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시정의 큰 흐름 속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 파악과 심도 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해 주신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허남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대 의회를 구성한 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연구원이 95년 3월 17일자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위상이 향상됨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 연구원 가족 모두는 더욱더 시험과 검사, 측정, 연구에 매진하며 시민의 보건과 환경, 가축위생에 보다 낫은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보건연구부장 김근규 가축위생시험소장 최민호 총무과장 이홍수 역학조사과장 심종환 미생물과장 하상태 약품분석과장 빈재훈 식품분석과장 임채원 농산물분석과장 유평종 환경조사과장 홍성수 대기보전과장 신판세 폐기물분석과장 박흥식 기기분석과장 이동주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임기재 가축위생시험소시험검사실장 다음은 저희 연구원의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세요.

좋은 부산환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사하구에 살고 있는 직원이 계십니까? (2명 거수하는 직원이 있음) 어느 쪽에 계십니까, 신평쪽에 계십니까? ( 괴정쪽이죠? 시하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제 질의에 다소라도 공감이 가리라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24페이지에 보면 도시오염 실태조사연구 실적내용에 측정을 한 지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서 사하구 쪽에는 전혀 조사가 된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이 하나 같이 겪고 있는 것이 공기오염 실태, 신평공단에서 산업폐기물을 태운다든지 하면 밤에 12시 이후에 새벽 1시 반에서 2시 반 그 사이에 본 위원도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을 냄새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악취란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를 들어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사하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을숙도쓰레기매립장 그 몇 년 동안 그 쓰레기 악취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그것이 생곡으로 이전하여 내년 3월쯤까지는 이전이 된다 해서 그것도 겨우겨우 참고 견디는 판인데 다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주민데모가 며칠 계속해서 지금하고 있고 사하구의회에서도 이 일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미 산업폐기물소각장 공정이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90%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산업폐기물소각장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구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이옥신이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이옥신은 암을 유발하고 또 여러 가지 고엽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아주 무서운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사생결단 지금 반대를 하고 90%가 아니라 400억이 손해를 간다는 그 회사측의 해명을 듣고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대체로 전문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경문제란 것은 특정의 전문용어를 잘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일반인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사하구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어떤 연구원 차원에서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이 꼭 그 위치에 있어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다 하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요를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에 역할도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다이옥신이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로 그런 무서운 암을 유발한다든지 어떤 고엽제에 대한, 고엽제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산부가 영향을 받게 되면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무서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연구를 통해 이것은 당장 당면한 문제기때문에 90% 공정이 되었다면 가동이 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곁들여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전과는 달리 오전에는 전부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각로 설치할 경우 모든 공정이나 기준이 설정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건설되는데 이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목동에서도 소각장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설치기준을 보건기준에 일본 같은 경우는 0.5ppb가 될 때 이것을 연구중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이옥신이란 것은 청산가루의 1만 배 정도로 강한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합성물질 중에서 제일 독성이 강한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월남전에서 일어난 고엽제인데 24D가 있고 24T가 있고 245T란 게 고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산물을 다이옥신이라 합니다. 구조물을 보게 되면 벤젠 두 기종에 아죤류가 붙는 것인데 이것이 제일 독성이 강한 것이 2378프트라토로, 유벤조로, 기옥신이 제일 맹독성이 강합니다. 주로 염소계의 화학물이나 불량계통의 화학물이 증거물질로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페록독신이란 그 화학물이 취합하면서 호로몬계통에 일어나는 식물을 고사시키는 하나의 독성물질입니다. 인체에 있는 기능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키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 어디 가더라도 시험 검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들 데이타를 가지고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측정지점은 지금 현재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하구 쪽에 측정지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숙도쓰레기매립장내에 가스와 악취를 매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집행 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을숙도는 청소관리사업소 요청에 의해서 매월 1회하고 있는데 그 악취나 이런 것은 매립장 주변에 4개 지점, 시험항목으로서는 탄화수소하고 황화수소하고 매립장내 가스 이런 것을 측정합니다. 그 조사결과는 청소관리사업소에다가 제출하였습니다.

신평공단에 그 악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직접 한번 나가보시면 더 실감이 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가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했다 하는 것이 검사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손위원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이수찬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만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보고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검사하고 검증 그리고 연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지금 검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업무를 보고할 때 최소한 94년도 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검출된 내용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다 하는 것을 최소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구비되었어야 안 좋겠나. 이게 질의내용이고.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목욕탕 및 수영장 지하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지금 부적합하다는 항목이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한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AIDS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AIDS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나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지요?

예, 실태조사를 지금 행정력 부족으로 시험검사 한 적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수업태부 검사 건수 해 가지고 94년도에 1,430건, 95년도 714건 이런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피임법이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전염병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검사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특수업태부 검사건수를 여기에 지금 적어놓고 94년도하고 95년도 적어놓고, 원장님!

예!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94년도하고 95년도 검사 건수를 여기에 적어놓고.

원장님! 질의내용을 잘 듣고 좀 천천히 답변하더라도 잘 듣고 해 주세요.

! 이야기를 듣고 밑에 실무 과장님들이 자료를 챙겨주고, 원장이 들을 수 있게끔.

원장님은 발언대에 서 가지고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질의를 잘 들었다가 원장님이 왔다갔다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 특수업태부 검사 건수가 94, 95년도 자료를 지금 내어놓는데 이 AIDS 검사를 해 달라고 접수 건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접수 의뢰 받은 것이죠?

예, 우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AIDS 검사를 해 달라고 접수를 받은 게 94년도에는 1,540건인데 95년도에는 3,362건입니다. 그러니까 AIDS 검사를 접수시키는 건수가 거의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렇는데 이 밑에 특수업태부 검사 건수는 94년도에는 1,430건에서 95년도에는 714건으로 오히려 반대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수업태부 및 감염자보균자 실태조사 및 발생 원인 조사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시한 바가 없다. 이 자료들을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AIDS 검사에 대해서 94, 9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AIDS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사를 한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AIDS 검사 현황에 대해서 94년도에 접수받아 가지고는 어느 기관에서 검사했습니까?

권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입니다. 말씀하신 AIDS 검사 현황은 94년도하고 95년도 건수가 1,540건에서 3,362건으로 늘어난 것은 94년도에는 기장군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보건소에서는 자체에서 검사능력이 다 되지만 기장군보건소에서는 전혀 검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접수 건수를 전체 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94년도 특수업태부가 1,430건인데 95년도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95년 그 특수업태부가 1년에 2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AIDS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있습니다.

원장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연구사업은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AIDS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검사를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실태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실태조사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나가 가지고 감염 우려자들을 우리가 몇 프로 정도가 감염분석이 안되더라, 이런 조사연구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검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AIDS에 대해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사창가나 이런데 가 가지고 직접 창녀들이나 아니면 종사하는 여자들을 직접 조사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접수받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있지요? 실험한 것은 있지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는 안나갔지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결과는 있잖아요? 연구한 결과는 있지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있습니다.

그 AIDS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한 건수가 기장이 넘어왔다고 해도 3,362건인데 기장의 그 수가 사실은 별 것이 아닙니다.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맞습니다.

넘어왔어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원래 보건소에서 AIDS 검사를 하는 게 보건증 발급을 하는 사람들은 다 AIDS 검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이것이 단속을 한다든가 숫자에는 행정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이 나쁘다 좋다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행정이란 것은 능력이 없는 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구기관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나쁘면 어느 강에 물이 나쁘다. 이것을 언론이든가 행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는 이 행정의 능력이올시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고 질의를 해야지 AIDS가 몇이냐 이런 것은 연구원으로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통계도 거기서 나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권오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못 드렸는데 여기는 검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연구원장! 지금 권원이 말씀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하고 차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원님께서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은 또 알아듣기 쉽게 원리를 잘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AIDS 검사에 대해서 지금 이 특수업태부 검사 건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내놓는 자료는, 원장님!

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자료는 밑에 실무과장이 챙겨오도록 하시오.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장이 돌아가 있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홀려갈지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업태부 검사 건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로 검사한 것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을 여기 건수만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월동 지역 특수업태부는 서구보건소에서 의뢰한 건수고 특수업태부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원들을 보고 나가서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행정지도를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수업태부 검사를 94년도 1,430건, 95년도 714건은 원장님이 분명히 연구원에서 검사를 안 했다고 답변하셨죠?

송기권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송기권위원이 아닙니다. 송위원이 아니고 권오만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 단속을 잘 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AIDS 검사를 94년도 1,430건, 95년도 714건 보고자료에 얻어놓고 이 밑에는 AIDS 특수업태부 실태조사 및 실태 연구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자료가 이 특수업태부 검사 건수가 여기에 왜 적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제가 당황해서 권위원님을 혼동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한 특수업태부에 감염 실태조사를 자체 연구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실제 조사를 했는가, 또 안 그러면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했는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업태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 2회 실시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월동 특수업태부에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 2회하고 있다 이거죠?

연구는 자체에서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AIDS 병을 낫게 하라는 연구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창에 가 가지고 년 2회 예를 들어서 창녀들을 상대로 현재로서는 조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있습니다. 연 2회.

실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써 놓았습니까?

그것은 연구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감염보균자 실태조사도 안 써 놓았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AIDS 연구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담당자가 하세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밑에 유인물에다가 AIDS 실시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태조사와 연구하고는 저희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는 전부다 했지만 조사나 연구 이런 것은 안 했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한 것인데 아마 개념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줄입시다. 실질적으로 년 2회 특수업소에 가 가지고 년 2회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가서 한 것 아니고,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추출한 검출 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보건소에서 추출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AIDS 검사란 것이 사람 몸에 있는 체혈을 그냥 끄집어내어 가지고 병에 담아 와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죠?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아니 안나갑니다.

?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체혈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혈청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원에서는 자료나 방금 이야기한 대로 AIDS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자료를 가지고 검사만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원장은 2회에 완월동에 가서 해 온다고 했잖아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완월동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사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검사절차는 특수업태부하고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보건소에다가 검사의뢰를 하면 특수업태부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체혈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와 가지고 체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혈자체가 샘플이 되는 것이고 그 샘플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AIDS 검사를 혈액으로 하십니까?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혈액을 해 옵니다.

지금 AIDS의 양성 음성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뿐입니까?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보건소에서 1차 스프링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여기뿐이죠?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국립보건원에서도 합니다. 부산에서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우리는 모른다 하면 이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행능력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하는 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시정 조치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94년도에 AIDS 검사가 접수 건수는 1,540건, 기장군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95년도부터 접수 건수가 불어났죠? 그렇죠?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AIDS 환자가 우리 일반상식이나 언론보도나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 나라도 AIDS 환자가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줄어 들 수가 없는 이런 환자들입니다. 그렇죠?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특수업태부 검사건수가 94년도에는 1,430건이었는데 95년도에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14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업태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줄었습니까?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특수업태부들 검사는 완월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 특수업태부들이 약 70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94년도가 1,430건이 된다 하는 것은 년 2회를 검사하기 때문에 1,430건이 된 것이고 95년도에는 아직 1차밖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차는 12월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작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자료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 야죠? ○ AIDS검사담당관 차인호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식품에 대해서 94년도에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또 있습니까?

수입식품은 체계가 복지부 산하에 있는 부산검역소에서 검역과정에서 수입식품을 검사를 해서 통관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통관된 그 수입식품들이 부산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각 구청 위생감시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식품에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주 업무가 부산검역소에서 수입식품을 검사해서 통관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뭐합니까? 통관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고있죠?

예, 그렇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입식품이나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칙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수입통관절차를 하는 곳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만 하는 것이죠?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절차를 알 필요가 없고 수입농산물이 수입되는 과정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역소에서 모든 것을 통관시키고 난 뒤에 검사를 하거나 하지 이쪽은 각 구청이나 행정관청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 달라, 그런 의뢰가 없을 때는 직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나 수입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도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이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품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식품과장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도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지금 현재 모든 수입식품은 국립검역소에서 통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수입식품에 대해서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후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것만?

요청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은요?

수입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에 요청한 식품 건수는 2건이 있었고 올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94년도에는 49건이 전부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검사 건수에 대해서 95년도는 30건이니까 검사한 건수 중에 5건만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요청하는 것이 오렌지다 아니면 바나나다 30개 항목 중에서 5개만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 못하면 나중에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은.

권오만위원이 30분 질의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대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원장님께서 너무 불성실하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답변에 대한 숙지가 안되었다면 담당과장을 앞장 세워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이해를 득한 뒤에 발언대에 서도록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장님이 지금 감사자료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회의진행이 너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담당과장을 위원장님에게 이해를 득 한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세차장 폐수의 처리효율 감사에 관한 조사이래 가지고.

조금 가만히 있어요. 원장님! 질의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답변이 될텐데 한마디하면 질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뒤에 있는 직원한테 질의하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연구효과는 지금 유인물 나와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결과 내용이 중간이라도 지금 현재 진척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20페이지에 타 시도와 지금 우리 청사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 대구, 경상남도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난에다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의 보유장비 현황과 업무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 제출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기자재 각종 약품구입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장비는 총 336종 59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고장난 장비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자체 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수리를 하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는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요원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근본적으로 예찰협의회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무엇을 어떻게 자문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31페이지에 금년도 4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분석 결과도 나타나 있으나 이 분석 결과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나 협의회의 기능을 잘 모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원장님이 모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또 못할 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으니까 시간적으로 간단히 해주고 아까 권오만위원님의 부탁한 것은 이것 다 질의 끝난 뒤에 간단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한 건 95년도 목욕탕수영장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목욕탕 처리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사절차는 목욕탕이 오염되면 민원검사를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직원이 동행해서 저희들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데 시험검사결과가 나오면 민원인에게 하고 그 결과를 동시에 구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불합격이 될 경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묻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를 했는데 목욕탕수질검사에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무엇이 있으니까 이 목욕탕은 사용이 불과하다 사용하다는 이야기는 이 연구원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줍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으니까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해 주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축위생시험소에 관한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예, 그것 끝나면 나머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방금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질병예찰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아,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되니까 마이크를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에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구성을 보면 위원 30명으로 되어 가지고 위원장은 가축위생시험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이 11명 그 중에는 시청 축정계장 1명, 그 다음에 구청에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 경제담당계장 5명입니다. 이 구청은 지금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농촌지도소에 축산계장 1명, 그 다음에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 4명입니다. 소장, 사업과장, 시험검사실장, 방역계장 그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시 공수의사가 각 구별로 1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수의사회장 1명, 그 다음에 부산우유협동조합 지도소장 1명, 그 다음에 사료업체담당과장 해표사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1명 해 가지고, 그래 3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찰업무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의 발생정보를 각 예찰위원들로부터 수집하고 또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조기검진 및 예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발생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계획,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 방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업무에 따라서는 예찰협의회에서 의결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수도 있고 가축질병 발생정보 같으면 예찰협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발생 정보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의결도 하고 또한 시에 대해서 가축방역대책에 대해서 자문도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으로 흘려 가는데 감사자료 4페이지에 기자재 각종 구입현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자신이 없으면 발언대에 서지 마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험검사 장비보유 현황은 336종에 592대입니다. 그 내용은 전염병 검사장비하고 상세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장비 15종 42개 항목, 의약품 검사장비…

원장님!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장비를 고장이 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고장이 나면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고장이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한 고장은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장비 구입업체가 수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최저가 결정 의뢰가 들어오는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고장이 나서는 안됩니다.

현재 그러면 336종 592대 중에 고장 및 지금 현재 100% 풀 가동 다 되고 있습니까?

사전 사후에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고장된 것이 없습니다. 고장될 것 같으면 미리 장비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고장나면 시험성적수가…

우리 정위원만 답변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다 마칠 때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질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세요.

정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한 것 연구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차장 폐수 처리효율 발생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지금 개략적으로… 시험을 해서 주로 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지금 예비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한 내용을 보면 활성탄이나 오존이나 지올라이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대상물질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기성은 안하고 내년부터는 본시험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연구시험에 연구가 됨으로 해서 세차장에 제거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답변되었고 지금 현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장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오․폐수를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현재로 연구 중에 있는 내역을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연구기간이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니까 올 12월말 현재로 시험이 완료되면 완료된 연구결과를 올 연말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것입니까, 회의진행 관계를 말씀하실 것입니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점심은 2시에 해도 좋고 3시에 해도 좋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장내소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3分 監査中止) (12時 38分 監査繼續)

전위원님께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농산물 검사의 대표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바나나의 검사항목은 염소물화학물 3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전부 적합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 들어오는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또 감자, 녹두 이런 것도 검사항목이 EPN이라는 유기인이 있습니다. 그 4개 종류에 13개 항목에 EPN 12개하고 기타 4개 항목을 전부 검사해 본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금년도는 고사리, 고구마, 토란, 고구마줄기도 검사항목 18개를 검사해본 결과 다 통과된 것입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그 다음 송기권위원! 질의하세요.

송기권위원입니다. 지금 시중에 아시다시피 고름우유 논쟁해서 시판 우유 중에 항균 항생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하루 소비량이 매일 280t씩 되던 것이 20일날 하루 220t 그러니까 20%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빗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불안심리와 혐오감이 증폭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유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대표격인 부산우유에 대해서 검사를 한 일이 있는지? 이 우유는 고름우유나 항균 항생물질이 어느 정도 검출되었는지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시험 검사장비 구입을 하는데 계약 방법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달입찰이나 수의계약, 조달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예정 가하고 낙찰가하고 귀가 막히게 딱 떨어졌어요. 10원 한푼도 안 남고 떨어졌어요. 사전에 낙찰가를 이미 알고 예정 가를 정해서 동시에 이 시험검사장비를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어느 곳에는 예정 가하고 낙찰가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다 10원하나 차이 없이 같은 이유를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봅니다.

답변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지하수 검사 실시에 부적합 음용수 지하수를 검사해서 부적합 지역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데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수돗물이 지금 상당히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아침이면 등산로를 해서 산에 가서 물을 떠오고 지하수를 개발해서먹습니다만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등 여기는 어느 곳인지 조사를 했으면 그 장소를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부적합하다라고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결과 이러한 장소가 부적합 장소다고 본 위원에게 데이타를 주시면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 중에 항생물질의 검사와 실태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식품 중에 잔류항생물질 17개 종류에 대한 분석을 보건부 소속 미생물과에서 유용한 당금유류분석법에 의한 실험실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비는 참이라는 게 있는데 설파제하고 항생제하고 효소제를 시험하는 장비를 우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태로 업무를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 지속적인 항생물질을 또 항생제 검사를 종류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5개사 제품 우유를 수거를 해 가지고 금번에 우유 생산하는 업자끼리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국립보건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항생물질 17개종하고 전 항목에 대한 검사 분석한 결과 5개 제품 모두 항생물질 전 항목을 불검출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증을 해 가지고 전에는 검사실적이 없었습니다만 부산우유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검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부산에서는 안 했습니다. 부산소재가 아니고 부산우유가 소재지가경남에 있기 때문에.

경남소속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서 검사를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우유를 우리 부산시민들이 먹고있거든요. 제가 어제 인근 동네 국민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지금 우유를 줘도 안 먹는다. 그래서 그냥 폐기시키는 쪽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답변 못하시니까 그러면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하셔서 그 부산우유가 지금 제대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았는가 그렇게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관 업체가 우리 부산에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시에서 지시한 대로 이것 검사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에서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수거 좀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당국에다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 부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시험결과 기계계약, 조달계약 예정낙찰가와 맞추어져 있는데 시험검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또 26페이지 지하수 검사 적합 검사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지하수의 민원에 대해서 부적합 합격이 되었을 때 그 대상 부 적합된 것을 시민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세율 문제는 7조에 제2항에 있는데 수의계약이 대부분 예정가격이 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은 여름철에 갑자기 콜레라가 발생한다든지 검찰에서 어떤 특별검사들이 수사의뢰가 왔을 때 갑자기 시행이 필요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것은 낙찰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만 조달계약은 4,000만원 이상 조달청 계약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경쟁입찰은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예정가격 안에서 최적가가 입찰하는 업체와 낙찰되었기 때문에 예정 가와 낙찰가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입찰을 할 적에 예정 가하고 낙찰가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집에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한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도 갑니다만 참 예정가도 귀가 막히게 만들어놓고 낙찰가도 귀가 막히게 이 항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다 똑같다. 앞으로 이 구입하는데도 내 살림처럼 물론 조달청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 좋은 사람들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구입한다 할 때는 예정 가보다는 좀 낮추어야되죠? 기계 구입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정 가하고 낙찰가가 똑 같습니까? 이런 문제는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문제 답변하세요.

26페이지 지하수 검사 부적합 수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하수 약수터 검사 시 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결과를 간판으로 게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을 불신하는 결과는 작년도에 우리가 11월말 현재 지하수 의뢰한 것이 4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지하수하고 약수하고 이런 옹달샘물관계가 많이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하수와 약수가 부적합이 되었을 때는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에서는 간판을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간판을 내 걸므로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조사했으니까 무슨 동 어느 지역에 있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참고 자료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배명수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많은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인력현황을 보면 86명 중 연구직이 65명,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경우에만 하더라도 25명 중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실적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20페이지 참고를 해 보시면 94년도 연구직 1인당 평균 처리건수가 34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하루 34건의 처리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34건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시험 검사 업무가 상당히 가중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대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런 것은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부실검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갑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간의 34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믿어도 좋을 만큼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험검사는 전제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에 계통을 보면 과장 밑에 있는 연구사 필수연구원들이 다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시험항목을 맡깁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책임과장이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부장께서 검토하고 원장까지 검토하고 난 뒤에 성적표를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성적에 대해서는 하자가 지금까지는 한 건도 발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정도관리나 검사기관에서 정도 검사할 때도 서울보다도 저희들이 더 성적이 좋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험검사를 할 때는 한 건을 처리를 할 때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전체를 할 때 그 다음에 본 청 의뢰할 때 그래서 우리 시험검사를 일단 필수연구원이 하더라도 과장이 또 시험을 다시 입회해서 하고 또 부장과 원장까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위원이 지금 110명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명입니다. 서울은 320명입니다. 인근에 있는 대구나 경남 같은 데도 저희들보다 업무량이 적지만 저희들하고 인력이 비슷하든지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인력을 좀 증원을 시켜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배명수위원님한테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늦게 퇴근을 하더라도 어떤 히로뽕 검사를 할 때는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해 달라고 해도 시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근간에 수질검사를 집에 있는 우물이 있어 한번 해 봤는데 항목이 87개 항목이 되죠?

지금은 저희들 43개 항목을 놓고.

그 항목이 우리가 쭉 훑어보니까 기초지식이 없이는 판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 말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궁금한 게 아까 식수난에 표시하는데 표기방법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서 그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우리 집에 우물에 대장균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괜찮다는 그런 선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관리 때문에 우리가 불과 15개 항목을 하다가 해마다 불어가지고 지금 44개인데 내년에는 또 5개 늘어나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와 비슷합니다. 48개 정도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7개, 그런 기준으로 자꾸 시험항목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애로는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술적 용어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기준은 43개중에 시험 항목을 분기별로 보면 역학적 검사와 생물학적 미생물 검사나 그 다음에 유기염료 중 화학물질을 주로 검사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대장균이나 어떤 항목이 불합격되었으면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순곤위원입니다. 지금 이 감사 자료를 최종적으로 총무과장이 작성했습니까?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가지고 총무과장이 최종적으로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작성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자재 각종 약품, 관리현황 및 구입실태에 관해서 보면 예정 가와 낙찰가만 되어있고 낙찰률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편 9페이지를 보면 납품업체 현황 및 납품실적에 계약금액만 세워져 있고 예정 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온 위원들보고

예. 총무과 우리 경리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무성의하게 임하는 자세가 결국은 원장님이 답변하는 여러 과정에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위 말해서 참모진들이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원장님에게 이렇게 답변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튼 감사에 임하는 자세들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시험검사 추진사항에서 역학 조사과, 미생물과, 수질보전과 그 다음에 폐기물분석과 그 다음에 기기 분석과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한 점으로서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적합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떠한 물질을 시험한 결과인가. 앞으로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순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연구조서에서는 5페이지 역학조사과와 미생물과에 부적합 프로테이지와 기준이 어떤 물질을 시험해서 되어 있는가하는 것은 6하 원칙에 의해서 오위원님께 서면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험 검사장비 보강을 총 16종 20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차량, 다기능 사무 기기, 프린터기, 냉장고, 사무 기기, 도서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시험검사 장비는 18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확실한 내용인지 분석을 해 주시고, 또 한편 도서장비로서 41종에 231만 7,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도서장비 확보로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개념차이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그 관계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허가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못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의 수질과 대기, 토양, 생태계, 폐기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오염도를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대책 중기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연구사업이나 시험검사 측정 등으로 지금 실제로 인력을 더 증가한 다음에 이것 좀 힘든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질과 대기, 토양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글자그대로 연구하는 기관이올시다. 그 사회에서 화이트칼라라 할까 역시나 공무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는 것은 현미경과 시험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이 사회에 반영이 될 때만이 연구원이란 것은 목적이 서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를 정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도 여당 속에 야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부에서도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재벌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환경연구원이올시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만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 연구소의 위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보건위생, 작게 말하면 부산 400만 시민의 보건 연구문제가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첫째 지적 드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연구원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 3,200만원입니까?

35억입니다.

여기에 세입에.

세출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22억입니다.

22억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세출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안됩니까?

우리는 공익기관이라서 전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출을 받고 그런 시험검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구청에서 의뢰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니까 13억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차액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직 가운데 여기에 수의사를 11명.

수의사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들은 여기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현장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수의사입니다. 소, 돼지 등 검사하는 수의사들이.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사사업 추진현황이 안 있습니까? 내역을 보면 수질이다, 세균검사다, 농산물 검사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1년에 한두 번 그 분기별마다 1회 혹은 2, 3회 전부다 조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조사했다는 것을 그 조사 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될 때만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회 조사현황을 서신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어떤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해문제 이것이 위원들이 그런 지역에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와 같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행정력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소가 되고 맙니다. 매스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비판하는 것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좋은 이와 같은 연구원이 시민을 위해서 반영이 되어야 좋은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본 연구소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시고 원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이 연구원 결과가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선택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구기관이란 것은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칼라입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3월 17일자로 금년부터 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으로 접근을 해 나갈 줄로 압니다. 독립적인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는 말씀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연구기관이고 보건환경, 가축위생에 대한 집행 부서에 다 자료를 주지만 진짜 집행 부서에서는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 전부 계시고 유효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만 집행 부서에서 우리 연구원을 너무 열악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외람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사업은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시민에게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서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조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뇌염모기도 사실은 잡힐 때부터 우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은 수인성전염병이나 우리 시민에게 해가 되는 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어시장도 아시다시피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데이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앞서갑니다. 앞으로 연구에 필요한 전산망 구축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3개년 해서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들은 시험검사 측정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집행부서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대로 경리계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민 경리계장입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서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검사 장비 보강 16종 20대는 업무보고 상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라프 1대와 그 다음에 스펙트로메타 1대, 가스크로마토그라프 1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압증기 멸균기 9종 등 1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초음파세척기 등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프린터 밑에 보면 냉장고 2대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도 시험검사 장비는 시험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장비 기구로 저희들이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도서확보 300만원은 사무감사 자료에 23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700만원 되어 있는 이유는 100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내도서를 200만원잡고 국외도서를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성의했다는 이야기도 이런 데서 정확한 수치가 되어야지 약 69만원 돈 자체가 공중에 뜬 상태가 아닙니까?

다음부터 저희들이 천 원단위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