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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성권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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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오종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의 제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강재 간사로부터 당위원회 감사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재박강재위원

간사입니다. 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일정은 95년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감사 관련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 건설국 국장님과 국의 과장을 일정별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현장확인할 장소는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의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김영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55건을 기본으로 삼고 윤규진 위원님 황철성 위원님 이준행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심재풍 위원님이 제출하신 자료제출 요구서를 기초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 총 162건이 작성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11월28일 화요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12월3일은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1주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28일 시작해서 업무 보고 현황을 청취하고 나면 아마 오후가 되지 않나 싶고 맨나중 날은 종합 감사 내지는 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의건이 상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보면 수 목 금 토요일뿐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11월29일은 도시정비국이면 도시정비국, 11월30일은 건설국이면 건설국만 가지고 집중적인 감사를 서류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같이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을 과장님들까지 전부 모셔다 놓고 하기는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1개국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11월29일 도시정비국 11월30일은 건설국을 집중적으로 서류감사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진 위원께서 11월29일을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행정감사를 하고 11월30일은 건설국에 대한 소관업무만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월1일, 2일은 현장확인 감사로 나가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현장확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진이준행위원

위원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현장감사 이틀씩 하다가 감사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감사를 하다가..

이성권위원장

먼저 29일 30일은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서류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미비된 점이나 의문나는 점....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확인 검사를 해 보다가.

이성권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우리가 이틀동안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지못해서 하루나 반나절 어느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겼을때..

이성권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자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2개 국을 데려다가 하는 것이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12월1, 2일은 현장 확인감사에는 2개국 같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안

그동안윤규진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토요일날 같은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다보면 오후 3시도 될 수 있고 한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시경이면 끝났으면 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꼭 가봐야 할 곳, 현장을 확인해야 할 곳을 선택을 했을때는 토요일도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각자가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현장을 꼭 가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분야는 주로 건축분야에서부터 토목분야 내지는 공원분야 다양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년에 보면 현장을 가서 지적을 많이 하였던 사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곳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가보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아직 감사자료가 오지않았다는 것도 지적하면서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도 현장감사중에 포함시키고 물론 행정감사중에 문제가 노출되는 것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현장을 감사할 수 있으면 밤 늦게라도 할 수가 있고 일요일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감사에 중요성을 생각해서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1월29일은 도시정비국 30일은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2일은 당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