됩니다만 4,000만원, 3,800만원 이것은 우리 평민노인들한테는, 불우노인들한테는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시범 실버타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조성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가격면에서 불우한 노인은 사용할 수 없지 않나, 그런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양에 있는 세운실버타운, 거기의 이용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지로 타시도에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비교하면…….

예, 저도 가봤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행정적으로 목록 및 대비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저한테 보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행정서류목록은 이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목록입니다. 보사환경국도 굉장히 많지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여러가지를 보고 그랬는데 이것 앞으로 좀 미안하지만 행정서류목록만 발췌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제가 두개를 보았는데 문서에 여러가지 분류번호를 여기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문서접수대장과 글씨가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로센티, 세로센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보면 쉽게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면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행정서류에서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모든 것이 안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러가지로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감사를 지켜주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는 것이 짚을 것은 몇 가지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감사자료가 페이지 25, 26, 27페이지와 페이지 98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소수에 있어서 그 앞서나와 있는 26페이지에 있는 '95, '94년도 경로당 지원실적과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94 경로당 수와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떠한 차이인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로당과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 시군에서는 매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몇 푼 안되는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경로당에 비해서 상당수가 모자라게 지원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러한 지원비들을 그 지원받은, 만약에 100개라면 100개를 보조받은 것에서 150개를 지원해야되는 그나마 적은데에서도 나눠써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을 현재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고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공립보육시설과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립보육시설 51개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공립이라고 하면서 전액 시설비와 모든 운영비를 거의 전액 지원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공립이면서도 마치 사립화운영의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지난번 양구군의 실례에서 봤듯이 그 원장에 대한 재임, 정년기간에 대한 문제마저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51개소에 달하는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운영되어 오고 있으면서도 운영체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시설의 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사람이 재임하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립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공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경우와 다음에 지난번 양구군에서 있었던 원장의 정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도의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기초자치단체의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강원도 청소년수련원이 이제 곧 '95년도 말이면 준공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개원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은 수부도시 춘천에 위치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강원도 청소년 정책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내년도 상반기에 개원할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운영방안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모색이 되어야되는데 과연 행정부 쪽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177페이지에는 시군별 불우청소년 사례발표대회의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최현황을 봤을 때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이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 개최와 관련된 지침이 없었는가 어떻게 이 네군데에서만 이런 것이 개최되었는가 일단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어느 군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지만 어느 군에서 개최된 불우청소년 사례발표대회를 직접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해서 느낀 것은 정말로 거기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불우청소년들이 그 순간에 더 불우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불우청소년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를 하게 만들어졌으면 적어도 그 청소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다음에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배려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불우청소년들이 나와서 한마디하는 가슴아픈 사연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마치 때우기식 행사로다 되어 버리는 이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이런 행사가 저렇게 치러져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들이 그런 도의 지침에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고 행사는 치러야 되니까 시군 담당자들이 그냥 치르고 보자 그래서 이것을 행사가 아니라 다른 행사에 곁가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것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도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불우한 환경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서 이 행사가 마련되어야지 정말 때우기식 행사로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지난번 우리가 개원된 이후에 본 상임위에서 받은 업무보고의 추진상황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나있는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는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말씀은 생략하고 '95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가 3개군, 평창, 화천, 양양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었고 이번에는 평창, 화천, 인제가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그 반대로 실시설계 중인 곳이 지난번에는 원주, 횡성, 인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원주, 횡성, 양구, 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와 실시 설계하는 사업추진의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최상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실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1억 3,000여 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비를 10%밖에, 1,200만원의 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면 명년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우리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 해당되는 복지기금 조성문제, 노인복지기금은 '93년도에서 '94 년도까지 매년 2억원씩 도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다음에 청소년자립기금 조성문제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년도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외 기금조성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가정복지국에서는 모든 기금조성을 해서 관리면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면에서 일원화 시켜서 은행에 예치할 때는 고이율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편견적인 금고에 예치시키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횡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수해를 입은 장례가정에서 비싼 장례용품을 산다는 것은, 제가 농협의 조합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조합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례식장에서 파는 장례용품이 어떤 것은 50%씩 비쌉니다. 턱없이 비싼 횡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포스터용지만큼 크기를 해서 공정가격의 조견표를 붙여서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라고 써 붙여서 수요자가 확실히 보고서 살 수 있도록, 16절지에다 붙여놓으니까 이것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좀 크게 해서 정면에 붙여 놓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농가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현황에 대해서 아까 수치가 조금 틀렸는데 수치는 나중에 확실히 조사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릉의 소년소녀가장 가구수와 가구원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춘천보다 세배나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오히려 삼척의 소년소녀가장 가구수보다 더 많은데 지원금은 거의 비슷한 액수로 나와 있는데 강릉의 수치가 아직 정확히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가구수와 지원금의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수입이 8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는 모자가정은 소년소녀 가장세대보다 오히려 든든한 것은 있지 않을까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과, 그리고 불우청소년 지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불우청소년의 대상이 소년소녀가장은 제외가 되는 것인지 또 모자가정에서의 청소년은 제외되는지 그 내역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65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부녀복지시설에서 도내 세 곳이 있는데 화재보험에 미가입된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은모자원의 경우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복지시설에 화재보험이 미가입되고 또 소화기까지 미비치되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9번 취학 전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춘천시민회관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춘천시에 허가 신청했다가 불허되었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앞으로 장애아의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론 몸이 건강한 아이들은 괜찮겠지만 장애아들이 같이 보육시설에서 살아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대책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출노인들의 대책, 나이가 많으면 치매현상이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가출하는 노인 중에 90%가 치매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가출한 노인이 치매현상이 있어서 귀가가 힘들 때 갈 데가 없는데 가출노인 중 87%의 노인이 치매현상과 고혈압, 당뇨, 관절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요양시설 비용을 의료보험에 첨가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1번에 보면 도내에는 여섯 개의 복지시설과 394명의 수용인원이 있는데 이들 중 치매현상을 잃고 있는 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현황과 보호대책에서 수당에 대한 것은 나왔지만, 거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춘천과 속초 2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여성특위가 있고 또 정무 제2장관실이 여성들에 대한 모든 지침,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또 지난번 북경에서 열렸던 세계여성대회에서도 행동강령 지침이 발표가 되어서 전세계적으로 강령을 시행할 단계에 있는데 우리 여성들의 고용문제나 여러가지 여성 사회적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서도 이름만 있는 여성단체가 있지만 조직을 좀 강화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대책과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재정지원과 정비하는 모든 문제를 가정복지국에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7개교에 1,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 이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을 증축, 신축, 개축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을 무조건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지역안배를 잘 해서, 유왕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동절기에 연료비도 적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니까 오히려 많은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적절한 지역에 적절하게 안배해서 경로당을 짓되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들이 경로당에서 담배나 피우고 화투나치고 그런식으로 소일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노인들의 체력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등 이런 쪽으로 오히려 비용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떤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묻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건강진 단 부분인데요. 이미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진단기관을 국공립병원 및 시군보건의료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는 것이 기본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한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은 시군에서 1차, 2차 진료를 국공립병원이나 시군보건소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병․의원을 사용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시군에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하고 그 첨부된 사본과 '94년도 '95년도를 세분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시군에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 시군에서 정말 다른 병․의원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가지는 우리 강원도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인 해외입양아 문제입니다. 해외입양아가 우리 강원도에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계도해서 자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해외 입양시킬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입양이 가능하도록 우리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진 국가 중에서 자국의 어린이를 해외에 입양시키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참 국가적인 수치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식 계도부분에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없는지 홍보방안이나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환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68페이지를 보면 지방청소년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 위원명단을 보면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교육감하고 경찰청장이 부위원장, 위원이 내노라 하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금년에는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던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말 12월에 한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보고만 하면 이 단체가 뭐에 필요한 것이냐, 최소한 강원도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청소년 위원회라고 한다면 월 한번이나 아니면 1년에 몇 번해서 중요한, 지금 청소년 문제는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법적 근거에 1년에 몇 번 이것이 안나와 있으면 앞으로 운영방안이 12월에 한번만 하고 말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132페이지에 보면 각 시군에 이것과 연계해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각 시군별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지 여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역시 요식행위로 명단만 만들어놓고 실지 회의를 한번도 안 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타 다른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다른 곳에서는 잘 운영이 되어도 도에서 관장하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위원회는 절대적으로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치상으로 선도활동 캠페인 2,200명 202개 반을 편성해서 1,929명 예산은 무려 작년 5,500만원, 금년에 5,4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 각 시군에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여부, 있다고 하면 그 위원의 명단 또 회의진행 상황 현재실적 이것을 아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예산지원을 이렇게 금년이 아직 진행 중인데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202개 반이 했으면 어느 시군에서 몇 명, 이것이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 위원이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돈이 어떻게 해서 202개 반을 편성해서 2,200명에게 나간 근거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되었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다음에 170페이지를 보면 아까 손숙자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된듯한것이 있는데 비정규학교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급기준을 제가 볼 때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급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인원기준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럼 인원은 대강 한 10명 단위정도, 10 명, 20명, 30명, 40명 몇 명은 구분하기 힘들겠지만, 아니면 정확한 27명이면 27 명의 1인당 얼마 하는 예산지원을, 지급기준을 정확히 세웠으면 하는 것이 공평성의 원리 아니냐 여기 보면 전혀 인원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43명인데도 200만원이고 24명도 200만 원이고 57명은 250만원, 하여튼 지급기준이 아주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적은 돈이라고 해도 공평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만 1,400만원이 나갔는데 각 시에도 이런 비정규학교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도에서 유도를 해서 조금 더 국비, 도비가 1,400만원 나갔으면 각 시 군별로라도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을 도에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이 사람들에게, 비정규 야간학교인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도에서 직접 관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야간학교, 요즘도 이런 야간학교가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보면 야간학교에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은 전부가 대학생들로 되어 있어요. 대학생들이 무료로 하고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나이가 조금 들은 사람들인데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유도해서 활성화해 주면 학교운영에, 지방유지들로 하는 것도 도에서 유도가 가능하다면, 안되면 시에서라도 유도하도록 종용이라도 하면 학교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황환도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갔다 와 가지고 딱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 숙박시설 이용실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성회관을 조금 전에 가 보니까 숙박시설이 여기 자료대로 방이 8개,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시에 6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참 좋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목욕시설이라든가 방, 이불, 베개 해 가지고 아주 가지런히 잘 놓여 있고 아주 시설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용현황을 여기 나온 대로만 본다면 '95년도만 보면 1월에 7명, 3월에 1박해 가지고 15명, 10월에 1박으로 10명, 다시 10월에 30일경 해서 1박 19명, 그럼 연 한 50명 조금 넘는 인원인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국가재산을 투입해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과 또 과정을 추진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시설을 그냥 사장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 공직자께서는 대안이 없이 방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자료도 이것이 '95년도 자료인데 '94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국가기관의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좀 내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도의원이 외지에서 오신 도의원만 해도 여러분이 계세요. 그럼 지금 춘천에서 숙박 때문에 우리여성 도의원님들도 사실 일비 없이 출장비 없이 와서 고생하는 여성 의원님들도 충분히 여성을 대표하는 공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대학입시고사 응시를 7명을 수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금년에 수능고사에는 왜 여성 학생들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이용을 안 했었느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너무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크게 통감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것이 절대 이용하지 않고 사장을 시키지 않는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원주의 손숙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시군별 여성회관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시군에 그러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81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예산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동안에 운영되어왔던, 다는 아니더라도 작년것, 금년것 해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 교육비만으로 충당이 되었는지 지원받은 것하고 또 어떻게 각 시군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왔는지 전반적인 예산결산에 대한 상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예식장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정에서 임대하기도 힘들고 예식장, 드레스 이런 사용료를 비싸게 물지 않고도 여성회관의 것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것의 정보가 홍보가 됨으로서 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유왕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기능 인력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능력도 개발하고 또 소득원도 개발하여서 본 가계에도, 경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국가, 사회적으로 전문기능 인력양성이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기능 인력양성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설교육 운영과 이동여성회관 운영의 두 가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여성회관 운영이 전반기에 5회에 750명 실시, 후반기에 3회에 450명 실시 총 1,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에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어떻게 안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음 6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능한 한 여성회관 운영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 활동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건전가정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상담활동이 작년에는 취업 237건, 부부갈등 108건, 자녀 86전 이렇게 해서 총 634건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11건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성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한 여성회관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조금도 아니고 50%이상이 줄어들었는지 이유, 상담을 하면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 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에 자원봉사자 교육이 1회에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지를 못했나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찾아보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원봉사자 계획은 먼 미래로 볼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시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럼 관장님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여러가지로 깊이있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위원님께서 불우노인 대책으로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70세 이상 2만원, 80세 이상 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데 70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하여서 월 5만원씩 지급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과 시설수용노인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노인은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자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261명을 대상으로 31억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21억 8,900만원 70%, 지방비 9억 3,9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의 지급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연차별로 중앙에 건의하여서 증액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승현 위원님께서 춘천, 원주, 강릉은 경로당 수가 비슷한데도 타시에 비해서 강릉시 지원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주셨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춘천 172개소, 원주 184개소, 강릉 l22개소입니다. 지원비를 살펴보면 운영비가 춘천 1억 500만원, 원주 4,500만원, 강릉이 1,500 만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는 개소수에 비례하여서 지원되었고 시군비가 각각 7,4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따라서 시 군비를 별도로 확보하여서 지원해 주고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국도비 지원은 개소수에 따라서 형평있게 지원되었으나 강릉시에서 시비부담을 적게 한 관계로 사업비 총액이 매우 적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적으로 균형에 맞게 강릉에서 많은 수의경로당을 춘천과 원주 수준으로 올리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전적으로 형평에 맞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그 수에 따라서 하니까요. 다음에 노승현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중에 오순절 보육원은 수용인원이 24명으로 타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지원금액은 타시설과 같은 수준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정부지원금은 크게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및 아동관리비로 대별되고 있으며 이중에 종사자 인건비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보육원 10개소 중에 영아전담보육원은 오순절 보육원 l개소입니다. 육아시설에는 아동 10명당 보육교사가 l인인 반면 영아시설인 오순절 보육원은 5명당1인으로 육아시설의 절반인 인원임에도 같은 수의 보육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시설에 없는 간호사와 세탁부, 입양상담원을 별도로 채용하여야 하므로 타시설보다도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육아동이 적으면서도 다른 시설과 지원액이 비슷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금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히 산출된 금액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영아시설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승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조성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서 지난해 10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강원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칙을 지난 6월에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하며 금년에는 도비 2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기금 2억원은 시중금융기관에 적립하여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통문화선양, 노인문제연구 및 상담, 노인교육, 노인회 운영 등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은행에 예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가장 고금리를 주는 은행을 택하기 위해서 1차 각 은행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보고 저희들이 골라야 하는데 아직 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승현, 손숙자 위원님 함께 주신 질문입니다. 강릉시에 소년소녀가장지원에서 계가 1,923만 4,000원이 맞지 않는 사유는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에서 강릉시 3배나 많은 이유, 삼척시는 인원수는 많은데 지원금액이 적은 사유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숫자상에 착오가 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릉시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액은 감사자료의 1,923만 4,000원이 아니라 실제는 1억 1,923만 4,000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1자 단위가 하나 빠졌음을 양해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수와 세대원 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지원금이 타 시군보다 많은 원인은 시 자체에서 후원금 또는 기부금이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척시는 가장세대수와 가구원수는 많으나 시 자체에서 후원되거나 기부되는 지원금이 전혀 없어서 타 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과 최상필 위원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이 주로 농경지 경작으로 농촌 노인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사유와 예산지원이 작년에 비하여 줄어든 이유, 1억 6,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하고 횡성군 노인공동작업 장을 타 지역의 노인 분들한테 견학을 시켜서 일을 잘하는 것을 전 도에 확산이 되도록 시킬 의향이 없느냐 질문 주셨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고 및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업종목이 농작물 재배로 단순화되어 있는 것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공동작업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농촌노인들이 자신들에게 알맞는 사업을 농작물재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자유의사에 따라서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과다한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지원이 줄어든 사유는 작년예산 중에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예산에 시군별로 지원된 노인일거리 제공, 예를 들면 자연보호활동, 제초작업시 시군에서 예산지원 등 예산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94년 예산에 l,600만원, 횡성군 노인공동작업장 견학은 '96년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시 일정에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여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승현 위원님께서 노인봉사왕 선발기준에 노인회원으로 자격을 제한하고있는데 비회원까지 포함한 전 노인을 대상으로 선발기준을 바꿀 수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노인 봉사왕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솔선수범자와 사회활동 참여 우수노인 그리고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힘쓴 자로 노인회원중에서 선발 표창하였으나 '96년부터는 노인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공적이 뚜렷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불우청소년 지원현황에서 강릉시의 직업훈련비 지급대상자가 l명도 없는 이유와 앞으로 강릉에 많은 지원을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불우청소년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조성하고 그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별 기금조성 비율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면 시군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도에 추천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최종지원대상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강릉시의 경우 504만 4,000원의 지급 훈련비를 '95년도 계획으로 시달하였으나 학비지원 대상자만 있고 직업훈련비지원희망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직업훈련비 지원은 노동부 통상산업부 등 중앙부처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매년 축소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해 시군의 공무원들 의 열의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직, 미진학하고 불우한 청소년이 많이 있는데, 이 것을 좀 찾아야 하는데 강릉시가 번번이 보면 찾지를 않아서 해당자가 없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 활동사업이 많은데 26개 사업만 국한되어 지원된 이유와 제4최 해양축제의 외국 참여국인 10개국의 나라 이름은 무엇이냐, 5개국만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왜 10개국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하여서 청소년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매단체에서 보조 신청한 2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사업효과, 활동내용 등을 검토 후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서 4,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4회 해양축제에 참여한 10개국의 나라이름에 대하여는 강원연맹에서 주관하는 계획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대만 등 10개국이었으나 실제 참여국은 6개국인 태국, 러시아, 네팔,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가 참여하였으므로 업무보고서상에 계획 10개국을 표시한 것에 대하여서는 사고였음을 사과 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강릉 해양수련마을 이틈을 청소년수련마을로 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이용에 있어서 해양수련단원에 국한되는, 강릉시의 모든 청소년이 국한되는지 또는 강릉시의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규모나 특성상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시설종류 분류에 있어서 수련마을에 해당되나 입지여건이 동해를 접하고 있고 수련활동도 주로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강릉청소년 해양수련마을로 명칭을 정하였으며 시설의 이용은 모든 청소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공청소년 시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에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및 모자복지위원회가 타위원회보다도 예산이 있는데도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는 대통령령 제434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강원도는 '89년 2월에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윤락여성선도, 성병관리 및 제반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 위원회는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서 '91년 4월에 구성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모자복지에 관한 사업의 계획 등 그러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명단은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개 위원회는 요보호여성을 선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그 방안을 모색하고 토의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위원회 개최횟수가 정하여 진 것은 아니며 1년을 통하여 사업실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얻고자 년 1회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는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로 '96년 1월 5일자로 시행령이 바뀌게 됩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에 부응하여 도내 요보호여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는 11 월 14일에 개최하였고 모자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모자복지증진 토론회 개최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윤락여성 선도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악이지만 막상 이것을 윤락여성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해 놓고 시행하려고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심하면서 윤락여성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6 개 지역의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210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특정지역에 모여서 그러한 매음행위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건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가 좋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필요악으로 존치되어야 할 지역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간적으로 열악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왕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니까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도 해 주고 인간다운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자하는 취지하에서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인천의 옐로하우스 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해 놓고 그 아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원도의 6개 지역에 있는 것은 아직도 아주 불쌍한 환경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주었습니다. 시군의 재개발지역에 거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개발될 때에는 그러한 특정지역의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시 자치단체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윤락여성대책위원회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위원회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모여 앉았을 때는 그것을 싸매고 토론이 됩니다만 일단 흩어지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마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윤락여성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노인건강실시에 따른 인원수 및 지원예산이 '94년도와 비교하여서 줄어든 사유와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도모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노인건강 진단은 도내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희망노인에 한하여서 1, 2차로 구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들의 건강진단 효과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검진을 위하여서 진단수가를 인상함은 물론 노인성질환의 검진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진단 수가가 6,700원을 1만 1,230원으로 2차진단 수가가 5,000원을 1만 2,900원으로 인상하여 전문의료기관 참여확대와 검진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진단 항목에 심전도검사를 추가하여 종전 1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2차진단 항목에 고지혈증, 간질환 3종목 추가와 당뇨질환의 정밀안전검사 등을 추가하여서 종전 25개 항목 중에서 30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초에 확정 내시되면서 대상자를 9,597명에서 5,265명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른 국비 618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노력으로 검진 후 유질환자에 대한 후속치료비 1억 3,2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서 전 시군에서 질환판정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노인들의 건강수준향상과 노후 보람되고 활력있는 삶의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 노일 건강진단결과 유질환판정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시군의 사유에 대하여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노인건강의 유지와 수준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에 대해서 후속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현재 시군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노인 중에서 후속치료자로 나타난 노인수는 344명이며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별 후속치료 노인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한편 각 시군 공히 후속치료 대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후속치료자 344명은 중간 집계된 통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속치료는 희망자에 한해서 후속치료환자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시군은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사업 자체가 희망자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후속 다 본인이 원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한 두명정도 10명 정도는 이해가 가겠지만 춘천은 91명, 태백 18명, 횡성 14명, 평창 57명, 양양 4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두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실직고 드리면 보고서 상에는 그런데 당해 공무원의 자세에도 달려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있어서 보고서 내용의 개소수와 감사자료 내용의 개소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업무보고서의 22개소는 도 당초계획이며 감사자료내용의 37개소는 시군 자체실적까지 포함된 숫자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과 손숙자 위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한개소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금액을 15만원으로 해서 많이 부족되는데 부족분을 중앙에 건의하였는지 실적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는 유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부족분에 대하여서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다소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요구시 15 만원에서 24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17만5,000원씩 내시되었으며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의 경로당은 지역사회가 해결해 나가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독지가나 그런 분들의 관심이 촉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경로당운영비 지원대상이 7월 18일 업무보고때와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틀린 사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7월 18일 업무보고때 지원대상 1,253개소는 등록된 전 경로당 숫자이며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 내용의 1,124개소는 실지로 지원되는 경로당 숫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된 경로당 숫자의 90%정도만 보고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로당이 계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긴지가 얼마 된 후라야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자료를 보면 등록된 개수가 1,268개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도 등록된 것이 1,25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전프로그램 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정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또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건전가정 가꾸기 사업이 작년에는 실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가정에 대해서 고요, 노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 마저하고 답하겠습니다. 우선 건전가정가꾸기 사업이 작년에는 실시한 바 있는지, 금년에는 연계하여서 실시할 수가 있는지, 올해는 그러한 시책이 추진하지 않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UN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로 건전가정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져서 가족걷기대회, 전통모범가정 발굴선양, 참 부부수련회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사계획도 시달되지 않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폭넓은 자체행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부부교육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의 행사계획이 없다고 해서 실시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한 지침은 없지만 매주 토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서 계획 기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걷기대회 이런 것은 올해 안 했습니다.

실시현황이나 실적은 없거든요, 올해는. 이런 것을 하나의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취합을 하면 나오는데, 이것은 저속사업으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시범공설묘지 조성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은 묘지의 규격화, 공원화로 장묘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묘지수급에 안정을 도모하고 집단묘지 난립방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서 '93년도에서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개소당 약 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군재정 형편상 부담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춘천시 홍천군은 주민들의 집단반대로 아직까지 묘지조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90억원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도비로 시군당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총 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현재 묘지조성 공사중에 있는 삼척시와 고성군에 각 3억원씩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묘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건의하신 것입니까? 국고지원을.

예,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봤습니다.

올해는 건의를…….

그러니까 올 해했지요, 올해 했는데 안되었지요.

작년에는…….

'94년도에도 하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만되면 시군비를 의무화하고 정부보조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없이는 절대 안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1인 1일 200원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적고 차량운행비도 타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소외감을 없애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93년부터 순수한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사위원회에 저희들이 호소해서 교사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얻어졌던 간식비입니다. 아주 쥐꼬리만큼 붙은 것도, 다음에 지원대상은 법정 영세아동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입니다. '95년도의 사업량은 저소득층 아동 5,000명이고 사업비는 3억원으로 아동 1 인당 1일 200원으로 연 300일을 기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대상아동 6,000명에게 1인 500원씩 300일을 지급하고자 9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차량 운행비는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정부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한 지원금액은 연간 120만원이며 120만원 이외에 추가로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타시도를 비교하여 형평에 맞게 지방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시도와 차액이 나는 것은, 국고보조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여건에 따라서 좀 도세가 많은데는 이것이 좀 많습니다. 저희 도는 아시다시피 4.몇 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여기까지 밖에 못 왔습니다.

국고보조가 시도의 세부지침이 같다는 말씀이지요?

지급기준은 다 같습니다.

우리는 최하한선을 잡은 것입니까? 국고보조에 해당하는 200원만.

200원은 순 도 비로, 국고보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93년에 저희들이 책정할 때 어떤 도는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강원도는 전혀 불우한 아이들에게 간식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고보조는 이 간식비 제목이 없습니, 과목이. 그런데 저희가 순수 도비로 그때, 도의원님들이 200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중앙 세부지침은 얼마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침서는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요. 간식비는 없습니다.

글쎄, 좀 난해합니다. 어떻게 다 틀린 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일괄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침이 있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세부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다른 시도는 안 주는데도 있어요?

안 주는데도 있습니다. 있을 것이에요, 아마. 거의 조금씩은 아마 다, 이것이 저희들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시설장한테 묶여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양반들이 한푼이라도 달라고 정보제공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도 이것밖에 안됩니다.

예,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협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보면 시설장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워낙 도세가 어려워서 여기밖에 못왔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것을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보충질의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유왕재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는 본 도가 '91 년도에 처음 실시한 시책으로 열악한 시설환경과 여건 속에서 소외되고 낙후되기 쉬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직무에 필요한 정신교육 및 이론, 실기교육, 현장교육을 시킴으로서 실무능력을 부여하고 시설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토록 함으로서 복지시책 정착을 위한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고양함에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2박 3일 과정으로 1,103명에게 연수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호응으로 시설 관리 운영의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복지시책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전문적인 연수체계를 확립하여 시설의 환경개선과 서비스의 질 제고는 물론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96년도부터는 가정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으로서 지원내용은 강사수당, 임차료,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저희 강원도가 아마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 중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세대가 '95년도에 83세대를 알선하였다고 하는데 올해에 126세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 보다 부진한 사유는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 중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시켜 안정된 삶을 영유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주희망 가정수는 520가정 중에 임대 아파트 입주는 233세대이며 행정자료 211 페이지입니다. 나머지 297세대에 대하여서는 당초에 시군에서 알선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민영아파트나 단독은 부담이 커서 입주가 힘들어 주택구입비가 적은 영구임대 아파트 등을 선호하고 있어서 매우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군 지역의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립계획이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영세지역일수록 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방안이 따라야 만이 해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모자가정이 하루빨리 자립기반 조성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나 어떤 독려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러한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기안하고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주로 화투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예, 한문교실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유위원님의 지적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서는 별도로 드린 시군별 프로그램시범운영 경로당 현황과 같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시군별로 개발하여 다른 경로당에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범경로당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신통한 게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 주간지인가 월간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무엇이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타시도의 사업계획에도 무엇이 좀 없나 하고 봐도 없고 그래서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한문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의 예절교육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넣어 보려고 그래도 노인분들도 수준도 그렇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별로 의욕이 왕성한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또 시행을 해 보려고 그래도 시군에서 상당한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조금 시간을 두고 참을성 있게 저희들이 개발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이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 각종 공문서 및 서류철이 공문서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현황이 업무보고서에는 1,124개소이고 감사자료에는 1,293개소인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서는 당초 도계획이며 감사자료에는 시군자체 지원사업분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공립보육시설 운영상황을 보면 특정인의 사립화가 되어 가고있는 느낌이며 양구군의 경우에 정년이 문제화되고 있는데 도의 견해가 어떠냐 질문 주셨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지역에 독지가가 없는 경우 시군유지를 확보하여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서 금년 6월에 "시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예시문을 시군에 송부하여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2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중에 7개 시군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9개 시군이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장 정년은 65세가 3개 시군, 61세가 11개 시군이며 홍천군이 정년을 설정하지 않아 제정토록 유도하고있으며 양구군이 61세와 65세를 두고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 공포된 시군은 조례에 의하여서 운영자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 시군 모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난 후에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재위탁 여부를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 중에도 잘못이나 물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정년의 경우에 명문의 규정에 없으므로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정하고있는 바 이는 전적으로 그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도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앞으로 준공예정인 강원도 청소년수련원은 명실상부한 강원도 청소년들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내년 봄 개원을 앞두고 관리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연내에 완공되는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하여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참다운 수련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안을 깊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주체를 도 직영사업소로 하는 방안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중에 개원할 것으로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수련원은 강원도 전역의 청소년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 교육청 협조 등 다각적인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시군별 불우 청소년사례발표 대회가 왜 4개 시군만 개최되었으며 도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시군별 불우청소년 사례발표대회는 도 지침 및 지시에 따른 대회는 아니었으며 이번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18개 시군의 자료를 요구한 결과 4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불우청소년을 위한 모든 행사는 보다 내실있고 유익한 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시범공설묘지 조성추진상황이 63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금번 보고된 내용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 보고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사시군 중에 양양군이 빠진 이유는 양양군은 63회 임시회 당시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어서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사 중 시군으로 보고하였으나 금번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대상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양양군이 빠지고 대신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인제군이 들어가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중인 3개 시군 중에는 원주, 횡성, 인제군이 10월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 5개 시군 중 양구군이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동해시는 당초 공설묘지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 동해시 상수원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현재 후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 끝나고 추가질문을 피하고 지금 바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일 처음에 경로당 현황과 관련된 저의 질문의 취지는 지금 업무보고에 는 1,124개소로 되어 있고 25페이지에는 1,29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98페이지에는요, '94년도 경우에 있어서 앞에는 1,086개소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1,2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실 개소수가 감사자료에는 1,29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124개소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경로당과 다음에 실제 경로당 개 소수와의 차이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차이를 시군에서 메우려다보면 여러가지 얄팍한 운영비를 가지고서 또 더 나누어서 써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용강입니다. 여기 지금 경로당 수가 1,293개소로 나와 있는 것은 시군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로 운영하는 경로당까지 이번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전체를 조사하니까 1,29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24개소는 실지로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계상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경로당 수가 1,124개이고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숫자도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지로 등록된 경로당 수는 1,124개소 보다 조금 더 많은데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은 1,124개소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1,124개소라는 예산 지원하는 개소, 다음에는 등록된 개소, 다음에는 시군에서 자체 지원까지 포함한 개소,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비를 들여서, 건축 당시에 국도비 보조가 아닌 시군비를 들여서 경로당을 많이 짓는데 그런 경로당에 있어서는 추후로는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실지로 등록된 경로당 수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 경로당 수를, 전체 등록대상 경로당을 다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약 한 90%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실제 파악되고 있는 개소수 가 1,293개소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반해서 1,124군데만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경로당의 10%가 사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로당 수는 169개소입니다. 그래서 1,124개소 플러스 169개소 이러면 1,29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되는 지원비 가지고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시군에서는 그것을 또 나누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들어진 경로당을 지원안 할 수가 없거든요, 등록이 안된 경로당은. 그럼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보사부에 전부다 등록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경로당 전체를 신년도 예산에 지원대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역시 거기에서 예산책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전체가 다 안되고 약 90% 라든가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 지원을 해라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마다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비교적 경로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앞으로 전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필 위원님께서 강원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의 연간 운영비가 1억 3,200 만원인데 사업비는 불과 10%밖에 소요되지 않으니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강원도청소년 종합상담실의 조직은 상담 1, 2, 3부로서 실장 1명, 상담요원 7명, 자원봉사자 3명인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사업은 상담요원의 활동에 따른 인적 교화사업으로서 행사나 교육 등과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과를 다른 사업처럼 그렇게 계수나 물량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의상 상담사업에 소요되는 홍보비, 재료비를 사업비로 분류한 것일 뿐 상담교육, 심리검사, 실태조사 등 모든 분야 수행을 위한 요원인건비가 곧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사업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가서 하는 자체가 사업이지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최상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0억원의 년도별 조성계획과 다른 기금 조성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가정복지국 각종 기금의 관리상 창구일원화 계획도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보사환경국 소관의 사항이며 저희 분야의 예산표기상 복지기금 한 것은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기금에서 얻어 쓰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은 1986년부터 시작하여서 1995년 기금조성 목표액인 10억원을 금년 4월말 현재로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기금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각종기금의 창구일원화는 현재 강원도 적립금관리 협의회에서 기금의 적립금에 따른 상품선정 및 예치기관 등을 심의 결정하고 있어서 그 실정으로는 일원화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지기금은 욕심 같아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여성복지 기금입니다. 다른 시도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적립을 해 놓고 그 이식을 가지고 여성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물으신 김에 제가 그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 최상필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장례용품 거래황포와 장례용품 가격을 포스터용지 크기만큼 해서 공정거래 조견표를 수요자가 확실히 볼 수 있게 게첨토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94년 8월 2일 개정되어서 장례식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면서 가격이 자유화되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병원 영안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소가 지적되어서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가격표는 규격화되어서 요금신고증을 게첨하게 되었고 장례용품은 요금신고나 허가규제가 없으므로 공정가격 조견표를 제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시군을 통하여서 업소의 횡포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시설 중에 부녀복지시설 3개시설 실태조사결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강릉시 성은모자원에 소화기가 미비치된 사항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시정 조치에 대하여서 물어주셨습니다. '95년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도내부녀복지시설 3개시설에 대한 운영상황및 시설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인 화재보험 가입 및 소화기 설치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사회규칙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비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끔 시설의 장은 화재보험의 가입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3개시설 중에 춘천시립 여자기술학원은 '95년 10월 중 이전관계로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므로 '95년 12월중에 화재보험에 가입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성은모자원은 소화기 점검 즉시 비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여 업무지도를 강화하면서 입소생의 안전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하여서 다른 지원시설보다는 지원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법인 또는 일반인은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 군수도 공립시설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서 우선 미취학 장애아동을 파악하고 시설설치시 보육여부를 조사한 후에 일정수준이 되면 신축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서 시군에서 공립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일반가정의 노인이나 시설수용 노인 중에 치매병 노인에 대하여서 만성요양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시설에 노인치매병에 걸린 노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노인치매병은 근간에 거론되는 병명으로서 현재 도내에는 아직까지 전문치료병원이 없고 태백 성심의료재단에서 유료노인 전문병원을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치매노인이 발생시는 가족이나 복지시설에서 귀가시키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중에 치매환자는 시설별로 상세히 파악한 바가 없어서 앞으로 다시 확실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금년에 2개소 추진중인데 이를 도 전체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서 금년에는 춘천, 속초 2개소에서 9,000만원의 예산으로 1,84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추가 동해시를 추가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올 추진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체로서의 확대 실시는 봉사원양성, 예산과다 소요, 실시기관 부족 등으로 즉시 시행은 지난하고 중앙부처와 협조하여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의향과 유명무실한 여성단체의 정비 등 여성단체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방향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으며 활동이 저조한 여성단체 정비에 관하여서는 여성단체 조직과 운영이 회원자율적 의사에 기초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현재 활동이 침체된 여성단체는 간담회, 지도자연수 등 여러 계기를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강원도도 여성발전 기금같은 것이 적립되면 그런 여성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강원도의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포켓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콩나물 값을 아껴가면서 봉사활동 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환도 위원님과 손숙자 위원님께서 비정규학교 지원을 어느 지역의 어느학교인지와 지원기준에 대하여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현황은 행정감사자료 170페이지에 상세히 제출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비정규학교는 8개 학교로서 주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1개교를 제외한 7개교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당 지원기준은 평균 2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150만원은 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서는 학생수 15%, 교실수 15%, 교실면적 15%의 비율로 산정하여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정규학교는 교육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육시설로서 교육기관에서 양성화하지 않고 정리하는 실태로서 운영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가정, 불우청소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숙자 위원님께서 모자가정 지원대상이 7등급 이하, 4인 기준 86만 1,000원 이하인데 지원비율이 100%,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인데 그 자녀학비는 중학생 수업료, 입학금, 실업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입학금 이런 등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6세 이하 아동들에게 연령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인 1일 분유 80g 400원어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불우청소년 지원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원근거는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자립이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하여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입니다. 타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학자금, 교육법에서 정한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육성회비와 교과서대 전액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비는 훈련준비금 2만 5,000원 수강료는 실비로 보통 5만 5,000원 됩니다. 취업준비금 5만 5,000원, 교통비8,000 원, 식사비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혜경 위원님께서 노인 공동작업장의 경작지는 노인회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작지는 대부분이 개인 소유토지로서 휴경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는 땅을 할아버지들이 갈아서 다만 몇 푼이라도 수입을 잡아서 그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여성단체가 단체의 전문적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운영에 관한 행정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 시 여성단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주선하여서 단체의 장들이 구성에 공감하여 여협이 재결성 되었습니다. 그간 도여성단체 협의회가 결성되지 못함으로 하여 여성계의 의견결집 등에 있어서 개별 여성단체가 많은 애로를 겪고있어서 행정적으로 여협구성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단체들이 조직별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는 줄여나가는 대신 여성단체의 자율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인데요, 이실직고를 드리면 지난번 여성단체 협의회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저희 관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종 협의회에 관에서 참여를 해서 분위기나 이런 중간조정을 하고 단체간의 이견조정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협단체장중의 한두 사람이 자꾸 왜 관에서 나오느냐 이런 싫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과장들이 나가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다시 구성하려고 기다려 보니까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는 조금은 촉진제 역할을 관에서 해야 굴러가지, 휘발유는 좀 넣어주고 그래야 가지, 제풀에 가기는 아직은 우리사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물론 직능단체는 가능합니다. 간호협회라든가, 약사협회 같은 데는 자기단체가 스스로 자기자신과 직결되는 이해문제를 가지고 결속된 결사단체 이니까 스스로 굴러가는데 순수한 봉사단체는 정말 지역의 이해나 지역의 여성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현안사항에 깊이 관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관에서 손을 안대고 자율적으로 하기란 대단히 어렵고 이상론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조금은 밀어주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혜경 위원님께서 부자가정 지원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평균나이와 아버지의 수, 자녀수, 노동력이 없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 아버지들은 전혀 근로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받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숫자, 자녀수, 나이 이것이 지난번에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아동수는 114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열거하려면 대단위 표가 하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고, 노동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이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 기르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아이의 학비를 대기에 충분하지 못한 조건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지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일본 돗토리현 여성대표초청 한일문화교류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도의 자매도인 일본 돗토리현 여성대표 초청 한일문화교류사업은 지난해 일본 돗토리현에서 우리도 여성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개최한 한일여성 포럼의 답례로서 한국여성 예림회 강원도지부가 주관이 되어 2월 13일부터 돗토리현 여성대표 5명을 초청하여 양국의 성년의식 시연과 역사에 대한 설명 등으로 문화교류를 가졌습니다. 이 한일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성의 공동관 심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성의 공동발전을 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돗토리현에서 그때 한국여성 대표를 4 명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단체장 3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초청을 받아 갔더니 그 돗토리현의 여성대표가 자기들이 예산이 좀 '95년도에 남아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자기들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산을 세울 자신도 없고 그래서 공식적인 초청이 어려워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좀 어렵겠다고 그랬더니 같이 참석했던 예림회 회장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예림회 단체가 당신들을 초청하겠고 그래 가지고 이 예림회가 주관이 되어서 답례로 초청을 해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자료를 나중에 최혜경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상현 위원님께서 건강진단 지정기관으로 국공립병원, 보건소, 일반 병의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지정현황을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요구하기 바란다는 질문이 국공립 보건소만 하는 것이죠? 보건소인데 왜 일반 병의원에다 했느냐.

그 현안사항을 도표로 만들어 주시는데 좀 정확하게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장군수의 확인이 아니라 담당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의 확인만 공식적으로 받아서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해외입양을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의식을 전환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기르는 그러한 입양체제로 바꾸어가고 또 이것을 널리 홍보할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아동입양 58명중에 59%에 달하는 34명이 해외입양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각종 부녀자 교육을 통하여서 기아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발생된 기아에 대해서는 국외입양을 지양하도록 적극적인 도민의식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자로서 이율배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해외에다 입양을 시킨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도 건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국내입양을 잘 안하고 또 입양을 하는 목적이 외국인이 입양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정말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입양을 하기 때문에 삐뚤어 진 아이, 장애아동을 아주 흔쾌히 입양을 해 가는데 우리나라의 입양자들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또는 아들이 없으니, 딸을 한번 길러보자, 그래 가지고 데려 가니까 골라 갑니다. 그럼 찌끄러기가 거의 해외 입양되기 때문에 이 해외 입양되는 아이들은 국내입양에서 남은 아이들이 거의 됩니다. 장애아동이라든가 아주 정말 보기가 안쓰러운 아이들을 입양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국외입양을 아주 정부에서 한동안 막는다고 단언을 내렸는데 막아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처치하기가 어렵고 그래도 그렇게 장애아를 정말 사랑으로 기르는 그런 외국에다 입양을 시키니까 정말 인도적으로 잘 길러서 그 나름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러주는데 이것을 딱 막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남아 가지고 시설에서 인간다운 대우도 못 받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정말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입양해 나가도록 하면 국내입양으로 100% 충당이 되리라고 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각계 각 분야에서 입양을 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아이 우리가 기르는 정신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황환도 위원님께서 지방청소년위원이 15명인데 임명된 위원의 선임기준과 15명으로 국한시킨 사유, 그리고 연말인 12월에 개최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아울러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하여도 함께 물어 주셨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 13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서 중앙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에는 도단위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시군단위 청소년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고 18개 시군에 265명이 있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용기준은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 육성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 교수, 언론사 논설주간, 청소년단체 연맹자, 변호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은 청소년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행,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자문관리 등으로서 '94년 12월 9일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여서 '94년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추진 계획과 '95년도 청소년 주요사업추진계획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계획에 대하여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는 12월 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명년도 청소년 사업계획과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대책 등 현안사항을 자문 받아서 명년도 청소년 육성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업무는 주로 연말 연초에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특히 연말연시에 들뜨기 쉬운 청소년 중점선도 기간운영 협의 등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12월에 통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며 기준은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와 동일하며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 활동사항과 연말연시 단속반 운영구성 관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으며 연말연시 선도단속반 운영예산은 국비 720만원과 시군비 360만원으로 시군당 24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지원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문제 이런 것도 몇 분이 모여 앉으시면 아이고, 큰일났다고 당장 어디 좀 가서 하실 것 같지만 또 그 회의 끝나면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문제라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끈질기게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질의사항으로서 업무보고서 내용의 수치와 감사자료의 수치가 틀리는 것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서의 숫자는 도계획 숫자이며 감사자료의 숫자는 노인들에 대한 수혜실적을 시군분까지 포함한 숫자이므로 차이가 났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한경숙입니다. 오늘 저희 여성회관에 직접 오셔서 업무보고와 또한 감사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또한 생각합니다. 세분의 위원님께서 5개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환도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숙박시설은 상당히 좋은 시설로 판단됨에도 '95년도의 이용실적이 51명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94년도 이용현황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여성회관은 숙박시설이 총 8개 실의 숙소로 1실 당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실적은 총 6건으로 119명이며 이중에는 대학 입시생이 44명, 여성단체가 21명, 주부솜씨 자랑대회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자 5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학 입시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등에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명만이 수용, 이를 수용하는데 그침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여성들이 가급적 외부숙박을 자제하는 경향이며 또한 자가용의 이용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내도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여성들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관운영상 단체가 아닌 개인의 신청을 받아 숙소를 제공할 때에는 저희 회관의 관리비 등의 여러가지 부담으로 한두 명의 이용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숙박시설이 좀더 효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는 시군 여성회관의 '94년도, '95년도 운영현황과 예산결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여성회관 예식장을 많이 홍보하여 더 많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녀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그 자료는 별도로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예식장은 200석 규모로 금년에 149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은 1,702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사용료는 10만원 정도를 받으며 이것은 일반시중에 비해 20%정도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연말까지 지금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96년 역시 지금 현재 42건이 접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는 여성상담활동이 지난해 654건에서 금년에 311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이 올해에는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상담실은 상담요원이 두 명으로 여성상담과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물론 상담신청이 예년에 비해 많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법률문제, 청소년 문제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상담은 저희들이 가정법률상담소나 또한 청소년상담소등으로 안내하여 상담케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의 경우는 '94년도 에 120명을 실시하였고 '95년도에도 도단위 교육 90명, 여성개발원 위탁교육 20명 수요처별 소그룹 간담회 등을 통한 교육180명을 하였으며 도합 290명이 되겠습니다. 이점 보고서에 누락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필 위원님.

장시간 걸쳐서 권혁희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지원비라든가 불우아동 지원비, 제가 보고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고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직사회에 살고 있어요. 국가라는 큰 테두리 속에, 국가라는 테두리 내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가 하나의 정책을 표현을 하게 되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그 정책매체를 국민에게 이르기 위해서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존속 목적이 . 그럼 그 조직은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너무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긍정성을 갖고 어떤 획일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개발, 창출성있는 공직의 하나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도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원자가 없어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었다. 이것은 너무 안일 무사한 이런 공무원의 자세다 이것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정책이다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녕 질서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목적이 그대로 달성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획일적으로 받아서 지시를 했다가 지시가 없었을 때에는 그대로 제로베이스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도청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매체 상위기관으로서 하위기관이 그렇게 못할 때는 질책이라도 하면서 다루어서 과연 일선에 있는 시군민이 고루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하나의 국가라는 큰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잘 살수 있는 국력이 신장되는 것인데 너무 아쉽다 이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공동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직업의 보수에 얽매여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피곤해서 못합니다. 자기의 직업에 자기발전을 가져올 때는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융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아쉬워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은 아니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활동에 대해서 인원이 적은 이유가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담을 누락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부갈등이라든지 부부갈등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상담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상담한 것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언을 한다든지 정보제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문제아 학생들은 관계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기록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자료가 너무 가볍게되지 않았나 작년것 재작년것 비교해서 내년에는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기 힘들겠지만 보고할 때는 올해것 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노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권국장님께 한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항에 청소년 상담실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조금 전에 최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달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상담실 위탁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가정복지국의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YMCA에다가 위탁을 해서 1억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새해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인 상담이 주를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상담실은 지금 각 단체에서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특별한 직업적으로, 법률상담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거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96년도에는 이 1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또 반영되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여러 단체에다가 분할을 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실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에 보니까 상여금에다 퇴직충당금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YMCA라는 한 단체에다가, 거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1년 계약이 아니라 수 개년간의 어떤 계약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의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여러가지 이것은 정신적인 상담이 많으니까, 물질적인 것 보다,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이번 새해 예산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여러 단체에 상담실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각 단체에다 한 1,000만원씩만 보조를 해 주어도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손숙자입니다. 지금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고 생활법률, 가정법률상담소 또 가정의 폭력상담, 성폭력 상담, 소비자 고발 이런 여러가지 상담하는 부류가 많은데 지금 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청소년 상담 한 분야만 아니고 이것을 고루 고루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정말 여기는 퇴직수당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 가정법률상담소도 그저 겨우 상여금만으로 이어가고 있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곳에 잘 분배가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가지 비정규 학교 보조금 지원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가 4개 학교이고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인정학교가 야간학교이죠? 그것이 향토학교 빼고 7개 학교, 그래서 7개 학교가 1,400만원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학력을 인정하는 4개 학교는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교육부가 손을 안대는 그런 비정규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학력 인정하는 학교…….

하나 빠진 것은 어머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비정규 학교 그것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니까.

위의 4개 학교는 여기에서는 상관없다는 말이죠?

지원을 안 하지요, 학력이 인정되는데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필 위원님께서 어떤 정책수행 과정에서 그냥 앉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없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담 비슷하게 한번 호소를 한다면 지금 체제가 시군 가정복지, 도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 속에 청소년 업무가 있고 시군에 들어가면 새마을과 속에 체육계가 있습니다. 그 체육계에 청소년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계장이라는 분들이 아주 급한 게 체육입니다. 유니폼 있고 왔다 갔다 실적 올리고 이러니까 청소년 업무는 항상 뒷 자식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 오시면 제가 싫은 소리를 안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수차 시군의 새마을 과장들 교육이 있으면 제가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직개편을 할때에 그것이 가정복지과로 와서 여성들이 맡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 업무가 과거에 여성, 부녀청 소년과에 있다가 또 어떻게 뒤바뀌느라고 새마을과로 갔는데 가면서부터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아주 개탄을 하고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어서 지적하신 바가 사실입니다. 아무리 앉아서 난리를 쳐도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에 그렇게, 강릉시라서 없다 이래요, 왜 없느냐 이러니까 농촌에는 그런 직업보도 대상이 있지만 시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시에 부랑아고 배회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데 그것을 누가 찾아다니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해도 잘 안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상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이 부분은 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여성회관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분의 상담원이 자원봉사자를 수요처에 배치하고 수요처에 있는 분들을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미처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사실상 상담은 여성회관 찾아오는 수강생을 하루도 몇십 명씩 상담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요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 충분히 상담하고 조차하고 안내해 주고 사실은 과부, 처녀 시집도 보내주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노승현 위원님께서 YMCA, 손숙자 위원님께서도 YMCA가 1억 3.000만원인데 그것을 청소년 상담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각 기관 단체에서 충분히 청소년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청소년 상담실에 이렇게 퇴직금까지 줘 가면서 1억 3,000만원을 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좀더 나누어서 고루 고루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시도단위에, 도청소재지에 종합상담실을 하나 설치,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시군에 상담하고있는 여러가지 상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도록 그렇게 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기구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직업인으로 되기 때문에 근로법,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대책이라든가 근로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쪼개서 18개 시군에다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씀이고 위원님들이 좀 노력해 주신다면 시군의 상담사업비를 한 돈 1,000만원씩 만 내년에 엎어주시면 따로 시군 청소년상담실에다 배치하는 그런 안은 가능하지만, 1억 3,000만원을 쪼개는 문제는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자면 도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세요. 직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수련원이 되면 그것과 같이 그 안에 상담실을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직영하는 안하고 육성법에 지정된 그런 무슨 단체에다 위탁하는 안하고 두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도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 결론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주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것하고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쪼개주는 것은 어려우니까 내년에 한 5,000만원만 시범적으로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합상담실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 이 청소년 수련원이 내년에 개관되면…….

몇 월달에 개관됩니까?

3월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담실이라는 것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한쪽으로, 모두 그쪽 계통으로 YMCA이다 이러면 청소년 기독교 이런 정신으로 전부다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의 산하 단체이니까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받으니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강원도민 전체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상담을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월달에 된다 하니까 이왕 계약하는 것 3개월까지는 계속 더하더라도 1년 계약단위이면 쉬더라도 강원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니까 춘천 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되 각 시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자원봉사자의 상담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청소년 상담원,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하라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