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질의나 감사를 마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 되신 질의 또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시킨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재무국에서 어디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시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시에 그 자료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계약관계로 해서 모든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그 자료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지 않으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로 하고 이 시간에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다 왔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의 이상유무는 재무국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수의계약 건…….

그것을 답변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릴까요?

네, 그러면 수의계약 관계부터 먼저 답변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다른 위원들도 검토를 해 주세요.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률 같은 것은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 이정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입찰을 시행한 시설공사 등에 평균 낙찰률이 85%선인데 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몇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25번부터 38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99%선에서 낙찰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본부, 그 다음에 사업소, 구청 또 순수하게 우리 본청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경리관이 별도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했을 때 85%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95년 7월 6일 이전에 우리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10억 미만의 전문 전기통신공사 혹은 용역은 95년 7월 6일 이전의 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해서 낙찰하는 방법이 금액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로. 그래서 예정가격의 85% 이상을 쓴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5%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바로 85%에 최접근자, 이 사람들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8%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공사를 할 때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을 때는 85%라고 하는 제한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85%에서 바로 직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85 %바로 넘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99%선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낙찰률이 예정가하고 접근해서 상당히 높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계약 현황 별책 25번부터 38번까지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계약 체결한 한강 교량 보수공사로써 국내외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부 다 각 교량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전문가의 안전진단에 따라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방법과는 달리 예정가격을 쓸 때 경리관이 가능한 한 많이 돈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경리관은 많이 깎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하고 우리는 자꾸 깎고 이러니까 그 갭이 차츰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청에서 수의계약한 분구청사 칸막이 시설공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분업을 하는 것을 주체로 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95년 3월 1일자 금천구청 개청이 임박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구청의 경리관이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연구 용역을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도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기업의 전문성 그 다음에 평가의 기술성 등이 요구되어서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기관경영평가단을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과거 예산회계법시행령제99조에 따라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은 차이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 전차의 공사라든지 혹은 하자의 부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술과 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경리관은 공개경쟁입찰에 못지않게 예정가격을 자꾸 깎고, 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입찰가격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줄어졌기 때문에 천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낙찰률과 예정가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하신 것입니까?

네.

지금 25번부터 38번까지가 보수공사입니다. 진단이 아니라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인데 99.9%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이 경리관은 깎으려고 했고, 공사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써내려고 했다, 그러면 예정가를 다 얘기해 놓고 협상을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서울시도포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각종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하도록 했을 때 수의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와 같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경쟁에 부칠 수 없는 그런 보수공사였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과 수의계약과의 차이가 그런 의미에서 률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얘기했어요. 불가분성을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두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29페이지도 보면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공사, 조성공사가 경진종합건설 아니고는 할 수 없는지, 그런 논리는 맞지도 않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서. 수의계약을 할 수뿐이 없었다라는 것까지도 분야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긴급을 요할 수 없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있는 부분들. 서울시립미술관 내부 시설 외장공사 99.1%에 삼덕공사에 주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뿐이 없는 특수성입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행정체제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경쟁계약으로 할 것이냐, 지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부치겠다, 이렇게 국장선에서 결재나는 것도 있고, 다른 과장선에서 결재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방침이 먼저 서면 그 방침이 우리 서울특별시 회계과로 계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침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내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요건이 되는 것인지 하는 법률사항만 검토를 회계과에서 하고, 각 부서 경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주택국이면 주택,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수의계약으로 안 하겠다 하는 사유를 국장이 도장을 찍어서 모두 다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금액적으로나 지금 각 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합 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갭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아까 85%하는 제도가 있고, 또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공개경쟁보다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수의계약으로 할 수뿐이 없었던 장황이라고 전제하고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국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할 때 예정가를 공개해 놓고 계약합니까?

아닙니다.

공개해 놓고 합니까?

예정가를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때는 금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공사계약공개를 합니다. 과거 금년 7월이나 그 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예정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해 가지고 10개를 써서 공개를 합니다. 써 가지고 그 공개된 것 중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추출을 합니다.

아니, 지금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할 때 공개 안합니다.

수의계약할 때 공개 안 하지요?

네, 공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개를 안 하는데 공사를 더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99.9%, 98%, 97%가 나옵니까?

위원님 말이죠. 이것 하나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분임경리관로 예가를 썼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가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4,900만원을 쓰면 저쪽에서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경리관이 예를 들어서 많이 깎을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거기다 바짝 또 써내면 그 갭이 자꾸 줄어들고 경리관이 100% 다 써 버리면 그 갭은 자꾸 늘어집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체험한 내용인데 그 대신 혹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하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든 각 사업본부에서 하든 예정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내가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 계약이 전부 수의계약 건은 예정가격하고 거의 근사치 아닌가, 전부 96%, 97%, 98%, 99.9 %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99.9%라는 것이 아무리 유능한 다른 회사가 열 번을 해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애들도.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얘기하지 않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예정가격을 알려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돼서 99%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정가격 얘기 안 하는데 99.9%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정가격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그 회계부서나 그 부서의 생명 입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정가격은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예정가격은 절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85%의 근접치를 하더라도 가격이라는 것이 차이가 다 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지 않고 업체와 협상을 하는데 업체가 그 공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 이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런 배짱으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수의계약으로 할 때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경리관이 돈을 5,000원을 예정가격으로 써내면 그 자리에서 봉해가지고 봉한 상태에서 입찰받으러 온 사람하고 면담을 합니다, 수의로.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갖고 앉아 있고, 자기가 얼마 내겠다, 얼마 내겠다 계속 이야기하면 그 밑으로 내려 갈 때까지는 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9%가 딱 내려 왔으니까 그때 OK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정가격보다 내려가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예정가격에 딱 내려갔으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의혹을 살 수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공사가격이 5,000만원인데 1억원부터 써내려 갑니다.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억부터 써내가지고 9,000만원, 8,000만원.7,000만원 해가지고 딱 되니까 OK, 써. 그 얘기 아닙니까?

시담으로 하거든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말을 계속해 가지고 예정가격 보다도…….

말을 계속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실제 공사가격은 5,000만원인데 한 8,000만원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딱 되니까 스톱…….

4,900만원 되면 됩니다. 되는데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실무자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시성 과정이 한 번에 공개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예를 들면 공사의 경우는 예정가격보다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싸게 하려고 하고, 저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담을 하는 사람은 예정가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가격보다 높이 쓰면 그것은 안돼, 그러니까 다시 써, 다시 써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우리 예정가격 이하로 되면 스톱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원 단위로 죽 내려가다 보면 예정가격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담합제도, 시담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써내려 가다 보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수용을 해 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99.9% 내려갔으니까 제도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 공무원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내 돈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면 그냥 하겠다는라는 안이한 자세라고뿐이 볼 수 없는 것이 입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적정선에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의지에 의해서 입찰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 우리가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긴급을 요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96%도 있고 95%,물론 수의계약이 거의가 다 높습니다. 전부가 똑같이 99.9%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과 계약자가 담합들 하지 않고는, 하여튼 컴퓨터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것은 제가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별도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절대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죽 검토해 보면 자급을 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전문성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뿐이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해당 국에 분명히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것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경리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분명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일률편파적으로 수의계약 건은 전부 예정가격의 근사치, 99.9%라는 것은 도대체 계약에 상식적으로나 수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위원장에게 정식 동의합니다.

우선 동의를 성립시키기 전에 여기에 관한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또 의견도 동시에 받고 나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입니다. 금방 이정의위원께서 긴급을 요한다는 수의계약 관계 99.9%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공개경쟁은 거의가 또 85 %로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정가격이 외부와 통해졌는가, 안 그러면 85%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는지 다 85%네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반경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라고 그러는 것은 설계가격은 업자들이 지금 알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서에 금액이 빠지고 재료까지 전부 다 나온 설계서를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단가만 곱하면 설계금액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정부 단가가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러울 따름이지만 그 공사를 전부 곱해보면 공사 전체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전체 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정할 때 거기에서 몇 %를 낮추어서 경리관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계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계서를 사전에 주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낮추어 가지고 경리관이 이렇게 정했을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85% 이상으로 제일 가까운 데 사람이 낙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85%수준에 전부 머무는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면 금년부터는 88%수준에서도 머물도록 공개경쟁에 관한한 낙찰가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이 85%나 한 70%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계약제도가 예정가격보다 낮게 수의계약을 해야지 높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높게 하는 것을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그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결정을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수의계약 사유, 아까 보면 긴급사유가 안 되는데 긴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심사위원회에서 타당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자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제출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일괄적으로 그것은 유보를 해 주시고, 아까 소위 담합의 문제는 현재 수의계약 시담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0%이상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양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계약에는 최저낙찰가도 있고 기준낙찰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수의계약을 시담제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규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시인으로 하는데 시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담에 대한 업무편람 이라든지 규정집을 보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시담을 하는데…….

시담을 하는 데는 규정이 없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서도 나오니까 그렇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과에서 물품을 산다, 그 물품을 여러 가지로 사기 위해서 각 과에서 전부 다 견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서 어떠어떠한 물품을 사겠다 하면 몇 개 회사로부터 이 단가는 얼마며 100개를 사는데 얼마냐 하는 것은 3개가 되었든 2개 회사가 되었든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서 자기들이 방침을 결정할 때 그러면 개당 50원짜리로 할 것이냐, 개당 55원짜리로 할 것이냐, 개당 60원짜리로 할 것이냐, 그것은 50원짜리와 60원짜리, 70원짜리, 하나의 개당이지만 그 물품에 대한 질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주관 부서의 국장, 과장이 아, 55원짜리 있고, 50원짜리 있고, 56원짜리 있지만 비슷하니까 제일 싼 것으로 하자 이래서 55원 곱하기 100개 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넘어 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시방서 내용으로 보고, 계약시방서 보고 한다는 것은 그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리관이 이것을 3%를 깎을 것이냐, 4%를 깎느냐, 5%를 깎느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2%에서 5%사이를 깎습니다,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보아 가지고 5%를 깎아서 5,000원짜리해서 4,850원을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봉해서 직원들한테 주면 그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담을 하는데 시담이 무엇이냐 하면 경리관이 쓴 예가보다도 밑으로만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경리관이 쓴 예가보다도 높게 하는 것은 경리관가 이것 가지고서 물건을 사라 지정을 해 주었으니까 그 창구에 앉은 공무원은 경리관이 써준 그 금액 밑으로만 내려가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계약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할 때 경리관이 쓴 것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계약을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정의위원님이나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계약을 해서 예정가에서 예정가 밑으로 내려가면, 물건을 팔 때는 거꾸로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사람 모아 놓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담을 하는 규정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지, 덮어놓고 우리 시담한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다 공개해 놓고 100원인데 얼마주고 할래 이것이 더 낫지. 처음부터 100원인데 95원주고 할래 안 할래 이것이 나은 것이지, 그렇게 내려가려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시담을 하면 몇 %까지 내려가면 시담해서 낙찰시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리관이 써 준 금액에 몇 %까지 내려갔을 때 시담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가 없습니다. 경리관이 쓴 것보다 낮으면 계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의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100만원짜리를 하는데 150만원부터 해서 150만원, 140만원, 130만원, 120만원, 110만원, 100만원할 바에야 처음부터 100만원인데 얼마 줄래, 얼마 주고 할래 하는 것이 낫지, 뭐 하려고 슬슬 내려와. 수의계약인데 처음 바로 해 버리지.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하지 150만원 죽죽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제도를 분명히 밝혀라 내 얘기는 이것이지요, 자꾸 말로 하지 말고 서류를 보여 달라, 시담은 어떤 때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적힌 서류를 보여 달라 이것이지.

무슨 서류 말씀입니까, 계약에 관한 서류 하나 보여 드리고…….

계약하는 방법을 어떠한 업무편람이라든지 공무원이 업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내규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규라든지 그런 것 없어요? 내규가 있으면 내규 보여 주면 되지…….

내규 없습니다.

우리 위원이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계약하는데 있어서 차례대로 가격이 내려가서 99.9%에서 맞춘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쉬운 얘기로 이위원 말씀하신 대로 100원 예정가 정해 왔으면 100원 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200원에서 150원 죽 내려오고 그 다음에 100원까지 가서 99.9 %맞추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전부 99.9%인데 그런 부분을 이를테면 우리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이건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를테면 시담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차례대로 죽 내려간다, 앞에 수의계약하면서 그런 장난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정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차라리 내놓고 그 밑으로 해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그건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돈을 다루는 재무국이 계약을 하는 재무국이 생각합니다. 지금 일개 직원의 생각으로 행정을 보는 것입니까? 계약을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우리 서울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규정이 없고,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감사받습니까? 여기가 말장난하는 데입니까? 위원장님, 단호한 감사의 의지를 보여 주시고 이런 감사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 서류를 제시하시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도가 없고 규정이 없어서 그냥 했다, 그런데 우연하게 99.9%가 나왔다, 천백만 서울시민이 누가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학교 어린애도안 믿습니다. 만일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이 계약이 되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 더욱 놀랄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무국장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든지 해야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견해를 얘기할 수 없고, 분명한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제가 동의한 대로 위원장께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이전에 실질적인 자료를 보고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9%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계약서에 수의계약의 내용들이 물론 괄호에 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99.9 %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가면 그 다음에 이정의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규정서류,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한 관련규정 서류까지 첨부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다 짜고 하는 것처럼 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오늘 재무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인데 그것을 그냥 자료로 앞으로 제출하라고 한다면 실제로 감사기간이다 지나서야 요식적으로 자료 제출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상세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받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또 여기는 감사장이지 토론장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위원하고 토론하겠다라는 태도이지 이게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입니까?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분명하게 주의와 경고를 주기를 요청하고, 감사도 앉아서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토론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진행 좀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것이고, 따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현장에서 보기로 한 것이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의위원님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면 그러한 견해를 받아서 결의안을 채택하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99.9% 수의계약에 관련된 계약서류과 여기에 관련된 규정을 함께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얘기해서 가져온 자료를 제가 훑어보는데 5년 이상 경과하면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81년 자료도 있고, 88년 자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5년 이상 경과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법규상으로는 5년 이상된 자료를 폐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폐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빠진 서류가 왜 빠졌는지, 폐기되었으면 폐기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록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한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줍니까?

회계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의위원님의 수의계약에 대한 입장은 과거 관행의 어떤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어떤 근거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의위원님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자들이 이런 제도면 담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는 업자들한테 특혜의혹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 자꾸 이런 쪽의 관행이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입장의 근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관행적인 입장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양위원님 야단치시고 이러시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양심이 있고 자기가 하는 업무의 기준이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데 99.9%되었다, 뭐 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알려 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서로 상호 의사교환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담당 공무원이나 경리관이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있다 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양위원님이 여기가 토론하는 데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여기 앉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래저래 자꾸 물으시면 우리는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을 답변하고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토론장이냐 하고 야단을 치시면 그럼 저희는 여기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묻는데 답변 안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은 서류에 근거한, 통계나 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 여기가 재치문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상식을 내 보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상식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의계약이 다 체결되고 있는 이유를 근거 있게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근거는 이것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라는데 뭐 그렇다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근거서류와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라…….

회계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99.9 %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시담을 해서 차례대로 내려온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이를테면 담합을 해가지고 업체별로 나누어서 들어오고, 나누어서 들어온 것도 예정가에 맞추어서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명을 하시려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시담으로 해서 가격이 차례대로 내려와서 100에서 딱 맞으면 된다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야.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짜고 하지 않은 이상 99%가 왜 되느냐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99%를 짜고 하고 예가를 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가 왜 없습니까? 신문에도 지금까지 보면 예정가 알려 주어서 구속되는 공무원들이 한 둘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을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유지 대부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5년 10월 대부예정 재산목록을 보면 32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목동 상업용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목통 신시가지 아파트가 개발된 지가 10여년이 넘는데 사실상 중심축 개발이 안 되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못보고, 편리함이 상가 형성이 안 되어서 시내로 나오든지 영등포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여러 가지 구매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천구 수통 908번지일대와 신정통 319번지, 324번지 해 가지고 열 군데를 대부 예정지로 잡아 놓고 있는데 그 동안 매각이 작년에도 많이 이루어졌지요? 거의 이루어지고 이것만 안 팔려서 대부를 할 의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목통 신시가지 양천구, 국회의원도 그러고 선거에 나오는 분마다 양천구 중심축 개발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개발이 못되고 호텔도 들어서고 백화점도 들어선다 그런 얘기들은 있고 나산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시행을 못보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목통신시술지 중심축 개발에 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얼만큼 빨리 개발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908번지 한 300여평씩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신정동도 다섯 군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를 하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하는데 그동안 차라리 더 노력을 해서 매각을 해서 실제 소유주로 하여금 본격적인 원천적인 건물을 잘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발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대부결정을 했으며 또 양천구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할 재산으로 내놓고 있는 재산은 11호선이 지나갈 예정인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 11호선 건설에 저촉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매각이 보류되어있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지하철 11호선 하게 되면 3기 지하철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땅을 놀려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기간 동안만 화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우선 대부관계, 아까 말씀에도 중심축 개발에 관한 시 당국의 무슨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지금 토지를 매입한 분들하고 구체적인 약속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통 중심축 상업용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매각한 것은 거의 80 %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매각되지 않는 부분 한 2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매각을 해 보니까 4필지밖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매각했거나 또는 계약해 놓은 80%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지역이 개발이 촉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CBS를 중심으로 한 중심축의 토지에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나산건설이라든지 또는 SBS, 그 외에 개인이 매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개발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산건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16일에 호텔용지와 백화점 수지를 매입을 해 갔습니다. 매입을 해 갔는데 그때 계약금만 냈고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잔금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매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12월 16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 가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대부관계에서 추가로 어제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단순히 화부 재산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낮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대문병원하고 그 다음에 동부병원 거기에 보훈복지공단하고 영안실을 시유재산으로 대부를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 보훈복지공단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하고 또 이 가격이 연간 대부 금액이 95년도 되어서야 137.04m²에 대해서 1,400만원 정도인데, ㎡당으로 따지면 연간 임대료가 10만 3,000원, 10만원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또 적정하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부금을 산출하는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금 산출하는 기준은 건물은 재산가격 산정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 감정가격의 50/1000,다시 말해서 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의 5%를 부과해서 연간 대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과 동부시입병원에 대한 영안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대부하는 것은 동부시립병원과 서대문시립병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 결과만 저희들이 수합을 한 것입니다. 이 병원은 주로 사망자가 행려환자들이 주로 있고, 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거의 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익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영안실, 일반 우리 병원의 영안실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공개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어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이 두 건을…….

이미 어제도 한번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드렸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는 대부금액이 현실적으로 낮으니까 그래서 규정을 말씀하실 때 감정가의 5%로 한다, 또는 공시지가의 2.5%로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죽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앞으로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최저금액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일단 그 금액은. 대부를 할 때 감정가의 5%라든지 공시지가의 2.5%라든지 이런 것은 최저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부를 할 때의 금액은 이러한 부분도 공개경쟁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식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동부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이 흑자병원이 아니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병원들이 흑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 요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해 주고 있는 자체도 보면, 하여튼 서울시든 병원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묻는 질문의 초점은 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공개경쟁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확인해서 하지요? 어제 한번 지적된 사항이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질문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한번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그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보겠다, 시정하겠다 하고서 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만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다른 것 하나 또 물어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니까 시우회에 임대한 것이 있는데 124.2m²를 493만 9,240원에 했어요. 그러면 m²당 3만 4,475원밖에 안 됩니다. 민방위교육장 매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싸게 했습니까? 적절한 가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죽 일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까? 공개로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없어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하지요?

매점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례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기관에 이미 시설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로 끝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금고의 문제가 이를테면 전산처리의 문제나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워낙 커서, 또 심지어는 국가 경제까지 운운 하시면서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개경쟁의 원칙이 조그마한 이러한 시유 대부재산에서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시유대부재산의 계약자체가 공개경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되었는지 그 전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전화로도 얼마든지 확인해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수의계약된 내용들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황인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위원장 말씀하시는 대로 그 중에서 공개나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해서 대부한 것이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대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토지에 대해서 대부하는 것을 자제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점유를 한 사람들이 대부자가 연고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해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요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일부 대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대부를 했고 나머지 시설이 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산입니다. 행정에 필요한 재산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을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재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또 화부를 할 때도 책임지고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지금 목록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인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원칙은 어제도 들었어요. 시유대부재산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감정가액인지 공시지가인지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제의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때문에 공개경쟁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했고, 지금 황인명위원님 질의내용은 시유 화부재산 중에 공개경쟁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질의예요. 1건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있으니까…….

황인명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특히 재무국에서 보고가 나왔던 부분인데 관변단체 지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직·간접적으로 금액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문제도 제가 많이 따졌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 주는 것도 이것도 따지면 관변단체 간접지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관변단체를 지원할 의지가 없으면 이런 것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척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원입니다. 시우회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 공무원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도 퇴직후 몸담고 그러니까 어떤 일환으로 되었다고 제가 일견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변단체가 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해서 대부하는 것 있나 그런 사항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규정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곧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본위원이 서초동 987번지일대 서울시청사 부지와 서소문 37번지 일대 대법원 대검찰청 부지 재산 교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때는 예정 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가격평정조서에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매매 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인감정기관의 가격감정 조서, 공유재산심의 회의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가 왔는데 가격평정서에 당연히 붙어야만 하는 매매실례조서나 매매물건의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리고 가격감정평정 조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어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겼다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 재산가격 평정조서해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재과장이 결재를 한 내용 이 한 장밖에 자료가 없고, 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했다는 용지도 별첨과 같이 감정하여 회부합니다라는 내용이고 감정결과가 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붙어야만 하는 매매실례조서도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환하는데 있어서 서류 자체가 미비하고 서류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서류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실례가격조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감정한 가격과 실제로 거래한 가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양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가격조사를 위해서 6회 이상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또 감정표 하단을 보십시오. 보시면 감정을 하면서 부지의 상황이라든지 효율성, 가로의 조건, 인근 시세 등 지역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실례가격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참고로 하기 위한 이 자료는 공유재산심의 자료와 함께 공유재산심의라는 성격은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시장에 대한 하나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라든지 평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자료는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이것이 88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매실례가격조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벌써 88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매실례조서 이것이 작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 자료는 이미 파기가 되었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가격평정서라고 되어 있는 서류가 서울시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것은 별도로 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공유재산심의 서류하고 그것하고는 또 달라요.

재산가격평정서가 붙어 있는데 평정조서에 가격평정조서와 재산가격평정서가 붙어 있는데 뒤에 붙어야 될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자료가 없습니까?

실례조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심의회의록이 없는데 왜 없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계약만료일은 분명하게 올해 말입니다. 95년 12월31일예요. 계약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나 서류나 이런 것을 다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자료라는 것은 교환계약을 한 자료라든지 감정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전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폐기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래실례가격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자문입니다. 자문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지 회의서류는 5년 되면 폐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례가격이 작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폐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환을 할 때 분명하게 조례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계약기간도 아직 만료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폐기하고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강조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원 서류는 다 있어요.

계약기간이 완전하게 끝나버렸으면 납득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계약이 아직도 만료일이 안 되었는데 많은 자료를 없애 버렸다는 것이 납득이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문서관리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폐기처분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자료는 대부분 타이프를 쳐서 폐기결재를 받은 서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으로 어제 만든 흔적이 상당히 농후한 것 같은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죽 써가지고 그냥 지금 가져 왔더라고요. 우선 이러한 중요한 관련서류를 계약기간도 만료가 안 되었는데 없애버렸다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그러면 당연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련서류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법이 5년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으면 중요한 서류를 끝까지 법이 어찌 되었든지간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매매실례가격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 관련되는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은…….

아니, 알아요. 똑같은 얘기 답변하시지 마시고,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자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를 왜 제가 계속 제기를 하냐 하면 실제 그때 당시에 평당 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증언합니까?

부동산 했던 전화번호까지 알려 드릴까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소송 중인 것은 아시지요?

자꾸 재판, 재판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현재 환매권소송입니다. 그 땅 가격에 대한 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매권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의 가격은 그랬었다라는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감정원이라는 것은 국가가 설립한 우리나라 제일의 감정기관입니다. 감정기관을 못 믿고 복덕방…….

이것 보세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감정할 때 누가 감정가격을 똑같이 일괄 택지로 평가하라라는 그런 감정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공신력이 있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감정할 때 여러 가지 대지나 임야나 전답이나 공원이나 도로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황인명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장, 위원이 질문하는데 물론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박하는 이런 태도로 답변하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위원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반박하는 그런 태도는 수익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거기에는 공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가 일괄 택지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도로나 공원, 임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나으냐,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나 공원이나 도로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의 업무를 하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은지 안 나은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신력의 문제를 아까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입니다. 공신력이 어느 감정을 의뢰할 때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충분한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 달라,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격을 올려서 서울시를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간에 규정을 해 주고 있다고요, 미리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청한 내용이 감정표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공신력이 있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거기가 현재 여러 가지가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감정을 요구할 때 예를 들면 시의회가 있는 땅을 한번 감정해 주시오라고 할 때 상가를 기준해서 감정을 해주시오, 또 아니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것이 감정에 공신력이 있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종별이 다른 용도를 하나의 용도로 지정해 가지고하는 부분이 공신력이 있다고 강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거기는 지목이 도로고 임야고 공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으로는 그 당시에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택지로 해서 평가가 되어야지 왜 그것이 공원, 도로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정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게 하려면 대지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업용지로 하지 그랬습니까? 이를테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를 서로 왜 대지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서로 논지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경숙위원이 어제부터 그것 가지고 계속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것이 죄스럽습니다만 조성되기 전에 도로나 공원이나 있을 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조성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택지로 보고 하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나 양경숙위원이 얘기하는 근본 취지는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감정을 했던 시점의 시가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그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든 어떻든 간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던 그런 여건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현실과 너무 부합되어서 서울시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데 대한 공감대를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가 똑같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 문제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분적인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져야 필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이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 재무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서류가 5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5년 가지고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또 그 서류가 설사 5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는데 폐기처분했다,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해명과 료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5년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정산을 해 주어야 될 서류인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부분적으로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에 의한 서류가 있고 없고를 분명히 구분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고, 지금 양경숙위원이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시가 자체가 택지가격이 아니라 상가가격보다도, 또 택지가격이라 하더라도 택지가격 자체가 그때 당시 감정가격이 거의 네 배, 다섯 배 차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왜 택지로 지정했느냐, 택지보다 더한 것으로 해야지, 서류 자체도 없다, 또 택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상 원칙을 따져 보면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를 기준으로 한 택지로 보고 정산을 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양위원이 얘기하는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 주어야 됩니다. 그 본질을 외도하고 말고 하나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감사가 정책감사도 있고 근본적인 서류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의 대답의 자세가 분명하게 거기에 접근하는 대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무자가 아니라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서류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인 규명을 문서로 거기에 대한 것을 규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접근해서 결론을 짓고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상당히 손해를 본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감정원이 감정한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했다라는 문제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만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제시한 의견과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격차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회감사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해도 이쪽 주장하고 감사원 주장하고 팽팽히 맞섭니다. 감사원 주장이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도 감사원이 그것을 적발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료가 없는데 우리는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없다고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은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없앴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의 요구대로 우리가 수긍을 해다오 하는 요구는 저는 타당치를 못하고, 또 그것은 수긍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의견이 타당치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고, 그것이 시정이 가능한 것이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이 이쪽이 수긍을 하든 그쪽이 포기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를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9년도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이 이제와서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서류에 의해서 우리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동의를 하라고 그러면. 동의되었으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지금부터 밝혀야 되는데 서류에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제도의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서류를 없앤 것이 우리가' 잘못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완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서류에 의해서 정당성을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린다는 문제는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혹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서류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을 해서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계약서에 임대료나 대부료를 주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신축을 하는 공사의 변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지 임대료나 대부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7,300평하고 2만 9,000평을 맞교환하면서도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계약서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주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주는,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그러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자존심도 살리는 것이고 서울시 집행부의 자존심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5년 서류폐기한 문제라든지 전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나 서울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지적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또는 토론의 자세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 에서는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이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료는 면제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몇 군데 받겠습니다. 받아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질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압축해서 넣겠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감사를 하는 충정은 아까도 표현된 대로 우리가 과연 지금 보면 이쪽하고 서초동 쪽하고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돈까지 주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근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산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재무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의위원님 수의계약 자료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황인명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항목인데 94년 이후 현재 서울시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부과 실적, 어제 이정의위원이 다시 요구를 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이 서류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목록이오. 94년 이후 현재 서울시내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용인데 이 서류 보관 기간이 얼마예요? 이것도 5년입니까?

이것은 서류 보관을 전부 부과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91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이 목록만 내 주시고요,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비고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비고란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비고란을 명확히 해서 매각이면 매각 이런 잘못된 것을 놔두지 말고 잊지 말고 정확히 다 기재해 주세요. 5년 목록 많지 않을 테니까. 1년분이 100가지밖에 안 되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빼고.

매각한 부분은 매각한…….

네, 처리되어 있는 현 상태까지 정확히 비고란을 적어서, 이것은 94년 이후 것이니까 이것 빼고 91년부터 직전까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질의만 하고 끝나고 나서 답변 듣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변상금부과 내역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으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번, 22번 등을 보면 부과기간이 있습니다. 부과기간이 예를 들어서 21번 문승환 같은 경우는 89년 3월 3일부터 94년 3월2일까지 32만 7,000원을 94년 3월 2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내가 볼 때는 재개발지역내 점유라고 하면 계속 점유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94년 3월2일까지만 부과를 하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몇 번, 몇 번.

21번, 22번, 내가 예를 들었는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 조치내용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무단점유를 조치를 했느냐, 또 부과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점유를 못하게 완전히 해서 회수를 했느냐 제가 그것까지 물어 보았는데 지금 부과액하고 부과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1번과 22번이 면적이 58하고 74면 거의 비슷한데, 부과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89년 3월부터 94년 3월이고, 번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거의 열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인을 확인을 해서 근거를 저한데 제시를 해 주고, 94년 3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무단점유를 원상복구했느냐 아니면 지금도 점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부과만 했지 징수를 했는지 그것도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공란으로 된 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보면 부과기간이 94년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없거든요. 이것들이 현재 회수가 완전히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부과를 안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정회시간 이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서울시는 1973년도에 영동2지구 및 영동 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 도곡동지구를 73.년 3월 13일 조례 제753호로 제정을 하고 강남 지역에 약 446만평을 범위로 하였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16조 체자지의 책정 및 관리처분 조항을 보면 사업비로 충당될 체비지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93년도, 94년도 작년, 재작년 2년간 도곡동 467번지에 17필지를 공매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총 3만 796평에 7,577억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체비지 매각 목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도곡동 467번지 일대만 따로 뽑아본 것입니다. 특히 삼성에는 2만 1,942평을 5,914억원에 낙찰, 매각하였고 삼성은 이곳에 100층 이상의 삼성그룹 복합 사옥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에 남은 마지막 대형 부지라고 소문이 났던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그야말로 성황리에 공매를 마쳤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곡지구의 최저가는 467-11번지 평당 1,231만원에 라성건설평 394평을 48억 5,000만원에 팔았고, 최고가격은 평당 3,058만원에 467 - 30번지 2,778평을 850억원에 삼성생명보험에 매각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197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해서 1980년경에 거의 사업을 마무리한 도곡동 467번지에서 서울시 93년, 94년 2년 동안만 해도 7,577억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시가 당연히 팔아야 될 체비지를 매각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수입을 많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겉으로 남고 속으로 곪는다고 서울시 재정 피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에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사업, 부량주택개량사업 등등으로 시유지와 체비지 약 3만 필지 540만 평을 매각하였다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유지와, 물론 체비지를 포함한 것이지만 시유지를 많이 팔았는지, 또 왜 이렇게 30여 년 동안 50만평 이상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는 시유지, 체비지를 91년부터 95년까지 680필지 13만평, 1조 2,760억원어치나 매각을 했습니다. 5년도 안 되었는데 1조원 이상의 시유지, 체비지를 판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계속 땅을 팔아먹고 한편으로는 지가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수월하게 세입을 충당하였다라는 그러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비탄력적인 부동산 관계의 시세의 세입구조로 되어 있는 서울시 재정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땅이 별로 없고 수차례의 부동산 투기 붐으로 형성된 거품 부동산 가격조차 지금에 와서는 매매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동안 왜곡된 재정구조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 많은 땅을 팔아먹는, 땅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그 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의 부담으로 앞으로는 다 껴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비로 충당될 체비지를 사업이 끝나고도 10여 년 이상 묵혀 두었다가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서 체비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시장은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을 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다라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체비지를 파는지 그 기준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재산매각 추진현황이라고 서울시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도시개발비 154억원하고 구획정리비 1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매각을 한 실적이. 그리고 95년도 이전에도 토지개발비로 4,900억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매각대김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낙찰할 시에 공매에 참여한 사업주나 개인을 밝혀 주시고, 그 때 당시에 각 개인이나 사업주들이 입찰가격을 써 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땅은 전부 다 공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가 94년 4월 30일 도곡동 467번지 일대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900평 평당가격 1,886만원, 낙찰가 318억원으로 낙찰을 봤는데 왜 군인공제회하고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공공단체로서 무엇을 하려고 낙찰을 받으려고 했었는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라성건설과 나인건설의 낙찰이 평균 공매가격에 못 미치는 저가로 낙찰되었습니다. 체비지 매각목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당시 공매에 참여한 사업주와 개인을 밝혀 주시고, 입찰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약 7,000억원 가량을 매각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94년도에만 이렇게 많은 땅을 매각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95년도 세입, 세출 구조에 7,000억원 가량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각을 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는지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삼성에 90년도 이후에도 특히 본위원이 알기에는 91년, 92년도에도 체비지매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매각목록에는 93년도, 94년도분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92년도까지 90년, 91년, 92년도 체비지 매각목록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에 매각한 번지와 평수, 평당가격, 낙찰가격을 밝혀 주시고. 94년도 4월 4일 467 - 29번지와 30번지를 서울시는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0월에도 467-6번지에서 27번까지 계속 분할을 하였습니다. 토지대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가서 다 떼어 봤습니다. 그 분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할을 굳이 이렇게 서울시가 나서서 여러번에 결쳐서 했던 것이 삼성에게 땅을 팔고 한편으로는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일괄적으로 죽 받고 정회시간 동안에 정리를 해 주셔서 속개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정의위원께서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계속사용 여부와 그 이후의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아까 했는데 준비가 되었으면 그것 먼저 해 주시고요.

자료로 아까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십시오.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숙위원님께서 많은 시유지와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은 1936년부터 91년까지 39개 지구 550만평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95%를 매각을 했는데 522만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매각 체비지는 30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서울시가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은 우리 서울시가 재정을 충당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시민, 또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토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상승을 억제한다든지 이러한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토지를 공급하는 측면은 거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토지를 매각을 해 왔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각을 해서 토지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 재정도 충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개발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를 공급하는 측면은 거의 상실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온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토지를 비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서 이번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왜 팔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체비지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의 성격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업 및 공공시설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자료를 해서 그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비로 충당될 체비지를 사업이 끝나고도 10년 이상 묵혀 두었다가 이를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곡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도곡동 체비지는 환지확정이 그 당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3년부터 이것을 환지확정을 해서 매각이 시작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또 93년부터 매각을 하면서 93년에 다 매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매입자가 없어서 매각을 하지 못하고 94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를 처분하는 규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체비지처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비지는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법과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낙찰할 시 공매에 참여한 사업주나 개인을 밝히고 입찰가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매에 참여한 사업주, 개인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된 가격은 대상 토지가 1만 5,635평입니다. 예정가격이 2,859억원입니다만 낙찰가격이 4,430억원. 낙찰비율은 거의 150% 정도 높게 낙찰되어서 현재 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에 평균 공매가의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매입 목적은 군인공제회 회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금액,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고 나서 그 가격에 우리는 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건설, 라성건설의 낙찰가가 평균 공매가에 못 미치는 지가로 낙찰되었는데 당시 공매에 참여한 사업주와 개인을 밝히고 입찰가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약 7,000억원 가량의 매각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 서울시가 재정 사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시기에 저희들이 양키본드도 얻어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메꾸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재정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가 응찰을 해서 예정가격보다도 상당한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해서 저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곡동 체비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분할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환지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환지확정에 따른 분할이 되겠습니다. 번지라든지 평삭, 낙찰가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말씀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체비지 환지확정이 된 시점에서 팔았다고 한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체비지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 못한 점이 있는데요, 분할이 환지가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된 그 자체로 이미 필지가 다 끝나는데 분할을 또 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든지 서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할이라는 것은 일반 택지를 목적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인데 환지가 확정이 되면 이미 환지할 때 목적대로 필지가 구분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번지가 나오는데 또 다시 환지계획에 의한 분할이라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체비지에 대해서 간단히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비지는 주택국 도시개발과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과는 도시개발과에서 매각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매각만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분할 자체를 환지가 확정된 이후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매각 의뢰를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분할을 해서 매각의뢰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한 것입니다.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지 매각을 위해서 재무국이 분할을 해서 매각했다고 하면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양경숙위원이 물어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서류를 확인을 해 주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 자료를 이위원님께 제출하도록 도시개발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제가 잘못 답변된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자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죽 도곡동 부지에 대해서만 표본추출을 해서 해본 결과 2만 1,942평을 5,914억원어치를 삼성에 팔았습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다 더해 보시기 바라고, 그것이 좀 틀렸고요. 앞으로 서울시장이 더 이상 팔 땅도 별로 없지만 재정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각을 되도록이면 억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재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94년도에 와서는 작년 같은 꼴 안 당하려면 땅을 많이 팔아야지 그래서 7,000억원 어치나 팔았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시유지나 체비지를 집중적으로 파는 부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과정을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환지확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지확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분할한 부분이라든지.

월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서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특별히 군인공제회하고만 했는데 군인공제회에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먼저 요청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인공제회의 성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공제회라는 것은 군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긴 법인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업무를 하나의 대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집이 없는 군인들의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것 답변 좀 안 됩니까? 무단점유 기간이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도 부과기간이 89년부터 94년 2월 15일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 제출한 것은 94년, 95년도 분을 제출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95년도분이 있고, 비고란에 매각이라든지 계매 대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매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해로 안 넘어가고. 또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대부계약으로 넘어 갑니다. 이것은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고란에 했기 때문에 95년까지는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류를 보고 얘기하세요. 21번, 22번 아까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93년 3월 9일까지거든요. 그 이후의 조치사항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각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원인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58하고 74인데 금액은 열배 차이나거든요, 9배정도. 그것은 왜 차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21번, 22번, 번지가 똑같습니다. 금호1가 1183번지 똑같고, 지목도 같은 대지이고, 부과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의위원 말씀하신 부분 빠지지 말고 연속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비고란을 정확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점유를 하든지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20년인가요, 얼마 이상 있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연고권 주장은 현재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기존무허가로 된 부분은 연고권을 인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수의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유한 무단점유자나 또는 당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득권 같은 것을 일체 인정을 안 합니까?

안합니다.

안 합니까?

네.

그 이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의 없이 했지요?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81년도 이전에 점유했던 것은 연고권을 인정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집행한 일이 서울시에서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무단점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80년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무단점유자에게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80년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80년대에 양성화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8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발연대에 서울시내에 상당한 무허가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양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본인대지로 인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건물은 정당한 것인데 대지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지치가 뒤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 지은 것, 혹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지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적용을 안 받은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그 법률에 의한 시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점유했던 시유지는 전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80년도에…….

81년 4월 30일 이전입니다.

81년 해서 80년 이전 것을…….

81년 4월 30일 이전 것은 전부 양성화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 것도 그 이전이지요, 4월 30일 이전입니다. 80년이 아니고 그 이전.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전 것만 인정하고 그 이후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81년도 기준했다고 그러는데 81년도에 이미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그 이후에 매각한 것 있지요?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지요?

81년도까지 점유했던 부분은 그 이후에 우리가 매각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되는 것이지요?

네.

된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법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고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시유지에 불하를 안 받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산단 말입니다. 건물 짓는데 등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무허가니까.

네.

그런데 구청에서는 가옥대장에 올려져 있어요. 가옥대장에 올려져서 재산세는 현재 낸다고. 시유지를 불하를 아직 못 받으면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라서 현재 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 가옥대장에 올려져서 세금은 내고, 이런 것은 불하가 가능한 것입니까?

가옥대장에는 아마 안 올라가 있고 세금대장에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과세대장에는 올라가 있고 가옥대장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하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81년 이전 것이라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됩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 것 같으면 전부 다 양성화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불하를 안해 준 데도 있어요.

본인이 신청을 안 했거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발급되면 해줍니다.

그 당시에 양성화를 해줄 때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안해주고, 또 용도가 행정용도로 되어 있어서 불하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안해 준 것도 있고…….

행정용도상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이 아까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의계약의 목적이 어떠한 규정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됐다.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뿐이 없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이 아까 답변에서 얘기와 그 다음에 자료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관련 계약 내용을 가져오셨습니다. 가져 왔는데 보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 내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들지 아니할 때는 견적서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견적가격 안에 딱 들어 와서 했다, 그런데 견적가격 안에 딱 들어왔다. 견적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1억씩 내려가 가지고 견적을 계속 받았다, 그러면 99.9%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에 들지 않았으니까 견적을 써 냈다, 그거면 99.9%라는 것은, 물론 10개 중에 한두 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99.99%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요행스럽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99.9%로 했다 할 때 과연 그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수가 있느냐, 제32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동결하고자 할 때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이 무엇입니까?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낮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적정가격, 아까 공개경쟁할 때 수준에 맞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85 %와 지금 99.5%는 14.5%의 차이가 납니다. 14.5%차이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통 한 건에 내가 대충 보니까 평균 10억 정도의 손실이 날 정도의 손해를 국가가 봤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똑같이 99.9%로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얘기한 것 없이 낮으면 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제도를 고치도록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 의혹을 살만하다면 분명히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은 우선 위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99.9%가 되었든, 99.999%가 되었든 이 규정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격결정이 99.8%, 99.9 %전부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했거나,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답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이 법률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2조의 부분은 계약 상대방이 없어서, 예를 들면 입찰가격까지 수의계약을 할 때 안 내려가 가지고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다가 안 되어서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안 되었을 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써 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 규정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항상 의혹이 남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무국 회계과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 세계현금 전용 현황을 보면 94년도, 95년도 국민주택사업비에 전용을 하는 것이 399억원이 넘는군요, 한 400억원 이상이고. 주택개량재개발비도 876억원, 거의 1,000억원에 가깝고, 도시개발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 돈이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도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문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계속적으로 수시로 거액들이 많게는 수 백억원씩 하루에도 전용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현금들이 전용이 되고 있고. 또 전용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전용을 결정하는 결재권자는 누구이고, 또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전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의 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금의 전용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는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가 열 개 그래서 총 11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마다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회계는 세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원래 목표대로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집행한 쪽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세출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택비 특별회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94년도 2월 15일까지 돈이 21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돈이 250억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여유가 있는 다른 회계에서 주택비 특별회계로 회계간 전용을 시켜줍니다. 회계간 전용은 서울특별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을 시킬 때는 이자 없이 이 회계에서 저 회계로 또는 이 회계에서 이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빌려 주고, 그 다음에 받아 간 그 회계에서 한 달이고 보름이고 또 며칠 있다가 혹은 두 달 있다가 세입이 들어오면 먼저 빌려갔던 돈을 빌려 간 그 회계에 다시 변제를 시킵니다. 이것은 업무의 원활한 지출을 위해서 회계간에 상호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전용이라고 쓰는데 상호 돈을 빌려 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변제해 주는 이런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전용도 역시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금의 운용은 서울특별시자금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회계과장이 전용을 해 주고 변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에 회계가 지출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지출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출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돈을 일시 빌려와서 갚아 주고 그 다음에 이쪽 회계에서 돈이 들어오면 원 회계에 다시 갚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전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세계 현금의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전용을 할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회계과장이 전부 다 전권으로 전용을 마음대로 매일 하는데 많을 때는 수천억원씩도 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논하는 사람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용이라는 것이 목간에만 전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전용은 예산의 전용이나 자금의 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금의 전용과 관계없이 제가 예산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전연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수천억원씩 전용을 하는데 회계과장에게만 모든 권한을 주어서 회계과장이 하루에도 수천억원씩 돈을 세계현금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회계간에 전용을 하게 하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과장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수천억원씩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과장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이 수천억뿐만이 아니라 자금을 지출하고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시금고를 감시, 감독하는 부분도 회계과장이 많은 전권을 갖고 있는데 위임전결규정 자체에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과장 혼자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전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회계과장 혼자서 그것을 결정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재무국장이나 또는 몇천억 이상일 경우에는 부시장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위임전결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결재해야 될 것을 시장님이 혼자 다 못하시니까 그것을 전부 위임을 해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까지는 회계과장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해 오고 있고, 또 지금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있다든지 돈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올리면 물론 한 계단을 더 거치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권한을 가급적이면 하부로 위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추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꾸 내리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 국장의 결재범위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국장을 하나 더 두어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사무 배분의 문제, 그 다음에 책임의 문제에 따라서 위임전결을 했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경숙위원께서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현재 규정에 의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직제상 회계과장에게 너무 업무가 편중되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당일 당일의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결재를 맡았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그 하나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에게 편중되다 보니까 전용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는 사후 확인이라도 되는 상황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되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내가 몇 년도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주택은행과 상업은행간의 관계를 상업은행에서 몽땅 빼다 주택은행에 넣어 버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럴 여지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면에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 편중되게 되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드러난 정기예금을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를 1년씩 방치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자금을 그렇게 방치해서 서울시의 재정에 손실을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편중된 업무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결재가 전부 회계과장, 물론 밑에 담당이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전결에 의해서, 아까 내가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자금의 내역을 보고하면 회계과장이 결정을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편중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자금의, 물론 현재 직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직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손실이 왔고, 그런 과실이 왔다, 이런 결론에서 편중되었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직제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같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양위원이 본질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완대책, 또는 사후확인 이런 것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정리를 해서 같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이것이 상위로 올라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책임문제는 국장이 더 비중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로 자꾸 결재가 올라가면 과연 정확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부시장님 결재로 올렸다고 해서 부시장님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과장이 하는 선에서 그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결재를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인 저만 해도 제가 원고를 하나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결재도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일이 5개 과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은 직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골 군수의 직급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직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급들이 행하는 행위를 책임을 더 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그것을 과장보다 더 세밀히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체계를 보면 위로 높이 올라가면 더 따지느냐, 아닙니다. 아까 사무적인 문제를 시장님 결재에서 다 빼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무적인 것은 밑의 실무선에서 전부 챙기고 시장님은 정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도 사실은 정책결정 부서입니다. 그러면 실무부서는 과장급입니다. 동경도의 예를 하나 들면 우리하고는, 현실이 안 맞겠습니다만 동경도의 국장은 출근시간이 없습니다. 출근을 집에 있든 어디 행선지만 알려 놓고 시간 중에 목욕도 가고 다 다녀요. 이것은 정치공무원입니다. 소위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이지 실무는 전부 과장이하 선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형태는 국장한테도 실무하고 정책결정이 겹쳐서 국장들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조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소위 예김의 선정 문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처럼 앉아 가지고 이 예김이 1년짜리에 들어가 있는지, 6개월짜리에 들어가 있는지 따질 수가 내가 있겠느냐. 그것은 사실 제일 정확하게 할 사람은 실무자입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왜 이것을 넣어야 한다는 이유서를 전부 붙여서 올리면 계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한번 검토하면 되지 국장이 앉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자꾸 제기를 하시길래 이것을 국장이 한번 결재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되지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산에 의해서 그런 판단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미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자금전용의 문제같은 것은 국장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 모자라면 남는 돈 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국장이 판단한다고 더 잘하고 과장이 한다고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금의 문제는 국장이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전부 해 보고 그때 판단해서 꼭 올릴 필요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전용의 문제 같은 것은 과장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전용은 하나의 일례였고 본질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이나 또는 자금 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자금 담당공무원에게 업무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회계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위임전결규정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기예금의 예치금액이나 기간이나 해지 등을 모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금의 전용 및 배정, 세입, 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시금고 감독 업무 등 너무나 많은 업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견이 안 되고 또 자금도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시켜줌으로써 잘 운영이 되었다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봐도 서울시 자금운용상의 문제점들이 자금의 수요나 공급을 예측하는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과장이 많은 권한을 가짐으로써 자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결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 배정에 있어서도 거의 회계과장이 이 부분을 전권을 갖고 있는데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소요자금, 필요한 자금을 전화로 당일 받아서 손으로 그것을 받아 적어서 은행에 통지를 하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나가는 굉장히 원시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전산화 시대, 팩스화 시대예요, 그러면 팩스로 필요한 자금 내역을 죽 적어서 올리고, 예를 들면 구청에서 1,000억원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화로 그냥 함으로써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자금 배분후에도 자금이 나갔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결산서 하나로 그냥 대치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서를 1년에 한 번을 세워서 그냥 한번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세우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법에 자금운용 계획서를 세우라고 하니까 1년에 한번 세울 뿐이지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집행결과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계획서 자체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자금이 얼마나 저번 달에 잘 지출이 되었는지, 배정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또 그것을 회계과장이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또 드러난 부분이 여러 가지에요.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또 만기가 1년씩 지났는데도 전혀 체크도 안 해서 방치되어서 많은 이자 손실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재무국장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1%인 공금예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95년도만 해도 700여억 원의 돈이 이자 1%인 공금예금으로 예치가 되고 있어서 점점 더 공금예금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회계과장 혼자한테 너무나 말은 전권을 줌으로써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자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액도 너무 많고, 또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계속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조례대로 했습니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한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집중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문제점을 개혁하겠다라는 또는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자세로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또 재무국장도 우리와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위임전결규정을 좀 바꾸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든지 또는 위임전결규정을 적어도 재무국에 관한한은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자세로서 이 부분이 답변이 되고 자세로 임해야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든 어찌됐든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보고 더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의 자세로 무슨 시정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시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력히 드러난 것들 중에 사실상 회계과장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소홀히 할 소지가 있고, 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미비해서 자금부서를 확충하고 더 전문화시키자고 하는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위임전결규정의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 재무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은 저도 시인을 했고 거기에 대안들이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회계과장이 업무가 집중되어서 못하면 과장을 하나 더 두어야 됩니다. 국장이 과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의 일이 모자라면 국장을 하나 더 두어야 되고 그것을 부시장한테 국장의 업무를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직원이 모자라서 전문화되지 못해서 일이 미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늘리고 전문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일이 많아 모자라면 과장을 하나 더 두어 가지고 과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 되지 국장한테 올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제가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직원들의 의식의 문제, 전문화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체계를 그렇게 잡지 못한 부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을 같이 하고, 지금 전산 시스템도 도입했고 사람도 이미 한 사람이 들어와 있고, 전담 직원도 하나 두었고 전문 직원도 하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도 회계과장이 그것을 일이 많아서 못해 나간다면 과장을 하나 더 두어야 됩니다. 국장한테 결재가면 과장이 그 일을 결재 안하고 올라옵니까? 같이 결재를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과장 그 업무는 그대로 다 그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내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국장이 판단되어야 될 문제면 국장이 전결규정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위원님.

이미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권고결의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일단 재무국장 책임하에 대안 제시가 있을 것으로 믿고 현재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한 의지가 보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을 질문자인 양위원에게 부탁을 하고 싶고, 효율적으로 지금 시간이 7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또 의회의 권고결의안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양경숙위원님.

본위원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알아서 다 권한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면 국장의 국어 실력이 참으로 모자라고 수준 이하라고밖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을 하는 것은, 또 요구를 하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은 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장 혼자서 다 전권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체계적이고 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안를 마련하고 위임전결규정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면 그것조차도 재검토를 해서 방향을 과장을 더 둔다면 과장을 더 두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가를 두세 명을 더 두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전문가 두세 명을 더 두고, 전산화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의미였지, 국장 혼자서 그 부분을 다 책임지고 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남의 일까지 빼앗아서 하라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어 실력이 수준이하예요.

좋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촉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의위원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것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약담당자가 누구지요, 책임자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는 견적가격을 받는다고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당사자와 가격이 다운될 때까지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에 보면 견적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입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이나 막론하고 설계가격 대비해서 경리관께서 사정을 하셔서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예정가격을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에서는 예정가격을 10통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하나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료를 해 드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은 뜯지 못하도록 하고, 몇 월 며칟날 언제 계약당사자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게 되면 우리가 입찰서 대신,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서라는 것을 주지만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견적서라는 것을 줍니다. 견적서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업체에서 주는 가격이 얼마냐, 그런 견적서가 아니고 입찰서 대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무슨 공사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까지 계약을 해 줄 것이냐 해서 입찰서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때 가서 예정가격을 뜯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정가격을 모르거든요. 예정가격을 뜯게 되면 예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계약금액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견적을 내 주십시오 해서 다시 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자리에서 줍니까? 그러면 그 예정가격을 뜯을 때 상대방이 봅니까? 못 보죠? 그러면 예정가격이 안 되면 열 번이라도 계속합니까? 지금 담당자께서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정가격을, 내가 아까 지적했던 99.9 %가 몇 번 정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통계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소규모 공사 그리고 영선공사 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우리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본부라든가 우리 것은 몇 건안 될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는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서 경리관이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입찰방법까지도 본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계약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는 경리관이 계시거든요. 우리 본청에도 재무국장님이 경리관이시고 또 본부는 본부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이런 체제로 경리관 제도가 있습니다. 경리관 책임하에 계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 본청에서 일괄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약부서가 있는가 하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어떤 기간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규모를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수성이 있다든가, 전차 공사하고 하자 책임 불분명이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다른 사항으로 공사를 못하고 또한 어떤 긴급사항이 있다거나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오늘 보고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긴급사항으로 해서 불가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방법 자체를 우리 회계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서 경리관이. 「부서의 경리관이 아니고요, 부서장이. 그러니까 본청 같으면 국장 또는 과장님이 각 부서별로 정하고, 본부는 본부별로 부장이라든가 본부장들께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정해 가지고 경리부서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면 그것이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의거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가지만 물읍시다. 그러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본부 경리관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자체는 다 거기에 보관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없지요. 자료만 재무국에서 총괄 관리해서 보고한 것이지 실제 모든 서류가 거기에 다 있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확인을 해서 수의계약한 내용 자체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지요? 그러시면 아까 재무국장께서 통상적인 법규에 의한 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99.9%라는 것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면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기 때문에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게 된 근거서류와 그 다음에 낙찰했을 때 관련된 서류, 쉽게 얘기하면 견적서를 몇 번 받았는데 몇 번 받을 때까지의 서류. 이런 구체적인 서류. 제가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부 99점 몇 %가 나온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기관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대표 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그쪽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정의위원께서 어떤 한 기관에 대해서만 몇 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어디 몇 번. 몇 번 번호를 정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참고삼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의위원께서 번호를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것하고 문화과 323번, 그것 두 가지만 해서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방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그중에서 예정가격을 직접 기재해 넣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본청 같으면 3억원 이상짜리는 국장님이 경리관이 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분임경리관한테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분임경리관인 회계과장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무국 같은 경우는 재무국장 아니면 회계과장. 3억원 이하는 회계과장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정의 위원과 양경숙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들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국에 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관보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