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감사실, 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감사실장 안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우선 저희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1계 김용원 계장입니다. 감사 3계 박동재계장입니다. 조사1계 김남호 계장입니다. 조사2계 박성열계장입니다. 그리고 감사2계장인 김연모계장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관리자반 교육을 수강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국외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감사실의 업무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저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병용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도 해 주시기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101번 보니까 일상감사 실적, 대형공사기술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거든요. 네 기관의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사실적에 제반 조치 및 표창의 사유 및 내역이 구분되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 이 자료가 감사실 서류가 가장 간단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2번 시민의 소리 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어떠한 내용이 접수되었는가를 봐야지 이게 뭐에요?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가 있지요. 그래야 시민의 소리가 과연 무엇인가, 또 그 다음 지방세관련 감사 결과 103번입니다. 대상기관 북구청, 감사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못 하겠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하나 요청하면 자료를 많이 요청하니, 어쩌니 하고 얻어맞기나 하고 좋은 인상 보여줄 수도 없고 가장 자료에 명확해야 되고 가장 자료에 충실해야 될 부서가 감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이것은 어쩝니까? 104페이지, 그 다음에 보면 예비비, 특수활동비 감사 실시 결과 해당없음. 이것은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럽니까? 그냥 해당없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부 감사실장님 실인이 찍어졌네요. 검토하나 안 하나 다 보셨겠지요. 이것이 뭐에요? “해당없음.”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해당없음.” 지방세 징수실태 감사결과 내역, 시민의 소리 창구 이용 현황,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서류가 이렇게 미비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시간낭비하고 공무원들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하나 엊그제 공보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는 우리 안실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우리 감사실에서 근무한 분들이 같은 공무원이라해서 야박하게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하단체 협의회에 대한 감사 이런 문제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어저께 공보관실 감사에 똑같은 글씨로 계산서가 똑같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떻게 감사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고 무엇이고 다. 엊그저께 공보관실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사람 필적으로 전부 되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금액이 나열되어 있어도 그것은 감사를 못한 것입니까, 감사실에서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예 그런 것은 감사를 안해 버려도 됩니까? 그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특수활동비 감사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를 본 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나 이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써 버렸어요. 이것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해당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도 물론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러나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은 있지요. 어떤어떤 부분을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정말 올바른 공직자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 전환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꺼려하는 집행부의 태도도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릴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의회가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불신을 해 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이런 감사실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마나한 감사고 있으나마나한 부서다, 그렇게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는 어떠한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또한 그런가 하면 어떤 모범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이를 표본화하는 제도도 거기에다 중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모든 정책이 없이 형식에 그쳐 버리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이 가장 변화가 둔감하여 정말 무사안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부 지적해 주신 자료들이 내용이 정확하지 못하게 부분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101번 자료는 다시 보강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드렸던 이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을 해서 소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1번 자료는 이 자료의 실적에…….

예. 별도로 드렸던 두꺼운 자료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자료를 자료답게 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은 매년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결국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보시는 결산감사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산감사에 대한 자체 감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비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미처 거기까지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산하단체를 보니까 각종 보조금을 주는 단체 등에서 약 20개소가 훨씬 넘는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런 범주까지 합하면 감사를 해야 할 범주가 60개 이상의 기관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놓고 보면. 그런데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능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규모가 크고 우선 행정기관부터 3년의 터울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또 하나 산하단체는 감사 이전에 우선 산하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강화가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우선 급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또는 그런 예정이 되는데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방세분야 감사 적출 현황을 말씀하실 때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1개의 구청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94년 전체의 액수보다도 증가하고 그런 것도 전혀 뭐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 제출해 주는 자료가 저희들 마음에 아, 잘 됐다,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감사실 자료만큼은 저희들이 충실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잘 해 주십시요.

예.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성의를 더 발휘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감사처분지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실시한 근거라든지 많은 것을 자료를 내 놨는데 감사서류 제출할 때 무슨 자료 몇 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 줘야 옳고 그 다음에 감사서류를 내라고 할 때는 아, 이 분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구나, 의회의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사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우리는 정책감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알아서 이 다음에 명년도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해 주시고 시정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밀고 나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필요해서 그런 것이구나, 먼저 의원 입장이 되어야 돼요. 아,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구나, 그리고 잘 모르면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면 알아요. 이것을 어느 의원께서 요구한 것이냐, 먼저 그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전화로. 가도 좋고 물어봐도 좋고,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 드릴까요? 나는 이런 것을 자료 요구한다. 그러면 그렇게 내주고 하는 거에요. 사실 여러분들 감사실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단조롭겠지만 또 지급하는 영역은 전반적이거든요. 사실 감사실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실이 잘 해버리면 기강은 확립되고 공무원 비리도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도 옛날에 도청에서 도청 감사계장을 장장 5년을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바빠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으나, 금방 조위원 지적한 것, 성의껏 앞으로는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투서 관계가 지금 증감 추세가 어떻습니까? 좀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지난해와 금년과의비교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민선시장 시대가 되면 그런 것도 좀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말까지 해 보셔가지고 통계를 한번 빼 보세요. 빼 보셔가지고 기회 있으시면 참고로 주시면 좋겠고 지금 구청의 종합감사를 북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면 회계까지 다 봅니까? 종합감사에서 회계까지 봅니까?

봅니다. 보는데 회계도 전체 계수 위주가 아니라 계약 부분의 일부, 회계 감사는 별도 부분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감사로 이번에는 계약부분만 보겠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느 부분만 보겠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내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광주시에 큰일 났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계약 업무가 엉망진창이다,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오늘 오후에 재무국 때 그것을 정확히 입증을 시켜 놓겠지만 본청이 그럴 때 구청도 그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감사에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 계약 관계를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무원들끼리 듣고 보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러면 이해해 버리고 그러면시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두운 곳이 전혀 감사의 빛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묘한 자금, 세외수입에 의한 자금이라든지, 기타 특별관리하는 자금이라든지, 새마을소득 증대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라고 했더니 모두 갖다가 나누어 써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못 받게 되어 버리고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감사실에서 한번도 조사한 일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22억에 대해서 추궁해 갖고 어렵게 되어 버린 것,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계수적으로 찾아냈는데 그런 자금이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비는 어떻게든지 보조 받아다가 써 버려도 된다는 그런 풍토는 이제는 바로 잡아줘야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피보조단체에다 한번씩 가장 문제가 있겠다 싶은 데는 반드시 해요. 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해 버려요. 공개해서 다른 단체가 깜짝깜짝 놀래게. 지금은 대내적으로 처리하고 조치하고 외부에 공개를 안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내용을. 이제는 공개를 하세요, 시보같은데다가. 이렇게이렇게 감사해 가지고 이번에 누구를 어떻게 조치하고 돈을 얼마나 변상시키고 이런 조치를 했다. 그렇게 해야, 왈 우리가 시장을 잘 뽑았다, 왈,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가구나, 우리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번에는 이것을 알아봐야겠다하고 다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그런 것이 딱 잡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주의를 해 주시고 구청 감사할 때에는 22억 자금, 전두환 5공때 마음대로 부정축재라고 해서 뺏어다가 마음대로 써 버리고 귀볼기 조금 떼어서 광주시에 7년에 걸쳐서 돈 22억 보내줬는데 22억 같은 그런 것도 전부 챙겨봐요. 의회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조례 1건 올라와서 아, 이것 문제 있겠다하고 추켜들어 가지고 결국 근 1억을 찾아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전부 적출해 내요.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다는 못 봐도 감사실장께서 지시를 해요. 이번에 나갈 때 여기는 이것을 봐라, 미리 타협하지 말고. 이것을 샘플로 해서 반드시 조사해라. 그렇게 하면 적은 인력 가지고 모든 부서에 감사의 빛이 스며들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볼지 모른다 했을 때 전부가 긴장하고 전부가 잘 처리를 한다. 이상입니다.

제출 지적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요.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선지 기구는 그전이나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시대에서 감사의 임무가 새로운 지침이나 자세가 전보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가 획기적으로 무엇을 바꾸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알아볼려는데요. 지금 감사실 직원이 24명인데 여기 전문세무직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 전문인력을 거기 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까지 포함해서 보강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조직부서에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는 반드시 전문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91년 이후 지방세 분야 감사적출 현황을 보더라도 지적건수가 88건에 추징액이 22억 8,800만원인데 세무업무에 밝은 감사원이 있음으로써 세무비리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세무전문직 요원의 증원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확보하도록, 내부적인 조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우리 시 행정의 중추 업무중 하나는 바로 감사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자긍심과 또는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확보하는데 큰 업무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실은 감사기법 개발에 보다 더 치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나 또 다른 여타의 참여기관에서 함께 참여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자기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뼈를 깎는 희생이 뒤따라야만이 궁극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의 독립적 감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다 확실한 감사업무를 하기 위한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몇 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용상에 있어서 여러 면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또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만큼은 아닐 거에요. 이 앞전에 여러번 지적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가소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셔서 지원금 보상 집행하는 것은 적은 일이지만 크게 보시고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보면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연초가 되면 사전에 해당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감사에 지적당한 공무원이나 그 감사에 해당되는 관계단체나 상호간에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초가 되면 사전에 해당 공무원들이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감사업무에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종의 건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해 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 그 다음에 부분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이렇게 나누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 수검기관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3년 터울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종류에 따라서. 다만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를 제외하고는 3년 터울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수감기관을 리스트를 두고 3년을 벗어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해에 구청 5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도 연차별로 나누어 가면서 순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소도 거기에 맞춰 들어가도록 하고 또 종합감사가 금년에 못 하면 회계감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회계감사가 아닌 기관은 또 부분감사가 들어가도록…….

굳이 그것을 해석을 하면 3년 주기이니까 3개로 모든 기관을 분류해 가지고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A에 해당되는 기관, 차년도에는 B에 해당되는 기관, 또 그 다음년도에는 C에 해당되는 기관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 그 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정례화 되다 보면 물론 특별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종합감사를 금년에 한번 마친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실은 종합감사가 가장 비중있는 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3년간은 우리는 감사가 없다라는, 물론 특별감사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요, 부분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쨌든 종합감사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금 말씀하신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스케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을 저는 감사 수검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검대상기관이 우리가 내년에 받아야 될지, 저명년에 받아야 될지를 모르게 보완이 유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실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완 유지에 관한 것은 감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에 대한 특수 사항을 조사하는 차원에서는 보완이 아주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률성이랄지, 실효성, 그것을 적절히 조화한다고 생각할 때라도 상대편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에서 현금관리, 시제관리 하는 것이야 불시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랄지, 각종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처리했느냐하는 서류를 준비해 주지 않으면 그 기간 것을 창고에 가서 그때그때 가서 일일이 갖다놓고 장부 다시 보고 서류 하나씩, 공고대장 갖다 놓고 보고 그런 것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종합감사같은 경우는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도 얼핏 논의가 됐습니다만,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범위를 어디서부터 봐야 할런지…….

실장님 제 말은 불시에 감사를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 B, C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너무나 정례화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한번 종합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몇 년간은 태만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시행하고 나서 모범공무원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비리공무원의 경우에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게 되실 때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비리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를 결정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님이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좀더 무거운 벌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괄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성실의 의무랄지, 품위유지 의무랄지, 법령준수의무랄지, 기밀유지의무랄지하는 그런 부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경우는 고의냐,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그런 여러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디에 해당할 것이냐하는 그런 기준 아래서 운영을 합니다. 그 기준이 없이 개인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처벌로 품의를 드려서 결심이 나면 징계를 할 경우는 징계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하시는데 지금 제 말은 어떤 규정을 아까 말씀했던 양형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는데 그런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사실의 주관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감사실의 주관이 개입이 되었을 경우에 감사실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직원들의 회의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을 해서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분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감사했던 감사자, 그리고 그 중간을 관리하고 지휘했던 계장, 그리고 저 그것을 보면서 관련 규정을 보고 거기 없으면 종전의 선례, 또는 판례같은 것도 참고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어쨌든 직장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하실 때는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실장님, 이제는 민선시장이고 시장의 임기가 딱 확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감사계획이나 순기를 짜야 합니다. 송시장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다시 뽑아줘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3년이면 끝나는 것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저 밑에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감사를 한번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감사원 규정, 훈령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 무시해도 상관 없어요. 법정사항 아닌 것은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 있어요. 광주시감사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는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재정적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5개 구청이 있잖아요? 5개 구청은 1년에 한번 정도 종합감사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소도 여럿 있는데 대공사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크게 감사를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그 다음에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자연히 감사실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하는데 그게 대별하면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종합감사는 지도적 감사거든요. 특별감사는 목적감사거든요. 그러면 종합감사는 지도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실 직원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요. 회계 전문가를 차출해요. 동원하고 공사감독 차출하고, 차출해 가지고 일정 팀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봐서 걸러주고 걸러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종합감사는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3년이란 임기, 시장의 입장에서는 매년 한번씩 구청이나 대사업소는 받아야 한다. 상수도본부라든지, 기타 우리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그런데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감사, 특별감사, 목적감사의 경우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감사실 인력으로 하는 거에요. 그때 우리 전위원 말대로 필요하다면 구청 관내에 있는 일을 할 때는 구청 감사실 직원 동원해서 쓰면 되지요, 협의해서. 기초자치단체도 독립된 입장입니다만,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의 빛이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소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 하루 가서 몇 사람이 검토해 버리면 끝날 사업소도 수두룩합니다. 내버려둬도 비리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소는 아예 종합감사대상에서 빼고 적어도 구청이나 큰 사업소,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작년 것을 종합감사를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빠르다고 생각할란가 몰라도 과거와 같이 시장을 임명직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몰라도 어느 시장이 자기의 정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했고 시민은 그것 때문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현시켜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그래서 나는 민선시장의 경우에 감사실의 운영계획은 근본적으로 다시 바꿔져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감안해서 꼭 고집만 세우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특별감사, 대표적으로 북구청 감사를 간단하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재산세 추징액이 2억 9,000만원이 넘는 거의 3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이 지방세 부과 및 징수과정의 부조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대표적인 유형, 부조리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것을 했던 것은 인천시에서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기관은 다는 못하더라도 지역별로 샘플로 하는데 광주는 북구를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를 횡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구청의 경우는 19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7,100만원을 횡령을 했었고 또 유용은 1건,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만, 38만원 했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누락이 아니라 부족하게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시가감정이랄지, 규정적 적용을 잘못했달지, 아니면 달리 적용을 했달지 그래서 부족해서 한 것이 5,800만원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등록세도 부족 부과한 것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직접적으로 횡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처리해서 관리가 소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영수필통지서를 그때그때 대조하고 증빙서로 5년 이상은 정확히 보관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가 몇 년에 걸친 부정이었습니까?

’91년부터 ’94년까지 일어났던, 4년 동안의 세무행정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런 감사를 하고나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난 뒤에 광주도 북구청을 중심적으로 감사했다는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감사실장 입장에서 막을 대책 강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지금 그 대책이 우선 크게는 정부차원에서 우선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각종 지방세관련 데이타를 전산화 해 가지고 중간에 사람이 수작업을 하므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류랄지, 또는 부정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전산화입니다. 지방세관리, 부과, 징수, 체납 정리하는 모든 각 단계를 아무때라도 전산으로 필요한 자료를 빼보면 전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산화 작업을 했었는데, 한 것을 일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용하는 결과에 따라서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 봤을 때 앞으로 항구적인, 근본적인 부정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가가 감사원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입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각급 사회단체의 시정참여방안의 하나로 시민감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자료에 보면 민선시장 취임 이후 올 8월에 실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1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접수도 없고. 이것은 광주시가 형식적으로 시민감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이런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시민감찰제는 사회단체를 직접 우리 시에서 방문해 가지고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각급 단체의 시정에 대한 의견의 접수 창구로 이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감찰제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가, 8월 이후에 운영해 왔는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인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 서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단체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드렸고 또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찾아뵙고 그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면 시정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우선 나름대로 그 단체들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금년에는 하나도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직접 저도 찾아가서 뵙고 그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랄지, 또는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항시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감찰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려고 하는 것인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읍시다. 하여튼 시민감찰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 ’95년도 상반기에 오수 정화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77개소의 시설이 적발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도 금호동 시영영구 임대아파트하고 양림동 사직도서관, 양림동 여성회관 등 광주시의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청이나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오수정화시설 점검에서 적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감사를 해 본 것도 좋지 않아요? 꼭 어느 시기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관청이 이런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이 어떻게 서류를 내겠어요? 조치해 본 적이 없지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일내에 이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림동 고체연료 건과 관련하여서 건축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 초과 및 국유지 상의 건축물 허가를 해 준 것으로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94년 12월 27일 관용심사위원회에서는 훈계 1명을 불문으로, 경징계자 3명을 훈계로 관용심사해 버렸습니다. 관용심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관용심사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들에게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훈계를 불문으로, 경징계를 훈계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제가 관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왜 관용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당장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관용심사위원회의 선택이랄지, 취지는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위법을 했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한 경우는 그 업무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의 규정이랄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법규를 위반은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피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지지부진 지연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그 법규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야지 않느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경우가 된다면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어서 그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동림동 고체연료공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업무는 제가 주관하는 국장은 아닙니다. 우선 아는대로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했던 허가를 내주고 했던 문제 중에서 국유지의 일부, 국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확보되지 못했거나 그런 건축법상의 위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림동 고체연료 건과 관련하여서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건폐율 초과, 그 다음에 국유지상의 건축물 허가를 해 준 것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 이것을 훈계 1명을 불문으로 해 버리고 경징계를 훈계로 하는 이런 심사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관여해서 하는 관용심사위원회는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됐지요?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건축허가도 취소되고.

죄송합니다. 잘못 됐느냐의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없을 때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해 놓고 두들어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 다치게 만들어 놓고 또 사회적으로 여론이 있으니까 부득불 징계는 해야만 명분은 서겠고,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사정을 알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두고 나가야 할 중대한 과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훈계가 무슨 놈의 징계에요. 훈계라는 것은 징계에 없어요. 그런 짓거리 했다고 딱 까 놓고 애기하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시정을 확 조여매줘야한단 말이지요, 민선시장 때는. 시장은 진정 시민이 원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기강이 더 확립이 되어야 하고 확 조여매줘야 한다. 조여매줘야 할 위치에 누가 있느냐, 감사실이 있어요. 감사실 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95년도에 겨우 세무감사, 저 위에서 실시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겨우 변상만 했지, 그 전에는 2년동안은 횡령액을 일전 한푼도 감사실에서 못 찾아냈어요.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감사를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대외적으로 조여매는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실지 요구한 자료에요. 이것이 공직자 부정 방지 특수시책을 내라고 하니까, 웃긴 소리에요. 시민의 소리 창구 운영을 한다고 이것 하나만 달랑 내 놨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의지가 없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공금 유용 횡령액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93년, ’94년은 횡령액이 하나도 없어요. ’95년도에는 무려 1억 4,500만원이나 횡령액이 나왔고 이것 뭐에요? 세무조사 우리 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어서 불거진 것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것만 불거져서 그랬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감사실 기능은 내가 볼 때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는 바짝 조여매주는 감사실이 되어야겠다.

조사해 가지고 다시 자료 좀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꾸 얘기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감사실 우리 시의 직제가 기획관리실장 다음으로 직제가 되어 있지요? 기구표 직제는?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자리가 한직이어서 감사실장으로만 가면 어떻게 하면 다른 국장으로 갈까 하는데 신경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감사실 직제도 실장이란 말이에요. 실장이면 3급 정도로 직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중있는 사람이 앉아서 해야 되고 실장이 보통 보면 제일 자주 바뀌는 데가 감사실장 자리에요. 한직으로 갈데 없으면 딱 뒀다가 몇개월 있으면 승진케이스로 해 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가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사실 기강이 내가 봤을 때는 올바르게 안 된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꾸준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해서 우리 실장님 승진은 아니지만 영전해 가야 하는데 못가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해없기 바라고, 그래가지고 한 3급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여기보면 감면조치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감면조치가 나옵니까? 감면조치가 여러 건이에요. 종합감사에서도 3년 주기할 때 상당히 많은 감액조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 감액은 공사 설계 또는 보상금 결정된 금액 중에서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거나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을 경우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선금지급상향조정에 관련하여 18페이지를 보니까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사선금지급을 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수긍이 가는 편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비나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투여하는 예산운영의 선지급이 되고 보니까 선지급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의 신축적 운영과 이자수익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선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자수익에는 다소 지장이 초래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율의 상향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광주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여기에 대한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만 우리시로써 손해가 봐진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살리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질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임형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형진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 세무관계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산하 세무종사공무원의 총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정원이 311명입니다. 그중에서 세무직이 248명이고 행정직 등이 63명입니다.

1995년도 정원표에 보면 현재 결원이 3명이거든요?

이것은 재무국 소관의 정원만 이야기였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시 산하 전체 정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명이면 그렇게 큰 결원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중요한 지방화 시대의 세무행정에 3명의 결원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이 바로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충원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인력의 충원이나 인사관계는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에서 전반적인 인력을 조정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내무국과 협의해서 비엔날레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국세 위주로 지방자치 발전을 상당히 어둡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광주시 전체적인 국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가 78.4%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국세가 48조 977억원이고 지방세는 그중 21.6%로써 13조 97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원을 정확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늘려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방향이 강구되어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합리 세정이라고 보는데 탈루되고 은닉되는 세원에 대해서 체납세액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신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1994년도말 체납액이 220억원으로써 체납율이 6.5%입니다. 6.5%가 우리 시세하고 구세하고만 나눠져 있는데 전국적인 체납율 비교하면 광주시의 체납율은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전국적인 체납율은 7.5%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좀 낮은 편입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체납세는 일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인데 우리시는 6.5%이니까 체납율이 1%정도 낮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나 체납이 완전히 되도록 체납율이 낮추는데 재무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제출한 자료에 세무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세무간섭 등으로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방문조사를 억제하고 서면 조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성실한 기업이나 악덕 기업 등 탈세수법으로 지역을 좀먹는 기업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정밀하고 강도 높은 세무감사사찰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서면조사를 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동산이 이동이라든가 탈루세의 우려가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문조사를 해서 철저히 세원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강옥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7페이지 반성과 각오에 보면 지방세 비리사건이후 세정공무원 사기 저하, 납세 분위기 저조, 세무부서 근무기피, 체납액 세액 증가, 자진 납부세율 저조, 현실이 이렇다면 큰 일인데 그 뒤로 상황은 어떻게 되고 근본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인천의 도세사건이후로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소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세무담당자 공무원들을 보는 눈이 좋지 않게 본다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인사있을 때면 세무부서에서 근무 안하려고 하는,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우리가 낸 세를 공무원들이 도세를 했는데 우리가 일찍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풍토가 다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비리사건이 안나오도록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도적인 것?

저희들이 그동안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근본 대책은 수작업에 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전산화 조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과하는 사람과 수납하는 사람이 동시에 보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했지 않았느냐 해서 수납부서하고 부과부서하고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유형별 내역을 보면 시효소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된…….

시효소멸은 주로 국세와 관련된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세와 관련된 세금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저히 받질 못하고 국세가 일정한 기간이 됨에 따라서 시효소멸시키면 우리도 따라서 시효소멸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무재산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기간내 못받고 지나는 것은 시효소멸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업무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효소멸하도록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인데 1995년 탈루은닉세원을 각출해 내는데 95억원이 목표인데 지금 9월 실적이 지금 초과를 했고 102억원, 그리고 금년말까지 1.5배 148억원인데 이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탈루은닉세원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많은 세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보다는 주로 세원이 많은 것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기업에서 이것을 선정을 잘못한다든지 또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샀으나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5년이내에 주택을 짓지 않음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된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주로 많습니다.

탈루세원 근절대책은…….

탈루세원의 근절은 저희들이 탈루세원이 근절이 되도록 홍보와 아울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법령의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예컨대 이런것이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주택을 지을 때 착공계를 내야 1년내에,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은 1년내에 착공계를 내야된다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건축허가신고를 하면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건축허가신고만 내놓고 착공계를 내지 않아서 1년이 지난다든지 이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세무감사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로 큽니다.

탈루나 은닉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많지요.

알았습니다.

대해서 한가지, 과다 체납이랄까 과다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없습니까?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기업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또 주로 자동차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매매처분해 버리는데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 미납세 일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를 합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체납액 중 36억 4,70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와 지방세가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국세를 결손처리하면 우리도 따라서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굉장히 지방세 체납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2점 몇 %이상이 체납액이 많고 결손처분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앞으로 자주 재원확충의 차원에서 미납세의 일소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해서 그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줄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배이상이 증가했는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항시 무슨 체납액이 이렇게 많느냐, 결손처리가 작년에 비해서 두배가 많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기 전에 어떤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충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서 더 하기로 하고 저는 감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것은 필요로 해서 내달라는 것인데 기부체납된 재산등기사항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내달라고 그랬는데, 페이지로는 321페이지인데 이것 과장님이 검토한 거에요? 이런 자료를 의원한테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그저 적당히 아무렇게나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당신보다 공직자 대 선배로써 이런 무성의한 자료는 처음 봤는데 지금 제가 초선의원으로써 제2대에 들어와서 감사를 처음 해 보는데 대체적으로 시의회에 내는 자료는 전부 이런 성향이어서 단연코 이 버릇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필지수 196, 면적 47,315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입니까 헥타입니까? 그다음에 백입방입니까, 천입방입니까? 그다음에 기부체납 완료 7,857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기부체납 미완료, 이것을 알려고 자료를 내달라는 거에요. 기부체납된 토지내 건물등의 용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토지는 소재지가 어디에 있고 지번이 어떻게 되고 지목은 어떻게 되고 건평은 어떻게 되고 전체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조치를 안취해서 안된 것이 얼마고 아직 등기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된 것이 얼마고, 자료를 명확히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이 왜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등기를 잘 안해 놓으므로 해서, 직원이 바뀌어 짐으로 해서 당연히 그때 그것이 도로로 기부체납되었을 것이고 이미 도로가 되어버렸어야 할 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소송에 걸려서 돈을 내 주고 하는 예가 금남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하들이 보고있는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보려고 내달라는 것이었는데 시의원이 이것을 요구할 때는 무엇을 보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정도는 과장이 알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을 무성의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업무를 보는 동안에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될 것을 안해 버리고 뒤에 사람들은 몰라버리고 한 몇십년 지난 뒤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그것은 내것이다, 지금 금남로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있고 해방후에도 그런데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자칫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내달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 한장 달랑 내고. 적어도 자료를 낼 때는 기부체납된 것이 얼마고 거기에서 등기를 해야 될 것이 얼마고 그다음에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것이 얼마고, 말하자면 시기 미도래지요. 그 다음에 건물은 구조가 어떻게 되고 건평이 어떻게 되고 토지는 지번이 어디에 있고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5,191 이것은 이것이것 합해 보니까 면적이구나 하고 단위도 안붙어 있고 이런 통계받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재무국에서 낸 것 중에 자료가 그런식으로 불성실한데 있지만 특히 이재과장 소관에 제가 3건을 요구했는데 사유재산 소송에 대한 사항하고 사유재산이니까 돈 내놔라, 바로 이것하고 연관한 거에요. 그 다음에 재산찾기 실적보고 이런것을 했는데 특히 기부체납된 재산을 등기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다시 보완해서 내요. 제가 말하는 요지를 알겠어요?

예.

주시고 늦게 내 주시면 제가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 봐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할테니까요. 직제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제가 재무국 소관에서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계약업무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입찰비리소지를 제거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업무는 엉망진창이다. 어디가 엉망진창인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할테니까 답변을 잘 해 주세요. 각종 공사에 대한 입찰은 그 공사비의 85% 직상자로 낙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나마도 그것을 더 치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복수예정가격을 종전에는 3개로 했던 것을 5개로, 5개로 했던 것을 10개로 늘렸지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해가지고 85% 직상자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쭉 공사 내용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 것 보니까 어떤 공사는 1.2%, 어떤 공사는 30%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업비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입찰에 비리가 있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1.2%에 불과한 것도 있고 30%이상이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있느냐, 69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세요. 1995년 3월 30일 입찰 부친 천변좌로가 집행사항을 보면 이것은 봉사가 봐도 의혹이 있고 담합된 입찰이고 부당한 입찰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에요. 그 공사가 대진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는데 삼능건설은 입찰 직전에 불참해 버리고 라인건설하고 대진종합건설하고 대한건설 이 3개 회사만이 했는데 85%선 금액은 16억 930만 7,932원이 85%선에 해당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낙찰된 것은 18억 3,700만원에 되었고 1번 불참, 2번 라인건설은 15억 2,100만원을 써놓고 대한건설은 15억 3,000만원을 써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현재 모든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든 판단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18억 자에게 낙찰한 것을 15억에 써놓고 15억 2,100만원, 15억 3,000만원에 쓴만큼 그렇게 엉터리 계산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 한 2억, 정확하게 공사를 해 보니까 라인건설과 대진건설에 입찰했는데 낙찰자와 입찰 차액이 무려 3억 1,600만원이나 차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억원이상의 시비를 낭비를 했어요. 아마 이것은 제가 전부를 가져다가 보고 있는데 내역입찰을 했을 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라인건설은 15억이 나오고 대한건설도 15억이 나오고 내역입찰 그 조서를 철처히 심사를 했다고 한다면 두사람은 15억선이고 한사람은 18억선인데 누가 보더라도 15억이 타당한지 18억이 타당한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려면 85%선인 16억선 그것을 계약가격이라고 하는 거에요. 계약가격대로 하향해서 계약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나는 18억이 아니면 안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15억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겠소.” 그러나 16억 900만원이 85%선인 계약가격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사람한테 18억 3,700만원으로 주기 위해서 입찰 부쳤다 하는 것은 봉사가 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 날짜인 31일 11시에 했고 동일 날짜에 2시에 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림교하고 서림교 사이에의 천변좌로 공사란 말입니다. 그것은 85%선으로 계약을 했다. 왜 삼능건설이 1차에 불참했을까? 담합에 의한 거에요, 아니면 나도 같이 써내서 따겠다 하니까 외압을 넣었던지. 바로 그 뒤에 동일 날짜에 한 데는 다 참여를 했다. 거기는 85%선으로 되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또 이 대진종합건설이 전년도에 했던 공사비는 85%선으로 되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선거가 6월 27일 있고 이 공사 입찰은 3월 30일에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줘라 하는 상호간의 압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계약사무를 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변태 경리를 하기 위해서 공모해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엄청난 외압이 있어서 했거나 그렇게 밖에 해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그야말로 용기있는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사항도 보면 수의계약대상도 안되는 것이 마음대로 되어 있고 그 수의계약의 계약금을 보면 정말로 친소관계로 예쁜 사람은 좋게 봐주고 미운 사람은 형편없이 봐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기준도 없고 멋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입찰비리소지를 제거했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하니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금년 3월달에 이런 짓을 했는데. 이 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해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담합입찰이란 말입니다. 그럼 담합입찰임을 분명히 밝혀서 내역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담합했으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향후 몇년간 제한하겠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 냈고 또 그것을 봐줬고 2억원이상의 돈을 더 줘 버렸고. 같은 공사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15억에 할 수 있다고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억에 줬느냐구요, 세사람 입찰했는데 두사람은 15억원에 했는데. 나한테 어중간하게 내역입찰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했더니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랬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미안하지만 전부 관계 서류 가져다가 더 따질 작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서류를 자료로 냈는데 입찰조서사본을 안붙였어요? 그래서 이 건이 하도 의심스러워서 입찰조서사본을 추가로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여기 70건에 대한 입찰조서사본을 전부 내주세요. 회계과장, 70건에 대한 입찰사본을 전부 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담합도 아니고 시비를 아꼈고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하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줘요.

회계과장 이교만입니다. 입찰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억이하는 제한적 저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 예를 들것 없이 제한적 저가입찰은 알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라인건설하고 대한건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최저가 85%선이 16억 930만 7,932원 그 이하로 내려간 것은 현재 제도상 그것은…….

85% 직상자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상자란 말입니다. 설계금액에 프러스 1%, 마이너스 1%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상자 그러니까 그것이 16억 930만 7,932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5억으로 넣어 놓고 15억으로 넣었으니까 16억이 못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하고 잘라내버리고, 왜냐하면 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상자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예정가격자체가 어떻게 해서 설계비 10만원만이 겨우 떨어지고 전액 낙찰액으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정가격이 책정되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 하세요. 설계금액, 기초금액 다 보니까 적은데도 있고 안적은데도 있고, 법적으로는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지만 다 당무자가 한 것 알아요. 복수예정가격이나 다 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정가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계직 공무원이 기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조정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프러스 마이너스 1% 범위내에서 경리관이 입찰전 예정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가격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입찰장소에 갔다가 놓고 추첨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작성이 되었고 여기에 입찰에 응한 가격은 입찰 당일 입찰 참가자가 작성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결론은 여기에 낙찰자인 회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작성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것,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이고 기초금액이고 한 것 이야 다, 여러분들이 복수예정가격 정한 것이야 여러분들이 다 정하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순서적으로. 85%선이 16억 930만 7,932원인데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계약가격이라고 하는 거에요, 계약금액이 아니라 예정 계약가격. 계약가격을 85%선으로 보기 때문에 85%선에서 왔다 갔다하는 거에요. 그럼 그 계약가격이라는 것이 16억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18억을 이것에 한해서만 줬어요. 이와 똑같은 공사를 작년에도 85%에 했는데 어째서 2억원이상을 그 사람한테 더 줬느냐, 이것은 16억선으로 계약을 해야 옳다. 할래 안할래? 안할려면 죽어도 안했을 거에요. 그럼 재입찰을 부치겠다고 하면 된다구요. 그런데 어째서 18억에 해가지고 돈 10만원 남겨놓고 다 줬어요. 종전부터 천변좌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봐줬다는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보면 다 85%선으로 되었어요. 그 전에 것 어느 업체 것이고 이 사람이 한 업체도 작년것은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 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 줬느냐, 낙찰가격을 써냈다고 해서 그 가격대로 계약하라는 법은 없지요. 낙찰가격이 되었어도 이 선에서 계약합시다 하면 된다구요. 낙찰가격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다. 귀하가 써낸 것은 이 선이요, 당신이 최고 득점자요, 이 법상으로. 그러나 이 선으로 계약을 합시다 했을 때는 계약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구요. 계약금을 대충 정해 놓고 85%선으로 직상자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전부 전액 설계금을 인정해 줘야 할 정도였습니까?

입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예정가격하고 최저가인 85% 사이에 입찰투찰한 분들 중에서 85%에 가장 가까운 가격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경우도 격차는 심합니다만, 그 범위내에 든 투찰업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의 낙찰자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낙찰이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조정하거나 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말이 납득이 가요?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써낸 것이 그 액수이기 때문에 직상자는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하자면 16억이 85%선인데 18억을 써냈어도 사람 3명 입찰 부쳐놓고 그 사람은 100%, 정확하게 90몇%지요, 10만원 빠지니까 90몇 %에요. 90몇 %정도 그 사람이 써내도 그 사람밖에 인정을 할 수 없지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16억이상으로 써내면 곤란하다. 그러니 너는 15억 21만원 쓰고 너는 15억 30만원 써라, 이것 아주 누가 봐도, 봉사가 봐도 담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있는 입찰이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깨끗하다고 보고 담합을 해서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계약담당관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즉시 담합 여부를 추궁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당신이 15억 2,000만원을 써낼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18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것 같아서 내역입찰한 것 같다고 미리 선언을 한 것입니다. 따져 보는 거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담합해 가지고 왔네? 그럼 당신들은 담합해서 왔으니까 안되겠다, 입찰무효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밝혀서 그 사람을 제재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줄려면 종전에도 이런 똑같은, 천변좌로 공사를 해 왔단 말입니다. 전부 85%선에서 다 되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다 한 것이. 그러니 당신도 그 선인 16억선에서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계약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인정해 줄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시비 2억원이상을 줘버렸느냐, 그리고 이렇게 짜고 들어와서 낙찰했는데도 입찰비리 소지를 없애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납득이 가게 서면으로 내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승기가 그날 왜 불참했느냐, 입찰 바로 끝난 뒤에 입찰부친 방림교, 서림교, 천변좌로 공사에는 이승기가 떳떳이 응찰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진건설에 이것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승기가 불참했을 때는 이의를 단거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입찰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약담당관이 직감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회계업무 일만 보더라도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할 수가 있어요, 계약업무 1년만 봤어도. 이런 짓을 했을 때는 우리 회계과장이나, 전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상관의 지시라면 누가 지시를 그렇게 했느냐, 당신들이 계약업무를 볼 줄 모르는 무식쟁이로 보지는 않아요.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100% 인정을 합니다. 도대체 피치 못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와 같이 내 돈이 아니다 해가지고 시비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중간이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풍토라고 한다면 광주시 계약업무는 일대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 당시 관계 공무원들 명단을, 과장, 계장 그다음에 특히 입회자, 무엇을 입회했는지 입회자 명단하고 또 이렇게 된 내용을 서면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납득이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1993년 부터 1995년 까지 70건, 제가 그것만 분석을 하려니까, 다른 것을 분석해 보려니까 없어요. 입찰조서가 안붙어 있어요. 70건에 대한 입찰조서 사본을 저한테 내주세요, 알았어요?

예.

500만원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 특수한 것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라든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 있어서 어떠한 회사가 되어 가지고 다가격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것은 대체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의계약을 실은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종류가 경쟁, 지명, 수의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의계약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제도를 악용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주시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의계약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이지요? 작년까지 3,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1993년도 수의계약 분에 하남, 첨단 노선관리시설공사 2억 2,400만원 김대기씨가 한 것, 광주 비아의 9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공사 1억 2,100만원, 1994년도 수의계약 분에 호남 고속도로 횡단 하수도공사 김대기씨가 한 것, 아주 김대기씨가 전부 수의계약했어요. 8,100만원, 김대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똑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더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남광주 철교하부도로 우측확장공사 남진건설 것 4억 8,700만원, 1995년도 수의계약한 광주 실내빙상장 건축 2차공사 김대기 것 6억 1,500만원, 공사비 내역서하고 사본을 첨부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것 일일이 답변 들을려면 밤새도 안돼요. 이것은 뻔한 거에요. 그다음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수의계약5,000만원 한도액을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보니까 비록 한사람한테 주더라도 전문지식있는 사람한테 줘야 할 거에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명진기업에도 줬다가 대응전기에도 줬다가 북부전기에도 줬다가 대한종합개발에도 줬다가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줬어요. 제가 이 공사관계를 쭉 훑어보면서 정말로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지적한 것처럼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납득이 갈 수 있게 자료와 공사비 내역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수의계약이 1993년에 66건, 1994년에 46건, 1995년 48건인데 그중에서 5,000만원이하는 어쨌든 법률적으로 추정 가격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했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총 21건에 51억 4,2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방금 김정기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타당적인 사유와 그 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박물관과 체결한 광주 첨단문화유적발굴용역 이런것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경우같은 것은 불법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불법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소명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계약업무를 제가 본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조건이 계속 공사라든가 하자 불분명한 그런 공사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별로 별도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례를 몇건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서가 다 있습니다. 5,000만원이 넘는 것, 용역 같은 것,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빼고 나머지 액수에 대한 5,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자료로 제가 아까 요구한대로 해 주세요.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 271페이지를 보면 각종 사업비에 공개입찰중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1993년부터 1995년 10월까지의 건수가 104건에 집행잔액이 56억 9,300만원입니다. 잔액대비 집행현황이 약 13.5%정도 되고 그다음에 1995년 금년도만 보더라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4.1%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까? 다른 시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4% 정도 수준인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85%수준에는 가까이 갑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보다더 과학적으로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예산책정을 하실 때 막연하게 하실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잔액비율을 약 5%선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잔액비율을 낮춤으로 해서 긴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잔액비율을 좀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사업비의 책정관계는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입찰해서 낙찰자 결정만 하기 때문에 예산의 책정문제는 해당된 국이나 과에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러한 많은 잔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몇%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낮춰서 남은 예산을 다른 긴요한 사업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입찰방법보다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몇말씀하고 싶습니다. 공사입찰 보기전에 공사입찰참가자격 기준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격을 결정을 하고 이 공사가 일반공사인가 아니면 전문건설업 공사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혹시 관계단체로 부터 공고에 대해서, 참가자격에 대해서 건의받은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찰참가자격자의 제한은 그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치를 하고 제한이라든가 이런것은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공사를 발주의뢰하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발주를 했는데 발주된 공사 공고를 보고 상대방 단체나 협회에서 이것은 부당한 공사입니다. 입찰참가방법을 정정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거대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실기업이라든가 불실한 업체 또 그만한 기술축적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참가를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업체가 참여하도록 자격제한을 합니다. 자격제한을 하고 나면 이러한 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서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지 왜 제한했느냐 하는 것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정정건의 받은 것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권고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 전문건설업체로 해 주라는 요구가있었으나 저희들이 분석할 때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본 공사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변경공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연장 1,020ｍ 높이 100ｍ로 설치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벽면 부분을 절개해야 하고 옹벽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 공사와 방음벽의 주공정인 철강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주요 공정이 토공, 하수도공, 옹벽공, 방음벽 설치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업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라고 봤습니다.

설치공사 주공정은 무엇으로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방음벽의 주공정이 철강제를 설치해야 하고 또는 주요공정이 토공, 하수도공, 옹벽공, 방음벽 설치공 등으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공사에 해당한다고…….

국장님, 방음벽설치하려면 땅도 파야 되고 콘크리트도 쳐야 파이프를 세우고 철강제를 세워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철근 하나로만 하면 일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철강제 작업을 하기 위한 하수도 작업이나 콘크리트작업은 부대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복합공사로 따진다면 전체가 다 복합공사지 복합공사 아닌데가 있겠습니까? 다 복합공사지요. 철강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하수도 놓고 흙 깎고 하는 것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작업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저희들이 이러한 유권해석은 계약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기로는 여러 건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고 이 기회에 말씀드린 것은 시청산하기관 또 자치단체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 준용에 따른 모범적인 것을 보여야 되고,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시정이 안되면 아래에 있는 기관들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지켜주셔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침해를 안받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지요? 그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작년도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감면 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감면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그러시다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자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그 가족 또 보호자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장애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장애자가족 또는 보호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혜택을 줄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만, 장애자의 배우자나 자기 직계부모가 소유한 차량의 감면 혜택관계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관계, 1995년 9월 현재 과오납이 2,317건에 12억 699만 7천원으로 세정행정의 잘못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선 구시대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시민의 애로사항을 없애달라고 뽑은 민선시대에 있어서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활동에 지원은 못할지언정 행정당국에서 잘못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납부시에 이자까지 물어주는 우를 범하는 형편인데 더군다나 이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공무원 스스로가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과오납을 찾을 수 있는 일은 만무하고 우리 민선시대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세정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셔서 과오납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오납이 나오는 것은 주로 자진납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고지서를 발행합니다만, 먼저 선납 자진납부를 하고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오게 되어서 분석을 해 보면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또 검인계약제도 실시에 따라서 개인의 거래의 경우에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감면이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자진납부한 뒤에 저희들이 반환해 준 것, 그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 자동차세를 1기분을 납부했는데 중간에 이월중이나 매각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이전등기를 해 버리고 나면 1개월분을 자기가 반환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반환환급을 해 주고 또 자동차 산 사람한테 세금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에서 발생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 국민홍보,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채무된 것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채무되었습니까? 과오납 중에서 어떤 세액이 제일 많이…….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종래에 자진납부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한 뒤에 세금징수한 것을 보면 과세율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납부한 과오납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조금전에 이야기 한 자동차세는 분납이나 반기납, 연납 이렇게 되는데 납부된 후에 매각처분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낸 사람은 찾아가고 또 매수한 사람은 그 뒤에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고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간주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세도 좀 있습니다.

것에 비해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자동차나 재산등록…….

주민세도 지금 신고납부제거든요. 그래서 신고납부자들이 세율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납부한 후에 저희들이 세율이 잘못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 사항은 자진납부와 관련된 사항이고 중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서 기 납부된 세액들을 다시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관계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진납부라든가 중간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문제가 나왔으니까 연관된 것이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부득이한 그런 사유라고 인정이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호연관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대조하는데 신중을 쓰시고 아까 큰 기업체의 명단을 보니까 큰 기업체 같은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 좀 대조를 철저히 하시고 자동차세 체납도 증가되고 과오납도 증가되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도 자동차 전출입관계과정에서 부터 세무당국하고 등록업무를 보는데 하고 좀 더 긴밀하게 즉각즉각 조치가 되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시세만 나왔는데 구세 과오납된 납세자까지 명단이 없습니다, 통계가. 구세의 특히 재산세와 종토세, 구청별로 년도별로 과오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분의 3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를 안주는 경우가 있고 안주고도 줬다고 자기가 낸 세금만 반환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안나왔어요. 참고로 반환금이 얼마인데 이자는 얼마 나갔다 하는 것을 세목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원금과 이자의 집계를 내드리면 되겠지요?

예, 토달만. 왜냐하면 과오납으로 인해서 나가는 손실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실지 이것은 치밀하게 따져볼 기회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즉시 반납해 준 것하고 그 사람들이 반납해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반납해 주는 것하고 또 우리가 늦게 처리함에 따라서 이자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1일 1만분의 3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이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통계라도 제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좀 내주십시오.

, 등록세 이런 문제가 가장 탈루방지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진납부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자진납부제가 되고 법무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세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고지제가 됩니다. 이제는 고지제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진납부제는 안하고 고지제로 하면 문제의 헛점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무사에서 영수증 위조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강옥위원님 질의하세요.

, 비과세, 과세면제, 세금감면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어떤 사업자에 대한 감면인지.

그것은 조세감면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조금전에 이야기 한 장애자라든가 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정해진 단체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황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법이 워낙 많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조세감면규정법에 의한 감면,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감면세금이 작년 얼마, 금년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감면?

작년에 감면된 것이 335억이고 금년에는 감면된 것이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중이기 때문에 감면된 내용이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 세수의 6%가 넘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이 감면부분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세감면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또 조세감면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우리는 이것을 감면을 안해주는데 저 사람들은 감면을 해주고 있고 이럴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있겠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국공유재산 실태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에서 수익경영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년도 업무계획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로 해서 짜투리 땅이 필요없는 것은 매각 해서 집단화하고 또 기존에 있는 넓은 땅들은 보다 더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과 연계를 해야 겠다.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어떤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땅이 있다면 체육시설을 과감하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답이 있을 때는 주말농장을 형성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안도 있고, 또 하천부지가 있는 것은 우리 양묘사업소가 있습니다. 양묘사업소를 하천부지 넓은데로 옮겨서 재배하도록 하고 현재 양묘사업소를 다른데로 이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년도에는 우리가 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경영수익을 보니까 11건에 48억이 있는데 이쪽 광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광주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올리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정확충방법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 33페이지 보면 1995년도 자금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리 시금고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 알고 있고, 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정기예금이 3개월물이 5%로 194억이 예금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도성예금 90일물 10.5%로 117억이 있습니다. 60일물 210억이 있고 그다음에 40일물 중에서 55억이 연리 9%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5%짜리 이율을 양도성예금증서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금리를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도성 ＣＤ예금은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금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개월 정기예금은, 맨밑에 보면 공금예금은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단기성예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ＣＤ자금은 일정한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아무때나 넣는 것은 아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양도성ＣＤ가, 결국은 광주은행 우리 시금고의 ＣＤ가 바닥이 났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사견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금고를 복수화해 가지고 광주은행이 아닌 타 금고, 이 금액이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ＣＤ같은 경우 광주은행 ＣＤ가 아닌 다른 타 금융기관의 ＣＤ를 중계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행은 자본금이니 뭐니해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통하고 있는 ＣＤ를 광주은행 창구를 통해서 매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운영 면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개발과 더불어 국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쓰는 돈 중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자를 길러보자는 것이지 본래의 뜻은 이자를 기르는데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도 이야기 한대로 타 시를 대비할 때 우리같이 활용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ＣＤ양도성예금이 무기명예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금고를 복수로 하면 어쩌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입법의 취지가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해라 해가지고, 금고의 지정은 1개 기관에 1개 금고가 원칙이다. 그것이 입법의 취지다. 그렇게 질의회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94억원의 5%가 너무 저리로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준공이나 중간지불 선금을 내줄 때 자금 회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금은 단기성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타 시ㆍ도 같은 경우 조사해 보면 이 돈을 3개월 단기성으로 하지 않고 공금예금 1%짜리로 하는 그런 시ㆍ도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인 말씀에 일단 수긍을 하면서 3개월물 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복수로 시금고를 지정을 못한다면 광주은행의 발행ＣＤ가 아닌 유통ＣＤ를 유입을 해가지고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나 ＣＤ 3개월물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것을 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자를 증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다면 다각적인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자금의 회전을 빨리 해서 어떻게 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금년도 사업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예금을 두고,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이것을 해 놨으면 우리가 지금 공금예금이 1억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돌려 쓸수 있는 신속한 예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예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