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오는 11월 25일 열리게 되는 제10회 정기회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소관)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본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1.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시 행정사무를 감사하므로써 시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수요일 까지.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감사실시경과는 감사위원은 1개반에 8명입니다. 감사 위원장에 이기원 위원장님, 그 다음 위원에 박기철 위원님, 변태영 위원님, 최상석 위원님, 이우경 위원님, 정영해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 박종윤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 보조요원은 3명입니다. 전문위원 박종달, 행정7급 채석진, 속기사 손민달입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부터 산업경제 건설도시 위원회 이 자리에서, 감사기관은 산업경제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일 10시 부터 산업경제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10시부터 12월 4일 이틀간 건설도시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사업장 현지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답사는 뒤에 별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는 농촌지도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및 질의 및 답변 청취등 회의식 감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서류 확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현지 확인 시간 계획과 장소는 별첨입니다. 그 다음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 선언 및 인사는 위원장님이 하시고 피감사기관의 인사및 간부 소개가 있고 그 다음 집행부 관계관 증인 선서를 과장이상이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업무 현황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감사 종료 선언을 하고 끝이 납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95년도 주요시책 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95년도 예산대 사업추진 상황,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이라는 것은 감사 질의 했는 책자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시정 처리요구 사항과 촉구 및 건의 사항, 감사반 종합 건의사항 이 세가지를 나중에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위원장님은 감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집행부에 이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지확인 내역은 와촌면 시천리에 있는 하교 교량공사, 그 다음 옥산지구 도로확인을 하고 경산개발옆 도로외 2건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압량면 공단도로 확인을 하고 남방입구 진입로 확인을 하고 하양 시가지 인도 확인과 서옥교에서 체육고까지 강변도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자인 서부리와 계남리에 이르는 중촌천 호안공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흥~부호간 도로 확장공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인 공단조성 사업을 확인합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

이기원위원장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속위원이 제출한 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속위원이 제출한 감사 사항중에 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타 위원회 소관 업무라도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키로 한다 이렇게 아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이 안을 여러분에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조금 전에 그 문제는 여기서 다시 또 가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모두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절차상 여기서 의결을 거쳐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것 입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감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손영길위원
감사 방법은 간담회 석상에서 아까 이야기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이기원위원장
간담회는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절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의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정합니다. 이래서 간담회에서 의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리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내용대로 타 상임위원회 소관을 의장님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우리 감사자료 신청했는 대로 다른 부서에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도록 하는 간담회 안대로 동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일단 제가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의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이 역시 같은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의안으로 받아 들여서,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윈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