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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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ｏ 도로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도로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여러분이 도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온 결과에 대하여 '95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정기 행정감사가 생산적인 도정추진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호 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안동호 관리과장 최병현 공무과장 이강무 시험실장 손창 정읍지소장 소우운

강선

최강선위원장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호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사무감사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첨)

강선

최강선위원장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관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13페이지 양여금 사업추진현황 교량개 축 10개소, 교량보수 53개소, 위험도로보수 5개소,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이것가 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가 뭣인지 알겠어요, 한가지만 자료부탁 할 테니 해주십시오. 교량개축 10개소, 어디 무슨 교량인가 하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현장에도 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내주어야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이라도 수시로 어느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뭘 가지고 찾아갈,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복사해서 드릴게요.

항서

박항서위원

지금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일부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가지고 내가 뭣을 알아봐야겠다 하고 자료를 신청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주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 빨리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감사받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교량 및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몇 군데나 어떻게 했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어떤 형태의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유성

김유성위원

안전진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은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가, 통행할 수 없는가, 아니면은 개. 보수를 빨리 해야할 곳, 하지 않아야 할 곳, 대충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빨리 교량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야겠다고 안전진단이 나온 사항이 있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강선

최강선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지방도상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47개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됐다, 20년 이상 됐다, 10년 이상 됐다, 5년 이상 됐다, 이런 것은 분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중도 분리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9t짜리, 13t짜리, 18t짜리, 24t짜리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것을 연도별 기준으로 봐서, 지금 육안으로.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감사원하고 저희도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지방도상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한 것은 없고.

유성

김유성위원

'95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매년 검사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와 예를 들어서, 설계당초의 하중에 따라서.

유성

김유성위원

'94년 몇 월달 정도에 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94년도 10월달.

유성

김유성위원

12월달 같은 때는 안 했습니까. 지방도만 했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방도 관할이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국도 같은 데는 안전체크는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는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국도유지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실시결과를 보면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온 것이 지방도는 하나가 없어요. 보면은 안전하다는 것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방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 됐으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우리가 육안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어디어디, 어느 부문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몇 군데나?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교량이 56개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교량을 헐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30m짜리 이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30m이하짜리는 금년도에 10개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14군데를 지금 위험한데를 개축을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교량이, 차량이 다 통행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불안하지요,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끔 무슨 표시라도.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실시가 돼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다 돼있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몇t이상은 통과가 불가하다는 것을 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다 돼있겠지요? 그 다음에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도로덧씌우기하고 사리도포장에 있어서 말이요. 가격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있는가는 몰라도 사리도포장은 덧씌우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적게 먹는 것으로 알거든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엇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8페이지, 덧씌우기가 5개 노선 23.4km가 8억 3,700만원, 갓길포장이 5개 노선 35.0km가 11억 6백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덧씌우기 하는 단가산출은 이것이 ㎡로 합니까, 아니면 루베로 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덧씌우기는 ㎡로 됐어요, 면적으로.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갓길포장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리고 덧씌우기는 폭이 6m, 7m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23.4㎞인데 8억 3,700만원이고 갓길포장은 35㎞인데 11억 600만원이란 말이지요. 여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갓길포장은 콘크리트로 하고 있어서 두께가 콘크리트로 20㎝이고 덧씌우기는 5㎝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1m로 해서 35㎞인데 m당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그 갓길포장...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노견포장은 계획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성

김유성위원

보통 m당 단가가...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1a에 250만원. 이게 갓길포장입니다. 덧씌우기는 a당 46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한 5㎝ 두께를 하고 아까 갓길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써 20㎝정도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덧씌우기가 a당 46만원밖에 안 먹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도 품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갓길포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먹네요. 덧씌우기는 보통 몇 ㎝ 덧씌우기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5㎝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실시했던 정비공장 이전신축이 다 됐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것이 보고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다 했던 사업을 말씀을 해주셔야 사무감 사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안 하면 대부분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올해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종목별, 항목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무감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자료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의 막중한 책임중의 하나가 노후교량 위험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도로과 업무와 관리소 업무를 요약해서 간단히 두서너 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세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과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도로과 하고 연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관리청이 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사리도, 포장도 거기에 대한 부속물, 부속물이라면 교통표시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이런 것, 그런 등등을 유지, 관리, 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로과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범위,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환

송시환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전라북도 지사 밑에 건설국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도로과가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점검 등등을...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교량...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을 비롯해서, 도, 사업소 일체 조사를 다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한계가 지금 시설물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구조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물, 아파트, 공공시설물, 교량, 멀게는 와우아파트 사건부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우선 알기 쉽게... 제가 묻는 요지를 알겠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취급하는 업무가 유지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교량이나 위험이 있는 교량은 점검하는데 소장이 책임 있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점검을 한 결과, 동료 위원과 같이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교량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56개소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56개소를 판단할 적에 통행제한을 다 시켰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통행제한이 아니라 제한표시를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데는 금년, 작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30m이하 교량...

시환

송시환위원

몇 가지 제가 자료조사를 한 중에 군산 경포교 알고 계세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군산 경포교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관리인지는 아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따지는고 하니 전라북도가 문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소장도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예를 들면 경포교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도지사 책임 없다고 못합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으로 구청장은 저리 가라 하고 서울시장 곤혹을 치렀지요 분명히 소장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참모입니다. 여러 직원들 계시는데 일깨워준다는 개념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신문 봤습니까? 도민일보, 거기에 보면 개량이 아니라 상당히 소상하게 나와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신문을 못 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특별법 제정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큰 일 났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고 나는 도지사한테 질타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어제 저한테 단단히 당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지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안 사항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인력보강이 증원이 8명 돼서, 4급 2명, 5급 4명, 7급 이하 2명이 돼서 8 명이 전담하는 증원돼 있고 내무부에는 재난관리국에 과거에 재난총괄과,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안전지도과가 신설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에는 건설안전심의관에 시설안전과가 있는데 건설안전과가 신설됐어요. 그러면 이미 내무부를 통해서 전라북도 지사한테 관리부서 설치를 하라는 지시공문까지 왔는데도 지금껏 도에서는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 무너졌다고 할 적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소장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도청 산하에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는데 교량, 도로관계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설치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건설국장한테 답변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손발이 안 맞는 문제고, 행정체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말한 것이 틀립니까? 왜 그런고 하니 하나의 좋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정신차려야 합니다. 본 위원이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아파트교량 등등에서 7, 8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하고는 다른 업무입니다. 군산의료원이 1981년도에 준공한 것이 위험상태에 있어요. 업무보고 받는데 전혀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북산업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아주 심도 있게 구조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보수를 해도 2, 3년 후에는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천문학적으로 100%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전문가가 봐야 합니다만 이와 같이 하나의 예입니다.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육안으로 본다, 나는 오늘 업무보고를 할 적에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는 제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가 돼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건 우리 힘을 합해서, 민선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맹점입니다. 중앙에는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는 교량 가서 이렇게 봐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 내구연한이 이 정도 돼서 괜찮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자료 주신 건 저는 한 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경각심을 드립니다. 내가 왜 시 관할이다 도 관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군산시장은 전라북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이런 말씀은, 답변서는 안됩니다. 결론은 교량은 도로관리사업소, 주택은 주택과, 하천은 하천과 또 재해대책은 건설국 하천과, 재난관계는 민방위과 이러한 문제점을 아마 관리소장은 제가 알기에 국장 버금가는 이런 서열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우리 소장의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공도 좋은 전공을 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오신 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과 같이 상의를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나중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이론가지고 도저히 안전진단 못합니다. 그렇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않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요 우리가 육안으로 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인정을 한다니까 그 관계는 제가 더 이상 재론을 않고 도로과 소관 때 국장 앉혀놓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려고 합니다. 유지 관리하다 터지면 관리사업소장만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호차원, 위원이 잘못하면 질타하고 우리가 보호해 줄 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서를 안 만들어 놓은 건설국장을 질타를 조금 했더니 아무리 지사한테 이야기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 할래 안 할래, 실장, 부지사 필요하다면 지사까지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인명을 중시하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 양여금 사업, 양여금과 지방비와 50 대 50이지요, 비율이...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법으로 국회 입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흔히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하면 건의를 해달라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사업소장 능력을 인정합니다, 참모 지휘보고서를 한 번 쓰세요. 지금 5억원을 주는데 5억원 지방비 보태야지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군발정치 40년 동안 위에서 미는 대로만 돼 있던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돈이 남아 돌아가요, 인천도 남아돌아 갑니다. 우리 자립도 약하지요. 서울시, 부산 어떻게 똑같이 비율이 되느냐 이건 사업 부서에서부터 들고일어나 달라 이거예요. 지휘보고라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의회에서 앞장서서 의결을 해준다거나 해 줄 테니까 비율을 양여금 70 대 30이랄지 이러면 지방비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지금 양여금 사업이 도에 몇 백 억 될텐데 우리 사업소 비율을 40몇 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다면 도 차원에서 써야지 사업소 소장이 쓰기는 차원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아요. 내무국장, 누구도 이걸 들고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능한 소장이라도 참모연구서를 써라지고 지휘보고서를 올려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 말이 맞기는 맞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맞기는 맞으나 저의 일로써는 과분한 이야기 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정을 하고 싶은 소장인데... 그리고 시험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공사하는데 레미콘 납품 받고 있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관급으로 받고 있지요.

시환

송시환위원

관급으로 받는데 현장에서 사업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안 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시험실 직원이, 시험실장 토목사무관 1명 그 다음에 계장이 토목주사 그 다음에 정규직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4명입니다. 거기다가 시험사 1명 한다면 기능직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서 도청이나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현장검사는 못합니다. 전부 의뢰해 오면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소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공사, 현장에 입도시험, 강도시험 다 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필요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재가 레미콘이 관급이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도시험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레미콘에 대한 할 수 있는 시험 그런 것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험실장! 레미콘에 대해 할 수 있는 시험이 무엇무엇입니까? 관급일 경우, 전혀 안 씁니까, 인정해 줘버립니까?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콘크리트 시험은 첫째, 골재입도시험부터 마모시험 그 다음에 스럼프치, 압축강도시험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검사시험이 아니고 시장·군수, 본청, 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알아요. 공시채를 만들어 가지고 의뢰 오면 다 시험하는 건 알고 직접 나와서 해달라면 하는데 직접 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차가 와서 타설 하고 있잖아요. 그때 현장 시험은 전혀 안 하느냐고...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저희들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반품을 시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반품시킨 것 몇 건이나 돼요, 어느 회사... 지금 생각나는 대로...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한 건도?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적어도 샘플로 하는데 오늘 500루베를 치면 300루베, 250루베, 100루베 마다 한번씩 하지요, 규정이 나오지요? 관급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꼭 하는구만...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관급이든 사급이든 불문치 않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 할 때는 제일 먼저 첫차부터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스럼프치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몰드 가지고 공시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질문하는고 하니 관급품을 국가 보증품이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저희들은 안 믿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험실장 됐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전주시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 사건 생긴 것 알지요?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압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구태여 여기서 명칭까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문보도 됐으니까 알지요. 조달청 너무나 믿지 마시고 최소한도 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사업소 자체 공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관급을 주더라도 꼭 시험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자료를 줄 적에 아까 우리 동료 김유성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다 이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안 줘요. 안주고 꼭 요구를 하면 갔다 돌리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짓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심도 있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다 안한 이유는 소장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문제는 국장을 상대로 해서 분명히 따질 건 따지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다름 아니고 어저께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위험물교량 점검한 것이 있구만요. 그런데 방수교, 어두교, 간교 이 3개 교량은 위험교량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간교, 방수교, 어두교 어디에 있는 다리입니까?

운포∼여산간 거기에 있구만, 방수교는 순창∼진안간에 있고, 어두교는 산내∼동상사이에 있고...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교통소통대책사업 중장기 계획이라고 한 것 내셨지요? 위험교량 보수한 걸 보면 간교만 있지 방수교, 어두교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교량안전점검 결과, 노후교량 그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는 빠졌단 말이에요. 30m이상이 됐든 100m가 됐든 간에 노후 교량이라고, 위험교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속에도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30m이하면, 그러면 30m이상짜리는...

그러면 누가 해요?

유지 보수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위험교량인데 부수고 새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병열

박병열위원

위험교량이라고 여기에 5개년 장기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위험교량입니다. 이것은 아마 상당히 2, 3년 전부터 이것은 위험교량이라고 판정이 난 교량 아닙니까. 그런데 교량안전점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강무

이강무도로관리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군도고 간교만 우리 것입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과에서 받으니까 시군도까지 전부 합쳐서 내신 것 같구만요.

강무

이강무도로관리사업소공무과장

제가 내준 것은 지방도만 낸 것이고 이것은 시군도하고 다 합쳐서 내준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군도교량을 가지고 지방도라고 보고를 내놓으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자료하고 도로과 자료하고 맞지 않는구만요. 죄송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간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하고 있다면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중장기 계획상으로 보면 방수교, 어두교도 '95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있다가 보고를 할거라고 해서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할까 했더니 빠지고... 그러면 다음에 도로과하고 따져야겠구만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아까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1m에 3만 3천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4,960m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8천만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량보다 훨씬 많은 5,620m를 설치했는데도 예산은 1억 5,9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가드레일을 4,960m 계획에 실적은 5,620m에 1억 5,9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위험을, 늦게 연초에 조사한 것은 4,960m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랬는데 지금 10월이나 9월달까지 하다보니까 세워야 할 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 또는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계획량보다 추가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드레일이 사고로 인해서 손괴가 났든지, 어떤 손괴가 발생한 것이 우리한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 마저 손 댄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가드레일은 다다익선으로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계획보다 사업을 많이 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획된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배정이 안됐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과대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4,960m를 할 적에 1억 8천만원이 필요했는데 그 계획량보다 많이 했단 말이지요, 5,620m를 했는데도 애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1억 5,9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의 공개입찰을 보면 경쟁에 들어오다 보면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업을 하는 동안 입찰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아무튼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입찰잔액이 15%는 의당 85%선이기 때문에 15%는 자연히 총 금액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경쟁하다 보면 2, 3%가 더 내려가서 보통 경우에 보면 설계 금액의 15%이상 20%까지 깎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입찰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4,960m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사업시행을 했을 적에 입찰과정에서 15%가 깎인다든지 이것은 이야기가 맞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잘 보고 답변하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량 보다도 훨씬 많은 실적을 올리고도 돈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 예산 자체로 볼 적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가드레일을 철재로 합니까? 그런데 그 철재가 특수철재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연 도급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철재가 아연만 도급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의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운기가 받아도 망가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야말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1m에 3만 3천원을 들여 가지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김위원 말씀은 가드레일을 경운기가 가도 넘어지는데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재나 품은 건설부나 도 본청이나 똑같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운기나 이런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방호벽도 역시 도로교통안전대책으로 하는데 방호벽은 1m를 하는데 몇 개를 세웁니까, 쭉 연결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연결은 하지 않고 1m에 하나 들어가는데 60㎝하고 40㎝ 떨어지고 대략 그런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1m에 5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부실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가 한번 쓸쩍 대도 망가트려지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상 1m 5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안전에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의당 그런 이론이 맞는데..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이 볼 때는 하나의 전시 행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운기만 지나가도 다 망가트려지는데 1m에 5만원씩 들여 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현상 나오지 않습니까. 방호벽하고 가드레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소 소장님께서 저보다는 기술 전문인이시니까 이것을 좀 문자 그대로 안전시설로 유지할 수 있는, 단 1m를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양여금사업내역을 보면 교량개축을 1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교량이 심지어는 금마교 같은 데는 공정이 15%, 괴양교는 56%, 신평교 같은 데는 60%, 속등교 같으면 75% 이런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비단 교량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대책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늘부터 눈도 온다는데 머지 않은 앞날에 결빙기를 맞는 이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상당히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소장님이 볼 때는 이것이 언제쯤 어떻게 금년 사업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2월달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인데 앞으로 끝낼 수 있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마교 공정이 늦은 것이 금마교가 지금 15% 공정으로 돼 있고, 괴양교 이런 것은 금마교를 제외하고는 내달 중순께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금마교는 왜 그런가 하면 시내에 있는 금마 소재지에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공사를 위해서 다른 우회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금마우회도로를 냈는데 그것이 준공된 다음에 우리가 착공을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초부터 저희들이 가도를 낼 길이 없습니다, 금마교가 시가지라서 집을 뜯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서 그냥 무주 구천동에 어떤 교량을 하는데 덮개 공법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2억원 이상이 더 초과돼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싶어서 관리청에서 금마우회도로가 끝난 연후에 그쪽으로 차를 돌려버리고 시행하다 보니까 공정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별히 염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금마교만 이월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남원하고 임실, 무풍 이런 데는 12월달까지 다 되는 겁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광대교는 공정이 없습니다. 지소에서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이월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시험 말이지요, 이것은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해야 사업소의 시험실에서 시험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시험은 각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벽돌공장 같은데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단속할 적에 단속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도나 시군에서 공사하는 사업장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실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일선에 돌아다니면 서는 시험을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콘크리트 제품은 KS품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미콘 공장 다니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발주관서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하면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실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각 시군의 공사는 각 시군이 발주청이 되니까 그것을 어차피 수수료도 받고 공사도 부실공사가 안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 차원에서 각 시군 건설과에다 이야기해서 각 시군에 발주하는 공사마다 전부다 콘크리트 시험을 거치도록 그렇게는 못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에 엊그저께도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규정이 저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준공검사를 하든지, 지성부분 검사를 하든지 그러면 시군에서 시험 데이타가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시험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험을 빠지지 말고 하라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만 의뢰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체가 실적이 338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시군공사가 콘크리트 공사가 338건밖에 안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를 파악 안 했습니다만 이건 시군에서 의뢰한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사업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검사를 준공검사 받으려면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아까 공문을 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공문을 내가지고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말씀대로 준공검사 직전이라든지 사실 준공검사 직전은 상당히 부당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의뢰를 해 야지 공사 다 끝나고 준공검사 할 때 의뢰하면 뭣합니까. 어차피 소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매 공사마다 이것을 의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업소의 시험실 설치 목적도 맞는 이야기고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이 문제도 각 시군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내려 가지고 최대한으로 시험실을 활용하면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금방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현재 양여금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위험도로 5개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진도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산서도로가 30%이고 동상도로가 60%인 데 이렇게 해서 지리산 도로는 95% 이렇게 진도가 나갔는데 이 내역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는 언제 책정이 됐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경에 저희들한테 사업비 내시가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완공기일이 연말로 돼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공기에 따라서 12개월 된 것도 있고 10개월도 못되고, 다양할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기를 알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연말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음 회기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업비 문제가 거의 이런 것이 5월달에 책정이 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재배정으로 늦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경에 자금배정이 됐어요. 늦게 와 가지고 이것을 조사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고 구천동 이하, 여타 도로는 용지매입이다 이런 등등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공기 책정한 기간 내에는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분명히 지리산 도로 외 산서도로는 이월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 산서 어디입니까, 지역이...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비행기재라고 오수로 넘어오자면 끝에 방죽이 있는 위험한 지구 있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대성리로 오는 길이지요. 산서 쪽에서 장수 쪽으로 넘어오는 길, 저수지 있는 쪽.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커브가 급한 곳, 방죽이 있는 곳, 선형이 위험한데를 바로 잡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 이 사업도 내년에 해야겠네요, 계속...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월돼서 금년에 못 끝날 형편입니다, 용지매입 때문에 늦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 살면서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공사관계를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기로 하고 장비구입에 있어서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15t 덤프차가 5,500만원 세워졌더라고요. 구입가격은 약 3,400만원 정도로 돼있고 전년에 예산을 '95년도에 세울 때 어디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안될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예, 답변하세요.

병현

최병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당초 현대에 시중가격을 물은 결과 그 정도 세워야 될 것이다 해서 현대에 물어봐서 그 금액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3,469만 8천원으로, 조달가격이 그렇게 쌌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금액이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조그마한 볼펜 한 자루 조그마한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만 돼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조달물품하고 시중 가격하고 틀리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애취기 같은 것도 36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시중가격은 28만원, 30만원이면 얼마든지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모든 구입물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기에 시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는 가격보다 비싸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현

최병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은 별로 없고 저희들은 조달물품, 조달청에 계약된 물품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조달물품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물품은 공정가격이 돼 가지고 그 이상을 깎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조달금액은... 그래서 조달금액이 시중보다 일반적으로 싸다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싸면은 모든 것을 조달청에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병현

최병현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조달 계약된 것은 조달 구매해야 하고..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소소한 것은 20만원, 30만원 아니면 실험기구 이런 것을 살 때는 조달물품, 조달청에서 구입 물품가격에 의해서 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다 내 것처럼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깎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영수증이 이중으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기름쟁이 노릇을 하고 그 계통에서 말씀을 드리면 못된 사람 같아서 그 부분에 깊숙이 개입 안 하려고 하는데 차량의 부품 한가지를 사더라도 시중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애취기 같은 것도 1년 유지비가 10만원 정도 되는데 약 28만원 짜리가 1년 유지비가 10만원정도 된다는 것은 엉터리 예산서고 엉터리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과장께서는 올해는 이렇게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공무원들 징계시키고 공무원들 질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쓸 때에도 단돈 1원 한 장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혈세고 우리 국민 모두의 혈세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쓰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차량구입 하나 아니면 조그마한 애취기 하나를 구입하는데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위험도로라 해 가지고 5군데, 양여금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도로라는 것이 여기 내용 중에서는 무엇 때문에 위험도로라는 이야기입니까, 내용 파악을 해봅시다. 산서도로는 뭐가 위험도로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험도로라고 명기가 된 것은 선형이 불량해서요 사고가 빈번한 지구 그리고 절개지가 심해서 산사태가 많이 있는 곳, 무주 출신 김위원님 고향인 부남도로 같은 곳이 위험해서 지난번에 4억 얼마를 받아 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대부분입니다.

유철갑위원

산서도로는 어떤 거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선형이 불량합니다.

유철갑위원

동상도로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절개, 낙석 이런 것이 많이...

유철갑위원

지리산 도로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리산 도로도 낙석입니다.

유철갑위원

상하도로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상하도로는 선형이 S자예요. 부락 앞으로 통과하고...

유철갑위원

무성도로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무성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이 불량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걸 원래 공사를 할때, 설계를 해서 개설할 때 왜 이런 것들이 감안이 안되고 자꾸 뒤에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도로나 선형을 다시 잡고, 낙석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낙석도 그걸 예비해서 더 잘 깎아내서 대비하면 되는데,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측하진 못한,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선형 같은 것은 원래 설계 때부터 문제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선형 개량할 지구가 대략 5, 6년 전에 많게는 10년 전에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지금과 같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도로를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마을 앞으로 통과한다든가 위험이 있고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로를 개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철갑위원

위험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다시 해야되고, 고쳐야 되고... 선형이 잘못돼서 위험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도로설계에서부터 측량해 가지고, 측량할 필요도 없이 도상으로 나와 버릴 것 아닙니까, 기본이...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의견은 유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예산이 당초에 모자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철갑위원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아무리 예산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런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요. 내가 볼 때 설계감독관에서 잘못했든지 설계를 잘못하는 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겼든지, 선형 때문에 위험도로니까 다시 잡아야 된다 위험도로는 아니지만 어차피 다시 개설하고 확포장할 때 반듯하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설계를 바꾸는 것은 상관없는데 예산 자체가 위험도로니까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논리에 맞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도로를 만들고 갈고 닦았던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기술적인 내용을... 너무나 안이하게 사업집행을 했고 도로개설을 했고, 위험하다는 것 뻔히 설계상에 나올텐데 그것을 집행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 참 문제예요. 도로과 할 때 이야기가 어차피 나오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80년대 초부터 지방도 포장이 내무부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서도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에서 이서 가는 도로요. 그게 80년대 초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량 수요충족해서 4 차선으로 개량하고 있어요. 줄포∼고부간의 경우는 당시 공사를 하면서 2차선도 못되는 5m로 포장했어요. 그것은 어떤 원인에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남원 송도 같은 곳도 예를 들면 5m로 2차선도 못되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때는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교통량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표층 단면도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15㎝ 기층하고 5㎝ 웨잉하고 어떤데 보면 표층만 5㎝ 웨링해서 끝낸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은 그때 예산 형편이나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유철갑위원

그 질문은 그 정도 하고요, 지방 덧씌우기 사업, '94년도 '95년도에 준공 난 자료를 달라 해서 왔는데 이게 덧씌우기 전에 몇 년이 지난 건데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쭉 한 번 불러보세요. 몇 년만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가.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안될까요?

유철갑위원

대개 그러면 있다 여기다가 메모를 해주시고 몇 년만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상에 있는 포장도로는 3년 미만인 곳이 22.8%로 우리가 통계를 잡았어요. 그리고 3년에서 5년까지가 16.9%, 포장한 연도를 비율로 해서 따져 볼 때요.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된 것이 39.8% 그 다음에 10이상 경과한 것이 21.5%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상에 시설한 기준을...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설정해서 보면 덧씌우기는 1일 교통량이 3천대 미만인 도로로써 2차선인 것을 7년이 경과하면 덧씌우기를 해야한 다는 통계적인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일 교통량 3천대이상 도로로써 2차선은 5년 내에 덧씌우기를 꼭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과해서 그 수명보다 더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준 하에서 조금 크렉이 많이 가고 거북등이 많이 가고 그런 중에서 5년 이상 된 것을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대략 보면 10년이 경과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덧씌우기 한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도별로는 책을, 시행년도를 봐야 합니다, 노선별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현재 3년도 안돼서 덧씌우기 한 것이 있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통계된 것이 그렇고요.

유철갑위원

이걸 제가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여나 저희들이 다음 번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적을 할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필요도 없는, 예를 들면 수명이 다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공사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예산 낭비는 정말로 안 해야 되고, 꼭 필요 한데는 덧씌우기를 해야겠지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많이 갈라지고 이런 조건이 물론 있어서 하겠지만 행여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예산 세운 거니까 집행하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크렉이 가는 것 외에 지금 백제로 같은 데를 보면 이쪽 전주천 천변로, 진북동쪽 보면 노면이 파도쳐져 있어요. 펌프현상 그러면 그것은 표층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기층이 나빠서 그러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층, 표층은 똑같을 텐데 그것이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날이 더울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중형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하잖아요 보통 크로스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크로스, 네거리 부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아스콘이 녹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든지 시동을 하게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표층이 녹을 정도의 그런 두께가 아니 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푹 꺼지는 것 같은, 쿠션을 느낄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층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기층보다 원인을 꼭 따진다면 표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

표층가지고 그런 편차가 나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표층이 보통 5㎝이기 때문에 밀리는데 는 10㎝ 깔릴 수 있고 10㎝가 다른 데로 가서 덮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고 저것은 올라가니까 높임현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표층이, 아스팔트가 여름 날씨에 녹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아스콘 포장을 하라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지는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재료의 어떤 상태나 뭐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량 같은 것도 신축이 있는 거예요.

유철갑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콘크리트의 신축성, 그건 아니까. 왜 똑같은 날씨에 아무렇지 않은 아스팔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굴곡이 가서, 그 굴곡이 저는 기층이 잘못됐다면 기층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업소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표층이 잘못된 걸로 자꾸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층이 잘못됐다 그러면 공사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 나올까봐 그러시는 모양인데 표층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스콘 자체가 충분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깊숙이 이야기하면 저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시험실장! 전문가시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신설도로는 보족 45㎝를 넣고 표층 15㎝, 표층 5㎝를 올려놓는 것으로 시방에 나와있습니다만 도로가 몇 십 년을 지난 구도로에 포장할 때는 지반을 건들지 않고 위에다 포장하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거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와서 신설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구도로, 천변도로나 그런 것은...

유철갑위원

지금 백제로 같은 건 구도로가 아니잖아요, 개통된지 몇 년 안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스콘이 녹는다 녹으면 다 똑같이 녹아야지, 아무래도 일부 녹을 수 있다 그런 논리는 기술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요.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물론 포장할 때 전압문제라든가 유지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감안해서 합니다만 요즘은 워낙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까 때문에, 과적차량이 40t, 추가된 10t을 과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합니다만 교차로 부분에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교차로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스콘 성분 자체가 시방서상에 규격대로 하면 그런 날씨에 녹냐 그런 이야기예요.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녹지는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아스콘 자체 규격이 잘못됐다는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잘못된 건 아닙니다. 녹는 자체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녹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열하고 위의 태양빛 하고 기온이 보통 40도 이상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포설할 때 아스콘 온도가 130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포장도로가 여름 뜨거운 날씨에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녹아서 나오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녹아서 나오는 현상을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노면이 이렇게 된 데는 기층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자꾸 표층이 녹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표층이 녹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불량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40도 지열이 있으니까 녹을 수 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녹아야지 왜 녹는 부분만 녹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도로 현장을 보고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시방서 갔다 놓고 공부하면 하루면 공부됩니다, 내가 안 하려고 게을러서 그러지... 쉽게 과외공부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하지 마시고 그런 현상이 아스콘 자체가 규격이 잘못된 것 아니냐 내 생각이 그런데 어떠냐 그런 이야기예요.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그런 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료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펌프현상이라는 것은 시내버스 정차부분에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설된 도로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에 하자가 있던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하자라는 것이 재료의 하자는 없다.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재료 하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공부터 액생항계, 소성한계다중시험 다 거쳐 가지고 그것이 합격이 돼야 보조기층을 놓고 보조기층도 SBI냐 SBⅡ냐 해서 최대치가 100m냐 80m냐 해서 다중시험 해서 그 시험과정을 전면 거쳐 야 기층이 올라가고 기층, 표층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아스콘 시험, 품질관리시험 해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하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아스콘 자체도 품질시험을 하기는 하지요? 품질시험을 하는 건 뭡니까, 규격이 미달될 수 있고 잘될 수 있고 못될 수 있으니까 품질시험 하는 것 아니에요?

손창

손창도로관리사업소시험실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층에서 녹는 현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차로에서 브레이크 잡는데서 만일 그런 현상이 있다면 교차로 곳곳에서 다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그콘의 품질 재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품질시험을 할 필요가 없지요. 품질을 시험하고 합격품을 쓴다는 이야기는 합격품을 썼는데도 녹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운

소우운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장

저희가 토목에서 보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성포장이 있고 강성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상의 콘크리트나 도면 같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을 강성포장이 라고 하고 아스팔트 유제로 한 포장을 연성포장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유제는 기층이 됐든지 표층이 됐든지 골재에다가 아스팔트를 같이 혼합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상 유형은 같습니다. 다만 왜 펌프현상이 일어나느냐 또는 브리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스콘이 밀려서 한쪽으로 불거져 올라오고 계속 밀리는데는 두께가 얇아지고 얇아진 만큼 두께가 옆으로 가서 불거지고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써는 아스콘이라고 하는 자체는 검정 색이고 대기기온이 30도다 측우소에서 발표하는 오늘의 기온이 30도다 하면 지상 1m 20㎝의 기온이 그늘에서 잰 것이 30도입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 도로 면 위의 온도는 보통 측우소에서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온도의 배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 35도 나갔다 그러면 아스팔트 면의 온도는 7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대보면 따끈따끈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제로 된 연성포장이기 때문에, 연성이라는 것은 물렁물렁한 포장입니다. 그런 연성포장이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받게 되면 자체에서 녹습니다. 그것은 불량이라서 녹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제품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유제포장이기 때문에 녹습니다. 그래서 70도정도 도로도면이 전부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러면 어느 부분만 요철이 생기느냐 그것은 같은 70도, 80도 온도를 입은 상태에서 자동차 하중이 일단 정지하는 지점, 말하자면 횡단보도상의 신호등 밑이나 시내버스서는 장소에 흔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성포장이고 유제포장이기 때문에 재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법상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써 그런 경우가 났을 때는 그 부분을 파내고 다시 아스팔트를 포설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신규포장이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오래된 포장일수록 아스콘층 두께가 처음에는 기층 15㎝ 표층 5㎝ 해서 범위 20㎝를 깔고 많이 공사를 합니다. 또 몇 년 지나보면 덧씌우기를 하면 또 올라고 7, 8년 지나면 또 덧씌우기하고 보통 시내 팔달로 같은 데는 거의 아스콘 두께가 30㎝이상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작년, 재작년 그 더위에 가장 많은 현상이 전주지역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내고 다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료가 잘못된 그런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것은 녹아서, 연성포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봅니다.

유철갑위원

아스콘도 아스팔트 골재하고 혼합물인데 혼합의 비율이 잘됐거나 못됐거나 하는데 차이 없습니까?

우운

소우운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장

아스팔트가 빨리 열을 받아서 많이 녹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기층 아스콘은 아스콘 함량이 6.3%정도 하게 되고 표층 아스콘은 덜 넣습니다 4.3%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표층을 4.3% 아스콘을 혼합하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을 그렇게 했는데 시공자가 잘못해서 아스팔트를 더 집어넣었다 하면 녹는 것이 빠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더 집어 넣어서 비싼 재료를 업자가 많이 넣을 턱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몰라서 공부하는 측면에서 조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대충 질문을 해본 건데요. 아스콘도 품질시험을 하지요?

우운

소우운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장

아스콘 시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을 적정함량, 설계함량, 표층에서 4.3% 기층에서 6점 몇%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가장 기준 있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입도를 보고 밀도를 보게 됩니다.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다 다져놓고 나서 단위 중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에 2.5t 나와야 되는데 실제 나왔느냐 다 로링으로 공사를 끝내 놓고 코아를 떠가지고 가서 중량시험을 해보고 밀도시험을 해보고 해서 철저한 재료시험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만은 잘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만 잡지 내가 볼 때 이해안가는 부분도 있고... 이 덧씌우기 사업에 대한 몇 년 차에 하셨는지 메모를 해주세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수해로 함라에 도로가 반절 끊어졌어요,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다리가 물이 부대 쪽으로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오니까, 무엇 때문에 분석을 쭉 도로를 파 가지고 거기다 전화선, 무슨 선, 무슨 선 쭉 묻었더라고요. 원래 그 도로 자체를 손을 안 댔으면 파일 일이 없는데 그걸 쭉 묻느라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생겨서 물이 흘러나가면 그걸 다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절이 파졌지요. 그 도로를 보수하는데 끊고 새로 지반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갔다 흙을 채우고 땜방을 해놨어요. 지금은 가서 보면 마대 같은 걸로 물을 안 내려가게만 쭉 쌓아놨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 옆을 전부 팝니다, 전화선이니 수도배관을 묻기 위해서. 그것을 묻어놓고 포장이 안된 데는 쉬쉬하고 포장이 된 데는 현 도로하고 딱 맞게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하니까 차가 갈 때 기존도로하고 그것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함라의 부대 앞의 도로가 그렇게 생겨서 파이프 묻은 것이 10개가 되더라고요. 묻는 것까지 좋지만 묻어놓고 개보수를 전화선 묻는 업자들한테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우리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덧씌우기를 계속 할 때마다 5㎝씩 올라오잖아요. 5㎝씩 올라오면 기존층에 2번 덧씌우기 하면 10㎝가 올라와요. 10㎝면 원 기존도로에서 푹 올라오는데 10㎝ 올라온 것하고 그전 바닥하고는 차가 비키다 보면 아스팔트 아닌 땅을 발통이 밟게 되는데 차이가 생기지요, 자전거 같은 것, 오토바이 같은 것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10㎝ 도 다진 데는 그 밑에 흙이라도 깔아줘야 사고위험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앞으로 그런 데가 있으면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데까지 생각하시고 도로를 어차피 사용승낙서를 해줘 가지고 도로를 팠을 때는 완벽하게 원상대로 해놨는가. 지난번에 함라는 그렇지 않으면 안 파졌어요, 그 분석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흙만 채워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언젠가는 또 그럴 겁니다. 익산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대 그 밑으로 해서 하수구를 내주든지 그런 요구를 안 하면 그 도로는 또 끊어져요. 그 점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먼저 함라 부대 앞에 수해 복구한 지역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해복구예산이 엊그저께 도비만 우선 내려와서 설계비는 기 맞춰놨는데 예산배정이 늦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구는 지금 현재 상태가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응급복구상태란 말씀과 포장을 도로에 매설물을 메우면서 포장복구와 차이가 나니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이것을 허가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강력히 지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노견이 차이가 생겨 가지고 교통위험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덧씌우기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도록 노견정리를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로 끊어진 데를 설계했을 때 앞으로도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부대 앞에 일절 하수구가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쏠립니다. 그래서 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 보조받고 하수를 내줘서 부대 밑으로 떨어지게 해야지 길 건너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임시 보수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또 와요.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 지시를 할 때 도로를 파헤치는 허가를 해줄 때, 완전히 할 때는 공사가 다 끝난지 알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가서 감독을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밟아서 다져진 땅은 비가 와도 잘 안 물러나는데 팠다가 밀은 땅은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운행제한 과적차량단속반이 37명이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분들은 전부다 단속에만 집중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적발해 가지고 세수입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국고로 수납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서 실제 얼마 벌어들인 것은 모르겠네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고정식 2개소가 함라와 봉동에만 있는 데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는 국도변만 가는 차량만 단속하지 일반 지방도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2개소 있는 곳이 지방도 상에만 있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착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많은 인력을 집중 단속해서 세수입이 좋다면 늘여서 단속을 하면은, 가령 아스팔트의 차의 중량이 택시 1대 지나가면 얼마 파괴가 되고 40t이상 큰 차가 지나가면 더 파괴되고 과적차량보다 중량이 많은 차는 오히려 더 벌금을 많이 부과하면 도로 보호도 되고 수입도 올라가고 그런 것이...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납이 안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추가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시험하는데 그간에 치수사업소에 쓰는 콘크리트 시험 해 본 적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제품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해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콘크리트를 시군에서 의뢰해서 시험하는데 치수사업을 한 곳에서도 의뢰 들어 온 것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자세하게 잘 모르시면 금년도에 338건의 실적이 있으니까, 유형별로 농촌도로 사업이라든지 치수사업 기타 건물, 요구 할 적에 내역이 나오겠지요. 그 자료를... 바로 27일전에 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로사업소 인원 현황을 보면 현인원이 81명이란 말이지요. 그 중에 기능직이 51명 그런데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28대, 건설국에 15대, 기타가 4대 그렇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81명중에서 기능직을 빼면 30명이 행정요원인데 이중에 기능직 51명중에서 일당으로 지급처리 하는 사람이 42명 아닙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일용은 21명으로 돼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

30명이 기능직이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21명은 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수로원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능직 51명은 뭐예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기능직이 수로원하고 포함이 안 돼 있냐고...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안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00명이 넘네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원이 수로원 일용까지 합한다면 102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정원을 102명으로 해야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일용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30명인데 이중에 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직 내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행정직하고 기계직하고 토목직하고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토목직하고 기계직이 제대로 다 30명에 들어 있는 겁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직이 정읍지소에 한 명이 모자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토목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행정직 3명을 빼고 나면 기계직하고 토목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내주십시오. 직원현황.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항상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생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질책하게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되겠다고 하는 짓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업무가 그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진급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충분히 아니면 간식이라도 드시면서 일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법정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넉넉지는 못합니다만 수로원에게 하루에 빵이나 우유 이런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항상 유지관리보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에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무슨 사고가 없었을지 몰라도 차량이 급팽창하고 고속화가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고가 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지고 있습니까? 안전장비나 안전장구가...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수로원하고 노선정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성

김유성위원

내리막길에 만들 때 보면 차선변경을 떨어져서 먼저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가까이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표시를 가까이에 해놓는다거나 했을 때 상당히 운전미숙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봤단 말이지요. 그러한 안전장구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요원이 한 두 명이 더 투입되더라도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도로관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지원지원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돼있고 허위증언을 한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순 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장 박환순 보상과장 이금환 기술과장 김선기

강선

최강선위원장

이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순 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존경하옵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용담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이하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단일업무보고 또 항시 보고한 사항이기때문에 같은 사항은 생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지원사업소 "'95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별첨)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환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장 및 관계관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용담댐관리사업소를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진안 쪽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우리 건축에 대해서, 집단이주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봉동하고 전주하고 집단이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봉동, 전주 이주한다고 하는 데를 가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측량만 끝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측량만 하면 뭣하는 것이요, 땅을 사기를 했어요, 뭣을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이 자리가 봉동이주단지이고 여기가 전주이주단지다, 이렇게 밖에 된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희망자를 접수를 했는데 봉동이 19개, 전주 1군데입니다. 이 사람들도 실제로 희망을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진안의 이것을 조사하려고 1주일 전부터 가서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봉동지구이주단지다, 이것이 전주다, 이렇게만 해놓고 이것을 계획을 하고 실기용역을 하면 뭣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추진을 하려면은 이것이 지금 봉동하고 전주하고 이주단지를 정한지가 1년도 넘지요. 재작년인가, 작년도인가, 4대 때 3년차 되던 해...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93년도.

병곤

김병곤위원

결과적으로 실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쓰겠냐, 이거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어서 대상자를 넣으려고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당신 어디로 이주를 하시렵니까, 해서 이것의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안을 제시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봉동지구는 현재 공장지대기 때문에 이지구가 어떻습니까, 가령 전주 호성지구는 어떻습니까, 하고 내놓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일은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는 것을 착수를 할 수가 없었고 했는데, 이제는 봉동은 별 수 없이 대상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용담수몰민이 그쪽으로 안 간다고 할지라도 완주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그래서 지금현재 측량까지 끝내 놓고 토지협의회를 하는 중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자가 없는 데에다 대고 말하자면 협의해서 지원하면은 뭣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공청회를 했을 때 어디로 가는 여론조사 희망자가 많은 지역에다가 토지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주어야지. 그리고 4년이나 3년인가 됐는데 희망자가 없으면 그 무리한 계획을 하지말고 지금 이제 그 수몰민들은 다 여기가 수몰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마음은 다 정해 가지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내가 오래 여기서 못살 바에는 진안으로 가야겠다, 전주로 가야겠다, 대전으로 가야겠다, 금산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입주자들 돈으로만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들이 이주비, 지원금을 차라리 주어 가지고 말썽이 없이 자기들 가고 싶은 데를 가게 하면 되지. 또 전주는 사타리가 붙어서 거기를 지을 수가 없더만 그래요. 말하자면 그 앞에 땅임자가 종중산이라고 하는 것 같더만, 그래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줘봐요. 해결되지도 않을 데를 전주는 잡아놨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주민들이 잡은 곳으로 호성지구인데요. 거기는 국유지가 있어요. 거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불과 몇 평 되지도 않아서, 한 50세대밖에 안 들어갈텐데 그것이 풀어지면은 어느 종중 것이 확 하니 풀어져요.

병곤

김병곤위원

이권이 있는갑더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은 그동안에 계속 댐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보상을 어떻게 해서 더 받느냐 하는 데에만 주력을 했지, 이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금년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주 쪽도 주민들이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주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일단 그 분들이 수몰이 된다고 보면은 이주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주 이주단지나 이런 데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그것을 함으로써 뒷 땅을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그냥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주면은 괜찮을 것 같이. 그리고 봉동 같은 데에는, 내가 이것을 왜 그런고 하니, 그래서 일부러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를,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 지금 19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앞으로... 이번 임기가 '98년까지 무슨 말뚝이라도 꽂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주시고 입주자들이 그렇게 현재도 계속 받아 가지고 안되면은 장소를 취소하든지 딴 데로 변경을 해야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문제는 그만큼 확실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이 보상을 하는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중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상가가 월등히 틀린 것 같더만. 여기서 문을 닫냐, 또 어디 이사가서 하느냐, 그리고 이게 무슨 보상규정이 그런가는 몰라도 양어장이 있잖아요. 양어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보상이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 박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셔도 좋지마는 그러니까 양어장을 들인 것은 몇 억원을 들였는데 보상은 십 몇 억원을 막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난번에 어디서 한번 해먹고 진안이 수몰된다 하니까 와서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전과가 있는가도 한번 말씀해주시고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월계양만장이라고 해 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양만장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양만장이요. 그분이 지금현재 '91년도 댐고시 전에 이사를 왔어요, 전부가 다. 논, 밭 사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댐고시가 되는 줄 알고 고시전에 이사와 가지고 그런 것을 실시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는 전문가인 대학교에서 하고 2차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은 그동안에 잘못해 가지고 구속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병곤

김병곤위원

그 사람이 그 건으로 구속되었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에요, 우리 것 조사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우리 것 말고 타지역에서.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타지역에서는 어부의 보상을 잘못해 가지고 구속된 사례도 있지마는 저희들것도 일체 정읍지소에서 싹 해갔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법으로는 그 사람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을 들여서라도 감정평가를 다시 또 했습니다, 다른 감정평가사한테 나온 감정평가가...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간절히 요망하는 용담댐의, 그래도 진짜로 아픔을 나누는 그 수몰민.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렸던 수몰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괜찮겠는데 천둥에 개 패듯이 뛰어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수몰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눈독들여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받아가니, 그것이 우리가 여론을 듣기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상도 적은 것이 아니라 무슨 보상이 특수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인가, 어쩌는가 몰라도 지금 그 사람이 양어장을 얼마나 몇 평이나 팠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 보상가가 총 그 사람한테 십 몇 억원이 나갔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전부 13억원인가 나갔을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조사도 정읍지소에서도 해갔고 다른 어업보상에 관해서 그랬는데 당초에 1차에 보상이 나온 것이 수산전문대학교에서 전문가들이 보상이 나왔는데 그때는 19억 얼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다시 하려고 의뢰를 다른 평가사한테 하는 법을 찾고 있는 중에 청와대에서 느닷없이 공문이 내려오기를 전문가들, 수산전문대에서 보상하는 것을 취소해라, 하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명령이. 그래가지고 이런 감정평가사한테 택해라,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택해서 그것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보상을 그렇게 하는 감정에는 우리 일반도민으로써 우리 의회 위원 중에도 보상위원을 하나 집어넣으시오. 그래야 형평에 맞는 보상을 하지, 그것이 고단가로 매겨지는 것만 골라서 해가 지고 보상을 그렇게 받는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야지요, 우리 소장님도 욕보시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용담댐수몰지역 내에 석산이라든가, 석공장이라든가 이것이 수몰되는 것이 있어요? 석공장은 빼고 석산?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석산이 지금현재 수몰이 하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는 보상을 말하자면 매장량까지 쳐서 보상을 해주십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지금현재 휴업보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휴업보상, 좌우지간 보상과장님이나 우리 박환순 소장이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 한 주먹을 주면은 고맙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이 잘나가면은 내 통밥이 딱 맞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호구로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데 일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덜 주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보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완벽하게 세워서 4년 동안에 말뚝도 하나 안 꽂아 놓은 데를 계속 보고만 하면 뭣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항서

박항서위원

가장 편한 자세로 대답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은 우리 소장한테 용담댐관리사 업소에서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8페이지를 보면은 진안군내에 용담송풍지구 18천평, 80세대규모 설계실시, 그것보고 계시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95년 11월말 완료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설계실시가. 그러면은 그 설계실시라는 그 설계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또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시오. 봉동이주대책 설계실시완료 '93년 12월 16일로 돼있습니다. 맞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 설계실시하고 이쪽 페이지 설계실시하고 같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다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뭐가 달라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봉동지구설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 것은 관내에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에서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서

박항서위원

봉동이주대책이 3년, 4년이 걸렸는데 이 진안지구하고 송풍지구하고 설계실시를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들이 먼 데로, 타지역으로 안가고 그 근방에서 살려고 전부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안군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진안군 관내는 진안군에서 이주계획을 세웁니다, 분묘도 하고 이주도 하고 전부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나와있는 편입토지 분할측량실시를 하고, 실시라는 얘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송풍지구 설계실시가, 그렇다고 하면은 시기는 맞아갑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이것은 완주군내의 측량을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뒤에 것은 완료가 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장이...

항서

박항서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왜 질문을 했는고 하니 타도에서는 공동이주를 수용하려고 하는 태세가 돼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봉동이주대책도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가보면은 허허벌판으로 하우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지역이 지금 남의 땅으로 돼있고 아무 할 것이 없는데, 주민들이 봉동에 와 가지고 "여기 이 땅이 예정지데요, 하는 것하고.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도로나 경지정리가 되어서 설치정비가 되었구나, 하고는 망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사는 가야하는데 허허벌판으로 남의 땅으로 돼있고 토지매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누가 희망자가 오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일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급선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도로도 개설을 하고 택지조성도 해놓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 여기데요" 하는 것하고, 허허벌판으로 하우스만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일의 시급성에 따라서 해 나갔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내가 일부러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추진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실시설계완료가 '93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이후의 '94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전혀 없고 '95년 3월달부터 다시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는 어떤 형태가 이뤄졌느냐면요 앞서 '93년도에 실시설계를 해놓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부담해야할 금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산출이 돼서 그 앞장 6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중간쯤에 이주대 책에 대한 안내해서 팜프렛 7종 설명회 8회, 이 내용들이 '93년 12월달에 설계를 완료해놓고 그 내용을 수몰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단이주단지 조성한 궁극적인 목적은 수몰민들의 이주가 목적인데 갈 사람이 없을 때에는 사실은 집단이주단지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자 하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갈려고 희망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회를 몇 회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9세대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은 그러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집단이주단지를 안 해버리고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응은 희망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이주를 위해서는 대비를 위해서도 일응 공사를 추진을 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면은요. 수몰민들이 의사결정을 안한 것이 크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이주자들한테는 별도로 지급하는 생활안정기금이랄지, 이주정착금이랄지 등이 1,500만원정도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마는 집단이주단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1,500만원을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1,500만원을 포기를 하고 집단이주로 가는 것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1,500만원을 자유이주로 가고 받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이해득실관계를 주민들이 사실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저희가 봉동집단이 주단지의 이주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동만은 실시설계까지 해서 소득금액까지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7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4년도 공사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설명회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방침은 금년도부터 이것은 희망자를 꼭 있어서만이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없다 손치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조성사업이 이뤄져야겠다 해서 이뤄져 있고요, 또한...

항서

박항서위원

아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12월달부터 실시. 설계 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무슨 뭐, 설계요청을 받고 무슨 이주단지 조성승인을 '95년도 9월달에 받고. 이런 절차가 너무나... 꼭 여기에서는 할 것은 한 것으로 보고있어요. 욕심내고 가야 할 자리는 벌써 지가가 곱 이상 상승했고, 지금 계획대로 그것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뒷장 8페이지에 나오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적으로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용담 송풍리, 정천 봉학리, 상전 주평리, 이런 데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어느 데는 10배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계획이 누설되면 그 때 당시의 문제는 평균적으로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봉동지역에 살기 때문에 절대 내가... 만나는 주민마다 이것 언제 되지요, 언제 되지요, 한지가 4년이 됐어요.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취소됐다고 하면은 믿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땅값 이 곱 이상 올랐잖아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나와있는 송풍지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이주단지로 조성 수용을 하려고 하는 단지조성이 아니고 이건 자유이주자 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댐사업하고 관련이 없이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별도로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드린 봉동이주단지에 조성하는 성질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아무튼 행정, 용담사업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걸 알면서 내가 질문을 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용담댐사업이 시간이 걸리는데 시공이 전에 해결자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1차 이주민이 언제가지 나가야 합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96년도 6월말일까지, 홍수가 졌을 때.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면요. 관내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 200세대 정도 그랬습니다. 여기 영구임대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개 발이 됐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이 지금 내용도 모르고 이 보고서에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무튼 용담댐은 진안군 관내가 아니에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든지, 정확하게 알고 보고서를 내셔야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용담 송풍지구에 60세대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 말고요,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관내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 택지가 지정이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후보지를 2개소를 결정을 해 가지고 주공하고 현재 절충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대까지가 나왔는데 아직 후보지도 안정해놓고 여기다 저기다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을 왜 보고서에다 넣었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진안군에서는 진안군대로 관내에 하는 이주는 진안군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준비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현재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내년 6월달까지 이것을 1차 이주로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주가 딱 한군데를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디로든지 가야되는데 이것이 실효성도 없는 것, 말하자면 택지지정도 안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개발은 고사하고. 이것을 보고서에 내면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위원님, 1차 수몰지가 약 480세대인데요. 지금 자유로 이주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찾아가신 분들이 약 280세대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주호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현지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기금 지정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후보지만 두 군데 있다면서요, 지금.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지요. 지정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2백 세대를 짓는다고 그래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2곳을 지정해 놓아 가지고 현재 진안군에서 군수님께서는 아마 주택공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수가 하든, 사업소장이 하든 이렇게 확실한 것을 내놓고 감사를 해야지요. 정해놓지도 않은 것을 무슨 이주민을 위해서 잘하는 척. 말하자면 특히 영세민을 위해서... "영세민"자를 빼든지 말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이 계획을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님.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계획을 말이지요. 자료요청 하니까 27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을 감사보고서에다 넣어 가지고. 또 한가지요.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장이 필수적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실시설계완료, '95년 8월 15일, 지금부터 한 약 2개월, 3개월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선정은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101번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협의중이라고요, 지금?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지금현재...

영기

김영기위원

시설은 8월 15일날 완료가 됐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협의중이란 말이요.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말하자면은 공원묘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 6월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그 안에 1차로 수몰돼서 하는 묘지는 사실은 지금현재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분들은 다른 곳에 다 옮겼다, 그런 얘기네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1차 수몰지에는 한 40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기 이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40기가 됐든 100기가 됐든지 간에요. 일단 말하자면은 수몰지구 이주민을 위해서 공설묘지조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박항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공사가 시작한지가 1년, 2년 된 것이 아닌데 이제사 내년 6월달까지 다 이주를 해야할 처지인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도 받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나가겠다, 해도 전부다 지장 없이 묘지는 여기다, 네가 살 곳은 자유다, 이렇게 해서 천상 지장 없이 나가도록 해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댐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뭣하는 통에 그런 얘기가, 의사소통이 안돼요.

영기

김영기위원

반대하는 것은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보상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제반사항이 해결이 안되면은 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요,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택건축비용을 융자. 알선을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요. 이것도 지금 농촌주택자금 1,600만원인데 여기는 보너스를, 말하자면 이주를 해야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2천만원씩 융자하는 것.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해서 주는 것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농촌주택 사업 아닙니까. 일반 농촌주택자금은 1,600만원씩 현재융자를 하는데 특별하게 해서 지금 2천만원을 받는 겁니까, 용담댐 건설을 위해서.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특별한 것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자가 5.5%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싼 이자가 있다고요. 주택자금이 별도로 있어요. 임대주택자금 같은 것, 은행에서 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은 지나간 일이지마는 각 시.군에 가로 새마을운동을 할 적에 주택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5년 거치 15년 상황, 장기저리상 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짜리. 그렇게 어쨌든 이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더 싼 이자로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농수산부에다 얘기해서 농촌주택자금, 그것을 2천만원씩 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제가 임대주택을 수몰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몰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2천만원, 5.5%짜리는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농수산부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지금 과장님이 제 얘기를 다 못 알아들으셨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각 시.군에 도로 넓힐 적에 가로 새마을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옮긴다, 도로를 넓힌다, 그런 얘기요. 몇 년 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그럴 적에 받은 것이 주택자금이에요. 그것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고, 연 3%. 지금도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임대주 택자금 같은 것. 주택은행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좋은 길을 찾아야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농수산부하고 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적당히 해 가지고 농촌의 주택개량자금 나가는 것을 보너스로 4백만원 보태서 2천만원씩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돈 아니예요? 이자도 다 똑같은데, 농촌주택자금?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농어촌 주택자금인데요, 별도로...

영기

김영기위원

별도라는 말은 4백만원 더 얹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이자라든지, 혹은 그것 틀림없어요. 주택과에서 지금 하는 것.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자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반조성과에서 하는가... 이런 문제도 그냥 행정의 편리한대로 이렇게 받아주시지 말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요. 연 3%짜리 주택자금이 있는데 왜 5년 거치 15년짜리가 있는데... 그냥 행정이 편리한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전번 김영구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이 계셔서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까지를 자료로 입수해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임대주택으로 3%짜리도 있고 재해주택이나 원호주택,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짜리나 원호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수몰민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은 융자. 알선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수몰민들한테 융자. 알선해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주택을 지을 적에 조합주택 자금, 그 다음에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수몰민들한테 분양을 해줄 적에 그 분양주택자금, 이것 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규정을 찾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시.군 가로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주택자금하고도 사실은. 그것이 다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하더라고. 그렇게 규정만 찾지 마시라고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기술과장 김선기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차피 과장님이 안 되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더 수집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이주민을 위하는 그런 흔적이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택건축비용 융자알선이나,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이나 묘지이장이나 지금 전부다 그냥 행정적으로 하게 돼있어서 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적절하게 말이지요, 적절한 시기에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같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 보고를 듣고 한가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어떠한 시기적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 따라 흘러가는 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을 다 전가시키는 용담댐보상대책이라든가, 또 이 모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이주주민 2864세대가 가는데 8번이나 이주희망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는데 설명회를 몇 사람을 놓고 했기에 20 세대밖에 안되어 있느냐, 봉동으로 19명, 전주로 1세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은 8번했다는 자체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장위치에서 또는 이주민에 대해서 도와주는 편에서 했더라면은 이것이 더 희망적이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상자가 2864명인데 20세대밖에 안되었다는 그 사실은. 왜냐, 불리한 곳에 안 되는 방향으로 바로 지적해주셨던 박항서 위원이나 김병곤위원께서 택지 위치라든가 모두가, 그 근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것은 며칠 날 어느 때까지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준다든가, 공공단체 건물을 주택을 지어준 그러한 설명을 자세하고 실제적인 면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또 방금 도중에 과장께서 주택은행에 조사한 결과,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북의 공무원들의 본 생각입니다. 안되는 방향으로만 가서 설명하고 안 해 줄려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용담댐 소장위치에서든지, 아니면도 공영개발단 위치에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진안군 군청에서 영구적인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이러한 3%짜리 혜택으로 주도록 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하면은 그것을 안 해준다면은 지점장은 가야 합니다. 애기 보러 가야 합니다. 그러한 실정으로 이야기되어져야지, 아까 과장말 대로 이런 것, 이런 것, 이주민이 간다는데 공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안 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자세가 서졌을 때 이주민도,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안 된다면은 어느 지점장이 했는가, 그것도 좀 나와야 돼요, 내가 강력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좋은 몇 천만원에 해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수백억원이 되는데 2864세대 중에 500세대단위로 끊어서 최저의 500세대는 총 세대당 보상금이 얼마가 되나, 그것을 빼본 일이 있습니까? 최저 제일 끝에 1천원 받은 사람부터 숫자 세어 가지고 500명 정도까지가 평균얼마인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빼있고요. 토지를 가진 사람, 토지를 전혀 안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 집을 전혀 안 가진 사람, 토지를 가령 500평 가진 사람, 또 역시 1천평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빼봤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빼보니까, 어때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토지를 전혀 안 갖고 세입자,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한 사람이 1,671만원을 받고 있고 역시 집만 갖고 있는 분이 이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그것을 문의 하냐면은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해준 것처럼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분리한 조건에 해줬기 때문에 8번이나 해도 20세대의 희망하는 숫자밖에 안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걸맞는 행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 서민은 서민으로써의 슬픔을 가지고 이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00만원정도 가지고 집을 이주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또 이주해서 농토를 지어서는 보람 있게 살수 없는데 그렇게 큰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관계없지마는, 없는 사람에게 특혜를 더욱 주는, 혜택을 주는 보상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한가지 애로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 김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도 저희들을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물건조사도 못하게 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갈 거냐고 물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 그분들도 타당합니다. 너희가 전체 일시 보상을 해줘야 내가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알아서 삼례로 가든지, 봉동으로 가든지, 그 근방에서 살든지 할텐데, 너희가 조금씩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모여서 전부 불평하고 지금도 보상 물건조사를 가면은 못 오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실정이 있어서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8번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인한 가운데 몇 사람이나 직접 했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546명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영구

김영구위원

8번 합친 총 개수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546세대 중에서 328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듣다가 그냥 가십니다. 듣다가 들을 것도 없다고 가시고 그러니까 현재는 그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안 되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또 역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얘기를 붙여 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참 간곡하게 사정해서 물건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지금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별수 없이 용담댐이 전라북도 숙원사업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가령 나는 댐주변에서 먼 데로 안가고 있겠다, 그런... 이제사 의사표시를 하는 중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댐주변의 마을에 20세대 정도단위로 조성을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도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참여를 안 해 준 가운데 숫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이제사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10세대나 15세대 자유형 집단이지요, 소위. 자유이주지원금을 약 8백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받거든요, 자유 이주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고 정부에서 융자저리자금 융자받고 해서 주변에서 살아봐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사 주민들의 의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집단이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진안군수랄지, 혹연 수몰민 주민 스스로랄지, 이분들이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가는 자유이주, 그런 자유이주와 집단이주와 다른 부분은 자유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천 5, 6백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만든 지구로 들어가는 주민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로 해 가지고 그 현금을 지급을 못 받고 분양만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봉동이주단지나 이것은 사업시행자, 즉 국가에서 기반시설 도로를 낸다든지, 하수도를 내준다든지 하는 기반시설을 부담을 하고 순수한 택지만 수몰민들한테 가불 받고 분양해주는 집단이주가 되었고요. 지금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이랄지, 그 다음에 영세민 임대아파트랄지, 댐 주변지역의 1, 20세대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것들은 자유이주자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는 댐사업비가 일체 투자가 안됩니다. 그 대신에 자유이주자들 가시는 분들한테 1,500만원정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아까 임대주택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주택을 알선해주는 것도 집단이주로 간주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건설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알선하게 되면은 집단이주로 간주되어서 자유이주자들한테 주는 1,500만원 지급을 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임대주택은 개인 사업자들한테 임대주택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임대주택자금 3%짜리를 주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수몰민 개인들한테 임대주택자금 지급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임대주택자금을 받음으로써 집단이 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이주자들한테 주는 그 1,500만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옴으로 인해서 실이익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봤자. 우리가 알선해 가지고 수용을 해줘봤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임대주택을 협의 추진을 못해 가지고 다만 이분들이 전주지역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왔을 적에 전주시에 주공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세민 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 방법으로 해준다면은 또 혜택을 보니까 그 방법이라도 알선해서 8회에 걸쳐서 할 때에 그런 자세한 혜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면은 아마 희망자가 전주시나 각 자기가 살 생활터전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교섭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길을 터서 나는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1,600만원 보상해주고 또 거기서 3%짜리 혜택을 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 주민에게 편익을 도와주는 길이 있는데 무조건 봉동으로 지어서 가거라, 어디 진안으로 가거라, 이런 식으로 대화에 임하면은 앞으로 몇 년 뒤에 가서 그분들에게 슬픔을 남겨주는 것이 됩니다. 바로 계화도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서 좀 보람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 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딱 한가지를 빼먹었는데 김명수 위원 양해 좀 하면 안돼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김영기 위원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수몰지구로 인해서 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보상대책은 마련이 돼있습니까, 간접피해보상대책 댐을 막음으로써 간접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그 뒤에 상권이 박탈이 된다든지, 안개가 끼여서 일기변화가 있다든지,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든지, 간접적인 피해보상 이란 것이 없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못 찾고 있고 지금 수공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을 입안을 어디서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담댐건설사업소에서 이 댐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소에서 간접피해보상에 대한 관심을 지시고 다시 말하면 반절은 입안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야 주민의 원성이 없이 공사가 원만히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주하는 사람도 조용하게 이주가 되지, 또 그 옆에 이주는 안 하더라도 간접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원성이 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께서는 간접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가 감사자리예요. 하신다, 못하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지금현재 지역에서요. 지금 간접피해를 보고있는, 댐이 여러 군데 많이 막아져 있지마는 아직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물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저희들 주민들이 지금현재 비수몰지역 간접피해대상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가지고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만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루한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원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직접적으로 수몰지구에 사는 박동열 위원하고 같이 자주 대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와 아픈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을 수장시키고 하는 마음, 빚 갚고 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로 떠나야 하는 영세이주민들의 아픈 마음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받으신 분들이 자기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에 임했다 라고 하면은 좀더 좋은 효과가 나왔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얼마 전에 지원사업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소가 진안에 생긴지가 얼마 됐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5년째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5년째 됐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보상업무를 실시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92년도부터 실시했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다했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보상은 약 한 30%정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은 가서 보니까 보상업무에 행정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아주 형편없다, 처음부터 이런 5년 동안의 지원사업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몰민들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처음에 그 조사장부를 보니까 밭 따로 논 따로, 집 따로 따로따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눈이 어둡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한목에 자기재산을 전부다 한눈에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 났습디다. 이런 장부를 가지고 보상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행정적인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하고 먼저 이렇게 묻고싶고. 다음에 전산화시스템이 지금현재 안 돼 있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달 금년말일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한목에 이 보상금이 딱 나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말이야, 이러는데 그 장부라도 한 장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음의 고충 같은 것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지원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92년도, '93년도는 저희들이 발을 붙이지도 못하고 물건조사를 못하게 생겨 가지고 물건을 토지나 겨우 하다시피 하고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은 도에서 저희들 직원이 인력이 없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인원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년 말이면은 완전히 개별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수작업하고 뭣하고 그러는데 고통이 거창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말까지는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런 문제가 이주민들의 보상대책에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관계가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는 주민들 불편들보다도 먼저 저희들한테 불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토지 따로 물건분류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불편하든지, 저희들도 도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저희들것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하다가보니까 물건은 많고. 또 역시 저희들은 가령 김이라는 사람것을 한꺼번에 전부 싹 해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한 건만 받아버리고 나머지는 못한다, 받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프로그램개발까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협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는...

명수

김명수위원

저는 말입니다. 이런 수몰민 문제에 있어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한목에 보면은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쭉 안 빠지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마음 적으로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따로 또 이 장부, 저 장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먼저 생각을 않냐, 이 말이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또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빨리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한 권으로 빨리 나와서 보상업무 하는데 차질이 없게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다음번 11월 29일날 용담댐지원사업소 감사를 다시 할 때 참고인으로 용담댐사업에 있어서 감정을 맡아서 한 평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일감정평가법인평가사 최세훈씨, 건물을 평가 하셨고만요. 그 다음에 동국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평가사 고지창씨, 토지를 평가하셨고. 이용호씨는 지작물을 평가를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평가절차나 평가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어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방법, 또는 그 평가내용 등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배울 겸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병열 위원님으로부터 감정평가사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병열 위원님의 동의안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제114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따른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감사에서 용담댐수몰지구 감정평가기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최세훈, 동국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 평가사 고지창, 이용호씨의 참고인 출석에 대한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본 위원의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전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간접 보상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소에서는 지금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은 지금 용담댐다목적건설에 관련해서 도지사하고 수자원 공사 사장하고 협정을 맺은 협약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보상업무일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간접보상도 보상법을 보면은 약칭해서 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상법을 보면은 간접보상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빼놓고 보상을 해줍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지원사업소장

방금 제가 답변한 것은 환경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공특법의 보상관계는 간접보상을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병열

박병열위원

환경에 관해서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결론은 환경관계는 수자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병열

박병열위원

그럼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취소합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기로는 용담댐건설사업에 있어서 적용하는 관계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주로 특정 다목적댐법하고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특례법하고 토지수용법, 또는 수자원법, 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무슨 내무지침위원회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의 질의 답변은 기억이 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특별하게 용담댐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침이 있느냐.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없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왜 그것을 내가 묻느냐하면은 이 협정서를 보면은 적용법규가 있는데 그 중에 건교부 장관의 지침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지침서가 있는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마 저희들 사항만 해당되는 것을 질의를 하면, 회신은 그쪽에서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보상업무 절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뒤의 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오면 협의요청서를 통보하게 돼 있지요. 협의요청서를 통보할 때는 감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써서 보내주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그동안 수몰민이 받은 협의요청서를 보면 한 사람 것도 여러 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이유는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부조직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프로그램이 안돼서 그러고 그래서 물건 별로 토지는 토지대로 또 역시 작물은 작물대로 이렇게 해서 같이 써서 나가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기본원칙을 보면 현금 보상을 해야 하고 동일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시 일괄보상을 해야 하고 개별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장부나 실질적으로 보상한 걸 보면 동일인의 재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눠주고 있다고요. 이 장부를 보면 개별보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지요, 개별보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물건은 10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받겠다 해놓아서 그것 한가지하고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은 용담에 있는데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상정에 가서 토지가 있다, 할 때에는 같이 쫓아가서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실줄로 믿습니다마는 한사람 재산을 한번 할 때에도 여러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혹시 빠뜨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는 빠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몇 차례씩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왜냐하면은 직접 사업소까지 오기가 뭣하니까 우리가 통보를 보내 놓고 현지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가지고 현지에서. 그리고 이것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안내원들이 3분이 이렇게 따라다니시고 어떤 때에는 심지어는 한 5명이 따라 다니는 것은 안 빠지도록 그분들이 자꾸 챙겨주시고. 그래서 혹시 또 몰라서 현지에 가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다음에 먼저 번에 도정질의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보상은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을 보면은 일시. 전액 사전보상으로 돼있는데 그 건은 지원사업소장하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누차 얘기가 됐고 또 앞으로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실시계획공고가 돼있지요, 옛날에.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돼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돼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시작할 때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사업실시계획공고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 중에 특히 사업구역, 사업기간, 이주대책 이런 모든 것을 다 여러 가지 항목 있지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그 사업실시의 세부실시계획공고안을 하나 복사를 해주십시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지금 이 대상물건이 보상사정대장을 보면은요, 보상물건항목이 돼있습니다, 여기가, 돼있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내가 좀 이해를 못하는 한가지 물건이 있는데 영연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뭣입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단년생이 아니고 다년생 작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농작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나무도 해당이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나무가 작물입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식목이지요, 묘목인데 지금현재 인삼 같은 것, 그런 것이 영연작물로 이렇게.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법을 보면은 공특법이요. 공특법을 보면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보상대상물건이 쭉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돼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없는 것도 항목으로 들어 갈 수가 있도록 돼있겠지만 내가 생각해서는 이 항목 순으로 대상물건을 정해놨더라면은 더 좋을 텐데 이 영연작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몇 번 들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나무도 있고 이런 농작물도 있고 과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묘목도 있고 그러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분명히 그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특법시행규칙 제2장 이후를 보면은, 2장에는 토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있고 3장을 보면은 지작물 평가라고 해서 건물에서부터 항목이 쭉 하니 나열돼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장부가 조직이 돼야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장부 그 순서대로, 물건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물론 그 물건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병열

박병열위원

있기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물건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영연작물을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돼 있냐면은 여기를 보면은 14조에 묘목의 평가가 있고 15조에는 인목의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렇습니다. 재17조에는 산정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를 보면은 내가 두서 없이 얘기를 합니다. 지작물평가 해서 건물의 평가, 이렇게 쭉 나오고 11조 소유권이전, 공작물 등의 평가, 과수 등의 평가, 뒤에 가보면은 쭉 하니 과수도 뭣뭣뭣 해 가지고 나와있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 돼있으면 법조문대로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은 알아보기도 좋을 텐데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장수의 김위원님도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그것이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코드넘버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도 일을 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항목대로 제대로 다 찾아나가 면은 본인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 빠뜨리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영연작물이라고 해서 다 묶어놓아 버리니까 개인재산이 조사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줄 보상금이 누락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상항목에 있는 것은 다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한 건도 빠진 것은 없습니다 마는.

병열

박병열위원

한 건도 빠져서는 안되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한 건도 빠져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감정 사정대장 보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연작물에 대해서 주로 많이 있고 건물 지작물 내용도 그렇게 돼 있는데 평가보고서에는 따로따로 돼있습니까. 따로따로 돼있는데 업무편의상 이렇게 모여서 총괄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시는 겁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개인별것은 그렇게 모여서 정리를 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은 개인별 것인데 당초 감정을 그렇게 모아서 감정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은 감정평가보고서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낱낱이 돼있는데 사무실에서 사무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감정평가사에도 거의 다 개별로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빠진 것은 저희들이 넣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93년도 감정평가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도 모아서 그냥 묶어서, 여기한사람 것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독대, 우물, 우물시설, 자동목차, 조경시설해 가지고 싹 다 합쳐 가지고 금액 얼마 이렇게 해놓았다, 그 말이요. 그러면 본인이 협의요청서를 아마 이렇게 받았을 거요. 이렇게 나왔다고 나도 알고 있고 내가 눈으로 이것을 봤으니까 협의요청통지서를. 이 사람들 이렇게 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본인보고 " 야, 장독대 하나에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본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남의 재산을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도 누차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별로 따라 따로 장독대 하나 하면은 큰 것은 얼마이고 작은 것은 얼마이고, 일일이 해서 나무도 한재가 있는데 이 나무는 A라는 나무는 얼마이고 B라는 나무는 얼마다 이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집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가지 수를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그래도 그것도 아니다,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여러 번 저희들이 냈습니다. 평가사들한테 그것을.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지금 우리 지원사업소에서 작성해준 물건조사서를 놓고 현지를 안보고 조사했다는 것 밖에는 안돼요, 이것이.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지요. 현지를 다 갔지요, 가서 다 보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현지를 다 봤더면은 장독대가 하나 있으니까 " 아, 이것은 얼마짜리다, 담장이 몇m가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짜리겠다, " 현지에서 썼을 텐데 왜 이것이 함께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냐.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하도 물량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봐서 몰아쳐서 얼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 감정을 한다면은 뭣하러 감정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감정을 하냐, 그 말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꼬집어서 이것은 따로따로 좀 해달라, 해 가지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있어요. 가령 장독대는 얼마, 싸리문은 얼마, 뭣은 얼마, 이렇게 나온다, 하는 표본으로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열

박병열위원

소장님 말이요.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분명한 기계도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10가지, 20가지가 쫙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태나가다가 자기는 이것 얼마얼마해서 어디다 적어놓았겠지요. 보태나가다가 빼놓고 못할 수도 있고, 더 보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인데, 분명히. 아무리 기계라도. 그렇지요, 장독대 하나 빼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담장 하나도 빼놓을 수도 있고 담장 썼는데 모르고 또 써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대체 이 서류를 믿냐, 그런 얘기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서류보다도 본인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다하기 때문에요.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아니, 이것을 본인들한테 묶어서 통보를 하나로 해주어버리니까 여기 써있는 것 장독대, 고추장, 뭐, 담장, 목록은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쳐주었는가, 안쳐주었는가는 누가 아냐, 그 말이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장독대는 얼마, 싸리문은 얼마 담장은 얼마, 가령 어떤 나무는 얼마, 뭣은 얼마, 이렇게 해야 한다.

병열

박병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 얘기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예.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따로따로 해서 앞으로 명시를 해 주라, 했더니 표본으로 셈표 하듯이 뭣은 얼마고 뭣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병열

박병열위원

표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저렇게 많은 물량을 어떻게 따로따로 명시를 해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사들 얘기가. 그 장독대 하나가 그것이 얼마다, 적은 것은 얼마다, 우물 같은 것은 따로따로 나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하나도 안나와 있으니까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평가보고서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보고서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인지, 다 거기는 따로따로 해왔는데 여기만 업무편의상 묶어버렸는지.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위원님! 감정평가서를 자료로 요청하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보세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 부분은요. 보충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회의가 끝난 후에 검토를, 너무나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니까.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가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사들한테 최대한 세분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해서 요 근래에 많이 시정을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애로사항은 가령 집안에 1백원, 2백원짜리 나무도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세분하기는 어렵다고 그 사람들도 고충을 자꾸 저희한테 말해 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았어도 주민들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분해서 하도록 감사를 독려를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내가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감정평가의뢰서를 보낼 때에는 분명히 토지조서하고 물건조서를 첨부해서 보내시오. 제반요건, 참고하는 사항까지 다 적어서 보내지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는 그 목록에 의해서 가격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저희가 그런 목록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지요. 가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감정평가통보를 보내고도 또 거기에 빠진 것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정정을 해서 다시 해줍니다. 두 번 이의신청의 절차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일단은 내가 묻고싶은 것은 토지조서하고 물건조서를 첨부해서, 의뢰를 하지 않냐, 그 말이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조서에 의해서 평가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서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쓸 것이 아닙니까, 쓰지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전체 물건의 제목 하나하나는 다 들어갑니다. 일괄이라고 할 때에도 뭣 몇 개, 뭣 몇 개는 다 표시를 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예.

병열

박병열위원

표시하면은 그 옆에다가 가격을 써 가지고 보탤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별로 가격 하나 안쳐주고 대강 눈으로 봐서 " 아, 이것은 장독대 20개이고 큰 단지 몇 개, 작은 단지 몇 개이니까 이것은 전체해서 얼마, 또 담장은 이것 얼마치고, 그러니까 이 집을 살림은 다 통 털으니까" 1백만원짜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용담댐건설지원사

보상과장 이금환 그런 것은 아니고 적은 것 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큰 1십만원단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개별평가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보고 이쁜 놈한테는 똑같은 재산이라도 1십만원, 2십만원 더 줄 수 있고, 미운 놈은 깎아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위원님!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끝나고 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순점을 사업소에서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하고 아까 기히 지급된 사항도 재점검을 해서 누락된 것이 있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셨는데 14일간이나 감사를 했는데 정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시정사항도 하나도 없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시정사항도 없었고 지금현재 감사원 종합감사를 감사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2주간 보았는데 현지까지 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 평가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구분을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국고를 손실하지 않냐는 부분을 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토지가 전휴라 할지라도 답을 이용하면은 답으로 주고 있고 또 역시 임야라 할지라도 대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일례를 들어서 대지를 이용하는데 대지만 딱하니 50평, 이중에서 대지만 42평하고 한 8평은 밭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만 지적을 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감사원감사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청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앞장도 그렇고.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일뒷장에 감사원감사가 2주간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탁감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고 감사 원감사에서 직접 감사한 경우 지적사항이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한 지적이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 것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사유서 쓴 것도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없다고 하면은 그대로 믿겠습니다마는 추후라도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때는 좀 명확하게 답변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책임지지요. 현재로는 제가 감사를 직접 받아봤는데 그러한 지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감사도 도에다가 3개월에 한번씩 시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래서 3개월만에 한번씩 나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원처리 중에 재감정을 요청을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전번 감정가격보다 상승된 부분하고 하락된 부분이 있겠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상승됐을 때는 어떤 것으로 줍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1차감정이 높거나, 그리고 재감정이 낮을 때에는 높은 것으로 주고, 재감정이 높은 것이 있을 시에는 높은 것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높은 것으로 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재감정을 요청을 했는데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찾아가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상금을 지급을 할 때 협의조서를 작성을 하게 돼있는데 그 협의조서에는 반드시 보상금 수령인의 의사 표시한 내용을 적게 돼있지요. 기록하게 돼있지요? 보상금 수령인의 의사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협의조서에다가 그 내용을 적게 돼있지요, 특기사항을?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자세히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병열

박병열위원

협의조서를 작성할 때에 시행규칙 5조의 6을 한번 보십시오. 협의당사자가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 및 합의된 사항을 쓰게 돼있다고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것이 계약서 양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계약체결하기 전에 협의를 하게 돼있지요. 개인별로 하든, 집단적으로 하든, 하게 돼있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도장을 피차간에 양쪽에서 찍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 협의를 할 때 사전에 협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순수한 개인간의 거래를 보면은 흥정절차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계약절차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계약절차가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계약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흥정절차요, 얼른 얘기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가격을 얼마 달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계약을 하기 전에 특약을 하게 돼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러이렇게 하면은 돈을 받겠다, 나는 이러 이렇게 하면은 도장을 찍고 내 돈을 따질 테니 내 말을 들어달라, 예를 들자면 나는 내 땅이 지금 현재 물건조사가수몰지역에 없고 수몰지역선 밖에 있는데 그 돈을 제 줄래,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렇지요. 나는 현재지금 이번 보상지역 속에 안 들어가지만 다른 지역의 대책은 또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달라, 그런 얘기를 쓸 수 있겠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 기재란에는 없어도 저희들한테 대화를 해 가지고 간접보상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지에 있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받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해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본인이 신청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당사자가 분명히 협의조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게 돼있어요. 계약서를 별도로 쓰게 돼있습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계약서가 바로 협의서 같이 읽어보고 그분들도 도장을 찍고 그리고 돈을 찾아가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협의도 않고.

병열

박병열위원

협의조서를 안 만들고 매매계약서를 막바로 쓴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한 것을 다 읽어보시고 그분들이, 그리고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찾을 것인가, 안 찾을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도장찍고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아무 얘기도 안하고.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찾으러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간접보상은 언제 줄래,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협의조서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있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말하자면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거기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 사람이 현지에서 작성을 할 때 내가 이 협의 요청서가 왔는데 도대체 내 재산이 담장값이 얼마냐, 대나무 값이 얼마냐 밤나무 값이 얼마냐, 이것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 내용이 거기에 기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협의조서를 가지고 평가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고 못살게 생겼으니까 다음 번에 평가할 때는 건별로 해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왜 협의조서를 안 만들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바로 감정평가사한테 보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몰지역 주민은 말입니다. 참, 수백년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을 할 수없이 물 속에다 집어넣고 팔고 가는 사람이요, 지금. 그 사람이 돈 받으면서 할 말이 한 두 마디이겠습니까? 틀림없이 거기 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받아가지, 맨 입으로 받아갈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돈주는데 " 아이구 고맙습니다,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받아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그 실정을 왜 모르겠습니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분명히 협의조서에다가 기록이 돼야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야 말하자면 수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권익이 자꾸 더 보태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분명히 협의조서를 안 됐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협의조서를 법대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왜 법에 있는 것을 안 하시냐, 그 말이요. 협의조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약서는 1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보상가격이 말입니다. 소장께서는 이 보상가격이, 말하자면 이것을 법상으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보상가격을 저보고 적정하냐고 물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의 편에 서서는 적정하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수몰되는 입장에서. 방금도 누대를 살고 있다고 수몰되는데 얼마치를 해야 치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현재 저도 항시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신 현재 그 감정평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역시 전국적인 감정가격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떠냐, 그 사람들 얘기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항시 부족하지요. 항시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은 이것이 다른 데하고 생각을 해봐라, 수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해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병열

박병열위원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분명히. 누구든지 행복하게 자기 능력껏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국가사업을 위해서 댐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현재 살고있는 방식대로 살면은 잘 살 판인데 그 댐으로 인해서 쫓겨나 가지고는 분명히 불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견이 된다, 그런 얘기요. 지금 보상절차나 내용으로 보면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요지변동은 못하게 돼있지요.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는 가감을 한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법이 있으니까 그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가감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는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가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도를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감정가격 나온 것을 박위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마는 사실은 이런 평야, 다른 지구보다는 어쨌든 저희들 용담댐 지구가 댐이 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토지평가로는 좀 상위권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물론 토지거래가격으로 따지면은 말입니다. 높다고는 하겠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보상입니다. 그렇지요? 매매를 하자는 얘기 아니요, 누가 땅 팔자고 했습니까, 지금. 수몰민은 땅을 팔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에. 보상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거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희망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거래가격으로 매매하자고 하자면은 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해서 토지를 수용하니까 조금 더 주겠다, 하는 뜻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팔자고 한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실거래가격보다는 더 줍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더 받아도 나가서 못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선을 적정하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살던 잘살던 간에 현 거래시세보다는 더 주니까 달게 받아가지고 나가거라, 나가서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네 신세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정다목적댐법으로 해서 이주정착지원금을 생활안정 자금도 주고 전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또 역시 수해자 주민들도 역시 수몰주민을 생각해서 해야할 사항이고.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수해지구에서도 별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끝냅시다. 그 다음에 이 평가 항목을 쭉 보면은요. 영연작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규칙을 보면은 농업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영농보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영연작물하고 내가보는 농업평가나 지작물 보상이나 영농보상관계가 설정한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연작물이라고 해서 나무나 이런 것을 다 한군데에다가 묶어 놓았지요. 그렇지요? 지작물은 나무나 이런 것을 뺀 나머지를 지금 해놓았지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인삼을 가지고 이야기 해봅시다. 종전에 '92년, '93년도에는 다 줬지요,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 전액 다 됐지요? 전 토지를 다 줬지요? 2년근이 됐든, 3년근이 됐든, 4년근이 됐든 다 줬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4년근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이나 영연작물로 안주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4년근은 캘때가 됐기 때문에 인삼으로 된 영농보상을 줍니다, 자가노력비하고..

병열

박병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92년도, '93년도에 준 인삼이 그 포지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 2년근, 3년근, 4년근 지장물 보상으로 준 그 인삼포가 지금도 있냐 없냐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가령 3년근이라면 벌써 캤어야 맞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 보상이 타당하게 나갔습니까? 그것을 줬으면 지금 4년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92년도에 2년근이면 금년도에 몇 년 근입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대신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자가노력비와 그 작물로 영농보상을 주기 때문에 '92년보다 훨씬 지금 받는 사람이 낫지요 지금 인삼보상을 주는데 그전에 논이면 벼로 줬습니다, 4년근은 벼로 2년을 줬는데 지금은 인삼으로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인삼으로 해서 영농보상하면 평당 얼마 갑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나락은 한 5천원 정도 되는데 2천원 더 비싸지요. 나락은 농촌진흥원에서 작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600원씩 ㎡당 줬는데 금년에는 1,500 얼마인가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병열

박병열위원

벼 수확 소득금액이 낮아졌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농촌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벼보다는 높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벼보다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소득 표준표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법의 집행은 형평성의 원리에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지요? 법 집행을 하는데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지요.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빼고 안주고...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빼고 안 준 데는 없지요, 다 줬는데 법이 바꿔져서 '95년 1월 7일자 공특법 시행규칙이 바꿔져 가지고...

병열

박병열위원

'95년도 1차 법 개정된 것 이 대상작물보상기준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데 미비했던 점을 수정한 것뿐이에요. 그러지요? 자가노력비 포함해서 준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그 작물에 대한 영농보상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지요. 과거 인삼 4년근은 벼로 줬는데...

병열

박병열위원

언제 그렇게 해줬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92년도, '93년도 그렇게 했지요. 벼로 줬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은 지장물 보상으로 물건값을 다 쳐 줘버렸으니까 그러지요. 지장물 보상으로 다 줘버리니까 또 영농보상으로 줄려니까 미안하니까 나락으로 쳐준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영농보상을 분명히 이 법에 보면 인삼포는 나락으로 주라는 것이 한 군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92년도에 보상규칙 한 번 보실랍니까? 어디가 인삼포는 영농보상을 벼로 쳐주라는 데가 있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논은 벼로 주었고 밭은 보리로 주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작물을 심었으면 다른 작물로 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92년도 법이요? 한 번 그 법 좀 봅시다. 나도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논은 전부 벼로 쳐줬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벼로 줬지요. 논 아닙니다, 논에다가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그 작물로 줬지요. 논에 가령 콩이 심어져 있거나 깨가 심어졌다면 그것으로 줬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인삼이 심어진 논은 벼로 주라고...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인삼이 심어있으면 캘 때가 됐기 때문에 4년근이면 캐지 않습니까.

병열

박병열위원

대금을 지급할 때 물건조사를 할 때 심어진 작물로 주게 돼 있지요. 아무것도 안 심어진 데는 논은 벼로 주고 아무것도 안심은 밭은 보리로 주라고 했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인삼 4년근만은 캘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이듬해는 나락으로 치는 걸로 하고 벼로 줬지요 그리고 3년근은 그렇게 않고...

병열

박병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다음 번 감사 때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물건 항목을 정하는 문제하고 보상대상물건, 아까 이야기대로 지장물이라든지 농작물인지 또는 영농보상으로 줘야 할 것인지 보상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뭐가 한참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또 농촌진흥원에서 발표한 단위당 농산물소득표준표가 있는데 그것이 인삼부분에 있어서는 전부원자재 때 소요비용을 다 뺀 소득금액을 가지고 영농보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 고 자가노력비를 합산하게 돼 있지요, 지금은 영농보상을 줄 때... 그러면 인삼 영농보상은 단위면적당, ㎥당 보상금을 얼마 줘야 되는지 이것은 감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농보상 문제는 감정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영농보상이야 그렇지요, 필요 없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을 다음 번에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오늘 이대로 하고 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용담댐건설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영개발사업단

19시 35분 회의중지

22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소관'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옥 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 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김두옥 기술담당관 김치율 관리과장 김순길 용지과장 윤홍섭 개발1과장 김형순 개발2과장 복환근

강선

최강선위원장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 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옥 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난 1차 민원서류로 심도 있게 다루었던 군산 신창동 도로개설토지 및 건물보상가 재조정 민원심사 여기에 우리 위원 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인데 제114회 정기회 시 실시되는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 사에 따른 관계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자는 '95년 11월 29일 수요일 14시, 장소는 건설위원회 회의실, 출석대상자는 군산시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증인, 본 건을 감정한 금강감정평가사무소 대표 이병인 증인, 한길감성평가사무소 대표 최병무 증인, 참고인으로 당사자인 군산시 신창동 18-7 서영석 참고인, 안건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창동 도로 개설토지 및 건물보상가 재조정 민원심사 입니다. 지참서류는 신창동 도로개설추진서류 일체, 위 사업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자료 일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채택동의안이 김명수 위원의 찬성이 있었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옥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평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본 사업단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 1월 23일 발족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따스한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감사종료 즉시 시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같은 사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갈 것임을 확실히 밝혀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하여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계획하는 사업 또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의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조성과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충정 어린 지도 편달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95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두옥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 및 관계관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개발단의 설립추진은 우리 도의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의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읍하고 3공단을 견주어 봤을 때 3공단 토지매입비는 4만 5천원이고 정읍공단은 4만 1천원 정도 되는데 지가가 전주 근교와 정읍과는 상당히 차이가 났을 텐데 지가의 구입가격은 정읍하고 봉동지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3공단의 관리비는 평당 116만 6천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정읍의 30만 평 공단조성한데는 평당 192만원이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전주3공단이 평당가격이 15만 6,716원 이고 정읍3공단은 19만 4,500원인데요. 시기적으로 정읍3공단은 '89에 시작년했습니다. 그리고 정읍2공단은 '92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시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물론 시차의 관계도 있지만 관리비가 평당 116만원과 190만원과는 2년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평당 관리비를 한 번 산출해 보세요. 전주3공단에 102만평을 평당가격으로 119억원 관리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3공단 관리비에 119억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119억원을 102만평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관리비가 평당 얼마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6만 6.670원. 그리고 정읍 제2공단 조성비는 58억원 들어갔는데 30만 2천평을 나눠보면 192만 530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70여만원의 평당가격 관리비가 왜 더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2년차에.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이 표에 나와있는 119억원과 58억원은 우리가 평당 유지하는 관리비가 아니고 전주 3공단 100만평을 하는데 보상비가 400억원, 공사비가 600억원 들었는데 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간동안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자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등도 포함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관리비입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물론 인건비와 이자가 들어가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 전주 제3공단에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평수가 더 크고 사업기간도 길고... 그런데 여기는 116만 6천원밖에 안나오는데 정읍 3공단은 192만원이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진억

김진억위원

양쪽 사업의 지출명세서를 자료로 내주세요. 21페이지 신규사업을 검토 선정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까? 예산도 책정 안 했는데 어떻게 8월달에 사업을 착공한다는 거예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타당성 검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할 때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추경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타당성 조사비만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추경에 택지 조성할 때 사전에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승인 안 받고 한 일 있습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적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그리고 이제 지방화 시대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의 살림을 엮어갈 재원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 업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길은 공영개발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과거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꿈을 무산시켰던,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가 원흉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에서 땅 장사를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승된 요인, 부동산 상승의, 지가상승의 요인이 바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도모하지 못한 부동산, 소위 경영사업이란 것은 존재의 가치여부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걸로 공영개발단이 전락하고 말았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공영개발단이 발족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흑자를 남기셨습니까 대충 숫자를 이야기 해 주세요. 흑자의 금액을 얼마 남기셨는지, 공헌을 했다면 얼마나 하셨는지...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분양이 됐을 때 약 1,600억원 정도 되고 지금 이자가 6개 사업에 1,596억원 정도가 앞으로 수입으로 들어 올 것이고 이자를 기타 지출할 것을 제하면 약 887억원의 개발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772억원의 분양이 아직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입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령 772억원 상당이 분양이 안되다 하더라도 부채는 충분히 카바하고도 약 200억원정도 남는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금액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분양기간이 끝났고 또 예금으로 300억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돈을 다 합하고 다 따지고도 200억원 전체적으로는 887억원 이익입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밤늦게까지 기다리셨다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진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주 제3공단하고 정읍 제2공단을 비교해 봤을 때 정읍이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더 높습니다. 지가를 따졌을 때도 전주땅하고 정읍땅을 비교했을 때는 정읍땅이 더 싸야 하는데 전주 땅보다 정읍 땅이 비싸다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처음부터 공단조성을 할 때 손익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전주3공단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철저하게 못해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과장님들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정읍2공단은 오히려 원가를 밑도는 상태여서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땅값이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공사가 제대로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돼 가지고 평당 가격이 올라갔지 않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정읍공단은 지금 저희들 분석으로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원가보다도 오히려 13억원이 마이너스되는 우리 공사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된 사업이 정읍공단입니다. 공단의 경우는 분양을 함에 있어서 원가 그대로 분양하기 때문에 전혀 비쌀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단장께서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를 적게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했을 때는 분양이 빨리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사업비를 몽땅 들여 가지고 원가를 올려놓고 원가에 가까운 숫자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비싸게 살 때 매입부터 비싸게 사 가지고 또 부지를 조성하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하고 처음부터 매입도 싸게 하고 또 개발하는 개발금도 적게 들어가 가지고 적게 분양을 했을 때에는 원가에 가깝지 않은 숫자에 분양을 하더라도 싸게 먹히니까 쉽게 분양이 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높게 개발해 놓은 원가에다가 원가에 가까운 수자에 분양하니까 그것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싼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는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감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감정해서 결정하지, 우리가 싸게 사고 싶은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싸게 살수가 없었던 거지요. 가장 적정가격으로 샀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읍공단 분양이 미진한 것은 그때 계획이 잘못됐어요. 정읍군에서 공단을 30만평을 사고 바로 똑같이 이어서 사업단에 30만평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하나만 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다 분양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솔직하게 차질이 난거지 나머지 땅값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땅값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땅값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단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읍 공단하고 정읍군에서 했던 공단하고 정읍시에서 했던 공단 2개가 똑같이 발주해 가지고 했는데 정읍군에서 했던, 북면공단은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한 공단은 현재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북면공단은 원가가 적게 먹혔다 그러나 우리나 공영 개발단에서 한 공단원가는 평당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우선적으로 원가가 높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결론이에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보는 여건은 정읍2공단과 3공단을 볼 때 훨씬 2공단이 교통이라든가 여건이 좋은데 그쪽이 4만 5,500원 싸거든요. 아까 같은 이유 또 하나가 그쪽이 높은 것은 입주계약을 거쳐서 분양계약을 하는데 입주계약을 정읍시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가 올라간 이유는 10만평 LG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LG교섭을 용지과장이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입주계약하면서 그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10만평이라는 것 이 50%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쪽이 거의 다 분양되니까 이쪽도 앞으로 분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가 공단조성이나 택지조성을 할 때 대부분 지정이 아닌 용역을 주지요. 용역을 줄 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면허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하청까지도 가지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원청자에게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용역을 받은 사람이 하청을 맡아서 할 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단이나 택지가 분양될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최말단에서 중기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나 우리 공영개발단원들이 생각했던 중기임대료보다도 상당히 적게 책정된 액수를 받고 공사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정읍 제2공단은 전라북도 업체가 했습니까 다른 전라남도 업체가 했습니까? 이 좋은데 그쪽이 4만 5,500원 싸거든요. 아까 같은 이유 또 하나가 그쪽이 높은 것은 입주계약을 거쳐서 분양계약을 하는데 입주계약을 정읍시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가 올라간 이유는 10만평 LG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LG교섭을 용지과장이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입주계약하면서 그쪽으로 유인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10만평이라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쪽이 거의 다 분양되니까 이쪽도 앞으로 분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조성이나 택지조성을 할 때 대부분 지정이 아닌 용역을 주지요. 용역을 줄 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공영 개발단에서 면허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하청까지도 가지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서울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라북도 업체는 그런 사업 못합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는 중기가격을 건설부 단가에 정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용역은 면허업체가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서울 업체가 낙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서울업체가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중기업자들이 많이 하지요? 정읍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공사 중에 대부분 업자는 전라남도 업자들이나 건설업이나 아니면 서울업자들이 와서 하나 중기업자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덤프나, 포크레인, 굴삭기 이런 것은 전라북도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전라북도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줄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공개입찰이니까 전라남도 업체나 서울 업체들이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뭔가 조금 깊게만 생각하면 전라북도 업체가 공사를 따 가지고 그 밑에서 전라북도 중기업자들이나 아니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어지고 있는 나무들이 대충 어떤 수종들입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직접 그 공단을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단

업단공영개발사

개발2과장 복환근 거기에 심어진 나무는 교목과 관목이 있는데 스트로브 잣나무, 화백,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곳나무 이런 수종이고 관목으로는 관상목입니다. 눈향, 철쭉, 멜란홍, 개나리 이런 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개나리나 철쭉 같은 것이 어느 부분에 심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않는데 공단에서 철쭉이나 개나리가 과연 심어져 가지고 제대로 거기에서 나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업단

업단공영개발사

개발2과장 복환근 관목은 공원에 일부 심어진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봤을 때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벗나무도 심어졌다고 하셨지요. 단풍나무 같은 것은 안 심어졌습니까?

업단

업단공영개발사

개발2과장 복환근 청단풍과 단단풍이 심어져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는 사실 공단에서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도 정읍에 살고 단풍나무가 정읍의 나무인데 단풍나무가 공단같은 데서 제대로 공해에 적응 못하고 쉽게 죽어버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업단

업단공영개발사

개발2과장 복환근 교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트로브 잣나무나 화백 기타 은행나무 수종이 조경업체에서 전문적인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수종이 가로수나 기타 공원 이런 부근에 심어져 가지고 수종이 가능한 것이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무조건 공사만 맡길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깊게 생각하고 수종을 조경업자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조경업자들이 전체 다 우리가 필요한 나무만 심어주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해에 강하고 뭔가 공단이 조성됐을 때 사람에게 득을 줄 수 있고 그 나무가 쉽게 죽어버리지 않는 단풍나무 같은 것은 쉽게 가뭄만 들어도 죽어버리는 수종인데 상당히 많이 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읍시 공단이 사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책임중의 하나가, 저 같은 사람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시의원들은 정읍시장 이하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몇 평씩 몇 평씩 분할을 받아 가지고 공단분양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좌석이 아니고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저희에게 자료한 번 준 적이 없어요. 정읍공단이 왜 제대로 분양이 안되고 있으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에게만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의회의원이 정읍 출신 의원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번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시의원들은 분양을 할려고 나서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한 이 정읍2공단에서 전무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되지요.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설명이라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미안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 좀 해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유통단지나 이런 문제도 저희가 얼핏 귀동냥으로 오면서 가면서 단장님한테도 듣고 정읍시장한테도 듣고 아니면 전북대학교 교수한테도 듣고 그랬는데 전북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정읍에서 거주하는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정읍사람 만큼 모르더라 이거예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저희가 봤을 적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도의원들이 있으면 공영개발단장이나 공영개발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의원들하고 한 번 정도 상담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도 정읍에 있는 주민이 뽑아서 전라북도에 와서 정읍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정읍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시장을 방문했고, 저도 거기 있을 때부터 노력했던 겁니다, 시장 근무할 때부터... 그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돼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시의원들하고도 아니면 정읍시민들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중 시간이 벌써 자정에 임박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차수변경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