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 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5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여러분이 평소 직접 경험하고 업무파악은 물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와 예산심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측에서도 몇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 업무와 관련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및 특정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선서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자에 한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돼있어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선서 하여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원
용호
박용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이용원 보건환경연구 원장으로부터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오늘날 국민보건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 및 검사업무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에 한점의 착오나 누수됨이 없이 추진해 오고 있사오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기수질오염등 생활주변의 환경과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등 생활오염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와 더불어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수입식품의 검사의뢰가 증가하는등 보건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도민의 관심도가 한층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분야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 분석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분야에 대하여도 사전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행정시책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 모두가 질병, 환경오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연구경험과 기술축적장비보강등을 통하여 도민생활에 재해가 되는 모든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도민보건향상과 환경개선분야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도민복지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의 초석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본 연구원이 맡아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업무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살림살이 문제라던가 또는 주요업무인 검사가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적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은 검사기능중에서 수입 농산물 그리고 전북연안에서 채취되는 어패류에 대한 검사와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몇가지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게되면 수입농산물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다소는 발견이 되었지만 허용기준치 이하다, 또 전북연안 특히 군산 부안해안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도 중금속 함유량이 인체에 해롭지 않는 자연함량의 수준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수입농산물이라던가 우리 전북연안에서 잡히는 모든 어패류가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 마음을 놓고 먹어도 좋다, 하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조사방법에서 채취 및 분석기간이 '95년도 1월에서 11월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월에서 11월까지 계속 채취해서 분석한 것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매월 하게되고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매월 채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1회의 대상 수산물이나 또는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채취해서 조사분석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기간이 아니고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채취를 해다가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94년도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에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을때에만 가령 1회성, 일괄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검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연속사업으로 금년 '96년도에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언제언제 정기검사를 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으로 해서 2개월에 한번씩 한다던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96년도에도 분기당 1회씩해가지고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잘아시다시피 특히 우리나라 서해바다는 기름유출사고라던가 온갖 생활오폐수 공장폐수 이런것들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가끔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대륙이 우리나라 60년대말 70년대초의 그런 개발과정에서 오폐수를 무한정 쏟아내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에 녹조현상, 적조현상, 흑조현상이 크게 경고되고 있는터인데 도내연안에 대상지역이라던가 대상수산물을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또 홍보할 것을 주문해 둡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은 금년도인가, 94년도인가 군산, 익산시, 완주군지역 26개소를 검사를 한 결과 50%에 해당하는 13개소가 식수로서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런 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항도 의회에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옥도면 4개소하고, 익산시 오산면 6개소, 완주군 삼례읍 16개소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26개소에 13개소면 50%이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건 대단히 놀랄만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환경공해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검사횟수를 아까 연안수산물이라던가 수입농산물처럼 현재까지는 연중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검사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2월에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 검사도 중요성에 비춰서 횟수를 대폭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놓았고 앞으로도 같은 우물에 대해서 자꾸 여러번 검사하면 또 불합격 계속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내 일원에 걸쳐서 이 연도에 26개소를 했다, 이말입니다 1년에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역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할 식수를 마시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인력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횟수를 어느정도 앞으로 확대해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을 해서 문제제기하는게 좋지, 전라북도의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정오수도, 간이급수도 굉장히 투자가 많고 그래서 못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간이급수는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허가낼적에 우리가 검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
기창
배기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때 조금 범위를 좁혀서 저희 출신구인 전주시 조촌동, 우아동, 호성동, 전미동 이 일대에 불량한 식수를 마신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특별히 그 지역의 15개지역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수질검사 하기로 돼있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도의원이라던가 또는 어떤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마셔서는 안될 물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마시는 지역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으신 모양인데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몇개지역을 검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에 전주시 20군데를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김제시 20군데, 남원시 20군데해서 금년도 60개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유인물 보면은 간이상수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검사결과를 가능하면 시군담당공무원을 채취장소에 동행을 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해당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 선거구의 부적격식수를 마신다고 진정이 오는 지역을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고 또 해당 동장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 동장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구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공표가 되게되면 우리가 주민들때문에 살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선 행정책임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언론에도 안나왔으면 좋겠고 말하자면 우리같은 도의원들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런것일수록 언론도 타야되고 또 공표가 되어서 주민들은 이것은 정말 마시면 안되겠구나, 마셔서는 우리 건강에 해롭구나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경이니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뿐만아니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검사결과라던가 전북연안 어패류검사라던가 등등이 그 해당시군에만 통보해봤댔자 쉬쉬하고 오히려 감출려고 드니까 앞으로는 이 검사결과를 저희 문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성적이 이렇습니다. 알려서 하는 성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 . 어찌해서 저쪽에 의뢰한 것이에요. 어찌해서 했는가, 우리가 잘모르기때문에 우리 입장으로는 발표억제 그런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도에다가도 같이 통보하는 여러가지 상항들도 있고 해서 똑같이 시군에 가는 것도있고 도에다가 같은 성적으로 군에서 알려주고 그런 체제가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 모두가 보건환경원측이나 또 우리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문제는 도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형식적이고 이런것을 떠나서 실제 이것이 주민들에게 바로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사위원회 동시에 해당시군에 보고하는 것과같이 결과만을 동시에 보고해 주는 것이 결코 어려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확답을 못하겠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 있는 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추후에 결과를 문사위원회에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여기를 보면은 방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사항을 어떤 신문지상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마실 수 없는 음료수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야 될 것인가, 안알려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의뢰한 사람한테만 통보하면 되지, 연구원에서는 알릴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내용이 내포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업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보면 여러가지 전염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전염성질환과 집단질병에 대한진료,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으로만 돼있지. 이게 발표를 해도 된다, 안된다하는 제한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답변에 대한 확실한 어떤 회피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 자기가 시장에 어떤 업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했다, 하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 그 상황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그것은 시장도 알아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도 위생과라던가 같이 동시에 됩니다. 예를들면 부정식품을 단속해서 불합격이 나왔다 하면 성적이 같이 갑니다. 어떤검체는 본인만 알아야지 또 딴사람이 안 것을 연구원장이 발표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혼란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려주고 해야지. 덮어놓고 이것을 전부다 알려버린다면 의뢰한 분들도 어떤 목적에서 했는가도 모르겠고 나쁜것을 검사하는지, 어떤 사항을 우리가 잘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운영조례에 보면은 양식이 있지않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양식에다 이걸 조사 의뢰를 했을때에 목적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 목적을 아는데, 방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목적이 명시가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을 믿고 그래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면 안되고 우리 의뢰자만 알아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던가 하는 규제, 그사람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는 몰라도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주민에게 즉결되는 유해 어떤 것이라고 하면 빨리 알려서 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개인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어디서 물을 퍼다가 검사해서 불합격을 맡는 경우 그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다시 또 검사를 재의뢰하고 또 개선을 해가지고 의뢰하고 그런 사항들을 자꾸 두번 세번 하는 것 그런 것도 어렵구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도에서 알고 의회에서도 알 사항들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를든다면 어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유량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 검사의뢰를 한 것은 남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판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허가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외에 예를들어서 고창 어떤지역 음료수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여러군데를 해보았더니 이것 음료수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빨리 알려주어야지요. 알려주어서 당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연구만 해놓고 가만히 갖고 있고 12월달에 보고서 제출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지않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항들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연구원에서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어떤 유해물질 이런등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 우리 주민이 먹는다던가 마셔서는 안되겠다 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신문에 발표한 적이 없어요. 내가 5년차 문사위원회에 있지만 연구원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개선을 찾는 음료수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것같은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 조례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큰효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고생은 하시고, 3만 7,055건 이정도의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하지만 연구결과를 우리 주민 전체가 알지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한번 들춰봤는데 제한규정이 없어요. 알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제한규정이 조례속에 어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대로 연구원 설치의미대로 목적대로 원장님이 하나의 원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결론을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도 하등의 말씀을 못할 이런 입장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연구는 정말로 열심히 잘하셨어요 칭찬을 할 수 있을정도로 우리 도민이 존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연구를 하셨다니까요. 했지만 이에 대한 결과의 처리나 그에 따른 결과의 처리에 의해서 주민에게 얻어지는 효과는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는 항목들이 지금 현재 식품에서 불합격이 나왔다면 전부다 조치가 돼있구요.
백규
최백규위원
조치방법은 어떻게.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행정쪽에서,우리가 데이타만 제시를 하면 행정담당 거기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치까지는 안되고 우리가 데이타만 그쪽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환경연구원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해물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어떤 그런것은 바로 신문에 나거든요. 안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 같으면 콩나물 불합격해 가지고 통보해주니까 콩나물 몽땅 갖다가 폐기처분하고 전부다 조치를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의뢰해 가지고 우리는 검사해서 결과를 해주면 시장이 그 결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서 콩나물 폐기하고 그럽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한 후에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모르겠어요. 또 우리도 잊어버리고, 업무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개인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허가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연구한 것은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고, 그외에 전체주민 도민에게 관계되는 것은 연구한 것을, 검사한 것을 바로 우리한테 그때그때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봐서 이것은 정말로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기자회견을 하던 또 관계공무원에게 촉구를 하던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주시장이 우리 연구원장한테 콩나물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콩나물속에서 농약이 발견되었다 해서 농약이 발견된 것을 전주시에다가 얼마 나왔다고 알려주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조치를 하는데, 농약이 나온것을 여기에다 알려서 같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 그 말씀인데, 그런 특이한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방금 김제, 남원, 물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것도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여기서 관계공무원한테 이런것 보고받았느냐,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느냐, 우리가 확인해야 할것 아니예요. 이분들이 말을 안해주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더 빠른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고해 주시겠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총 예산이 25억 2,098만 4천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게 우리 봉급의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왜그러는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가 많고 사업비가 적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인건비가 78. 4%이고 사업비는 11. 7%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원은 인건비를 주기 위한 연구원이지 사업을 하고 생활의 질이나 혹은 주민에게 어떤 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은 내생각에 너무 미흡하다는 이야기예요. 11. 7%라고 하는 사업비가지고 25억원중에서 2억 9천만원정도의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도민을 위한 연구원으로써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것이 조금 우려되네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증가시킬려고 연초마다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기계하나라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되질 않고 앞으로도 노력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기본경상비를 줄여가지고 사업비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되던가요. 총무과장 어때요?
어느정도로요.
바람직스러운 이야기인데 전라북도 전체의 주민을 위해서 연구원이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직결되는 일들인데 그런데 사업비가 11. 7%, 약 3억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것은 3억원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에 이게 어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어떤 조그만한 것을 자잘한 것만 이렇게 했지, 그외에 확실하고 더 깊은 체계적인 어떤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감히 손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료를 채취를 할때에 무작위로 여기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의뢰해서 검사한 것이 대게 몇%나 차지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됩니다. 미생물쪽은 건수가 많습니다만 AIDS 3만건 이런것은 시군보건소에서 전부다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되구요. 그다음에 식품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군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고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또 약품은 도에서 약사감시원이 수고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수질분야는 환경분야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폐수를 떠가지고 번호를 붙여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검사하는것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소음진동은 그분들이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가서 채취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방법이 조금 내 생각에는 개선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냐, 유흥업소 단속반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흥업소 단속반원이 한달에 몇번씩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한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수거를 하더라도 직접 하나의 전문가가 눈으로도 볼 수있고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어떤 샘플을 채취한다던가, 수거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그래야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검사도 제대로 할 수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문가가 음식을 봐가지고 이게 부패가 되었는지, 부패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박사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 분들이 보는 것은 즉각 발견될 수 있을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 수가 없을까요. 인원이 없어서 안됩니까. 한분씩만 우선 출장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을것 같은데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매연단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매연단속할 적에 검사기능은 우리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같은데, 우리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위생감시원들은 위생감시원으로써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쪽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까 맹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채취를 하는데, 그분들이 채취한 것을 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해달라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운영지침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어디가 없다고 돼있어요. 한번 내놓아봐요. 차 매연같은 것은 그것은 이어령비어령이예요. 그것 참 어려운 거예요. 거의다 매연에 의해서 차들이 환경오염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이걸 고칠려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전부 새로 고쳐가지고 만들어서 매연차량을 생산 안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의해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만 알려줄 따름이지 개선책은 없지 않습니까. 개선을 못하지, 단속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돼있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매연단속에서 기준이 추가되면 그 자리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바로 그자리에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나는 십년을 운전했는데 한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참고로 폐수같은것 단속을 할적에 우리 연구원에 도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보사환경국한테도 우리가 이것을 의뢰를 할렵니다. 의뢰를 할테니까 운영지침조례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같이 출장을 합동으로 가가지고 샘플이나 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우리한테 하시지 말아요. 다 이것 보고왔는데, 오늘 몇시간에 걸쳐서 읽어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와서 1년내내 다니시는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가서 어떤 빵도 가져오고 채취 좀 해오고 수거 좀 해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보건환경에 대해서 하나의 도움을 주는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총무과장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총 사업비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25억 2천만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게 78. 4%예요.
추경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4%인데, 맞지요?
왜이렇게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으면서 사업비 자체는 적냐, 그 질문 아니겠어요 조금더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아야 할텐데 너무 적다는 이야기예요. 10% 이내인데 그 사업비 가지고 이런 좋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내년도 예산이 11억 6,433만 3천원이 정확하게 늘어났지요. 맞습니까? 그게 연구활동비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답변을 주셨는가 해서. . .
받아들이는 차이가 이렇게 큰데 최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야 건물증축하는 것하고, 물품구입하는 것하고, 장비구입하는 것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 사업비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빼고 나면 더 우리 연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업비는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성의없는 대답을 해주시는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원이후에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것 구입비가 약 3억 5천만원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단행을 한다고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구입비가 2억 8천만원으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었구만요. 그런데 갑자기 7천만원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제대로 해서 다이옥신까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려면 약 6억 5천만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비를 제대로 갖출려면. . . 아까 3억 5천만원은 우리가 현재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도 예를 들어서 한 7천만원짜리도 있고, 6천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서, 자꾸 그런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업비는 투자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에 말하자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막연히 그렇게 대답하는것 보다 좀더 정확하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창
허영창위원
감사자료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10월말까지 집행해야할 지출한도액중 집행잔액이 8,200여만원이 되네요. 이 예산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게될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예산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사안입니다. 매월 예산을 갖다가 12개로 나누어가지고 매월 오거든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돈이 왔고 남아있는 것이 통장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도 오고, 그다음에 12월달에도 오고 그래서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나중에 맞아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연말이전에 서둘러서 집행해야 되겠네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1월것도 있고, 12월 또 집행해야 되고 도에서 또 돈이 와야 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또 7페이지 각종 검사시약 및 초자품목별 구입내력을 보면 비이커 45종등으로 일괄작성해 가지고 품목별로 세부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뿐만아니라 품목별 수량도 없이 자료로써 이렇게 내놓아 버렸으니 무엇무엇외 몇종, 이게 자료로써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뒤에 나오는 검사희망자료는 거의 한 30페이지, 40페이지정도를 작성해서 메모됐는데요, 정작 실제로 감사해야 할 감사대상이 되는 물품구입에 내력은 단 한장으로 요약해서 작성을 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실제 만들은 것 가지고 왔는데 장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것은 복사를 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약 몇백종류를 사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장수가 많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약을 한번 사면 20,30종류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전부 들어가고 그렇게 되야겠습니다만. . .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는 돼있겠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리고 5,200여만원돈 물품구입을 하셨는데 25건으로 분할구입하셨구만요. 입찰계약은 1건 있네요, 5월 3일자.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액이라던가 배정가격, 낙찰가격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입찰관계도 이때 한번하고 며칠전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 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렇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산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좀더 철저하게 우리 개인 살림같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집행하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이지요. 그리고 47페이지 학교주변 튀김식품의 유해성 조사, 이 내용을 보면은 3월 3일부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돼있네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그런데 조사실적이라던가 조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초 계획만 나열해 가지고 무성의한 감사자료를 제출했지 않느냐.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말하자면 실제조사활동을 했으면 그 실적, 조치사항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잖아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항도 지금 현재 다 끝난 것이 아니구요. 한번더 가서 돌아서 수고를 하고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답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먼저 아까 원장님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이병학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억 8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늘어난 원인은 다이욕신 같은 것을 검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다이욕신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구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이욕신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6억 5천만원정도가 되어야 구입을 하고 그런데 여러가지 물가사정이라던가 우리에게 적합한 기계를 선택하기 위해서 2억 8천만원을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사를 한 결과 3억 5천만원정도가 있어 우리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이, 다이욕신을 검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6억 5천만원정도의 기기를 갖추면 다이욕신이 검출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기술지도를 받아야되고. . .
영근
허영근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이욕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연구원서도 다이욕신의 기계는 구입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기술습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이욕신같은 것을 검출할려면 외국에다 의뢰만 할려해도 한번 의뢰하는데 기천만원씩 간다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6억 5천만원에 다이욕신같은 것을 검출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 지금 많이 구입이 됐을텐데, 지금 있다는 이야기 못들으셨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다이욕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현황에서 '94년도에 증류수제조기가 280만원짜리가 있고 '95년도에 177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 틀린가요.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280만원이고,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177만원이거든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첫째로 보면 용량 증류수를 제조할 수 있는 예를들면 한시간에 몇리터가 나오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구요. 또 필타가 몇개 붙어있는가등 여러 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많이 쓰지 않는 과에서는 큰것 사가지고 그런. . .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이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용량에 따라서 다르고 또 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용량이 큰거였고, 그것이 모자라서 작은 것으로 다시 또 '95년도에 구입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증류수제조기는 사실은 각과에 하나정도 있어야 돼지요. 그리고 증류수도 제대로 증류가 되는 것도 있고 대강 중금속만 걸려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중 항생물질등의 잔류량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간이 '95년 1월에서 '95년 12월까지라고 지금 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료를 채취를 전주, 익산, 군산에서 150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150건 시료채취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50건씩 해가지고 3번을 해서 150건하고 그다음 한번 더 해서 그때 항생물질도 검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1차에 분석한 결과 쇠고기 50근중 양성판정은 없고 돼지고기 50근중 양성판정이 9건, 닭고기 50건중 양성판정이 2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판정 11건에 대한 GC및 HPC의 분석은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랬어요. 1월부터 지금 현재 11월인데 우리 도민들한테 아주 막중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포함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고기가 끊임없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1월부터 항생물질의 잔류량에 대해서 검사한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12월말까지 분석을 완료됨,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를들어서 1월달에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항생물질 잔류량을 검사를 했다하면 이것을 바로바로 결과를 나타내 주어가지고 도민들의 건강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또 그런 고기성분은 투입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연구하는 것이니까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것 같은데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항생물질 잔류량 조사에서 처음에 참테스트라는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항생물질을 1차 정성을 하게 되겠지요. 정성이 되면 GC로 또 정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량분석이 아직 덜 끝났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1년동안 정량분석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고기를.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연구사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연구를 하더라도 지금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구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건 빨리 해야지요. 이 문제가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 가축을 사육하는 쪽에서 항생물질을 많이 투약하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연구만 한다 해가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결과를 안나타내주고 항상 정성분석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시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1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차에 채취한 시료를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까. 이것 분석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1차때 50건을 해서 정성을 끝내고 그다음에 정성해서 양성이 나온 것은 또 정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에 수거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생물질도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까 GC메스 3억 5천만원짜리 사게되면은 항생물질도 쉽게 예를들자면 어떤 종류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축산물에 쓰이는 항생제는 불과 몇종이 안되어요, 현재 가축사육농들이 쓰는 것들은.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허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만 그런데 항생제 종류가. . .
호덕
박호덕위원
'94년도에 항생물질분석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참 테스트 정성하는것 샀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4년도면은 작년부터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구입해 가지고 금년부터 제대로 사용을 해서 가동이 된 것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94년도 몇월달에 구입했어요. 이 돈이 액수가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장비를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7개월 걸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구입, 연도별로 가져와봐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 구입지출, 내역서 제출하여 주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현재 2가지 기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내년 1월달이나 해서 우리한테 하고, 지금 한지 오래됩니다. 기계가 오더라도 기술습득을 하는데 또 오래걸리고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조달구입 방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조달단가 비싼 것은요, 오래가면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수송비, 교육비, 이게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원칙을 따지면 예산낭비예요. 이런 품목 조달청에 구입하면 오히려 이런 장비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조달청에다 의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구입도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만 하고 그다음 5천만원 밑에는 가능하면 지방에서 하라해서 이번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4,200만원짜리는 자체로 여기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이 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하구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현재 내용이 분석이 진행중이라고 돼있거든요. 분석이 진행중인 것이 지금 몇달동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성은 끝나구요, 정량은 검출을 처리해가지고 놔두었다가.
영근
허영근위원
정성분석하는 시간은 얼마걸리고 정량분석은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성은 저쪽에서 추출해 가지고 농축시키고 해서 기계에다 걸어서 그렇게 하니까 정성은 좀 빠르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이 1년이라는 세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당장에 우리 도민들이 먹어야 할 고기에 항생물질 요즘 고름우유 논쟁가지고 항생물질이 들어있느냐, 안들어있느냐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나는 판국인데. 고기속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이걸 규명하는데 연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 도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도 정량을 빨리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량하는 데는 얼마걸리고 정성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걸 알아야 우리 문사위원들이 알고 앞으로 주시를 하지요. 이것 정성한다, 정량한다 해서 또 1년이 더 지나가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11건에 대한 분석을 빨리 해 가지고 내보내주어야 하는데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하는 것은 그런데요. 우유의 항생물질은 며칠새에 또 끝내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조사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때 골프장문제까지고, 이야기 들어셨지요. 지난번에 골프장문제에서 약 90여개의 전국 경기도 근방을 위주로 해가지고 90여개의 골프장가운데 맹독성농약 소위말하는 육이염소, 육이인계, 카바메이트계 맹독성농약을 뿌려가지고 검찰에 고발된 %수가 약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또 여러 골프장에서 맹독성농약을 몰래 뿌려가지고 적발이 수시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리 컨트리클럽은 여기 나와있는것 보면은 전혀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농약잔류량에 대해서 검사한 것이 지금까지 몇번이나 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2번씩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몇년전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골프장잔류농약검사의 계획을 14회를 하고 건수를 15건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회 이상이라고 한 것이 지금 15회를 했다는 그이야기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지금 계속 한 것이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맹독성 잔류농약,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허용기준치 이상을 초과해가지고 적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이리 골프장에서는 우리 국내에 고시된 잔디 적용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허용외도 우리가 검출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검출을 못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샘플을 어떻게 채취했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샘플은 그린잔디 거기에서 하고, 토양에서 하고, 밑에 물이 흘러가면 방죽에서 물뜨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동안에 이리 컨트리클럽은 오랜세월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한번도 지적받은 일 없었구만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93년도 1/4분기에서 검사한 것이 메프가 0. 142ppm 그린잔디에서 검출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토양에서 0. 027ppm, 1/4분기때 같은시기에 베노밀이 0. 186ppm, 이것이 그린잔디가 되겠습니다. 그린토양에서 0. 117ppm이 검출되고요. 그다음에 회어에이토양에서 0. 003ppm, 2/4분기에는 없었고 3/4분기에 다이야찌논이 0. 237ppm 그린잔디에서, 그린토양에서 0. 018ppm 또 베노밀이 0. 165 그린잔디, 그린토양에서 0. 115ppm 되겠습니다. 회어에이토양에서 0. 012ppm 그다음 '94년도 1/4분기는 검출이 안되었고 2/4분기도 검출이 안되었고 3/4분기도 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 도정질문때에 집행부측에서 흑백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무조건 골프장을 개설할려고 하는쪽 그런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막대한 환경의 피해를 계속 주장했으나 그러한 것에 대한 반응이 집행부측에서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이리컨트리클럽에 관한, 생긴지가 한 5년넘었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93년도부터 여기 데이타는 나와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생긴지가.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농약 허용기준치가 지금 현재는 설정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건사회부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돼 있어서 그런것은 참고하고 있지,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데이타 농약기준은 앞으로 설정이 되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아직은 판정을 못하고 앞으로 설정이 되어야만이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검찰에 고발당한 골프장대표들은 어찌해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고발당해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항들은 허용외 농약을 사용했거나 그런 사항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허용외 농약, 허용외 농약은 이리컨트리클럽에서는 한번도 나온일이 없었다, 그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이리골프장요.
'90년도는 조사는 했어도 자료는 없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가 여기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사무실은 있고요?
그리고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걸린곳이 17% 이상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지금 아까 매입이라든지 그외에 농약이 검출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약이 검출되었으면 그것이 지금 해롭다 안해롭다 하는것을 그 어디 기준을 두는것은 있습니까?
그 허용기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농산물에 대한 허용기준보다도 적게나온다. 골프장에서?
그 이상한 일인데요. 지금 현재 골프장을 유지해주는 그 잔디가 아주 고농도의 농약을 쓰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산물허용기준 그런 기준치에도 미달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요.
앞으로 '90년도 부터 검사한 내용이 있으시다하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 문사위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문제. . .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쪽을 미리부터 막아야 되니까 '90년도 부터 검사한 실적을 전부다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고 참고로 농산물허용기준치 또 기준치도 그 옆에다가 각 종류마다 넣어주시고, 또 허용에 아까 이야기한 포스팜이라든지 지오팜이라든지 그런것도 허용외, 그것도 참고적으로 좀 해주시고, 설령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농약만큼은 정말 우리 인체에 많은 해를 주기때문에 과다한 농약 잔류량에 검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될거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한다면은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토양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지하수라든지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는것은 아마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박호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건데, '93년도에 이리골프장이 국감에서 적발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것 없습니까
'94년도에는.
그런데 이리골프장은 뭘로 잔디를 키우는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허용되고 있는 농약을 쓴다하면은 최소한 농산물에 허용치보다는 몇배가 더 강해야 잔디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농산물에 허용기준치보다도 낮은 농도로 농약을 뿌려서 잔디가 유지되는가 이게 지금 그 검사를 과연 잘 한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장에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조사시기를 5월에서 9월로 잡았거든요. 그 사이에 15번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농약을 뿌렸다, 그런데 작년도에 농약을 그만두고라도 5월에서 9월 4개월 사이에 뿌린 농약이 작년도 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바로 검사할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 우리 문사위원들을 지금 건수만 높여가지고 충실히 했다고 나타내는 그런 결과밖에 지금 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수는 15건이라고 해놓고 지금 한참있다가 이제 와서는 한건마다 5군데에서 채취한것이다, 그럼 3건 밖에 안되는것 아니예요.
그 5군데를 3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3건 밖에 안되는거예요, 건수가
그런게 5월에서 9월까지 3회 해가지고 어떻게 관심을 두고 이게. . .
아까 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연 2회 이상이라고 해서, 아 15회를 했으니 정말 많이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했다고 또 원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당연히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부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이건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 환경청에다 의뢰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영근
허영근위원
9개 항목은 뭔가요?
그것도 자료로 좀 나누어서. . .
호덕
박호덕위원
절차상에 도환경보건연구원은 도지사나 그리고 도 국장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장들이 의뢰했을때 이 업무를 할 수 것인데, 대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도를 통해서 의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 지시한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시 받은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설명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환경처에서 검사할 사항이라든가, 또 문화체육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환경처에 지시할 사항이라든가, 검사할 사항이지요. 그다음에 도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할 사항이라든가 반면에 도지사에 의해서 이러한 검사를 시행되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해주시면은. . .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15종류 이것하고, 그환경처에서 하는 9가지 이것도 구분해서하고 거기에 대한 혹시 허용외에것이 들어가가지고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준도 거기다 같이 써주시고. 앞으로 이 골프장이 지금 현재 개설되고 있는곳이 있어요. 태인도 하고있는데 우리 문사위원회 쪽에서 앞으로 현장감사도 해야되고 우리도 직접 채취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이 골프장 문제로 아주 골치아푼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문사위원들이 확실하게 골프장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허용된 농약 또 고농도 허용외 농약이라든지 이런것 기준치까지 해서 자료를 잘하셔가지고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다. . .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 가지고 우리 도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정성분석하는 기간하고 정량분석하는 기간 좀 이야기해주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장님 승락 받으십시요. 위원장님, 농수산물분석과장님이.
용호
박용호위원장
예, 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정성분석이 1,2개월이고 그다음에 정량분석도 1,2개월입니까?
그러니까 1차 분석한 것이 그 실효가 '95년 1월부터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2개월씩만 잡고도 4월부터는 결과가 어느정도 나와야 되는것. . .
틀림없이 정성분석이 2개월 걸립니까?
이말을 하여간 믿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좌우간 이 고기, 고기문제가 이물과 똑같이 중요한것 아닙니까? 2개월 걸린다고 해서 2개월까지 가지마시고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12월 말까지 할것이 아니라, 빨리해서 만일의 경우 우리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이 고기가 정말로 항생물질잔류량이 우리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있다고 하면은 빨리 우리 문사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문사위원회에서 언론에 터트리게 생겼으면 터트리고 해서 이런 방지할 수 있는것을 마련을 해주어야지요. 우리는 연구한다, 연구한다라고 그냥 책임을 안가지면은 뭐하러 공무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비록 연구를 해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만일 우리 일개 시민이나 도민이라도 고기속에 항생물질이 어느정도 들어있어서 인체에 해롭다 하면 나라도 들고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연구만 한다, 연구만한다 해가지고 이걸 세월아 가거라 하고 지내면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빠른시일내에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해주세요.
병기
소병기위원
간단한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은 총무과장이 두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두분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장이 두분이 아니고 한분이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발령나가지고 강철규 과장이 왔지요. 그래서 감사기간에는 '95년도는 두명이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다음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때문에 48페이지 봐주세요. 유통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 사항인데요. 고사리나 대두 이런것은 어째서 허용기준치가 나와있지 않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명시가. . . 허용기준이 인정안됨 이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떤 뜻입니까, 허용기준치가 안 나왔다는 뜻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에는 지금 각종 농약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산물은 우리가 먹은것도 있지만은 국가에서 그 기준을 만들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 국가가 지금 앞서가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가 미리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콩나물문제도 터지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단속 어떤 규정 사항이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특정업자들을 옹호하는 것 같은 이런 신문에 논리를 펴는데,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 수입자율화가 되고 있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농산물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것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특히 환경부 계통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고 말입니다. 허용기준치도 안만들어 놓고 막 수입이 들어온다 말이예요. 기준치가 없으니까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건강에 해롭다고 봤을적에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자꾸 새로운 농수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것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오면은 또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렇지요.
병기
소병기위원
그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농수산물 들어올적에 기준치와 우리 농수산물이 외국으로 수출할때의 기준치가 달라요. 외국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속에서는 1980년도는 기준치가 얼마 있다고 한다면은 1990년도 가서는 기준치를 높여주어요. 국민들 건강에 해롭다고 높여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아야 외국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이런 정부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계적으로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다가 국민은 다 병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 자꾸 수준치를 높여주고 있고, 허용치를 더 높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정도 단속했다가는 그다음에 했다가 안되고 하면은 수급을 올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매일 또 새로 발견이 되고, 무슨 조건이 안맞으면 새로 발명되고. . .
병기
소병기위원
그건 아니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소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검사할 수 있고 빨리 결과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잘 안맞게 쉽게 안되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연구를 해야되고 그런 사항들이. . .
병기
소병기위원
그런 입장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농약기준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일때는 어느정도 인체에 미치고 어느정도는 사람이 먹어서 안되고 하는 그런 수치가 있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농약 독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농약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많으니까 그 많은것을 다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전에도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수치를 일반 상식적으로 많이 허용되고 있는 부분, 10개 종류로 해서 말입니다. 그 수치 좀, 어느정도까지 먹었을때는 인체에 어떠한 사항이 오고, 어느정도는 어떻게 오고. 그런데 약간 분리를 해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농약독성 설정을 할때에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이 얼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사람으로는 별로 나와 있지를 않고 토끼라든가, 쥐라든가 그렇게 해서 독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나와 있는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 말씀하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선진국가로 향해나가는 만큼 앞으로 갈수록 보건환경분야에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업무추진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액 가운데 80% 가까이가 인건비가 차지 한다는 것은 전체 비율로 볼때는 많은것으로 이렇게 일축하지만 대개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구소가 가지는 고급인력자원에 특수성 때문에 그 인건비가 많이 전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다 강조하고 싶은것은 그러한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험검사가 행정사무상 효율적이 었느냐 또는 아니었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행정사무가 추진되어야 할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를 보면은 대기오염조사에 있어서 소음진동은 442건 계획에 304건을 실시하여서 68. 8%의 검사실적을 올린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음진동을 오염 조사하는데 있어서 442건 계획을 설정할때는 그 선정대상을 어디로 잡고 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대상은 '95년도 계획인데요, '94년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우리가 판단했을때 약간 증가될것이다, 감소될것이다.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그 조사대상을 어떤걸로 잡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대상은 그 다음 18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검사는 녹색업체, 황색업체, 적색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업체는 년 1회 또 황색업체는 년 3회, 적색업체는 년 4회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업소 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 .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장등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그말씀이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을 기존 공장에 꼭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연초에 시. 군에다가 얼마정도 검사를 해야하는가를 전부다 공문으로 물어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해짐에 따라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현장이 대폭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공해는 반드시 민원이 뒤따르고 있기때문에 산업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가령 건설현장의 경우 발파를 해야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발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의 경우 민원은 그런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이런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의 경우 작년. 금년에 한전옆에 럭키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사업재단연금관리공단인가 그런 건물 짓는 현장이 있어요. 어떻게 발파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인근주민들에게 세대당 아파트 입주, 가옥단독주택 할것없이 몇백만원씩을 주고도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데 1년내내 소음과 진동이 그렇게 도심 복판에 꼭 폭탄이 터질 정도로 같은 그런 공해가 발생했음에도 한번도 단속했다는 소리 못들었어요. 신문 방송이 연일 떠들고 해도 사회적 그런 무리가 빚여진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그런 건설현장에도 미리 연초에 계획한 지역만 또는 업소만 한정시킬게 아니라 그런 현장은 공사 허가가 나갈때 이미 예고된 그런 소음발생 우려 지역이기때문에 이것은 응당 당연히 검사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파현장 같은데는 우리가 연구원 직원들이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잘아는 사람은 동이나 시나 구청에서 알게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어디 발파현장이 있으니까 소음을 측정해달라 하면은, 우리가 그런데 나가서 측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구청이나 동이나 시청, 경찰 이런데 신고가 많이가고 민원이 갔는데 물론 그쪽 사람들은 연구시험할 기구가 없기때문에 잘 못할 것 같아서 의뢰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이 안이루어졌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받도록 한다든가 해서 의뢰를 반드시 해줄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는 가능하겠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사환경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입농산물 유해물질조사가 아까도 여러 위원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종목을 몇 개 종목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 시키지 말고 수입농산물이라는 것은 그 수입 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국내 공급물량의 과부족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자꾸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어떤 품목이 많이 들어오지만, 연말쯤 가면은 그런 품목은 없어지고 또 내년에는 다른 품목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수입이 되는 추세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여기에서 종목을 정해서 해나가야지, 미리 연초부터 다섯가지면 다섯가지 한정을 해가지고 딱 그것만 한다하면은 항상 늦게 가는, 농약의 피해를 많이 입은 뒤에 검사하는 그런 결과만이 초래되기때문에 그런것에 좀 유념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수산물 어패류에 오염도 조사도 그렇습니다. 가령 콜레라가 8월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콜레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오염 원인은 이미 5월달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6월달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도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연중 1월달부터 2월, 3월 쭉 해서 그런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것을 기상 예보하듯이 예보해주는 식의 예방적 차원에서 오염도 검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미 콜레라 발생한 뒤에 여기에서 검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보사환경국 당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갖는 그런 막중한 기능을 잘 발휘를 해보자 이겁니다, 앞으로는. . .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오염도 조사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농산물 유해물질 함유량 그 조사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다섯 종류를 선정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정할적에 가장 과소비 농산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농산물이 많이 소비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콜레라 균이 겨울에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차기때문에. . . 그래서 예를들자면 아까 5월이라든가 9월 이런 하절기를 해서 그때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해마다 검체를 조개라든가 또 바닷물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콜레라만을 예로 든게 아니고 여러가지 조사대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시기별로 적절히 잘 연중 좌우간 끝임없이 해서 도민들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해주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내에 쓰레기매립장이 거의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인데, 지금 19쪽에 나와 있는걸 보면은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보고된 바가 없고, 또 그외에도 농수축산물 검사라든가 방금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던 골프장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것만 밝히셨지, 그 검사에 대한 결과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질의할 내용도 많아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수입농산물 또는 축산,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다섯가지만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3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때 하루 세끼 우리가 밥을 먹는데 두끼는 수입식품에 의해서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천여가지가 넘는 식품들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섯 종류로는 턱도없이 부족하다, 정말이 품목을 많이 늘려야 한다, 공물 종류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부분별로 예를들어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칠면조 고기 등등 할것없이 이런 어떠한 것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또 되고 있는것은 검육 기준이 있는것도 있지만은 없는것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 소관을 벗어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분야에도 관심들을 가지시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검사 기준이라든가 또는 방금도 골프장에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적사항 또 허용이 된 약품만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용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은 그런것에 대한 어떤 허용기준치라든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것이 사실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농. 수. 축산물에 대해서도 기준치가 없는데, 발표되는대로 모든것들을 아까 허위원께서 부탁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모두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리고기, 칠면조고기까지 합쳐주시고요. '96년도 사업에는 다섯개가 아니라 그 열배 이상을 조사품목에 잡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저 역시 예산집행결과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것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체사업이라든가, 능동적으로 사업을 벌일때 자연히 사업비가 더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사무소 증축관계 지금 6억 5,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셨는데, 절반가량 삭감당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억 5,600만원이라는 추상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하셨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신 분께서. . .
그렇다면은 자세한 내용과 정말 절실하게 필요성의 급박함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면은 이게 당연히 당초예산에 되어져야합니다, 100%가. . .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반을 당초예산에 잡혀놓는다면은 어차피 그것은 이 예산이 묶여 있는 거지요. 사장화 되어 있는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추경에 보자고 하셨는데, 추경까지 가실것 없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사무실의 증축이 필요하다면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 좀 설명해주십시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올릴께요. 요새 지금 우리가 300평 증축관계에 대해서 도 하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예산이 그렇게 여러가지 나누다보니까 반이 서게 되어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이병학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안되면 뭣이 나쁘냐 하면은 건축을 하다가 반절만 갖고 짓기 시작하면 또 추경에 들어오면 이게 동절기가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가지 그게 나쁜점이 있다 그것을 아까 설명을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신다면은 참 고맙겠다고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것은 이 절반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묶여 있는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설계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 세운것은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하다 못하더래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묶였다고 놓아두면은 또 전부 삭감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설계부터 확정만 되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학생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튀김 식품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 결과보고도 함께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해주시든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6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건이 불역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전북대학근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새만금사업때문에 수류변동이 물론 있고,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지금 갖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강에 오염도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패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염려스럽고 그러는데, 이 어패류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으시면은 지금 좀 말씀해주십시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어패류도 지금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어패류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를 우리가 쭈꾸미하고 굴하고 죽합하고 반지락 이렇게 해서 군산, 목포, 문포, 격포, 곰소등을 선정해가지고 중금속 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쭈꾸미나 굴 그런속에서 중금속이 현저하게 유해를 한다고 못느끼고 자연상태의 수준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자면은 수은이 0. 01PPM 또 아연이 23. 21PPM 이런 정도가 검출 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서두에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비위생을 위생으로 전환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전환 사업은 사실은 환경연구원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비위생을 위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 자료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와 근거를 뒷받침 해주시는게 이 연구원의 역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원래 보사환경국 쪽에서 검사주기가 방류수에 대해서는 월 1회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검사 정수 그 샘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 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된것이 방류수가 44건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정수가 17건이 우리한테 의뢰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타를 내가지고 이렇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매립장이 지금 시급하게 위생매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조사된것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매립장이 없는 시. 군은 완주, 진안임실, 부안이 되겠는데요.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팔복동 그곳은 정말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데이타는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데이타를.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명년에 그런것을 옮긴다고 계획이 되어있어요, 전주시에서. . .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 '95년도 사무감사에 있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26가지를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까지 저에게는 당도하지 않았고 또한 이 자리에는 그냥 자료없이 여러분이 제출한 공통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아니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보사환경국까지 같이 자료가 들어 있는데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사환경국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와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해당되는것이 5건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다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오늘도 방금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지금도 오고 있어요. 방금 온 자료도 있고, 그런데 단 뭐냐면은 물론 여기에 착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본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은, 내가 이 자료를 10월 13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하루전을 남겨놓고 자료들이 와요. 본위원이 의도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겨우 수포로 돌아가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소위 행정사무에 대해서 훼방을 놓기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행정 획일주의, 행정 편의주의 이런 발상에 의해서 원활한 이러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차후에 이런 경위를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 원장께서 제가 제출요구한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을때는 다음에 충원하겠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본 사무감사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그 민원과 또 관원 협조에 의해서 6,201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개인이 와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것인가, 그리고 관원은 행정에 의해서 의뢰 받았을때에 검사 수수료를 받는건가, 이러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은 주로 되는것이 식품이나 그다음에 저수, 예를들자면 허가내기 위해서 받는 그것은 전부 다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호덕
박호덕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급수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 시설을 했을때 간이급수도 팠을때 그때는 전 항목을 받고, 나머지 검사할적에는 6천원씩 이렇게 가격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관원도 상수도 같은것, 상수도 전주시에서 수도업자가 의뢰하는것은 그건 수수료를 전부 다 받고,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그냥 해주는것은 민방위 급수라든가, 그다음에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것은 무료로 되고 나머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것은 전부 다 무료, 폐수 환경분야도 전부 다 무료이고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의뢰한 이 검사는 전부 무료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에서 해도 예를들자면 상수도 같은 것 그런것은 받고, 예를들자면 단속 쪽에는 안받고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구분을 해주셔야지 왜냐면 오염도를 알기로는 이러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지난 '95년도에 3억 6,600여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면은 행정이 되었든 일반이 되었든 수수료를 받고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구분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행정에서 의뢰한 검사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빼놓고는 전부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허가를 내기위해서 검사를 의뢰했을때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습니까? 수입증지로 받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기전에 우리 조례에 수수료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은 부정식품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공해업소에 대한 전기 공해도 검사,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로 지정된 정수 이렇게 몇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정하지 않은것은 전부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관계는 수입증지로 여태까지는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수입증지도 조금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알고 인증기를 그전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인증기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인증기로 그 수수료를 찍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찍습니까? 도장 찍는걸로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인증기라고 바로 돈같이 나오고요. 기계가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95년도까지 수입증지로 해서 활용을 했고만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며칠전까지는 했고, 이제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은 현재 직접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판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기관에서 판매를 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판매는 도에서 해서 우리가 사다가 그것을 붙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것은 위탁판매 했을때는 수수료 5%가 위탁판매한테 가는 겁니다. 직접 판매는 거의 전액 다 도수입으로 잡지만은 그러나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이 결국은 위탁판매가 아니고 직접판매로 해서 이 수수료를 판매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수입인지를 사면. . .
호덕
박호덕위원
수입인지를 사가지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5%가 되어가지고 그 5%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상록회로 여태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증기를 사므로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95년도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가 문제되는것이 아니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상록회라는것은 무슨 회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상록회는 우리 연구원 전 직원들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애경사에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현재 국가에서 녹을 먹고 또한 월급으로서 지금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수료 5%를 받아서 다시 이런 상록회 애경사에 쓰였다라고 하는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 올려야 겠습니다. 그전에 대행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었더니 우리 전 직원들이 너무한테 그 수수료를 주면 쓰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전체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려 놓았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 직원들이 인건비에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에 의해서 예산 이게 몇 % 입니까? 3억 6천만원 5%면은 몇 %나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수입인지 관계로 인해서 지적되어가지고 시정한 바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행정에서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소위 자기의 애경사를 통해서 또한 공무원들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그런 활용에 전으로 쓰였다고 하는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1,700만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1년에 약 1,700만원이라는 돈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애경사로서 쓰였다고 하는것은 이것 신문날 일이예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법적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증지관계는 원래 그렇게 되어있어서. . .
호덕
박호덕위원
원래가 어디 있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다른 사람 원래 도에서 하더래도 5%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당연히 도에서 위탁판매했을때, 왜냐면은 그 수수료를 위탁판매했을때는 5%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이에요. 자기 봉사정신에 의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이러한 재원이 되어야 할 이러한 예산을 착복해서 애경사로 쓰인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자리에서 1,700여만원이라는 돈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하면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이 근거를 대지 못했을때는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인증비를 예산을 주어가지고. . .
호덕
박호덕위원
이제야 그런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기때문에 이제 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루어졌던 부분 역시 상록회 연구직원 유대관계의 목적으로서 이러한 예산이 편법으로 착복되었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근거 분명히 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많은 이러한 연구와 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4년도 재고 약품이 얼마나 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재고 약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부장하고 과장할때는 실험을 하기위해서 재고품을 많이 비축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어떤 실험이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것도 변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당해연도에 구입한 시약은 많이 쓰고, 그대신 또 실험법이 변경되면 그 사용하던 시약이다 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로 남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재고처리는 어떻게 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재고처리는 금년에 연속으로 쓰고, 않는것은 저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것은 다른 타 기관에다가 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한 답변은 우리가 평상 업무보고받을때 우리가 그냥 인정한 사실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원장께서 문제있는 부분은 밝힐곳은 밝혀야지,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하세요. '93년도, '94년도 재고약품 관리현황 그리고 자료 안주면은 오늘 차수 변경해서라도 감사 계속 지속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약품 품목별 구입내역을 보면은 '94년도나 '95년도에 약품구입 예산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재고량이 있을때에는 약품예산이 감소되어야지요. 감소되지 않고 어디다 넣어둡니까? 약품을. . . 그리고 월별로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10월달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위 약을 구입할때는 연초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지않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또 단가가 센것은 입찰에 의해서 이를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구입하고 있어요. 12월달에 구입한것도 있고, 10월달에 구입한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연구와 검사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좀 말씀을 올릴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말씀해보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을 12달로 나누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시약대를 한번에 일시로 주는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월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달달이 그 돈이 배정이 됩니다. 그 돈을,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돈이 없으면 못사주지요. 그 약품을 사지를 못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5년도에 약품 구입현황을 보면은 5천 18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은 '95년 10월 23일까지 구입내역이에요. 그러면은 약이라는것은 1년 예산의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구입해서 활용해야지 어떠한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월별로 2월달 3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까지 약을 구입하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해요. 이러한 소위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지금도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요. 본위원은 너무 지적할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시다 소위 어떤 능동적으로 어떠한 행정지식에 의해서 검사를 한다 했을때에 어떤 현장에 가서 검사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말이죠, 거의 다 지사, 군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소위 여기에 대한 검사 성과를 보면은 5,100여만원이라는 돈이 이 약품 다 쓸 수 있는 이러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아요. 본위원이 이러한 '94년도 약품재고량에 대해서 요구했을때에는 당연히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혀 월별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보면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의 시장. 군수 도지사 관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검사에. . . 그런데 그러한 검사가 과연 시장. 군수가 얼마나 1년내내 검사요구를 많이 했으면은 이러한 소위 5,100여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런 약품구입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의심스럽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고 했을 때에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말씀을 올릴께요. 약품이 물론 재고량도 있습니다. 검사 한계는 없을 수가 없고 그것은 이야기 했고, 그리고 지금 약품도 새로운 방법들 같이 자꾸 개발하게 되고 또 약품이 사용되더라도 업무량이 증가되면은 또 그 약품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초에 해가지고 1년것이 딱 예산이 와버리면은 약품비에 대해서 5,100만원, 그것 우리가 1년간 소요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월별로 짜여져가지고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집행을 못하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하여간에 연구원에서 약품비는 부족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업무보고는 당연히 '95년도에 재고 약품 표시를 해야됩니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소위 건강관리협회나 또한 여러가지 우리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액이 거의 운영비가 약값으로 요구하는 액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1억원 해주면은 19억원이라는 수입을 발생시켜요. 그런데 19억원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다시피 5,100여만원이라는 이러한 약품구입비가 결국은 이수익을 발생했을때의 3억 6,600여만원으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더라도 엄청난 수익발생에 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기관에서 어떤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수료를 안받는다 하더래도 너무나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가지의 연상을 해보면은 이 약품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전자에 제기했던 이러한 상록회에서 1,7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쓴 지출내역 '94년도, '95년도것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94년, '95년도 약품재고현황, 그리고 약품구입현황 전부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25억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출한도액이 16억 9,400여만원, 지금까지 지출액이 16억 1,2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잔액이 8,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12월달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항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여태까지 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11월것이 오고 또 12월것이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남는것이 있습니다. '94년도에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이건 3억 8,450만원을 예를들면 결산추경에다가 반납을 하고 그래서 연말에는 전부 다 맞추어 제로로 만들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마이너스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달에 가서는 전부 다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예산액에 대해서 25억원이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지출한도액이 16억 9,400여만원으로 잡힌 이유는 뭡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 배정된 돈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배정된 돈이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바로 안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와야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나와야 되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괴로운것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95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렇게 한눈으로 보더라도 발생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어느것이나 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러한것들 보면은 전액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 이런 예산을 보면은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걸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좀 속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소위 수수료를 1,700여만원을 직원들 유대관계를 위해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낭비성 경비, 이런 예산이 일률적으로 제론화가 된다고 하는것은 타예산에 비해서 좀 속이 훤히 보이는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든 사업 성과에 비해서 그 성과가 과연 우리원장님이 원하는 이러한 사업실적을 이룩했다고 생각하실란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직도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유감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잡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할것 같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뒤페이지 보면은 자치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 받을때마다 우리 원장한테 지적하고 또 독려하는 부분은 이런 역학조사를 해달라 라는 부분을 누차 주문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이 실리적인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가 라고했을때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전부 연구대상에 대해서 책자로 나온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것은 다는 아니겠지요 그러한것들의 어떠한 기준을 삼아서 연구 대상 책자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난해한 지역에서 이러한 적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지역에도 이러한 적조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이러한 어민 피해뿐만 아니라 어민 피해를 막기위해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역학조사보다도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군산연안 해안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두세가지가 설정되어있고, 우리 연구원에는 없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연안지역 폐수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는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질소 성분이 많아가지고 적조현상이라든가,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공장폐수, 생활하수, 하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질소인이 증가되는 것은 뭣이냐면은 또 농사짓는데서도 비료에서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많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소위 그런 부영향화 현상이 일어났을때에 이러한 사전 예방차원이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물론 이런 검사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검사없이는 이러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서해안지역에도 일부 그런 적조현상이 나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사전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또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런 행정기관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어떠한 홍보를 해야되겠다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명무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전부 현재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보사환경국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금 알고있고, 그걸 지금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려면은 폐수. 하수관리부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완전히 정화해서 이렇게 배출을 해서 그런 질소인 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은 전처럼 호전되어 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여러가지 하천오염이라든가 생활폐수 그리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것은 질과 인의 분뇨방류수에 의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우리가 '30년 '40년대의 분뇨처리시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공장장비를 보면은 액상분시법과 활성 올림법으로 지금 분뇨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분뇨처리장의 공장이 설계되었을때의 이런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분뇨처리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면에서도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 역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분뇨처리장도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뇨처리장에다가 우리가 해서 당신네들은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다는것을 매월 통보를 해서 그사람들이 의뢰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할려고 그쪽에도 노력을 하고 우리는 정확한 데이타를 제공을 해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느기관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러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쓰레기매립장, 우리 전라북도에 '80년 이후에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토질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것이며, 활용할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기초분석을 해주셔야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몇만평 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농토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활부서가 바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가지고 연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제가 사실 지적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따분하게 생각해요. 물론 감사라는것은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96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이러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95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만큼 과연 얼마만큼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라고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더 많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하더래도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하면은 마음적으로 시정해서 좀 더 알뜰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해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수감자료에 보면은 부적합 판정 항목별 세부내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쭉 나와 있는게 100여건 되는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내 환경기준검사 한것을 여기에 자료내놓은 겁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실내환경이 아니고요. 부적합 판정 대기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맞아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배출시설요.
병학
이병학위원
배출시설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안에 보면은 아파트도 있고, 무슨 제지회사 있고.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공장이 커가지고 예를들자면 먼지라든가 또 일산화탄소라든가, 매연 이런 사항들을 검사해서 불합격을 받은 곳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면은 15페이지에 환경연구부 소관 환경조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하천오염도조사, 산성우조사 그다음 실내환경기준검사, 기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판정 받은것이 실내환경기준검사에서 건수가 1건 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적격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환경조사과 소관이고, 아까 적격 부적격은. . .
병학
이병학위원
연구부 소관이니까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대기 부적격. . .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도로 제가 지금 묻는거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부적판정 받은게 1건 밖에 업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조사에서 1건은 실내환경기준이고요. 이쪽에는 공장에 대한것이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개라면서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별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천오염도 조사는 그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하천오염도 조사는 예를들자면은 판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데이타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준치가 있을것 아니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것 기준치도 지역에 따라서 몇 종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시지요.
그러면 실내환경기준검사는 나머지는 기준치 대비해서 어떻다는것만 표시를 하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런 판정은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산성우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께요. 거기에 가령 기준치보다 산성도가 높다고 그러면은 피해가 있겠지요. 낮다고 그러면은, 낮다고 그래야 합니까?
5. 6이하요?
그리고 기준치보다 낮다고 그러면은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겠네요.
그러면 450건 계획에 420건을 했는데 프로테이즈로 보면은 기준치 이하는 몇 %나 됩니까?
5회요?
28회 한중에 5회요?
그러면 뒤에 보면은 '95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했는데 평균 5. 9PH가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준치보다 높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전주지방, 지금 전주 인근에 11군데 시설을 해놓고 조사를 한 결과 산성비 피해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림이없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450건 계획에 420건을 했는데 11군데 설치해놓고 한군데 5개씩 설치한것도 다 한건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가령 빗물을 받는 컵의 개수로 건수가 결정이 되는고만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개수를 한 10개 정도 더 놓아가지고 건수를 더 높인다고 그래도 별문제는 없겠고만요.
적어도 지금 작년. 올해 상당히 가물었는데 이 조사를 할만큼 충분히 비가 왔냐하는 것도 제가 의심스러워요. 왜그러냐면 3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아까 보고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420건이다?
그러면은 왜 전주 인근만 하고 다른데는 안합니까?
시간적 오차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검사하고. . .
그래서 그거 어느정도 활용이 돼요. 그 조사 자료가?
아니요, 활용도를 여쭈어 보는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피해가 없다고 봐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환경부에서 전주. 이리. 군산 하면은 이왕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기 정읍. 고창. 부안쪽으로 하면. . .
내일 가서 갖어와도 되는것이지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자동측정기 외에 수거해가지고 그렇게 검사할 필요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애매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적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산성비 피해를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단연 제가 높은 곳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군산이나, 이리나 군산 이쪽에서 날아오는 어떤 공장의 오염물질배출때문에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공해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산성비 때문에 난리입니다. 가령 야외 조각품을 놓으면은 그게 부식이 되고 돌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작품들을 다 비닐로 씌워놓고 그래요. 저는 조사 안해봐도 아 이게 산성비 피해가 있구나 하는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조사결과 나왔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런 자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실험하는, 거기에서 내놓은 데이타 같은 것을 과연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해안 산간지방이나 그런데 산성비 피해가 있는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물론 황사에 의해서 같이 어떤 산성우 피해가 있다고 하는것도 저도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비가 내렸을때 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저는 눈에 보여요 다니면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령 소나무 있지요. 소나무 잎이 밑에부터 이렇게 달렸지않습니까? 윗부분은 괜찮아요. 밑에 부분이 죽어가는 것은 전부 산성비 피해입니다.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밑으로 처지면서 밑에 부분부터 말라죽어요. 그게 전부 산성비 피해때문에 그렇게 나무가 잎이 죽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허다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별 피해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게 무슨 신뢰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냐는. .
거기가 전주 인근만 한다는것도 나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우리가 420건을 검사할만큼 비가 왔냐 이거예요. 올해 강우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 .
강우일 수가 며칠이에요.
강우 일수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420건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몇월 몇일 비오고 해가지고 그날은 몇 mm 오고 또 어떻게 검사장소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료를 빼가지고 제출해주십시요. 이것은 오늘 꼭 감사날짜가 아니라도 두고두고 이것 지켜봐야 할 일이예요.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 .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우리 원장님, 아까 우리 박호덕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 다 준비될 수 있지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
'94년도 '95년도 재고약품관리현황, 그다음에 증지대 사용현황. . .
호덕
박호덕위원
증지대 사용이 아니라 상록회에서 1천 700여만원을 자체 유대관계를 위해서 쓰였던 내역,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장비구입년도 현황. . .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
예.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에 있어서 감사평가를 말씀드리면, 아직도 행정의 업무추진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하고 관례에 의한 업무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는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한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님들의 감사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중인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5시34분 감사종 료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중인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본위원회소관 보사환경국소관 '95행정사무감사시 '95년 11월 30일 11시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위원회의결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증인으로 정신요양시설인 가멜산, 성일풍학산정요양원, 삼정원, 송광성애원 시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으로 충남 서산군 한산면 여사리 이윤병과,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사회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증인으로는 가멜산, 성인, 풍학산요양원, 삼정원, 송광성애원의 시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으로는 충남 서산군 한산면 여사리 이윤병과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사회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가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