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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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지역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상황 개선점과 문제점을 세심히 검토하여 지적해주시어 도정이 개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집행부에서는 '95년 한해동안 시행했던 각종 사업이 빠짐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전체 기립하여 주시고, 양규장 지역경제국장은 지역경제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국장 선서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의 뜻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지역경제국장 양규장 지역경제과장 이우철 지역진흥과장 은윤창 공업과장 이항구 관광과장 이강해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오두현.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양규장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토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감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선기

이선기위원

어려운 여건하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자금 그리고 경영안전자금, '94년도에 구조조정자금이 84건으로 321억원, '95년도에 58건으로 228억원. 그리고 경영안전자금으로 '91년도에 49개 업체에 18억원, '92년도에 95개 업체에 38억원, '93년도에 174개 업체에 '91억원, '94년도에 130개 업체에 79억원, '95년도에 154개 업체에 120억원 이렇게 경영안전자금으로 346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자금지원업체중 부도업체 수의 현황이 나와있는지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부도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금운용 개선 방안은 없는가. 적재적소에 적절한 기금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도내 업체에 부도율이 담보능력 부도율이라든지 또 신용상태의 취약등으로 상당히 심감한데, 그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농공단지에 대한것인데 27개 단지에 370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210개 업체 휴. 폐업 그리고 준비등 160개 업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56%에 불과한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한대책은 무엇인가. 또 고용현황을 보면은 농공단지 본연의 역활중에 대단히 중요한것 중에 하나가 고용창출 효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현황을 보면 총 7,528명이 각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현지인이 5,863명, 외지인이 1,665명 이렇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봤을때 약 28% 가량이 외지인인데 이런 타시도의 농공단지의 예와 비교해 봤을때 이게 너무 높은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정주 농소단지하고 만경단지, 완주군 이서단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외지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이서단지를 보면은 우리도내의 근로자가 77명, 외지인 38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중식을 하시면서 공업과장이 지사 간담회가 있어서 김제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조하셔가지고 공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늦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은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 국장이 담당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답변해주실겁니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것은 사실상 기본현황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누가 질의를 하든지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처음에 중소기업자금 문제는 답변을 뒤로 미루고. 우선 처음에 부도율이 심한 이러한 원인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내 기업이 우선 영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업구조가 저부가치위주로 되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사금융 시장이 위축이되고 또 통화관리등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이렀습니다. 또 자금인력관계나 기술개발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통화망이 구축이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우리 도에서 생산된 이런 제품들이 판로가 확대가 되어서 모두 생산된것이 잘 팔리고 이렇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에 취약한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도 원인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또 담보부족이라든지 신용상태 이런것이 다 취약해서 여러가지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고 이런 원인으로 우선 분석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것이고. 또 기업체들이 무리하게 여러가지로 사업확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기업체 자신이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할걸로 압니다. 또 여러가지 산업구조도 고도화 시켜야하는데 우리도의 업이라는것은 대개 영세하고 또 부가가치가 낮은 이런 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원인이 있는데, 앞으로 사무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첨단산업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 쏟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 ! 여기 자료에도 대책이 나와 있어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지원과 육성. 또 무리한 사업확장 자제등을 통한 자생력 배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여건에 적합한 경공업제품의 고도화 가치화 노력과 경영의 합리화및 기술력 제고. 이게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고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게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책으로 제시해준 어떠한 실적을 한번 답변해보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주고 결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담보력이 없어서 그걸 갖다 못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참 신용보증조합 보증서를 발급을 촉구한다든지, 은행에서 유망한 그런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시요 하는 그런 독려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은행측에서는 적극 거부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을 우리 전북에도 지방 단위것을 설치를 해서 그런것을 보증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 좀 늘려주자, 그러므로서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면 부도도 안날것이고 또 기업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것때문에 이런것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것을 이루지 못한채 현재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체별로 분석을 해보더래도 또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경공업 중심에서 이제 중공중화공업으로 이렇게 옮기는 율이 상당히 프로테이즈가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하는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도 하고 이래서 그런 기업이 많이 들어오므로서 저희들 도가 좀 활성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문제는 여러가지 집행당국의 입장, 어려운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문제 여러가지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것은 또 지역에 영세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담보능력이라든지 은행에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떠한 절차라든지 많이 있겠지만은, 조금 발상의 전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책당국에서는 한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추진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안되고 그런 여러가지 하여간.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휴. 폐업 문제, 이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왕에 거기다 공장을 설치하고 그 업을 계속해야 할텐데 휴. 폐업체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81개 업체나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입주를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부 담보가 되어있고 그러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대체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모두 그것을 점검을 해봐라 하는 그런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그런 진행상태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 폐업자 절차가 다 끝난 데는 대체기업이 8개 기업인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은행에 우선 촉구를 해서 그것이 결론이 나버려야 대체를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판단이 나는 것이니까 그런것을 적극 촉구해서 대체입찰을 저희들이 물색도 하고,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힘껏 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어렵다고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고용창출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현지에. . .

선기

이선기위원

고용문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것이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 업체 성격만 알게 되면은 대충 나오 는것 아니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것이 농공단지를 해가지고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되면서 각종 공해만 유발시킨다 이런 불만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가서 어떠한 기여도 못하고, 거기에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외지인들만 와서 득실득실하면은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공단지냐 그런 이야기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공단지의 원래의 근본취지라는 것은 현지 농민이 유휴인력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편 벌이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에 농촌에 그지역에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고. 또 가급적 도내인력을 쓰고 현지에서 시. 군 그런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부족한 인력이 생기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외지인력까지 동원되고 이래서 외지인원이 이렇게 채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완주군 이서단지는 어떻게 해서 현지 해당 시. 군에 고용인이 77명 밖에 안되고 외지인 385명이나 되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거기도 역시 그런 현상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것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게 무슨 실적위주의 어떠한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비장한 어떤 계획이 없이는 사실상 우리 도에 불필요한, 해악만 주는 단지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여러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이 안되었지만은 그러한 김제 금산농공단지라든지 이런것이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온 시장께서 아직 그 농공단지가 필요가 없다 해서 금산농공단지도 지금 취소단계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오기만 한다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이럴게 아니라, 그나름대로의 제품생산에서 부터 고용 효과 여러가지 지역 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효과 까지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다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억제시킬 필요도 있다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

선기

이선기위원

이문제는 각 단지별로 더 상세한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제는 좀 이야기를 좁혀 볼께요. '95년도만 국한해가지고 '95년도에 지금 구조조정자금 지원 이 항목을 좁혀가지고 구조조정자금 문제만 가지고 거론을 한번 해볼께요. '95년도에 84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중에 자금을 바로 받아가지고 부도가 난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냐면은 기업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분별하게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주위에 농민, 영세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전혀 파악이 안되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이 업체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받은 업체중에서 백제산업, 동일산업이 부도가 나고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제가 철저히 파악을 하겠고, 다만 이런 자금을 이런데다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꾸짖음에 대해서도 달갑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아주 그동안도 적정을 기하고자 여러가지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육성기금 구조조정자금하고 경영안전자금하고 같이 지원된 업체, 그중에 부도업체 현황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 답변이 전부 조사해보겠다, 파악해보겠다,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일관적으로 하시면 아주, 우리 이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핵심적인 답이 지금 안나오신것 같아요. 그런것을 보조해주는 옆에 과장들이 좀 철저히 잘 해주시고, 국장께서는 지금 오신지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 있는 과장들 보조를 잘해주어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질의하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이선기 위원의 바로 이어서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서를 보면 430억원 해가지고 여기에서 구조조정자금이 310억원, 경영안전자금이 120억원을 계획하고, 이중 지원 결정액은 283개 업체에 564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효율을 감안해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현재까지 대출 실적을 보면은 구조조정자금이 58개 업체에 229억원, 그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이 154개 업체에 120억원 총 349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결정액에 61. 8%라고 하는 저조한 실적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지금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원결정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때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중진공에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것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게 오게 되면 결정액을 실효율 감안이라고 더 많이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결정액을 업체나 은행에 내게 해주고, 그걸 갖다가 수요자께서는 은행에 가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를 밟고 돈을 갖어가게 되는데, 실제 업체에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것입니다. 그 조건에 충당하지 못해서 못 갖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구조조정자금 같은것은 정도라고 할까 사업진척도, 여기에 의해서 갖어 가기도 하고 이러기때문에 그러한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분들은 그런 담보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신청은 했지만은 그것이 또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결론이 났지만 우선 15억원을 쓸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관계때문에 그렇게 저조하게 나가 있고 또 그런 여러가지 실효율도 우리가 생각해서 액보다도 많이 결정해서 내려주고 이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결정업체를 선정을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냥 예를들어서 500 기업체가 신청한다고 해서 500기업체 전부 다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때문에 중진공에 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한 자료를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친후에 그걸 갖다가 결정해서 내려주게 되지요. 신규들한테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500개가 신청을 하면은 500개를 전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요, 중진공이 그것 맞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에 500개 전부다 주어버리는 겁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다 주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예를들어서 그러면 창구역활만 합니까? 서류 민원접수 받아가지고 그것만 거기다 넘겨주면 되는겁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절차가 중진공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중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중진공에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쪽에다 바라는게 있으면 저기에서 그러면 역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과장에게 답변을. . .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은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안전자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은 시.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한 내용을 저희 도에 보내주면은 저희 도에는 금액이 한도가 있기때문에 예를들면은 금년 같은 경우 120억원 정도뿐이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 요청해오기는 240억원 정도가 시. 군에서 들어 왔습니다. 전부 수집된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20억원에 맞추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 업체 또는 너무나 많이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 120억원에 맞추기 위해서 199개 업체중 162억원을 저희가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162억원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었는데 찾아갈 수 있는 업체는 154개 업체에 120억원만 찾아갔는데 이것은 전북 은행에서 찾아갈때에 기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해주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기한내에 찾아간 업체가 120억원이 딱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기때문에 그건 끝나고, 그래서 경영안 전자금은 100%가 다 나갔습니다. 구조조정자금 402억원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었는데 지금 229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 나간 비율로 보면은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업지원일 경우 창업자금은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진다음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지원되어서 나가고 또 시설자금은 기계설비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의 설비가 국산기계도 있고 외산기계도 있는데, 국산기계도 전부 설치가 끝나야만이 돈을 줄 수가 있고 외제 기자재는 또 수입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쨌든 좌우간 들어와서 설치가 다 되어야만이.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좀 객관성이 우리 집행부쪽에서 생각하는 예를들어서 너무 결여되지 않았느냐, 예를들어서 이것은 구조조정자금보다는 경영안전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런 경영안전자금을 지원을 해주도록 부탁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실무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걸로 하다보면은 정작받아야 할 업체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기업적인 이야기라 제가 안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 업체명도 제가 거시기 하는데, 그런데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런 것도 있을것이다. 지금 현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려고 그걸 물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소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데 있어서 지원받을 업체만큼은 진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되고, 지원받지 않아야 할 업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해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의도적으로 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이자싸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고, 지금 부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농공단지 휴. 폐업 많고 지금 계속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뭔가 자기경제의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돈이다 이거예요. 이자 싸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고질적인 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업 한번 운영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기금운영문제에 대해서 국장께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진공에 자꾸 책임을 전가 하는 그런 인상이 많아요. 선정에서부터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조례 제8조를 보면은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말씀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행정을 비롯해서 중소기업과 관련있는 유관기관 단체에 도산업위원님도 거기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우리 유재천 위원님이 산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유위원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위원 명단을 밝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누구누구인가 명단을 쭉 말씀하세요.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뭣들 하고 앉아 있는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옆에 보조해 주는 사람들 뭐해요. 다 자료 있을것 아니예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그걸 즉각즉각 답할 수 있도록 갖다 주셔야지.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위원장은 송하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이고, 위원은 당현직인 지역경제국장 양규장, 전라북도의회 유재천위원님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장 하치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전북지회 김동길, 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장 정택진, 기술신용보증 기금전주지점장 최창렬, 제일은행전주지점장 백정기, 전북은행여신지원부장 김재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은 금융기관에도 들어가고 중진공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 ! 답변대에 서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은 답변대에 서고, 과장은 앉으세요.

선기

이선기위원

자꾸 중진공으로 업무를 전가를 하고 그래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우선 기술적 검사를 거기에서 해서 오면 저희들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여기에 징수결정액인가요. 지원결정액 대비 융자금액이 좀 차이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융자가 되지 않느냐, 지원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금 조례에도 나와있다시피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고 좀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중진공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라북도 지역경제국이 되어야지, 지금 국장께서 발언하시는것 보면은 중진공에 결정에 그냥 따르는것 같이, 지금 그렇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건 아니고, 우선 사업성 검토 평가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우선 평가기준표가 있어서 평가실시를 하는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융자심의위원회에 보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 좀 말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진공에는 검토능력이 많이 있고 각 분야별로 무슨 기계금속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섬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있으니까 일단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평가를 중진공에서 해야 우리보다는 낫기때문에 그런 전 절차적인것을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이런 절차를 제가 이야기를 한것이 모두 거기에 의존하는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앞으로 저희 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문제를 더욱 보완할것 보완하고 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이선기 동료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융자심의위원 명단을 보면은 위원장이 송하철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쭉 보면은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그다음에 제일은행전주지점장, 전북은행여신지 원부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분들이 이게 문턱입니다. 이사람들이 돈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써야 할 사람은 업체라는 말이에요. 이런 중간에서 우리 지역경제국이 아까 담보능력, 신용취약성 이런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것 대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결정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분명히 이런 예를들어 대출 해주는데 있어서 그냥 대충 주는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도로 지역경제국장이라든가 업체가 염려하는 약간의 있다 하더래도 업체는 최소한도로 은행문턱이 높지 않다, 우리가 자금을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분위기는 조성해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것만 된것이지 담보능력까지 다 검토가 된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야 주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것인데, 다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성이 밝고 또 전망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지원 기금이라든가 아까 은행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 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진공에 아까 그렇게 기술성 검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심의위원회에다 넘기면 심의위원회 그사람들이 모두 심의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기계분야는 어찌고 이런 분야의 설명을 듣고 다 이렇게 되었다, 좋다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담보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것까지는 심의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행에 가서 그런 결과가 오는데 저희들은 은행에서 돈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독려를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말이에요. 도내 우리 기업중에 총 기업이 2,322개 이중 중소기업이 2,294개라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소업 제조업체 거의 85% 이상이 종업원이 50인 미만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50인 미만이라고, 그래서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진작 지금 매년부터 지적되는 사항이고 계속 해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아까 대책 이야기를 했지요. 무슨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지원, 무리한 사업확장 자제등. . . 이런게 대책이라고 지금 해놓았습니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이선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매년 부도업체가 늘어난다, 줄어드는게 아니고 그건 즉 뭐냐면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자금지원 이런것들이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매년 부도율이 예를 들어서 0. 55, 0. 68, 0. 87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업체 수 쭉 올라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될 때에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취약하다 이런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사실 부도는 그런 율에 의해서 나는것이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닙니까? 그럽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것은 저는 아닌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정하게 좀, 그런데 부도날데가 잘 자금이 운영이 되었더라면 그것이 돌아갈것 아니냐 그런. . .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어떤 부분적으로 묻는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묻는겁니다. 넓게 봐서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집행부측에서 자꾸 여러군데를 지적을 하고 이런것이 자꾸 바뀌어져야 한다고 했을때는 그래도 뭔가 행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것을 자꾸 자제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우리 행정부측에서 모색을 해야하지 않으냐,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것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도라는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부도가 건수도 있고, 부도율 그런걸로 거시기 하고 그러는데, 저는 총괄적 의미에서 이런것들이.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박규진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하시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558억원인데 이것을 융자해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박규진 위원님,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고 질의 같으신데, 의사진행발언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규진

박규진위원

제가 하신 말씀이.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건 아직은 질의하시고, 박규진 위원님도 지금 질의 말씀 같은데요. 의사진행이면 의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질의를 계속 하시고요 같은 질의 말씀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보충질의. . .

경해

이경해위원

보충질의는 좀 있다 하세요. 그러면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지금 부도율이 서비스나 건설업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집계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통계적으로 하면 그렇다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깊게 보면은 건설업.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건설업, 서비스업 같은것이 부도가 많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총체적인것을 조금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노력하셔서 우량기업들이 더 양상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 끝으로 제가 그부분은 우리 전효기 위원도, 전부다 중소기업부분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25쪽 해외시장 개척활동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은 해외개척단 파견 2회 대양주, 유럽지역 8개국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2회 파나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 2개지역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95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96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96년도에도 역시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무역박람회 참가 또 자매결연도시의 통상교류등 진행이 됩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 문제는 대양주, 유럽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해서 전반기에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업체들로부터 이러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말하자면 좀 저개발국이라고 할까 선진국보다는 이런데가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프리카라든지 동유럽 또 동남아 이런데로 정하는. . .

구모

정구모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제가 이것은 질의보다는 당부하는 측면에서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표현을 빌자면 '95년도 전반기때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 파견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에는 우리 산업위원들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당연히 산업위원님들께서 거기를 가셔야지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여야 하고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산업위원님들하고, 저는 여기 부임한지 한 4개월, 해외에 한번도 가본일이 없습니다마는 가야하는데, 의회측과 협의를 할적에는 어느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때는 빠지기도 하고 그런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그걸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국제협력관실하고도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 어디냐, 산업위원회 소관 아니냐, 이것도 산업위원장님으로 부터 특별한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 . 또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협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은 화도 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마음이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의회와 협조를 할적에 국제협력관실하고 해외가고 이런것은 저희들 일인데, 협력관실에서 또 여권이야 뭐야 이런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물론 계획이 넘어가고 이렇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정이 안되고 또 이쪽 의회와의 조정에서 또 이상하게 되고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저도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위원보다도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속 상위에서 위원들이 한두번 더 참여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이런 기회가 있을때에는 우리 산업위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측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같이 노력해주시고 힘을 주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업과 소관인지를 몰라서.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공업과 소관은 심도있는 답변을 요한다면은 공업과장이 김제로부터 돌아오시면은 그때 또 추가 말씀하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조례 제8조에 보면은 융자심의위원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58억원을 거기에서 결정해서 융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할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중진공 융자를 결정하고 하는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중진공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중소기업 관련기관이 무역협회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어디도 있고, 기술원도 있고 쭉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중진공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무슨 화학이라든지, 섬유라든지. . .

규진

박규진위원

들어보세요.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임원및 관련 공무원등 9인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융자심의는 구성원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것이다 라고 하는것이 나와 있잖아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중진공에서 그 말씀은 사전검토를 한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도록 돈을.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요. 말씀을 딱딱 끊읍시다.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면 시간만 가요. 그리고 조성된 기금은 관리은행을 지정하여 개발신탁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의 말씀은 그럽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런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한다 라고 한것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자가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요. 20몇억원이 되니까 좋은데,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겁니다. 우리가 558억원은 예치를 해놓고 정기예금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가는것은 전북은행이나 제일은행이 나가야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융자를 하는데는 자기들 자금 사정에 의해서 빨리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꾸 국장님께서는 담보 담보 그러는데 담보가 설정이 되고 다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하더래도 자기의 자금의 사정에 형편에 따라서 늦게 주고 빨리 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런것 파악해보셨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박규진 위원님, 제가 말씀도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58억원, 600억원 이런 이야기는 경영안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우리가 기금중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배로 환산한 것이거나 삼배로 환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원을 가지고 이것만 융자해버리면 그러고저러고 하는데, 혜택이 적으니까 은행과 구조조정자금 200원으로 해주시요. 또 100원 가지고 말하자면. . .

규진

박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은행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것이고.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대출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209억원이 미 대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거의 다가고 조금만 남았는데 209억원이라는 미 대출 사항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느부분 어떻게 뭔 자금으로 안나간것 있느냐, 어떻게 해서 안나가냐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그런 이유로 안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 .

규진

박규진위원

대출 가지고만 이야기 하셨잖아요. 대출하는데 담보물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그렇다 라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은행에서 어떤 돈이 되었든지간에 담보라는것이 없으면은 설령 도에 돈이라도. .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돈은 정기예금으로 이자 받고, 융자 해줄것은 그 은행것이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정기예금에서 이자 불리는 수입은 좋지만은 문제는 자기돈을 줄라고 했기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뭔말씀인지 모르고.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업체에게는 적은 비율로 주고, 은행에서 받아야 할 돈은 2차 보증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또하나 말씀드릴것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지난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박규진 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이 아직까지 다 안되신것 같아요.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 좀 해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500억원을 예치를 했지만은 실지로 돈 나가는것은 1,500억원이 3배이면은 나가는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실지로 단지 이것을 해가지고 이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충분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세상에 3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558억원 중에서도 209억원이 지금 미 대출되었는데 무슨 3배를 이야기해요. 그런게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3배를 준다는 조건속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았지만은, 그 돈은 이자 받는것 좋다니까요, 수입을 올리는것은 좋지만은 그 돈은 정기예금으로서의 일단 구실이 끝나버리고 말하자면 융자한 금액은 전북은행이나 제일은행 돈을 나가야 되기때문에 문제가 온것이다 이겁니다. 그 결산보고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17조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출해야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 동안은 다 했지요. 규정령에서 만약에 안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 .

규진

박규진위원

작년에 했다면 우리가 결산심사 받았었잖아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은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업진흥과장께서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연초 예산이 확정이 되기전부터 지금 우리 예산당국에다가 일괄, 내년도 예입니다. '96년도 계획서를 일괄 제출하라고 해서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에다가 '96년도 계획서를 기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지만 또 깎이는 수도 있고 또 중앙에서 어쩌다보면 돈이 더 많이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변경이 되면 또 변경된것을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수정해서 내라, 해가지고 또 수정해서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또 결산서도 세입세출결산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산보고서를 또 만들어 내라 회계과에서 또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다 일괄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문제는 이것이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 계년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내야 됩니까? '94년도의 결산을 우리한테 할때에 그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런게 예를들면은 '95년도의 결산이면은 오늘 내는것이 아니고, 회계년도가 끝난 내년도 4월인가 5월달에 그때 제출을 해놓으면은 지난번에 전문위원하고 같이 지난 10월달인가 도의회 사무감사를 받았지요. 그때 그 자료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기금결산보고서는 4월달에 낸다, 그러면 '94년도 것은 4월달에 낸다 이겁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일반회계의 결산 부속자료와 똑같이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94년도 기금결산보고서 했던 것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조항들을 전부 본다면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돈은 나는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우리 이자를 받고 말하자면 남의 돈을 융자를 해주는데 어떻게 돌아간 사항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대책을 세워서 정말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이라는 지원이라는 절대적인 정의를 갖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바로 이것이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기업이 잘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담보물이 그렇다, 융자는 중진공에서 그렇다. 이런식으로 그냥 답변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우리 본위원들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할려면 상당히 각 은행에서 물어보고 오고 그간 말하자면 사업가들이 융자하는데 대한 문제도 다 탐독해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것인데, 융자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해서 융자가 되고 안되고 또 담보물에 의해서 안나간것이 얼마고, 알았습니까? 또 말하자면 다른 조건에 의해 애로가 있어서 안나간것이 무엇이고, 하는 답변을 명쾌하게 한번 들어본일이 없어요. 그렇게해서야 어떻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우리 과에서 전체 산업위원님을 모시고 해도 좋고 또 우리 박규진 위원님을 모시고라도 대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이 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박규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융자위원회에서 하지않고 중진공에서 한다. 중진공이 전북은해 12층에 있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얼마전에 담당과장한테 가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분명히 중진공에서 선별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실행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과 제가 직접 담당과장한테 들었을때의 그 답변과 이건 틀린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지역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주도권을 가지고 또 융자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것이냐, 그렇지않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역경제국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짓고 거기에 대한 자문으로 해가지고 할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항은 중진공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내용이 업체가 많기때문에 선택이 되어야만이 그다음에 융자, 쉽게 이야기하면 받을 수있는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은 앉으시고,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말씀하는 요지를 들어보니까 주로 이 자금을 운영하는 주도권이 중진공에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융자심의위원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들어오면 그것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런것이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사전 검토를 받아야, 거기에서 이게 사업성없다 그러면 사실 융자심의 대상도 거기에서 심의 할 필요도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중진공에 보내서 그걸 갖다가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그것이 참 중요하지요.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 융자심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 검토때문에 중진공에 사전에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로서는 기술력이 없고 또 전남 같은 예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중진공으로 보내서 사업성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걸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던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주고 안주고 이런 문제가 중진공에 말하자면 주도권이 있는 모양 이렇게 알아들으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 사전 있냐 없냐 이것 검토하는데 중진공에 넘겨서 검토를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융자심의를 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 전라북도내에 시중은행에서 보증기금 한도가 3천만원, 어떠한 은행에서는 1억원까지 지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인 기업체가 영세하고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조성문제 근간이 되는 그 자금, 쉽게 이야기하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이번 기회에 다른데로 보다 나은 조건에 의해서 옮겨 볼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검토를 한것을 보니까 다른 은행에는 전혀, 전북은행이 우리 도의 은행이고 도에서 창출이라고 할까, 우리 지역은행이고 그래서 전북은행하고 처음에는 검토없이 무조건 우리 지방은행을 해야한다 해서 그쪽에다 하다가, 이제 자금이 늘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2배로, 3배로 해줄라냐, 여러군데를 다 진단을 했어요. 해준다는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박규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돈을 보태서 낼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고 어쩌고 이런 말씀도 했는데, 타은행에는 그런 조건에 말하자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저 있을때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은과장께서 하실때 그때 국장과 은행을 방문하고 이래서 제일은행은 도금고 이니까 너희들이 조건을 들어줘라, 도금고 가진 너희가 이걸 들어주어야 하지 않들어주면 쓰겠느냐 말이여 또 전북은행 당신네들도 우리의 지역은행 아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은행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을 필려면 이러한 조건만은 수용을 해주어야지 쓰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주민의 근간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은행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 대표적인 은행이다. 그러면은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도민이 예금한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가계 자금을 예금액에 대해서 순수한 대출액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건 예대율이 지금 은행에 평균 88. 7%로 되어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전북은행도 그런 선에 확실히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전북은행의 기업자금 내역은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은 전체적으로 82,3%정도 됩니다. 다만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북은행이 40% 정도, 아까 대출 총 비중에서, 그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은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저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위원이 주민을 통해서 보고 느낀 그대로 봤던것을 감사시간에 의견으로 드린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북은행이 전라북도내에서 받아들이는 예금에 총 중소기업 또한 가계기금으로 대출한것이 분명히 49%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북은행에 대한 전라북도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전체 대출금이 예대율이 90%인데 그중에서 가계대출도 있고, 농어민대출도 있고 제조업에 대한 대출도 있고 한데,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40%다 그말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제조업에 대한 비율이 40%다.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것을 90%가 넘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통계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라북도내에서 제일은행이 되었든지 어떠한 은행이 되었든지간에 예금에 대한 대출액이 50%넘는 이러한 은행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라북도 은행이면 무엇입니까? 전라북도 사람을 위해서 대출해야지, 가난하고 영세하고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안준다. 담당과장으로서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은행의 예대율은 90%가 되고, 해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합니다마는 90%정도가 되고, 일반 시중은행은 지금 현재 82%내지 83%가 됩니다. 다만 특수은행 이쪽은 주택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쪽은 특수자금이 위에서 오기때문에 155%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비통화기관인 투자신탁은 거의 없습니다. 한 1% 정도 밖에 안되고. 생명보험회사 이런데가 한 20몇% 한30%정도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전북은행에 대해서 예금과 대출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께서는 우리 유희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전북은행 뿐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예수금과 대출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가지 보충 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야기한것은 일반예금에 대한 대출금입니다. 정책자금은 거기에 포함이 되면 안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말씀하세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지방은행 그다음에 시중은행 전체로 나오는것이지, 시중은행이 제일은행, 상업은행, 서울은행 은행기관별로는 발표가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방은행, 시중은행, 특수은행, 비통화금융기관 그렇게 해서 예대율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정읍에 제2공단이나 제3공단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크게 이야기해서 무엇때문에 그렇게 안되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답변하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유라기 보다는 정읍공단이 이제 조성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농공단지들이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운영이 잘 안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에도 여러가지 고가치산업이라든지 이런것을 다 유치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통한 답변은 제가 자료보조를 받아서 드리기로 하고,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라고. . .

경해

이경해위원

계장. 담당직원들은 보조자료를 해서 보조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여러가지 분양가 문제도 있고, 거기는 19만 5천원인가 이렇게 되고, 하나는 14만 9천원 이렇게 되어서. . .

재천

유재천위원

한쪽 이야기는 가격이 비싸다는데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2공단이 안되는 이유는 3공단보다 거기가 비쌉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문제는 분양가가 높고 하는 문제보다는 실은 물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2공단과 1공단의 직통 도로를 개설을 해야하고, 물리요금이 덜 들도록 2공단이나 3공단에서 태인IC나 정읍IC에 직통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분양을 촉진을 하는것이지. 지금 특별지원자금으로 해서 창업주의 창업자금에 대한 면세를 해주고, 자금을 많이 주고 하는 그 분야 가지고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 할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볼것 같으면 이것 학생들 답변도 안되는 조치계획을 만들어 놓았어요. 검토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을 질책하고 견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지역민들을 위해서하는 부분들이기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는것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구축해 나가고 착안을 해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으면은 이 지역의경제 잠잘 수 밖에 없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 제시도 받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지금 업체당 14억원을 대출하는데 그 대출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우리 기업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한도액은 14억원입니다. 공장설립자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최고 7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까지, 그렇게 해서 총 14억원을 줍니다. 이 지원자금을 지원 받을려면은 첫째에는 입주업체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입주업체선정은 정읍시에서 내가 그 공단에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그 공단에 알맞는 업체인지 또 이분이 그 공단에서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것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은 입주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계약을 받은 업체는 다시 분양을, 이제 내가 땅을 사겠다 입주가 결정이 되었기때문에, 그다음에 분양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한 업체까지가 이루어지면은 토지를 계약을 하면은 그다음에는 자금신청을 군에다 내면은 그 군에서 저희 도에로 가져와가지고 저희 도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으면은 지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결정이 된 다음에는 아까 특별지원기업자금 143억원이 있기때문에 그돈에서 융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장도 짓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6월 이후로 신청한 사람은 매듭지어야 되는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6월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선정은 정읍 3공단이 64%가 되어있고.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몇%라기 보다도 7월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있을것 아니예요. 나 이렇게 할란다 해가지고.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 도에 정식으로 접수된 업체가 2개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2개 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 사업성 검토에 합격만 되어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되면은 돈은 그분의 준비태세 여하에 따라서 내일이라도 나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신청이 언제쯤 되었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특별지원 지역은 이번에. . .

재천

유재천위원

제가 수시로 받는지는 아는데, 언제쯤 이걸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10월에 받음과 즉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것 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사업성 검토를 해야합니다. 제 말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를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추가로 일반지구 140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기때문에 그것과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이렇게 안팔리고 그러니까 그런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심의를 해서 이걸 조치를 해주어야 이것이 팔리지.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

재천

유재천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하대명년으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집행부 편의를 생각해서 이걸 한데 모아놓았다가 1년이고 2년이고 5건 되면은 이것 한번에 하면은 이게 세월이 가도 분양이 안될것 아니예요. 이렇게 다급한 사항이니까 1건 들어오면 1건 되는대로.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주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분양 땅 계약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기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어오면 내일 해주는것하고 또 말하자면 입주선정이 잘 안되는것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조금전에 두 업체가 신청을 한지가 10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10월이면 벌써 오늘이 11월 24일이지요 그러면 벌써 두달이라는 세월이 시일이 경과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업체 보장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판국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대명년 아니예요. 이렇게 한데에 몽땅 모아놓았다가 언제가는 심의를 한번은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은 바로 바로 이것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이걸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이것이 우리 개인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개인이 다른 물건 장사를 할때에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한시간이 멀다하고 심의해가지고 바로 바로 해주는데, 이것은 좀 관심밖이라 이렇게 늦추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것 아니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개인 장사라고 하면은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하루가 멀다하고 회의소집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주었을거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서도 손해지만은 그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이걸 신청을 해놓았어야 아무 소식도 없고,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 갑갑해 죽을 노릇이에요. 신청은 분명히 했는데 아무 된다는 소식도 없고 안된다는 소식도 없고, 융자금갖어가라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분은 애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딱 그사람이 이것만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딴 사업을 할려다가 이걸 규정하고 이걸 신청을 해버렸는데 이문제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것까지도 다 망쳐버려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 계획은 금년 들어서 3차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심의위원이라고 했는데, 말만 심의위원이지 언제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알도 못하고 갑갑할 노릇이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동안에 심의가 없었기때문에.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게 그것이 문제라 이말이에요. 뭣을 유명무실하게 하나의 형식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못쓴다 이거예요. 뭔가 좀 내실있게, 그럴것 아니예요. 하는것 같이라도 해야지, 옛날 5공때 6공때 처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말이 무서워서 하는척 하는것 이것 못써요. 뭔가 이게 자세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건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아직 안했기때문에 지금 못했다그 말을.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했잖아요. 왜냐면은 1건 들어오면은 1건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것이 내 일이다 하고 바로 바로 심의를 해서 대출을 해주어야 이것이 과연 우리 도를 위하고 그 업자를 위하는 길이지. 한데 많이 모아놓았다가 심의위원 불러 가지고 하면은 이것 하나마나 하고, 그 신청한 사람은 애가 타고 우리 도쪽은 얼마나 손해냐 이말이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니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에 신용, 이건 공장을 짓기위해서 지금 이게 다 되어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가요. 담보물은 얼마이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는 얼마를 갖어갈 수가 있는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건 신청자가 신용이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다 끊어오면은 신용으로 되고요. 이제 신용이 예를들으면 아까 제가 최고 한도액이 14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14 억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다 발급을 받아 오면은 14억원이 다 나가는거고. 그렇지 않고 신용이 5뿐이 없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원만 끊어주면은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자기 담보를 해당은행에다가 제공해야만이 나머지 그 9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것을 분양이 되어가지고 공장을 지라는대로 다 지었어요. 짓기위해서 자기 자산이 모자라니까 형제간것이든지 누구것이든지 빌려다가 우선은 당분간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공장이 완성되었어요. 신용보증부에 제출해서 14억원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하고 하면은 그걸로 받을 수가 있지요. 안되는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게 조금. . .

재천

유재천위원

모자라겠지요. 운전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조금 다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금 있으니까 모자랄 것은 사실이지요. 운전자금은 거기에 안들어 가니까. 그러면은 그것 담은 얼마라도 해주고 그것을 받아다가 갚아버리면 될것 아니예요, 자기 형제간 것이나. . . 그렇게는 안되는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네요. 뭔 말씀인지 다시 한번. . .

재천

유재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선 당장에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게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형제간 것이고, 아저씨것이고, 삼촌것이고 논이라도 설정을 하고 14억원을 빼다 공장을 지었어요. 이사람들것을 갚아 주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공장하고 그 부지만 가지고도 14억원 가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장도 다 짓고 하니까.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다 짓고 나면 그게. . .

재천

유재천위원

모자란다 이거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모자라지요. 14억원을 가지고.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지요. 그 인력 보태고 어찌고 했어도 공장을 지었는데도 14억원 어치가 못된다고 하면은 이것 분양가가 너무나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게 아니예요. 땅. 건물. 기계 다 환산을 해서 설령 14억원이 들었다 하더래도 은행에서 담보를 취득할때에는 14억원으로 평가를 안해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우리가 은행에 맡겼을때 은행에서 지금 일반예치를 했어요. 정기예금을 했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정기예금 몇 % 받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정기예금 8. 5%로 예치를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할때 몇 % 대출하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7%로 대출을 해주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일반자금으로 현재 7%로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예요. 그런 밑가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8% 예치해가지고 7% 대출을 해주면은. . 아니, 우리한테 대출하는것 말고, 은행에서 그 돈을 갖다가 일반서민에게 대출을 해줄때 몇 %로 대출.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대출해었을때에는 최고 싼것이 9. 5%에서 부터 12. 5%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게요. 이것을 딱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래서 분양이 안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유를 말씀해줄께요. 은행에서 돈장사요, 지금 예금고를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금 한푼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14억원을 대출 해주어 버리면은 예금고가 그만큼 낮아져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대출을 안해주는 조건으로 끌어간다 이겁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은행에서요?

재천

유재천위원

은행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딱 묶어가지고 결론을 내자면 그런 결론밖에는 안나와요. 쉽게 이야기해서 14억원 이것 대출해주어 버리면 그만큼 예금고가 줄어들고, 은행은 돈장사 아니요 한마디로. . . 은행 수입이 그만큼 적어져요. 그런데 어떤 흠집을 잡든지간에 대출을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양이 안되어요 모든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가지고 거기다 은행까지도 이렇게 골탕을 먹여버리니까 안되는 겁니다. 안그래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아는것은 말하자면 분양이 다 된 다음에 대출을 착수하기때문에. . .

재천

유재천위원

지금도 본위원의 말씀을 못 알아 듣는데, 문제는 은행에서 우리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금 대출도 해주고 이러는 것 아니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이 신용보증대출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봐줄려면 얼마든지 봐주고 안봐줄려면 한없이 담보물이 적으니까 못해, 뭣이더 안되는 쪽으로 할려면은 한없이 안되고,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이것 얼마든지 되고 이런거예요, 신용보증대출은 그런데 은행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싼 이자 들어온것을 갖다가 자기 은행에서 딱 쥐고 있으면은 그것 다 일반인한테 대출해주면 지금 13% 받아요.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 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재천

유재천위원

신용보증금 대출이 들어와도 어떤것을 미끼로 잡든지 흠집을 잡아가지고 안해주어 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만큼 장사가 되어요 이런 문제때문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분양이.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번에도 전북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다 내가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가 예치해놓은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2배까지 대출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연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아까 예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것 부터 준다, 이런것이 우리 귀에 한마디라도 들어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그런것을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당신네 은행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가만 안둘테니까 정신 차려서 이 돈을 최단시간내에 내주시요. 그렇게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박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오늘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일이 있을것을 예견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일을 저희도 안당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유위원님 정읍 특별. . .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 체면유지로 거기서는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안되어요. 안되는것이 지금 은행이. . .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도 일단 정책적인 질의가 되고 있기때문에 행정사무감사쪽을 하기 위해서 양쪽이, 사무감사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양쪽간에 질문과 답변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좋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유재천 위원님이 계속이어서 질의를 해야되나 양해를 해주셨기때문에, 전효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여러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금까지 자금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라북도 중소기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라북도가 취약하고, 사회간접시설도 아주 미비하고, 과거 군사정부에서 동남권적 주도적인 투자를 하다보니까 전라북도는 상당히 미약하고 중소기업자들 특히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걸로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은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쪽으로서 일관했지. 이게 오늘 발생한 문제도 아닐진대 어떤 거기에 따른 대안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선 '95년도에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염려하셨다면은 '95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행한 문제점 개선에대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은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영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산업기반도 취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여러가지 시책을 세웠습니다. 얼른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지원을 위해서 대학과도 컨소시엄협력사업도 했고, 또 사업정보기술원하고 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여러가지 자금면에서도 이제 그런 많은 돈을 지원을 했지만은,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여러가지 생산된 제품이 판로가 잘 확대가 되고 그렇다면 그러한 자금 회전이 되어서 부도도 안나고 이럴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낸다든지 또는 기업유치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지원 기관을 한데 모아서 그러한데 대한 대책을 숙의도 해보고, 이런 생각나는대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충족한 대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전라북도 여건내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이 여건내에서 노력하시는건 알지만 보다 좀 적극적인 다시 이야기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요청할 부분에서도 어떤 요구가 있었는가를 다시 묻고 싶고,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법적제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이런데 보면 우선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취약하니까 어떤 금융이나 세제나 고용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차등지원을, 다른 지역과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강력히 요청 할 수 도 있고. 또 어떤 정부 출연에 연구기관도 도내에 유치하도록 권위도 좀 해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탈피할려고 노력해야지, 현 여건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여건만 가지고 여기에서 개선할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해봐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람쥐 체바퀴 도는식이 아니겠느냐, 과감하게 중앙정부에다가 지금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재정도 갖고있고 힘도 갖고 있으니까 좀 울자 이거지요. 우리 약하니까, 너희들 과거에 저쪽 동남권에다가 많이 지원을 했고 특혜를 많이 주었는데, 이쪽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날지안 나타날지는 해보기전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는것이 순전히 신용보증을 확대를 해볼려고 해도 잘 안된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 중소기업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 같으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벌써 1,2년전의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나는 아쉽다. 또 강력한 요구도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이 아쉽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요즘 우리 지사를 비롯해서 해외 마케이팅 강화랄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선양을 해놓고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라는 것을 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실질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더 열심히 검토를 하시겠지만은 일례를 든다면은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을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소극적인방법 가지고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안된다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환점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미처 생각이 안났습니다마는 금년까지만 해도 이게 중소기업자금도 그랬습니다. 45: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주지방에는 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러한 좋은 지역이고. 우리같은 지역은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회의때에도 이 자금비율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요. 지방부담이 없는데서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하는 건의도 했고, 또 그런 공문도 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터는 60:40으로 된 바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타 같은것도 이제 5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전주 효자동에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20억원 세우고, 전주시에 약 20억원 세워서 원급부 서비스 센타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지원기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것도 일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중소기업 지금 지원자금도 그래요. 조건이 다 똑같은데, 전라북도는 취약한데, 담보력도 없지, 이것도 자칫 잘못해서 주어서 떼이면은 어떻게 하냐고 은행당국에서는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간에 기업을 살리려면은 일부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를 강구해주셔야지, 우선 돈 안떼이고 안전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 죽어요 정부로 부터 어떤 혜택을 갖다 주시든가 세제액은, 금융액은 뭔가 갖다주면서 같이 하라고 그래야지, 타도나 타 이미 어느정도 상대방 도와 똑같이 하면은 여기는 계속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점을 깊은 고려를 해주십시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가 어떤 쪽으로 질의하는가 먼저 그것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맞추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방금같은 전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것 파악한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공업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것이지, 전혀 않고 얼버무려서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강조하는것은 우리 특히나 국장보다는 과장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그 질의를 전체 듣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하는걸로 그렇게 해야되지,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을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마무리를 지어가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가 안되어 가지고 은행에 예치한 돈이 전부 얼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기금 총액이 701억원입니다마는, 399억원이 대출이 되고 302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302억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일히 계산할 수 없고 대출된것은 제하고 현재 남은것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8% 정기예금 1년짜리로 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고 낮고 하니까.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개발신탁분야도 있고.

재천

유재천위원

예?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개발신탁분야도 있고.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지금 일반대출을 하게 되면 13. 5%인가 아마 받을거예요. 그러면 그 마진폭을 빨리 계산해보세요 1년것만 얼마인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답변 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30억원이 지금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었다는데, 330억원이 말하자면 연8%에다가 은행에서는 13. 5% 아마 대출해줄겁니다. 그러면 마진폭이 5. 5%인데 5. 5%를 330×5. 5로 했을때 얼마가 나오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먼제 제가 말씀을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을 보니까 기금표를 보고 기금이 701억원이나 조성이 되었는데 399억원이 금년에 대출되다보니까 그것을 빼다보니까 302억원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3년거치 5년 상환분도 있고, 안전자금은 1년거치 2년 상환 이런 순환자금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분만 해도 401억원이고 '95년도 지금 나간 바로는 399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보다는 지금 2배 어쩌고 하는 이런 자금들이 그전 년도에서 많이 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금잔고가 있을것 아니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있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다 이렇게 대출해주고 남은돈이 얼마 남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건 우리 기금으로서는 제가 그건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다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것은 우리 기금으로서는 이미 다 나갔지만은 배로 나가고 3배로 나가고 이런 과정속에서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총액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해를 해주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그 기금이라는것은 그렇게 되는것 아니예요. 지금 이미 공장이 설치된것에서 이자받고 또 남아 있는것 있고, 위에서 갖어 간것 있고 해가지고 거기 여유 돈은 1년으로 예금한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그건. 우리건 예금을 시켜놓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것을 지금 예금시킨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대출해주고 남은 예금이 얼마냐 이거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은과장님에게. .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잠깐만요. 어때요 유재천 위원님, 국장보다 과장한테.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합시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유위원님 말씀 내용상으로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하자면은. 701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현재 나간 돈은 800억원이 나가 있기때문에 '94년도 하고 '95년도것만 따져가지고 '93년도것을 제외하고도 800억원이 나갔기때문에 우리 돈 예치한것보다도 더 은행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자금 없을때는 그럼 어떻게 주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자금은 아까 200억원 하는것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은행자금으로 계속 주어야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것이지, 우리한테 나갈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막연하게 주겠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조조정자금을 우리가 100억원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은 은행에서 줄때는 200억원 한도내에서 기업주한테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문제는 제가 궁극적으로 따지고 싶은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거예요. 은행은 돈장사 해먹을라니까 어떤 비토를 놓던지간에 융자를 안해주고. 여기에서는 6%짜리 갖다가 8%이자 길어 먹은게 그 마진이 2% 하고, 또 그 많은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은 은행에서 대접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은행에 전체 예금고가 왠만한 은행은 200억원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벌써 330억원을 예치했다는것은 그냥 은행 살림을 우리가 해준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단돈 기 억원만 맡겨놓아도 은행에서는 예금자한테 할아버지 모시듯이 하는데,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바로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되는 거다 이말이에요.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6%짜리 갖다가 8% 받으니까 마진폭이 2% 생기고 또 은행으로 부터 대접받고, 은행에서는 자기 장사할려니까 어떻게든지 신용보증금 대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비토놓아가지고 안해주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골탕먹는것은 우리 도민들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적사항인데, 이런것은 바로 시정을 하시고, 문제는 뭔가 우리 도민 입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도를 살리고 우리 도민이 잘살게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안이하게 그냥 내 이익을 생각하고, 뻔한겁니다. 나도 농협장을 해봐서 척하면 삼천리라고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절대 은행에 그돈맡겨놓고 단돈 담배 한갑 사례 안받았다고 하는데 뻔한거예요. 받았다고도 해도 알고, 안받았다고 해도 알아요. 그런게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 좀 뭔가 자세가 바꿔져야 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저 혼자만 질의를 할 수 없기때문에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답변을 누가 합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답변 할 필요없어요. 제가 결론을 내려 버렸으니까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이건 답변을 제가 해야 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과장께서는 방금 유재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이 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장황하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진흥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을 많이 배정을 해주기 위해서 예를들면 중앙자금과 우리도 자금이 100억원이 있다 하면은 100억원을 예치하고 100억원만 주어도 괜찮은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은행에다 사정사정하고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100억원 예치했으면은 100억원을 더 보태어서 200억원을 기업체에다 줍시다.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영세하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업체에다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타도한테 또는 중앙한테 가장 자랑스럽게 우리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장 나는 보람되는 일을 했다 하고 나는 자랑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보람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다른 염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냥 한 것같이 되어서 제가 이것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과장, 단상에 다시 오세요. 적어도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들어갈려 면은 여기에서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최대한 예의는 갖추고 들어가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리고 과장이 지금 거기 단상에서서 조례에도 분명히 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과장이 열을 품어가면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은 과장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주시고,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차후에 산업위원회에 가셔서 하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들어가도 좋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업무는 다음에 하고 지금 이것이 정리가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답변하는데 자세가 다른 방향으로 정의가 되었을걸로 아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먼저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잘좀 해주십사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사무감사때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조치계획을 잘못 만들었기때문에 이것 번복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어떤것을 지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 지적된 사항은 자료를 국장실에 비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효율적인 행정을 시행하기 바란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은 '91년도 60회 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업무보고시에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료를 년도별로 구분작성하여 보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제도 개선 강구등 자체계획을 수립되어 있고, '95년도 부터는 자체적으로 도정질문 답변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형된것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고 여기하고 조금 변형된것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결과를 하겠다고 했느냐면은 국장실에 비치를 해놓은다고 했어요. '91년도 60회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업무보고시 질문. 지적.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년도별로 구분 작성하여 국장실에 비치하고. 질문 지적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제도개선 강구중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 추진사항을 실시 정리하여 처리결과작성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요구한 답변서를 만들어 놓지만 말고, 답변서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 . 그렇기때문에 업무들이 중복되는것 같고 또 위원들이 이런것들이 안되었기때문에 자꾸 중복된 이야기를 하고, 중복된 이야기를 하더래도 국장이 새로 바뀌어 버리고, 그때 하셨던 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지적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다 그말씀이에요. 아까 중소기업 유치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작년에 지적했어요. 대기업을 도내 유치를 위하여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사회의 간접자본을 유도 투자유치계획을 검토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조치계획은 이것 저희들이 바라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적출을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학생들 단답형으로 조치계획을 만들어 놓으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위원들의 질문 한것에 대한 의례적인 답변으로서 끝나버리고 업무와 연관을 안 시키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결시켜서 나오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중복되고 또 여러분 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의들이 나오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금년 사무감사지적사항을 조치결과 처리 하는것은 결국에 개선하자는게 아닙니까? 말하자면 개선한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홀히 했냐면은 말이지요. 작년에 이런것이 우리는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치결과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쪽에서. . . 어떤것을 우리들이 요구했냐면은 전주 군산 도로개설노선이 선행변경된 내용과 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사무감사안에는 그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주관해서 만듭니까? 이게 어디에서 만듭니까? 잘 좀 검토해야지, 이것 공업과 소관인데. . . 내가 2대에 걸쳐서 산업위원회를 하고 있기때문에 여러분들이 빼먹은지 안빼먹은지 알지, 초선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홀하게 행정감사에 임했다는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은 도민을 대변해서 도민 복리증진을 하기위해서 여러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런 문제점이 우리들이 의문시각에서 보는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추진과정을 보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때 지적한걸로 끝나버리고 다음 업무에 반영이 안되는 그러한 관행은 지양을 해야합니다. 지금 전부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 답변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자꾸 연구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어떤 위원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농공단지 분양 안되는 부분도 공단별로 분석을 해주셔야지요. 저희들이 그것 요구를 했습니다. 어째서 분양이 안되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하고, 노력한 실적은 어떤가, 이런것들이 하나도 안비추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나 똑같지요.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입장이고 우리들은 견제하는 입장인데, 그것들이 잘 안되기때문에 이야기를 하시기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냥 번복되는 이야기이지만은 위원들 질문에 단답형으로 이렇게 조치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가시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가깝도록 조치사항을 만들어 놓아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지적한것 도정질문 답변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국장실에 보관하겠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사실상 국장실에 이것 우리 위원들이지적한것 도정질문한것 대장 만들어 놓았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디 한번 봅시다. 비치용으로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했고만요. 잘 만들어 놓았네요.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게, 활용을 해야지. . . 그런데 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금년행정사무감사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한번 보시지요. 잘들 하시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공정하게 질문을.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박위원님 모두 제가 더 챙기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전주. 군산간 선행문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과가 우리 국에 있다가 건설국으로 넘어가는 통에 그쪽 소관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 소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니까 그런 사유등을 이쪽에다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옳겠다 그런 이야기 정도 하다가 지금 오늘 감사에 임했습니다마는,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도 교통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만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걸 한것 아니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전주. 군산간 이야기인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전주. 군산간, 그리고 백구에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가는것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이건 말이지요.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기업의 도내유치를 위하여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유치계획을 더욱 검토요망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조치 내용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지속적으로 유지 검토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새만금국제공항추진하는 부분하고 전주군산 산업고속화 추진한다는 것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추진 한다는 것, 하나는 건설교통부에서 2개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답변이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는 부분들이 이럴진데 여기에서 질의에 직접 답변을 하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이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을, 이제까지 3시간여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척출된 부분이에요. 성실하게.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도의원하고 같이 걱정하자고 이렇게 까놓고 이야기를 해버려야지, 이것이다, 아니다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것인데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지적사항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여기에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못보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아량을 가지고 해줄테니까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고 솔직하게 그것은 검토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세요. 거기에서 구태여 답을 낼라니까 심한 말이 나오고 그러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이 미처 검토를 못하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고심하면서 더 알차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문희

박문희위원

사실상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의 업무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끝난 뒤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강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말이 무슨 말인지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물론 담보능력이 충분하고 은행의 조건을 다 갖춰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기업의 전망이 있고 이런데에는 신용보증기관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트집을 잡는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책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위원들이 봐가지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육성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도대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도 어음분석요인과 분석에서 대책에 가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과 육성, 난 도대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감사를 위한 문구로 나열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2가지첨단산업 및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고 도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라북도 대기업이 부도 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부도가 상당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화학공업이다 이런 것은 대기업이 손댈 수 있는 항이에요. 첨단산업 및, 물론 첨단산업도 중소기업이 담당할 첨단산업이 많이 있겠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맡아야 할 사항이에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말이면 다 말이고, 글자면 다 글자인지 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불감증에 걸린측면이다 이말이에요. 나 농사꾼이지만 농사꾼이 볼때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때만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한다는 생각을 말고, 아까 박문희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산업구조가 취약한 우리 전라북도 모든 중소기업을 행정과 모든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육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리를 싸매고 심도있게 다뤄야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 하면서 제 불편한 심정을 말씀 드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상 가동율,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조업이 부진하거나 여러가지 경영난에 의해서 휴폐업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부진 요인이 대개 뭣 뭣으로 대별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러한 업종들은 저부가가치산업이 되고 또 사실 판로도 막히고 이런 관계로 조업율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고 첫째는 자금사정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한웅

강한웅위원

어쨌든 대별해서 제품생산 판매가 부진한 것이 요인이 되겠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자금난인데.

한웅

강한웅위원

판매가 부진하면 자금난이 따르기 마련아니겠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가지 자금별로 나간것을 보니까 1천만원 단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과연 안정기금으로 나갔다고 하지만 이런 자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조금씩 아우성치면 떡 하나씩 나눠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항상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우리가 도태 시켜야 할 것은 도태 시켜야 하고, 아까 대책에서도 나왔지마는 정말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의 산업구조를 가진 그런 품목으로 자꾸 전환을 시켜 나가야 할텐데 아주 전망이 낮은 여러가지 수입에 따른 불안정한 업체 이런 것들도 계속 보챈아기 젖주는 식으로,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가지고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원안정기금을 보니까 참 가지 않아야 할 것, 앞으로 그런 업체는 도움을 줘서는 안되는 업체, 전망이 없는 것 이런 업체들까지도 다 줬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편견에 의한 지원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북의 산업구조를 더 생각하고 깊이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소비자 물가나,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른 것이 작년 대비해서 5. 4%나 4. 3%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이 이상 훨씬 상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인정 하십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5. 4%, 소비자 물가 작년 대비해서 5. 4%올랐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인정 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개인서비스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욕료나 이발료나 모든 것을 보면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여러가지로 관리도 하겠지마는 행정당국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항상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만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그마치 132회를 개최를 했네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2. 5일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시군을 합해서 한 것이에요. 1회씩만 해도 14개 시군이고, 우리 도하고 해서 15회다 이렇게 연 잡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중에 피부물가에 닿지 않는 물가가 되어 있다고 책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상당 부분 수용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원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국가가 경제안정이라든지 여기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다 가깝게 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 도도 이제 거기에 가깝도록 관리를 해서 잘하자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지도도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전도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닿지 않는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물가관리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거든요. 쌀금 조금만 올라도 방출해가지고 쌀금억제 한다든가, 마늘값이 오르면 수입한다든가, 양파값이 조금만 오르면 수입 하지요. 농산물 싸이클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조금만 수지 맞을만하면은 통제를 해가지고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렇게 농민들에게는 강한 정부가, 강한 행정이 이런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에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나 항상 뒷북만 치느냐, 그리고 그런 의지가 약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근래에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하향 조정한 것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서비스요금 관리가 내무부 관리가 44개품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공공요금 7개 빼내면 37개 품목이 내무부 산하 책임 관리 품목입니다마는 외식비라든지, 목욕료라든지 요즘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향지도를 하고 그래서 내린 부분도 있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활동을 해놨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구체적으로 한두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목욕료가 2,200원이었는데 2천원으로 내렸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고요.

한웅

강한웅위원

죽림은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조정을 안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거기는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방송에 나온 내용으로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모든 일을 제가 기억을 하고 즉각 즉답해야 하는데, 온천의 요금이 되어 있는데 이 요금은 타시도 목욕 요금에 비해서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목욕료 한가지만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고만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니요. 다른 것 많이 있어요. 비율을 내비는데.

한웅

강한웅위원

음식료라든지 뭣이든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꾸 통제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소득에 비해서 자꾸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우리 행정 당국에서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고 꾸준히 우리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무역설립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수출주종품목 이것을 대별해서 품목별로 어떤 것이 우량, 전망있는 우량품목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수출실적 그것이 우리 목표대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수출주종품목이 뭣 뭣이 있나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하는 품목, 우리 행정 당국에서 앞으로 육성해야 하고 지원해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은 무슨 무슨 품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이라든지 뒤에 참모들의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전북무역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30억원 출연을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에서 14억 7천만원, 민간자본이 15억 3천만원 해서 출발이 되기 위해서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수출을 전담해야겠다 국가가 가진 수출전략기능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유통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해보자 하는 뜻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공약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남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데는 모두 대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역기구가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본도에도 대기업이라든지, 또 왠만한 기업이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중소기업이 많고 그런데다 대고 해외무역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어서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역을 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료가 나온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억 6천만불 되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14억 1천만불 그래서 목표의 85. 4%입니다마는 연말까지는 20% 상회가 될 것이다 또 전망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20억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주요업체별로 주종품목을 이루는 것이 삼양사에 폴리에스텔이라든가 KDS오코인 컴퓨터백양, 또 광전자가 상당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라고 해서. 미원식품에 엘라이신. 몇종목 있는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웅

강한웅위원

해봐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럭키에 플라스틱, 두고전자에 TV부품, 동양화학에 화공약품, 코리아테크노에 반도체, 삼양화성에 카보네트, 쌍방울 메리야스, 덕산금속에 동박, 국제정선에 통신케이블, 태창 메리야스, 대한방직의 면사광전자 정밀에 리모콘, 선화 신발류, 동양물산기업에 양식기 등 이런 것들이 주요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대별해서 섬유라든지, 전자, 전기, 반도체, 화학제품, 기계금속…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유형별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품목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경쟁력 있는 모든 품목을 많이 가질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전북무역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 전북이 수출을 해서 전북도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계기가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큰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유망품목, 제품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우선 수출전략으로 여러가지 해외개척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수출 전략품목이라고 할까,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자금도 주고 그래서 여러가지 자금이런 것도 주고 있고, 우선 생산하는 것이 판로가 잘 되어서 잘 팔아야 하니까, 이런 판로 개척을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게 우리 전북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있도록 거기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은 뭔가 선구자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상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위조상품및 불법상품권 유통근절로 대외통상마찰방지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신고 및 제보 관계기관 요청시. 요청시 할때만 특별단속을 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나오고 또 이런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사안이 벌어졌을때 관계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에 보면은 적발한 것이 위조상품하고 불법상품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조상품진열 판매, 내가 이것을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 농촌에서는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하고있지요? 원산지 표시가 안되었을때 단속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의 분야는 공산품에만 한해서 단속을 하지 농정국 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공산품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품 거래이기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안한다면은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다는 것은 공산품만 아니라 농산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검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할때는 단속에 들어 가는데 상당히 과태료가 비쌉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북쌀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쌀이 좋으면서도 나쁘다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구미에다 신미를 섞어가지고 경기좋을때 갖다 냅니다.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가지고 유명한 유통센타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TV에도 분류를 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품만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검에서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합니다. 전체를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복 된 것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식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목욕료는 보사국, 담당국이 있습니다. 또는 농산물유통 이런 것은 농정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가안정에 종합기능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은 농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국은 제조업, 이 공산품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업무 소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거래질서확립 하면 모든 말이 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항으로서 업무분담이라고나 할까, 소관에 저희들은 공산품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검은 나락 검사만 하면 되지요. 뭔 상품거래 단속을 합니까? 원산지 표시를 해라, 출처를 명확히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검만 하지 쌀이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박위원님, 공산품 그쪽으로만.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상거래 연구를 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서 질의를 합니다. 노사화합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노사화합분위기조성으로 해서 산업평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많이 하셨고, 모범근 자표창, 근로자날행사, 근로자체육대회, 노사한마음결의대회, 근로자해외시찰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노조가 우리 도에 235개라고 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이런 노사간 화합을 위해서 작년에 비해 올해 노사분규의 비율이 어떻게 발전 되었습니까? '94년도에는 노사분규가 얼마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자료를 본 후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노사분규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노사분규라는 것이 종전에 심하다가 차츰 이것이 개선이 되어 가면서 점점 전국적으로 줄어 들었다가 금년도에는 우리 도내에는 없는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는 없다 이겁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이 추진사항에 이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로자해외시찰도 하고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노조에 대한 자기들의 해외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사관계의 화합의 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 봤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노사화합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간담회라든지, 장학금지원이라든지, 지원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노총의 근로자들 간부들이 해외시찰도 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갔다 오면 아무래도 노사화합이 되고 간부들이 갔다 오면 노조원들을 서로 교육도 시키고 화합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노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 자체가 노조로 구성된 사람을 그냥 회사에서 돈 내고 본인이 부담 좀 하고 행정당국에서 보조해가지고 갔다 오라는 것인데 갔다 오면은 도리어 지식이 상승되어가지고 더 투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화합의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였다면은 회사에서도 돈을 냅니다. 가는데 보태 줘요. 회사에서 부담하고 행정당국에서 낸 것하고 그래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출만 한다 이겁니다. 갔다 오면은 해외 한번 갔다 온 것 뿐이지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도리어 위세 당당 하다 이거예요. 얻는 것은 노사 반대하는 선봉교육만 받아가지고 온 것 같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해외시찰도 화합차원에서 좋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갔다 온 분에 대해서 챙겨서 다시 대화를 해서 순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근로자, 전라북도 근로장 선임 했을때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심의위원 전체가 조례가 잘못되었다,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조례가 잘못 되었냐, 무조건 하나만 들어와도 줘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만 신청을 해도 줘야 돼냐,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니까 그냥 선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 하나면은 심의를 하지 말고 안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근로부분만 안됐다고 합디다. 그 조례를 바꾸어서 하나만 들어 올때는 심의를 하지 않고 탈락시키고 하나 이상 들어 왔을때 심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 합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이 내무국 지방과 소관 조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하나가 들어 왔다고 그래서 선발하는 위원회에 부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부당하다고 하면은 하나도 선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설령 자격이 미달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격 미달된 사람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교섭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안 사람이 부탁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을 주자 이런 식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인 것같네요. 왜그러냐면 자격이 없다든지 거기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해봐서 없다면 바로 안줘야 옳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에는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운동 여기에 한번 전라북도 회람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책5에 보면은 특색있고 알찬 관광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선전탑이나 해서 지난번에도 예산 깎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 안된 것 있다 이겁니다. 지난 지리산 반성집단설치지구에 보면은 계약일자가 '86년도로 되어 있어요. 상가부지, 여관부지, 터미널부지 되어 있습니다. 상가부지는 전부 들어서 있고 여관부지가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그 이유를 답변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소관이고 건설국소관의 국립공원이지만 지역경제국장이 관광과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가 모두 소관별로 되어 있고 또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소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규진

박규진위원

자료는 지역경제국에서 해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지리산 관광에 속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산 관광지역에 상가부지나 여관부지가 4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 '86년 10월22일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여관이 들어서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관광차원에서 관광만 하고 그냥 나가지 잘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텔부지가 있어요. 호텔부지를 불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상가부지에 상가를 짓는데 비싼 땅을 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2층 이상을 못짓게 한다 이거예요. 비싼 땅을 사가지고 2층을 못짓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관광온 사람에 대해서 상행위를 못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반성지구는 일체 자고 가는 곳이 없어요. 민박 외에는. 그러면 이것은 쉬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에 대한 투자도 하는 실정에, 조성하는데 이런 것 이뤄지지 않으며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지매각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의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면은 자료를 가지시고, 여관부지는 여관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차원에서 한번 해주시고 호텔부지가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는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호텔을 지어야 거기에서 쉬고 자고 가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계획에 의해서 규율되는 지역이고 관광진흥법상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역은 관광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관광이라는 분야가 있고,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흘리지 않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규진

박규진위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여관부지가 생기고 상가부지가 생겨서 기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집도 못짓고, 지금 몇년입니까? '68년에 해서 이전에 '87년에 되었는데 8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은 여관부지, 상가부지다 이겁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공업과가 안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말씀을 하십시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참모들 보조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난 지적사항으로 도내 농공단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분양을 조속히 해결하고 건전하게 육성이 되도록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입주기업운영실태조사시달, 시군으로. 그리고 계약제조촉진 및 판촉홍보강화,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강화 시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가 농공단지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농공단지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융자를 해서 그대로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휴폐업이 나왔는데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그랬다면은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폐업되고 휴업이 됨으로 인해서 손실이 된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기업자금도 융자가 되어서 있었을 것이고 또 보조도 해줬을 것이고 또 토지를 매각해 주는데 조성비도 들어 갔을 것이고 한데 휴폐업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나 있는가를 보셨는가 이말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솔직히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 손실문제에 대해서는 8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적사항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또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집요한 질책을 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농공단지는 저희 도에서도 물론 상급 기관이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도 세우고 모두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성도 또 관리권도 시장, 군수가 다 가지고 있 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도지사가 그것을 안쳐다 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책임이 있고 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이런 관계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손실문제에 대해서도 있지마는 아직 파악이, 그런데까지 세심한 행정적인 머리를 돌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에는 시군만 미룰 것이 아니라 도에서 기업자금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을테니까, 그 부분이라도 손실은 얼마가 있고, 휴업으로 인해서 융자가 제대로 회수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치사항에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것도 이야기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시도록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성실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 이런 휴폐업업체에도 모두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로 주었으니까, 줄때는 다 담보를 잡고 그만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모두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담당 주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해서 2회, 대양주, 유럽지역 8개국과 파견성과 22개업체 참가, 이 업체를 선발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절차는 이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먼저 대양주를 가고자 할 때는 처음에 우리 임의로 대양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전문가인, 물론 저희도 정보 자료 다 있습니다마는 코트라하고 1차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양주를 갈때 어떻겠느냐, 또 우리가 기 간데 있고, 안간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어디를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3월달에 간다고 할때에는 3개월 전부터 코트라 해외무역관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어떠한 업체가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대양주를 갈때에, 대양주는 여러개 나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다 전부 조회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코트라에서 전북상품중에서는 이러 이러한 상품이 좋겠다하는 자료가 그쪽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체한테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 업체한테 통보를 냅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양주는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4개국을 가는데 이러 이러한, 베트남에서는 뭔 품목이 유망하다고 하고, 호주 시드니는 어떻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업체에다 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생겼으니 갈 희망자는 언제까지 우리 도에 알려 주십쇼,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업체들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 오면은 또 우리가 적극 다른 업체를 발굴할때도 있고 많으면은 그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액과 거기 가는 비용 이런 것을 적절하게다 봐가지고 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지금 업체를 해외무역관에다 조회를 해서 자문을 구한다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 분야에 공무원으로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부심은 없으십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고 여러사람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22개 업체중에서 주력업체가 2개 업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대양주에는 마스타보청기하고 태림산업한독엘리베이터, 흥농산업 이런데가 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753만불이 계약이 되었다는데 주계약 품목이 무엇인가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마스타보청기하고 태림산업, 한독엘리 베이터 주품목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러한 주력사업들이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곁들인다면은 한독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이고 조그만한 업체입니다마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그 쪽에서 합작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합작 투자를 할 공장을 거기에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 성과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있지마는 그런 기업 보다도, 조그만한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알차고 더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과의 출장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국내여비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것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은 그 업체와 교감이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고,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육성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 보기 위해서 그 여비를 물어 본 것이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 2개지역 일본 가고시마와 중국 강소성 교류성과는 투자 무역상담을 해가지고 66개 업체가 참여해서 9,640만불을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가고시마의 투자액은 어느정도이고 무역은 얼마이고, 강소성의 투자는 얼마이고, 무역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가고시마는 우리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일본 가고시마 사람들이 우리 전주에 와가지고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 코아호텔에서 '95년 10월 13일날 이런 상담회를 개최 했는데 전라북도 업체가 36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한 결과 상담액이 115만불이 있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115만불이면 우리 업체가 수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우리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고시마 사람들은 우리 물건을 사가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팔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115만불이면 수입이여, 수출이여,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가고시마는 저희가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다도 선진국에는 투자가 어렵고 투자는 중국쪽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쪽 사람들도 우리한테 투자를 않겠다 지역성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가고시마 사람들도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투자 할만한, 거기도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농산물은 판매가격이 그쪽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강소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강소성에는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 동안에 남경하고 무서, 상해시를 저희가 17업체를 데리고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요업체 내용은.

희빈

유희빈위원

내용은 말씀할 것 없고, 투자가 얼마이고 무역이 얼마인가.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투자상담액이 686만 6천불, 무역상담이 265만 9천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현재 가고시마에서 115만불, 강소성에서 투자가 668만불, 무역 소관으로 225만불, 그러면 별로 안되네요? 이 앞에 보면은 66개 업체 참여해서 9,640만불이면 완전히 뻥튀기 한 것 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기록에 있는 바와 같이 9,640만불이고 제가 이제 방금 한 것은 1만불인데 1천인줄 알고 2,659만불하고, 6,866만불. 대단히 죄송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어느 업종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가, 세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살 수 있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과장으로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짤막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우리 도에서 수출유망품목은 아까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를들면은 섬유업종 같은 것은 삼양사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육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중소기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품목은 전자산업 쪽이 있고 통신산업이 있고, 기타 중국쪽으로 보면은 유아한테, 어린아이한테 입힐 수 있는 유아복 이런 것들이 무역으로서는 아주 좋은 점이고 투자는 이번에 제가 직접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건설쪽이 무한한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이번에 한업체가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업체를 집단으로, 대규모로 내년도라도 한번 가가지고 건설업을 진출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최적의 업종이 아니겠는가 한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관광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93년도에는 2만 7천명이었었고, '94년도에는 2만 1천명으로서 6천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외국관광객이 10월말로 몇 명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10월말로는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주무 담당과장이 그것을 10월말 지난지가 얼마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중앙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9월말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9월말 외국인 관광객이 1만 3,08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봤을때 전반기에서 전라북도내 내장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겨울철에 더 온다고 하더라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2만 1천명에 비해서 더 감소할 전망이고만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럴 추세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93년도에 2만 7천명 해서 '94년도 2만 1천명 해서 6천명이 감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자료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감소 원인 분석인가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연도말 4/4분기에 가서 분석을 정확하게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94년 것 분석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제가 4/4분기 전망을 아까 감소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이 되면은 리조트가 스키로서 성황을 이루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94년도에 2만 1천명으로서 6천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95년도 답이 나올 것 아니예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94년도말 감소추세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북한의 핵사건 때문에 한국의 안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94년도 종합적인 분기별로 해서 인원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사무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희빈

유희빈위원

자료 분석을 해볼려고 하는 것은 '94년도 2만 1천명으로서 6천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핵문제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도 9월말 현재 핵문제가 해소된 이런 상태에서 1만 3,081명이 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94년도 9월말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몇명인지 분명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은, 관광지개발이, 또 관광권개발사업이 가장 어느 사업 보다도, 첨단산업 보다도 낫고 농업 관련 분야 보다는 월등히 낫다 그런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야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재투자가 될까요? 어느 부서를 맡으셨다고 하면은 누가 언제 물어 보더라도 딱 나올 수 있도록, 없다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이야기 하면 제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의 관광권개발을 위해서 좀더 소신있고, 또 자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지난번 전광판 컴퓨터 시스템 같이 또 삭제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추진중 성수온천 등 4개 관광지 기반시설추진 하는데 있어서 국고17억원, 지방비 17억원을 썼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위도해수욕장에 국비가 5억원이 투자되었고요,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3억 5천만원, 그리고 금마 저수지는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3억 5천만원 해서 10억원이고, 성수온천이 국비가 2억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입니다. 사선대가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3억 5천만원 그래서 10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관광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여기에 보면은 45페이지, 관광지종합개발계획, 개발방향 전북을 3개 개발권으로 29개 관광지구지정추진 그래가지고 전주 군산권이 11개지역, 지덕산악권이 15개지역, 변산해안권이 3개지역, 그러면 위도는 변산해안권의 하나에 들어가고, 금마는 어느 지역에 들어 갑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전주군산권에 들어 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성수는 어느 지역에 들어 갑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거기도 전주군산권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사선대는 어느 지역에 들어 갑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군산권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봤을때 전주군산권은 11개지역이고 지덕산악권은 15개 지역이고 변산해안권은 3개 지역인데 왜 전주군산권만 3개 지역에 집중 투자 되었습니까? 투자하는 우선 순위라도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희들이 12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국비투자지역은. 그래서 3회를 연 받으면은 국비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국비가 지원이 된 지역이고 남은 지역이 4개지역, '95년도, 그게 국비가 지원이 안된 지역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생각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사활을 걸고 지금 U대회 유치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악권15개 지역 중에서 U대회와 연관성 있는 관광개발은 생각하지 않았는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여기에 29개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예정지역까지 포함을 시킨 것인데요, 지덕 산악권은 15개 지역인데 개발예상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지원은 거의 투자가 완료되고 4개지역 내년도 투자할 지역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덕산악권 15개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중인데가, 운일암반일암, 남원관광단지, 방화동, 성수온천, 그 다음에 예상지역이 추촌, 광산, 안성, 운장산, 마이산, 성수산, 운봉백운계곡, 옥정호, 실상사, 흥부마을 이렇게 11개 지역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기에서 남원 성수만 빼놓고는 나머지 전체적으로 동부권으로서 전체적인 무주리조트 U대회를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인근 지역이고만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지역여건상 맞지않고 국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역은 아주 제외를 시켰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정된 4개 지역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상지역은 해당지역 군수가 관광지 지정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면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방비에서 군비를 책정을 않고 요청을 안해서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가 나가고 싶은데 요청이 없어서 지금 못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리고 먼저 예상지역이 우리가 권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광지 지정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지를 지정을 한 연후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투자가 시작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발전도, 지역적인 지방자치제도 우리 전라북도 같이 지방 자립도가 영세한 도가 지금까지 정부 투자로부터 외면 당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한다고 보더라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할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과다하게 투자해주고 어떤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않는 지역중에서 전라북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봤을때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때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서 각도별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나아가서 관광권개발도 28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면은 앞으로 예외없이 균등한 차원에서 그 지역에 집중적인 관광명소가 있다면은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 숙박을 이틀이고 3일이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조금전에 박규진 위원이 이야기한 쓰레기만 받는 관광지 그것 돈 됩니까? 그것에 참고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전라북도가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1%, 지금 100억원이 관광지 조성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인데 저희도가 21억원의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7억원 해서 17%그래서 아마 이 관광지 국비는 타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따온 형편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공단이 국가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된 정읍지구는 지방공단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를 보면은 분양이 부진한 공단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세제, 인력 등 지원으로 공단단지 분양을 촉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상부에서 '95년도 3월6일날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통상산업부에 이 지정 의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지정이 전국적으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3군데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고, 전남에 있고, 강원도에 있고요.

김상복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제 이야기는 도에서 했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물론 도에서 신청을 했지요.

김상복위원

정읍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다 그 말씀이지요? 물론 공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자체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 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1년, 2년 정도 밖에 근무를 안하신 입장이고 저희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엇갈리는 것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잘못 되거나 미진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요. 농공단지는 최고 얼마까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면적으로.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농공단지가 30만평 이하입니다. 30만㎡.

김상복위원

아마 10만평이 못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단중에 활성화가 된 것이 국가공단이고 다음에 지방공단이고 제일 부진한 사항이 농공단지다 그말입니다. 우리 도내에서야 국가공단 군산에 하고 있으니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폐업을 한데가 81개가 있단말입니다. 물론 입주가 안된데는 예외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폐업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아예 미분양이 되어서 있는 것은 더 성실한 업체가 1년후에라도 챙길 수도 있고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폐업이 되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다 한다면은 그 업주는 물론 영향을 받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고용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더 물어 보겠는데요, 예를들어서 농공단지가 10만평 이내에 조성이 되는데 그 농공단지가 잘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다 더 확장을 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을것이에요. 예를들어서 8만평을 농공단지 조성을 했는데 농공단지가 예외로 잘 되어서 그 지역에다가 또 5만평을 더 해야겠다든지 10만평을 더 해야겠다고 할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능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그것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농공단지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공단이 크게 한군데 있는데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농공단지의 악조건이 이런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그 지역이 잘되면은 더 확장을 해서 더 크게 공단을 조성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억제 되어 있고 또 이게 10만평 이내로 억제되어 있고 그렇단말이에요. 현재 이 계통에 계시니까 지역경제국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가급적이면은 똑같은 여건이다고 하면은 공단이 크게 있는데 그곳으로 다 입주할려고 그래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끼지도 못하는 비리 비리한 업자들만 농공단지도 처지는 것이에요. 제일 활성화 되는 국가공단으로 가고 그 다음 서열은 지방공단으로 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농공단지로 갑니다. 이것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 이 농공단지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중앙집중식에 의해서, 어느 지시에 의해서 했을때는 따르지마는 이제는 뭔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에서 우리가 근무도 해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공단지 주변에 더 확장을 요한다고 하면은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법적인 것을 피해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가까운 김제 황산 농공단지 주변, 공단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제한이 되어가지고 안됩니다. 만경 같은데 공단이 수요자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서원공단 같은데도 그래요. 제가 기업적인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저도 참여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깊이 그랬는데, 우선 기회가 있으면 전주 3공단, 거기 100만 단지 아닙니까? 오히려 농공단지는 평당 10만원 정도 주고 입주를 하고 있어요. 공항단지 같은데는 10만원 이내 주면 입주 합니다. 월천단지가 늦게 해서 한 12만원 정도, 똑같은 여건이 있는데 공항단지 9만 몇천원짜리는 안들어 가고 3공단 15만원짜리로 가야겠다 이거예요. 3공단은 15만 몇천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만요.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그러냐, 저도 평소에 들은 이야기이고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 모르는 소리다 이거예요. 돈을 더 주고라도 그곳으로 들어 가야지 돈 적다고 해서 그곳으로 들어 가서는 안돼요 하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는 제한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끼리의 서로 정보도 입수하고 서로 기업끼리 융화를 갖고, 업 계의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 발전적인 면이 많이 있다. 서로 모르는 것은 서로 말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비자나 거기를 출입하는 그런 바이어들도, 또 여기와 보니까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하면은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공단은 가급적이면은 집단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 저도 공감이 가고 그 동안에 농공단지에 휴폐업에 대한 것은 저도 상당히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데 지원을 해준다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거기만 해주냐하는 이것은 찔러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예요. 그러면은 농공병진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전부 사장 되어 있고 전부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농촌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농공단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 하는 것은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한다든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구책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하나 있어야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특별지원할 수 있다면 농공단지 문제도 우리가 상부기관에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농공단지 문제에 대한 지원책을 해서 통상부나 이런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28만 4천원 예산인데 176만1천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진도는 118%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잔액은 12월중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77%가 집행이 되었으니까 한 70%나 80% 남으면 얼른 지적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2억 8,4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진도가 118%가 올라간 이유는 그 현황이 3,900 얼마를 계획 인원이었었는데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하고는 1년짜리 직업훈련원 이런 관계가 있고.

김상복위원

할려는 사업의 실적이 있지요? 이것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9페이지 보면은 노조간부교육실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노총교육원에서 실시 예정 그렇게 해놨어요. 집행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러는데, 12월 7일부터 한다는 어디서…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노조라든가 근로자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노총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노총에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노총관계하고 저희들 관계에서 그때 하니까 아마 신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신청이 들어 왔어요, 안들어 왔는데 서류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회계과로 서류가 넘어 갔습니다.

김상복위원

노조에서 12월 7일부터 9일간 교육을 하겠다는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가발전소 운영비보조가 있지요. 8천만원이.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현재 아무 것도 준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 금액은 보석의…

김상복위원

집행계획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 하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12월에 줘야 합니다.

김상복위원

자가발전소 운영비보조를 12월달에 주면은 12월달에 다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1년 것을 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군산시에서 그 예산을 자기들은 다 집행이 되고 우리는 거기다가 보조해주고, 추경이 되고 늦어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밑지는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12월달인데. 예산 내시는 되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현재 원인중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내시가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군산시에서도 요청이 없고 그런데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에서 예산 확정 되었으면 예산 내시를 해줘야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 내시가 없이 어떻게 집행 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산이 되면 바로 내시가 되고 그쪽에서.

김상복위원

예산내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되었으면 예산내시 된 원인행위 한 것만 자료로 주세요. 농어촌전화사업보조가 있습니다. 16억 3,6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산내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비가 늦게오니까 이것을 도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군산시에 배정할려고 원인행위중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국비가 안왔습니까? 예산내시가 왔을텐데. 안올리가 없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11월 12일자 왔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국비 수령 날짜이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김상복 위원님! 자료로 요청하면 내드리고.

김상복위원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보자는 것 아닙니다. 국비 수령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니까, 왜냐면 제가 작년도 보니까 사고이월이네 비시행문 같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 그 이야기예요. 11월 중순 안되었습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은 미집행 내지는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잘못하면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한번 챙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에서 분명히 예산내시가 올 것입니다. 온 날짜하고 여기에서 예산내시를 해준것,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농공단지조성 관계에 김제 금산 농공단지를 미지정,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금산농공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검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황산농공단지라든가 만경, 그리고 새로 생기는 중소기업공단 순동공단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미분양이 되고 뭣하고 곤란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께서 뭔가 저희들한테 취소, 않겠다 그래서 '98년도나 그 이후에나 검토를 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한 보고가 왔습니다.

김상복위원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금산에 되었는데 김제시장으로 부터 이것은 우선 취소해달라, 보류 해달라 그런 말이고만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왔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서면으로 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 관계인데요, 관광지개발 및 공원투자 이것도 22억 1천만원인데요, 진도는 50%만 해놓고, 집행액이나 이런 것은 없단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지금 국비가 17억원이 지금 내시는 되어 있는데 영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하고 합해서 곧 영달촉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내시는 되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내시는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언제 되었어요? 며칠날 되었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10월말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10월말에 예산내시는 해줬단말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10월말에 내시를 해줘가지고. 내시하고 영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물론 예산 세울때는 내시가 나와서 했고 영달서가 10월말에 나온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위도 같으면은 이것이 부안으로 갔겠지요? 사선대 같으면 임실로 갔나요? 그러면 여기 해당 되는대로 예산내시를 보냈지요? 예산내시 해준 원인행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과소관인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사업이 전라북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비전있는 사 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국장이나 집행부쪽에서도 계속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 자료를 봐도 그렇고 답변 과정에서도 크게 그렇게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것이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관광상품이 없다, 전라북도가. 제가 말씀 드리는 상품이라는 것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전북지역에서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그대로 보고 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체재를 못하고 그냥 경유하는, 예를 들면 광주에서 오면서 금산사 잠깐 들렸다가 그냥 가는, 이런 것에 상품을 제공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을 못준다, 그리고 지금 위도도 마찬가지이고 운일암반일암, 도내의 관광객 이렇게 활용할려고 하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지 개발은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어서 체재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며칠전에 끝났습니다만 광주 비엔날레 있지요? 그런 문화적 관광상품도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난 연후에 평가들이 광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문화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나 관광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스쳐가는 관광으로 전락해 버리니까 우리 전북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도 저는 전폭 위원님 말씀을 수용합니다. 또 이러한 관광에 대한 이벤트 사업도 역시, 지역적으로는 내장산이라든가 부안변산이라든가 무주리조트 스키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산발적인, 계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그런 것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활발하게 전라북도 관광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도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긴말은 하지 않을라고 합니다마는 무슨 외국인 한사람을 끌으면은 TV 몇대가 수출되고, 다섯 사람 끌으면 자동차 한대가 수출된 가격이 된다고 보고도 듣고 해서 관광에 대한 촉각을 저도 세우고 있지마는 초기에 투자되는 돈들이 거창하게 많고 또 장기에 걸쳐서 해야 하고, 또 그러면 공공투자 부분이라도 해서 그것이 SOC아까 여러가지 농공단지…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은 차후 문제입니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이미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어떤 계획안이라도 개발, 이런 부분이라도 미리 해서 예산이 확보 되고 정책이 건전하다고 그래서 도민에게서 평가 받았을때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자, 계획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공업과소관인지, 기업진흥과소관인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KS자재 생산하면 품질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소관에서 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공사 현장에 KS를 받지 못한 불량제품들이 상당히 유입 되어가지고 많은 공사장에 불량건축물을 세우는데 일조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손실 끼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혹시 '94년도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95년도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이런 KS자재 불량생산이라고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어떤 제품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통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우리 은과장이 답변 하면 어떻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예.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9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레미콘회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미비점이나 시정점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대다수가 품질관리면에서 우리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건설부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논쟁을 벌이다가 피차 양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관을 납품을 했는데 그 토관이 입구가 몇cm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생산업체.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금산 콘크리트.

구모

정구모위원

언제 등기 받아요? 김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라북도에 딱 그 1건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토관으로서는 제가 기억 나는 것이. 토관만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지적된 업체가 2개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하나는 어디 업체요? '94년도에 몇건? 1건?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1건.

구모

정구모위원

김제 것 1건. '95년도에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94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혹시 삼성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라고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팔복동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회사 제품이 불량 자재라고 통보 받은 사실 없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우리가 검사 하는게 아니고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94년도에 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95년도에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95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94년도에 2건인것 같네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리기를 '94년도에 2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1건은 알았고, 1건은.

구모

정구모위원

삼성 콘크리트 거기 건은 모르고 있고 만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구모

정구모위원

있어요. '94년도 건인데 '95년 1월달에 해서 통지는 올해 받은 것으로 기록에 보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삼성콘크리트라든가 김제에 있는 콘크리트관 생산업체가 지금 이야기가 잘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기준 두께가 50mm인데 실측을 해보니까 44mm ∼ 47mm다 이거예요. 그러면 3mm차이가 난다 이말이에요. 김제 것은 10mm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토관의 두께가 10mm차이가 난다면은 굉장히 불량제품인데 이런 것들이 공사장에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기준 두께가 50mm인데 40mm이면 1cm 아닙니까, 콘크리트관에서 1cm차이면 굉장한 불량자재 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콘크리트관의 이음새가 별도로 크게 붙지요. 붙는데 대가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이렇게 놓고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견해 차이가 뭐인고니 설령 이렇게 4군데를 쟀다고 했을 경우 3군데는 다 맞았는데 어느 한 부분, 잰 부분 1cm 가 모자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소관 사항.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 자료 보면 600mm, 800mm, 1천mm 3개를,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잴때 그렇게 재가지고 그것이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 중에서 여기 여기 이렇게 재는데 여기 한 부분이, 4군데를 재는데 이렇게 놓고 재고, 이렇게 놓고 재니까 이 3군데는 균형에 맞았는데 이 한 부분이 1cm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관이 1개가 아니고, 유형별로 다 그랬단말이에요. 600mm만 다르고, 800mm만 다르고, 1천mm만 다르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실수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언정 관마다 이렇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담당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건설부에서 건설감리협회로 나간 것인데 '94년도 건 12월 12일 건이라 1월20일날인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통보 왔을 것이에요 봐보세요. 600, 800 전부 다 두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를 재고 여기를 잽니다. 대각선으로 여기를 재고 여기를 재고 그러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면 이 관을 전부 그렇게 쟀다는 것이에요? 난 모르겠고,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관리청에서 재가지고 저희한테 불량제품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잰 것은 어떻게 쟀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현장은 안나가서 모릅니다. "라고 말함)

자료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00, 1천, 82mm짜리를 실측을 하니까 63mm에서 73mm 나왔단 말이에요. 63mm이면 2cm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어서 2cm 차이가 나고 1cm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전라북도 김제 금산 성계리 것인데요. 이렇게 불량 제품들이 양산이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을 받았을적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공문이 오면은 우리가 공업진흥청하고, 거기가 더 기술자니까,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쪽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하고 같이 현장에 갑니다. 가가지고 지적된 것은 그 사람들이 옆에다 쟁여 놓습니다. 별도로 놔둬요. 이것은 내가 검사해 보니까 불합격품이다, 뭍으면 안되지요. 어디 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 딱 놔두면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그것을 다 확인을 해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하고 폐기처분 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정말로 그것이 불합격품이다고 하면은 그것은 폐기처분.

구모

정구모위원

불합격 했으니까, 불량자재, KS자재, 건설교통부 몇호, 어느 회사 누구, 몇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고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토관리청하고 공업진흥청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떤 것이냐 해서 담당자, 지금 여기는 담당자가 안왔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공업진흥청과 국토관리청에 이러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처리를 해서 종결을 짓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좋습니다. 담당 실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서를 접하고 관계되는 회사측에 제재를 해서 보고까지 다 했다 이거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실측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전에는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안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불량 자재들이 콘크리트라면 규격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그 기계에서 나온다면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사장으로 유입 되었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때 딱 걸렸다 이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가 사전에 불량자재의 양산을 막고자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 자재가 불량하다거나, 콘크리트 뭐가 덜 들어 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시공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만큼은 이런 회사가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회사에서 양산되는 자재를 써서도 안되는데 우리 실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우리 실국에서 잘못 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통보까지 오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품고, 토관은 형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찍어 나오는데 어떻게 50mm이면 50mm가 나와야지 45mm가 나오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하고 집중 추궁도 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형틀이 돌아가면서 되는 것이에요.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하는데가 이름은 다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거푸집이 노후 되면은 돌아 가가지고 빼는때 그렇게 잘못 되는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노후 되어서 형틀이 닳아졌으면 더 커져야지.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형틀을 그 회사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것 없고, 제 이야기를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른다면서 형틀이 닳아지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커져야 하는데 적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문희

박문희위원

근로자 부분에서, 기업진흥과 소관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기업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내에 외국근로자가 50개 업체에 2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연수자 현황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로자와 연수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연수생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체에 들어가면 근로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데 그냥 노동력을 수입한다고 하면 국제간에 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외국한테 연수생을 우리 한국에서 받아 들인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 = 근로자,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근로자로 말씀을 드려도 하자가 없고만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니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현재 도내에 50개 업체에 223명,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28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료 만들 당시까지 그 인원들이 다 오지를 않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500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 하는 사람은 적게 현재는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주로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핀리핀, 스리랑카, 우즈베그스탄 이런데서 오는데, 숫자는 많은데, 각국별로 따지면은 인원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명도 와 있고,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연수자들의 봉급은 어느 정도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봉급은 나라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원 되는데 작업수당이다, 휴일근 무수당 다 하면은 50만원 내지 최고 많이 대우를 해주는데는 한 60만원까지도 준다고 제가 기업체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임금 현황은 다 파악 못했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임금 현황은 저희가 정식으로 데이터를 받은 것은 없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 회에서 딱 일률적으로 결정이 기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중국연수생은 몇달러에 계약해서 들어오고 인도네시아는 몇달러, 핀리핀 몇달러 이렇게 처음부터 계약이 딱 딱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계약이 되어서 연수자가 들어 와가지고 근로자로 대우를 받고만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나라의 국민소득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말이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계약조건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예를 들면은 중국이나, 인도나, 필리핀 하면은 거기에서 송출기관이 있습니다. 송출기관과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몇달러, 몇달러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데는 조금 더 주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적게 계약 하는데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현재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냐면은,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4,214명, 고용촉진 시킨것이…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우리 도내.

문희

박문희위원

4,214명이나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도 도내의 인력이 부족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숫자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근로자와 소요근로자의 수급상황을 보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필요한 근로자 수와 생산되는 근로자 수를 다 보태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남습니다. 남는데도 실제로 구인을 할려고 하면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생산을 했으니까, 남아 돌아가야 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서울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좋은 사람은 서울로 다 가버리고 서울로 못가게 된 사람이 우리 전라북도에 결국 남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고용촉진을 위해서 인력을 배양을해가지고, 우리가 국비와 농특세로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시킨 것 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시켰는데 더군다나 취업을 하게 되면은 취업지원수당까지 우리가 주고 있는 입장이 라고요. 그렇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도내 인력 해소책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전원 취업을 못하는 사유는 결국에 이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훈련을 받고도 자기 직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취업을 않는 것 아니겠어요? 타지역으로 간다든가, 취업을 않고 있는 사항은 어떤 이유로 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전라북도에서 양산된 인력이 전라북도에서 취업을 못하고 타도로 간다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좋다든지, 임금을 많이 주고 있다든지,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자기 고장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직공생활이라고 하는가요, 기름 묻히고 그런 생활을 안할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가서 지게를 지더라도 서울에서 지게를 져야지, 전주나 정읍에서는 지게를 내가 못지겠다하는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고용촉진을 위해서 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없지.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요. 이 인력배출은 정부계획,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서울에서 근무하나, 부산에서 직업을 택하나 어디서나, 크게는 한국적으로 봐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취업을 하든지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것이니까 정부 목적 달성은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우리 지역에 많이 근무를 했더라면은 좋았을텐데, 전라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그런 현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근본원인은 이 지역의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안해요. 그리고 국비 지원 훈련을 받고 나온 분들이 사기업에서 자체 양성하는 사람들 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직업훈련원등 일반학원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좀 질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겨우 해주는 것이 수강료, 교통비 정도 명분이 가까운 돈 밖에 안주기 때문에 이럽니다. 과감히 투자를 하시든가 사기업에 능가하는 직업훈련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사기업에서 하는 직업훈련은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하고 있는 훈련은 취업이 보장이 안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답변 하시라고 하면은 제 소견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물론 직업훈련원이 앞으로는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현재는 1년을 시키고 있지만 금년도 입학한 학생들부터 전주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2년간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중견사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전주기능대학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고창이랄지 전부 점차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업훈련원에서 받은 것이 그렇게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문희

박문희위원

문제가 정책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데 고창에 직업훈련원 만들어 놔서 어디로 인력을 송출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삼시 정도에 직업훈련원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지, 고창 한구석에다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농촌지역에다 만들어 놓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잘못 되었어요. 검토 한번 하시고 하시라는데로 하고 정책적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당신도 한계에 부딪쳐서 방관하고 있었는데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국비를 들여서 인력을 배출하셨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후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 국비손실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돼요. 필리핀등 외국산업연수생들은 대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우리가 통칭 이야기 하고 있는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사람들 산업연수가 아니고 품팔러왔고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공업과소관 확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마다 제가 LNG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급기지건설관계로 민원들어 온 것을 봤더니 빠진데가 있대요. 알고 계시지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분은 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공급기지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반대하고 데모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아니고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저희 업무보고 당시에는 수록이 안된 부분중에서 정읍 태인에서…

문희

박문희위원

정읍 신태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익산이나 다른데는 조치한 결과가 나왔는데 정읍 신태인 것은 조치 결과가 안나 와서…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신태인의 경우는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접수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농성이 장기화 되어 있었는데, 몇개월된 농성인데 민원서류가 접수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역시 가스공사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가스공사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가스공사하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신태인 그쪽의 요구사항이 가스공사하고 타협된 사항은 없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다른 소리만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역민들의 요구는 뭣이에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지역이 아닌데에 가스발부스테숀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검토해 보면 공급기지건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공급기지가 폭발할 경우에 주거지역에 폭발위험이 있어가지고 위험지역이다, 위험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겠다는 요구지 마는 사실상 주거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정읍도 신태인에서 떨어져 있어요. 문제는 공교롭게 벼랑에서 100m나 200m떨어진 지역에 공급지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지, 정읍에 있는 공급기지도 덕천교에서 200m밖에 안떨어졌어요. 신태인 역시 100m밖에 안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폭발한 경우에는 교통에 큰 장애를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산업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 도로가 군산, 김제, 군산 항만에 광주까지 가는 산업도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이 파괴가 된다면은 전라남도는 완전히 봉쇄되는 현상이 됩니다 물론 공업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기지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다 이런 평소의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봐서는 천연가스가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바와 같이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어디서는 안전관리를 안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된다면은 사고 날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전에 대형사고 난사항 같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난 사항이거든요. 도내에 설치되는 7개 가스 공급기지는 사실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급기지입니다. 가령 가스압력이 갑작스럽게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을 분출시켜 줘야 그런 위험을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 안전시설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를 못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가스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기지의 공급을 내동네에 설치하도록 한다고 할 지역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용하는 가스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사용할라면 안전기지를 제대로 사용 설치해서 제대로 가스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바로 그렇지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지역에는 그 교육을 시켜 달라 그 말씀입니다. 발언 요지가. 간단한 것을 장기투쟁할 수 있도록 농성을 하게 만드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물론 저희들도 주민을 설득시키고 그래야 할.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한다니까. LPG와 비교도 해주고 LPG는 공기 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고, LNG는 공기 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배불이나 성냥불로서는 위험을 안느낀다 이런 교육을 시켜 줘야 한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교육을 시켜 줘야 해요. 불안으로부터 해소를 시켜 줘야지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관광과. 관광홍보강화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관광명함보고확대를 41종을, 약 1만갑을 보급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관광협회에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협회에다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은 있어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견본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제욕심은 조금 확대 보급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고장 국립공원 내장산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님들 진안은 마이산, 부안은 변산, 남원은 지리산, 무주는 덕유산, 얼마든지 도의원들이 자기 고장 관광명함을 가지고, 명함을 많이 쓰십니다.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명함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갖다가 썼는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들 산업위원 외에는 다른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하시면서 효과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관광교류전을 하면서 유치설명과 수학여행단 유치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일본 수학여행단을 저희 전라북도에 유치할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갖춰야 하는지 아십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몇차례 협의도 했고 가고시마측에서 현지를 와가지고 답사도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숙박 숙식 관계 이것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관광지 남원이라든가, 전주, 정읍 관광숙박시설 현재 숙박시설을 가지고 콘도미니엄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을 가고시마측에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가가지고 관광협회하고 여행사측, 저희 도하고 해서 관광유치, 현지 설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콘도미니엄, 관광호텔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요, 수학여행단은 400명, 500명이에요. 100명, 200명이 아니라, 전라북도 관광객 숙박시설로 봐서는 한꺼번에 400명, 500명 수용할 능력이 있는 호텔이 없어요 부여에 유스호텔 가보셨지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는 못가봤고만요.

문희

박문희위원

백제문화권이라고 해서 일본 아이들이 백제문화권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제문화권하고 연계를 해서 부여에 오는 수학여행단이 전라북도를 같이 연계해서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텔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정도에, 이것을 교육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관광차원에서 우리 행정에 넣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최소한도로 일본에서 외국에 오는 것 가깝고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외국 수학여행으로 오는데는 한국이 가장적지예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재정에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판단해 보면은 일본측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개념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콘도미니엄도 호텔에 준하는 그런 숙소다 그것을 저희들이…

문희

박문희위원

콘도미니엄이 있는 곳은 지리산쪽에 밖에 없잖아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현재 남원이라든가 무주, 이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일본 아이들이 오는 것은 무주, 지리산안갑니다.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륵사지, 백제문화권으로 이렇게 해서 역사성과 같이 연관해서 수학여행을 오지 관광차원에서 수학여행은 오지 않거든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되겠고만요. 그래서 현재 11개 호텔, 지금 추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U대회를 대비해서.

문희

박문희위원

'97년 이후나 유치 하겠네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선 내년도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콘도미니엄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호텔에 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PR을 할려고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PR을 해서 아이들이 오면 좋은데 우리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어요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왔다 가면 뭐 합니까? 우리 것을 배우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때 갔더니 뉴질랜드에 토토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내판을 한글판으로 만들었어요. 현지 우리 관광회사에서 만들었는가 그 지역에서 만들었는가 모르지마는 그렇게 토토와 자기네 말도 쓰고 우리나라 말도 쓰고, 설명서에는 관광객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희들도 리후렛 이런 홍보물을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외국어판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소개 할려고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일본사람이 오면은 일본 글씨로만 써주세요. 사진판에 그대로 있으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일본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돈 안들일라고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두가지로.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겸용도 있고 완전히 외국어판으로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완전히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호텔업소라든가 관광협회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사진과 내용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꼭 예산 들여서 만들 일이 아니고, 자기들 영업소개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제안하고 싶은 것이, 호주 고주고서트 공원 안내서인데요, 우리 전주도 일일 관광권으로서는 역사성도 있고 관광거리가 있다고 봐요. 경기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객사, 동물원, 조경단 이렇게 해서 하루 시내 관광거리는 되는데 도청 소재지의 관광 안내도라도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관광 홍보의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전라북도 것만 만든다 그 말이예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코스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가고시마를 한번 갈라고 그럽니다. 일반 여행객은 가시적으로 기본계획이 없고, 학생들은 집단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가고시마 학생들을 유치 해볼라고,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우선 가가지고 협회와 여행사측 같이 대동하고 가서 한번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시도를 해보시고 와서 우리 것을 배우고 가게끔 팜프렛을 잘 만들어야 해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내년도에는 11종을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U대회가 있고 그래서 외국어판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외국어판은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의욕적으로 해보세요. 지금 시대는 3차산업에서 얻어낸 소득이 1차산업에서 얻은 것 보다 3차산업에서 얻는 소득이 알찌고 소득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는 도시들은 관광수입으로써 자립도가 높아져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국제적인 홍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 할때 관광과 홍보물에 대한 예산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도에서 만들었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관광협회에서 만든 것 아니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협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영이 아주 어려워요.

문희

박문희위원

돈은 잘 벌던데.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타도에서는 관광협회를 도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육성을 많이 하면서 도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협회가 회비 받아 가지고 자기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들이 뭘 시키지를 못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보호만 할려고 하지 말고, 안내문 하나 제대로 교육을 못시키는 것이 관광협회예요. 관광에 소득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개척해서라도 본인들도 참여하고 기업진흥과 에서 하는 것과 같이 산학연컨소시엄이 뭡니까? 학계도 참여하고 업계도 참여하고 연구기관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양식을 도입해서 홍보지를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투자를 하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보태만 줄라고 하시지 말고. 관광사업 하시는 분들은 농민들 보다 낫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업계도 참여 시키는 그런 유인책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1개교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타 이것도 위탁을 하고 카렌다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96년도 카렌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카렌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나오면 한부 주겠지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장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