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계획국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자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도시계획국장 전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요. 그러면 이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상시 도시계획국 업무를 깊이 헤아려서 지원과 협조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등 항상 애정을 가지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정기 행정감사관련 먼저 1995년도 그간 도시계획국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3개 과가 있습니다만, 시설계획과장이 병석에 누워 있기 때문에 두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위원님.

답변올리 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 자연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지금 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나 국가적인 차원 모든 측면에서 보존이 뒤늦게나마 중요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간에 무등산 주변으로한 도시환경이 상당히 많은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광주를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인본, 생태 도시화를 시키고 경관을 보조해 나가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개발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간다하는 차원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대시민 공약 사업으로 도시경관과 환경보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개발을 환경보존을 목적만두고 개발만 유보한다하면 도시의 산업에 따른 축이 축소되어서 발전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경관보존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실시하고 있는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환경을 보존하되 어느 지역을 구분해 가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등산 주변을, 자락을 어떤 일정 라인을 설정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규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태동 지원교 위에, 화순 너릿재 밑에서 부터 라인을 두암동 어느시점, 광주시 산장입구에 호수 그 주변까지 라인을 설정 했다고 봤을때 조망권을 보는 기준점을 과학적으로 설정을 하고, 첫째. 원거리에서 보는 것과 근거리에서 보는 조망점이 다르게 됩니다. 그것부터 우선 정확한 설정을 해 가지고 조망권을 설정을 하되 그 라인을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전반적 규제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건물의 층수를 규제를 해서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자락에 들어가서해도 조망권에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민의견 청취를 듣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겠습니다만, 무등산은 그렇게 하고 그외에 저희들이 광주시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개금산, 금당산, 용진산 또 수계, 황룡강, 영산강, 광주천 이러한 환경이 보존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비롯 표고가 90m 이하가 되더라도 그 지역은 어떻게 하면 보존을 시켜야 할 것인가하는 것을 아울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 용역이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을 무등산과 똑같이 용역 실시를 못하고 방침이나 방향 제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무등산은 한계가 분명히 나오게 되겠으며 기타 지역은 방침이나 방향제시로 해서 행정지시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이 되면 일부 재정비 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침적으로 제시해서 행정규제가 가능한 것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토지 소유자가 많은 불만이 안 나오면서도 과학적인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동안 현장 확인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 공청회 이러한 여러가지 검토를 걸쳐 가지고 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실시단계에서 본래의 안을 변경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많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가지 결정안을 개정 해서 심의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도시계획이 실시이전에 변경된 건이 몇건이나 되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 또 주민의 민원, 이러한 문제는 없었는지 자주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과정에서 계획변경, 사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잘못된 사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계획국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결정한다면 조금 이런 문제를 배제될것이 아니냐 생각도 해 봅니다만, 각 관련부서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때 신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결정하는 단계에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게 심도 있는 현장 답사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달지 이렇게 했다면 물론 그렇다고해서 100% 변경없이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빈번한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안 나올 것인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만, 도시계획 시설관련 부서에서 유통단지랄지 도로 광장등을 계획을 하면서 물론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위치선정 그런것도 해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만, 안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 달관적으로 구상을 해서 여기다 도로, 광장을 만들고 주,간선 도로를 개설을 해야겠다. 이러한 계획했을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 주고 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타납니다. 이렇게해서 실시 변경요구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95년도 22건입니다. 22건중에서 새로운 것이 11건이고 변경입안건수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입안해서 의견을 들은 건수가 11건입니다. 주로 보면 신설건수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더 가보고 했습니다만, 종합유통단지랄지 이런것은 신설이되겠고 제2순환도로 같은것이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22개의 11건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변경은

말씀해 주세요.

22건중에서 11건은 신설, 새로 결정, 변경은 11건입니다. 11건 중에서 7건은 시의회 의견청취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된 사항이 7건에서 6건이 되어 있고 한건은 첨단부근에 인입도로선입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하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4건은 이번에 우리 의회의 산건위에서 설명을 했고 이중에서 한건은 의회에서 풍암유통단지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앞으로 장래에 그쪽지역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이 오고 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해서 대책을 수립한 내용을 담아라 하는 내용으로해서 의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하면 11건을 금년도에 변경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사유는 처음 말대로 그러한 사유에서 비롯된 다고 봤을때 도시계획국차원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째 문제가 관련부서에서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좀더 먼 장래를 보고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해야 되겠다. 무슨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좀더 기간을 주면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부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지답사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 통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로 인해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예산낭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타당성 조사 대형사고는 타당성 조사할때 용역비가 들어갔지 않냐, 타당성조사는 결정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선이 확정된 이 지역에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예산낭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제3구간같은 경우를 보면 ’90년 10월 부터 ’91년 10월까지 1년간 타당성 조사를 연구하고 실시를 했단말입니다. 그래가지고 ’94년 11월 부터 ’96년 5월 까지 실시설계를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간 동안 무려 5년간입니다. 5년동안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불과 실시를 몇개월 두지 않고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부족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국장께서도 말을 하셨고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어떠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 이런것을 충분히 들어서 변경이 없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라고 하면 우리 광주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면에 광주시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되어 있다. 사전에 충분한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난 8월달에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했던 국토개발원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본 산업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도심철도, 기타 광주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최종보고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광주, 목포권 개발광역

. 그때 본위원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보고회라고하는 광주·전남발전 도시기본계획의 최종보고회라고 하는 보고회 석상에서 우리시장도 명색이 민선시장이라 하는 시장도 그 계획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고 현재 여기 계시는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생소했던 현장에서 국토개발연구원장한테 질문을 해서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냐라고할 정도로 사전에 광주시의 안이 전혀 개입이 안되어 가지고 독자적인 광주시의 도시계획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 연구로보면 당시의 상무신도심의 지하철 정류장을 가지고 국토개발원측에서는 고속전철 정류장을 상무신도심에다 유치한다 했고 광주시에서는 지하철역을 상무신도심에다 해야한다, 말하자면 역세권의 이익을 가지고 국토개발원과 광주시하고 서로 정류장 때문에 유치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엄연히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전남발전 연구원이라든지 국토개발원에 의존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우리 광주시의 의견이 제1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상무신도심내에 지하철역과 고속전철에 대한 역세권문제

제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보고회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호남전철의 상무신도심으로 입지 지정문제와 아울러서 신복합업무단지의 입지 지정문제는 재검토해야 될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한가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토개발원이 국책기관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이전에 보고회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얼른 안왔습니다. 저도 그날에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그날 받고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실무자하고 보면서 나온것이 8건 이상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점심시간이 넘어서 지적사항을 끝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어서 대단히 우리위원님들에게 송구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는 어떤 경우든 실무자한테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3시간전에 꼭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적하신대로 광주시 의견과 용역을 맡고 있는 광주발전연구원과 국토개발원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8개사항은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겠다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있고, 두가지 문제입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남고속전철을 상무신도심으로 입지지정을 하는것 하고 남측부분에 신복합업무단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역세권입니다. 상무신도심 지나서 남측 탄약고 미쳐 못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충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마지막 저희들이 광주의 발전 계획이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보다도 광주시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없다. 광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간에 실무자를 지명이 있는 교수를 찾아 다녔습니다. 일곱분 중에서 두분은 국토개발원의 의견이 맞다, 광주발전을 위해서 접근성이 용의하기 때문에 맞다. 또 다섯분은 광주 안이 맞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안을 정리해서 최종으로 의견을 나눌려고 국토개발원측하고. 그렇게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의견도 포함해서, 만약 국토개발원은 중앙정부와 관계 여러 자문을 얻어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3차국토개발에 들어가는 계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다른지역은 광역개발에 이런 계획이 안들어 갑니다. 안 들어 가는데 문동주박사가 아시다시피 이 고장 출신입니다, 국토개발원 책임연구관이 광주는 좀더 차별화를 두겠다 해서 무엇인가 넣자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했는데 오히려 우리들도 섭섭하다 이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겠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의견도 교환해 보겠습니다만, 역세권문제를 지하철과 전철 상충 문제는 기존에 지하철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거기가 역세권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 버렸습니다. 다만 호남전철이 들어와서 같이 역세권이 되었을때 문제는 역세권 문제는 지하철이 갖습니다. 지하철은 거기서 역세권을 개발해 가지고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서 재원에 충당해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데 호남전철 역세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나 시장님 생각이나 실무자 생각도 그렇습니다, 교수님들 생각도 그렇고. 그것이 지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지하철도 지하 아닙니까? 지하로, 밑으로 들어와서 역을 형성할때는 시기도 훗날입니다. 호남전철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노선 결정도 확실한 단계가 아닙니다, 3차국토개발에. 그래서 그것이 만약 입지 지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들어와서 지하로 들어와서는 역세권은 지하철에서 갖고 역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광송간 도로와 3차순환도로가 납니다만, 3차순환도로는 역시 도시 고속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터체인지로해서 뻗어 나와서 시내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면에서. 그러나 그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광송간하고 광주시내권하고 굉장히 교통체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업무단지나 역세권이 개발 되었을때에 호남전철이 들어 왔을때 교통의 전망이 밝지 않다 않좋다는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시에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 동남측 앞으로 마지막 광주의 택지개발보류지역입니다. 240만평, 수남지구. 거기에 지정을 하면 세계화, 지방화시대에는 빨리 컨벤션센타도 지정을 했고 무역센타랄지 이런것을 지정을 할 수 있지 않냐 복합업무지를 택지개발하면서 지정하는 것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하고 용이 합니다. 택지비용이 적습니다. 모든 업무단지 시설은 시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로 해야 되는데 싼 가격에 공급을 해야 빨리 들어오고, 여건이 좋다하는 두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이 우리가 더 낫다 영해측에서는 이쪽이 더 낫다. 상충되어 있는데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다면 용역회사에서 나중에 우리도 책임 문제가 있고, 국토개발도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지역과 이쪽지역 두군데를 놓고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광주시 여기다 해보면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선택하면 될것이다 하는 안으로 협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틀림 없을 것입니다.

지하철 역세권 이 문제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안이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고 모든 계획에 독자적인 우리 광주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자치시대에 맞는 광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실시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련되어 있는 지주들의 토지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십시요.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 ’90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관련 지주들은 그쪽에 제2순환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견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노선이 거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사실은 토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랬다가 노선을 변경했을때 이에 대한 책임도 우리시에서 지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시에서 노선 하나 그려놓고 간단하게 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시민에 미치는 영향 사유재산의 그 사람들 활용도를 볼때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책임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이 물론 안은 정말 제 자신도 찬성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자주 변경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계획 발표시에 주무국장도 모르고 있는 그런것을 볼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역을 우리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공동으로 했습니다.

용역발주하면 중간 점검을 우리시의 의도를 중간점검하면서 얘기를 안합니까?

5차에 걸쳐서 줬습니다.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중간점검이 안되고 얘기를 안한 것으로 주무국장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보고서는 그날 받았지만 3시간 전에 받았습니다만, 그 안에 제가 오기전에 실무진으로 부터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8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명시를 하고 아까 호남고속전철 문제와 신복합 업무단지 계속 그쪽을 우리시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자체를 전반적으로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9가지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이말까지 했습니다만, 광주, 목포권 광역간 개발이 사실상 광주의 권역 개발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재정비계획 모든 계획에 이미 구상은 다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봐서 특히 나왔다는 것이 화순 앵남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고, 우수운 일이 아니냐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측에서는. 그런문제를 하면서 광주, 목포광역권 개발을 한다면 광주에 기존의 계획 이외에 특화적인 차별화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투자주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이런것이 좀더 명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할 것은 9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8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신복합업무단지는 호남전철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가 한테 받았습니다. 일곱사람 중에서 두사람과 다섯사람의 의견을 종합 정리를 해서 그분들을 부를려고 그럽니다. 불러서 실무자끼리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산건위에서 보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의도하고 추진 방향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단속 실적해가지고 5회에 걸쳐서 18건 적발, 18건 조치 완료 그 다음에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주거지 증축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데 왜 증축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원 실적 및 효과에서 지원 실적 없음 그랬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있다라면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소상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개발제한구역 증축에 대한 사유는 우선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거용 또는 축사랄지 관리 또 과수원 관리사 또 농업에 관련된 어떤 시설 이런것은 다소 증축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주거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 개발제한에 따르는 관계법이 강하기 때문에 주거용에 대해서는 당초 면적에서 재축이나 개축이외에는 증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 대상이 지금 법적으로 완화 대상이 아닌 그런 시설물에 대한 증축을 했다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단속을 실시 해서 단속 대상이 된 모양입니다. 우선 개발제한 구역의 단속은 지금 건설부에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비단 우리 뿐만아니라 계획에는 없어도 내무부에서 연 2, 3회 나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결정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시에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구청에서 월 1회씩해서 12회, 그 다음에 해당 동, 21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21개 동에서 주 1회씩이렇게 부단한, 지금 어느 업무의 불법 단속 보다도 가장 횟수도 많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나 활용할 수 있는 소유의 땅도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가적인 시책을 할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단속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증축이나 불법행위 단속이 되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 증축 내지 개축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같이 그런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재산권 활용도 못하게 해서 불평이 많기 때문에 살고 있는 취락 지역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랄지 이런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라도 어떻게 보탬이 되는 어떤 지원책이 없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사지역이 되겠지요. 직접적인 그린벨트지역이 못되더라도. 그 분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그런 지역을 용도지역을 다소 변경을 시켜서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자연녹지에서 살고 있는 취락구조 지역은 어느 범위내에서 주거지역이랄지 변경을 시켜줌으로 해서 우선 그 부락내에서라도 건축물을 활발히 증축도 하고 살수 있도록 이런 문제, 그러나 그 외에는 그린벨트내에서 자꾸 세제 혜택을 해줘라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국가 세법상 그게 어렵고 여러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만 인정해 주는 실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남구와 광산구, 북구, 3개구에서 제기한 사항을 우리가 건설부에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의 범위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는 너무나도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녹지라든지 하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준주거이나 상업지역으로 그런 권한도 시에서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 과정에서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떤 역세권이 갑자기 그 지역에 역세권으로 해서 발달이 되겠다 하는 큰 변동이 있기 전에는 자연녹지 상태를 바로 상업지역으로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일치하는 도시기본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되는 그런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신법에 의해서, 개정된 신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된 신법에 의해서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기본 계획을 큰 사항은 못되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분야를 검토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라면 내가 대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촌은 그린벨트 지역이 전 면적의 92.2%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은 없어요. 그런데 대촌의 인구가 1만명됩니다. 1만명 되는데 명절이나 어느 행사때 와도 그 친척 일가집에 와가지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도시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백운동입니다. 그래서 백운동에 여관이 밀집되어 있는 거에요. 대촌 면소재지 주거지역을 일부를 준주거 지역으로 풀고, 일부 어느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부만 풀어준다면 이런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어가지고 전 동민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풀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대촌지역은 광산에서 남구로 넘어왔습니다만, 제가 92.8%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제가 주거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준주거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딱 잘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지역의 현지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도시계획상 타당성이 있는가를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지역 주민이 최소한도로 집이라도 더 넓게 지어서 좀더 편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이 나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잠자리를 따로 이동해서 자야 된다는 불편이랄지 이런 문제는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합리적 대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간접 지원이라도 해줘야 겠다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풍암지구에 물류센터가 20여만평에 조성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구에서 교통수단의 선로가 나주에서 송정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평에서 대촌 경유해서 서창으로 해서 광송간을 접하게 되고, 또 대촌에서 이 쪽 남평과 광주 사이에 포충사 입구, 광목도로가 접하게 되어 있고 또 임정부락을 통해가지고 금당산 그 입구에 접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조그마한 동에서 그 정도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교통적인 측면에서 요충지대다, 그리고 풍암물류센터가 구성이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차량을 우리가 예상을 할텐데 그와 발맞춰서 대촌지역도 푸는 것이 그때 당시 번잡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같은 개발 차원에서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조기에 실시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풍암물류단지 개발, 아까와 같이 그런 도로의 여건 또 제2순환 도로의 통과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외되어 있는 그 쪽 지역에 좀더 새바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포충사가 있습니다, 대촌에는. 그 옆에 보면 민속촌이 있어요. 포충사 옆에 가면 민속촌이 집단을이루고 있는데

술집들 많이 있는데 말이지요?

. 민속촌이 개념을 달리해서 술집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가시는 손님이 광주로 직행을 합니다, 잠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포충사 입구가 다발적인 사고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도로를, 회전도로를 더 넓혀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만약에 숙박시설이 대촌에도 유치가 안된다라면 그 손님들이 광주에 들어오지 않고 대촌에서 잠자리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교통사고 유발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손님들이 편리하고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 검토안을 보니까요, 미시행 소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다 들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0년이상 미시행 소도로 건수는 1,1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적으로 보면 237만 7,670㎡에 달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 연차별 계획도 현재 세워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평이 자자한데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곳은 폐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연차별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그래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가 되어 가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소방도로 일례로 아까 들었습니다. 소방기구가 호스도 m가 늘어났고 차도 고가사다리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그 도로를 소방도로로 내지 않더라도 불을 끌수 있고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없는 도로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예를 들면 제기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명목상 소방도로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든것입니다, 예를들면 복합적으로. 쓰레기차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없으면 쓰레기를 멀리 갖고 나가야만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만 안타까운 일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장기 미집행이 나옵니다만,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도로가 전체 2,400건중에서 2천2백 몇건이 되니까 제일 많습니다, 소방도로 포함해서. 그래서 이 도로만큼은 보다더 신중히 다뤄야 하고 공원 조성계획이랄지 광장 조성이랄지 다른 어떤 오폐수 시설이랄지 이것 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동맥을 이루고 있는 도로에 대한 폐지 존폐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지 이걸 현재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사를 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엄청난 부작용이 오히려 뒤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만 커지고 결과적으로 시행하기 조차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연차별로 하면서 여하튼 소방도로가 되었든 어떤 도로가 되었든 간에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점 보다는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정 필요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판단해가지고, 물론 전문가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전체가 알기에는 폐지한다고 알고, 할 수 없는 위치에서 폐지를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번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미수 및 교부 현황이 있습니다. 본사업은 환지 청산금 미교부액은 30건으로 나와있습니다. 30건에 8,719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소 확인 불가한 것이 12건이고 교부금 소액이 18건인데 각 사항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겠습니까?

액수는 제가 별도로 드리구요, 주소확인 불가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시 송달도 했고 그래도 안나와서 각종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찾아서 일단은 시에서 받을 돈만 받고 주민한테 줄 돈을 안주면 되겠느냐 이것은 몇번 제가 와서부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에 대한 주소확인 불명은 곧 판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경찰청과 협조를해서 컴퓨터 조회를 하면 주소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 하고 연락을 해서 구좌로 송금을 해주겠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부금 소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돈이 1만원, 2만원 그렇기 때문에 안찾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한테 당연히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수수료가 들더라도 이 사람들 온라인 구좌로, 없는 사람은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돈을 부쳐주겠다 할 정도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 내에는 주소 확인 불명자하고 돈이 적어서 안찾아가는 사람은 해결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교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돈을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건 상당히 예민하게 이야기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계 직원들한테 받을 것은 독촉 해가지고 받고 줄 것은 적다고 해서 안주고, 주소가 없다고 해서 안주면 되겠느냐, 시민에게 돌려 줄 것도 받는 것 못지 않게 빠른시일내에 돌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교부금 소액 18건에 대해서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소확인 불가 12건하고 교부금 소액 18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후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공항 이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설 문제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공항내에 민간 활주로를 하나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부 계획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풍암유통센터하고 상무대도 철거 했지 않습니까? 상무대 이전하고 제2순환도로가 그 쪽으로 나게 되면 어차피 송정리 비행장도 옮겨야 된다,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이나 여러가지 전남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공항에 민간 활주로를, 전용활주로를 건설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공항에 민간 전용활주로를 저희들이 개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5년부터 건의한 사항입니다. 광주공항을 망운공항 계획 나오기 이전부터 국제공항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광주시와 당시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쭉 그 뒤로 망운국제 신공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망운국제 공항은 그 시기가 아마 저희들은 상당히 미로로 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5년을 잡았거든요, 당초에는. 2005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뭐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장기화 될 전망이 있고 광주공항에 민간 활주로 관계는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도 언론을 방송매체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겠다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에 광주공항 국제공항 보다는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건데 문제는 광주 공항이 우리 민간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시설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어려울 것이다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보면 군사시설 중에서도 지금 연습 훈련 시간이 가장 많고 가장 댓수가 많은 곳이 광주공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이전이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는 당초에 기존 활주로를 전면 보수를 할려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 보수를 할려면 약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야간 작업을 해서 우선 보수를 했어요, 작년 ’94년 8월말까지 일단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제공항 승격 문제로해서 민간 활주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우리가 건의를 했고 당초에 교통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예산문제랄지 군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전용활주로 개설은 복선은 안되고 망운공항으로 계속 제가 교통관광국장할 때까지도 그렇게 밀고 왔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나와더라구요, 민간 활주로를 추진하겠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나왔는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주공항 이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군사 시설이라든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군시시설을 민간 항공기가 사용하는 곳이 대구비행장입니다.

90%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천비행장입니다. 사천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 군산, 성남은 대통령 전용기만 사용하니까, 강릉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군사시설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제가 대구에 있는 그 쪽 관계자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광주 보다는 대구가 민간 항공기가 더 잦은데 횟수가 더 잦지 않습니까? 대구는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니까 대구에서도 민간 전용활주로 건설하는 것을 생각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 시설때문에 장애 요인이 된다 이거에요. 대구에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들어가는데 신공항 건설하는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써는 낫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대두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금 광주공항에 민 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뒤를 내다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비가 들더라도 망운공항이 아닌 제3, 제4 지역에 건설하는 한이 있어도 민간 전용기만 사용 할 수 있는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망운 신공항이 개설이 되면 군사시설이 현재 군사비행장도 거기로 같이 가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김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신공항이 국가 시책으로 결정이 되면 그 때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해도 되고 우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 쪽에 첨단산업과학 단지 조성이랄지 각종 외국인 전용단지랄지 앞으로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지금 현재 상태 보다는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우선 민간항공이 자주 뜰 수 있는 회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쪽 광주비행장은 광주 군사 비행 횟수도 많아가지고, 타지역 보다 많습니다. 김해 국제공항도 군사 시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이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군부대하고 확인해본 결과 김해나 대구는 1개조나 2개조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6개조인가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가. 그래서 제일 많이 연습을 하는 비행장이다, 군사시설 만큼은. 우리가 민간 전용활주로를 너희들이 아쉬우니까 우리가 써주는 것이지 군사시설이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시설 자체도 민간 활주로 자체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욕심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배려를 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아까 김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국가에서 지금 그 쪽에 전용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이 안된다는 것을 그 쪽에 연락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건설교통부로 진언서를 내든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한다구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아까 김후진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답변드린 것이구요.

알겠습니다.

, 회의 진행상 마치 우리 국장님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민간 항공기 활주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은 답변을 가능한 안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질의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하나의 본인에 개인 의사에 불과한 것인데 물론 정책적으로 답변한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를 인용을 한것이지요.

신문보도라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소관 국에다가 그 때 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자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자료를 요구했을 때가 10월 20일까지 우리가 전부 함께 모아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늦어도 11월 13일까지는 자료를 우리한테 오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어제했던 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서류로 제출하는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지금 김관선위원이 말씀했던 6번를 다시 서류로 보완해주라고 한 주소확인 불가, 교부금소액 18건 이런것도 같이 첨가해 주셨으면 다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다른국에 비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다른국에 비해서입니다. 대체적으로 순번도 전부 보내주셨고 해서 성의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성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바라구요, 제출서류 2번에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건교부에서 2번 했고 시에서 3번을 했는데요, 18건을 적발한 조치내역이 바로 뒤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첫번째 서구서창동에 33㎡ 이렇게 되면 지금 그냥 우리말로 우리 쉽게 말해서 이게 몇평 정도나 됩니까?

10평정도 됩니다.

여기서 서창이면 농가거든요, 거기에서 행위 내역으로 보면 헛간을 방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 10㎡, 이런 정도면 한 3평 정도 되거든요. 3평 정도면 주택을 증축하는 거에요. 또 15번째 보면 보일러실 증축을 하는 1평 정도가 못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로 봐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18건 전체는 다 아닙니다. 정말 서창이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렇게 북구 청풍동이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헛간을 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취약한 농가에는 아주 강한 관이 되고 광주시내에 있는 용도 변경하고, 건교부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인상이 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위를 했고 불법을 행했으면 조치를 하고 자진철거를 하고 원상복구하고 이건 잘하셨습니다만, 1평 정도의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일러실을 증축하고 이런 것은 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강한 관이 여기에는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가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광주시민들에게는 좀 강하게 하더라도 노인들만 계시는, 촌로들만 있는 곳에서 보일러실을 1평 증축을 했는데 강하게 하는 그런 관의 인상을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민원 설문조사를 ’94년 9월 1일부터 ’95년 8월 31일까지 1년 처리분이 나왔는데 설문대상자가 200명이거든요. 발송을 200명을 했는데 회수한 것은 이제 63명이고 무응답이 137명입니다. 그러면 68.5%가 무응답인데 여기에서 63명을 가지고 잘된 사례 98%, 지정민원 처리와 금품수수 근절 97% 잘된 것만 여기에 보면 되어 있는데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63명의 것을 회수해가지고 98%가 잘됐다, 금품수수 근절이 97%가 안되어 있다, 이것이 저는 정말이지 맞지않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문조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확보된 설문조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또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이 시정 행정 참여에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지정민원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아주 소외된 민원으로 일거리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지정민원을 활용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정민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관련이 적거나 소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장로나 금남로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여기를 용도 변경을 하겠다 설문조사를 하면 여기는 아마 많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한가지 여러가지 시민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참여 의식이 부족했다 결론으로 저는 우선 첫째 꼽고요, 그렇게 적게 회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지적하신대로 200명중에서 겨우 30% 정도가지고 잘된 것, 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문조사한 것이라고 내놔야 되겠느냐, 기왕에 설문조사 했으면 안들어왔으면 보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거둬드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분야는 이것이고 못된 분야는 몇% 나왔다 이렇게 해야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통 우리가 서류를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때도 문제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참 어려웠다든지 그런 말씀을 서류자료에도 첨부해서 내주셨으면 저희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료에 무성의했었다는 것을 지적하구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개발 이용등의 실태 조사 그래가지고 ’94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있는데 토지개발을 이용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광산구에 면적이 많기 때문에 광산구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목적대로 이용한 사람에 비해서 타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22건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미이용 방치, 사용하지 않은것 대로 그대로 놔둬버린 것이 34건, 그러면서 미이용 그리니까 이용하지도 않고 전매해버렸어요. 전매해버린 것이 3건인데 그리고 조치 결과는 과태료 200만원 이렇게 해서 구청에 지시했다, 그렇게 지시했으면 그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저희들이 솔직히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실태조사 점검하는 것은 몇건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를 했거든요. 이것이 끝난지가 얼마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연내에는 아마 조치하도록 지시가……, 아직은 지시 안했습니다.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각 구청에 지시했으면 그 지시결과가 구청에서 아직까지 회답이 없다든지, 구청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답이 없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조치하겠다든지 그것까지 나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게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도 이거 한장쯤이면 되겠지 이런식으로 정말 기분이 나쁠 정도로 자료제출에 너무 무성의 합니다. 그것을 느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치 결과에 따르는 점검 결과,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전말이 내용에 없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가 안되도록

그것은 조치 결과만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료제출을 우리가 요구할 때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 추진 기본 목표를 보면 철도의 도심지 통과에 따른 교통 체증,교통사고, 소음공해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 발전 도모를 위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상무신도심이 몇년도에 개발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98년도에.

상무신도심입니다.

2000년…….

상무신도심이 ’97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풍암유통 단지가 언제까지 개발이 되지요?

거기가 2000년입니다.

도심철도 완료 기간이 ’98년도 말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4, 5년 되면 지금 도심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장하는 기본 목표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 버려요. 우리 엘리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심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풍암유통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린벨트 경계선입니다. 상무신도심 지역도 직접 안들어가거든요, 도심철도가. 철교가 극락교와 같이 중복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이 발달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풍암택지 개발 지구, 금호 2차지구 그 외에 큰 소음공해랄지 그런 것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취지는 앞으로 2천년대에 들어가면 지금 도심철도가 지나가는 노선 자리가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장하는 기본목표에 그런 도심지역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될텐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3개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 그 지역이 현재 광주 도심철도와 같이 그렇게까지 많은 개발이 되겠느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유통단지설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그 쪽이 3차 순환도로 고속화도로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풍암택지 개발지구 또 금호 2차 지구 일부 들어갑니다만, 또 아까 유통단지 그 외에는 아마 그 쪽이 축이 그렇게 크게

신도심이 개발 되면 그 앞에 월암지구도 같이 개발 됩니다. 불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길게 봐서 10년, 20년을 보면 완전히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가 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도시계획 행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다시한번 제고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놔두시고 지금 광주역에서 남광주역 효천역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자료 8번에 나와있구만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광주역에서 남광주로 해서 효천역이 폐선이 되면 광주역이 종점이 됩니다. 그렇지요? 광송간에서 오는 광주역이 종점역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노선이 끊어지면 광주역에 오는 손님은 지금 현재 보다 절반 이상 감이 될 것입니다. 송정리에서 광주오는데 기차 탈 사람이 100에서 한두명 밖에 안될 거에요. 그러면 사실상 광주역의 존치 가치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광주역을 송정리로 옮기고 송정리역을 광주역 큰 역사를 만들고 그 폐선부지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역을 존치하게 된 배경은 철도청에서 사업상, 사업 수익상 안맞다 하는 것입니다. 광주역까지 없애버리면 수익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타산이 안맞아서 철도청에서 아마 절대 수용을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송정리역 명칭을 광주역으로 바꿔요. 그러면 되지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철도를 이설하는 주원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건널목이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22개인가 16개인가 될 거에요.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가장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소음공해는 실질적으로 접도에 있고 그러니까 소음공해는 과거부터 예상을 한거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 유발 관계인데 과거에 백운동 로터리에서 그 쪽에서 대형사고도 났습니다만, 도심철도를 이설하는 목적에 부적합 해가지고 신설을 하게 되는데 효천역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지금 그 쪽의 인근 주민들은 지난번에도 반대를 하고 현재에도, 어제도 모두 여론을 들어보니까 집단적으로 신설을 반대하는 그런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으로 여러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현재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22개의 건널목외에 앞으로 안생기라는 법이 없어요, 신설노선에.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을 할 때에 재정비 계획을 할 때에 도로망을 형성할 때에 반드시 신설 노선에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지하로 해서 언더페이스로 해가지고 도로를 관통을 시킨다든지 고가도로로 한다든지 미리서 계획을 짜가지고 도로망 계획을 짜서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신설 노선 계획시 반영을 해서 바로 시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래야만이 신설 노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것이다, 이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철도청과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 했을 때 우선 교통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필지가 갈라져가지고 두동강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언더페이스로 한다든지 아까 지적한대로 고가로 한다든지, 그 계획은 철도청에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건널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랄지 교통 체증 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우리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지가 갈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건너서 농사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는 또 이 쪽에 수량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수량이 있는데 철도 지나가면 이 수량이 떨어져 버려요, 물이. 그것도 지하수 개발 문제 등등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심철도와 그런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또 우리 광주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고 가장 중요한 도로 횡단 이 계획을 해가지고 미리 신설할 때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이 안되더라도 미리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도로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깔려있는 도로망에 다가 앞으로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로와 연계되는 도로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학교지구로 건너가는 지역, 일반 통과 도로는 아니더라도 학교로 지정된 도로 이런걸 전부 고가 내지 언더페이스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탄약고 이설 문제가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사 보호구역 이 수십만평이 해당이 될 거에요. 그러면 탄약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는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 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에 따른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철도 이설해서 신설하기 이전에 도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또 생겨요.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되어가지고 자연녹지 상태의 군사보호 구역으로 있는데 나중에 간선도로 놔두고 부도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횡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십만평이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석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가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되어 있는 곳은 풍암지구 일부만 되어 있고

서석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군사 탄약고에 군사보호 시설 지구는 지금 보호 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사 시설만큼은 9만 8천평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이 보호지구까지 합해서 몇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기존의 도로망은 그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군사보호 그것은 이설해가지고 그것은 도시계획상의 개발이 될 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취지를 감안하시라니까요. 거기가 현재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되어 있는데 탄약고가 이설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군사구역이 해제가 되고 도시계획을 재수립을 할 때에는 도로망하고 연계해가지고 신설 도로에 횡단되는 제반시설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걸 검토해주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건의겸 촉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의견 청취의 요식 행위만 현재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가지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이 안되는 현시점에서 자료의 4번째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과연 감사의 대상이 되냐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 계획안의 심의를 12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95년 6월 22일 소위원회의 위원 다섯사람한테 풍암택지 개발지구 진입로 변경을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위임 사항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다 재 상정해가지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으면 그것을 의결을 일단 유보를 하고 소위원회 의견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내지 소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건의나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을 전혀 안한 상태에요?

수용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7번째입니다. 도시구역 정리사업 체비지 현황을 보면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현황에 광송간 지구 쌍촌동에 도로 및 군사 시설로 이용되는 면적이 4,712.1㎡입니다. 여기에서 군사시설은 어떤 군사시설을.

군사시설은 장군관사입니다.

여기는 체비지를 장군관사 숙소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장군관사는 기존의 군용 길을 구획 정리 포함해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3필지는 현재 그대로 시 소유로 체비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군용지로써 환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표기된 군사시설 3필지는 시장 소유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사시설 체비지내에는 건물이 지어져있지요? 어떻습니까? 짓는데 소유권은 장군관사 숙소 3필지는 시장명의로 대지는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내줬습니까? 이재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이 사항은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이재과 소관입니다.”)

이재과지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요. 지금 광송간 구획정리 사업이 몇년도에 됐습니까? ’82년도 입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 ’76년도……. ”)

지정은 시에서합니다.

시에서 해요?

지정은 시에서하고…….

. 여기는 과거에 시에서 지정을 해서 사무위임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개발계획 승인은 시장이 합니다.

여기는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해줬다니까요, 현재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지만. 그런데 무등산 도립공원 종합 보호 및 개발계획에 의하면 증심사지구 개발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년도에 된 줄 아십니까?

공원계획은 저희들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물어본거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온천지구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파운더리가 무등산 도립공원에 해당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지정 면적이 12만 2,781평

도립공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지정은 12만 2,781평을 지정을 받았으나 이중 무등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한면적은, 거기가 무등산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 지구거든요. 집단시설 지구내에 온천지구로 12만 2,781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그렇게 반문하시지 마시고 무등산 증심사지구내에 12만 2,781평이 전부다 포함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지정 받은데가 있느냐 구분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에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요.

자연공원내에 전부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전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면적을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 자연공원내에서 집단 시설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무등산 공원내에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 하는 그 자체가 합법성을 띠느냐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거에요.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시행자는 현재 청전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에 무등산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합니까? 독자적으로 여기에 표기대로 사업시행자와 동구청장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된 부서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또 동구청과 3자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시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등산도립공원내의 증심사지구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온천지구가 다시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에는 안나와있어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온천지구는 증심사개발 지구가 이미 수립되었으니까 지정을 못 한다는.

못한다는게 아니라 연계성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이것은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수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런데 그 개발계획을 보면 온천수를 관정을 하더라도 그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여기 위주로 맞춰지고 있다, 그러면 공원 계획이 별도로 조성이 될 계획이 있는데 그 공원 계획이 무시되고 지정을 받아서 그 계획을 침식을 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자료로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쪽에다 자료를 요구할께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운림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무등산 증심사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가지고 검토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담당소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 기회에…….

연계 개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라 그말이지요?

예. 그리고 광송간 쌍촌동 소재 체비지 관리 현황은 곧바로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연번 23번에 보면 ’95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징수가 징수액 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태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여기 표에 나온 바와같이 535건에 52억 5,4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397건에 24억 5,000만원, 미징수액이 138건에 28억 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초과부담금 관계는 8월말에 고지가 되어 가지고 1,000만원 이하는 1개월동안 9월 말까지 납부가 되고 1,000만원 이상은 10월 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그런데 납부에 있어서 국고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납부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한국은행으로 이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계가 적어도 납부기간 한달 후 정도 되어야 우리한테 집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징수액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게 언제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까? 9월말 현재입니까?

9월말 현재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구에 걸쳐서 법인의 미징수액이 현격하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구 보다도 법인이 높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 이상짜리가 있고 금액이 많은 납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집계가 정확하게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보면 남구에 가서 미징수액이 징수액 보다 4배나 많은 경우가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징수 금액에 대한 건수하고, 금액하고, 가구주하고 법인은 법인명, 업체명이 기록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도시경관 보존 계획 수립차원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 동림동 산115번지외 11필지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철도 도상용 자갈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시장이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1971년부터 1983년까지 다시 연장을 신청을 해서 아마 허가를 해줬고 그 이후로는 이것이 구청으로 사무가 위임되었기 때문에 북구청장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자치구 청장이 북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도시계획국장한테 묻는다기 보다는 광주도시 경관 보존 계획 수립 차원에서 기본계획안이 이미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볼 때 현재 그 장소는, 이제 허가 당시에는 우리 도심권 변두리였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나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쪽의 상황을 보면 하남공단이라든지 하남쪽에 월곡동, 신가동쪽에 주민들이 거의 그 쪽 하남 공단 진입로를 동운동 육교에서 이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만대의 차량이 광주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토석 채취로인한 형질변경 자체가 광주시민의 경관은 말할 수없고 또한 그로인해서 주위의 소음 또 안전관리 이런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협조 의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다시 기간을 연장해 줬구만요, 구청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토석 채취 행위가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이제는 거기가 도심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 당국에서나 구청에서 인지 했다라면 아마 다시 연장은 다시 해주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느냐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오가면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아마 순천지방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얼마든지 이 문제는 상호 협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든지 했어야 아마 가능했을건데 전혀 우리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재가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의 탓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무등산 경관 보존 수립보다는 도시 전체 경관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장소는 현재 도심중심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허가였다 또 현재도 보면 정말 주위의 몇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서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통행 하고 있는 그 바로 목전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장소는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기간연장은 행정행위가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이것을 취소 결정한다는 것은 확인행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형질 변경이 되고 있는 사항이 끝나면 보완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관련 부처인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가 조건에도 보면 주변의 상황과 교통 및 자연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13조 1항에 비춰볼때 도저히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재허가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광주시민의 생활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였다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광주시 전체를 볼때 우리 시민이 휴식할 휴식공간이나 위락단지가 현재 없는 실정인데 시민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위락단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광주 시민의 휴식공간내지 외래객이 우리 광주를 찾아 왔을때 볼거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되었든간에 내국인이 되었든간에 광주에 와서 외국인은 간혹 광주에서 하룻밤이라도 자서 조금이라도 떨쳐놓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전남지역등으로 빠져 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휴식공간이 없고 광주의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관광으로 보자면 3대여건이, 첫째는 접근성이 용의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용태세를 할수 있는 시설, 호텔을 비롯한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3대요건에서 그와 관련된 위락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관광객 장기 발전계획으로 3개존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상 검토를 하고 광주, 목포권 광역 개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첫째 광주호 주변을 첫째로 꼽고 있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80만평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기본계획상, 제약이 있어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들어 가지 못합니다. 다만, 켐프시설 이라든지 이런것 어린이 놀이기구 정도해서 들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도 관광객으로서의 찾아볼 수 있는 위치는 좋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어렵고 그 다음에 후보지가 광산쪽입니다. 광산에 황룡강, 용진산, 그리고 임곡, 본양 이 지점을 2개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범위내에서 하면서 용진산을 필두로 한 휴식공간을 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광산구쪽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넓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다면 이쪽 도심권으로 들어 옵니다만, 도심권은 아무래도 영산강 수계정비랄지 이런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때 우선 광산 지역에 초점을 맞춰 보고 그래서 호텔이 들어 갈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 또 수익성을 올리면서도 관광객이 좋아하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그린벨트시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해 보고 그린벨트가 광산구하고 남구에 많습니다만, 북구도 있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엔날레, 김치축제, 멀티비젼 박람회 이런 문화체육 행사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차피 2년후에 비엔날레가 열릴 것 아닙니까, 외국손님도 많이 올 것이고 국내손님도 많이 올 것입니다. 연계해서 개발해 가지고 이왕에 온 사람들이 광주권에서 다믄 한푼이라도 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계획을 다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두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시설 목적에 필요가 없어서 다시 해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제를 해 놓고 다시 시설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을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불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잘 아시다시피 북구 일곡동에 소재해 있는 화장장은 시설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북구 운정동에다 새로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나마도 시설해제 이후에 현대화 시설을 무연무취로 두개를 신설해 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질의요지는 불법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불법성에 대한 시에서 조치를 해야만이 새로 신설된 지구의 이설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요.

화장장 조성문제는 관계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차원에서 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 불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불법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 들어가서 조성을 해야됨에도 타 지역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다만, 관련부서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을 받아서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해서, 기존에 시설 결정이 운정동에 된사항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신있게 밀고 나가던지 그렇게해서 불법적으로 한 것을 중지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받고 다른 시설을 하면 강력히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시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서인 도시국에서 불법적으로 한다고해서 단속하는것이 아니고 시설요구해서 시설 결정해 주면 가정복지국에서 시설결정 운정동에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딴 지역에다 했다 하는것은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이탈한 것이 되고, 다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되었든간에 불법적으로 시설 결정을 안받고 조성한다 할때는 저희들이 단속하기전에 관련 부서에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도시국에서 어떤 제안을 하기보다 관련국인 가정복지국에서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고 또 가정복지국에서 시설결정을 한 지역이 아니고 딴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단속해야될 입장인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도시국에서 조치할 사항이 뭡니까? 현재 시설지구 아닌데서

도시국에서 할 사항은 시설결정이 된 지역에 집행이 안되었을 때에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 있습니까?

화장장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오면 협조는 하겠지요. A라는 국 업무관련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받고 한다 그랬을때는 부서로 하여금 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단속을해라 하는 협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것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포함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의 5대관문 내지 4대관문의 외곽지로 나가는데 만남의 광장 차량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방면, 부산방면으로 나가는데 만남의 터가 없어 가지고 차량을 대기할 장소가 없다고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해당되는냐?

광장은 도시계획시설 주로 도로, 광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설치하는 광장은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차후에 기회가 있으시면 만남의 광장의 설치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여기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그래서 4대관문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91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건수는 서구가 10건에 9만 8,636㎡, 남구가 16건에 5만㎡, 북구가 11건에 3만 3,000㎡, 광산구가 51건에 31만 3,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88건입니다. 이중에서 산자락을 깍아 내서 건축 형질변경을 해준 건수가 1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2건인데 우리도시경관 보존 계획수립 추진 기본목표를 보면 주변 경관 주요경관과 주변지역의 개발을 합리적으로 제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시경관보존 기본계획과 이 부분에 상치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개발도 좋지만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개발사업은 자재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허가사항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사를 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경관에 크게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구청소관이라서, 허가권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관 보존계획 용역관련해서 지역별로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촉여부는 시행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구청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시행자하고 협의를 거치는 등 자제를 협의토록 해 보고 실사를 해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충 병원 신축부지랄지 학원부지 또 대지 이런 식이거든요. 택지조성, 틀림없이 대형건물들이 아파트단지가 들어갈 겁니다. 거의 법허가 자체에는 하자가 없겠지만 자체가 경관을 조망권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달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에다 설혹 용도가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조망권에 심한 해를 주겠다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건축허가를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

하자가 없습니까?

예.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조망권 때문에 안되겠다해서 반려를 했을 경우, 불허가를 했을 경우 지게 됩니다, 시에서. 그러나 아까 이문제는 법적으로 해당이 맞더라도 수계를, 조망권을 해치거나 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와 설득력을 갖고 협의를 해서 시민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유사항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 줄께요, 국장님. 영암군청에서 월출산쪽을 보면 중간에 무등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잘못된겁니다. 시내 한복판에 두동인가 세동 들어서 가지고 전체를 가려 버려요.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볼 허가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로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 채비지관계. (방청석에서 “뽑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료에 의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사시설을 무상 내지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랍니까? 만일 자체가 건물은 지어 있고 토지는 사용승낙을 안받고 했다든지 어쨌든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채비지를 무상내지 불법으로 사용했다 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실 랍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관리 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짓도록 하더러도 협약은 할것인데, 다시한번 챙겨 봐 가지고.

분명코 자료요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해 가지고 대책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개발계획 내용에서 세번째 묘지폐기물 처리시설등 광역환경시설과 환경보존계획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묘지가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2%를 점한다고 하는데 현재 환경보존차원이나 경관차원에서도 무명묘지를 과감히 폐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무명묘지 관계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국 소관이라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