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마을 뒷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체육시설설치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일선 실정을 감안할 계획을 말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기지역의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께서 생활주변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 뒷산 등 공지나 묘지 옆에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네뒷산은 대부분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체육시설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규칙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철봉, 평행봉 등 체육단련시설과 배구장, 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정도 운동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은 관계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유사시에 군·관·민 합동전시체제 운영 등 지역방위대책과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별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로구청에 확인했습니다만 정기적인 회비는 거출하지 않고,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을지연습 참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때그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방위협의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방위협의회 주무국이 민방위국이고 해서 별도로 민방위국장께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광웅 위원님께서 구 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부적정성과 회비운영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주관부서인 민방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처리업무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부단체장의 직급, 단체장의 보수 및 비서요원 정원기준을 상주인구만을 적용하여 차등을 두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상주 인구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직급, 단체장의 보수, 비서요원들의 기준은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미 총무처와 내무부에 관계규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계 규정이 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시청사건물에 관변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이들 사무실을 정리 못한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 청사 내의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키 위해 사무실을 95년말까지 정리토록 해당 단체에 통보해서 이전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망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런 기간내에 완벽하게 정리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꾸준히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고용직공무원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원은 각 구에서 신분을 유지하며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국가사무 경찰업무에 자치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은 방범원, 사원을 말하며 현재 본청 사업소에는 근무치 않고 자치구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5월 1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한 고용직의 기능화 조치에 따라서 고용직 중 자격증소지 또는 경력 3년 이상은 전원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격 미취득으로 기능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고용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특별 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범원의 소속은 구청 소속이고 재원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 소속 방범원의 업무가 국가사무인 경찰업무인 점에서 그 소속과 경비 부담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범원의 경찰청 소속으로의 신분 전환은 지금 당장은 정부기금이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국가직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 시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92년 승진이후 아직까지 승진이 없어서 이에 대한 기능직들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 92년 9월 1일 대폭 승진한 후 3년간 승진이 없었으므로 타 일반직 승진과 형평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 기대 등으로 기능직들의 승진에 대한 욕구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진에 필요한 상위등급 정원의 기관별 불균형 또는 직렬별 상위 등급의 격차로 현재 여건대로 승진을 실시한다면 불합리한 승진이 초래되어 오히려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속자가 승진할 수 있고 또 기관 및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관별로 골고루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위등급의 정원을 확보한 후 승진을 실시하면서 균형있는 승진과 이들의 사기를 형평성 있게 진작시켜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복 위원님께서 강서구민 체육센터는 아직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사중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서구민 체육센터는 강서구 내발산동 17번지 우장산근린공원내에 정해서 94년도 8월에 착공절차를 필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95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체육센터를 공사중으로 표시한 것은 일단은 94년 8월에 착공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표기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수시 교부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재발생 등 특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이 월등한 강남, 서초구 등에서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서초, 강남구 등에는 이미 재정수요이상으로 재원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특별교부금은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웅위원님, 현재 각 구에서 구청사를 상업은행에 임대하고 있는데 구별로 임대가격차이가 많은데 대해서 조사하라는 어떤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구청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법인의 가격 산정 후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격을 결정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대가격의 구간 심한 격차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국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재무국장과 혐의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최종학력 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후 임용등록시 추가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응시자, 구비서류로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시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는 응시원서 이외는 최종학력 증명 등 별도의 구비서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사규칙 제11조에서 제시토록 한 최종학력 증명서 구비서류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토록 한 것이며 이는 면접시험 전 응시원서에서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학력 등 기재사항의 사실확인과 시험점수가산 특전대상 유무 등을 확인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때 제출된 각종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임용자 등록시 제출을 생략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직 3급이상 공무원의 출신지와 91년 이후 95년 6월 30일까지 재직한 구청장 및 4급 공무원의 출신지를 15개 시도별로 통계표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경도 지역감정 해소라는 그런 특히 인사에 있어서 정성을 기울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88년 2월 10일 총리령 제343호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상 본적지란이 삭제되어 그 이후는 출생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양식의 본적지란이 있는 것은 구 서식으로서 미처 저희들이 민첩하게 개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서 가제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위원님께 감사종료 후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채자에 대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 제출은 그 용도가 경찰청 신원조회 첨부서류로 제출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활력있는 근무는 충분한 휴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연가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청, 사업소, 자치구별로 직급·직렬별 연가사용일수를 상세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연가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휴식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짧은 기간내에 본청, 사업소, 자치구 전직원에 대해서 조사해서 답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중인 전문직 공무원의 95년도 봉급명세 및 연봉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문직 공무원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전문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조사, 연구,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하고, 등급별로는 가급에서 마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채용한 전문직 공무원의 주요담당업무로서는 병원의 진료의사, 교통방송본부 방송요원 및 소방본부 헬기 조종사 등 20개 분야, 28개 부서에서 현재 한 260여명의 전문직 인력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가급이 92명, 나급이 66명, 다급이 21명, 라급이 37명, 마급이 42명입니다. 봉급명세를 말씀드리면 가급은 113만 6,000원 이상, 나급은 90만 8,000원 이상, 라급은 생략하고, 마급은 69만 7,000원 이하로 등급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봉급명세서와 연봉산출이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직 공무원의 개인별 봉급액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후원해야 할 국가단위 행사와 중앙정부가 비용을 내 놓아야 할 각종 행사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돈이 적지 않은데 중앙정부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용의가 없는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중 서울시가 부담하는 행사는 지방 행사와 연계되어 있거나 서울시와 함께 하는 행사가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 서울로서 서울시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와 우리 시민과 더불어 하는 행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지원 행사중 대통령 순방행사 지원경비는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서울 시민의 안녕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옥상기와 가로기 게양에 불과하고 이는 시청사와 가로등의 시설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지원행사 등에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중 운영실적이 낮은 차량을 감축해서 경비를 절약하고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차량의 운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의전 등 행사시 지원되는 차량과 현장 합동순찰 및 교통지도 등 특별한 현황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차량은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차량은 그 실태를 분석해서 점차 감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러한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청사도 무척 부족해서 근무환경이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95년 12월 11일까지 구대법원청사가 우리 시로 인계됨에 따라 내년도에 노후된 시설과 사무실을 보수해서 청사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부족 청사 해결을 위해서 전용면적 1,200여 평에 해당되는 독립된 건물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인사 및 보통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제5항의 신설 이전,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 위촉의 상세내역 및 개인별 인적사항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어서 93년 12월 27일 신설했으며, 95년 7월 이후부터는 동조항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95년 7월 1일 이전에 위촉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정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여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경 김동수 김명곤 김영준 김재인 김종구 김종래 여정구 정해순 고광철 성성용 이건행 차성환 최광웅 경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