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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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연일 시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6일자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으로 부임하였기에 아직 모든 면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아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개교이래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애하는 마음, 꾸준한 노력, 앞서가는 기술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직업훈련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일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훈련부장 이준수, 총무과장 배정옥, 교무과장 장주병, 생활지도과장 김림)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교장 장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과 생활환경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를 직접 소개드리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문학교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직업교육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하여온 사업내 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는 그동안 진취적인 전문기능인 양성,정과 혼을 심는 재능인 육성,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성능력 배양을 교육목표로 하여 진취적이며 능력 있는 기능인,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저소득 시민과 미진학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과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진 기능시민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1등 시민으로 활동하도록 직업교육에 충실하였으며, 영세업체의 기능인력 부족난 해소의 일조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도시 서울시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생활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직업교육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아낌 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훈련부장 김영식, 총무과장 박룡남, 교무과장 김정순, 생활지도과장 금희원) 그럼 저희 학교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긴 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배광웅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금령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유능한 전문기능인 양성과 혼을 심는 장인 육성, 시민의 직업안정을 교육목표로 하여 저소득 무기능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 아울러 수료후 취업알선과 사후지도를 실시하여 시민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아울러 산업현장에 기능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저희 교직원 모두는 미력하나마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통하여 변화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과 수요자를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느낌이 듭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 학교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교사들의 유인,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은 한 마디로 거절하고 함께 더불어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로 최선을 다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 구성실태 일부를 말씀드리면, 기술·기능계의 최고경지인 기술사 1명을 비롯하여, 기능계의 기능장 5명, 일반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대학원 수료자 및 재학 중인 교직원 8명 등 우수한 교사진들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와 지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시민을 위해서 직업훈련사업을 위임받아 이를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과 지도편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는 여러 방안들을 성실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추진하여서 더욱 인정받는 기능인 양성과 기능인 배출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지적해 주시고, 또 보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더욱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훈련부장 문달호, 총무과장 이근환, 교무과장 유재권, 생활지도과장 이성환)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 조남혁입니다. 국가와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존경하는 금령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95년도 저희 학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간단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 관과 남녀 300명을 정원으로 하여 합숙 및 통학으로 1년 과정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회복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가 1986년 건축 및 시설비 약 150여 억원을 투입하여 완공 후 자률 운영해 오다가 1991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1993년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엘림직업교육시설이 위치한 엘림복지타워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무임위탁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종합복지시설임을 여러 위원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기술보국, 기술입국의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사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과 직업보도가 사회복지에 관련한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요한 시대적 사명임을 주지하고, 서울시의 저소득 시민의직업훈련사업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현재 자율운영과 국가지원 형태의 직업교육시스템은 더욱 향상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기술교육을 통하여 장인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 실질적 청소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 교직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고자 다짐하며, 십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훈련부장 김한식, 총무부장 한철수, 교무과장 금익중, 생활지도과장 박준석, 경리과장 원유순)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95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엘림직업전문학교의 업무현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 조남혁 교장선생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기구표에 앞서서 우선 일반현황을 보니까 1991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의 모든 시설물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표에 보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 그리고 사회복례법인 엘림복지회로 해서 이것은 아마 순복음교회의 조직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가 그 밑으로 조직이 되어있는데 지금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순수한 서울시의 예산으로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에 소재한 우수취업체 현황을 보니까 모라도라 해서 니트 부분으로 해서 3명이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경기도나 다른 광역시에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과연 또 소재가 산본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립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4개 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하는 질문이 4개 학교에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교장선생님들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방금 교장선생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4개 학교의 설립목적은 저소득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이 다하는 것이 설립목적의 첫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뿐만 아니년 4개 직업전문학교도 설립목적과는 이미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전부 나와 있지만 영세민들, 소위 미진학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물론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면 생활이 어려운 집의 자녀들 이라든가, 또 진학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소위 지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선발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운영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더욱이나 이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경우를 보면 이 학과가 요즈음 시대에 좀 인기 가 있는 그런 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고졸자가 대부분이지만 대졸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이 설립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설립목적에 맞고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첫째, 이에 대한 견해를 네 분께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 이 선발과정에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 수가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채점기준이, 한번 보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40점, 의료부조자 35점, 근로기준법 적용 실직자 35점, 저소득시민 30점, 5점, 5점, 5점이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면접이 20점인데 여기에서 가장 하위점수를 받더라도 면접에서 좌우돼 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우리 서울시의 노정과장도 계시니까 심사기준을 저는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점수를 높여주고 거기에 좀 차등을 많이 두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면접점수를 낮게 한다든가 해서 이 설립목적에 맞게 우선은 미진학 영세민 자녀에게 1차적인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채점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가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에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네 학교가 공히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도탈락자 현황을 우리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업무보고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자들의 상당수가 가출을 했다거나 연락이 두절되어서 그런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학생지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조금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전문성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학생지도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입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를 보면 물론 예산이 학생 지금 현 인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설 때문에 지원비가 늘어난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6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95년도에는 13억7,400만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 서울시 보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훈련생에 비해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 학생 선발할 때 보면 모집정원이 300명이고, 응시인원이 471명인데 거기에서 290명만 받아들였습니다. 정원에 10명이 미달되게끔 받아들였어요, 응시인원은 471명인데.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시험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471명이 지원을 했는데 정원은300명인데 굳이 10명을 거기에서 정원에 못 미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기준이 엄격한지 이것이 본위원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기 올해는 13억원이라는 작년보다 배 되는 예산이 이미 지원이 되어서 여기 사용내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시에 예산 요청한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 엘림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료자가 334명이고 탈락자가 12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에 비해서 124명이 탈락이 됐다 하는 것은 참으로 탈락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학교에서도, 상계직업전문학교의 탈락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탈락자가 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많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취업률이 62.6%로 참으로 저조합니다. 어제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취업률을 100%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2.6%밖에 안 되는 저조한 취업률이 교육에 불실이 있지 않는가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과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는 취업률이 90%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정비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자동거 수도 많고 그래서 수요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정비과에서 취업률이 42.5%밖에 안 나왔다 하는 것은 교육에 어떠한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는 주간이 280명이고, 야간이 540명으로 야간이 배나 됩니다. 학생들의 분포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낮에 직장 같은 데를 다녀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지금 31세에서 연령분포에 50세까지 약 45.7%나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학생이 많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역시 여기도 중도탈락자가 82명으로 많은 이유, 또 자격취득률이 60.2%로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자격취득률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계직업전문학교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취업률이 46%로 보고가 됐습니다. 취업률이 이렇게 저조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취득률도 46%로 이것도 상당히 저조하게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취업률도 높이고, 또 자격취득률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을 질적으로 높여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락인원의 내용에 주로 미 귀가 및 가출이 26%, 연락두절이 32명, 소재불명이 8명 해서 81명 중에 한 66명, 이렇게 한 8·90%가 불량적인 이러한 문제로 학교에서 탈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학생지도에서 중점적으로 이 탈락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탈락자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강 위원장, 민영삼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운 위원님 질문 끝나셨으면 다음은 황정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전문학교 교장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육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술보급의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과연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의 자질과, 다방면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선생으로서 기술보급 산업전사로서 일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에 공직에도 진출할 수 있는 취업사항이 있느냐,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중점사항이고, 하나는 지금 학력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학력관계를 여기 기재를 해 놓지 않았는데 중학교를 나왔다든가, 고등학교를 나왔다든가, 몇 명이라든가 이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과연 국민학교나 학력차별 없이 전부다 수용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첨단의 기술을 배워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서 산업전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자들도 받아들여서 취업에 기점을 두고 교육을 말하자면 시키고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취업관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인 최영운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취업을 못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6개월간이라든가,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 어려운 기술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술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건을 연구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708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인원이 577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말씀을 했는데 사후관리 인원을 288명을 관리를 해서 방문을 80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원은 183명. 그런데 이 80회를 방문해서 사후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앞으로 중점사업계획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방문을 하고 회수가 80회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학교가 넷이나 되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선생님들이 전부 질문사항에 있어서 주로 비슷비슷합니다만, 중점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교과서식 답변을 하시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의 증원이라든가,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라든가 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하는데 중점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앞으로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96년도는 어떠한 방향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러한 길인데 많이 협조를 해 줘라든가 이런 것인데 똑같이 교과서식으로 말하자면 노력의 대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이러한 우리가 감사하는데 업무보고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것을 기계적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96년도 우리가 이 중점사업계획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학생정원은 현재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기술보국을 위해서 산업전사로서 양성을 시켜서 국가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복사차원에서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하나를 묻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은 만14세에서 24세 미만인데 다른 데는 연령제한이 없는데 여기는 어째서 연령제한을 두었는가? 14세에서 24세 미만 연령을 제한했는가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고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삼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영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립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보고서를 보니까 '9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통계자료를 내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불용예정액을 비율을 놓고 보면 전체 18억 4,284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을 현재 불용예정액 1억 6,504만원 해서 불용예정률이 약 8.95%정도 되는데 전체 지금 불용예정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훈련비에 불용예정을 따로 보면 이것이 23.3%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업무비는 3억 5,317만원에서 불용예정이 466만원이니까 1.31%, 그 다음에 인건비도 10억원에서 약 5,3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5.15%.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맨처음에 어떻게 인원을 선발해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 비용은 어떻게 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돈이 이 정도 들 테니까 좀 돈을 주십시오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관공통업무비나 인건비는 불용액이 이렇게 낮은데 유독 애들이 교육받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교육훈련비는 불용액이 23.3%나 되요? 결과적으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교육훈련생들이 많이 중도탈락하고 그래서 훈련비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부터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적절하게 진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와서 배우고 익혀서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조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통업무비는 1.32%예요, 불용예정률이. 애들 교육훈련비는 23.3%예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것으로 제가 예상합니다만, 아무튼 이 점에 해서 정확한 답변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건이 어렵고 사실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는 아니지만 좀 편의주의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조례목적에 보면 분명히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50세의 학생도 있고, 물론 야간에 학생수가 적고 시설은 남아돌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또 국가유공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은 이해되지만 우리는 그냥 이 기간이 그냥 어느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시민의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갖다가 쓰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여건이 정 그렇다면 조례목적을 바꿔서 조례에 명시되는 대상선정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셔야지, 대상에는 분명히 저소득층 미진학청소년 해 놓고 시설이 남아돈다고 해서 30세, 40세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살짜리 어린아이하고 자기 아버지 엄마되는 40대, 50대와 같이 앉아서 교육을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년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취업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불가 년령입니다. 그런데 14세부터 18세의 우리 교육생이 약 109명이나 되고 있거든요. 14세, 15세 이 나이의 학생들은 얼마가 되는지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좋지만 아무튼 이런 의도를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당장에 되지는 않겠지만 전문학교가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 우리가 기술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서 제대로 공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업고등학교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전문학교라도 계속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과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과별로 대책의 문제인데 주간에 11개 과 중에서 이제 사회적 환경이 바뀌니까 자동차정비라든지 판금 이런 부분은 정원보다 더 많이 모집이 되고, 특수용접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나머지 7개 과는 정원보다 미달되거든요. 이것이 그 전년도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달되는 과는 줄이고, 좀더 수요가 있는 과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많이 와서 공부를 해서 자동차정비, 판금, 특수용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 자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미달되는 인기없는 과 그러면 누가 와서 거기서 보수도 40만원, 50만원 나중에 졸업하면 받는데 그것을 활용하겠습니까? 그런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과의 정원을 줄이고, 또 필요한 것은 대폭 증원시키고, 안 되면 그건 요구가 있을 적에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한테 고쳐주라고 하고, 상부기관한테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외국인직업훈련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자료보니까 금년에 중국에서 7명, 그리고 베트남에서 5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5명해서 약 17명의 인력이 와서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는 작년도 자료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 이들이 와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와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학을 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언어장애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외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취업훈련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내국인들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외국인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시행정에 자칫 이용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사회복사시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표본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간에 우리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모집대상이나 보고서에 서울시 거주자 대상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서울시민이 아닌 훈련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원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직업전문학교를 제가 잠깐 다닌 적이 있어서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보처리나 특히 전자과 같은 경우 이것이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주간 1년, 야간 6개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간도 설치하고 야간도 설치한 이런 것은 물론 교과내용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교육의 난이도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야간으로 설치해서 6개월 동안 공부해 보아야 별볼일 없는, 나와도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없는 경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특히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자과하고 정보처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6개월만 다녀가지고 전문대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대학 나온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사업체를, 아니면 자기가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목도 아니고 어쨌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서 실제로 써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부의 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과목을 설치할 때는 이 과목이 6개월 배워서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평가가 정확히 되고, 또 실제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그런 것이 안 된다면 6개월 과정 중에서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1년 배우면 1년 배운 만큼의 자기 몫을 하고, 6개월 배우면 6개월 배운 만큼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과내용이 편제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줄이겠습니다. 우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묻겠습니다. '91년, '92년에 학교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정의 내용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입학하지 않은 사람을 입학한 것으로 처리한 이유는 돈 문제 이외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는가 싶은데 조사결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제1기 일반부 6개월 과정을 보니까 정보처리과하고 산업디자인과의 취업률 이 아주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정보처리과나 산업디자인과가 전망도 좋고 지금 상당히 필요한 그런 교육내용인데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지,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기능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에 다 마찬가지인데 사후지도 대상인원 해서192명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사후지도를 어떤 식으로 뭘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후지도라고 표현될 만큼 이렇게 명수를 192명, 그리고 다른 학교도 몇 명씩 정해서 할만큼 그런 사업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근로기준법 적용 실직자,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생 지원 및 선발현황인가 이것을 보니까 선발이 있고, 입학이 있는데 선발하고 입학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묻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교육직의 6급, 7급의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에 13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7급은15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오히려 지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정원과 현원은 정해진 바대로 있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다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주간은 0.91 대 1인데, 그러니까 미달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시설은 어떻게든지 좀 많이 알려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설들이 알려짐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될텐데 응시와 정원의 경쟁률 자체가 이렇게 낮아버리니까 이 학교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묻겠습니다. 이 훈련계획에서 정원하고 현재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 오기가 힘들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정진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에 있는 학교를 서울에서 지원하는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텐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구별, 인원하고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간의 자치단체를 구분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 그런 문제하고 연동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지원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와, 그리고 서울시 구별 인원, 그리고 자치단체별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불실현황, 이것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4개 학교 공통으로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발기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펴보기 위해서 연령별, 학력별 교차표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령과 학력간의 관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저는 20세 미만의 경우에 15점을 주고 20세 이상인 경우에 20점을 주어서 20세를 경계로 해서 5점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대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세에 보통의 경우 아이들이 대학 첫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군대를 면제받는 것이 보통 어머니들은 삼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나이가 18세에 첫 시험을 치르어서 재수가 19세, 삼수가 20세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수까지 도전을 해보고 군대 때문에 더 이상 도전을 못하고 군대로 가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거나 할터인데, 그렇다면 20세에서 끊지를 않고 21세에서 끊어줘야 대학을 못 들어간 학생들이 삼수까지 해 보고 직업훈련과정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5단위로 끊어 가거나 10단위로 끊을 일이 아니라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학생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면서 점수를 매겨줘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래도 나이드신 분에 비해서 다른 것이 좋아서 그랬는지 많이들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청소년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발기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선생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이따가 교차표를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의 선에서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노정 과하고의 이야기인가는 나중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견을 묻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체 예산을 쓰고 계시지요? 서울시 예산으로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체 예산과 시 지원예산이, 아까 어느 곳 한곳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집계가. 그것을 이번에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번에도 보고사항에 꼭 넣어주시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또 한눈에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번째, 사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4개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남이 설정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졸업생 전부가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4월에 1차 사후지도를 합니다. 2월에 졸업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다면 4월이 아주 적정시점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때 전부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1차 전화상담을 하시든지, 방문상담을 하시든지 해서 잘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가 그 때 파악이 돼야 예방조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기관에서 내준 사후관리를 보면 이미 다 탈락하고 나간 뒤의 명수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취업 당시의 인원하고 사후관리 대상인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787명이 취업을 했는데 사후관리대상으로 192명을 잡고 계시고, 상계는 345명이 취업을 했는데 288명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의 개념이 잘못이라기보다 서로 달라서 지도방법도 다른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자리에 모이신 김에 교장선생님들의 고견을 묻습니다. 네번째, 선발인원과 입학생하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4개 학교 공히 발생하지요. 그 것은 아마도 선발시기가 아까 전문학교 입학시기하고의 시점이 잘못 맞추어진 상태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입시관리하시기에 매년 고생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을 모든 정규교육과정의 선발이 다 끝난 다음에 하셔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물론 서울은 많은 인원을 상대하십니다만. 그래도 입학, 학사관리에서의 문제점은 안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시기를 조절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중지원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해도 되게 이것은 교육부의 계획하고 맞추어 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는 많은 위원들이 조례에 규정한 대로 저소득층, 그리고 진학 청소년층에 대해서 주로 저소득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워보고 저 자신이 중산층에 속해서 중산층에 속한 어머니나 학부모들의 문제점을 보면 중산층 아이들이 여건이 좋아도 우리 나라 정규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공부를 잘 안해요. 안하다가 대입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만 가량이 대입에서 탈락을 할 것이에요. 따라서 이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교육을 받는 통로가 우리 나라에 없기 때문에 거의다 어느 쪽으로 취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서비스업종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서울에 점점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저는 그 점에서도 부디 이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어저께 저희가 감사한 1개 기관과 오늘 4개 학교이 5개 학교가 대단히 능력발휘를 십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을 물론 우선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고 또 여력을 개발해서 이렇게 서비스업종으로 많이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중산층 대입탈락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지요. 그 다음 여섯번째는 1년 교육이니까 당연히 재교육의 필요성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아마 눈앞의 목표는 기술검정고시인가요, 자격을 따는데에 두고 교육이 진행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에만 맞추어졌지 실제 현장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주로 거기서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배우는 재미가 있고, 파악해가는 재미가 있으면 왜 그렇게 1, 2개월만에 치우고 나오겠어요, 갈 데도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갖고 계신 시설이 있으시니까 야간반에서는 재교육훈련과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는 공통으로 홍보방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다들 2 대 1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미달은 안 되고 과에 따라서는 미달이 지금 생기는 이런 현황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부족한 인력을 생산해 내는 그런 참 좋은 훈련기관에서 좀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응시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이상이 공통이고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는 처음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탈락자 124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어디에서 탈락한 것을 말씀하셨는지 아까 제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입학해서 현재 124명이 한 것이지요? 그것이 왜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그것 한번 묻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육생은 일단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남녀비율이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여성교육생에 대해서 어느 학과에 몇 명씩 분포되어 있고, 연령별 분포, 과별 분포, 또 학력별 분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2명 직원 정원으로 학생수가 1,190명을 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고 가 보십시오, 혹시 보탬되는 일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이고요. 다음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마찬가지로 주신 자료 13페이지 75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현장적응에서 여기는 사후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75명이 왜 탈락했는가 하는 이유를 파악해두는 것이 굉장히 다른 학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서 나온 결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12페이지에 정보처리학과에서 취업률이 25%로 가장 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다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책임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림학교에 대해서요. 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4개 학교가 비교적 충실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림하고 서울의 경우 생활환경별 자료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얘기하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직업학교가 다른 사설학원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시설에서 그리고 또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홍보가 어제도 저희 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엘림학교에 관한 사항인데 정원이 300명이 되어 있고, 졸업인원이 '94년도 경우에 208명으로 수료인원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3개 학교에 비해서 수료율이 훨씬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대략 수료율이 80%가량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료율이 적은 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이 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액을 산정키를 3개 직업학교에 1입당 학생수를 곱해서, 엘림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를 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수료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면접하거나 입학시킬 사정 당시에 충분히 적격자라고 판단되지 않은 사람들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서울사람들을 더 많이 편입시킨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이유를 더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또 시로부터 보조를 더 받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93년도부터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94년도, '95년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액, 그리고 산정기준, 결국 서울시에 소재하는 가정에서 이쪽으로 입학한 학생수를 얘기하겠지요.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남여자학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산업경제국감사할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요즈음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회적으로 수요되고 있는 직종이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직종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각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과가 시대에 부응해서 인기직종이나 어떤 현대산업사회에 많이 소요되는 직종으로 부응해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한남여자학교의 경우에 1개 학과가 미달되어지는 학과가 있는 데 보다 더 현대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수급체계로 학과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다른 학교의 경우도 그런 점에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각각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사설학교가 사회적으로 보다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기교육을 받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외길을 걷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회교육시설들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혹시 각 학교에서 시설확장계획이 있거나, 또는 시에시 저것은 꼭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노정과장 나오셨는가 모르겠네요.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계전문학교가 예산이 19억인데 인건비가 10억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다른 학교보다 예산이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50% 넘는다는 문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저번에 최영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탈락자가 상계가 81명 중에 이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없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미귀가 및 가출로 26명, 연락두절로 32명, 소재불명 8명이거든요. 이것은 추천할 때부터 또 관리부터 정보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과 엘림학교의 탈락사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원의 문제입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는 740명 정원에 720명을 20명 부족하게 입학을 시켰고, 엘림은 300명 중에 290명입니다. 그런데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는 820명 중에 843명 23명을 초과 입학을 시켰거든요. 이 형평이 맞지 않지를 않느냐. 그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예산과 학생수 비용으로 계산을 해 보면 상계가 대략 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남이 한 22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엘림의 예산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1인당 300명 잡으면 400만원이 넘지요, 1입당.

그것은 민간자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 되든 간에, 그래서 좀 어떤 평형성이, 이 과를 보면 대강 비슷비슷한 과거든요. 연수도 똑같고, 일수도 똑같은데 제가 봐서 평형의 원칙이 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일문일답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서울종합직업전문학 교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통계 자체가 지금 틀려요, 통계 자체가. 민간이전비 합계하고, '95년도 승인예산안 윗줄에 한번 나중에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예산통계 자체가 틀려서 보고한다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태도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맞으면 맞는지 틀리면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맨 윗줄에 18억 4,284만 4,000원, 13억2,306만원. 3억 2,774만원 이것 다 합쳐도 이것이 안 나와요. 18억1,584만 4,000원, 다르다고 달라. 이 부분 좀 이따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묻겠습니다.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각종 기능시험의 감독위원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총 인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나갔는지, 그것 때문에 오는 수업결손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우리 4개 교장선생님에게 공히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설학원은 아주 비싼 학원비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모집이 초과되고 매년 시설을 늘리는 사업적으로 보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는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모집정원에 미달되고, 또 매년 탈락자가 많은 것은 이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 교육자의 립장에서 볼 적에 상당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창피하고, 또 이런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갔을 적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으로 마지 못해서 왔다가 흥미를 잃고 중도에 탈락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투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현상에 대한 어떤 생각과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지금 어렵고 난처한 입장이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전병만 위원님께서 사설학원은 학원비를 내고도 인원이 초과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립직업 전문학교는 정원에 미달되느냐, 중도탈락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탈락이유를 분석했는데 생계곤란이 16명으로 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탈락이유와 신병치료가 18명, 중도 취업을 한 학생이 46명, 부적응이 24명, 진학이나 군입대가 20명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생계곤란이나 중도에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전체 탈락인원의 50%에 상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훈련원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직업학교에서 그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그들이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적응은 연령이나 학력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론이나 기술분야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군입대는 병역이 한 번은 연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두 번 연기를 할 경우에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1년 과정 청소년들이 중도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번째로 정진우 위원님께서 전체 견해로서 운영편의적이나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층이 상승을 하고 생활보호자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94년 이전부터 직감을 하면서 통계에 의해서 매년 학력층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설립목적을 미진학이나 저소득이라는 언어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의의 뜻을 가진 언어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설립목적을 청소년의 전문기술교육으로 진로를 개척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시민이라는 말을 고쳐서 서울특별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라는 말로 광의의 언어를 씀으로써 현대의 급격한 산업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을 배워서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사 차원에서도 사회복사 대상개념이 바뀌고 있듯이 우리 전문학교에서도 그런 대상인원을 저소득자라는 언어보다는 광의의 뜻을 가져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직업훈련원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종 대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최영운 위원님께서 수료자는 334명인데 어떻게 해서 탈락인원이 124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탈락인원에는 성인 1기 주간과 야간 2기생, 그 다음에 청소년생들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탈락의 %는 1,114명이라는 입학인원에 한한 것이므로 11.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이 자동차정비과가 42.5%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취업이 l00%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가에 대한 답변은 자격취득은 할지라도 취업조건이나 임금이나 후생복사 조건이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조건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처는 있는데도 취업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지 않아서 42.5%에 해당하는 그런 취업률을 보였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처와 처우개선이나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탈락이 많고 미달이 되는데 교원의 자질이 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모든 교원이 소정학교 기능사 1급을 소지하고 있고, 기능장 자격을 소유한 사람도 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취득한 유자격자이기 때문에 노동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다 자격소지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락인원의 %는 전체인원에 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도 취직할 수 있는가 했는데 2년 전에도 기능직 10급으로 해서 영선이나 보일러, 기계직에 취직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력제한이 없는데 국민학교를 나왔어도 산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나누어 드린 분포도를 보시면 국민학교 나온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도 받느냐 라는 그런 것에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직종에 연계된다면 받고, 또 받을 때 선발을 상당히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난청인 사람도 있고, 먼저에는 지체장애자도 산업디자인과나 공예디자인과에서 받았는데 이런 것은 직종과 연계될 때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장애인이면 연계가 되면 받고 있습니다. 취업관계에서 산업디자인과나 정보처리과가 6개월로 취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년 으로 전환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96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처리과는 6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워드프로세스밖에, 기능사밖에 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정보처리료는 현시대에 컴퓨터산업화에 부응해서 모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선생님들을 배당하고, 시간을 배당하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과는 1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일남 위원님의 질문에도 대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민영삼 위원님이…….

잠깐만 교장선생님, 너무 빨리 지나쳐 버리시니까 저는 지금 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주 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순서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설립목적에 관계된 그 부분은 우리 4개 학교 선생님들의 뜻이 다 같습니까? 설립목적을 애당초 미진학 청소년, 영세민들 자녀의 어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이 설립목적이 방금 우리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광의의 어떤 뜻을 가진 서울시민의 앞으로 어떠한 자립기반 구축 이렇게 바꾸었다 하는 것이 네 분 선생님의 공통된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그것을 지금 대변하신 것입니까?

저는 대변이 아니라 전체…….

우리 종합학교 선생님 입장만 그렇습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인지를 했나 봅니다.

다 각각입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것을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나는 네 분 교장선생님이 협의를 해서 말씀하셨는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종합학교만 그렇다면 이 설립목적을 당초에 이렇게 어떤 광업의 뜻을 가진 서울특별시민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변경을 했다 이 경우에 학교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지 않고 시의노정과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위배가 되는가를 하고 좋다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제가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영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액 중에 급양비불용액이나 재료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학생들에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료비는 산출기초에서 1입당 사용예정액이 공과별로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정원미달이나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근 재료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세울 때에는 그 인원에 대한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불용액에 대해서는 기숙사생 및 통학자의 급량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기숙사생을 150명으로 예정하여 산출을 했는데 150명에 대한 그러니까 기숙사생이 점차 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명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생들이 규칙생활을 통해서 자기네들 통제받거나 이런 것을 싫어하고 개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많고요. 34명. 그 다음에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것보다는 통학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 다 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술과 더불어서 필요한 그런 직종들에 대해서 또 다른 데에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나가는 경우로 분석되어서 지금 현재는 15명이기 때문에 급량비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이 우리 학교가 '91년도, '92년도에 무슨 부정이 있었고, 훈련생 인원 조작문제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직업전문학교에서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훈련생 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부식비, 실습·재료비들을 횡령하고 수료증을 남발하였다는 등 재단을, 학교운영을 문란하게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진정이 서울특별시와 감사원, 시의원들, 신문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1월부터 95년도 1월까지 서울시 노정과와 조사과에서 감사원 사고고과 및 감찰담당관실에서 도합 67일에 걸쳐서 수차감사를 하였지만 훈련생 불적정과 장기 결석생 미처리 등 학사관리에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관계자를 자체 내규에 의거 징계처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입학에 따른 공금횡령이나 부당 사용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생 부정입학이 문제된 것은 입학하기로 결정된 학생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적 편의에서 기술훈련생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시키기 위해서 입학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원식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후지도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후지도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된 자료부재의 보고가 되겠는데 우리 여건내에서 청소년 수련생들을 사후지도의 효율적인 인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교육과정으로서 비중높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업무는 무엇이냐 하면 취업자를 확인하고 업체관리자들에게 우리가 가기 전에 취업자가 거기 회사 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업체관리자에게 서신을 발송을 합니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면 4월에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는 채용에 대한 고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후지도일정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가서 수요생 격려를 하고. 1차 사후지도는 4월 중에 했었는데 133명이었고, 2차 사후지도는 10월 중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내나 시외에 있는 데를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가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수요생을 격려해 주고 업체실태를 파악해서 산업체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와의 유대강화를 하면서 그 쪽에서 구인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생활지도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저기가 되는 것은 이런 학생들을 더 보내달라 이렇게 인성교육도 잘 되고 기술도 뛰어난 이런 학생을 꼭 좀 더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인요구를 접수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후지도대상이 '95년에 192명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군요. 사후지도를 전체 학생 970명 중에 왜 197명만 선정이 되었느냐 그러는데 야간 성인이나 주간 성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손이 미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1년 과정 수료생들에게만 하고, 인원이 190명에서 110명을 지금 현재 취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거든요. 110명은 우리가 업체를 발굴해서 거기에 취직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34명인가 32명 정도는 자기가 다른 업체에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한정된 인원일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내에 있는 아이들의 청소년 28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지도인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리고 사실상 어른들에게는 이미 가치관이나 이런 직업관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사후지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면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다 된 것이지요?

네.

이금라 위님께서 선발기준에 대한 것 받으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21세를 끊어주는 것이 직업훈련 학교로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년령층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십분 참고해서 이번 선발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20세, 25세니 이렇게 딱 5세 5세 차이를 두는 것보다는 그런 년령층 이런 것들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께서 학생분포도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격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아까 채점은 다 동일한데 여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받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서 우리가 올해에도 21명을 받았는데 이미 7명이 성인 전기에서 수료를 했고, 현재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원의 0.5%에 해당하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지만 지금 현재 생활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찾기는 어려운 그런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게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도 못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과정에 대한 어떠한 안이 있는가라는 이금라 위원님의 저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로 아니고 기계조립과 한 과만이 재교육에 대한 실태를 한번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조립과를 나온 학생이 취직해 있는 업체가 7업체인데 그때 3업체는하면 좋다 우리는 가겠다 그러고, 3업체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우리는 거기를 보내게 되면 그 충당인원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는 그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회수를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향상훈련보다는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사람을 좀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보내겠다 이런 쪽으로도 의견이 50% 이상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원을 생각하면서 교육인원 30명에서 한 학급수를 해서 2주간 동안 1996년 7월 22일에서 8월 3일까지 훈련 2주간을 해서 40시간의 재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고, 훈련과정에서 훈련목표는 주로 새 기기, 신기술 훈련을 해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교육과정을 설정했고, 훈련목표를 설정했으며, 교과내용이나 시간도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께서 홍보가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MBC의 주부경제정보 바로 이것에서와 TV KBS의 자녀교육상담실 등에서 하고 있으며, 라디오에서는 KBS 임창제, 홍영숙의 희망가요 등에 하고, 그 다음에 평화방송과 기독교방송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며칠전에 KBS2에서 또 녹화해 가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일간신문 광고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은 강동·송파신문하고 토요강동 등에 게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장홍보로써 직원이 근교 상업고등학교에 출장을 가서 공고문을 부착한다든지,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하철 공고문 게시나 성당게시판이나 주보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확장이나 현 공과가 시대에 맞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직원 연구모임을 7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설확장도 현 산업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부를 활성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직업전문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은 비싼 학원비에도 호황을 누리는데 직업전문학교는 여건이 좋은데도 정원미달과 지원율이 낮은 이유, 직업교육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때문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중도탈락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하셨는데 사설학원에서도 3D직종에 대한 분야는 사양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선호직종인 디자인 분야 및 항공정비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설학원은. 또 학사관리 면에서 사설학원에서는 아주 자유스럽게 출·결석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 중에 오전에 오든지, 오후에 오든지 이렇게 시간이 짧습니다, 또 기간도 짧고. 그리고 하나의 집중적인 교육분야 이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효과가 있는 직종들을 사설학원이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서도 미진학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행히 지금 노정과와 저희 4개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저희들 각 4개 직업전문학교에서 노정과에 제출한 서류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산업디자인과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학원이 상당히 잘되는 학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것에 보면 산업디자인과의 취업률이라든지, 또는 입학 예정률이라든지 실지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서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물론 3D분야는 사양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 저는 교장선생님 말씀과 생각이 다른 것이 노력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고 인기로 우리가 모집이 가능할 수 있는 학과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나 유인물에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직종개발, 지원자미달과에 대한 대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이야기되는 일인데. 그래서 직종변화를 이룬 직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섬유 공예과를 섬유디자인과로 개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수, 편물은 야간직종을 폐과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전 교육생에게 교양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주간에는 정보처리과를 폐과를 하고 전교육생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은 정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 및 책정기준 수정 용의를 질의하셨는데 이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직업훈련생 선발기준에 준해서 80점이 기준이고, 저희 직업전문학교에서는 20점이 직업전문학교 자체에서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용의는 하셨는데 수정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에 대학졸업자도 있는데 적합한 선발인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이 입학할 때 학력사정을 야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지원 당시는 학력을 밝히지 않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학력이 높으면 탈락된다는 것을 지원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밝히지를 않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학생들 성분 전체파악을 하는 것은 교육생 신상카드를 학생들 입학 후에 작성을 할 때 그제야 그 이야기가 나와서 야간부에 대학졸업생이 1명 있습니다. 그것도 상담을 해 본 결과 가정이 굉장히 곤궁해서 중간에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파탄에 의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학력을 속이고 입학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상계직업전문학교인데 720명 중에서 중도탈락이 81명이 있지요?

네.

한남도 82명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료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그럼 탈락자가 많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탈락을 하면 교육환경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같이 배우다가 옆에서 탈락되면 교육을 받을 때는 학교 다닌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자괴감, 이런 교육환경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선발기준을 철저히 해서 탈락자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배워주거든요. 1인당 보면 보통 220만원꼴의 서울시민의 돈이 나가는 것인데 중도탈락한다면 이 세금이 결론적으로 헛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다 선정기준, 교육환경.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탈락이 없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것입니다. 220만원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탈락자가 없다면 300만원, 400만원도 좋지요. 어차피 우리 국가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점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영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교육생 567명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31세에서 50세가 45.7%로 절반에 가까운데 거기에 따른 이유, 나이 많은 고령자의 입학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표에 의하면 21세부터 30세는 10세 간격으로 50.6%지만 31세에서 50세까지는 20세 간격으로 실제로는 21세부터 30세가 가장 많은 훈련생 분포입니다. 그리고 야간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은 야간교육은 서울시에서 기존 직업전문학교의 시설 및 장비, 또 교사를 활용을 해서 오후에 4시간을 서울시민들의 직업기술교육 기회확대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고, 전직을 위한 사람, 이직을 위한 사람 이런 분들이 아마 꽤나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들이 생활향상을 위해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부업을 가져도 될 수 있는 직종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그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아실을 설치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30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 아동들, 지금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겠습니다만 시설 수용규모가 30명입니다만 현재 35명을 초과해서 수용 보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중도탈락자가 82명으로 많은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5년도에 중도탈락자를 중도탈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지치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주 1회 학부모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해서 학생의 가정생활에 부모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월 1회 내지 2회씩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교우관계, 진로 관계, 또 학습의욕 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능력에 맞는 과제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고, 또 동기를 자꾸 부여해서 되도록이면 처음에 선택한 직종이 가장 좋은 직종이다 해서 탈락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한 학년에 보통 지금 통계로 나온 탈락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이탈하고, 학교를 이탈한 학생이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들 선도를 위하여, 그리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이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채널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그들의 고민도 풀어주고, 그전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별활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자격증 취득이 '95년도 1기 야간인데 저희들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격취득현황은 야간 1기생입니다. 그래서 이 1기들이 시험치고 발표하는 날짜가 12월 1일로 정보처리과 같은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이후가 되면 통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격검증이 저희들이 수료를 1기는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수료를 합니다만 그 후에 그러니까 9월초에 수료하고 난 다음에 치르는 직종도 있기 때문에 야간통계는 지금 확정적인 통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96년도 4월이 지나야 95학년도 학생들에 대한 자격취득현황은 상세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상은 최영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우원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직자가 어떤 개념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실직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실직한 분이 구청이나 노동부 노동지방사무소에 취업등록을 한 후 2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 직업전문학교에 응시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실직자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선발과 입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선발하는 것은 면접에 의한 선발에 기준을 둡니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접기준은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 직업훈련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고 80%입니다. 20%는 학교 자체에서 이것도 노정과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이것도 고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발은 되었는데 입학을 안한 사람들이 그만큼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네,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입학 응시 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서접수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날 응시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접수는 했지만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탈락이 되고, 또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선발을 저희들이 직업훈련기준법에 의해서 정원보다 20% 이상 사실상 4개 직업전문학교가 다 같이 선발은 합니다. 하는데 합격발표를 하는 날 보면 또 그렇게 안 옵니다. 안 와서 주소지로 연락을 전부 합니다, 합격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교육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 오는 이유는 아마 상급학교 진학이 된 사람들이 되기 전에 일단 지원을 했다가 전문학교 진학을 하게 되니까 상급학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학시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노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늘 입학면접시기를 3월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2월까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그것을 바꿔야 되겠네요.

네, 지금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학생들이 제가 아까도 질문했듯이 우리 직업학교에 대한 매력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정말 1년이나 6개월 배워서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보람이 있다고 느끼면 그렇게 탈락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시립직업전문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이 충분히 된다면 학생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또 얼마든지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의식동향 파만을 한 과 정 중에 하나가 직업훈련원이라는 명칭을 직업전문학교로 바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종개발도 되도록이면 시대에 부응하는 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노정과에다가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직종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1개 직종을 신설하려면 준비과정까지 해서 2년, 예산은 약 20억 내지 25억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직업전문학교에서 노정과에다가 요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몇 년 걸쳐서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예산상 문제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웃 나라 일본이 인구1,000만 명에 직업전문학교가 17개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천백만 인구에 직업전문학교가 청소년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해서 네 곳 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장선생님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학과를 늘리거나 또는 어떤 시설을 늘리는데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그랬습니까? 요청을 해 보았습니까?

건의한 사항들은 해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설되어서 학과를 개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직업전문학교 신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설된 것이 예를 들어서 년도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상계직업전문학교가 신설되었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신설되었고,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년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발언해서. 염려되는 것이 상당히 앞서가면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개발도 하고, 과도 늘리고 이렇게 교육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서울시 혹시 노정과장이 그런 것을 계속 중간에서 자기 입장 곤란하다 안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학교가 뒤쳐지는, 결국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 있습니까? 노정과장님 계십니다만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을 앞으로 예산에서 좀 다뤄보고 할 것이니까. 그런 바람직한 것 이런 기회에 말씀하시는 것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정과에다 4개 직업전문학교가 공히 발전계획을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것이 금년 9월인데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유인물 주십시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중도탈락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같은데요. 저는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동경도의 인구가 천만인데 17개이고, 또 우리 서울시는 천백만인데 4개 밖에 안 된다는 평면적인 비교는 그 나라의 직업구조라든지, 여러 가지체계, 임금구조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도탈락부분이 현재 년인원 820명에 80명 10%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정규학교도 지금 청소년 그 나이 때는 한 학년에서 한 학급이 탈락한다.

네,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통계…….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학교에서 한 학년에 한 학급이 탈락하더라도 우리 직업학교는 1명도 없어야지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아서 줄였습니다, 실은.

잘 알겠습니다.

중도탈락에 대한 전부 분석해 놓은 자료까지 전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4개 직업전문학교 공히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전문학교가 4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1개 학교를 만들더라도 이 직업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자부심을 갖고 또 나와서 취업이 되면 보장된 취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1인당 220이 아니라 500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고 우리 국가 인적 자원을 요한다면 얼마든지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시설과 다닐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4학년도 그러니까 95년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은 268명 중에 취업을 266명까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발기준, 채점단위 이야기는 앞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예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교의 예산은 전부 서울특별시의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전문학교가 1985년도까지는 자체부담금을 1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예산이 증액 되면서 복지법인으로서 그 예산 10%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85년도부터 이것이 자체부담이 없어지고 '86년도부터는 전액 서울시 위탁금으로 그렇게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액 시비로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빠뜨렸네요, 네.

다음에 선발인원과 입학생 차이 이야기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 교육이므로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간교육이 자격증 취득이므로 현장적응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들이 주간부에 대해서 중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간부에 대해서는 가정주부들이 부업을 할 수있는 교육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간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취득률은 거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교육은 현재 내년도 교육계획에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취업하고 있는 기능공이 저희 학교를 졸업한 기능공입니다. 재교육을 희망하는 인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인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모집시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모집시기도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대신 되겠습니까?

네.

또 홍보계획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에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4개 직업전문학교가 틸레비전 방송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서울시내에 있는 라디오는 전부 저희들을 협조해 줍니다. 또 일간지는 전부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보면 기사도 나오는가하면, 또 신문마다 다 다릅니다만 알림판마다 나오지 않는 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간행물까지 이용을 하느냐 하면 취업정보지 또는 요즈음 사설로 나오는 간행물들, 벼룩시장이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고, 또 유선방송까지 이용을 하는데 최대한 알립니다.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4개 직업전문학교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졸업생들 취업처를 통한 홍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고 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달공과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직종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아까 발전계획 제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 과정 하나 신설하는 기간이 하도 많이 들어서 '96년도의 변화가 야간에 섬유공예과의 자수과, 편물과가 폐과가 되고, 주간에는 섬유디자인과와 섬유공예과 이렇게 하고, 또 자수, 편물, 고전의상 이런 것은 전통문화 유지차원에서 다른 사설학원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직종들입니다. 저희들마저 하지 않으면 이 직종이 단절되기 때문에 공공직업전문학기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과는 '96년도에 주간은 폐과를 하고, 야간은 존치하면서 주간 모든 교육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97년도에는, 미용과가 지금 2개 과입니다.

잠깐만요. '97년도 하기 전에 그러면 주간 정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과되는 것이 많고 신설되는 것은 말씀 안하셔서 지금 뭐가 뭔지…….

다른 것은 기존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정원만 감소하는 것입니까?

정원감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처리과가 30명인데 그 정원이 없어지고, 그것은 전체 교육이 되니까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섬유디자인과에 30명하고…….

아니요, 패션디자인하고 섬유공예과가 있는데…….

패션디자인과는 그대로 둡니다.

패션디자인과는 그대로 두고, 섬유공예과…….

섬유공예과를 섬유공예과 20명과 섬유디자인과 30명으로 이렇게 개편됩니다.

그러면 토털 정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0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미용과를 한 과를 이과를 하고, 가전제품수리자를 신설합니다. 왜 가전제품수리과를 신설하느냐 하면 전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 주로 주간에 보면 가정주부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공은 거의가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 사회문제 예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수리공이 있음으로서 이 분야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증진된다는 뜻에서 가전제품수리공을 여성으로 양성할 이런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한 말씀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전제품수리과를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나 세우신다는 취지설명이 너무나 침소봉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대생활에서 가정주부들이 가전제품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장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성들이 더 섬세함으로 해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데 더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가전제품 수리업종에 여성의 진출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진보적 여성관에 맞지 않습니까?

제가 워낙 우둔한 남성이라서 남성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점이 맞습니다.

웃고 얘기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취업자에 대한 탈락현황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빠듯한 회의를 계속하시면서 저희 직업전문학교교육을 위해서 고견과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또 방향제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든든합니다. 우선 정진우 위원님과 최영운 위원님께서 탈락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학생문제를 지도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탈락생에 대한 1차적인 상담은 우리 각 공과 교사들이 하겠습니다만 또 2차적인 전문상담은 생활지도료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과 교사들은 대부분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나 심리학이나 기타 체육학과, 교육학과, 유사학과를 졸업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락생들에 대한 아주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입학을 하면, 또 전기생들이 1년 과정 마치면서 수료를 하면서 바로 사후지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후지도와 또 새로 입학한 입학생들의 생활지도, 정신교육에서부터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면에서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인력의 부족. 그 다음에 생활관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도선생님들이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선생이 어떤 때는 주·야간을 바쁠 때는 같이 뛸 수도 있고, 초기에는 전부 생활관에 같이 입사를 해서 애들 생활지도를 하면서 사후지도도 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으로 사후지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생활지도계만 있는데 저희들은 생업지도를 해서 사후지도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취업과 적응, 사후관리, 인력관리 이런 면을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두었으면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최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률 46% 말씀은 취업률에 대해서 나온 63%하고 이것이 좀 바뀌어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63%인데 대부분 야간교육생들이 가정주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지역사회에서 꼭 어떤 취업 자체의 목표보다는, 아까 전에 정보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소양을 기르거나 워드프로세서를 배우거나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지금 야간과정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령도 전직훈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군에서 소령이나 중령 이런 분들도 와서 전직교육을 받고 다시 또 다른 업종에 나가서, 기능업종에 전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전임자들하고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미취업 사유에 보면 연령초과가 18명이 나왔는데 중점적으로 정보처리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처리에 관리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이 정보처리에 14명이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94학년도 수료생들의 미취업자들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직업전문학교에 들어오면서 취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빌려서 자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한 사람을 이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받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이름은 정보처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즈음 일반화되어 있는 옛날 타자기능하고 같은 워드프로세스의 과정을 여기에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그 과정에서 졸업수요하면서 기능을 1년만에 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발표한 대로 정보처리과 1년 과정 이 과정은 모두 폐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보처리과는 폐지를 시켜야 된다?

네.

1년만에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스 과정 그것은 지역주민 서비스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직업전문학교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네, 그래서 이 정보처리과 1년 과정은 취업목적으로 해서 폐료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 전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통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정보처리학과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려고 검토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검토해 왔습니다. 와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왔으면 상계하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엘림의 경우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네.

네, '95년도에 이미 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반면에 정보처리학과라는 것은 요즈음 시대에 요구되는 직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하는데 사설학원에서는 1년 과정, 6개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1년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취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기자재가 1년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장비를 제대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네, 검토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신 대로 효과있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적어도 2년과정은 되어야 된다 우리 이런 것이 직업전문교육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6개월과정은 워드프로세스, 우리가 정보처리 정보처리하니까 원체 범위가 넓어서 워드프로세서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홍보도 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와서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정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직업전문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졸업한 학생은 취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사회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워드를 교육한다는 것은 문외의 사항으로 하고요. 어떻든 제 생각에는 정보처리학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부응하고 필요한 학과 같은데 기존의 시설이나 또는 교사가 시대에 안 맞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갖추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과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코 짧은 기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의 경우에는 나는 이것이 전적으로 꼭 전 학교에 다 일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시 되는 것인데요. 아까 한남같은 경우에, 서울이 그런 교육을 발표했습니까?

네, 저희가 했습니다. 2년과정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원래 4년과정이고요.

이성호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 때문에 따지자는 것이지요. 년령초과로 해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 문제를 따진 것입니다. 폐지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령초과해서 받아서 10명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것입니다. 그 후에 폐지하고 더 기자재를 이성호위원처럼 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답변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검토한다 하더라도 이 과는 시대에 필요한 수요가 많은 과일 것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1년 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부탁드립니다.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94학년도 수료자 사후지도현황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방문지도실적에 대해서 회교가 80회, 인원은 183명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기에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질의 응답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94학년도 수료자 사후지도 상계직업전문학교 유인물 13면에 있습니다. 708명 수료인원 중에서 취업인원이 579명이고, 사후관리대상인원이 288명입니다. 왜 288명이 나왔는가 하면 저희들이 보고된 대로 5·6·7·3월, 4월에는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전 생활지도교사들이 매여있다 보니까 사후지도에 나갈 여력이 사실상 너무 벅찹니다. 그리고 생활관에 집중적으로 교사들이 전원합숙하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늦춘 것이 지금 오늘 지적되듯이 오히려 사후지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직·이직된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88명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러면 왜 80회에다가 183명만 방문지도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내에는 1만원하고 시외에는 2만 3,000원의 사후지도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쪼개서 사후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의하면 이 인원에 한 2/3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적게 쓰면서 회수를 조금 80회로 늘리고 인원수도 지도 나갔을 때 같은 지역에는 같이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183명만 사후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 가서.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하고 직결되는 실적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문회니까 관계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시방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까?

현실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지도계가 있어서 전담하는 요원들이 한 2명이 배속되지 않으면 저희들 학교로서는 이 이상의 여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동시에 이렇게 집중되는 일들이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119명, 1차에 84개 업체에 72명 그렇게 되었습니까? 똑 같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컨설팅서비스라고 해서 상담역을 지금 맡아서 이분들에 대한 졸업 후에 대한 개인의 취업과 또 알선의 취업과는 동문회의 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감사행정보고에 대해서 17페이지나 18페이지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번 감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애로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많고 이럴 것인데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했는지 내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노력의 대가가 하나도 없고, 이것 어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장선생님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육자로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오시더라도 너무나 단조롭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문제투성이를 일일이 이것을 우리가 나열해서 하려고 한다면 오늘 저녁, 내일까지 해도 다 못 다합니다. 간단히 끝마치려고 하는데 그 얘기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네 분 교장선생님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보고자료는 저도 행정 이쪽으로 접하면서 간단명료 해야 좋다 이렇게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면 정말 무성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학교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와 내년도 '96년도 계획을 여기다 첨부를 다하면 아마 어느 학교든지 이 자료에 1배나 한 2, 3배가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안문제쪽으로 '95년도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자료는 더 성의껏 그리고 '96년도 자료를 많이 부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처음에는 넣었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직 6·7급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6급 정원이 13명 우리직원 현황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차정비과, 정보처리과 주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력미달이 되어서 승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승급이 되면 그 TO를 메꿀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계직업전문학교에 지망률이 저조한 이유를 원인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선 저희들 노원구 쪽의 지역주민들의 계층들이 신혼살림 쪽도 많고요, 확실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청소년계층의 비율이 낮다고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이쪽에 신흥 아파트 주택가들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들어올 정도로 한 대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전철역에서 들어오려면 한 15분씩 걸어들어와야 됩니다. 마을버스를 성북역에서 타고 들어오는 그런 교통의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지금은 노원 자원회수처리장시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아주 3,000평이라서 왜소하게 푹 빠져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PR을 하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교는 지금 3D직종에 속하지만 좋은 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그나마도 많이 지망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경우에는 제일 어려웠던 점이 전문대학에 입시를 끝낸 학생들이 직업전문학교로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이 발표하는 날하고 대학입시 확정되는 날하고 같이 겸해서 그 학생들이 한 일주일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상계를 간다든지, 한남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전임 교장선생님도 이야기했듯이 조정을 올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3D직종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망률이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3D직종이 있다는 것이…….

3D직종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더럽고…….

그것은 아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또 조금 타격을 입은 것은 작년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 가스폭발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스학과가 2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지망률이 전에는 많았었는데 좀 저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용접 이런 것은 그런 데 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동차정비나 정보처리 이런 것은 또 무조건 호화로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망률은 높습니다, 오히려. 2대 1, 3대 1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취업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자꾸 논란이 되듯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직종일수록 인기는 높고, 인기직종일수록 취업률은 낮아지고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인구 구성문제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원구가 서울시내의 어느 구보다 영세민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영세민의 한 20%정도가 노원구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 데는 홍보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홍보를 하시면 좋은 취업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차 타고 들어가기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직업전문학교에서 버스를 하나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마을버스가 들어오고, 또 대형버스를 하나 운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요.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가진 기사에서부터, 또 그 기사가 혼자서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노선버스가 처음에는 그리로 다닌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선버스가 안 들어오면서 마을버스로 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는 성북역에서부터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성북역에서만 오니까 아주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잘 안될테고…….

저희들이 가까운데는 녹천역이란 곳이 있는데 녹천역에서 오면 상당히 가까운데, 그런 교통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의 가장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건물문제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임이 건물을 건축한 코오롱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코오롱건설에 법적인 대응을 불사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일단은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금년 3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건물 하자에 대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공법상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구교육관이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역자 건물을 지을 때 양동을 같이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한쪽을 짓고 한쪽을 이렇게 붙여서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부터 루수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것이 벽면을 타고 전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모르타르를 그냥, 시멘트 방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자공사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 아우성을 쳐서 해 놓으면 그 다음 봄 가고, 가을, 겨울 또 가면 터지고,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물이 새고, 그러면 또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면 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건물공법이, 저는 건축은 문외한이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그 때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의 결론이 한 번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루수가 생긴 것은 부부간에는 합칠 수 있지만 도저히 합칠 수 없다는 그런 지난번 위원장님의 결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모르타르 방수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럼 근본적으로 물이 안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는 지붕으로 씌워버려야지, 근본적으로 물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문을 누차 받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염려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도저히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3·4개월 동안은 이것 때문에 계속 씨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확실히 완전한 진단이 있어야지 그것을 해답을 얻겠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래서 8월에 가서야 안전진단도, 삼풍사건 이후에는 안전진단을 서로 안해 주려고 하는데 억지로 또 부탁을 하고 해서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와서 직접 58일간 전부 고급장비를 가지고 채취를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 일곱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먼저 지금 교육관 새는 그 보가 함량에 좀 미달이 되고 허약하니까 1차로 보 보강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보 보강은 바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 보강이 끝난 다음에 위에 있는 모르타르 방수 안 된 것을 다 긁어내고 다시 간단한 마감처리를 하고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완전한 방수를 시키도록 하는 것으로요. 따라서 생활관에 벌어진 것 이런 것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반상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이 뒤틀리거나 붕괴위험이 없느냐 이것이 제일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결과 그런 염려는 없다고, 이것은 안전하게 일단 자리잡아서 구조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균열에 대한 것은 어느 건물이든 자연균열상태로 금이 가고 하는 것은 다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활관에 균열이 조금 조짐이 크게 보이는데 그 역시 생활관도 구조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균열상의 메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본관도 구조체 전체에 붕괴위험은 전연 없고, 일부 테라스랄까요 그런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일곱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저희들 일정대로 안 되면 이것은 완전히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코오롱건설 측에서도 호의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당면현안 추진과제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교육관은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자체의 균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반침하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 큰 붕괴위험이나 그전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그것도 갖고 있어요, 홍익대학교에서 안전진단 결과 낸 것도 있는데. 이 중앙보가 지금 취약해서 그것부터 급히 올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처음에 '90년에 설립이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간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부터란 말이지요, 그 해부터. 이 보고서에 보면 90년 9월부터 루수가 시작이 된 것인데 5년 동안 아주 부분적인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 해 왔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건설부분의 기본적인 부실공사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건설이나 이런 쪽에다 대고정확하게 변상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설의 완전한 보강을 위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좀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들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안전진단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반침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염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는 애 젖준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좀 어떤 면에서는 지반침하가 아닌가 쪽으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처리과 수료생 중 자격취득이나 취업이 좀 저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내에 정보처리학원이 상당히 지금 우 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 한 150개 정도 이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시 산하직업전문학교에서도 다 지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막상 나와서는 우선 1년 과정 가지고 기능사 자격 따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자기 실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경쟁학원과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미진학 청소년들이 사실상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특성 중에는 사회적인 문제로써는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유를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또 행동면에서는 비행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일반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앞으로 문이 더 열릴텐데 그런 데도 사실 못 가고 거기서 한번 고배를 마셨다 그러면 뭔가 심리적인 충격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직업전문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전직원 교사들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부닥치고, 또 그것이 어떤 실적면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전문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활교육이라고 그러지요. 가이든스의 의미가 있는 생활교육의 리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려주지 않으면 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겠구나. 특히 그 중에서 개과천선해서 아주 모범생이 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재력도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선생님들이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몇 개월만에 탈락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보처리학과를 택한 사람만 유독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겠지요. 전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지, 정보처리학과를 지원한 사람들에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격증취득률은 또 안 나와 있어서. 결국 자격증취득률이 적었던 것 아닙니까, 정보처리학과 학생이 25%밖에 취업이 안 된 것은?

네, 지금 직훈검정시험이 있습니다만 6개월에 아직 해당이 안 되어서 그것은 그래서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 것은. 그러나 작년도 학생들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자격 따기가 어렵습니다, 비율이 16%정도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정보처리학과가 계속 관심의 대상인데 아까 서로 다른 위원들 이 질문할 때에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1년 과정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으로 길러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지금들 말씀하시는 것이?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검정시험위원 출장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검정을 출장나가서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기감 독을 위해서 나가는 교사가 있고, 또 한쪽은 필기감독 나가는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인데 그 중에서 2회에서 9회까지 63명의 교사가 나간 셈입니다. 그때는 주 중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회마다 10개 공과 교사들이 있으니까 한 7, 8명씩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56명의 필기감독을 나가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150명의 교사들은 일요일에 나갔습니다. 늘 우리는 자리를 못 비우게 하니까 한 선생님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아주 큰 지장은 없다고 사료가 되고요. 또 이 중에서는 우리 자체 직업전문학교 교내에 들어와서 동부직훈검정 같은 것을 같이 합니다. 그때는 1명의 교사가 참여해서 위원으로 또 검정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텐데 다 괜찮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필기시험을 전부 일요일에 한두 시간씩 시험을 치루고 그리고 실기감독을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는 학교내에 와서 시험치는 직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가르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을 또 치르어야 되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3단계 홍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홍보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늘, 홍보위원회를 우리가 금년도에 조직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랄까, 또 많이 지망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는 직접 나가서 모집팜플렛을 붙이고 돌리고 합니다만, 그 다음 일반회사지 강동보일러라든지 이런 기능계통의 회사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또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강동보일러 따뜻한 마을 11월호에 우리 교사가 전면사진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학교도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홍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망하는 학교의 학생들 교사들이 상당히 정보를 빨리 접하는 것이 중요해서 학교 교사들한테 단위별로 홍보를 하고 진학에 대한 취업반 이런 데 홍보를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 교회, 주부단체, 청소년상담실. 그 다음에 특별홍보는 우리가 모집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 역시 지원도 얻고 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홍보에 따라서 지원율, 입학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력을 투구할 생각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게 각 교료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공히 다 함께 질문했는데요. 지금 답변도 빠져 있고요. 다른 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자료 찾아보니까. 업무같은 경우도 답변이 있었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기 상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제일 세 학교에 비해서 뒤떨어집니다. '95년도 경우에 1.29대 1로 나타나고 있고, 또 11개 학과 중에서 5개 학과가 지금 미달이에요.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평균경쟁률도 0.9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주간의 경우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왜 이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학과같은 경우에 25% 낮은 취업률을 보였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한남여자같은 경우에는 93.8로 나타났어요, 야간의 경우인데도요. 같은 야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처리학과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내용이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의 교육수준이나 기자재 설비수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 오히려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같은 비슷한 야간의 학과에 이렇게 취업률이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공히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다른 관점에서 과를 새롭게 신설하고 폐지하는 문제와 별도로 기존의 교과내용이 과연 현대사회의 수준에 맞느냐? 보면 처음에는 다들 정보처리학과에 응시를 많이 합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고 상계학교도.

네, 그렇습니다.

제일 경쟁률이 높은 학과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또 탈락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봐서는 정보처리학과라고 해서 배워볼까 하고 왔는데 인기학과는 인기학과인데 가르치는 수준이 수준미달이 어서 탈락률도 있고, 또 교육했다 하더라도 자격취득률도 거의 없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학과를 폐지 운운하는 얘기같은데 저는 오히려 교과수준을 좀더 사회수요에 맞게 교사도 그렇고, 그 다음 설비도 그렇고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정보처리학과에서 가르치는 컴퓨터기종이 무엇입니까, 상계학교에서?

486기종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텐데. 그리고 워드만 가르칩니까?

초기과정은 꼭 워드를 해야 되니까 워드를 들어가고…….

마지막 과정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숙달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가르치는 교과내용도 수없이 많습니다. 몇 십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1년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습득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학과가 이만큼 지원율이 높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수요도 많은 과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받았다고 해서 저는 폐과 운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많은 관심있는 과이기 때문에 1년안에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시고 그에 맞는 교사를 확보하셔서 그 속에 교육성과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단순히 정보처리학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가 현대 인기있는 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적인 교육내용 그리고 졸업했을 때 취득하는 자격증의 내용이 과연 현대산업사회에서 수용가능하고, 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제에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기에 이렇게 주문사항으로 해 두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시정감사에 애쓰시고, 또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병만위원님께서 91년 8월 24일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 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93년도에 8억 600만원, '94년도에는 8억 7,192만 6,000원, '95년도 금년에는 9억 7,499만 9,000원을 지원받고 현재 3년 동안에 26억 4,752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계속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하는 동안에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서울시 소재 취업처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업무현황보고에 아까 나열한 업체는 우수업체를 거기다가 명기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취업처가 서울지역이 95개 업체, 기타 지역이 40개 업체 이렇게 전체 135개 업체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떤 다른 저의는 없으니까 잘 몰라서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많은 금액을 지원해 오고 있고, 또 그 시설물의 위치가 군포시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적에 1991년도 8월 24일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는 그 조항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주체도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말이지 들러리로 돈만 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서울시 시민 자녀로서 입학 한 아동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경기도지역의 자녀들이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엘림 자체예산으로 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연 지 지역의 학생으로서의 교육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금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을 감안해서 적게 뽑으면 될텐데 시설이 벌써 300여 명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당초에 설립을 했고, 교사들도 확보되어 있는데 서울시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다고 해서 그 시설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지역 학생들도 뽑아서 충당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답변하실 내용인데 서울, 경기, 인천의 학생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명, 몇 명인지 얘기를 한번 좀 해 주시지요. 마지막에 답변할 내용일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얘기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해 주시면…….

지금 지역별 입학생 분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서울이 266명이고, 기타 지역이 금년도에는 24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통별로 나와 있는 현황은…….

지금 현재 240명이잖아요, 교육 지금 받는 사람이? 266명이 아니라 290명 들어온 중에서…….

290명 중에서 266명이 서울지역이고, 24명이 기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의 학생현황, 지금 현재 240명 아니에요? 현재가 240명이지요?

네, 현재 240명인데요.

240명 중에서…….

서울지역이 224명, 경기도지역이 16명 그렇습니다.

다 서울사람이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서울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집중적으로 4개 학교 공히 전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지만, 각 동회 사무실, 또는 심지어 전철까지 전부 이용을 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서울지역 인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흑시 순복음교회 학생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이따가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우선을 순복음교회 성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가 군포에 있는데 서울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끌어오는 것이 경기도 군포에 있으면,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상계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도봉구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 주변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군포에 있는 학교에 서울 예산으로 지금 하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학생들도 교통비가 많이 들겠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교육의 성과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군포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의 효율상 훨씬 옳은 일인데 서울시에서 예산받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학생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학교운영이 효율적 운영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군포에다가 이런 복사시설을 세운 것은 당시 서울시에서 대지를 거기다가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주로부터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한 150억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하고의 약정이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 20년을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기부채납을 빨리 하라고 촉구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로서는 사실상 그냥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의 약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지를 구입해 준 서울시에게 기부채료을 했고, 일단 서울 시립시설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내지는 군포시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똑같은 교육비를 부담을 해 주면 그 미달되는 인원을 여기 자녀들을 우리가 뽑겠다 그렇게 시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도 당국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선시장이나 도지사 이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연구과제가 되겠고, 사실상 매번 저희들이 학생들 뽐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께서 좀 정책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지원하기가 아까워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이 서울시립시설이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민의 자녀들을 뽑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울시에서 대지를 사준 것입니까?

네.

대지는 서울시에서 사주고, 건축비용은 교회에서 대고?

네, 그 때 당시에 아마 서울시에서 한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건축비가 한 150억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급현황을 보니까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전부 4급이나 4급 대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엘림 교장선생님은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급은 서울시 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주는 보수만 받다가 금년도에 처음 서울시 직업전문학교가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주는 보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4급 대우로 받고 계십니까?

직업전문학교 교장들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아마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6억4,500여 만원 들였는데 지금 현재 불시처리 되는 것이 한 330만원입니까?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남은 돈이다 이말이지요, 아니면 사고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 이전문제는 이것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 엘림복사시설이 아주 산골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버스도 안 다니고 그래서 여기에 교직원 아파트를 전부 지어서 직원들도 거기 있고, 또 학생들도 통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원 300명을 거기다 다 합숙을 시켰습니다. 이제 교통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집에서 다닐 아이들은 집에서 다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모든 난방시설이 보일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군포시에서 자꾸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그 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지역난방공사를 지금 하게 됐고, 또 거기에는 물이 좋다 보니까 전부 지하수를 파서 물을 음용이든지, 여러 가지 하여간 물을 지하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수도 없고,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언제 고갈될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오염될는지도 몰라서 상수도시설을 해 달라 해서 상수도시설도 금년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급작스럽게 증액이 된 것이지 실질적인 저희들 예산은 7억 2,529만 8,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1입당 교육비가 더 많이 책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3억 7,000만원은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순수한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13억 7,000만원은 순수한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 지금 말씀드린 그 공사비가 6억 4,500만원이고요.

순복음교회 법인에서 부담하는 7억 몇천만원은 주로 어느 곳에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인원을 가지고는 시설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 저희들 시설을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1만 7,000평이나 되는 그러한 면적에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시설을 유지하는 기능공, 시설과 기사들 이러한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인원을 시에서 허용하는 것은 한 43명 정도 되지만 저희들은 한 50여명 지금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외인원이 있고, 또 학생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지역 인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교육비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들고, 저희들 인건비가 좀 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 인건비 부담을 조금 법인에서 더 해 주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인데요. 직원 중에서 교사직 중에서 1급 하나, 2급 넷, 3급 다섯, 또 사무직에는 2급 하나, 3급 넷, 4급 하나가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직급이 이렇게 높습니까?

이 직급은 공무원 직급하고는 틀리고요. 저희들 인사규정에 의한 자체직급입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1년 예산을 보니까 법인 부담이 57%나 되고, 서울시 예산부담이 43%인데, 또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과외 인원이 있다면 이 보고서는 엉터리 아닙니까? 과외 인원도 실지로 다하고, 실지로 얼마가 전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법인 부담이 9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명시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사용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지원금만 지금 내놓아서는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실지로 1년 예산이 얼마나 필요는 한지 그것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인건비로서는 저희들이 총 인건비의 66%만 충당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지로 인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업교육에 이것이 저희들은 시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로원까지 있고 그러다보니까 양로원에 투입되는 인원도 서울시에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인원을 전부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인원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인원 43명 이외에는 저희들이 여기 현황에다 보고를 할 수도 없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본회 법인 인원으로서 잡아서 저희들 법인예산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서울 시 예산을 쓰면서 양로원 운영하고…….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까지 유용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예산을 반 이상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실하게 이 직원은 서울시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이고, 이 직원은 법인직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생복지재단이나 이런데는 재단법인이 따로 되어 있고, 시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딱딱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은 그 법인요원들이 다 함께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직원이 직업전문학교에 있는 직원이다, 또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시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43%는 엘림직업전문학교 일을 보고 있고, 또 일부는 자기 노력의 30%는 경로원 일도 보고 이렇게 있고 그것은 대개 교사직이나 일선직이 아닌 시설과에 있는 직원들, 또 수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딱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예산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전체 우리 엘림복지타운에 있는 직원들이 76명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직업전문학교 인원이 43명, 경로원에 17명, 법인 인원이 16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는요. 그 문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엘림직업전문학교 보면 지금 교사직이 43명 중에 20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20명당에 학생수를 나누면 지금 현재 300명 잡으면 교사 1명당 15명, 지금 현재는 12명이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직업전문학교보면 보통 1인당 20명 내지 30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림직업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인력이 다른 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게 얘기가 되면 안되고, 저는 이것이 교장선생님이 딱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딱 구별해서 명명백백하게 쓰여지는 곳이 밝혀져야지, 그 엘림학원에 무슨 로인정이 있고 다른 시설을 유지하고 이런 것이 짬봉이 되어서 혼합해서 자금이 운용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인원은 구분이되는데요. 43명, 17명, 16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딱 예를 들어 시설과에 보일러를 돌보고 냉방기를 돌보는 기술인력이 나는 딱 엘림전문학교의 시설만 맡았으니까 그것만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연관이 되어서 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인 인원 구분이야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설이 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구분해서 그냥 혼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로원의 예산은 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있나요?

경로원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현재 경로원에 3억 4,300만원이고, 저희들 재단지원이 4억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지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희 엘림복지법인 그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4억 7,400만원, 시 보조가 3억 4,300만원…….

거기도 시에서 3억을 보조합니까?

경로원에 지금 무료위탁하는 할머니들이 90여 명 있으니까요.

이것이 다음에 보고될 때는 2개의 업무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보일러실에 있는 사람이 두 곳의 보일러 이것에 다 보내는데 그래서 업무를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전체 거기서 업무를 차지하는 %선이 학교쪽이 60%이고, 경로원이 40%면 봉급을 주는데 그것을 6 대 4를 섞어서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바른 집행이 되지, 서울시에서 학교운영을 하라고 이만큼 돈을 주는데 이것이 업무구분이잘 안 되면서 경로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이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었는지 모릅니다만 인원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직원이 참 전체 타운의 직원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 일 저 일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경로원의 TO로 되어 있는 인원도 엘림전문학교의 일도 보고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원수로는 엄연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선발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입학인원이 미달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연 입학 기준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원서 접수시에는 47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면접하는 과정에서 남은 인원이 384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원서접수에서 면접 당시에 안 나온 인원이 87명이 결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본 인원 384명 중에서 저희들이 합격자로 선발을 한 인원이 335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300명 .TO에 35명을 더 초과한 것은 바로 초기에 탈락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9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기능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불적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집에서도 골치아프니까는 여기다가 떠 맡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저히 부적격아, 또는 저능아 이런 애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또 많이 지원한 과의 아이들은 탈락이 되고 이래서 49명이 탈락을 해서 335명을 합격시켰는데 그 중에 아까도 설명과정에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학교발표 때 입학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이 나중에 전부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전부 학교로 가고, 또 이중지원자들이 서울도 내고, 여기도 내고 그랬다가 가까운 서울로 가고 이러는 바람에 자진 포기하는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한 45명되어서 결국 저희들 선정을 290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미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연 무슨 입학 당시에 너무 엄격하게 해서 290명을 선발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신청액은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8억 5만 9,000원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우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설립목적에 영세민 및 저소득 시민 자녀를 우선 뽑기로 되어 있는데 현실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다른 직업전문학교에서 공통과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종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 1입당 훈련비용이 타 교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학교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소방공사, 상수도공사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억 4,9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훈련비 7억 2,500만원을 290명으로 나누어 기준한다면 1인당 2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직업전문학교와 대동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도탈락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탈락자가 총 50명에 자퇴가 28명, 또 저희들 징계로 해서 22명을 제적을 했습니다. 자퇴한 학생들은 전공을 잘못 택해서 도저히 적응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명이 자퇴를 했고, 단체생활 부적응이 1명, 신체적 질병이 3명, 기타 3명, 또 다른데 취업을 해서 나가느라고 1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명의 징계처리는 나가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부모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해도 부모들도 어디가 있는지 그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17명이나 돼서 자연히 탈락을 시켰고, 학칙위반이 1명, 무단이탈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식 위원께서 선발기준 중 만 14세부터 24세 미만만 선발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는 연령이 많은 사람들도 전부 선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저희들은 주간만 있기 때문에 서울시 모집지침에 의해서 14세부터 24세까지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자격, 전문직 보유 유무를 물으셨는데 저희들 교사 13명 중 자격자가 12명, 지금 현재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교사가 1명 해서 전부 13명이 있습니다. 전문교사 1급이 3명, 2급이 6명, 3급이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격자 1명은 미용과 교사로서 지난번 자격 있는 교사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도중에 구하다 보니까 아직 자격증소지는 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경력이 있고, 또 사설학원에서 강사를 한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사로 써도 무슨 규제가 되는 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현재 교사자격은 획득을 못했지만 기능사로서의 자격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 말고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노동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정교사는 1명만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노동부의 직업훈련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직업훈련기본법에 교사의 자격에 관한 것이 없나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교육인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가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훈련주 30명당 1명씩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과에 교사가 2명 이상씩 있는데 현재 자격취득을 못한 교사는 보조교사로서 지금 하고 있고, 자격이 있는 교사가 정교사로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교사가 없이 보조교사가 정교사 역할을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과마다 다 2명 이상씩 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용과에 한 사람 있는 사람은 정교사, 주임교사가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교사로 있습니다.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조교사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교사로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도 입학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도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장애자는 그 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학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자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아이들이 둘이나 되기 때문에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 교육과정 중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어느 정도 강조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생 종교현황을 보면 당초 입학당시 기독교 가 123명 무교가 87명 천주교가 11명, 불교가 16명, 기타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독교 교육은 목요일에 찬양예배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에 성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써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신우부를 조직해서 서로 친교를 하면서 안 믿는 학생들에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교 학생들이 87명에서 57명이 전도가 돼서 현재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123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무 강제적인 그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재정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서울시 거주자를 그냥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해서 중도탈 락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 자녀들을 우선 선발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3년, '94년 자료…….

네, 그리고 '93년부터 '95년까지 예산지원액은 '93년도가 3 억 2,498만 6,000원, '94년도가 6억 5,345만 7,000원, 늘어난 것은 '93년도에는 서울시 자녀들이 101명이 있었는데 '94년도에는 2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237명으로써 7억 2,529만 8,000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96년도에는 8억 5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나 '92년도의 입학생 분포사항은 어떻습니까?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서울 학생들이 얼마나 됐었어요?

서울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지만 그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료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직업훈련사업의 확장계획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직업전문학교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기 공과, 비인기 공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모집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인기 종목인 자수과하고 니트과를, 섬유공예과라고 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했고, 대신 금년에 실내디자인과를 신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데 잘 취업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될 수 있는 과를 개발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당초에 8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상 당장 집에서 노동이라도 해서 벌어먹어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를 못하고 2명이 자퇴하고, 현재 또 3명은 이것도 같은 이유인데 장기결석으로 이 사람이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93년도에는 101명, '94년도에는 201명, '95년도에는 237명이고, '96년도는 몇 명으로 계산 했습니까?

231명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수료생이 208명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돼서 그렇지요?

'94년도요?

수요인원이 208명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탈락한 원인인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도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면 '93년도 졸업주의 지역별 분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털 몇 명 졸업했는데 서울 졸업생은 몇 명이고, 연도별로요.

저희들이 잘못 알아듣고 졸업생을 뽑지 않고 '93·'94·'95년 도 입학생을 각 서울시 구별로 뽑았습니다.

아니, 구별로는 의미가 없고, 일단 '93년도부터 예산지원이 됐는데 지금 '94년도에 201명으로 대폭 늘었고, 300명 뽑는 것은 각 학년도 다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이렇게 됐고, 지금 제가 죽 업무파악 해 본 것으로는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같고, 두번째가 한남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상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림이 제일 좀 운영이 방만하거나, 아니면 내용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지로 예산에도 보면 일인당 훈련비가 상계가 일인당 276만원이고, 서울종합이나 한남여자는 209만, 2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엘림은 상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민의 숫자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엘림경로원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에서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직원수를 보더라도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직원수가 6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르키는 숫자는 1,000명이 넘고요, 반면에 엘림은 직원이 43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300명인데 현재 240명만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 비교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사 경로원하고 학교하고 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행정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혼동해서 답변해 가지고 위원으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항이라기보다도 이 직업전문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나 또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제가 여기 직원들의 숫자가 실수이고 제대로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자료로 지금 여기 교사하고 사무직, 기능직 각각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엘림경로원하고, 엘림직업전문학교하고 같은 재단에서 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세계처리는 분명하게 별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일을 협조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처리는 구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설명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명령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행 될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의 기술이 좀 부족하고 입술이 둔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금방 납득이 가지 못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리겠는데요, '9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62명 이고 현원이 62명입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불용예정액이 무려 5,300만원이나 경직성 경비에서 불용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면 예를 들어서 봉급 나갈 것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현원과 정원이 일치하는 데도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불용예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했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 직업전문학교 집단급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불량취사시설이 각 학교에 있는 모양인데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집단급식시설에 불량시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