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속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4일차 되는 날로 감사 계획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맡으신 업무추진에도 대단히 바쁘실텐데 부득이한 관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자료의 준비와 또한 감사장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장이 모든 위원님을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시군의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도 함께 출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상 우선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셨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최병남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장석련입니다. (인사) 행정관리담당관 민영준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양기택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심인충입니다. (인사) 학교보건과장 김선용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 박병돈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이은성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송재빈입니다. (인사) 사회교육체육과장 유두열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성성제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조재연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조성균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 송원섭입니다. (인사) 공주교육장 이지영입니다. (인사) 보령교육장 소진근입니다. (인사) 아산교육장 손성래입니다. (인사) 서산교육장 이 무입니다. (인사) 금산교육장 윤태학입니다. (인사) 연기교육장 정찬영입니다. (인사) 논산교육장 이수영입니다. (인사) 부여교육장 이규채입니다. (인사) 서천교육장 김동우입니다. (인사) 청양교육장 한광석입니다. (인사) 홍성교육장 김용택입니다. (인사) 예산교육장 백인기입니다. (인사) 태안교육장 강희길입니다. (인사) 당진교육장 조병오입니다. (인사) 다음은 저희 소속기관은 아닙니다만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 백대현입니다. (인사) 의사담당관 남경희입니다. (인사) 의안조사관 유병익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육개혁 추진상황, 특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상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특정사안으로 채택한 사안을 감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다 보면 다른 분야에까지 걸쳐 질의가 있게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의제 이외의 다른 사항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어 제안된 감사일정속에 소기의 효과를 거두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 방식은 특정사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하신 다음 답변도 일괄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선 특정사안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고충불만 사례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에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국민학교 교장 중임자는 252명이 중임되어 있고, 중등학교 교장은 62명이 중임되었습니다. 금년 9월 1일자 인사시에 재임용중 1명만 탈락하고 전원 재임용되어 본래의 취지인 유능한 교사에게 학교운영권과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지난 '94년도 도내 교원 인사를 하면서 전문직 즉, 장학사와 연구사, 경력 교감을 비경력 교감보다 우대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례를 주었다고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자 초등교장 인사시에 24명의 승진대상자 중에 24명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갑자기 전문직에서 7명을 삽입해서 비경력직 18번에서 부터 24번까지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7명은 승진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7명이 전문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허탈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재임용에 대한 기본원칙이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근본취지가 좀 무색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남지역 사무직원 배치현황과 그 수당 차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사무직원은 학교 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배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초등교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일반직 사무직원의 경우 초중등간 수당 차별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초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관리수당 및 직책수당 3만5,000원, 7만5,000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직 직원이 중등에 비해서 초등이 많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직 직원이 교원과 함께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체인데 즉, 국민학교 교사보다 중등교사가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사에게는 업무량이 잡다한 것으로,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니까 각종 공문을 하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본 수업을 할 수 없고 그 잡다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해당되시는 담당자님께 몇 가지 그동안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나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책임을 지고 먼 훗날을 기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명의식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우리도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뜻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왜 안 되었는가?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하고 이 감사를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부분은 제가 지난 10월달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인사발령에 있어서 3월 1일자하고 9월 1일자 그리고 평상시에 이루어진 인사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요청 안에 별지를 이렇게 파랗게 붙여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요구자료 중 1건, 교원인사발령 (중등 평시 인사발령 자료는 수능시험 관계로 미비되었다) 고 하는 별첨을 붙여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서야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자료요청한 부분이 교단개혁에 따른 아까 국장님 말씀에 '94년도부터 '97년까지 4개년계획에 따라서 추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원 학교수하고 지원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학부모의 부담은 혹시 없는 것인지? 만약에 학부모의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담액은 어느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이 되는 것인지? 또한 지금 현재 항간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성회비가 교단개혁쪽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육성회비가 교단개혁쪽으로 전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용이 된 금액은 얼마이고, 어느 어느 학교에 전용이 되었는가?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하니, 이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교육청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동창이나 학부모들에게 상당 액수가 부담된 것으로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96년도 폐교하고 분교에 따르는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학년별로 인원수를 주소지별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교 폐지가 보령 미산국민학교, 청양의 왕진국민학교, 분교 폐지가 공주의 마곡국민학교하고 연기의 전동국민학교, 천안의 위례국민학교, 금산의 부동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금산교육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금산 부동국민은 본 위원의 면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동국민학교 안에는 분명히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준 이 자료를 보면 장학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전혀 임원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료요청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게 이것을 챙겨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마는 자료를 받고 이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길호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관계 국장님 누구십니까? 중등교육국장님이십니까?

예.

준비 바로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인사자료 관계는 즉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만들 수 있죠?

예. 교단개혁에 관계되는 내용은 각 학교별로 조사가 미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지적된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한시간 정도면 자료준비가 되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갖다 주도록 하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은 속히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창호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타시도보다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중요시책 사업의 하나로 교단개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각 시군의 교단개혁 추진 선도학교에서 공개발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발표 결과에 있어서 교단개혁 추진사업을 하기 전과 한 후에 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둘째번으로, 공개발표를 총괄했던 교사들의 반응이나 의견은 대체로 어떠하였는지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개혁 추진사업비로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1개 학교당 공히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이 불만의 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2,000만원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교단개혁 추진사업비가 도내 전학교에 지원되려면 몇 년도에 가서 끝낼 수 있을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 폐지학교 재산활용 자료를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학생수련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각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만 지금 수요가 각 교육청에서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페지학교를 문화체육부에 어떤 협의와 건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일원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산관리상 임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지만 각 시군 교육청별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폐지학교를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사안이 아닌데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에 양호교사 편중 배치에 따른 문제인데 사립학교의 양호교사 배치를 보니까 사립학교가 91개교 중 2개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립학교의 2.2%에 불과하고 국공립에 비해서는 35.6%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내 사립학교는 양호교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생각과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개시에 비해서 11개군의 농어촌 지역에는 양호교사 배치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위생 교육과 유사시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소흘히 해서 심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교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5년도에 초중고 학생 중에서 퇴학을 당한 총 학생수를 밝혀 주시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징계할때 어떤 서명의 절차나 이의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하거나 전학을 요구하거나 퇴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와 문제변화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해당 학생들을 징계할 때는 어떤 서명의 절차와 이의신청할 기회를 주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식 위원입니다. 첫째,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1,811억6,000만원을 노후화장실 등을 하는데 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학교개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개혁을 한다면 어디까지 개혁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의 복장, 머리, 신발, 유니폼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다운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장래 앞으로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나갈 학생들이 너무나도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인물 좋고 단정한 학생다운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충청남도 일원에 생활관이 학군마다 다 있겠지마는 학교에 보면 생활관에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영재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거기 몇십명씩을 별도로 학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학부형들이 한 일주일간씩 거기서 자고 먹여가면서 자비가 많이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인지? 자비없이 학교에서 주어지는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을 1,444개교중 64개교를 하고 계신데 그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시고 난 뒤에 과연 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계신 이유를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선생님들이 안 계신 문제때문에 그 지역에 청소년 탈선문제 학생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심으로 해서 숙직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일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은 몇 시부터 작동을 하며,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학교에 상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10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수한 체육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도내 대학에 체육과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와 함께 고민하시고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체육과를 신설하시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충남체고의 연간 지원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바른 역사관 정립과 민족적 자긍심 함양을 위한 학생 해외순방을 확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른 역사관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해외탐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역사관을 세워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역사관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해외순방을 하고 해외에 가서 해외지역을 우리가 보고 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아이들한테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역사책 한 권이라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우선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저희들이 10월달에 도곡국민학교 폐쇄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곡국민학교가 페쇄 되었는데 지금 도곡국민학교를 폐쇄하시고 엄사국민학교를 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엄사국민학교를 개교하시면서 제가 개교식에 가보았더니 학교는 새로 설치가 되었으니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방이 다 길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주위로 사방이 다 길이 되어 있고, 학교부지가 아주 작습니다. 현재 아이들 인원수는 500명이라고 하셨지마는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생기는 아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그 좁은 학교에서 과연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10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급식시설이 그 학교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95년도 말인데 개교하시면서 '96년도에 급식학교를 도내에 전부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학교는 급식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왕에 지으실때 급식시설도 함께 지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개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뒤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피해라든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소음문제 등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추진하시고 계시고 국가 경쟁력을 늘리는 창의력을 배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를 실시하시고 학습평가방법을 개혁을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과연 21세기를 맞이하여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21세기를 맞는 교직자들의 인식문제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빠른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선생님들의 인식이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교직자들에 대한 자질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21세기를 맞이한 전인화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전혀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6년도에는 아이들에게 걸맞는 교직자로서의 가치정립을 하시고 인식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길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퍽 송구스럽게도 생각이 되고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의 골자는 감사이기에 돈에 관한 방향에 대한 얘기가 추가되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제시에서 실질적으로 자치교육을 완성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일단을 피력해 가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 관계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서 교실이 변해야만 교단개혁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지 형식상의 피상적인 실력위주나 기술위주나 이론위주나 이러한 것들을 말함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이 교단에서 시작이 되어서 교단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말씀 드리면 가르치는 선생님과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과의 인성관계가 우선 구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동행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이용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해마다 번복되는 관계로 해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길이는 반드시 길이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라는 것은 반드시 무게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의 인품은 이것으로 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모든 학생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해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바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놓고 볼 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OHP나 T.V나 VCR이나 녹음기 이런 것들을 일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선생님들이 이것은 번거롭고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막연히 돈만 투자를 해서 교육방향으로 나가면 교단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장학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기자재를 교실에 설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 VCR이나 코팅모션을 이용을 해서 전부 늘린다는 생각은 좋으시지만 먼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관계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헛돈을 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잘못된 부분은 많이 보완을 하셔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올려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에 대한 방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국민학교는 아직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부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교육을 감안할 때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공동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독려할만한 사항이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가서 트레이닝 할 수 있고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국민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 몇 군데 있는 것은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것이 가급적이면 각 시군별로 우선 급한 곳부터 충당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완벽하게 해 주심으로 해서 그 지역, 지역에 자치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직원들에 대한 포상문제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저 열심히 학교에 전념을 하고 모든 일을 그야말로 능숙히 해 나가면서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발굴을 못하시는 것도 관리적인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일선에 있는 시군 교육청에도 이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실제 말없이 움직이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그 분들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스스로 찾아서 발굴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복안이 계시고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진정한 사도의 길을 걷는 사람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잠시 후 길호일 위원으로부터 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지만 저는 단지 급식에 대한 질의를 제일먼저 했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의 급식 관계가 말로만, 전시효과적인 행정으로 나오는 가격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관리국장님을 뵙고서 지나가는 말로 "내년도 급식문제는 정부지원이 얼마입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까?"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학교 전체를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알찬 행정을 하심으로 해서 아동에 대한 복리는 물론이고, 체력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가 상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틈실하게 허용된 한도내에서 만들어 주시고, 왜 못했느냐고 채근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얘기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칼로리와 위생적인 식단을 마련했다고 하는 배포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도 만큼은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돈을 요구하시든가 해서 자라나는 새싹과 더불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봐도 우리 충남교육이 겉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잘 띕니다. 실질 내막으로는 지금 학생들의 마음상태나 공부하는 자세나 인성교육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주 썩어 있습니다. 이 썩는 책임을 학교에 짊어지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가 학교입니다. 그 다음이 사회입니다. 급식문제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 송구스럽지만 우리는 이 합리적인 길을 걸어 나가는 재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급식에 대한 단가를 올리시려면 어느정도 올리실 것인지 못 올린다면 못 올린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각이 점심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요구하신 자료가 앞으로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인사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즉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단개혁에 관계되는 내용은 각급 학교에 일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출장을 다 왔다고 접수가 되었으니까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되고 나올 것 아닙니까?

요구되는 사항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 보니까 10월달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인사관계를 2 3일 전에 그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길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충남교육의 최대의 방향이 교단개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일전에 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충남교육청의 최대의 대안인데 그런 사항이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단개혁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지식을 넓힌다고 하는 의지가 강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파악이 안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4개년계획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되는 학교마다......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신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요청한 것인데 10월달에 요청한 것을 전문위원도 계시고 의사직원도 계십니다만 분명히 전문위원님의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연락이 안되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위에서 시정시켜 나가면서 개혁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합니까?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길호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앞으로 한 시간 안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점심식사를 하시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감사를 계속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교단개혁의 추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갖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호일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아 보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먼저 답변을 들으신 다음 계속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초등교육국소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인사제도상 처음으로 교장 임기제가 시행이 되어서 1차 임기가 금년 8월말로 끝났는데 저희 도의 경우를 보면 250명 대상자 중에 1명만 탈락이 되고 전원이 재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교장의 임기제를 시행한 소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의 말씀과 재임용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장 재임용의 기본 원칙은 그 기준으로 교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정신상의 건강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첫째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장으로서 학교관리 능력상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재임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본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심의를 했는데 먼저 신체, 정신상의 건강상태는 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기준으로 했고 학교 관리능력은 본도가 개발한 학교장의 경영능력 평정자료에 의해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장경영능력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점심의를 해야 할 대상자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뇌졸증 후유장애가 아주 심한 한 분만을 탈락을 시키고 세 분은 심사한 결과 교장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점심의대상자 네 분중 세 분은 재임용을 하고 한 분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탈락된 한 분이 이복구 위원님의 지역구인 서산 분입니다. 지난 8월말 타 시도의 예를 보면 대전이라든지 충북의 경우에도 전혀 탈락자 없이 100%가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는 한 사람만 탈락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기제의 근본 취지는 교장승진제를 확대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 한다는 데도 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교장에게 학교 경영능력을 촉진시키는 계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기준에 비추어서 특별히 결함이 없는 분들은 전부 재임용을 하는 것으로 9월 1일자 발령을 하였습니다.

평정자료는 시군교육장도 하지만 본인도 평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자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본인 자신을 평정을 할때는 나쁘다고 평정할 사람은 사실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도 평정을 하고 3단계에 걸쳐서 평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임기제를 도입을 해 놓고 99%가 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예퇴직은 안됩니까?

임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안됩니다.

그러면 교장은 임기제가 끝난 다음에 평교사로 다시 재임을 하면서는 명예퇴직이 되죠?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들에게는 후배양성이나 2세 양성을 위해서 무척 고생을 하시고 교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분만 충청남도에 계시고 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의 자질이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99%이상이 재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교장능력을 다할 수 있는 분만 있다고 보면 정말 2세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분들에게 대해서는 더 좋은 일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후배양성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의 소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질책의 입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후배 양성을 위해서 평교사로 명예퇴임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저와 같이 교육사회 위원장으로도 있었지만 지금은 평위원으로서 또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도 있겠고 해서 하나의 그런 부분도 좀더 취지에 무색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장의 임기제는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단임만 한다 」이렇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현 교장선생님들의 뜻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의 직무능력이나 자질은 어느 수준이 합격 수준이고 어느 수준은 불합격 수준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느끼는 것은 학교 교원의 직급이 교장과 교감과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는 각각 자격증을 달리 하는 일종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평교사로 내려오는 것은 임기가 지난 뒤에나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교사로 가느냐, 하나의 권위주의적인 것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 정말 후배 양성과 2세 교육을 위해서 교장이면 어떻고 평교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행정직에서 서기관 하던 분이 사무관으로는 못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교장승진임용을 24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직이 7명이 승진이 아니고 전직이 되었습니다. 전문직에서 교장이나 교감으로 옮겨지도록 되는 것은 승진보다는 전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 중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임용후보자가 7명이 덜 임용이 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승진된 시기별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감과 전문직은 별도로 명부를 작성해서 각각 순서대로 승진임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7명을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 분들은 대개 전문직경력을 5년에서 8년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5년을 다 채운 분들이 교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학교의 교감으로 그냥 있었으면 몇 년 전에 교장으로 발령이 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9월 1일자 승진발령이 전체적으로 24명 중 7명은 전보이고 17명은 승진이죠?

예. 7명이 전문직에서 교장직으로 전직을 했고 교감에서 교장으로 17명이 승진을 했죠.

그렇게 됐을 때에 각 교감선생님들의 순위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자체적으로 먹여지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총괄해서 순위를 먹여주고 있죠?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릴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승진순위를 1번부터 먹이게 되었을 때 이번에 인사의 대상자가 24명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24번에 들어 있는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사전에 전직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발령이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섭섭한 마음이 많기에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도출이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수십년간 해방이후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계속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감은 교감대로승진을 하겠지만 전문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할 수 없는 여건때문에 어차피 전문직도 교장으로 나가고 교장도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형편이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교부분은 따로 말씀이 계실 것이고 제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가 편중배치가 되어서 특히 사립고등학교에는 0.1%밖에 안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말씀과 농어촌지역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못해서 불편하니 농어촌 지역에 중점배치할 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양호교사는 공립학교의 경우 국민학교는 전체 477개교 중에서 69.2%인 33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립중학교는 129개교인데 20.1%인 26명을 배치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68개교에 42.6%에 해당하는 2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두 학교인데 두 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100% 배치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모두 통합해서 보면 전체학교수의 57.3%에 양호고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공립학교에 57%의 양호교사가 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많이 배치된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립학교는 현재 91개교가 있습니다. 도내 국민학교가 1개, 중학교가 55개, 고등학교가 35개입니다. 그 중에 2개 학교만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자여고와 한일고등학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양호교사가 배치가 되어야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양호교사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사립학교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의 권한을 벗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하고 행정지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중심의 양호교사 배치사업은 도내에 16개 학교, 67교에는 100%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어촌이 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육법시행령 38조에 보면 양호교사는 18학급 이상의 학교나 무의촌 도서벽지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내 18학급이상 학교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의촌 도서벽지 학교는 100%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지학교에 속하는 농어촌학교에 배치가 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양호교사의 정원이 늘어나는 대로 농촌지역에 양호교사를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교원연수를 통해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인간성 또는 인성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 스스로가 인성적인 인식전환 또는 연수가 필요한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동의 1차적인 동일시 대상이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매우 지당한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목적이 인간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도의 교육지표 가운데 더불어 사는 인간육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의 재교육이 여러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성교육 분야에 대해서 연수과정에 포함을 해가지고 교원연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교원의 전문적인 자질 못지않게 인격, 인성 그런 쪽에 연수과정이 포함되도록 연수원과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길수 위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포상에 있어서 조그만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잘 발굴이 안되는 것 같다, 포상 기준을 제정해서 시골에서 묻혀서 소리없이 붕사적으로 일하는 교원을 발굴해 내서 표창하는 예가 없느냐, 적절한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포상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상의 성격에 따라서 포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관과 인식관이 투철한 교원 그리고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에 특별히 공적이 있는 교원, 공적이 흡사하거나 유사하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오지지역에서 수고하는 교원을 우선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표창기준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스승의 날 기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국민교육 유공표창은 이달 중에 합니다만, 또 10월말에는 장학활동, 연구학교 유공자 표창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장관표창 이상 전국포상만 252명 그리고 교육감 표창은 378명을 금년에 표창합니다. 교장이라든지 전문직을 제외한 교감선생님이나 일반 교사들은 본청에서 그분들의 평소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에 선정을 의뢰해서 시군 교육장이 추천하는 분들 중에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0% 시군에서 추천된 분들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원수가 1만8,400명인데 교육감 표창과 장관 표창 이상을 합하면 6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 3.4%가 표창을 받기는 합니다만 교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은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96년도 학교급식 지원금이 금년도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또 급식학교의 확대는 좀 늦추더라도 제대로 급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의견 말씀과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학교급식 운영비 중에서 식품비는 금년도에 1인 1식당 도서벽지형이 626원이었고 농어촌형은 208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도서벽지형의 경우 9.7%가 인상된 687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고 농어촌형은 10% 인상된 229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먹는 칼로리(㎈)의 기준량은 국민학교의 경우 저학년은 600ca1, 고학년은 700ca1이상 확보되도록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식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에 준해서 열량이 800ca1이상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행령 제7조 3항에 보면 학교급식의 정의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되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끼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도 열려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요구하신 위원은 물론 전체 위원님께도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답변 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뜻에 맞게 제출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자료관계는 계속해서 알맞게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단개혁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위원께서는 충청남도의 교단개혁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개혁사업이 이루어지기 전후의 차이는 무엇이고 공개발표 이후에 있어서 교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2,000만원 균일 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 사업은 몇 년도에 완료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을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전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개혁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모든 시설이 현재까지는 '60 70년대 국민 소득 100불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실 환경이 그대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1만불 정도의 국민소득에 머물고 있는 오늘날의 교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의지 밑에서 교육개혁은 첫째 교실내의 변화를 가져 오는데 교육시설 면에서의 현대화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대화된 시설 가지고 어떻게 학습지도 방법을 개선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느냐 하는 학습지도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런 교단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의 자료를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교단개혁의 큰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선 전후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교실에서 흑판과 백묵만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는 지식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단개혁이 실시됨으로 해서 매체를 통한서 교육공학적인 기자재를 활용 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촉구시키고 탐구력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길러줌으로 해서 고등정신 기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기자재를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했던 방법보다는 개혁적인 의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차이를 말할 수가 있고 교단개혁이 실시된 학교와 실시되기 전 학교의 차이는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의 변화가 많이 왔다,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의식과 동시에 수업에 대한 방향을 새로 잡아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발표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물음이십니다. 현재 교단개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차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 36개교가 선도적인 학교로 추진되었고 그 뒤에 135개교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 후에 34개교를 해서 현재까지 실시, 발표된 것이 모두 205개교가 공개발표를 통해서 이루어겼다고 봅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교수는 768개교입니다. 저희 계획은 '96년도에 272개교, '97년도에는 291개교로 '97년도에는 완전히 교단개혁사업을 1차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발표 이후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의견은 우리 학교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왔고 아울러서 앞으로의 수업은 맨손이나 백묵을 가지고서만 하는 수업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변화가 많이 왔다고 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사회를 앞으로 만들지 않으면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수업연구제가 이루어졌는데 수업연구제의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서 앞으로 선생님들은 수업의 질 향상이 없이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때가 왔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2,000만원에 대한 균일배정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되느냐, 초중학교에 2,000만원, 고등학교에 3,000만원을 균일하게 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줬냐 하면 초중학교에 9학급 정도가 되는 학교에는 2,000만원 정도면 최소한으로 교단에 대한개혁은 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15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되면 이와같이 최소한의 기자재를 확보해서 교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겠다 이러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전부 들여가지고 학교의학급별로 숫자를 맞춘다든지 학생수에 의해서 한다든지 할때는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1개군에 2/3이상이 6학급 이내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봐도 농촌에 있는 조그만 학교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받아도 그와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 학급수가 많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 더 준다고 하는 문제도 예산만 풍부하면 전부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넘고 모자란 양을 제2차 배정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좀 늦게 찾아오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선의 여론을 서로 이해를 시켜 가면서 '97년까지 밀고 나가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해소를 가능한 한 빨리 이번에 도의 GNP 5%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그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실시되는 것도 내후년까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앞당겨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실국장으로서 건의를 해서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가 되면 그것이 완전히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97년까지 완성을 해서 어느 정도 교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교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도모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첨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 부착되어 있는 흑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각급 학교의 교실에 부착되어 있는 흑판이 너무 낡아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구형흑판을 수선도 않은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시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바로는 요즘 생산되는 흑판은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로 닦아도 원형이 변치 않고 다목적용으로 제작이 되어서 지도라든가 오선지, OHP화면도 부착이 되어서 수업활동에 매우 편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계공학적인 교수방법도 좋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시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각급학교 흑판의 노후상태를 파악해서 최신형 다목적 흑판으로 교체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교재교구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실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흑판부터, 쉬운 것부터 고쳐 주셔서 교단개혁에 포함해서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칠판 관계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교단개혁 사업중에서 1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칠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칠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검은 칠 판이 아니고 색깔이 다양한 것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내로는 완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교단개혁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안이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2,000만원과3,000만원씩 지원해 주셨군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학부모들한테 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길호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말씀을 하셔서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할때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중에서 뜻있는 분들이 기증을 하고 해서 사업이 다른 학교보다 나은 학교가 있다고 하는 데를 다른 데서 보고 와서 우리 학교도 이것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애당초 계획이 이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알맞도록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비가, 학교 당국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학교교육비 따로 교단개혁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 중에서 우리가 특정사업으로서 교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주었을 뿐이지 사실상 나가는 것은 교단개혁비가 바로 학교교육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 알맞게 하는데, 그런 학교가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섰습니다. 말씀 드리죠.

됐어요. 그러면 경비를 모금하는데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돼서 부형들 부담이 크니까 이런 사업문제는 일단 우리가 1차 교단개혁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계속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학교교단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조직을 보니까 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과별 추진교사 다수 그 다음에 '나'항에 와서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능에 대해서 놓고 보니까 학교교구, 시설현대화 추진, 누가 내놓은 돈인지 모르겠네요. 학부형들이 모두 뒤에서 내게 되고 별도의 틀을 걷어가는 길을 뚫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법상으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교단개혁사업은 충남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지시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먼저 교육개혁 사업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넣은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해도 국민학교 같은데 방송하는 학생들 조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항상 뒤에 있는 치맛바람 요즘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급식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가나다라 순에 있는 "가"지구에 있는 학부형들이 참여롤 해가지고 뒤에서, 밝히라면 내가 밝힐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를 않습니다. 요구하겠습니까? 자진적으로 갖다 주니까 이 돈이 애들한테 골고루만 넘어가는 규격내에서만 해 드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형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또 외국에서 그런 교육계가 신선하고 얼마나 깨끗한 데입니까? 이런 데에서 욕을 얻어먹는다거나 뒤에서 야유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 없도록 하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역시 여기도 학부모하고 동창회, 지방유지, 그 학교 출신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학교를 잘 가꾸기 위해서 돈을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충남이 시발하고 여기서 첫번째 출발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어떠한 지침이라고 할까 얘기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차질없이, 오해없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운동에 그런 학부모회라든지 동창회 등에서 참여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움직이는 모든 내용을 그런 회에서 연락 드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기증을 한다든지 기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품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료에도 기부금품에 대해서나 학교에 대한 사항, 뒤에 학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단개혁사업에 관계되는 것도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교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부여의 백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재단이사회에서 약 5,00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서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모씨라고 하는 분이 1,000여만원을 내서 같이 모였다고 하고 예산의 중학교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데 보다도 교단개혁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도 가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려고 하는데 원래 자본이 없으면......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좌우간 유도를 학부형들한테 꼭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도를 하면 부형은 어찌할 도리없이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 것을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를 지도 감독할때 철저히 단속해서 남아있는 것은 반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특성 있는 학교가 있다. 예 를 들면 밴드를 잘한다든가 씨름선수를 기른다든지 그 학교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전통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령 5년을 하다가, 3년을 하다 가면 그 뒤에 후속된 인사조치가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그 학교에 특색있는 학교를 기르라고 하고 교장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운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에 있어서 그런 학교에 대한 것은 추천 전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 교장이 우선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추천됩니다. 그 이외에 논산에 희망하는 선생이 있다면 그 선생 중에서 그 특기가 있는 사람이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적임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인사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A라는 선생이 천안에 가면 꼭 좋게 되어 있는데 천안보다는 자기가 있는 서산이 좋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 학교로 바로 발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선전보에 있어서 추천전보를 활성화해서 그런 학교에는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입시 선발시 우수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2년동안 장학금을 줄테니 오너라" 또는 "1년간 장학금을 준다" 라고 학생들을 유인하는 장학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사실상 교육상으로 옳은 일이냐 하는 뜻으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학교에 온 뒤 그 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더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없이 살아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 제도는 상당히 좋은 일이어서 권장할 사항이나 실제 입학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만 이러한 우대를 하겠다는 정책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오고가는 무엇이 있어서 공문으로 전부 시달하고 또 장학사를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고입시 선발시험 일정까지 이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는 더욱 이것을 막아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3학년 1학기 성적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대한 장학금선정위원회가 각 학교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학한 뒤에 1년동안 공부한 성적에 따라서 또는 그 학생의 생활정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권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음에 학교에서 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법기관까지 들어가 가지고 비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신문에 그런 것이 기재되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실태 조사는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대책을 위한 조사는 11월 7일날 실시했고, 그 이전에 경찰서를 통해서 어느 지방 하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모중학교 학생을 수사기관에서 입건해 가지고 지도한 사례가 발생되니까 이것이 교육청에서 조사한 실태조사를 그대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엊그제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폭력을 근절시켜서 다니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사해야 겠다 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를 모여서 교내서클하고 교외서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조사했습니다. 모든 서클관계를 전부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연지도라든지 1단계, 2단계 지도해서 안될 경우에는 교내서클은 교내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외서클 관계는 할 수 없이 그 학교 학생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생까지 또는 다른 청소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교육적으로 연계해서 지도가 불가피할 때는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연락하되 단 학생은 어디까지나 일단 잘못된 사항을 뉘우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나온 신문보도 내용은 우리가 현재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 보도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 도내는 학생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조직되 고 시군별로 교육장 간담회를 내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학교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앞으로 12월 25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학생들에 대한 사고방지와 특히 수학능력시험 후 고등학교 입시 이후에 있어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사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선 교사들이 외람되게 인성이나 인신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폭력서클에 대해서 폭력서클의 피해자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기 이전에 그 폭력서클에 가담되어 있는 가해자인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문제아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기피증을, 기피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실예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들께서 폭력서클을 조장하시고 그 아이들을 방관하시고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물론 폭력서클이나 문제아들은 가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에 보낼 때는 학교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들께서 그 문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심지어는 외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행을 가한다는 실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께서 그 선의의 피해자인 학생들을 불러서 그 애들을 도리어 야단을 치시고 그 애들이 학교를 가고싶지 않은 기피현상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실례를 몇 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이라는 자각을 가지시고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편중, 편애하시지 마시고 중간 입장에서 아이들을 선도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조사라는 자체가 어떤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불량아라고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 방지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먼저 발굴해 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성지도를 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된 것이면 이런 이런 학생은 가정으로 연락해야 겠다, 이런 학생은 결연 선생을 해 가지고 계속 지도해야 겠다는데 대한 지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문제가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전교과를 통해서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교과내용의 지도는 없습니다. 전부가 지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도덕과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교육은 전교사가 사람이 되게 기르는 교육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것은 21세기의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특히 우리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교육이라는 타이틀이 바로 21세기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생 스스로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모든 이런 것을 먼저 알아서 소위 연령적인 차이라든지 세대차 같은 것이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먼저 선생님들의 인성이 그만큼 갖추어지고 모범이 되어서 소위 교단개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재가 누구냐면 선생입니다. 선생이 활동하는 모든 모델이고 선생이 훌륭해야만 학생이 따라올 수 있다는데 대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해 나가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듣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더욱 지켜봐 주시고, 오늘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생활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학당하는 문제아들이 청소년기에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청소년기에 한 두번은 겪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두번 가출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학생으로 남고 또 요즘은 내 아이만 정상으로 잘 자란다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그 애들이 자꾸 밖에서 문제학생으로 남으면 학교 다니기도 무섭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시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상담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했는데 상담선생님도 계시지만 교과지도에 바쁘시고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그 아이들, 문제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상담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상담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사립학교 경우에는 방송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담실이 있어도 그 교실을 페쇄하고 특수교실을 만드는 실정입니다. 상담실을, 정말 그 아이들이 잘못을 했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문제학생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적성이 무엇인가? 소질이 무엇인가? 흥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만 위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타도보다도 전담 교도교사 제도를 저희 도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9학급이상, 중학교 12학급이상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른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1주일에 6시간정도만 들어가도록 하고서 전적으로 상담만 지도하는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성검사라든지 기타 개인상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널리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신고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부모님들에게도 하고 일반사회인들에게도 학교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교도교사 회의때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대한 취지 또는 추진 중점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 도로서는 농어촌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학생들이 도시진출을 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고장에 남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내고장 학교다니기운동입니다. 특히 이 지방화시대는 그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추진 중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우선 첫째, 학교가 신뢰를 받아야 겠다 내고향에 있는 학교가 다른 데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배우면 틀림없이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 없다는 정도로 내고장 학교를 충실히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이런 학생들이 내고장에 있음으로써 유리한 점을 먼저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다른 데 가면 교통비라든지 하숙비라든지 또는 내신성적이 지방과 도시의 차이점을 얘기해 줌으로써 이런 불리한 것이 있으니 안해야 겠다는 정신을 세워주고 또 하나는 각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단개혁을 통해서 어떠한 학교는 교육시설이나 환경 또는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열성껏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남아야겠다는 마음을 길러주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서 특히 재미나는 즐거운 학교, 우리 학교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데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내고장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우리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도 대학을 특수하게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서울이니 대전이니 오지 않더라도 그 지방에서 고등학교 하나만이라도 육성해야 겠다, 육성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를 가면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다 해서 육성하고 있고 또 그런 학교에게는 생활관, 영재관을 해 달라면 지어주어서 밤 늦게까지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실적으로 보아서는 아주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특수한 목적고등학교에 들어가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고등학교 또는 체육고등학교를 가야겠다든지 공업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분야를 배워야 겠다든지 할 때는 그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학생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학교에서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이외로는 전부다 내 고장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금년도에 철저히 시행되어 가지고 천안지역에 이번에 입학시험 관계도 전체 학생수가 200여명 남짓하게 떨어지는 정도에 천안에 몰려오지 않게 된 이유는 지역에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각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에 대한 이해촉구와 거기에 대한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아서 이 내용은 성공리에 이끌어진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학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취업실적을 보더라도 과거에 3년전, 4년전보다는 월등하게 인문고등학교에서는 진학의 약 69.1%정도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다 가고 있습니다. 또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취업률도 거의 7, 80% 내지 90%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내고장 학교가 이와같이 믿을 수 있는 학교니 여기에 보내야 하겠다고 하는 운동이 각 지역에서 전개됨으로 인해서 농촌이 공허되는 실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내고장 학교를 다녀서 앞으로 거기서 자라나는 사람이 내 고장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군이 되게 길러 나가는 것이 충청남도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이나 불량한 학생들의 머리 같은 것이 아주 좋지 않은데 이런 학생들을 왜 지도하지 않느냐 하는 꾸중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르칠때 또 각 부모들도 어떻게 하면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이 더좀 누가 볼때 밉지 않고 이쁘게 보이느냐? 또 잘 키워서 칭찬받는 자식을 만들어야 겠다는 것은 부모나 선생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지금현재 어떤 의식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면 개성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어떻게 기르든지 내 복장을 무엇을 입든지 간에 왜 남이 자신들을 심하게 단속하느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생활지도에 대한 전체 계획 중에서 수시로 복장검사도 하고 머리검사도 하는데 머리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의 데모가 일어난 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가면서 학생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세기에 다양하게 변화를 맞이해서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펴나가는 방향으로 생활지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단속을 통해서 규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살 달래가면서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길러나가는데 학생의 모양도 역시 자기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등등을 지도해 가면서 학생답게 길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학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우선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면 자식교육 문제부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됩니다. 교육향상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로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입장이고, 이사를 다 가버리면 자꾸 폐교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점을 없애고 지역안배하고 또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부여같은 데는 21만이었던 인구가 11만 인구밖에 안됩니다. 자꾸 학교가 폐교되는 입장이고 대학도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안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장관계는 우선적으로 모든 학생다운 복장을 해서 그 학생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학생이다, 정말로 그 학생 잘 생겼다 하는 깨끗하고 단정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학생의 복장에 대한 의무가 아니냐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덧붙여서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선목적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은 전부 마이카세상이 되어가지고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해요. 전부 출퇴근 하니까 학생 수업시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생과 선생님과 부모가 멀리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질서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선 학생은 학생다운 복장에 학생다운 생활이 인간교육을 하는데 기본방향으로, 거기서 질서유지라든지 또는 모든 예의범절, 모든 것을 생활훈련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학생 생활지도 방침 중에서 다 이와같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실천에 잘 옮겨지지 않는 학급등이 있을때 이런 문제를 계속 단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농촌문제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선생들이 자기 근무시간, 8시간 근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교장은 각각 교장관사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둘 중에 한 분이 꼭 있도록 되어있고, 선생님들 중에는 방과후에 몇 사람이 남아서라도 생활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교외생활 지도반과 교내생활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 몇 사람이 밖에 나와있는 학생들을 일일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학교까지 일 이외에는 사회에서 남의 자식을 내자식 같이 생각하는 사회풍토가 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학교에 맡기니까 학생들은 선생이 24시간 근무하면서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지켜 나가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 이외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종합대책에 세워놓고 특히 연말연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생활지도를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이나 영재관의 비용이 부담이 크다, 어떤 학부형은 1주일 정도 그 쪽에서 생활을 해 가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뜻으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생활관 또는 영재관은 내고장학교보내기 운등 중에서 육성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즉, 부여군 부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믿을만한 학교로 보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간 학생들 중에는 자기들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밤잠을 새면서대학을 보내야 겠다, 집에 있는 것 보다는 학교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부형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활관, 영재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을 사감으로 발령을 내 준다든지 거기에서 직접 일하는 영양사를 T/O를 줘 가지고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재관, 생활관만 지어 놓고 선생을 두지 않고 영양사라든지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T/O를 예산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T/O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는 어떤 선생님이 사감으로 들어오느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고장을 위해서, 내 동창이니까, 내 후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그 지역에 남아서 저녁까지 근무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형들은 내자식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하루, 이틀 나와서 밥도 해주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때 다 할 정도가 되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만 해 준다면 그런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전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학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형님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원간 GNP 5%이상이 확보되어서 교육재산이 많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인건비도 나갈 수 있도록 책정을 해서 그런 일이/없도록 하는데까지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학교에 영재교육을 몇 십명이 받게 되는데 그 학교의 학생 중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만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우받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서 학부형들이 계속 주시해 가면서 하는데 영재교육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98년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입시제도가 '97년도까지만 시행이 됩니다. '98년도부터는 그대로 일반적인 수학능력시험에 의해서 종합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뒤에는 이런 것이 방향이 모두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국민학교 학생도 줄고 고등학교 학생도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의 숫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류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그 학교에 보내달라고 할 때가 바로 2000년대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필요한 인성교육을 마음껏 하면서 일반적으로 제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알맞게 모집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선 지금은 부형들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3년만 참으면 이런 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바른 역사관을 위해서 해외탐방을 시킨다는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에 관계되는 내용을 잘 가르치고 역사책을 마련해서 국민에 대한 의식을 기르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뜻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화 추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 과정, 과정의 실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길러야 하고 타교육문화와의 문화내용을 이해시킴으로 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인성교육을 시키고, 세 번째로 가장중요한 것은 자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전통윤리와 역사관을 확립시킴으로 해서 자기 나라의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세계에 나가더라도 세계속에 한국을 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탐방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흘러 들어간 일본문화, 고대문화는 전부가 백제문화, 신라문화가 들어갔습니다. 교과서 내용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일본에 가서 고대문화 일본문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는 중국화가 되어 가는데 그런 내용을 그대로 글로만 보지말고 실제 일본에 들어가서 과거의 일본 고대문화라고 하는 유적들이 거의가 한국에 있는 문화유적과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나도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입증적인 역사문화를 자기가 체험함으로써, 그런 정신을 심어 줌으로써 세계에 뛰쳐나갈 수 있는 한국인상을 길러나가는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문화, 한국에 있는 역사관 이런 것을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과거에 자랑스런 한국의 조상들의 활약상을 보고 긍지감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선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갔다와서 본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역사에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백제문화사인 부여와 공주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본 자료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과연 자료가 우리가 배운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이 지금 큰소리를 치더라도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 일본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발전됐고 오늘날 뒤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의 국민성은 앞으로 세계적인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살기가 넉넉한 사회가 되면 빨리빨리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라도 어렸을때 보았던 모든 눈초리가 자기가 성장하는 가운데 바탕이 되어서 한국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힘을 발휘하려면 나라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보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것을 각 학교에 권장사항으로서 실천해 나가서 교육청단위 또는 학교단위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관이라는 뜻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역사를 밝힘과 동시에 확인시키는 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여쭈어 보죠. 아이들이 해외탐방을 다녀와서 민족적인 역사관 정립이나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지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갔다와서 학생들에게 기행문을 쓰게 했습니다. 갔다와서 나는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이렇다 하는 감상문을 써서 전 도내학교에 전격 보내주고 안간 학생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물론 우리가 백제시대 유물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가치관이 우리나라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 교과서 속에서 역사책이 없어진지가 몇 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조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지난 그런 역사, 지금으로부터 가장 근세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전에 있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주관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런 역사관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주관있게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해외에 나가서 백제문물을 보고 일본에 나가서 이런 것이 우리 백제를 통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물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 하나를 봄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근세의 역사를 모르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이 정립될 것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역사책의 끝부분이라도 좋으니까 다만 10페이지나 20페이지를 일제시대와 625전정과 6공까지의 역사관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것은 한국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학교 관계는 통합교과서이기 때문에 퉁합교과서내의 사회생활 가운데에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적당할 정도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세사회에 관계되는 내용은 원래 역사라는 것은, 요즘 나와있는 기록을 전부 역사로 봐서는 안됩니다. 역사라는 것을 역사책에 정사로 옮길 때에는 100년 이상은 두어야만 정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살아 있다든지 현재 그것을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비판을 해 가지고 역사를 책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은 일반 사회에서 현실에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별도로 다루는 내용이 있고 역사내용에는 그것을 100년 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항일투쟁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죠.

저는 할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5000년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관 정립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근대사도 알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근대사를 통해서 21세기에 다가오는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려면 근대사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과거를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진취적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하는 바탕은 역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교과서를 전부 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역사 일부분만은 더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육과정 전문가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학생으로서 이 부분은 알아야 된다 해서 역사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역사관을 심어주는데 필요한 것만 교과서에 남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작년에 7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10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체육은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체육이 아니고 학교체육입니다. 국민 건강생활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다루는 것이고 단지 AT체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기능이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기지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고 요즘은 3D현상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것은 빠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발굴된 선수도 길러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않고 그저 없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체육선수나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타성을 점점 벗어나서 지금은 거의가 살기가 좋기 때문에 체육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은 대전과 충남이 갈라진 이후에 선수층이 약해져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꾸려고 체육고등학교를 육성해 가지고 건의해 보려고 실시한지가 몇 년 됩니다만 아까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7억1,1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고등학교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선발된 학생들을 전부 지도를 하지만 그 학생만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축구라든지 배구, 농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 관계되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어서 충남체고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강원도만 해도 체육비를 100억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체육은 37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도 예산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 나가기가 힘듭니다만, 부형님들의 도움을 받고 부모들이 내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충남체면을 걸고 모든 것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단개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OHP나 VCR, 실물화상기 같은 것만을 해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산만 들여가지고 돈만 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은 바탕이 인성교육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것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기능도 배우고 한다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VCR이라든지 OHP와 같은 재료가 인성교육과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말로만 또는 체계있는 것만 가지고 전달을 했다고 볼때 그것은 지식편중 교육이 아니냐, 그러니 실제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성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인지적인 교육내용과 정기적인 교육 즉,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를 통해서 글자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르고 탐구력을 기르고 영상자료를 보면서 감상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인성을 길러 나가는 것이 과거보다 휠씬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단개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자재입니다. 이런 것 등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느냐, 안되느냐는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프로그램 짤 때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교과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담임이나 담당선생님이 짜야 됩니다. 일예를 들어 인문계통을 볼 때 공중도덕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덕, 이런 것을 영상으로 보여 주면 좋은데 몇%나 되겠는가? 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에 치중하라는 것은 선생님이 애들한테 무엇이든지 일거수 일투족 언어를 다 따를 수 있는, 교육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흉내내는 것도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행동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제가 말하는 포괄적인 인성교육은 바로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단지 실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느 의미에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어느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뭐냐? 과학계통은 좋아요. 그런데 일반 인문계통에서 문제가 와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시간상으로 봐도 고등학교 같으면 1시간, 50분이면 될 거예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45분 수업이죠. 국민학교는 40분 수업이죠?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보여줄때 애들이 얼마나 터득을 했는가, 얼마나 이 단원에 대해서 아는지 체크하려면 어느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과학계통은 좋지만 심도있는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력을 기르는 방법이 반드시 이 기계만 가지고 되느냐, 나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자재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목에 따라서 단원을 보고 그 목적은 무엇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학생들이 갖출 방향은 이것이다, 그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물론 기자재를 동원한다고 50분이면 50분 전부 기자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수업을 하다가 잘못된 사항을 영상을 한 번 보자 해서 5분이고 3분동안에 총정리를 시켜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지 1시간 동안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료니 이런 것은 실험을 통해서하고 실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해서 선생님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니까 1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과학이 많죠.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화일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같은 경우는 어학실습실이 있으니까 따로 하고 전부 달라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내용에 대한 질의내용을 전부 말씀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국민학교의 사무직원이 먼저 배치되지 않고 중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의 사무직원이 적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고 일반직원의 수당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학교운영에 대해서 수당차액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민학교는 큰 학교에 1명, 중학교는 1명 2명, 고등학교는 1명 3명까지 배치하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에 사무직원이 더 많이 배치되는 이유 중에는 육성회비 회계관계가 별도로 있고 국민학교는 한 학급을 선생님이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과목별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비해서 사무직원이 중고등학교에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95년도까지는 7학급 이상인 국민학교 219교와 6학급 이하인 학교에도 123교에 사무직원을 다 배치를 했고 '96년도에 50개교를 배치하고 '97년도에 40개교를 배치를 하면 모든 국민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를 완료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일반직 직원의 수당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국민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당차액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학교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성회비 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려면 공무원 수당기준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당규정을 보면 중고등학교에는 교원연구비라고 해서 5만5,000원을 주고 있는데 법으로 국민학교 교원보전수당 가산금이라는 수당규정이 있어서 국민학교의 교장 월 1만5,000원, 교감 월 1만3,000원, 주임교사 1만1,000원, 교사 월 1만원씩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있는데 앞으로 중등학교 직원과 동일하게 주려면 수당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조직된다고 하더라도 육성회비와 같은 정기적인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6학급 이하의 학교에도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예. 점차 시작하고 있어서 '97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76% 배정되어 있고 학생 몇 명 안되는 학교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학생수가 감소해서 통폐합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등학교 같은 데는 사무직원이 3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육성회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들은 그것을 못 받고 있고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국민학교의 수업시간과 중등학교의 각 과목별선생님들의 수업시간적으로 볼 때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수업시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저런 문제, 수당이나 봉급문제, 근무여건 문제, 이런 것이 불만적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행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 건의가 되었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월 31일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조직에 학부모가 참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개혁은 중앙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중앙교육개혁 추진위에서 제정한 과제중에서도 차원의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질별로 볼 때 대개 내부적 추진계획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간부와 각급학교 교원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꼭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이 다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의 안전공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학교 교육활동 중에 사고로 인해서 학생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보자 해서 설립을 했는데 '91년 1월 17일에 공제회를 설립했습니다. 약 5년간 해 왔는데 이 공제회 회원가입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781개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국민학교 학생이 1인당 연 300원 또 중고생은 400원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된 기금액은 16억9,569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해준 것은 1,201명에 대해서 총 3억1,603만6,000원을 보상하였고 현재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13억7,311만5,000원입니다만, 지난번 대천서고 학생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공제액 기금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지급한도액이 한 학교에 1년에 5,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개인당 3,000만원 이상을 못 주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보니까 서고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익사했는데 보상할만한 돈이 부족해서 현재의 기금을 많이 늘려서 보상한도액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내년도부터 1년에 5억 정도 안전공제회에 3개년동안 기금을 조성하면 현재 남아있는 돈하고 해서 30억정도의 기금만 가지면 이자수익을 올려서 학교에 지급하는 지급한도액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96회계년도부터 5억정도씩 3개년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기관은 수련장 아니면 다른 데로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그런 시점이 있겠죠?

매각은 원칙적으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3개교 했다는 것은 군시설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없이 했고 전반적인 매각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안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교육재산이 처음에 조성될 때 그 지역 독지가로부터 기부 받은 것,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용지를 기부한 것인데 지금 매각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사항에 위배됩니다. 또 사실 땅값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은 다시 도시로 가있는 인구들이 시골로 유입될 경우에 다시 교육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각은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재정이 열악한데 그것을 일부라도 매각해 가지고 그쪽으로 재산확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향후 폐지학교를 활용하기 위한 효율성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가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폐지학교 매각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의 예정가격이 벽지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대개 벽지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입니다. 팔았다는 말만 요란하지 사실 교육재산의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대안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수련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단체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인데 말이에요! 아무런 명목이 없어요, 어디가 무엇을 확보해야 할지, 어디가 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목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가령 노후교실개축 관계라고 하면 전체적인 물량으로 금액만 나와있지 어느 군,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가 안 나와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분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물으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별로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창고증축이라든가 책걸상 배치라든가 종류별로 집계를 뽑았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전부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뽑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후에 당직 선생님의 부재로 청소년 탈선 우려에 따른 문제점과 일직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시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및 당직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고, 숙직하고 나면 그 다음날 수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숙직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사람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만 면제하고 기능직공무원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직은 대개 방학동안이나 일요일날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기능직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데 그 당직선생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 탈선이 우려된다는 얘기는 교내에 있는 기능직공무원이 당직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주변 순찰할때 그것은 교내에서는 조정이 되고 있고, 교외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당직자 이외에 별도로 요일별로 교외생활지도 담당교사를 정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그 다음날 근무시간 개시 전까지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국민학교 폐교와 엄사국민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엄사국민학교 교지가 학생 수용상 협소하고 급식시설을 미리 설치했으면 하는 데에 대해서는 논산교육장으로 하여금 이따가 별도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길수 위원님께서 다목적 교실 체육관을 시군별로 급한 것부터 시설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각급학교에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 또는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도에서는 '92년도부터 지역을 안배해서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은 다목적 교실이 26교, 강당 6교, 체육관 8교를 건립 또는 현재 건립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건립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시설 배치계획 결정은 지역 교육장으로 하여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논산교육장 이수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곡국민학교를 통폐합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국민학교는 계룡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기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엄사리 토지구획 정리가 되면서 엄사국민학교가 신설되도록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도곡국민학교의 학구중에 있는 유동리하고 향제리가 엄사국민학교로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통폐합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사국민학교 개교가 임박해짐에 따라서 향제리하고 유동리 학생들이 신설되는 엄사국민학교로 갈때에 도곡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것을 우려해서 학부형님들 63명이 2월 20일에 통폐합 진정서를 가지고 전에 계시던 이창희 교육장님에게 강력하게 통폐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후 제가 3월 2일자로 청양에서 논산으로 가고 나서 3월 24일 제방에 세분이 오셨어요. 소개를 받아 보니까 한 분은 육성회장, 한 분은 동창회장, 한 분은 장학회장으로 세 분이 오셔서 "교육장이 새로 왔기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난 2월달에 통폐합 진정서를 우리가 냈는데 새로 오신 교육장님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통폐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와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통폐합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통폐합을 원하신다고 하는 진정서를 내셨다니까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계원보고 진정서를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뻘겋게 도장이 찍힌 진정서를 가지고 올라왔고, 그 분들의 답변은 제가 뭐라고 물었는고 하니 "만약에 통폐합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교육청에서 어거지로 통폐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건대 통폐합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 그래서 진정서를 이렇게 전임교육장 있을때 제출을 했다" 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십니까?"하니까 "진정서 내용이 그대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도하고 상의해서 그 진정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 9일날 이 분들이 또 오셨어요. 또 오셔서 "통폐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가 통폐합이 주민들 원에 의해서,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엄사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현 시설로는 학생들의 수용능력이, 시설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엄사국민학교의 최대 학생 수용능력은 24학급 1,100명이 됩니다. 개교당시 현재 12학급 470명밖에 안돼요. 금학년도 말쯤가면 약 500세대가 입주해서 7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앞으로 엄사국민학교 단지가 조성되면 아파트가 모두 입주하더라도 이 학교는 24학급 규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용능력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인원에 비해서 학교부지,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이 협소한데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보니까 「24학급규모는 국민학교의 대지기준 면적이 7,000㎡이상」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엄사국민학교는 대지면적이 1만3,098㎡입니다. 시설기준령 보다는 훨씬 넓은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 수용기준령에 비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급식실을 학교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를 줬으면 좋았을텐데 왜 동시에 발주가 안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신설학교 건축비예산 형편상 급식실을 동시에 발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8,750만원을 책정해서 200평 규모 2층으로 해서 4월에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세워있고 공간도 교실 지을 때에 마련해 놔서 차질이 없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그러면 4월에 신축되면 지금 현재 급식 지정실시는 3월부터 되어있고 영양사 발령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발령은 이미 받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지요.

그러면 4월에 신축하면 언제나 준공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급식실을 완료하고 정원을 받으면 내후년 3월부터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7년 3월부터요?

예.

학교 학급수에 기준하는 넓이에 대한 기준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뀐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질의를 받고서 법전을 찾고서 기록을 낸 내용입니다.

법령선포 시행 일자가 나와있을 텐데요.

금년도 발행한 것입니다.

금년도 발행인데 시행일자가 안 쓰여 있습니까?

시행일자까지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이 덜 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충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이라 오전중에 진료때문에 참석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선 피감사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제시된 여러 위원들의 감사자료가 상당히 치밀하고 방대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시군교육장님 동석을 시켜서 감사 분위기를 아주 진지하게 조성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고 아주 심도있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문교부가 교육부와 문화체육부로 분리되고 여러 가지 교육부가 관할권이 축소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교부 시절에는 해도 이상이 없었던 문제가 이제 문화체육부가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이중적인, 서로 업무 한계가 모호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것 같으면 도서관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15개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도서관 시설비가 약 41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16억원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독서관, 도서관 독서진흥법에 보면 그 운영비를 시장 군수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보면 연간 운영관리비가 '94년도에는 7억2,000만원, '95년도 10월말 현재 약 7억400만원의 운영비가 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은 '94년도 5,000만원, '95년도에 1억400만원, 지난 해에 비해서 50%의 신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엄청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간 6억원 정도에 적자를 내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교육당국의 열악한 재정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적되는 것은 본 위원이 도청 내무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이라 그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개최현황을 보면 체육진흥법상 도지사, 시장군수가 회장이 되고 교육장은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구성 내용을 보면 70% 내지 80%가 학생이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군수 체육회장이 전입금으로 지원하는 돈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도민체전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초중고 선수의 선발도 시군청의 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한 장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예산군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전입금으로 약 1,0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모든 비용은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전입금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가하는 선수단의 구성이 70% 내지 80%가 학생일진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은 액수가 전입금으로 충당되어야지 이 열악한 교육청 예산에서 이러한 돈이 전부 보충되고 충당되고 심지어 부족액은 학부형이, 자기 자식이 선수로 나가니까 얼마 또 보조하지 않을 수 없고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각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하는 체육행사, 교장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이번에 몇 등 먹었다, 몇 등 먹었다. " 자랑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올렸다 하고서 자랑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국놈이 먹는 식」으로 전연 여기에 관여하지도 않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체육대회 하면 제일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교육감, 교육장은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도상, 법률상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까 노윤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또 최국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농어촌 폐교관리 현황을 보면 재산가격이 약 100억원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폐교된 15개교가 학생야영장이라고 명칭을 부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문교부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야영장이란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냐 학생이 곧 청소년이다 그런 얘기에요. 명칭을 청소년야영장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관장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아까 "최국장님께서 이 재산은 팔 용의가 없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교육부나 문화체육부나 똑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그 재산이 어디로/가나 이리로 오나 저리로 가나 뺏기고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문화체육부로 관리환원을 할때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감되고 그런 재원들이 순수한 교육 분야로 전용될 수 있지 않느냐? 100억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 요율은 5.5%라고 생각이 되면 연간 5억5,000만원의 임대수입이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15개 학생야영장의 수입지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빌려주는 것이니까 무료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문화체육부가 관장한다면 절대로 무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은 연간 법정임대 요율이 5.5%라면 5억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보니까 불과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3억5,000만원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요인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폐교의 학생야영장 문제, 도서관 운영문제,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볼때 폐교문제는 폐교 15개 야영장은 과감하게 문화체육부로 재산이관을 해가지고 청소년야영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열악한 재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도서관 문제도 문교부 시절에는 문교부에서 관장했지만 지금은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해야 될 주무부처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끌어안고서 연간 엄청난 6억원씩이나 적자를 보아가면서 이것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 교육부가 쥐꼬리만한 돈 받아가지고 1억5,000만원씩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여기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자기의 몫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교육계가 약하다고 하지마는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생긴 문화체육부한테도 이렇게 약하게 나가서야 되겠느냐? 농수산부는 농민을 담보로 하고 여러 가지 예산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도 시도하고 있는데 학생, 학부모를 담보로 해서라도 교육부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러한 모순점, 문제점 등은 조기 제기를 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재정법이라든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체육진흥법, 청소년수련법 법상에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 모순점은 빨리 연구,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에 그러한 대책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개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노력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법개정 이전이라도 최소한도의 현상유지,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적자가 나는 운영방식을 취합해서 최소한도의 현상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시군의 전입금을 증액한다든지 추가로 도비, 체육회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추경할때 체육회 예산 증액해 달라는 것을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여기 교육사회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필요한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주시고 그런 지원을 요청하시고 또 대책도 제시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12월초까지, 예산심의 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런 문제를 신년도 도예산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는데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한 것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교육을 같이 걱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 앞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느끼실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많이 갖다놓고 저렇게 하고 앉아 있는가 봐 주시지 마시고 정말로 충남교육을 같이 걱정한다고 하는 동료입장에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95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에 대한 1안에 나와있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오늘 아침에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고충과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9월 1일자하고 3월 1일자 정기인사의 내용은 바로 전달되었는데 평상시에 이동된 내용이 바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도대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바로 안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한 결과는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장추천전보제를 더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전보제가 교직원들에게는 상당한 민원으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물론 거기에 기준이 더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모든 우리 충남에 있는 교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부분에서 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무엇인가 개선해서 이것을 교직원들에게 불평불만의 해소를 없애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악용되고 또 부정으로써 뭔가 이어지는 시각, 또 이것이 그런 시각속에서 의혹으로 남는다면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우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 지원현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는 학교당 아니면 학급당 경비를 소규모이든 대규모 학교이든 간에 같은 수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경비가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95년도에 관내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총 54억1,200만원입니다. 아마 사립학교 전체예산의 78.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과 같은 비실업계의 지원액이 다른 비실업계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이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논산교육장님께서 '95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학교 통폐합 문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여기에 와서 여러 교육에 관계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폐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고,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상호간에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저 논산 도곡국민학교하고 금산 진산 만악국민학교에 541명 지역민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1통이 반송되어 오고 580통 또는 480통은 그 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폐교문제에 대해서 시대적인 요청이고, 흐름이라고 한다면 폐교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폐교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고 하는 훗날의 역사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앞으로 훗날에 돌아오는 농촌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학교의 부지를 팔고있지 않다." 하는 재산관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과 맥을 같이해서 이러한 문제를 그러한 쪽에서 무엇인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거론하고 넘어가는 것은 '96년도에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아까 자료 제출하신 관계관님 계시죠? (○의석에서 통폐합 관계가 아니고요.)

길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제가 사는 마을에서 노인회관 준공식을 하는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다 보니까 오후에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차를 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인재양성과 세계화에 대비한 충남교육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하시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반성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핵심을 메모를 잘 해주시고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제한도 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공무원께서도 역시 하루종일 앉아있다 보면 너무 고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하는 점은 메모해 주셔서 즉석에서 바로 답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리국 소관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각급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제시설과 노후시설이 927건에 541억6,9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이 398건에 89억6,7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고 또 '96년도를 보면 15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교육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서 도 교육청 예산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안전진단이 허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긴급히 그것을 개보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할 액수가 541억원 들어가는데, '96년도에도 150억원만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300여억원이 앞으로 더 증액되어야 이 긴급한 것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관리국 소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94년도 사학재단의 재산별 내역은 부동산이 221억9,675만6,000원이고 동산이 82억8,309만원으로 총 304억7,9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도교육청의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우리도의 사학재단의 동산이 139억원이 있는데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82억8,309만7,000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학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습니다. 그 점을 첨부해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총 예산액 7,063억7,700만원 중 8.8%를 차지하는 621억3,700만원을 사학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주의 사학재단의 재산을 채산성있는 재산으로 전환해서 부실한 사업재단의 실질적인 재정수입의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재단의 행정관리와 재단지원 방안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급식학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영양사, 조리사 배치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영양사가 236명, 조리사가 3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지역별 국민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비정규직 보수 학교 급식관리 총인원을 보면 영양사가 143명, 조리사가 3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도 한 해동안 영양사가 93명, 조리사가 55명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영양사와 조리사의 자격은 갖추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아직도 영양사는 정원에 1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증원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우리 도의 사립중고교의 교원임용 현황을 보면 '93년도 3월부터 '95년도 9월까지의 임용교원수는 327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303명이 비공개 임용교사였는데 비공개로 임용한 교사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 해 주시고, 사립학교에서 기부금 교사채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지, 비공개로 임용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보면 어떠한 뒷거래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채용을 사실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학재단의 지원액이 날로 늘어나서 공립학교와 다름없이 되어가는 현실로 볼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공개로 임용을 해 가지고 내실있는 교육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관리국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신부지구에 신부국민학교를 '96년 9월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부 택지개발지구는 '9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입주완료 예정이어서 국민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게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교육행정의 모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안 목천면 독립기념관 주변에 2,400가구 아파트가 공사중이고 5,000여 가구의 사업승인을 요청하고 있어서 이 아파트촌에 국민학교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의 쌍용과 미라국민학교와 같은사태의 예방 차원에서 이 아파트촌에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 도의 행정부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택지조정에 따른 학교부지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점을 정말 심도있게 살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국 소관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중 공업계 학생은 1만3,677명으로 17개교에 14개 학과로서 2개의 공고는 학습과 실습의 21체제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공고생은 기초이론 및 학습교육을 충실히 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고교육은 기초이론과 철저한 학습교육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 도의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의 보유현황을 보면 64.3%, 또 이중의 10%가 노후 기자재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습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실제 공업계 고등학교학생들의 여론을 집약한다면, 이런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는 저도 바쁜 사람이면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하면서 자료수집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여론을 집약해 보면 실습기자재의 낙후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메모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꼭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교사 파견근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남교육청의 산하기관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현직교사의 인원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파견근무제를 본령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파견근무자의 소속학교의 자리에 상응하는 교사를 지원해 줄 계획은 없는가, 여기에 상당한 교육의 허점이 많습니다. 저에게 보충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교사를 배정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남 중등인사관리 원칙, 학교장 추천 전보제의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장 추천전보제를 도입하면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인사관리원칙의 해당조항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 제도는 아까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으로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조례로 정하면서 많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자료가 됩니다마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앞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민학교 19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어떻고 앞으로 더 보완하고 시정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충남지역의 경우 학교 운영 위원 중 교원의 비중이 전체의 36%이고 교원외가 64%인데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때 교원은 학부모와 같은 비율로 교원은 교단에서 느끼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어도 교원외의 비율과 같은 비율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운영의 재정과 관련한 비리가 많기에 많은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더욱 필요한데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발전기금의 모금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의사항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학교장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해 봐야 거부권 행사를 해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운영위원 선정기간을 보면 4일 내지 5일동안 공고를 했다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내실있는 운영위원으로서 명실공히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인물을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적어도 10일 내지 15일간의 기간을 두고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론을 수집해 봤습니다.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서 충남 유치원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건의를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로 드릴테니까 이 자료를 잘 검토 해 보시고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이 분들의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됐습니다. 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시고 본 위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내일 오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감사를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특정사안에 다소 벗어난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신 사항이 많은것 같은데 이 모두가 한결같은 도민의 소리라고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도 필요하고 또한 그동안 답변 들은 사항에 대한 검토, 추가질의 할 사항도 있게 될 것 같아 이러한 것을 내일 일정으로 미루고 오늘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