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내무국소 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전라북도 내무국장 양병구

내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준비된 선서서에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양병구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95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내무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역사적인 제5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동안 민선 도정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의 편익증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그간 저희 내무행정의 차질없는 수행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내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편달의 힘입어서 도정의 중추부서라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적지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무국의 기능이 복합적인 업무가 많아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훌륭한 고견을 주셔서 저희 내무행정의 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와 직원들에게 보다 큰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수감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5년도 내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약 1시간에 걸쳐서 내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오늘 도민공청회가 있습니까?

예.

지금 도민공청회가 열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의회진행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의회가 열릴적에 임시회의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기회의가 열릴 때는 적어도 집행부는 도의회에다 촛점을 맞추고 일을해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감사시기에 또 정기회의가 있는줄 뻔히 알면서 이러한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 정기회의는 날짜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방금 내무국장께서 '95년도 업무에 대한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국소관 업무는 우리 전라북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중요한 또 시기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내무행정이 바르게 펼쳐 나갈 적에 우리 전 라북도는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믿고 본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승진할려면 갖춰야 할 승진심사대상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 승진 심사기준은 몇 가지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당해 직급에서의 승진경력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그리고 교육점수, 표창 등 가점상황 이와같은 공무원 승진 평정 기준에 의해서 평정을 실시를 해서 그 서열을 매겨가지고 승진후보자의 명부를 작성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거쳐서 승진인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승진자 자료에 의하면 승진기간이 보통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13년 8개월로 나와있습니다.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8년 6개월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19년이 걸렸어도 지금도 승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 설명한대로 과연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승진을 못한 사람은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 모든 결격사유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못한다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미승진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간 미승진 공무원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진 인사관리에 있어서 오랜동안 승진이 되지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인사상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최대한 인사운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권위주의 행정, 독재 행정 체제에서 이루어진 인사행위라고 본위원은 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나친 형평을 무시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지금까지 자행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6 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8년 6개월이 평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0명 이 승진을 했는데 6년 정도 근무를 해 가지고 승진자가 25명인 반면에, 19년에서 11년이상 승진을 못하는 사람이 24명이라고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결코 어떠한 영향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인사행정이 좌지우지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은 이해를 하십니까?

에서 승진심사를 거쳐서 승진인사를 실시 공무원 인사의 승진 소요기간은 물론 개개인의 하나에 따라서는 승진 소요연한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근무평정에 객관화 그리고 인사 운영시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적사항의 파악관리 이와같은 또한 인사운영에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철저한 운영 이와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장기간 미승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각별한 인사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가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장께서 앞으로 더욱더 형평성에 맞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봉사행정에 투철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빠뜨리지 않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9년이상 20년이 걸렸어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것은 5급에서 4급입니다.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승 6급에서 5급 역시 평균 승진 소요기간을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소요기간이 8년 6개월로 나와있는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승진을 못한 사람 다음은 전라북도 부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채현황은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 모든 결격사유 물론 기업정신에 입각해서 비유한다고 하면 대기업일수록 빚을 많이 얻어다 기업신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경영투자사업의 부채에 걸머진 것이 아니고 거의가 시설사업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부채는 얼마나 되고, 시군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생각하십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면 어떨까요?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채가 2,381억 5,800만원, 시군부채가 4,492만 8,400만원입니다. 진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부채현황관리 업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에 있어서 오랜동안 승진이 되지않은 공 별도 산출을 해서 자료로 올리면 어떨까요?

내무국장께서 우리 전라북도 가장 본위원이 처음 지적한대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계과에서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돼 있을 적에 앞으로 시군의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도 내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떠 안게 되므로 인해서 특히 영세한 산간 임. 순. 남지구, 부안. 고창 이런 곳은 이러한 부채를 안고 있기에 말로는 완전 지방자치행정을 이룩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지난 6. 27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들이 하고 당선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시부담금도 기피하는 이런 현실을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타게할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일선에서 기관장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고충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권위주의 행정, 독재 행정 체제에 자치단체의 재정은 역시 건실한 재정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채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의 튼튼한 운영과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더 많은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부채가 하루 속히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다만, 과거의 예를보면 그걸 무리하게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진한 관계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고 또한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감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여러가지 지시 부담관계, 저는 오히려 지시부담 예산에 따른 부채보다는 각 자치단체에서의 자치단체별로의 물론 현안사업 해결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에 따른 부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과 관련하고 세수와 관련하고 이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기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부채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초라도 각 기초단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런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언이 계셨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경영진단 문제는 각 시장. 군수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실시를 해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도에서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엄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감안한다면 이건 더욱더 필요로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민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위민행정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깊은 내용을 깊이 파악하면서 종합행정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기행정을 하는 이런 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오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본위원이 준비된 몇 가지를 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정오가 경과된 까닭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속개에 이어서 계속 할 것인지?

다음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간략한 것이 못 됩니다. 전라북도 발주공사의 낙찰 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4년까지는 모든 낙찰율이거의 99. 5%∼100%에 가까운 그러한 낙찰율이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 낙찰율이 그렇게 100%의 가까웠던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95년도에 들어서는 이 100%에 가까웠던 것들이 85%로 급격히 낮춰졌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입찰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어색했던 부분 그것때문에 '94년도 중반기부터서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결과도 낳기도 했습니다마는 낙찰결과로 보면 아직도 시정이 되지않고 있다. 85%도 떨어질 때도 불구하고 '95년도에도 거의 100%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용담댐 이설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대산천, 와판천, 익산 금마 목조문화재 연도 도포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 말씀이예요. 이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사발주한 1억원이상의 공사계약 현황은 '94년에 25건에 18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24건에 730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낙찰율을 보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5%이상이 11건이고 85%∼90%가 14건입니다. 금년에 발주한 공사입찰 상황은 95%이상이 3건, 그리고 85%이상이 20건 해서 전반적으로 낙찰율이 높은건 아닙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높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 전문건설업체가 70내지 100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있다는건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입찰한 이와같은 입찰공사에 있어서는 85%에 가까운 저가로 입찰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도내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공동 도급은 이와같은 것은 입찰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입찰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이 회계통첩으로 개정이 되서 재경원에서 금년에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입찰공사와 관련된데 대해서는 입찰방법이라든가, 또는 예가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참가하는 업체에서도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제도화 돼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도 초에 거의 100%에 가까웠던 낙찰율이 나타났던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90년도에요?

'91년도에서 '94년도?

그때는 예정가격이 거의 실시가격하고 설계가격하고 아마 과거에 제가 2,3년전에 예를보면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이 거의 같이 매겨진 관계로 인해서 전문 입찰참가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아마 면밀한 분석을 해서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그러한 답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않습니다. 아무튼 모든 공사발주에 대한 입찰사항은 엄정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 지시하는 최저가 85% 상한선에서 입찰지시가 오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85% 촛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낙찰율이 과거에 85%에서 그러한 문제때문에 재경원에서 88%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입찰 관계는 현행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입찰제도에 관련된 법령을 업체에서 너무 잘 알기때문에 또한 예가의 산정방법도 딱 상한선과 하한선의 예가금액이 아주 폭이 적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내에서 예가가 매겨지고 그내에서 투찰이 되기때문에 입찰 낙찰율은 그와같은 현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말이 모자라서 국장이 답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어느때는 100% 낙찰율이 85%로 평균치로 낙찰율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경쟁입찰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재경원에서 어떤 지시가 있든말든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도록 모든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 29일부터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10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일 7일전에 완전히 개시판에다 공개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당일 참가업체에서 3인이 예비가격 3개를 공개 추첨해서 평균가격의 88% 직상금액의 투찰제를 낙찰제로 결정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이후에는 절대 그와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가 낙찰을 시키면 설계변동 등등해서 지금까지 보따리 다 채우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 나왔고, 우리 행정도 같이 맞장구를 치는 그러한 현실을 누구도 부인 못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사업 발주에 대한 업무처리는 한치의 누수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전라북도가 불상사 없는 그러한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 경리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적어도 모든 공사의 입찰과정이나 계약에 있어서는 추호도 의혹이 없고, 공명정대하게 입찰을 운영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올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외람 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미안합니다. 지방세 미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이후 '95년 8월말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미납액이 195억원, 도세가 96억원, 시군세가 약 1 백억원에 이릅니다.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처리를 하고도 예산사업으로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앞뒤가 맞지않는 포상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말로는 하면서 법이 주어진 세금마저도 제대로 못 거둬들이고 또 그것도 법인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기술적으로 상습적으로 기피해 오는 이것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96년도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누수 행정실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시 지방세 채납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최대한 일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미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징수의 여러 가지 방법과 조사활동을 강화해서 채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더욱 분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채납액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약 40억원 이상을 이걸 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채납액 징수활동에 노력을 해 나가고 고납 채납자에 대해서는 이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의 어음징구 방법이라든가, 이와같은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유재산이 우리 전라북도가 토지가 약1천만평, 건물이 8,172㎡가 되는데 지금 도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 현실에 너무도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비현실적인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 나가고 또한 요율에 맞지않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방과장이 지사의 도민공청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되기때문에 지방과장이 이 시간 이후에는 이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을 하기 전에 지방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지가 실질적으로 단체장과 의회가 같이 출범한 것이 4개월여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이제 기구개편,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것이 연말 연시를 기해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가지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기획이 돼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과에서 본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받아도 이건 '95년 8월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인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 태세가 저조하다, 그간에 조직관리에 대한 반성에 관해서 내무부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반성을 하자는 것이 그동안 지방에 위임된 기구개편 및 인력보강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그 사람들이 주장한걸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돼 있는 권한 등을 도외시한채 중앙의 지침등에만 의존하려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조직관리 행정기구와 지역여건의 불부합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다 반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무부의 이야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중앙 지침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피동적인 지방의 기구 조직관리 이 행태를 그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심하다는거죠. 자기들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니까 그것 자체가 한심하다 이겁니다. 오직하면 내무부에서 이런 조직관리의 반성의 공문을 내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는 또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 내무부에서는 어쨌튼 모든 지방행정 조직을 내무부 드라이브로 갈려고 하고있고, 지금까지 해왔고 더 강화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러한 실. 국들을 존치시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혹시 지금 본위원한테 주신것은 '95년 8월에 내려온 그런 내무부의 의견인데 11월중에 내무부에서 기구 개편 조직관리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11월중에 별도의 지침은 오지않았고요.

10월이나 11월중에요?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시도의 관계과장의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회의에서 기구개편에 관해서 의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과장 답변하세요.

별도 지침을 내려 준 것은 없습니다. 그대신 거기에서 손위원님한테 아까 드린 것 내무부에서 시도 조직관련 당면사 항지시 해가지고 시도기구중 대통령령 규정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최소한 범위내에서 공통 필수기구를 설치를 하라 이런 정도의 권유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통 필수기구의 주안점이 뭡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이렇게 4개 기구인데 그쪽 이야기는 기획관리실은 기관별 현실적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감사실은 지방행정 감사수행 기능을 감안을 했고, 내무국은 지방행정의 중심적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자치행정인데 일부 기구를 자치행정의 명칭은 부당하다, 예를들어서 내무국을 자치 행정국으로 개편할려고 하는데가 다른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명칭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금 본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관리 정부의지가 부각된 것인데 지난번 삼풍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강화가 되어되지않냐 이런 차원에서 4개 기구는 존속을 시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민방위국 조직에다가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자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나온 것이죠. 내무부에서 권고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3개 계를 신설하는 안까지 나왔죠? 안전지도계, 재난관리계, 재난총괄계

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예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쉽게 쉽게 해 주셔야 좋습니다.

감사장에서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줬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가지 이유는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아뭏튼 좋습니다. 우리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볼 때는 국토방위를 하는 일은 그 어떤 일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토방위의 일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민방위는 또한 재난에도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해 왔기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이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국으로 존재해 있어야만이 업무가 잘 되고 그 국으로서 걸맞지않게 업무가 국의 업무가 아니고 일개 과로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도 국으로 존재를 해 있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국토방위에 도움이 더 되느냐, 또 재난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참 누구든 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겁니다. 사실상 이 지방행정기구 또 국가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행정기구나 조직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의 향상입니다. 국가의 경쟁력 향상은 국토방위의 대단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보면 민방위국이 국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는데 국으로 있는 것, 과단위로만 있어도 충분히 중앙 내무부의 어떤 민방위 업무 지시되는 것 다 받아서 할 수 있고,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도 그런 것들을 국으로 만들어놓고 비대하게 해놓고 이렇게 조직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민방위 국토방위에 역행하는 일에 해 당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인식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절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민방위는 이 부분은 과로해서 유관 내무부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무국에 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 태세가 저조하다고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을 할려면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민방위국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과가 되어야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삼풍사건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가지 내무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잘못 해온 그러한 작태때문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 이런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재난관리과를 민방위국에 신설해라 하면서 국을 또 유지시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구태를 또 재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하는 것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내무부의 그런 권고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민방위국이 내무부의 민방위 업무, 또 각 지역의 획일성을 갖는 그런 조직편제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민방위국 자체의 업무 우리 도내에 그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과연 국으로서 있어야만이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민방위과로 해서도 현재로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위원이 전제로 했습니다. 각 시도의 형평을 맞추는 문제라든가 중앙부처의 권고라든가, 중앙부처의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 전체의 기능만 보면 국으로서의 유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이 변화가 많이 있고, 특히 불미스러운 삼풍사고라든가 근간에도 북괴 간첩이 침투해온 이와같은 상태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형사고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정부기구 또 법에 의한 각 기관에서 재난 관리에 의한 대비책이 강화된 것은 지상을 통해서 저도 봤고, 손위원께서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중앙의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할 뿐이지 엄격히 말하면 사실 민방위 순수한 기능 그 자체로 말하면 국으로서의 유지는 불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적 기능으로 봐서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는 국으로서는 불필요한 것이죠?

예.

솔직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소위 공직자들이 민방위국에 가서 근무를 하게되면 백담사에 가서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말장난이예요. 격무부서가 아니고 공직자들은 급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거리가 많이 있고,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급료를 받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것, 비격무부서 이런 것을 공직자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있기때문에 그러죠. 민방위국에는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국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민방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이 비대하면서 할 일이 없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없으니까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업무 자체도 효율성도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에 기능을 가지고 과로 축소를 해서 인원은 많고 할 일은 없는 그런 것보다는 적은 인원에게 일거리를 충분히 줘서 활기있게 돌아가는 이러한 민방위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공직자들도 원하는 자리의 하나로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가 정말로 도세는 여러 면에서 약한 부분이 많지만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절대적으로 4대 의회에서도 민방위국이 민방위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번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직개편에 즈음해서 의견을 몇가지만 내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장이 계시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 서는 그렇습니다만 사회진흥과라는 것이 업무가 사실상 5공, 6공 시절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선심성 사업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보호 업무도 사회진흥과에 있는데 실은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의 개념이 어떤 것이 다른 것이냐,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해 나갈 일이지만 자연보호라는 것은 이렇게 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자연에게 보호를 받고 살기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은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가 더 좋고, 그런 개념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유사기능입니다.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자연보호도 사실은 환경지도나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진흥과도 사실은 뭔가 폐지해서 다른 기능과 흡수시키는 그런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린이 회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어린이들 상대로 하기때문에, 학생들입니다. 유치원생들이나 초. 중생들인데 이런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그런 어린이회관 운영은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질 못합니다. 또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인 어린이 계층과 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 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성회관은 또한 전라북도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전주시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여성회관의 기능이 99%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도에서 운영합니까. 여성회관 역시 전주시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할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에 자연학습원은 천혜조건을 갖추고 있고 아주 학습원으로서의 좋은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주 호화스러운 시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습원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도민들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도에서만 기구로 있어서 알지 우리 도의원 58분이 계신데 자연학습원에 관해서 아시냐고 하면 우리 내무위원 빼 놓고는 다른 분들이 자연학습원 있는지 없는지도 대부분이 모를겁니다. 공직자들도 시군 공직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것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만 운영의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연학습원 문제도 이것은 공익단체라든가 충분히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또 공익적으로 운영을 해서 써 질 수 있고 그러한 쪽의 공익단체에게 이것을 운영을 위탁 또는 이관시켜줘서 운영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데 포함돼서 검토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개편 문제는 항상 행정여건과 행정수요에 맞게 운영이 되고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중앙이나 도에나 시대적으로 봐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행정기구의 조직문제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행정의 기구조직이 현재의 민선단체시대로 돌입을 해서 이제 불과 5개월 거쳤습니다. 중앙에서 내려 준 그 지침도 일면은 타당성이 있지만 일면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우리 지방의 애로가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구인력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아울러서 기능의 유사정보 기능은 통폐합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능을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폐지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와 같은 현재의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가지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퇴된 기능, 기능이 축소된 기능, 없어지는 기능, 새로운 기능이 많이 증가된 기능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업무의 기 구속에서 일하는 이 자체가 참 고민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저희들이 만든, 앞으로 만들 기구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드시 도의회와 충분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려라 하는 것이 지사님의 방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특수기구의 기능, 아까 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방위 재난관리기능 이와 같은 것은 중앙의 정책적인 차원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또 재난구조기능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것 을 위원님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중앙의 정책적인 . . .

재난관리라는 것은 민방위에다가 연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조작입니다.

전체기구에 연계시키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가 중요한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재난관리 하고 있었죠. 재난관리업무를 그렇게 하던 부서에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엔가 하나 또 신설하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민방위국을 폐지하는 것은 국장께서 탄력적 사고를 가져줘야 됩니다. 국장도 자존심 좀 가지세요. 내무부 분들이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태세가 저조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적한 것이 지방자 치단체별로 부여돼 있는 권한 등을 도외시한채 중앙의 지침등에만 의존하려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조직관리,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이 획일적 사고예요.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지적을 해놓고 또 오더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또 만드는 것이 내무부인데 이제 그 양면성을 가진 내무부 이런 틀속에서 타파해야된다 이거죠.

거기에는 저도 손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요.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능을 보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방위국에다가 꼭 둬야 된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내용이 단순히 자연재난을 대처하는 것을 넘어서 인위적인 재난과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우고 유관기관이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운영과 구급활동 여러가지 복합적인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지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으로 제가 배제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방위국을 과로 만들어야되는 것, 민방위국을 폐지하는 것, 이 문제는 국장선에서 그냥 소화시킬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민선지사로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신중히 검토해 나가다가 엄청난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민선지사도 관선지사의 전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민선지사로서 민선시대에 걸맞게 기구개편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방위국의 폐지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사께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 폐지위기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폐기위기에 놓인 것이 분명히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 폐지 또는 다른데에 흡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과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4대때 주택행정의 잘못된 것에 관해서 대단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업무 전부 시군으로 이관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할 업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폐지되어야죠. 그래서 기구개편자체가 이제는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서의 공직자들이 스스로 일을 않겠다고 회피를 해버리면 업무가 없어지니까 그 기구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표본으로 나타날 것이 주택과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기해서 각 부서에서도 정말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서를 거쳐갔는데,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곤란하죠. 자기가 근무했던 부서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려면 각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런 것이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이 문제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업무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료원 약품구매관련에 대해서 우리 유대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혜의혹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증인채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증인채택으로 출석을 요하는 자는 백진현 군산의료원장, 손승의 군산의료원 전원장, 상태웅 군산의료원 관리부장, 배민식 군산의료원 경리과장, 강재현 군산의료원 전 경리과장, 오수웅 주식회사 태전약품 대표이사 사장, 최종희 주식회사 태전약품 전 입찰담당자, 임태규 주식회사 태전약품 현 입찰담당자, 이상 8명을 출석시켜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군산의료원에 대한 감사미진사항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증인들은 지금 현 군산의료원장 백진현, 전 원장 손승의, 관리부장 상태웅, 현 경리과장 배민식, 강재현 전 경리과장 주식회사 태전약품 사장 오수웅, 입찰담당자 최종희, 전 담당자 임태규, 현 담당자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해 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대희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의료원 미진사안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장 백진현 등 8명을 증인으로 1995년 11월 29일 14시 이곳 감사장에 출석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국장께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세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때도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않지만 결국 인사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인사를 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 복지부동을 했을 때 결국 2백 만 도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인사는 더욱 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차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보고를 하는 과정에 객관성있고 타당성있는 인사를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있음으로 해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이후에 10월에 인사가 있었죠. 그때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사담당 실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제 나름대로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 인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현재의 후보에 올라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 개인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사례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위원님께 답변올릴 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속담에 고추 장단지 열개라도 시어머니 입맛맞추기는 어렵다 라는 속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둘이 아니고, 전체 청원을 다 입맞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인사에 승복을 하지 않고 사령장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것은 뭔가 인사가 지금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한 두명정도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1명이 인사사령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막판까지 거부한 사람이 자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자 해서 지사를 면담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징계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한 것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적소에 심는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권자가 당신 어느 부서에 가서 객관적인 근무평점을 줘가지고 이 사람은 이번에 승진대상이요, 이 사람은 이번에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이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충분히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인사실무국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이 인사사령장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5급 이하, 6, 7급 인사를 하면서 저희들 도의 현재 인사사령이 직무대리가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6급, 7급 하위직인사의 승진기회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현 정원범위내에서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승진기회를 확대할려고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것이 중앙과도 협의가 되고 각 부서의 인력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 시점으로는 승진기회가 4, 5명정도 밖에 폭이 안되었는데, 10명으로 확대를 해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인사를 조정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인사, 희망부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 주무과 주무계의 차석으로 많이 희망을 하고 또 특정한 부서로 희망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본인의 의향대로 다 인사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라는 것은 본인에게 의사를 타진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각 부서별, 각 실과별로 승진서열의 순서라든가 경력의 우선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실국, 각과별로 인사안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저에게 인사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 실국장이 저에게 직접 자기 부서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보니까 아까 조위원님께서 11명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사령교부할 때 중에 출장간 사람 또 시군에 출장간 사람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날 인사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이튿날 사령교부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후 늦게 연락하다 보니까 출장간 직원이 제대로 참석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내가 좀 서운하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장을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11명 전체가 다 인사에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두명이 결국 거부를 해서 징계를 당하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성있는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항명을 하고 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수령을 거부하고 또 출근을 거부하고 했으면 이것은 엄청난 도전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과감히 징계조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없습니까?

조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서운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항명이 아니고 부선간에 자리를 옮긴데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전임부서의 실과장에 대한 서운한감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준 것은 아니고 한 사람만 훈계지시를 했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사령장을 그 당시, 국장 말씀대로 출장을 갔든지 자의에 의해서 반발때문에 거부를 했든지 그 11명에 대한 명단하고 직위하고 소속근무지 명단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징계는 어느분이 받았는지 그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금 조직개편중에 있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에도 우리 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의한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중여론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세계에서의 여론이 항시 기술직이 행정직한테 밀린다,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기술직이 밀린다, 그 이야기는 군산은 건설사무소가 얼마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항만청 본청에서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결국 기술직이 행정직한테 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도에 농정국도 있고 지역경제국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수산과장이 좋지 못한 일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이 다시 이번에 확정판결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령을 받아서 수산과장으로 간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군산시에서도 가능하면 농림수 산국장을 행정직이 아닌, 더군다나 군산 같은 경우는 항구도시이고 지역의 특성상 수산분야의 전문직이 국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어쩐일인지 자꾸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앉히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농정국이나 지역경제국도 그런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농정국장은 농업직이라든지, 물론 건설국은 전문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보사환경같은 것은 보사환경의 전문직이라든지 이럴 용의는 앞으로 없습니까?

저희들 행정조직은 항상 전문직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술직이나 전문직분야에 지금까지 행정조직이나 인사운영해온 과정에 있어서 복수직위에 행정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꼭 전문직 공무원을 전문부서에 임용하고 배치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하게 현재도 복수직에 있는데가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 또 일반직이나 기술직이나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부서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의 직위상 관리능력이 비중이 큰데를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보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서에는 기술전문직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도 희들이 충분히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택과장 이 기술직 이하, 어떤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라도 상당히 좋을 듯 싶은데 결국은 주택과장을 행정직이 맡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의 한계가 계장보다는 과장이 더 가지고 있고 과장보다는 국장이 더 책임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게 주택업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주택 과장은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건축계장이나 주택행정계장, 건축계장인 기술직공무원이 좌지우지하고 건설국장하고 직접, 그렇게 함부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하면 감옥소 가는 일이 잦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white zcolor, blue color, 공무원세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고 그럽니다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차별성이 없도록 해서 원활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치고 다른 위원들 때문에 이것으로 간단히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유감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시에 골프장과 관련한 체육성금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현재는 그 성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개 업체에서 낸 성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모집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9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체에서 당시 지사님을 방문해가지고 성금을 좀 내겠다 하는 표명이 있어가지고 그때 성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사가 누구였습니까?

강현욱 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금을 모금할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사한테 가서 나 얼마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때 성금을 모금하는 성격은 조금 다르고, 그때 골프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개발하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골프장허가를 받는데는 관행적으로 상당액의 성금을 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관행적으로 한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 법률적으로 불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성금을 모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성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풍조가 지역개발 성금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성금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기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관행이었지만 위법이었냐, 아니었냐?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법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되신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주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부금품모집법에는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안과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금이 기탁자의 자진에 의한 성금이었기 때문에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 린 것이고, 우리가 기부금품모집법의 일반적인 법령상의 위배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금을 낼 때 조건부였습니까 조건이 없었습니까?

조건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정황을, 그 이후에 여러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기탁자와 기탁을 받은 그 당사자의 의사를 제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성금의 관리 주무처가 어디입니까?

현재 업무지도감독차원에서는 저희 내무국 소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업무지도차원에서라도 내무국 소관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되었다든지 조건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점도 국장께서 파악을 않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고 작년도에 4대의회에서도 특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는 것이 4대에서 이 문제가 종결이 되었으면 지금 5대에 와서 거론할 필요가 없죠. 종결이 안되었으니까 다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국장께서 기본적인 것은 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성금이라고 해서 갖다주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행정을 하는데 개인한테서 아무런 돈이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조건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 .

자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금을 모집할려고 하면 분명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원칙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행정기관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금을 일률적으로 모금할려는 취지하에서 모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정한 목적이 없으면 성금을 받을 수 도 없어요, 법적으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보면 3조에 목적 대상지역, 모금하는 방법, 모금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등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이 없이 어떻게 성금을 받습니까? 사용목적이 없시 성금을 받았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탁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정면에서 법에 의한 그와 같은 사항을 정해가지고 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의로 와서 제시를 해서 그 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탁자가 성금을 자의로 와서 내겠다고하면 특수한 기탁자의 목적을 가지고, 기탁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어느어느 경로당에 써주십시오, 아니면 어느어느 단체에 써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은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그러나 성금이라고 냈다고 하면 관장하는 주무과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모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성금을 기탁자가 용도를 정해가지고 기탁처를 지정해서 성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탁자가 모든 지정을 다 해서 그쪽에 기탁을 했다고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지정기탁했으면 지정기탁받은 기관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기탁한 기업체하고의 문제이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논의가 되고 전라북도의회 4대에도 거론이 된것이 어떤 근거에서 지금 거론이 되었습니까?

당시에 도를 통해서 그런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기탁용도와 기탁처를. . .

도를 경유해서 도에다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의사표시했으면 의사표시들은 것으로 끝이지 행정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기업이 특정단체에 기탁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기탁부분만큼 소득부분 면세혜택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왜 행정에서 그것을 관여합니까?

저희도에 그때 당시 체육회라든가 여성 관련 단체라든가 이와 같은 필요한 좋은 취지에서 기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관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수한 취지에서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성금이 골프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탁할 당시에 꼭 골프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겠다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하던 과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그와같은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 .

그런데 기탁자는 왜 골프장 착공이 안 되니까 반환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도에 다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잠깐만요. 내무국장, 지금 내무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되었습니다.

지난번 4대의회에서 이 특별조사위까지 본 내무위에서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골프장성금관련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 성금은 골프장관련에 대한 성금입니다. 잘못하면 위증돼요. 그것 우리 김창수 위원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잘 대답하셔요

분명하게 합시다. 골프장관련성금입니까,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금은 골프장과 관련해서 기탁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성금의 기탁과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리는 것이지 골프장과 연관이 없다는. . .

그게 골프장과 관련해서 성금을 기탁한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골프장과 관련해서 성금을 낸 것은 성금이 아니고 뇌물이죠. 어떻습니까? 그게 뇌물입니까, 성금입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성금으로 우리가 취급을 했고,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랬으면 지금 성금이라면 되돌려달라고를 말아야 되죠. 순수하게 그랬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달라고. . .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감독이라든가 이런것을 도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무와 사업과 연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낸 성금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성금을 기탁할 때 바로 기탁처라든가 용도르 지정한 곳으로 바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에 관련해서 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산하 문화체육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장과 관련해서 성금을 냈다고 하면 그것은 성금이 아니고 뇌물이잖아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왜 명확하지 못합니까? 골프장과 관련해서 냈다고 하면 그게 뇌물이지 성금이에요. 그러면 뇌물공여죄로 고발을 해야 돼요 행정에서 받아서 중개를 했다고 하면 최고 책임자인 당시의 지사도 같이 고발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으로도 같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감독공무원은 또 공무원대로 지도감독을 못한 이런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의석에서“국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이것이 적법이냐 적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께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법이면 적법이고 불법이면 불법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을 껴안아가지고 변명을 하느라고 우겨요. 그런식으로 하면 상대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물어보는 것이 적법이냐 아니냐, 타당성 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 국장의 입장에서 자기 견해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변명할려고 하다 보면 결코 국장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김위원님께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때의 사업과 관련해서 기탁처라든가 용도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위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관행 이런 이야기를 자꾸, 보통 입장이 곤란해지면 과거의 관례 관행 이러는데, 적어도 행정은 법과 규칙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관행이니까 했다, 분명히 골프장허가 받을려고 조건부로 성금을 냈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개인한테 간 것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개인한테 줄리도 없겠지만 개인한테 증여했다면 증여세도 물려야 됩니다. 개인은 없습니까?

개인은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금의 접수처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반환요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반환요구에 대한 것요.

반환요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골프장사업이 완전히 허가취소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허가가 취소되면 내줄 수도 있다, 성금을 반환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지금 뇌물을 받은거예요. 성금이라는 미명하에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골프장허가조건으로.

반환요구하는 측에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들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한 입장이라 그런 것이죠.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뭔가 원칙을 정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냥 행정편의위주로 적당하게 골프장허가가 취소되면 취소되었으니까 이제 그 조건도 해소가 되었고. . .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봐서입니다.

반환해주겠다 이런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다른 건이 또 있죠. 그 건하고 연계되는 여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여파 말씀하시는가요?

나산.

그 나산실업에서도 15억원을 어음으로 그때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산개발측에서만 반환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광산개발에 만약에 반환을 해줬다고 가정을 할 때 나산은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성금을 모집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불법성금이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라서 관련자를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다.

성금을 접수하는 관련자 말씀이신가요?

당시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허가권자 그 다음에 성금을 불법으로 기탁한 사람 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

변명으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지역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또 업체측에서는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도민에게 일종의 미안한 감이라고 할까 또 여러가지 골프장사업을 하다보면 피해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감사의 표시와 아울러서 또한 몇군데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가 안맞으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사업주최처에서 민원인한테, 피해자한테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그 성금을 받아서 피해보상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특히나 그 골프장허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에 국한해서 성금이라고 지칭하는 이 돈이 간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데에 갔잖아요,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도를 통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가 근본적으로 불법을 방지하고 지도감독하고 예방하고 이래야 할 입장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의견을,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김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까지 골프장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도민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례라고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후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또 설령 사업자측에서 이와 같은 성금명 목을 제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전혀 거기에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향후 동 업체에서 반환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골프장과 관련해서 뇌물로 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에 그러면 그 관련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반환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압적인 성금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성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추진여하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소신을 말씀드립니다만, 반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업체가 방자한거예요. 어느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뇌물로 몇십억, 그것도 현금도 아닌 어음갖다 사기업에서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을 우롱하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이 분명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부도가 나든 안나든 성금으로 받았으면 왜 지금까지 지급제시를 안했습니까?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만약에 그 성금이 정당한 성금이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논의가 제기된 이후에 지급제시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급제시시한은 내년초로 되어있습니다.

사업허가기간이 일반은 내년초까지 되어있죠,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까지로 지금 서로 연계해서 연장을 해놓고 있습니까, 기간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업체측에서 지급기간을 연기요청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관련 된 성금은 저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특히 사용처와 사용목적을 지정해서까지 기탁한 성금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신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아무리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현행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될 때에는 고발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법적문제까지 비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겠죠.

아니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법적문제가 대두가 되면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대할 때는 적어도 거기에서 파생될 모든 문제에 대해 파악을 사전에 하고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실무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급제시기간이 도래하면 저는 지급제시를 할 생각이고,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지급제시를 해서 만약 부도처리가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도처리문제는 그 회사의 재무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되는게, 회사의 사정봐서 지금 돈을 지급제시해서 부도처리가 되었으면 사후처리를 행정에서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야지. 부도처리되었으면 청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죠, 원칙으로 하면.

물론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의 사정을 보긴 사정을 봐요.

사정이 아니고 재무부도관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때 분명히 위법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거나 그 과정이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골프장성금에 관련된 건은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었고 지난 4대의회에서도 조사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심도있게 파헤쳐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증인채택을 해서 질문, 답변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점이 되었던 것이 이것의 쟁점은 이것이 자의적 성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성금이냐 이것이 쟁점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탁을 한 본인들이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자의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강현욱씨인데, 강현욱씨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강현욱씨는 심부름만 했고, 중간 가교역할만 했고 체육회를 비롯한 각 단체나 자치단체 이런데에다가 자기들이 지정기탁을 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금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지역개발성금반환청구를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을 받은 공직자들의 의식, 자세, 사고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성금반환청구에 관한 건을 광산개발대표로부터 접수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손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문체과장, 계장이 국장 옆자리에 배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이것 서면으로 접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의 통해서 10월 25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전달왔어요?

예.

민원실에서 전달이 왔으면 과장께서는 이 관계자들하고 민원을 요구한 광산개발대표라든가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반환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실무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 위치에서는 반환하는데 협조를 해주겠다 또는 못하겠다 그러한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개발성금반환청구에 관한 민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사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 기안한 서류,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안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드리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보고과정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야기해서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제시를 하는 방법, 그것은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반환을 하는 방법, 크게 해 서 두가지인데 반환하지 않고 지급제시를하는 방법중에서도 언제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 한대로 착공을 하면 30%,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30%, 완공되면 40%를 하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또 반환을 한다 하더라도 반환을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반환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을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현재 광산개발하고 임실군청하고 소송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월 6일이 지급제시 만기일입니다만, 현재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또 재척기간도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하고 반환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그때 소송이 완결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서로서의 가치도 없고 폐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해드리는 것이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반환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인적 소신 이야기 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금을 낼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제가 사실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지역개발성금반환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다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반환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쪽에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쪽으로 접근해 왔던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 공직자들한테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상당한 타진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론에서 전격적으로 내주는 것 같이 비춰진 기사도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것을 폐기했으니까 못주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한거예요. 그런데 지사결재가 안난 서류라고 해서 바로 폐기합니까?

폐안이 되었기 때문에. . .

폐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결재자도 있었잖아요. 지사까지 올라가는데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 결재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폐기합니까?

그때가 기간이 상당히 되죠. 지금 시점하고 그 당시의 시점하고는.

그것을 결재하고 후속통보를 한지가 11월 21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 서류폐기하고 후속조치합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 골프장이야기 나왔으니까, 문체과 골프장 전라북도에서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건설한다고 그런 것이나 기안해가지고 지사가 발표하게 만들고, 그 소득이 뭡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소득 다 합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을 억제하는 것인데 지방세라는 것이, 부동산이 투기가 많이 일어나야, 부동산 이동이 많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지방세의 상당 부분인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입니까? 부동산 이동이 1회성이지. 좋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라는 것이 유치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장을 건설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회원권이 잘 분양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여건이 구성되어야 업자들이 골프장 건설한다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 홍보 해가지고 골프장건설 지금 됩니까? 되지도 않는데 주민들 정서만 좋지 않게 경영행정한다고 앞에다 걸어놓고 겨우 첫탄으로 내보낸 것이 골프장건설 이런 것으로 경영행정한다, 이것 말도 안되는 발상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이것을 이야기했고 또 중요한 것이 이 골프장개발성금반환청구를 한 이 사람들도 전혀 말도 안되는 청구를 했지만 골프장성금이 문체과에서 어떻게 해서 성금을 반환을 하자 무엇하자 하는 처리방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지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길래 그것을 기안해서 가지고 갔습니까?

법적근거나 권한을 떠나서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처리방안은 이러이러한 것도있다 하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보세요. 권한이 아닌 것을 처리방안을 강구해요. 문체과에서 이 성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도에서 처리할 권한 있어요?

도에서 그것을 직접 받아가지고 배분한 것은 아니지만 도가 개입이 안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또. . .

아는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의 보조단체들이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로 이것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권자인 지사님께 구하고자. . .

문체과에서 권한도 없는 것 가지고, 광산개발하고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고. . .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문체과장이 이 성금건에 관해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제가 권한이 있다고 안했습니다.

권한도 없는데 왜 공문기안하고 작성해서 내부결재 올립니까?

참고자료로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 .

그래서 내가 그것 갖고 와 보라고 한거예요. 참고자료로 기안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결정자료로 쓸려고 기안한 것인가 볼려고. 이 돈이 체육회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래도 체육회 회장이에요. 도지사 자격이 아닌 체육회 회장자격으로 도지사가 거론할 수 있지만, 문체과는이 성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데 끼어들어가지고 내주자 말자 이런 것 논란합니까?

끼어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민원의 처리방안을 제시한 것 뿐이지 그것에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왔어도 소관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반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건이고 접수되면 무조건 처리합니까?

그러면 소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회죠.

소지기관이란 말씀이죠?

그러죠. 체육회에다 기탁했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 똑바로 하세요. 과장이 끼어들면 조건부 성립이 되고, 과장이 반려를 했어야 이것이 무조건 기탁금이 되는 것입니다. 체육회에다 지정기탁을 했는데 공무원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조건없이 지정기탁한 것을 내부적으로 내주자 말자 이런 것 공문작성해가지고, 아직 행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사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재임을 안하셨기때문에 지사님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께 보고. . .

그러면 구두보고를 했으면 좋지만, 이건 가지고 이것 서로 핑퐁치고 기안해서 올려놓고 서로 내가 기안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주자는 것이 아니다. 핑퐁쳤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업자들, 이 광산개발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공무원 중간간부들 귓속말해가지고 부가가치 좀 있게 해주겠다 뭐하겠다 이런 것 해가지고 조건제시하고 하면서 성금반환받을려고, 호랑이 간빼먹던 시절이 하던 버릇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춤을 춘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중의 한사람이 문체과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것 문체과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당시에 문체과에서 받아가지고 배분한 것도 아니고 추후에 서류만 저희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서류를 제가 쭉 보니까 그 당시 성금배분이 다 끝나고 전달이 된 이후에 이것은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분장을 해라 하는 그 당시 내무국장의 사무배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야 성금기탁하는 것 문화체육과에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도 아니고 권한도 없고 그쪽의 규정상 전혀 무관한 것을 왜 잡아가지고 기안해서 내주자 말자 하냐 이거예요.

업무분장을 문화체육과로 수년전에. . .

성금관리업무분장을 해줬다 이거죠?

관계서류를 이관을 받고. . .

뭘 이관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성금관리업무에 관한 이런 것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금배분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이후에야 문화체육과로 서류만 넘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확실히 하시오. 문체과는 이것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참고적으로 골프장하고 관련된, 업자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업무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어도 이것을 앞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님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황보고만 했습니다.

1안, 2안, 3안 다 기안해서 올렸다면서요? 내주는 방안, 내주지 않는 방안.

상황보고내용에 처리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이 있다는 것만 보고를 했을 뿐이지, 상황보고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기안해서. . .

국장 싸인 했어요 안했어요?

당시 보고서에는 싸인을 했습니다.

어디에 싸인했어요?

보고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국장까지 싸인하고 부지사는 싸인 안했죠?

부지사님도 서명은 하셨는데 어디까지 나 이것은 상황보고지만 이런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지사가 이 성금을 내주고 안내주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회에 있는 성금이면 체육회 회장, 또 도에 관계가 있는 성금이라고 할지라도 관리자입니다.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기 맘대로 조자용 헌 칼쓰듯이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받고 싶으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금문제 이것은 분명히 못을 박는데, 이것은 조건부성금이 아닙니다. 체육회에 기탁되어있고 체육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해가지고 내주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는 조건이 없이 받은 성금 그런 기탁금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내주기로 결의를 한다는 것은 도에서 이제 더이상 보조지원을 받지 않아도 체육회가 운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약속어음으로 기탁한 성금도 이제 안받아도 된다 이런 정도로 재정상에 여러가지로 확보가 되어있으면 내줄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이 있어서 내주겠다는데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체육회에서 그것을 내준다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체육회에 관련된 모든 지원은 앞으로는 10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성금가지고 문체과 함부로 권한밖의 일을 행사할려고 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거론된 이 문제는, 문체과에서 문체과에서의 권한밖의 일을 행사한 것은 시정조치사항으로 조치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골프장과 관련되어있는 공문서 내지는 광산회사에서 발송한 청구의 건을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창수 위원께서 성금을 냈을때는 조건이 없이 성금을 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발송한 공문이나 광산쪽에서 반환청구를 하는 공문내용을 보면 골프장허가와 관련되어가지고 성금을 낸 것으로 판명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제가 와가지고 특위조사, 증인까지 채택해서 조사한 그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그 당시 그 쪽에서 답변이 조건부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해서 기탁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하고 업자하고 두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근거가 있는 공문서에는 분명히 성금을 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 낸 것같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그런 것을 거짓말 했어요? 골프장과 관계없이 성금을 냈다고.

그 사람들 답변이 골프장하고 어떤 조건부로 낸 것이 아니고 골프장사업과 관련해서 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을 제가 기록으로 봤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정당한 성금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글쎄요. 실정법상으로는 그 당시. . .

그 당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이야기예요.

글쎄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변호사들 자문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합법한. . .

임실군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안림 해제관계죠.

그러면 보안림 해제를 안시켜줬다고 해서 지금 성금을 반환시키라고 재판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하고 성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행정상. . .

그것을 행정상 안해줬기 때문에 반환청구소송을 해가지고 임실군에서는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 .

광산실업쪽에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탁금 명목하에 사업자로부터 성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왔으나 이는 기부금품모집금 지법에 저촉되어 앞으로는 성금 등을 받을 수 없고 기 받은 성금도 반환하라는 정부측의 지시가 있어서 반환을 한다 그런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환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왜 반환조치를 하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지시나 그런 것은 없었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런 성금은 받지말아라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되었든 내무부가 되었든지간에 중앙부서에서 받지 말라고 했다든가 반환하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그 시점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 .

그때하고 지금하고 법이 바뀌었어요?

안바뀌었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런 이야기고. . .

그러니까 관행이 정당하냐 불법이냐 그거예요.

그것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받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가 왔었죠.

불법이죠?

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변명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20억원인가 성금을 받은 것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이 3억원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 용도가 어디에요?

여성단체협의회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기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3억원인가 2억원인가. . .

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광산개발측에서 기탁성금을 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지정이 안되어있어. 말하자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라고 한 것은 전혀 없어.

기탁서가 있습니다. 여기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 . (집행부석에서“지역개발성금기탁서, 기탁금 일십오억원정 약속어음”함)

원 유병철 지금 누가 읽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체육시설계장입니다”함) 왜 체육시설계장이 읽어요.

현금은 지정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음분만. . .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거예요. 지금 지정기탁을 안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분명히 대답하고 또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기록이 안되었다고 대답하는데. . .

정정하겠습니다. 현금은 지정기탁이 안되었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만 지정기탁을 했는데 그 기탁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성금기탁서, 기탁금 일십오억원정, 약속어음. 위 금액을 착공과 동시 지역개발성금으로 기탁합니다. 단, 전라 북도지사에게 다음 기관에 지정기탁함을 위임함, 지정처 전라북도체육회에 8억원, 고창군청에 3억원,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 2억원, 전라북도장학숙기금 2억원. 1990년 3월 8일 기탁자 나산그룹회장 안 병균, 전라북도지사 귀하.

그것 말고 광산에서 현금 준 것.

여성단체협의회에는 나산에서의 2억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금 3억원은 광산개발 것인데 그것도 여성단체협의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간 것이 지금 5억원이란 말이에요?

예. 광산 것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탁서, 기탁금액 일십칠억원정. 위 금액을 전라북도지역개발성금으로 기탁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기관별 지정기탁을 귀 도에 위임함. 기관별 지정기탁 내역, 전라북도체육회에 12억원, 임실군청 5억원, 1990년 3월 8일 광산개발 주대표 최현범, 전라북도지사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3억원 있어요?

없습니다.

현금 3억원 어떻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이 기탁금을 누가 받았어요, 혹시 알아요? (의석에서“이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도지사한테 내주라 내주지 말라는 처리의견을 낼 수 있는거예요? 업자하고 짠거예요 뭐한 거예요”함) 그것 보나마나 그때 기탁금 받은 것은 국장이나 실장도 아니고 지사가 직접 받았죠? 수령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성금기탁서를 보면 전부 어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정해서 배분한 것은 5억원으로 되어있더만요. 그런데 그가운데 현금은 3억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탁서로 봐서는 현금이 기재 안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현금이 기재가 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기탁서에는 어음만 기탁처별로 금액하고 표시가 되어있고 현금은 기탁증서상에는 안나와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나산실업에서 기탁한 5억원의 어음이 여성단체로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2억원입니다.

그러면 광산개발에서 나온 3억원, 현찰하고 포함해서 5억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돈 수행은 누가 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 여건이 정보가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서류를 쭉 봐야겠습니 다.

그것 좀 알아봐요. 그리고 내가 하고싶은 말 많이 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광산개발에서 골프장사업승인이 나오면 돈 어디 어디에 써달라고 지정을 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광산개발에서 기탁할 때 지적한 것은 골프장승인이 나오면 환경오염 등 현지 주민들의 직. 간접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20억, 즉 현금 3억원, 약속어음 17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3억원도 부당한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까? 광산개발에서 성금을 20억원을 내면서 골프장승인이 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현 지주민들의 직. 간접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20억원을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억원중에는 현금 3억원도 들어있어. 그런데 지정기탁의 뜻과 다르게 집행부에서는 3억원을 여성단체에다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반환청구서상에는 구위원님 말씀대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 .

아니, 여성단체에다 3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명분상 더 뚜렷하고 좋아요 기탁한 사람도 열악한 여성단체에다 3억원을 주라고 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떳떳하고 좋은데 왜 지금에 와서는 기록을 빼놓고 환경오염이나 주민들 복지측면에다만 사용하도록 지정했다고, 그것도 그렇게 못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산실업에서 지금 내놓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환소송까지 한 사람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려고 하지 그런 부분까지 거짓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것도 생각못하고 이렇게 반환청구소송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이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혹시 그렇게 명분이라도 붙일 수 있지만 여성단체에다 주었다 하는 것을 굳이 감춰가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핑계대고 오염방지 이런데다 명분을 붙여가지고 반환청구소송을 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내용별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청구서에는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개발성금반환청구하는 광산쪽에서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잘못 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 말씀은 여기 반환청구서상에 표기한 내용하고 성금을 기탁할 당시에 어떻게 의사전달이 표현되었는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자세히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광산개발에서 반환청구소송을 할 때는 자기들대로 상당히약점을 안고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렇게 공문을 거짓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반환청구소송을 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금 3억원이 어떻게 기탁되었는가. 여기 기탁서에는 현금이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3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문서에 기록도 않고 처리를 한답니까? 그것 말이 됩니까? 그 돈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 명기하고 그래야 되지, 3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다만, 구위원님 말씀대로 청구서에 현금 3억원이 딱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아까 기탁서가지고 설명하고는 좀 안맞아서 제가 구위원님한테 물었던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발송할적에 의회의견을 참작해가지고 조치를 한다 하셨는데, 집행부측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환문제에 대해서.

그 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의회의 의견에 찬동을 하고 또 의회에서 논의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예, 김창수 위원.

질문이 아니고 답변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본 기탁서라는 문서를 보면 분명히 전라북도지사한테 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누구한테 했냐고 그래도 답변을 안하고, 이 문건에 있는데 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누구한테 기탁을 했냐 하는데, 분명히 문건에 써있는데 아무 답변을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구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랬는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합시다. 알고 있는 사항도 모르는 것같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누구한테 기탁을 했느냐.

지정기탁되었다고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수령자가 누구냐. 문서에는 전라북도도지사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지사이야기는 빼고 않냐 이거예요.

원 유병철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으로 해서 너무 장시간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만 두자 는 뜻은 아니고 정회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어떤 선으로 이것을 매듭지을 것인가를 일단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반환을 하던지 말던지 결정을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견제시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장이고 또 위임자이신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묻는다든가 과정을 묻는다든가, 반환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다른 문제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이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님의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위원들끼리 대화를 나누자는 의견도 좋으시지만 기왕에 이것이 회의에서 거론된 마당에는 일단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들중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또 여기에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계속하고,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니까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병철 지금 골프장성금과 관련한 사항이죠?

예.

원 유병철 그러면 유대희 위원 말씀듣고 그 다음에 정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봤고 오늘 보고서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손석영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금이 누구한테 기탁을 했느냐. 그러니까 첫번째, '90년도에 기탁할 때 도지사한테 했느냐 아니면 임실군 도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한테 기탁을 했느냐 우선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두번째, 만약 도지사한테 기탁을 했다면 이 기탁에 조건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것을 누구하테 기탁을 했느냐, 제가 기탁서를 봤습니다. 아까 읽어보신대로 얼마를 기탁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기관별 지정기탁을 귀도에 위임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지사한테 기탁을 하면서 전라북도지사가 알아서 돈을 배부하라는 그런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여기 기탁자가 또 나와있어요, 내력이. 전라북도체육회 12억원, 임실군청 5억 원 그래가지고 기탁자가 수탁자를 지정하고 이 사람들한테 기탁을 하면서, 다만 받아서 전달하는 일만 도지사가 해달라 그런 의사표시인지, 이 관계가 첫째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것이냐, 아니면 체육회나 임실군청한테 주는 돈을 도지사가 심부름한 것이냐, 이것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탁서가 있는 것인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영수증을 써준 것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나 체육회나 여성단체협의회, 임실군청에서 영수증 써준 일이 있습니까?

도에서 영수증을 발행한 일은 없습니다

도지사가 영수증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이 기탁서만 받았다 이거죠? 이 어음을 당시 당사자가 아니라 모른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어음을 도지사가 도청 공무원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체육회나 임실군청에 갖다 전달했는지 아니면 기탁자인 광산개발사장이 어음을 직접 체육회, 임실군청에 전달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첫째로 도지사가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설령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수령을 했다 그리고 도지사가 기탁을 받았다 그러면 이 반환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금을 도지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체육회나 임실군청이나 여성단체 협의회가 받았고 도지사는 다만 알선하고 그런 역할만 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도지사가 책임이 없어요. 그것은 광산개발과 이 어음을 받은 체육회나 임실군청과 여성단체협의회와 직접 관계가 되는 문제이지, 광산개발이 왜우리 전라북도지사한테 돈을 돌려달라 말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선 첫째 그 문제를 도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도에서 정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누군지, 도지사인지 체육회나 임실군이나 여성단체협의회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또한 지금 우리가 기부금품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예컨대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받아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다 기업하는 사람이 돈을 주든 개인이 주든 상관없는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체육회는 기부금품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적인 어떤 법인체로 봐야 되느냐 그것부터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육회가 받은 돈이 적법한지 아닌지가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 임실군,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가 수탁자이고, 그렇다면 임실군이 반환한 것은 일단 정당하죠. 국가기관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같은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금 품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에 의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 니다. 그래서 첫째로 수탁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탁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법정에 서가지고 아마 증언 을 해서 그 문제가 밝혀질 것입니다. 둘째, 만약 전라북도지사가 수탁자라고 할 때, 그러면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그러면 기부금품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이 법에 반환하라고 되어있지 않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산개발이 전라북도지사한테 만약 돈을 줬고, 그것을 받아낼려면 이 기탁이 조건부기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프장사업허가가 나고 착공이 되고 이런 조건으로 내가 이 돈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주겠노라 하는 것이 적어도 서류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주었을지언정 이 기탁서에는 그런 것이 한 문장도 없어요. 그냥 준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건부기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라북도지사가 '95년 11월 21일날 광산 개발대표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4호 골프건설을 이야기 해놓고 3항에 가서‘이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지역개발성금은’이렇게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체과에서 했습니까? 이게 바로 전라북도지사가 조건부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저쪽에서 주장할 소지가 있어요. 기탁서에는 그런 문귀가 하나도 없는데. 이 기탁서에는 골프장 골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가 이번에 11월 21일날 광산개발 최현범 사장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지역개발성금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이런 표현을 왜 하냐 이거예요.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그러면 나중에 재판이 되면 아마 광산 개발쪽 변호사가 그럴꺼예요. 이 공문 딱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것 보시오. 이에 관련된 2항에 골프장건설은 어쩌고 저쩌 고 써놓았단 말이에요. 3항에 가서‘이에관련된 지역개발성금을’그랬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그런 문귀를 써버린 거예요. 이런 문장 하나를 할 때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상대방한테 도달했죠? 다 이미 효력을 발생해버렸어요. 나중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꺼예요. 그 당시에 받을 때는 아무 그런 문귀가 없는데 이번에 도지사가 최현범 사장한테 보낸 공문에는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지역개발성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단 정적으로 문귀를 썼냐 이말이에요. 이것 내무국장께서 제 말이 틀린지 의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기탁자가 누구였느냐, 어떤 방법으로 전했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민원인측에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낸 성금을 반환해 달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공문이 성안이 되었었습니다만, 류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기탁자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상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모두 표현상에, 이것은 골프장성금이지 않느냐 단순한 성금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 와가지고 골프장성금과 관련해서 모두 제기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검토를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무슨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반환해서는 안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수탁자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전라북도지사한테 기관별 기탁을 위임한다 이렇게만 해놓고 전라북도지사가 알아가지고 다 나눠줬다면 혹시 전라북도지사가 수탁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기탁서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어디 어디 전라북도체육회 12억, 임실 군청 5억 해가지고 최현범 도장을 찍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다만 중간 심부름을 도지사가 아마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한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1차적으로 수탁자가 전라북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시가 이번에 회신할 때는 1차로 전라북도지사가 수탁자가 아니다. 그래서 반환여부를 의견을 개진할 그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렇게 털어버렸어야 됩니다. 두번째 만에 하나 전라북도지사가 수탁자라 하더라도 이 기탁서에 의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기탁이다. 이 조건이 없는 기탁을 이제와서 골프장과 관련돼 있는걸로 주장을 하면서 골프장 허가가 안났으니까 이제 되돌려 달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렇게 의견을 보냈어야 옳았습니다. 제가 하나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실군청에서 반환할 때는 무슨 사유로 반환을 했는가요? 반환할 때 도에 보고한 서류 있습니까?

그 문제는 보고한 사항도 없고 도에서 지시한 사항도 없다고 그럽니다.

임실군청에서 반환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지사가 수탁자가 아니고 임실군청이 수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독자적 판단으로 반환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류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실 때에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 계셔서 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한 성금의 기탁자가 분명히 기탁 자가 지정이 돼 있고, 용도가 지정이 돼 있기때문에 기탁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실군수가 반환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야기 안했습니다. 임실군수가 반환할 때는 수탁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임실군청이라고 생각해서 반환했다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만 임실군수가 반환한 것이 그러면 옳았느냐 잘못됐냐는 또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실군수 역시도 이게 조건부 기탁이 아닌데 왜 반환을 요구하느냐 그래가지고 반환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자기 생색 다 내고 골프장 허가 안 나니까 돌려 달라, 그러면 이 국가기관은 뭐예요. 일개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돈을 줬다고 또 허가 안나면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럼 차라리 기탁서에다가 그 조건을 명시하든지, 기탁서에는 아주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좋은일 하는 것처럼 조건을 기재하지 안 해놓고 이제와서 골프장 허가가 안나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도에서는 그걸 명확히 따져가지고 기탁서에 그런 조건이 없지않느냐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았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신문에 이와같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잡힐 이와 관련된 지역개발성금, 제가 솔직히 최현범 사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 개선차원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신 일을 도와 줄 그런 생각도 없고, 도와 줄 위치에 있지도 않고 업무도 아니다, 당신이 필요하면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도의회에다 뭘 제출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도청 집행부하고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업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여기 뒤에 보니까 변호사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해놨네요.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좀더 정확히 자문을 구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회신해야 됩니다. 이 문귀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이 문귀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다시 또 2차, 3차의 요구가 들어오고, 아까 나산인가 여기서 또 들어오고 하실 때에 회신할 문귀를 정말 신중하게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상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테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그러면 이경삼 위원께서 정회를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지역개발성금 이 사안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정회시간 동안에 나눈 중간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개발성금을 돌려달라는 그런 청구, 저는 그런 청구자체도 법적으로 이상한데, 일 개인이 도지사한테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데 어쨌거나 광산개발 대표이사 사장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지역개발성금 15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전라북도지사가 광산개발대표 최현범에게 회신한 금년 11월 21일자 이 공문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무국장한테도 지적을 했고, 내무국장한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공문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저희 위원들 의견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지사께 다시 결재를 올려 가지고 제대로 된 올바른 공문을 광산개발대표 최현범에게 다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12월 1일날 예정돼 있는 도정질의 때 제가 다시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질의를 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가지 감사해야 될 사무도 많고 그러기때문에 지역개발성금 반환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일단락 짓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