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95년도토목.건축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공휴일도 반납한 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현장조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지난 3일동안 금년중 시행완료 하였거나 시공중인 토목.건축사업의 시공상태와 사업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송정2통회관앞 복개공사현장 등 열곳의 현장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연구단지 도로중 다섯군데의 굴곡구간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경사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특위에서 표본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현장중 적지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부실시공 징후들을 발견하게 되었는 바, 사업현장에 문제점을 야기한 시공업자들과 현장감독에 성의를 다하지 못한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특위가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5토목.건축사업의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특위는 관계 국장의 출석하에 본특위의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중 발견한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그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발견하신 문제점들을 그냥 덮어둔 채로 수동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마시고, 문제점들을 밖으로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시어 이번 기회를 구정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진행방법을 안내하면, 사안별 질의에 사안별 답변, 사안별 보충질의에 사안별 보충답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후 관계국장에게 이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토목.건축사업관련질의의건 가. 총무국

이상재입니다. 죽3통 새마을 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죽3통 새마을 신축공사가 동남건설에서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강호토건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남건설에서 강호토건으로 상호가 바뀌었을 때는 공사 자체가 재계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등기부상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세무서에서 발급해 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발급일자가 95년 10월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것이 95년 9월27일자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내용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겠고, 제 생각에는 시장한테 대한건축협회하고 변경사항 신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대표자하고 상호가 변경된 것이 9월27일자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된 내용을 발췌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진행 사항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이 10월23일날 났고, 공사중지해제 명령이 11월18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1월15일 죽3통 마을회관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소홀이라고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 유령회사들이 일단 공사를 착공할 때 회사를 조직해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를 수주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나 재정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석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삼2통 회관 신축에 평당 건축비가 188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대정2통 회관 신축에는 풍산 미래산업에서 건축을 했고, 평당 건축비가 250만6천원입니다. 낙찰률에도 영호건설이 85.1%이고, 풍산 미래산업은 98.2%입니다. 이같은 마을회관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건축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낙찰률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정2통의 새마을 회관은 면적이 건축구조상으로 봐서 다른 곳보다도 30%이상 더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위치로 보고 건축구조로 봐서 사실은 업자들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 공사는 입찰을 해서 입찰된 가격의 비율로, 이것은 수의계약한 비율인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낙찰률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의문의 소지는 없다고 보고 건축비 역시도 그 위치에 따라서 더 들어간 곳이 있고, 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낙찰가가 51,132,000원 이거든요?

그것은 전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서 부분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총5,100만원입니다만, 미래산업으로 한것은 4,2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부분에 4,200만원 또 전기부분에 얼마해서 총 합계가 5,200만원 입니다만, 부분별로 발주하면 그런 내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 평당 건축비에는 전기.수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항상 그렇게 전기와 수도 같은 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내용은 관급자재 포함한금액이 5,100만원이고,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5천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전민동사무소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도 낙찰가가 58,254,000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낙찰율은 76.9%로 나와있습니다. 금액단위가 같은 5천만원 대 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축공사 일 경우에 전기공사비라든지 별도로 발주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5,800만원은 저희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기준단가라든가 각종공사 세부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첨부하도록 저희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 때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자료를 줌으로써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초래케 하고 있어요. 이자료만 가지고 뭘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까? 지금 잠깐 논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40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기준을 갖다가 집행부에게 권고한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6년도 본예산안에서도 각종 공사비에 기준단가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것들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와 있어요.나중에 의원들이 요구하면 이런식으로 또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교감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교감을 해서 의원님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룡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가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한 가지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세워주는게 아니고,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산반영을 않겠습니다. 다만 종전의 예를 말씀 드리면은 땅값은 비싸기 때문에 짜투리 땅이라든지, 구릉지 등 동네에서 못 쓰는 땅에다 욕심으로 지어 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부지인지 사전에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보완대책은 세워져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석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정진철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을 앞서 김동석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없습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입지선정에 있어서 도룡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입김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제 시켜서 분명히 장소라든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선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신축은 저희가 대지비용은 지원을 못 해 드리고, 건축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해당 주민께서 부지가 마련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겠지만, 다소 장소가 부적합한 곳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저희도 현지 답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편리하고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룡동 노인회관은 금정로를 횡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선은 안전표지판을 제작중에 있고요.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산업국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 도시국

도시국장 이병숙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5토목.건축사업에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가 박의천으로 되어 있는 중앙개발이 수주한 봉산 ~ 둔곡간 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설계가가 18억9,500만원이고 낙찰가가 18억9,500만원입니다. 낙찰율이 100%인데 과연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민동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현장에서 코아를 채취 할 때 코아가 중간에서 끊어진 것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덧씌우기를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신설공사를 한것 입니까?

신설공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민동 농로 포장공사는 95년도 7월8일부터 95년도 9월1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 폭2.3~3m 연장은253m가 됩니다. 시공업체는 삼산건설대표 김준식이 시공 하였습니다. 이공사 과정에서 저희 구청장으로부터 현장 점검 특명지시가 나서 현장을 정밀조사한 결과 포장한 129m 중에서 43m가 15Cm인 규정에 2~3Cm가 부족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4m중에서도 부분적으로 포장두께가 미달되어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로서 43m구간은 완전히 포장을 깨고 설계대로 15Cm로 재시공을 조치했고 124m구간은 도급자가 추가로 시공비를 부담해서 10cm를 콘크리트 포장을 덧씌우기로 보강공사를 했고, 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제가 5천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계약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윤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조사 과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업발주가 된것은 금년내로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문제는 국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도 몇건이 집행이 안되어서 직원이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밤에는 12시까지 설계사무실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설계작업을 하고 낮에는 또 각종 생활민원 235건을 처리를 병행해서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중지했다가 명년에 해동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설계용역을 주어서라도 적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도록 만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현장에 다녀온 결과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사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시비100%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검토해야 할것은 첫번째로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이 대부분 보면 지역주민의 숙원과 거리가 먼, 타당성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현사 도로포장 보조비가 내려왔을때 그것을 거부하시거나 할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저희가 구 자체 예산이 100% 충족이 되어 가지고 구예산으로 각종주민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만에 하나 구의 이익과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타당성이 결여된 채 사전에 시와 구간에 행정담당 직원들 간이나 담당책임자들 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이루어 져서 책정이 되고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올라 왔을 때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하거나 보류를 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권이 제한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앞으로 보조금 신청에서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을 수행하는 공사에서 사업선정의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우열을 가려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여기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성격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유성구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 하셔서 보조금을 원활히 받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시비 보조사업 등이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행정부간에 의견교환이 되기만 하면 타당성 문제라든가 투자가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도외시 한 체 보조금을 갖다가 신청하실 겁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이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성현사 도로포장 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민의 이용 측면에서 볼때는 그곳보다 급한 데가 많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번 특위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특위활동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낮은 지역 같은데는 공사업체나 감독관들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구암6통 호남고속도로 굴box밑에 배수관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던 지역입니다. 전신주를 굴box중간에 매달았다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와서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사금액이 적다고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감독관들도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소홀이 되겠습니다만, 성실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김충국위원님 말씀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2통 마을회관 앞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에는 95년8월25일에 준공예정일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었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공사기간 동안에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금년 여름에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공급이 적기에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8월14일에 중지를 해서 금년 9월26일날 관급자재가 현장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중지해제해서 12월12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급자재 지연은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급자재는 저희 구의 책임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책임이 있는데 임의대로 공사기간을 연기해 준다는 자체는 지체상환금을 안 물게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체사유가 관급자재 지연으로 한다면은 공사수주하는 사람들이 지체 상환금을 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급자재 지급현황에 대한 것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급자재 수불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계약할 때에 계약서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 할 수있는 사항을 명시해서 계약이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관에서 지급해야 할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이 안 되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될 경우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하고 조치를 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계약상에 명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이유는 관급자재 부족으로 거의가 그렇게 됩니다. 그 자체는 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관급자재를 충분히 조달해주고 지체상환금을 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재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구단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경사도를 측정을 했는데 측정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한번 더 정밀측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다섯군데 밖에 측정을 안했지만은 연구단지 도로중에 굴곡진도로가 16군데로 거의 전부가 법정 경사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저희 판단에도 곡선 부분에 편구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시공상태인데 이 공사는 기 토지개발공사에서 완료해서 대전광역시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m이상의 도로는 대전광역시의 재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20m이상의 도로로서 광역시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광역시에다 건의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측정한 지역말고 나머지 도로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더 받으셔서 시에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송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