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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1-23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속 마세열 위원께서 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확대를 위한 지역연고 그룹 방문홍보차 ’95년 11월 23일 부터 24일까지 2일 동안 공무출장을 하시게 되어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계속해서 2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께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시정에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강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십시오.

10시 43분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최강일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회의록을 검토를 해본 결과 모든 국에서 그때 그때 위원들의 질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때마다 입장이 곤란하고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의 질책에 답한다고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답변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위원들께서는 자기가 질의해서 어떠한 답을 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하실 때는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하고 할 것은 한다고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강일 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연 환경보호과장은 해외출장 중이므로정성남 환경기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세호 청소과장, 박민규 하수과장, 김가진 녹지과장입니다. 김판동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중앙 공원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홍진일 관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장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동수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양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만, 해외출장 중이므로 김동수 양묘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관리소장이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창영 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상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최강일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 분씩 2건씩만을 돌아가면서 차례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께서 하실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길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단한

간단한김용길위원

것부터 짚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두 건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답변을 하시다 보면 자료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해당 소관업무에 오면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단, 정책적인 대답 은 국장께서 해주시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건으로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우선 매립장 소장이 안 나오셔서 대답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묻겠습니다. 운정동 매립장 주변에 4개소에 지하정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신고를 적어도 2개월 전에 지하정호를 설치해서 지하수 검사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7월 8일날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준공이 됐는데 ’94년도, ’95년도 5월 이전에 지하정호를 하나도 파지를 않아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선 먼저 묻고 싶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소장 오늘 안나오셨죠?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위생매립장 소장이 안나와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호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립장 준공 전에 사용신고 2개월 전에 되어야 하는데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정호를 안파서 법 위반한 사유는 그 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것 안 하므로 말미암아서 위생매립장에서 가장 가까운 2개 통이 있습니다. 한 부락은 어운부락이고 한 부락은 주정부락입니다. 두 군데 지하수 우물을 검사를 해 본 결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가 초과되어 가지고 사용불가라고 이렇게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저희들 음용수 검사한 것을 봤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나왔다 안나왔다 하대요. 그런데 지금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위생매립장이 있으니까 위생매립장이 둘러씁니다만, 일반가정에서도 그 당시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구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일반 대장균 같은 것은….
렇게

그렇게김용길위원

추측을 하실는지 모르는데 2통, 3통은 안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4통, 5통만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지하수 오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통, 3통 저쪽은 멀리 떨어진 데에요. 산 계곡을 두개를 넘는 데고 4통, 5통은 산 하나를 경계로 바로 붙은 자리고 그래서 수로가 그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고 2통, 3통은 수로가 그쪽으로 흐르지 못하는 산 계곡 하나 넘고 또 들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넘고 해야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그것을 봐서는 동네에서 수세식 변소가 아니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나 하자가 있는 지반공사가 됐다. 말하자면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이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자세히 알아보구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쪽으로 침출수가 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막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길위원

보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이미 쌓이기를 엄청난 높이로 쌓여 버렸는데 그게 쉽겠느냐. 깊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수로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문제는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든가 하자공사를 했든지 2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업자와 어떤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업자 측하고 한번 말해봐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걸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시구요. 그 다음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확장, 약 2만 5천평 가까이를 화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안되어 있죠?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하려면 모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의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합의사항이 위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평 정도를 늘려주는 걸로 주민들이 했는데 2만 5천평 정도로 늘린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약속보다 배나 더 크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감사자료 1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으면 거기에 보면 공사재개 협약내용, 그래가지고 협약자 갑, 광주직할시장, 대리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을,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재개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인식, 이래서 주민 대표들하고 광주시장을 대리해서 북구청장하고 해서 어쨌든 협약자는 광주시장입니다. 이렇게 협약한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992년 10월 23일 협약을 했고 제일 끝에 보면 170페이지 끝에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화장장 폐지라고 씌여 있습니다, 폐지한다고. 확실하죠?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약된 사항이 있는데 어제 가정복지국 감사 시에 가정복지국장 이야기는 폐지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있으니까 거기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서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헌신짝 같이 버려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장 밑에 어떤 국장은 폐지했다고 그러고 어떤 국장은 폐지 못한다, 시설결정이 났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피해가 오고 정신적인 피해가 오고 건강상, 환경상 피해가 오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많이 보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적인 법으로는 사기입니다. 사기시장이냐, 사기행정이냐. 그것은 판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럴 때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위생매립장 확장을 2만 5천평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하려고 그럴 때에 화장장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같이 없애는 것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만 사기행정이 아니라고 주민들이 믿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폐기한다 해놓고 이것은 해년마다 올라오고 해년마다 예산 세워놓고 주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지방자치 시대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목표인데 주민들의 생업에 불편을 주고 불안하게 못살게 만들고 심장이 터져 죽게 만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운정동위생매립장 ’96년도에 확장을 할 때에 2만 5천평 정도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타협을 볼일이지만 이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할 때에 화장장 도시계획변경을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용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정동 매립장 관계 ’92년도 10월 23일 갑과 을 다시 말하자면, 갑은 우리 광주직할시장, 대리인 북구청장이 을은 우리 주민대표 추진위원회 고인석씨하고 17개 사항을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17개 항 가운데 화장장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화장장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화장장 폐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라고 쓴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가정복지국에서 거기다 화장장 설치한다는 것을 우리 녹지국 소관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에야 알고 제가 이것을 서류를 검토해 보고 이 관계를 관계 국장인 가정복지국장에게 제가 전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10월 23일날 협정한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건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주무국장인 제가 가정복지국장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구의원이신 정순길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만약에 시에서 여기다가 협약사항을 무시하고 화장장을 설치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은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야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국하고 절충을 하고 아직 시장님에게도 제가 이 보고를 몰랐기 때문에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용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실 일이되 제가 볼 때는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물론 대리해서 북구청장이 했지만 이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무 국에서는 시장님에게 건의말씀 드려서 여기 화장장 유치가 이러한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려서 가능한 한 우리 협약사항이 이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약사항을 이행을 시키시는데 우선 미루고 있다가는 안되겠고 이제는, 계속 이것 몇년간 올라오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시켜 달라는 거에요. 내가 솔직히 말하죠. 주민들은 1만 4천평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화장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없애주고 폐지시켜 준다면 2만 4천평, 2만 5천평 하는 것도 제가 성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화장장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걸 한다면 한 평도 양보를 안 할겁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고 금방도 쫓아 왔다 갔습니다. 만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것 두 개중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이건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것이, 시장한테 확실한 각서까지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이 안나오면 이번 예산심의 때 이 위생매립장 확장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 국에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가면서 중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길위원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여러가지로 업자인 보성건설에 불법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어디입니까?
자요

업자요김용길위원

, 보성건설이더만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시키는데 광주시 것을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줘 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다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의를 봐줘서 불법 부당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두번째는 시설공사 기성금도 과다하게 지불해 준 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도 발견돼서 나중에 고친 것이 있고 세번째는 관급자재구입 선급금도 부적정하게 줘가지고 나중에 이게 지적받고 걸려든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공사 설계도 부적정하게 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자격미달인 자가 준공검사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까지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이것은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로 한 것이 아니냐. 전부 업자 편리한 것으로 있지만 우리 시에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는 손해, 업자는 편리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또 위생매립장 3차 조성공사 하는데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5억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현장에다가 품질관리 시험실을 갖춰서 시험요원을 배치 해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적인 품질관리를 시험해 보고 그걸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시험실도 안하고 시험장비도 없이 시험요원도 없이 품질관리를 안 해 버렸다는 결론이 나오고 차후 건설본부에다가 샘플 하나 보내서 이것이 강도 시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정도 건설본부에 하고 말아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간 것은 됐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쓴 것은 하나도 검사 안하고 그대로 공사해버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하자 없는 공사가 되고 부실한 공사가 안될 수가 있겠느냐.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되고 인근 가까운 마을에 세균이 득실거리고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냄새도 득실거리고 도저히 사람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혜택 하나 받지 않는 풍향에 따라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청옥동 같은 데서는 아침에 구토증이 나서 밥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거기는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동명만 다르지 냄새는 그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 청옥동이. 청옥동 망월 사거리 말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풀어주고 해결해 줄 것이냐. 이 관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방금 두번째로 김용길 위원님께서 매립장 3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개발 공채라든지 시설공사 기성금 과다, 또 관급자재 선급금 부적정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걸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도 역시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당장 제가 이런 문제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매립장에 가서 실무진과 주무계장이라든지 소장을 동반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즉시 재현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부적정 문제라든지 자격 미달자가 있어 가지고 해소되었다는 문제, 또 하나는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요원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건설본부에 샘플을 보내서 합격된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외 기타는 그러한 시험실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법적으로 시험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가지고 만약 하게 되어 있다면 그건 제가 설치해서 거기에서 요원까지 비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김용길위원

담당 직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은 설치되어 있는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4차 공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길위원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가 진행되는데 3차까지 아무 것도 그런 것을 안 해 버리면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되어 버렸고, 이미. 부실공사가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나 버린 것 어쩔 것이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것 누군가가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책임자가 나와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앞으로….
로가

앞으로가김용길위원

아니라 지난 것은 내버려 둬버리자 그 말이에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임자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고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길위원

지적만 해놓고 전임자 것은 말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죠.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도 만약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대책을 묻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모르겠다 답변 나와가지고 끝난다면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환경녹지국만의 소관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관심의 촛점이 되는 부분인데 부실의 문제, 여러가지 파행적인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개선이 필요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장이 달랐다고 새로운 국장이 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 현 국장이신 최강일국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강일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러시구요,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원

감사원김용길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잘 모르고 계시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고는 묻지는 않겠구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자체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람.’ 그러고 말아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5년 동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람.’ 그러고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람.’ 그러고 끝이에요. 그것이 5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듣고 알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 받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그때 당시만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풍토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니까 방금 김용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국장께서 어떤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니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 전체의 문제고 우리 북구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전국적인 문제도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선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또 그것을 해소하다가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든 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경영행정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 부인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그것 사용하고 있으니까 2만 5천평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오래 쓸 수 있을까하는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저희들 청소행정의 목표가 먼저 쓰레기 줄이기 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온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재활용 하고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 또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그것도 재활용입니다만,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고 그리고 불연성 최소의 쓰레기만 매립하려고 저희들은 목표를 합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못 미쳤습니다.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갑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할랍니다 하고 공언할 단계가 못 돼고 모든 것이 미비 돼서 그렇게 됩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이나 국장께서 사실상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되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몇%입니까? 39%로 나왔죠?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아닙니다. 30%, 30%가 좀 넘습니다만,
오늘

오늘김용길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39%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러니까 39%에요. 종이류가 30몇%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39%만큼만 사료화, 비료화 하는데 먼저 목표를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쓰레기 분리 수거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몇 %가 줄었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43%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길위원

본위원이 제시를 해가지고 중앙까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약 4년전에 전체를 다 제시를 해서 여기서 올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43% 줄였어요. 그래서 그때 1.3kg정도로 내려갔죠? 그것이 2.4kg에서 내려온 거에요, 1인당.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내려야 할 차례인데 내리려면 음식물 쓰레기 39%를 내려야 할 차례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국가정책적으로 다시 건의를 또 해야될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서 나왔는데 사료공장에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영양가가 나빠서 별 볼일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을 들었는데 그 영양가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성분분석이 되어 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영양가가 좋습니다. 어느면에서는 시중에 있는 사료보다도 더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아무 하자가 없어서….
저는

저는김용길위원

이렇게 봐요. 영양가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너무 썩게 해서 거름화되어 버린 것을 사료화 하려고 그러면 영양가가 나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양가가 훨씬 좋습니다. 닭이나 소가 먹는 음식보다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영양가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하면 영양가가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영양가 조사를 계속해 가지고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예산도 세울 수도 있고 우리도 지원을 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이야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청소과에서는 세우셔야 됩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역을

용역을김용길위원

주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짚어서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쩌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그럴김용길위원

용의가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분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운정동 폐기물처리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구요. 폐기물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기에

거기에김재균위원

대해서, 과장께서 방금 재활용이 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재활용품을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사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시에서 재활용품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

아니김재균위원

, 예를 들면 명함이라도 하나 제대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쓰는 것이 있는가. 지금 우리 시에서 재활용 사용 촉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할텐데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일반시민들한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솔선수범하는 것 하나도 없이 재활용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금 뭐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재활용품을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만,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가 있는데 관공서에서만 써줘도 현상유지는 되는데 안 써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재균위원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교육계로 확대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 적극 참여를 권장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시부터. 우리 광주시가 이에 대해서 관념이 없으면서 자꾸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가지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 19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 100순위까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은 하수과장이신 박민규과장님이 작성을 하셨고 최강일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 확인하셨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제출해 주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자료가 몇년도 것부터 몇년도분까지의 체납 액수이며 우리 시의 ’94년도하고 ’95년도 10월 31일까지의 총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금년도 체납 건수는 2만 679건에 3억 6,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금년도 몇월까지 입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95년 10월말까지 입니다. 2만 679건에….
용권

박용권위원

금액으로는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3억 6,176만 6천원입닌다.
용권

박용권위원

’94년도는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94년도 것은 별도로 뽑은 것이 없고 과년도 것으로 해서….
용권

박용권위원

총 합산된 것입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용권위원

? ’94년도 것까지? 얼마입니까? 금액은?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7만 6,387건에 6억 1,384만 2,679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94년도 것을 금년 ’95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개수는 이 개수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현재 체납액이 3억 4,351만 1천원인데 이건 100건 되기까지만 그렇죠?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무등산 온천하고 평화시장, 삼삼금속이 체납액으로 봐서 상당히 고액의 체납자인데 무등산 온천하고 평화시장, 삼삼금속 3개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도 일자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박용권위원

업체가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무등산 온천.
용권

박용권위원

평화시장은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용권

박용권위원

삼삼금속은요?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그것도 부도일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시장은 청산인 대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 협의가 되어 가지고 11월에 50%, 12월달에 50%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다음에 그건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겁니다. 징수방법을 논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은 현재 정확한 부도일자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도일자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물었습니다.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부도일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용권위원

모르시죠?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박용권위원

최초 체납액수와 시기를 밝혀주시구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임안섭씨, 이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국장님, 하수과장님에게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번호 14번, 그러니까 195페이지 14번째 줄입니다. 배달기씨의 체납의 사유가 부도 후 행불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잘못 파악된 것은 아닙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이것은 건물주가 아니구요. 세입자가 식당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니까요. 배달기씨가 아닙니까? 납세의무자가 배달기씨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세입자 찾고 그 지주를 찾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물론 소관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당연히 발행이 안돼죠? 발행이 될 수가 없죠? 돈을 안냈으니까요? 그렇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오늘 날짜에 동구청에서 배달기씨가 지방세를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배달기씨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충장로 5가의 유지고 지금 그 분의 부동산을 오늘 날짜로 등기소에서 뗀 등기부 등본을 첨부했습니다. 깨끗하게 어디 압류 하나 금융기관에 선순위로 압류된 사실이 없고 전부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배달기씨라는 분이 부도 후 행방불명 되었다는 체납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배달기씨가 체납을 한 것이 아니구요.
아니

아니박용권위원

, 박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시인하셨잖아요. 배달기씨는 그 부동산의 소유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불하고 간 사람은 세입자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납세의무자가 배달기씨로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A라는 사람으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민규

박민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까 납세필증, 배달기씨가 오늘 날짜로 동구청에서 발급된 것 저도 봤는데 위원님이 참고해 주실 것은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세가 아니고 사용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납증명하고는 관련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위원이 파악된 대로 말씀을 해드리지요. 무등산 온천은 본 위원이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4년 6월 24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평화시장은 ’94년 12월 31일날 부도가 났구요. 삼삼금속은 ’95년 3월 16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무등산온천같은 경우는 ’93년도 체납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이제 와서야 ’94년 8월 29일날 법원에 강제집행 압류를 했습니다. 지산동 산 60번지의 1, 임야 12만 3,707㎡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방세가 되든 사용료가 되든 국세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체납이 되면, 부도가 나면 신속하게 금융기관까지 전부 통보를 해서 예금액까지 압류를 합니다. 일단 도피, 재산을 은닉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소지가 있을 때는 가압류 먼저 일차적으로 합니다. 본 시에서는 ’94년 6월 24일날 부도가 났는데 무려 2개월, 3개월 후에 실효성이 없는 비용만 낭비하는 법원에다가 임야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체납액부터는 부도 나기 전에 얼마든지 가압류라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관계공무원의 부주의로 받을 돈을 못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강제집행을 할 때는 그 재산이 선순위 채권이 예를 든다면 1억이다. 또한, 가치는 1억 1천만원이다. 경매를 했을 때는 1억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00만원이라도 시에서 사용료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회수할 수 있는 확신이 서야 압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또한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박한 것으로. 그러면 행정력도 소비해 가면서 또한 귀중한 돈을 허비해 가면서 아무 필요 없는 압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박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이 있을 때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더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3년도 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구청에 완강하게 회의를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지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연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95년 10월 31일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3만 832건에 부과액은 35억 100만원 정도이며 징수현황은 81.7%인 10만 7,999건에 28억원으로 체납현황은 2만 7천여건에 6억 4천여만원, 이 엄청난 금액이 체납되어 있으며 ’93년과 ’94년도의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체납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액체납자 현황과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게 강력히 징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방금 박용권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 현황과 그에 따른 강력한 징수대책을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은 ’94년도 또는 ’95년도까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은 각 구청에서 2회에 걸쳐서 체납을 독려를 했습니다. 다만, 무등산온천은 부도 중에 있어서 올 연말 안으로 체납정리를하기는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세워서 시청과 구청 합동으로 12월 중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용권위원

. 그런데 무등산온천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미 지금 법원 경매가 몇번 유찰되어 가지고 20%씩 다운되어 가지고 400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도 지금 미달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못 받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닙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박용권위원

사용료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사용료가 아닙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말하자면, 기름을 쓴다거나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업체들에게 그에 따른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분담시키는 일종의 분담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담의무자 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남강병원은 사업주가 혹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바뀌어졌더라도분담금은….
동산

부동산박용권위원

소유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연계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남강병원박용권위원

같은 데는 상당히 고액인데요. 징수에 어떤 강제 방법을 취한 실적은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권위원

강제방법이 아니구요. 부동산이나 동산에 가압류 처분이라든가 압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권위원

하수도 사용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런 안일한 자세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렇게 놔두다 보면 완전히 부도가 난 다음에 못 받게 됩니다. 사용료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분담금이 됐든 주인의식을 갖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업체에 간다든지 판단을 해서 국세처럼 기동성을 발휘해서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물론 지방세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부담금이든 사용료든 지방세가 되든 누가 내려고 그러겠어요? 낸 사람이 손해보는데.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자동차세 얼마 안내가지고 넘버판을 회수해 가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의 재정 자립도도 아주 낮은 상태이고 주 수입원이 분담금, 사용료, 또한 지방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방세 및 분담금, 사용료를 회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도 안낼 가능성도 다시 말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박용권위원이 지적하신 2가지 사항, 뿐만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에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부담금이 됐든 분담금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여기 징수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논점이 되었는데 부과와 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페이지를 보시면 부과건수가 1기에 5만 9,900여건에 10억 6,900만원이 징수됐죠? 그래서 체납률이 14.3%에 달하고 2기에는 7만여건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7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률이 21%에 달해서 전체적으로 19.3%의 체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동기간 체납률을 전번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동기간 전년도는 10%였습니다. 무려 9.3%이상 높아졌는데 이처럼 징수율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첫번째 ’95년도 1기분은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95년도 1기분으로 해서 3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94년 12월 30일날 환경부담법 징수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그 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합병원, 종교단체, 학교, 사회교육시설은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감면대상이 2분의1 말하자면, 50%를 부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감면대상에서 50%를 부과하게 되고 또 기존에는 1천㎡ 이상만 부과를 했고 법이 개정된 뒤에는 160㎡ 이상은 부과를 하도록 강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가 배로 늘어났고 부과액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 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요. 부과대상 조사결과 자동차가 1기에 5만 7,675대, 2기에 6만 2,222대로 총 11만 9,897대가 부과대상 차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징수현황 중에 자동차에 대한 부과건수가 1기에 5만 7,847대, 2기에 6만 2,222대로 총 12만 69대인데 그 차액이 조사결과 부과대상차량과 실제 부과현황 차량이 172건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1년을 반기로 나누어서 두번 부과를 하는데 조사시기는 가령 1일자 전년 기분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달 차이에 자동차 대수가 더 늘어나죠. 그런 사유로 해서 112대가 더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무슨

무슨김재균위원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자동차 172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부과를 했습니다. 당초 조사대상보다, 부과 건수는. 이것은 자동차가 한달에 우리 시로 말하면 약 80대 정도가 하루에 늘어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더 부과가 됐어요. 자동차가 날마다 80대 정도가 평균 늘어나기 때문에. 부과 시점하고 조사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부과시점과 조사시점의, 자동차 등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균위원

’95년 1월말 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가 19만 9,556대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하고 있는 면제대상 차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동 기간인 2기에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6만 2,330건과는 무려 13만 7,226건 가량 차이가 나는데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사유는 지금 앞으로 각 구청에다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즉석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전체 자동차에 부과가 아니고, 지금 환경부담금법에 의해서 일반 휘발유 자동차는 부과를 하지 않구요.
그건

그건김재균위원

알고 있어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까 이야기하실때에 꼭 답변을 하시는 과장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질의를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임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장입니다. 그건 반드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 유의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보니까 6조를 보면 개선부담금의 면제가 나와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면제를 한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하신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거나 내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몇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려 13만 7,226건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 이유를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아직 그 사항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균위원

행정이 마비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분석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시켜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이에 대한 착오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재균위원

, 면제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재균위원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과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건 서면답변하면 어떻겠어요? 김위원님.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재균위원

서면답변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환경개선부담법을 보니까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 용도가 환경개선사업, 오염방지사업등에 투자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비용부담 징수법에 의해서 이 비용은 환경오염 방지사업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부담금을 저희들은 부과를 해서 걷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재균위원

, 답변만 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없어요.
중앙에 90%를 납부를 하고 저희가 구청에서 그 중에서 10%를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9%를,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1%를 부과비용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사용했다 그말이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재균위원

지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용권위원

한가지만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김양선씨라고 101번에 보시면 김양선씨가 동구 학1동 입니다. 63만 8,450원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아나고 영업을 아주 잘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체납 방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배달기씨, 부동산 소유자하고 납세의무자, 사용자가 다르기때문에 그런다 그러셨는데 또 거기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을 본위원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다시한번 이달 말경까지나 구청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담당 공무원, 요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류도 모든 것이 실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체납사유가 영업부진이다, 이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실. 무슨 강제조치 방법을 취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이것을 하수도 사용료나 분담금 승계할 수 있죠? A라는 업체에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사용료는 승계가 안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부도발생, 영업부진, 이렇게 하셨는데 상세하게 이걸 좀 해서 이달말까지 11월 30일까지 해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김재균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폐기물 문제, 쓰레기 문제를 일단 한번 걸렀거든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신 자료, 45페이지, 56페이지, 그리고 125페이지, 쓰레기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부진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액을 보니까 얼마였죠? 3,80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세호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적으로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기반시설을 더 해볼까 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제일 주민들이 저희 선거과정에서도 화를 내는게 뭐냐면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고 해놓고 아무리 따로 모아도 한꺼번에 실어간다 실어간다 하는 불편을 계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재활용 선별 창고가 송암동에 하나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선별창고가 저희는 구청별로 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선별창고가….
자라

모자라안성례위원

가지고 가져가지를 않아요. 솔직히.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규모도 적고 평수도 적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500세대 대단위 아파트에서 하루에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빈병이나 빈캔이 나오는데 어디다가 실어갈 데가 없어요, 종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선별창고를 재활용 창고를 몇개나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저희들이 몇개가 아니고 금년에 구청에서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남구가 선별창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 선별창고가 아니라 구청의 선별창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설하려고 예산요구도 하고….
구도

서구도안성례위원

하나 하고 있죠?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예. 거기는 조그마한 가게 같은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하려고 저희들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로는

앞으로는안성례위원

적어도 재활용 수집창고는 우리 국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을 해 드릴테니까 계획을 세워주시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없으세요?
지금

지금안성례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다음에….
성례

안성례위원

예. 좋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에서 쓰레기 창고를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개

한개안성례위원

짓는데 얼마나 드는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재활용품 교환센터확충을 서구하고 남구하고 해서 200평해서 2억 4,000만원이구요. 구 재활용 선별창고 확장이 서구, 광산구, 북구에 500평입니다. 그래서사업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얼마로 깎였습니까? 다 깎아 버렸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전혀 안섰습니다.
그건

그건김용길위원

문제가 있죠. 이것을 없애버리면 조정도 못하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관계 하실때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보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른걸

다른걸김용길위원

깎아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안성례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기본요소가 불신인데 이건 시민들이 매일 당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것인데 청소대행업체 말입니다. 5개 구청에 6개 대행업체가 있죠? 그런데 거기 청소차와 운전원 숫자가 똑 같네요? 거의,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감기라도 들어서 그 운전원이 부득이 업무를 수행 못 할때는 그 지역의 쓰레기는 수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안성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꼭 운전원으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기 운전원이 있고 비자원으로 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화요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예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성례위원

. 아무튼 겨울철에 절대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김장관계가 약 30%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방자치가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김장철이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올텐데. 또 하나 덧붙여서 여름에 제가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이 쓰레기차 어떻게 개조해서 오물 좀 안나오게 해달라. 한번 쓰레기차 지나가고 나면 냄새가 나서 한 20분 동안을 코를 못들겠다.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었는데 이 쓰레기차 하나 개조 못하느냐. 그렇게 화를 냈는데, 어때요? 쓰레기차에 대한 개조가 가능 합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우선 쓰레기차 개조 보다는 안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쓰레기를 집에서부터 내놓을 때 분리하고 또 물이 있는 것은 찌꺼기를 빼고 이렇게 해서 봉투에 내놓으면 그렇게 옮겨도 별로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국장님. 여름에 주로 수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을 빼고 어쩌고가 아니라 수박 껍질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더운 여름에는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더라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업무상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4개 구청에 시비 250만원이 지원되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남구에는 전혀 지원이 안됐더라구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당시에 남구가 없을 때 입니다.
러나

그러나안성례위원

두고 보세요. 2차 추경에도 남구는 안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행정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를 없애려고 하는 행정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먼저 공직자,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전파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전파가 늦어지고 또 템포가 늦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둘째로 보상금 지급 기준의 동구와 광산구는 1건당 3만원, 북구와 서구는 1건당 1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그건 지금은 환경부에서 1건당 3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10월 9일자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2만원이라는 차이를….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당시에 1만원이 나갔는데 자체적으로 각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올려버린거에요. 그래가지고 서구같은 경우는 결재를 올렸는데 결재가 안나버렸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정책이 서면 일관성이 있게 재량권이 부여될 만한 것은 부여를 하되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이웃간에 상당히 인심을 잃어가면서 질서를 잡기위해서 부득불 신고를 했는데 누구는 3만원 받고 누구는 1만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대단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구청장들이 올려버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똑 같이 해야죠.
데는

다른데는김용길위원

안올렸는데 왜 거기만 올렸냐 그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똑 같이 해야지, 3만원이면 3만원 똑 같이 해야지. 이런 행정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불쾌감을 주는 행정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책임감도 저하되어 버리고 또 의욕도 없어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이왕에 실시가 되어 있으니까 ’96년부터는 저희 본청에서 구청별로 결정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성례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시죠? 쓰레기 정책을 보고 시·구 행정을 주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찢어지고 자꾸 안좋다고 그래도 끈을 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해주지. 처음에는 구청에서 나누어 주는 것은 비닐이 썩는 비닐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그러면 어차피 안썩는다면 단단하게라도 만들어 주지 않고 도대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을 안해주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행정이 단순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얻느냐 못얻느냐하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1만원 주다가 3만원 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10월 이후에 전혀 신고가 전혀 한건도 없던 광산구는 그때 갑자기 동구하고 광산구는 7건, 8건 이렇게 올려놨단 말입니다. 3만원으로 일괄 인상이 되니까 이것도 보기에 조작된 자료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조작된 것은 절대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시오

보십시오안성례위원

. 1월~10월까지는 1만원 그 까짓 것 받아 봤자 하고 전혀 신고를 않다가 3만원이라 하니까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1년 내내 신고가 하나도 없는 행정에 대해서 급조를 했는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적을 중간중간 매월 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데 대해서는 충고도 하도록 하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실적이 있는 걸로, 절대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안성례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의심이 가는 이런 자료가 되지 않도록 평시에 행정을 일관성 있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에 관한 것만 하면 돼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쓰레기 다 하셨습니까?
기에

쓰레기에박용권위원

관한 것, 간단하게. 박용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기관이 금융기관인데 자기의 상호, 그 금융기관 통장이 든 쓰레기가 북구쪽에 버려져 있었던가 봐요. 버려져 있으니까 그냥 북구청에서 오라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사람이 금융기관이고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고 왔는데 1백몇십만원을 벌금을 물려야겠다고 통지가 왔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 임원이 ‘당신,시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소.’ 도대체 자기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계약을 해가지고 한대요. 거기하고는 상당히 떨어지고 거기 갖다가 들고와서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소위 금융기관이 이럴 수가 있겠소. 그래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사람 말을 100% 믿고 시의원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북구청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게 틀림이 없다는 식으로 상당히 우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금융기관이고 또한 그 쓰레기를 그 금융기관에서 거기다가 버렸다는 신고자가 있다든가 그것도 없고 단 그 상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융기관이면 A라는 금융기관 통장이 쓰레기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심증만 가지고 부과를 하고 오라 가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옳다는 거에요. 그래서 실은 저 시의회에 있습니다. 박용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못알아 듣고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언쟁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며칠 지나서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마침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 부과는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당한 사용료, 분단금도 못받는데 억울하게 거기에 상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과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분명하게 북구청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폐기물 문제, 매립장 문제, 하수도료, 환경오염부담금 문제, 쓰레기 문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 얼마만큼 시민의 관심사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약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쓰레기 문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쓰레기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5시 50분

선정

박선정박선정위원

위원입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의 관리실태가 대단히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1월 7일 현재 다량 배출업소가 347개소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당시에는 285개소였는데 불과 4개월도 못되어서 이렇게 347개소로 다량배출업소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지금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큰 빌딩같은데서 다량 배출업소로 신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다량배출업소로 하게끔하니까 신고가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4개월사이에 건물이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당초에 다량배출업소로 자기들이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신고가 안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고가

신고가박선정위원

안되었다가 이제야 신고를 했단 말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7월달에 285개소에 대해서 그당시에는 환경녹지국장이 다른분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 다량배출업소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하고 물었을 때 줄어들 추세에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4개월후에 347개로 늘었는데 그 때는 신고를 안해 가지고, 다량배출업소라고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량을 줄이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량배출업소가 갑자기 그때는 신고를 안했다가 불과 4개월사이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7월달과 11월현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동구는 당시 55개에서 48개로 줄었어요. 서구도 53개소에서 48개소로 줄었고 그런데 남구는 87개소에서 101개소로 늘어났고 광산구는 28개소에서 무려 8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구와 광산구가 이렇게 갑자기 쓰레기 다량배출업소가 늘어난 이유가 방금 청소과장이 설명한 이 이유로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게끔 설명사유가 되겠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하는 분석은 몇개 업소가 신고를 해서 늘어나고 몇개 업소가 종량제로 돌아가는 것은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레기

쓰레기박선정위원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를 청소과에서는 파악을 잘 해서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아주 허술하고 핵심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서면으로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동구의 경우 7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55개소중 일일 배출량 신고 및 계약량이 딱 300㎏으로 신고한 곳이 22개소이고 서구가 11개소, 남구가 22개소 이렇게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쓰레기 다량배출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한 처리비용절감을 위해서 신고량을 축소했다고하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다시말하면 허위 신고거나 신고량을 축소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10월 1일부터 11월 5일사이에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일체지도점검을 실시했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예. 점검할 때는 그것이 다량배출업소가 300㎏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어서 못하지만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라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받아서 제가 그것을…….
바로

바로박선정위원

그점이 문제라는 이야기 입니다. 청소행정이 그렇게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안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다량배출업소의 경우에 대부분 청소하는 분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거나 위탁하거나 많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청소과장님 설명은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고 문제 의식이 없는 발언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말 그러한 안일한 태도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밤 12시가 넘어서 충장로나 금남로에 가보면 업소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다량배출업소가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 지 한달이상 다량배출업소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실적을 보면 완전히 형식적인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상반기 지도점검 사항이 다량배출자 적정신고 여부나 적정위탁처리시설 관련여부, 다량배출공정 및 보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배출량 미달업소 10곳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점검 실적이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분리 요령지도등에 머물러서 이러한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시한번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방금 박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청소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구청직원들 하고 현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지적하신 대로 량같은 것도 눈으로 보고 주민이 이야기한 걸로 답습되고 하는점이 없지않아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것이 확실한가 아닌가도 반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2차적으로 12월 초순경 부터 감사 끝난 후 부터 계속해서 20일동안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 계획서나 결과는 별도 박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아무튼 12월 초순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도점검의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지정관리 사업의 의의라고하는 것은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속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녹지국 청소과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12월 초순에 지도점검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는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관리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명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요청

자료요청김용길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다량업소의 명단과 배출이 어떤 종류가 배출이 되고 있는가를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자료요청이 아니고 그것은 서면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전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을 짓고 다음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자료

감사자료김재균위원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단속대상업소가 총 50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8개소로 나와있지요. 이번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공해배출업소가 1,008개소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50개소만 단속대상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개 업소는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만 50개업소 입니다. 1,008개 업소는 시나 구청에서 관장하는 총체적인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단속대상 업소는 ’94년에는…….
것만

그것만김재균위원

이야기 해 주세요. 참고로 작년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단속대상 업소가 4,125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가 184개소에 달했는데, 작년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이처럼 단속대상업소가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하남공단 또는 본촌공단 이 공단에 대한 공단내의 공해업소가 단속권한이 ’94년 부터 환경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시에서 관장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제 ’94년도에 단속대상업소가 줄어진 사유는 단속권한이 공단내의 단속은 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단이

공단이김재균위원

거의 위반업소였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용, 위반업소 단속결과 사후조치가 나왔는데 사후조치 몇개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단속대상업소 숫자만 나열이 되어버렸어요. 단속업체명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슨 공해물질이 위반되었는가하는 위반내용, 그리고 개선을 할 때는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결과가 개선이 된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가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재균위원

답변하신 근거가 있을 거에요. ’94년 부터 ’95년사이에 법적인 근거하고 그렇게된 배경에 관한 자료를 함께 해서 주 십시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위반업소가 있다면 조치내용과 사후점검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를 주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것하고 금년것하고 2년내지 3년것만 대조해 보면 작년에도 걸린 사람이 금년에도 걸렸는가 이것이 딱 나올거에요. 그것을 비교해서 딱 내놓으면 우리가 문제 업체구나하고 인식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겠는가 연구의 대상이 되니까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솔직히 주무국장으로서 욕심나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무과에서나 계에서 그런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문제있는것은 누가 얘기 안하더라도 한번더 점검하고 이런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원에 건축 폐자재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구별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서·남구는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북구가 2개업소, 광산구 3개업소로 1년동안단속실적이 6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동구,서구,남구는 단 한건의 단속실적이 없었고 북구와 광산구가 각각 13건으로 총 26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치하고 대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있습니다. 본위원이 남구 진월동등 인근 야산이나 서구 외곽지역 공터등에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자재나 폐기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동구,서구,남구에서 2년동안 한건의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단속을 실시했는가, 아예 안했는가.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단속이 안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건축 폐자재가 대개보면 광산이나 북구같은 인근 야산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동구나 서구, 남구는 단속 실적이 없다고 직원들이 그런 안이한 마음가짐도 있었을 뿐더러 사실 광산이나 북구보다는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는것은 전혀 산에 가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건축

건축김재균위원

폐자재에 관해서 대책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시설을 갖추고 각 구별로 해가지고 위탁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단속실적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아파트 오수 정화시설 단속에 오염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143페이지를 보면 설치 업체 341개소중 255개 업소만을 점검해서 3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단한차례도 점검 받지 않은 곳이 86개소입니다. 점검대상 업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점검받지 않은 나머지 86개소에 점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이 실적은 연초에 실시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5일 부터 12월 20일까지 저희들 40일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나머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위반업소 38군데 위반 내용을 보니까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30개소, 하수관 누수나 기계고장, 시설미가동 업소가 8개소로 조치 내용을 보면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는 개선명령과 더불어서 80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기계고장이나 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곳에는 개선명령만을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나마 시설을 가동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보다는 시설가동도 하지않은 곳이 수질기준치를 훨씬 초과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설가동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시설가동도 하지않은 곳에서는 개선명령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과연 형평에 맞는 조치인가. 이에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처리용량이 80, 40, 56, 45로 나와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점검원들이 위반을 적발해왔는데 소규모라서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만은 시정 개선명령을 하고 다음부터는 부과를 하라고 해서 소규모라서 개선명령을 한것입니다. 백톤 미만 소규모 시설입니다.
단지

단지김재균위원

그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재균위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폐타이어는 특정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폐타이어는 일반폐기물로 들어갑니다. ’94년 부터 일반 폐기물로 되어있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일반 폐기물 타이어 종류는 우리시에서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타이어는 어떻게 처리를 따로 안하고 매립장에 묻습니까?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매립장은 받아 주지않고 재생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수거해 갑니다.
자료

감사자료김재균위원

18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 나오는데 총 다섯곳에 1,787만 8,640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는데 구동체육관뒤에 위치한 꽃집의 경우 임대료가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94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319만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94년도에 비해서 249만 9,000원이 낮게 조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 사람이 입주할 때는 입찰을 했어요. 고액으로 낙찰이 되었고 금년은 임대 가액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줄어집니다. 입주선정을 했을 때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가액에 의해서 1000/50 그렇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매년 입찰할 수는 없거든요. 3년 범위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하기때문에…….
음에

처음에김재균위원

입찰하고?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할 때는 입주자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밖에 없어요.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1년 임대료가 319만원이었는데.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1000/50을 부과합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액, 땅은 공시지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년, 3년차는 임대가액이 떨어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 그래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다른 공유재산도. 우리만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광장 휴게소, 구내식당, 팔각정 매점, 신광 교회부지가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지요?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매년 갱신해 주었습니다.
매년

매년김재균위원

계약을 갱신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않은데.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광장휴게소하고 구내식당은 3년이고 나머지는 1년씩 계약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재균위원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아닙니까? 이후에 임대 계약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이분들 의사를 물어서 계속하게 되면 3년 범위내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팔각정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주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조례에 있습니다.
몇조

몇조김재균위원

몇항에 있습니까?
호장

김호장공원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는데 3년 범위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균위원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저는 양묘관리에 대해서 150페이지 자료를 봐주십시요. 가로화단조성 꽃 종자 화종별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봄꽃등 30종류의 종자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중에 봄꽃과 가을꽃,겨울꽃은 업체의 비교 견적에 의거해서 홍농종묘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입내역에 명시되어있는 자료에 보면 꽃 생산본수와 수량 즉, 봉지수가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즉, 봄꽃을 예를 들면 팬지의 경우 한봉지에 2mm에 800본의 생산이 가능하며 7만본의 꽃생산에 88봉이면 가능한데 실제로 구입을 198봉을 했습니다. 또 110봉을 초과 구입하였고 데이지의 경우는 한본에 2,000봉이 되었는데 15봉이면 가능한데 30봉을 구입하는등 프리뮬러 50봉, 시 에니리아 20봉, 금잔화 3봉, 천일홍 6봉등 생산본수 구입이 적은 숫자로도 가능한데 발아 율이 70%~80%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200% 이상의 종자를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종 종류별로해서 저희들이 3만 4,483봉을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봉이라는 단위가 다 똑같은 수량에든 봉이 아닙니다. 미리데시리터의 봉도 있고 종자에 따라서 크기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구두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봉당, 규격당 매입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홍농종묘에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그리고 각 봉에 설명이 다 써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써 있는 내용은 실제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여기서 봉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팬지 198봉을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만본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팬지봉에 드는 입자수하고 그 밑에 있는 데이지에 있는 30봉의 입자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종별로 해서 일일히 차액을 설명드릴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아율 70~80%만 적용을 해서 더 추가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안성례위원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 기록되어있는 이 종자를 이 땅에 심었을 때 70~80%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양묘를 하시는 분들로서 이러한 차질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200% 이상의 예산낭비를 보입니다. 그럼 보통 약품도 효과를 설명하고 하잖아요. 또 기한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자에 대해서도 그 씨앗을 그 곳에 이렇게 심었을 때에 발아율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를 낼수가 있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지나 데이지같은 각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에 7만본, 3만본을 생산했을 때 3만본을 생산을 할 때는 30봉의 베이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팬지같은 경우는 수목을 가식할 때 봉지가 7만본을 생산할 때는 198봉 70%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성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꽃씨 종자를 담은 포장봉지에 한봉에 몇본씩 발아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거기에 비 교해 보니까 200%가 구입이 되어버렸다 이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조금있다 해결해 보겠고 제가 특별히 홍농종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 홍농종묘가 양파종자 사건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홍농종묘가 유일하게 종자업체로서 광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홍농종묘 여기 아니고는 다른 업체와 계약할 곳이 없습니까? 주로 광주는 여기만을 통해야 합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다른 물가의 자료하고 틀려서 종자를 봉당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가 자료나 조달청에 있는 고시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종묘사로 하여금 단위당 가격을 사전에 요구를 받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경쟁입찰을 할 때 저희들 기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2,000만원이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름꽃은 경쟁입찰을 했었고 2,000만원이 적은 가격에서는 그 중에서 홍농종묘가 가장 저가로 저희들한테 견적이 나옵니다.
타시

타시안성례위원

·도의 경우도 이렇게 종자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글쎄 저희 양묘관리사업소에서는 종자가지고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성례위원

홍농종묘가 아니고 또하나의 경쟁사가 있어야만이 주민에 대한 책임있는 종자보급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많은 정보를 타시·도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셔서 확실한 종자를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여기 묘하네요. 경쟁입찰할 때는 중앙종묘가 되었고 수의계약은 전부 홍농종묘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것 중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상식적으로 견적이야 당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핑계대지 마시고 재정을 아낀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다음 부터는 이런 장난 하지 마세요.
번에

지난번에김용길위원

한번 짚은적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왜 다른 꽃은 다 하는데 시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다는 양란이나 난초종류를 전혀 안하는가. 시청에서도 많이 사서 쓰고 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규모가 크건 작건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이야기 한바가 있는데 고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고려한적이 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소형하우스가 한동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내년 부터라도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나

양란이나김용길위원

난초 종류는 시중에서 가장 경제성으로 좋으니까 경영 행정을 할려면 눈을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고려를 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96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서

이어서안성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터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우치공원 민자유치 수탁협약서에 대한 체결 이행을 안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더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와 금호건설이 체결한 우치공원 협약서 즉, 우치공원 시설위탁과 수탁협약서 제7조 1항을 보면 2차사업은 ’91년 7월 1일 이후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상호협의 연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우치공원 2단계 확장사업으로 부메랑, 자동차 경주등 유희시설 12종과 농구장, 테니스장등 운동시설 5종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92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92년 1월 9일 문서번호 녹지 30114번으로 금호건설측에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고, 다시 2년 뒤인 ’93년 11월에 녹지 13607-1408 문서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 ’94년 2월 20일까지 또 공사착공 ’94년 3월1일, 준공 ’95년 4월 30일, 개장 ’95년 5월 1일의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만약 이와같이 우치공원 2단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해약하게 됨을 통보하였으나 역시 시행되지 않았고 ’94년 4월 19일, ’94년 9월 27일, ’94년 10월 8일, ’94년 11월 3일,’94년 12월 5일, ’95년 1월 3일, ’95년 5월 8일, ’95년 8월 16일등 무려 10차례에 걸쳐 금호건설측에 우치공원 제2단계 사업추진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금호건설측에서 시와 협약한 우치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문제시 되고있는 대아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직까지도 2단계 사업계획마저 수립되지 않는 것은 금호건설측에서 공사를 시행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럼으로 수탁협약서 제7조와 21조 3항 본협약 내용중 갑과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와 4항, 그리고 제16조에 의거 금호건설측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우치공원을 다른 업체에 수탁하는게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금호건설측의 협약서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 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없는가? 넷째, 만약 중소기업과의 수탁협약에서도 이렇듯 시민의 권리와 이익, 의사를 무시하고 협약서의 불이행이 초래되더라도 이렇듯 5년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거의 애걸하듯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행정처리중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가? 다섯째, ’93년 11월 11일 녹지 13607-1408공문, ’94년 4월 19일 녹지 13607-559 공문등에는 해약 가능성을 시사하다가 그 이후의 공문에는 전혀 해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아직까지 해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금호건설측에 대하여 우치공원 수탁협약을 해약하고 시설물을 우리시의 재산으로 환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총 면적이 35만 6,000평 규모로서 ’87년 12월 30일자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전체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동물원지구는 우리시비로 해서 하고 유희시설지구는 민자를 유치해서 1,2단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유희시설지구에 대한 계획은 페미리랜드 조성 사업은 ’88년 8월 11일 금호건설에서 민자 사업자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경과는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계약대로 2차공사를 하지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물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금호건설측에서 시와 협의해서 2단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페미리랜드 운영상 개원이후에 계속 누적 적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상으로는 150억원 정도가 누적적자가 되고 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단계 사업이 대부분이 수입이 없는 비 수익적인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주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소요사업비가 8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 부터 15년간 동물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매년 3,000만원씩 그러니까 전체 4억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와같은 사항등으로 인해서 모든것을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호건설측에 협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한다고 물으셨는데 그랬을 때 실제 계약 불이행시의 이유로 해서 해약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적자를 보고있는 이러한 사업을 인수해 가지 고 시행할 만한 제2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상당히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불이행에 대한 소송제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협약서 7조의 규정에 의하면 ’91년 7월 1일 이후 상호 협의하에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랬을 때 관과 민의 상호 대등한 계약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 적자를 예상하지도 못하고 2단계 사업을 상호 협의하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약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해약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는 적자 부담을 제2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문시 하면서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계속 촉구하면서 금호건설측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부문 1단계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것도 금호건설과 우리시가 ’91년도에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있고 ’91년 11월 11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유념하면서 금호측과 조속한 시일내에 2단계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바로 금호건설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이 10차례의 공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끄덕도 안하고있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130만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업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금호건설이 우리 광주시민이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그러한 적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만회할 것을 전제하는 높은 도덕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당장 기대했던 만큼 이익이 안나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렇게 대 광주광역시와의 계약을 이토록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천터미날 문제도 우리가 누누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일부러 금호에서 이러한 대단위 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증여도 할 망정 이러한 적자를 핑계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의 행정적인 의지가 첫째 없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항상 행정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저자세인지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아주 군림을 하면서 돈많은 대기업들에게는 약속된 계약서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하는 이런 자세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적자다 적자다 한다면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이라도 직접 책임자가 시를 방문했습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예, 여러차례 시에 불러다가 얘기도 했었고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려움

어려움안성례위원

그 자체가 금호건설측에서 재판을 걸어봐라.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해도 이것을 받아서 경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전부 알고 이것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려고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안성례위원

대아제를 제외하고라도 해달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아제 수면 공원으로 해서 상당히 이익이 있을 내용이 오히려 전남과의 소유권 관계로 잘 안되니까 수익적인 그것이 안됨으로서 2차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않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눈에 너무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체라고 하는 질타가 되지않도록,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될 책임이 있지 않아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치공원 현장 방문시에 본부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의 검토를 받아서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안성례위원

또다시 2차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은 있으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91년도 계약이 협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되었느냐,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공원은 옮겨가야 하는데 우치공원은 해야하고 하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광주에서 전남지역에서 업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때 광주고속이 있어서 솔직히 시에서 저자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항목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안성례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이와같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데 양심가진 업자로서는 정말 무엇인가 우리광주지역에 환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동요되도록 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자기들 품안에 다시한번 반성의 기회를 줘서 백억이 들더라도 광주시에 이것만은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저희 주무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그러한 여론을 반영해가면 제가 볼때 명년 상반기 쯤에는 틀림없이 답이 있지 않을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안성례위원

이것은 반드시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 우리시 행정도 강자나 약자에게 일관성있게 통행한다고 하는 큰 공신력을 갖게 될것입니다. 그럼 금년까지 제출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달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도 계속 추궁하겠습니다. 꼭 약속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중외공원내 체육시설물 사고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 광주비엔날레를 치루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중외공원내 체육공원시설의 관리가 허술하고 사고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광주대공원 옆 중외공원은 체육중·고 학생들과 직업훈련원의 훈련생을 비롯 어린이 대공원 이용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주말이면 가족들의 즐거운 소풍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외공원내의 체육시설의 관리상태를 보면 민선시장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공무원의 나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공원내의 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허술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직도 철봉은 한쪽 부분이 기울러 있고 윗손잡이 부분의 용접부위가 금이 가거나 용접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소는 어른들도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높이 설치되어 있을 뿐아니라 밑부분에 안전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미비하여 만약 어린이들이 이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줄타기 시설은 동아줄 밑부분이 썩어 떨어져 나갔으며 두사람이 힘을 합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등나무의 경우 밑받침 부분이썩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않고 이용할 때에는 매우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배구장은 시설이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바닥에 돌멩이 등이 널려져 있을 뿐아니라 울퉁불퉁하여 재정비 이전에는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배구장 바로 옆 국궁장 쓰레기장에는 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뿐만아니라 일반 쓰레기까지 무작정 소각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체육시설의 관리 태만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시내의 모든 공원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살기좋은 광주건설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중외공원관리소장 정동수 입니다. 방금 안성례위원님께서 중외공원내 체육시설관리 상태가 허술하고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주변 청소도 소홀히 하여 불결하므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외공원 운암제 주변의 체육시설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일부 잘못 시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은 ’91년도에 북구청에서 인근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동네 체육시설조성 사업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현황은 체력 단련시설 22개종과 간이 운동시설로 배드민턴장이 1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북구청에 보수토록 요구한 결과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보수하였으나 일부 경미한 보수만 완료하였을 뿐 말씀하신 철봉, 시이소등 근본적으로 잘못 설치된 시설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중외공원에서 점검 보수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이므로 금년 12월말께 북구청과 협조하여 정비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제 정비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원내 청소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직접관리 주체가 북구청에서 중외공원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안 넘어왔습니다.
체는

주체는안성례위원

북구청이고 장소는 중외공원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중외공원 일부 사유지가 있고 또 시유지에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안성례위원

그 영역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이것을 관할을 해야 되겠지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관리권을 차라리 중외공원시설사무소로 해주라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그것이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시설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예산도 북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점검하고 또 어떤데에 이상이 있다.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보수해 줘 라 이렇게만 해왔습니다.
러한

그러한안성례위원

애매한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사실은 안전에 위험을 느끼도록 방치되었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북구청 체육시설관리 담당자 명단하고 만약에 이것이 위험하다고 할 때 주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하고 또 보수를 했으나 대단히 미미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체육시설보수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불 중외공원 내에 있으니까 일단 시민들은 중외공원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속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48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시정 질문 내용가운데 원효사지역의 오·폐수의 실태를 이야기를 하고 빨리 오·폐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원효사 지구 오염방지 시설계획이 처리방법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기 포킷법 방식과 접촉산하법, 토량침투법 3가지 였는데 이번에 자료에는 활성원인법 하나를 포함시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설방법, 어떤 방식으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업무보고때 삼업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3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것이 장단점인지를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정위원님께서도 제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덧붙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명년에 착공하기 이전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박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숙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선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오·폐수 정화처리시설 3억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확정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 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근본적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방식이 되어야 겠다. 그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나타나있는 처리방법이 10ppm 이하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30~40ppm 이하로 정화가 된다고 하는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최소한 10ppm 이나 20ppm 이하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보충으로김용길위원

묻겠습니다. 토양침투법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효사지구,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만한

그만한김용길위원

땅 여유가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토를

검토를김용길위원

자꾸 미루지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가

제가박선정위원

한가지 빠뜨렸는데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등산보호 관리를 위해서 광역 행정협의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무등산이 광주시가 90%, 전남이 10%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남도가 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유기적인 행정협의회 체제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공원 관리소장이 화순군에 들리고 도에도 들려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내로 저희들이 그것을 체결을 해서 명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정위원

무등산보호단체라든지 또는 무등산에 관련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 동안에 상당히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무등산이 광주 무등산이 따로있고 전남 무등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행정협의회를 빨리 구성해 가지고 무등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끝날 수 있으면 정회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17시 15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급하게. ’95년도~’97년도까지 확장하기로 한 위생매립장 도면, 구체적인 세부 도면, 그걸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도면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 해주시고 거기 성립된 토지 대장 누구누구 것인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소유자 명단?
용길

김용길위원

예. 명단하고 주소하고 그런 것 좀 빼주십시오.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대학에다가 4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죠? 그런데 환경대학이 몇일간을 몇시간을 해서 대학이라고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를 견학을 하는데 견학을 갖다 온 뒤에 주부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큰 문제점이 잘못될 수가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원자력발전소 같은데 가면 거기서 PR을 잘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아주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세뇌교육을 당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만약의 경우 그런 자세를 받아 가지고 온다면 이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환경상.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것을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원자력 현지 확인 후에 저희들이 모든 환경문제 별도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른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한번김용길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원자력 갖다 와서 원자력을 해도 좋더라 하는 것인지, 그 문제점을 알고 온 것인지,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좋더라 하는 식으로 했다면 문제점도 여기서 다시 짚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올바른 교육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용길위원

또 묻겠습니다. 영산강 수변공원이라는 것을 요즈음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원으로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수변공원이라 그러던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직은 공원으로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수변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성할 때부터 녹지국에서 반드시 관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 만들어 놓은 뒤에 ‘가져가라, 이것이 공원이다.’ 이러면 공원입장에서의 조성은 안되어 버리고 순전히 골재채취하고 그런데에 쓰고 공원은 제2차적으로 밀려나가게 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환경 담당쪽에서도 반드시 관여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확인해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오는 23일날 4시에 회의가 있는 걸로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반영을김용길위원

해가지고 바로 공원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공원위원들도 참석을 해야 합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하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원위원들은 참여를 안시키고 있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니, 하실 것인데요.
키고

안시키고김용길위원

있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겁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간단히 끝냅니다. 문흥동 지구에 중흥아파트 옆에 노거수가 큰 것이 있어요. 옛날에 대문산 들어가는 입구에 큰 노거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한번 해가지고 살리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걸 해야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길위원

. 그 다음에 무등산 자연공원 지난번에 80만평인가 새로 지정했잖아요? 충효동에. 그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만드셨는지, 관광과 연계해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아직 주무국인 관광국에서 현재 저희들에게 협의사항이 없기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만, 좀 있으면 협의가 돌아올겁니다.
것도

그것도김용길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해서 좀 챙겨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 나무 심는 것 짚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충장사, 김덕령 장군 묘소에서부터 김덕령 장군 생가 있는데까지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내가 몇번을 이야기를 해도 자꾸 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 심지 마시고 내년에 뿌리내린 뒤에 다른데로 옮기시고 거기다가 철쭉을 심는다든지 광주시화를 심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다음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길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작전도로 사업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두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군 작전도로를 완전히 메꾸어 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 수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꾸 산사태가 나고 있어요. 땅바닥 자체가 길이 비만 오면 헐어져 가지고 군인들이 그것 메꾸려면 산 파다 메꾸고 또 산사태 나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돌을 갖다 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시멘트라도 포장을 하는 것이 뒤로 깎아 내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무등산에 갖다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천상 나중에 복토하고 할 것이니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길위원

. 아파트별 오수 정화조 일제 점검을 하신 것이 있는데 38건이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왜 수질이 나빴는가 이해가 안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위에 물을 받아 놨다가 밑으로 호스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은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정화조죠, 아파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그게 수질이 나쁘다고 나왔더라구요.
세호

정세호청소과장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개선에 됐는데 무엇때문에 나빠가지고 무엇을 고쳤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이 나빠서 나빠졌고 무엇을 개선해서 좋아졌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죠? 충로와 회전. 그런데 한가지는 1억 7,000만원~1억 9,000만원 그 사이에 들고, 하나는 회전방식은 6억 9,000만원이 들어서 돈때문에 1억 7,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그 사이의 것으로 금년내로 회계년도 내로 하겠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런데 충로식하고 회전식하고 환경상으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판동입니다. 충로형식은 좀 싸고 회전로 방식은 비쌉니다.
값은

값은김용길위원

말고 환경공해상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말입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공해방지시설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공해시설로써 방지는 똑 같은데 공해물질이 싸다고 해서 많이 나오고 비싸다 해서 적게 나오고 그런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확실해요?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면

확실하면김용길위원

싼걸로 해야죠, 당연히. 난 의문이 가요. 그럴 수가 없겠죠.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소화과정에서 회전로가 더 좋습니다.
그것

그것김용길위원

잘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2억 정도를 지금 수탁해 뒀다가 6억, 7억 짜리 이걸로 해야지 만약의 경우 해놓고 쓸데 없는 돈만 해놓고 다시 나중에 고쳐야 된다고 이런 짓은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이걸 짚어 보려는 거에요.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두가지 방식의 장·단점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동

김판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환경문제에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사진업소 있죠? 인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업소, 인쇄업소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실질적인 점검방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폐수처리 방식은 각 업체와 양산동에 위치한 협창산업간의 계약으로 위탁처리 되어 있고 실질적인 단속이 미비하여 각 업체에서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하수에 그냥 방류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거나 지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사진 인쇄 이런 처리시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규제대상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시설중 규모가 큰 시설은 허가규제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구요. 허가 없는 시설은 허가 대상은 안되지만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사각분야로 분리해 가지고 환경오염 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안성례위원

분리를 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인쇄나 사진처리시설은 신고 대상업체로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시설, 소규모 시설은 신고대상 규모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각 분야로 분리를 해가지고 환경오염 사각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쇄나 사진 시설은 폐수를 발생하는 양이 적기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실정입니다. 100%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탁처리 업체가 환경청장이 지정해주는 협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처리 하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그 업자가 혹시 불량한 마음을 먹고 그냥 방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발한다거나 지도 조치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대목을 말씀을 해주세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지방 검찰청 104호실 주관으로 전남도와 시, 영산강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환경오염사범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인사관계로 동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보건주사보 박제강 공무원이 검찰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시와 영산강환경관리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이런 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가지고 고발조치도 하고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성례위원

. 그러면 지도 감독해 가지고 고발했다거나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아까 원예에 대해서, 양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전남대학교 원예과 교수나 원예과에 조언을 받아가지고 양묘를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서면답변김용길위원

해달라는 것 한가지만 부탁하고 끝낼랍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료공장에 대한 생산량, 판매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판매가 불가능한 양이 재고량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아까 무등산 관리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90페이지를 봐주세요. 무등산자연보존대책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있는데 토끼등에서 증심사간 등산로 정비 및 통제시설공사, 무등로변 식재 공사, 작전도로 훼손지 복구사업, 이 세가지 사업외에 무등산 자연 보존대책 사업은 그 동안 없었습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존대책 여기에는 토끼등이나 무등로변 식재라든가 작전도로 훼손지 복구 외에도 182페이지를 보시면 휴식공간 확충으로 해서 증심사주차장지구 화장실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등산로 정비 같은….
깐요

잠깐요박선정위원

.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세가지 사업외에 무등산자연보존대책 사업이 없었느냐 이말입니다, 금년도에, ’95년도에.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183페이지에 추가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왜 그것이 이쪽에는 안들어 가고 183페이지에….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휴식공간 확충으로 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선정위원

? 좀 의문이 난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무등산 자연보존대책 사업이 ’95년도 본예산에 3억 6,500만원이 올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가지 사업만 계산해 보니까 2억이 좀 넘는 것인데 그러면 1억 5,800 이 사업비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이와같은 사업이 추가로 더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정질문에서 자료요청을 한것이 있는데 우치공원, 금호하고 계약하기 전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맨 먼저 일간지 및 중 앙지에 공고한 신문공고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안성례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하 셨습니다만, 제가 시정질문한 후 지금까지 금 호와 협상한 이 관계 자료를 이달말까지 내 주세요. 부탁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게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루의 일정이 있으므로 내일 보다 더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