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몇일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보상 및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에 따른 종합심사의견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두 건의 청원에 대한 현지답사와 해당주민과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였고 시행부서인 한국 가스공사를 방문하여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토록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전북농조와 익산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록 익산시청 건설과 방제계에 근무하는 김성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씨가 관리를 하면서 키를 2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계시다고 했죠? 농조수문 3개하고 시가 관리하는 수문 7개 해서 10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셨죠?

김성록 작년부터 농조치는 관리하고 우리시치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관리를 하셨죠?

김성록 그런 셈이죠. 작년부터,

그리고 농조에서는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7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김성록 예.

그렇다면 그 관리권한이 시가 더 책임이 있습니까, 농조가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록 농조치는 농조에서 열어야 되는 데 편의상 그쪽에서 저한테 준 것이죠.

편의상 했든 어쨌든간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시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김성록 그렇죠.

그렇다면 시의 책임도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수문관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책임여하는 시에서 10개 가지고 있는 한도만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수문관리를 하시면서 수해피해가 일어났던 문제들중에서 본인이 증언할 적에 그 피해가 어떤 이유때문에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수문관리와 관계되어 가지고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김성록 예.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시에서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수가 두차례씩 들어와요. 그런데 사리때가 있고 조금때가 있어요. 조금때는 물이 조금씩밖에 안들어와요. 사리때가 한 달에 두 번씩 반복이 되는 데 물들어오는 시간이 30분도 늦어 질 때가 있고 20분도 늦어질 때가 있고 한 시간도 늦어질 때가 있고 두 시간도 늦어질 때가 있고 그래요. 유천수문은 조수 들락거리는 거 조절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폐수나오는 거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농조에서는 지금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짝있는 것외에 또 수문이 유천.고제곁에 가서 10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가서 수문을 일기예보를 듣고 물을 다 빼버려요. 그런데 농조는 농번기에 물을 공급해주는 물저장이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필요가 없을 때 열면 거기에 유천 즉말하자면 유천수문안에 꽉차서 고제.유천 조그만 배수농로 배수문이 있어요. 거기에 범람해서 그로 인해서 침수가 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천수문 물을 바닥까지 싹싹 빼지 않고 가둬놔가지고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나와서 춘포, 대장촌 거기 가둬놨던 물을 이쪽으로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단 배수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경강 수위가 고산이나 삼례, 전주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만경강 수위가 높으면 자연배수를 못하니까 막아놓고 목천배수장으로 움직이면 거기에서 고제수문으로 유천수문 나오는 것을 빼는데 밑에서는 못빼게 하고 위에서는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위.아래 동네사람들이 싸워요. 우리시에서도 작동을 못해요. 군중심리로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망치가지고 가서 수문을 부수고 그런 폐단까지 해마다 반복이 되요.

어려움이 있으시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폐수가 나오는 물을 조절을 하셨다고 그랬는 데 폐수가 주로 언제쯤 나오는가요?

김성록 폐수는 항상 유천수문에 폐수가 흐르고 있죠.

그런데 주로 언제쯤 폐수가 나옵니까?

김성록 폐수가 나오는 것은 자연으로 흐르는 폐수 공단쪽에서 나오는 물은 유천으로 빠지고 이리시에서 나오는 것은 동산동 이쪽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록 물을 가둬놓으면 냄새나서 못맡을 정도예요. 거기서 우리는 항상 상주하고 있기때문에 냄새를 잘 모르는 데 처음 지나가는 사람은 여름철이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만 지나가면 부패된 냄새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물을 조절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록 바다물이 안들어와서 이쪽으로 역류가 안될 경우에는 문을 개방해서 항상하고 물들어올 시간되면 30분전에, 한시간전에 가서 막고 또 다시 조수가 들어왔다 빠지게 되면,

그런데 김성록씨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냄새가 나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폐수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오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록 그거는 정화조를 만들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기타는 지금 현재 침수가 되고 안되고 주민들 민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펌핑장을 만들기 이전에는 항상 되풀이되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문을 나중에 열었죠?

김성록 그런 일은 없어요.

망치로 부순다고 해가지고 열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성록 그건 유천수문이 아니라 고제수문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유천지구의 주민들이 그 수문을 늦게열었기 때문에 물이 미리 빠지지 못한고서 물이 불어난 다음에 열었기 때문에 범람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김성록 주민들이 서로 위에서는 열라고 하고 밑에서는 못열게 하고 주민들이 했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전날 일기예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김성록 하나도 없이 물 바닥이 다 드러나게끔 뺐습니다. 언제고 항시 그렇게 합니다.

수문을 연 시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록 근무일지가 있기 때문에 몇시경에 하고 몇시경에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문을 일단 열었을 적에는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이 열었어요?

김성록 예. 조수가 오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역류하게 될 때에는 문을 닫고 펌프를 가동합니다. 펌프를 가동하는 것도 어느정도 물이 있어야 가동하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가동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펌프물이 펌프장에 어느정도 차야 그러니까 고수부지 올라올동말동 해야 가동을 하지 그안에는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펌프장에서 펌프를 가동을 하면 에어가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이 안되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 그 말입니까? 비가 원체 많이 왔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말이네요?

김성록 그렇죠. 비가 많이 오니까 목천배수장 펌프 5대 가지고는 그 양을 다 소화를 못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천지구 주민들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주장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록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틀리다고 봅니다. 잘못했어요. 인위적으로 했다는 것은 틀리고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입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농조에서 집수를 해놓은 수문 이번에 수문을 열때 농조에서 항상 농사짓기 위해서 가둬놓은 물을 그 관문은 열쇠를 김성록씨가 안가지고 계시죠?

김성록 안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온 뒤에 농조에서 가둬놓은 물을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빼야 하는 데 빼지도 않고 있다가 비가 몽땅 오니까 그때서야 뺐다는 것이죠?

김성록 예. 제가 그것은 백번 대답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죠?

김성록 그런 원인이 다분하죠.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들었으면 농조에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가둬놓은 관문을 열어가지고 미리 물을 싹 빼버렸으면,

김성록 거기에서 열 때는 유천수문은 이미 역류가 되어서 닫아있는 상태였어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물을 일기예보가 이번에 비가 많이온다 그랬을 때 그 물을 싹 빼버렸으면 별 영향이 없었죠?

김성록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안미치죠.

그런데 물이 몽땅 온 후에 그것도 뺄라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그말이죠?

김성록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농조의 수로에 항상 50%라는 물이 잠겨있죠? 말하자면 1m 높이인데 약 50cm정도는 늘 물을 아끼기 위해서 가둬놓고 있죠?

김성록 유천수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조것은 만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을 조절을 못한 거예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싹 빼버렸으면 피해가 없는 데,

김성록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전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렇지만,

방금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 50%라는 물을 싹 빼버렸으면 피해가 줄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김성록 그렇죠. 피해가 줄죠.

그러면 수문조절을 못했다는 얘기죠?

김성록 그런 셈이죠. 농조수문은 조절을 못했다는 것이죠.

공단폐수가 내려감으로써 이번 수해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록 수해하고 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폐수되기 전에 물은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유천수문은 빼기 때문에 거기에 폐수가 들어 있지 않고 단 비오는 시간동안 공단에서 나오는 그양만 필요합니다.

폐수조절하기 위해서 김성록씨가 파견된건 아니죠?

김성록 그렇죠. 폐수도 들어가지마는 바다 물들어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죠?

김성록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농조에서 50%라는 물을 일기예보 듣고서 빼버렸으면 되는 데 그것을 빼지못해서 엎친데 덮쳤다 그런 얘기죠?

김성록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마는......

전충철 위원입니다. 농조관리 수문 3개를 같이 현재 위임을 맡아서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시치 3개하고,

김성록 맡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합니까? 수당을 거기서 따로 받습니까?

김성록 그런 일 없어요. 단 전기보안등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밤에 가서 할라면 발전기를 일으킬 동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딴데 가로등도 해주는데 거기 전등 하나 달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그 수문이 지금 동력장치로 해서 조작을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김성록 동력입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모타로 엽니다.

그러면 농조에 발전기가 없다고 들면 우리 수문 7개도 못엽니까?

김성록 아니죠. 농조치는 전기로 해요. 제작년부터 전기로 해요.

우리것은 전기가 안되고?

김성록 예. 깜깜한 밤에 가서 하니까 그쪽농조에서 우리쪽 수문에도 보안등을 하나 달아놨어요.

금년같이 폭우가 내릴 때는 상시거주를 한다고 했는 데 관리인 혼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나와서 거주합니까?

김성록 관리인이 거주합니다.

그러면 국장이 한번이라도 비 많이 왔을 때 나와봤습니까?

김성록 나오셔요.

이번에는 몇번이나 나오셨어요?

김성록 과장님, 국장님은 너댓번 나오시고 시장님도 두 번이나 나오셨습니다.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간에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김성록씨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김성록씨 역할은 수문관리하고 바다물이 역류되는거 방지에 있다고 하셨죠?

김성록 예.

그러시다고 하면 언제고 수문관리할 적에 상부지시를 받아가지고 수문을 엽니까? 재량권이 있습니까?

김성록 거기 바다물 들락거리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고 비가 올 때는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하는 데 주민들하고 단 고제수문은 저혼자 가서는 작동을 못해요. 주민들이 서로 양쪽에서 밑에서는 못열게 하고 위에서는 열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혼자 가서 군중심리때문에 못해요.

상부지시는 없고 김성록씨 혼자 재량으로 배수에 대해서 신경쓰시고 역류되면 그것만 방지한다는 말이죠?

김성록 예.

농조직원도 같이 있었다고 했는 데 농조직원들은 항상 상부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김성록 농조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관리를 않고 농조에서 관리를 해요.

고제.유천수문을 원래 설치한 것은 익산시죠?

김성록 수로를 판 것은 익산시예요.

그 수로를 파기 전에는 고제.유천이 피해가 없었고 물이 범람하지 않았는데,

김성록 피해가 없었고 동산동 일부, 인화동, 평화동이 당했었는 데 지금 배수장이,

그 수로로 인해서 비가 70mm만 와도 범람했고 농경지가 피해가 왔었죠?

김성록 그쪽에는 조금 피해가 있었죠.

본위원이 물이 범람했을 때 갔더니 마을사람들이 그러드라구요. 내가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우스에 물이 상당히 잠겨있었습니다. 그때 수문을 가보니까 수문에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발을 동동구르면서 이 문을 열면 물이 내려가가지고 범람하는 강도가 약해지겠는데 문을 안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록 그러니까 그 물 문 고제수문이라는 게 밑에서는 못열게 하고 위에서는......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그 수문관리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온거죠?

김성록 어떻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밑에서는 못연다고 하고 위에서는 열어야 한다고 하고 그런 문제때문에 피해가 온거죠?

김성록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확실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정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록 제가 한마디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고 싶네요. 여기 해결문제는 유천배수장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고제마을 심사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강공사를 하여 제2공단 폐수와 배수펌프장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농가의 특별보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피해면적과 피해사항 등이 주민이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실패하면 다음해 농사를 지을 때까지 살길이 막연함으로 또 영농자금상환 연기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고 피해사항도 정밀재조사를 하며 특별보상대책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기지 설비 목적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한국 가스공사측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입장은 상반되는 사항으로써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며 서부지역은 주택지로써 최적지로 평화로운 도시인접의 전형적인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서 잦은 가스폭발사고로 주민생활에 공포감에 상존하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며 주변지가가 하락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역주민이 여론을 한국 가스공사 본사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방문하여 강력히 주민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별첨 확인서와 같이 공사를 중지하고 지역주민과 합의점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합의점 없이는 어떤 사전공사도 시행치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천연가스공급기지로 농지전용 입지승인이 되었으나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건설본부장과 관계관으로부터 확인하여 본 바 가스를 저장 또는 가스탱크시설을 갖춘 공급기지가 아니고 가스차단 밸브시설과 방산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가스공급기지 설치가 아니라도 상기와 같이 천연가스 공급기지로 허가승인을 받았을 때는 차후에 허가 없이 공사를 할 수도 있으니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승인을 처리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아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농지전용과 입지지정승인을 하여주는 것은 행정과 지역주민의 화합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건설본부장 전조일로부터 공사중지를 시키고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으나 본 청원을 원만하게 해결할려면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보상 및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장기간 출석하시고 본 청원의 해결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에는 정기회의가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몇일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청원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