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11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우리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배석태의원님의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 제안하신 것으로 2대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의원 제안사항일 뿐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관련 조례라는 점에서 매우 뜻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내에 창고시설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별표 3의 제2호 "차"목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떠한 창고시설 이더라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위법규인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여」신축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삽입하고자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발전이 침체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주민들의 편익을 구속하는 듯한 제한규정은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하나의 모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제안사유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우리 시 건축조례 제17조 제10호 중 창고시설 다음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시민누구나가 생업에 필요한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7페이지 개정전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골자와 동일함으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 제17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들입니다. 제1호에서 제14호까지 금지 및 제한사항들은 현행대로 하되, 다만 10호 창고시설중 괄호 내 단서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앞서, 건축행정이 도시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짚어보고, 상위법에서도 없은 제한 사항들이 왜 우리 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경상북도에서 도내 각 시 군에 하달한 준칙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구역을 설정하고 틀에 짜 놓는다면, 건축행정은 용도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도시 미관을 살려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궁긍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취지를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은 전국적,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입지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물의 제한을 확대하거나 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공공복리는 물론 지역의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좌우되는 증대한 제도적 장치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입석한 시관계공무원에게 건축조례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여 재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