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입니다.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일정은 95년 12월 4일 1일간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출석 공무원은 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 의안계장이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작년 자료 요구 목록을 참조하여 총 13건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통신관련 비용에 대한 자료 1건이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추가자료 14번은 의회사무국에서 각 개별위원들에게 그에 제반 자료를 등기로 보내고 있는 실비현황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팩스통신으로 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여기에 대한 비교대조표를 만들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입니다. 95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일정은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1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는 강동구청의 협조하에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하고 시민생활위원회는 강동구의회 3층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강동구의회 5층 소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총무국 52건, 재무국 29건, 3실 25건, 시민국 131건이며 보건소 20건, 도시정비국 98건, 건설국 64건, 의회사무국 14건 총 433건입니다. 끝으로 현장확인할 장소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압축장외 6곳을 현장확인 감사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타위원회에서는 확인 감사 장소를 더 협의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 배부 받으신 각 상임위원회 감사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물론 의회운영위원회만 현재 나와있고 타위원회에서는 아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요청되지 않았습니까, 이형석 간사님?

위원회별 출석요구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까?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계시니까 위원회별로 저번에 채택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질문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3개 위원회의 자료를 갖다주세요.

마저 말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에서 의례적으로 업무부서와 관련된 직책이 표시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소관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의 경우는 민선시대 이후에 민선구청장이 직접 입안 그것을 요구했던 정책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고 또한 동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방침 또는 정책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관계공무원과의 면담에서는 실질적인 입안자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이 이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정책을 펴는데에 구청장의 입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로써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고 의회 회의규칙에는 부구청장까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명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의회내에서 보장만 된다면 오히려 더좋은 기회가 되지않겠나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요청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요구서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요구하면 되잖아요.

구정질문하고는 틀리지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자격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위원회별로 지금 입장정리가 되어있고 위원회 내부에서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회 소관으로 넘기는 것이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고 예를 들면 위원회의 오늘 의결로써 더이상의 추가 공무원의 소환 내지는 증인출석요구가 없다면 제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않고 각 위원회별로 충분히 그것이 감안이 된다면 그때 가서 내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