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폐회중인데도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그리고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입니다. 내실있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도있게 심사 채택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채택의 건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95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시정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등 효율적인 행정통제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전체의사일정에서 보신것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대상 실시기관은 시 본청에서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사업소는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이 세곳 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원래는 공보실 소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분류할 때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현장 감사를 위생환경사업소 하고 도서관으로 분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감사반 편성은 1개반 7명으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 박해동 위원장님, 반원에 채기환 부의장님, 서정돌 간사님, 박규성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정석현 위원님, 문명술 위원님, 사무보조원은 편의상 전문위원인 저와 감사보조는 권영묵씨, 그리고 속기사 박지혜 양으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입니다. 첫날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10시부터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하고 감사 장소는 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입니다. 3개 담당관실을 11월 30일날 설명을 듣고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날은 총무국, 12월 2일날은 보사환경국과 오후에 시간나면 보건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12월 3일은 공휴일이라서 제외를 했고, 12월 4일은 오전에 하양 시립도서관 현지에 가서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오후 2시 부터는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에 현지 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2월 5일, 6일 이틀간은 아침 10시부터 현지 사업장을 정해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할까요? 이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립도서관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우리가 각 사업장에 가서 별도로 감사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런 회의식 감사가 아니고, 현지 답사이기 때문에 현지답사 하면서

그냥 브리핑만 한 번 듣자는 것이지요.

예. 설명을 듣고 현지상황을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하고, 아니면 시 본청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주요 감사사항은 별도 자료제출 요구해 주신 감사자료로 했으니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인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감사실시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만 제가 명기를 해 놨는데 각 실과 부서마다 감사대상 기관은 그 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빼 놓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6일인가 7일인지 주요사업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이틀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기본현황 설명은 다 나옵니다.

본회의때 말이지요?

예. 본회의 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실적도와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저희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실국, 사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현황을 전부 설명하게 되면 시일도 너무 많이 갈 것같고 해서 보통 전례로 해 오던 대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의 시나리오에서 감사선언 및 인사를 하시고, 다음에 피 감사기관 간부가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합니다. 다음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 이것은 과장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산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과장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장도 과장급 이상이고, 아까 도서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장이 6급입니다. 6급 계장급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 증인선서는 생략을 하고, 사실상 꼭 필요하면 증인선서를 받아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5급 과장급 이상만 증인선서를 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담당관실은 3개 담당관실 모두 실장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계획표를 짜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장급은 증인선서 단계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국에 대한 감사는 국장님 이하 과장들이 증인선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선서하고 모아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을 하고, 감사에 들어가는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이 나와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종료가 되면 종료 선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인데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기타 종합의견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아홉번째 감사 결과 처리는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도 보면 뒤에 별도로 감사보고서 채택하는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 본회의에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집행부에 이송한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계획서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감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도의회 감사진행 방법 등 다른 참고서류를 참고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현지답사 대상지 현황을 뽑아 놓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중에서 대충 중요하다 싶은 것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것 만 몇 개 골라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지금 바로 결정을 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참고로 붙어 있습니다마는 선서 양식이 참고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현지 답사 대상지는 별도로 결정을 할까요?

여기서 결정합시다.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일정이 그렇게 빽빽한 것 같으면 일요일도 해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물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서 공무원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의 시작이니까 일요일은 좀 쉬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매남 2리 하나만 갑시다.

그러면 매남2리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계양동 입니다. (『가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농업 개발센타 건립 자인 농촌지도소입니다. (『가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인 동부 노인회관은 안 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남산면 전지 쓰레기 매립장 여기 한 번 가고, 남천에 장미공원, 경산공원은 한 군데로 묶어서 가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도서관 갔다가 그 부근에 현장은 답사를 하고 다음날 위생환경사업소를 보고 하면...

지역적으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전문위원께서 가장 빠르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잡아 주십시오.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량에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애를 먹는다는데...

예. 그것 하나 넣읍시다. 하양 쓰레기 매립장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사실 가 볼려면 계양동 여기를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경산시 쓰레기 매립장을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