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정신요양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밖에 있는 정신병환자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자, 그리고 타 복지기관에서 조차도 수용을 꺼리는 환자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돌보시는 정신요양원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요양 받는 환자를 위하여 제도 및 운영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시정하여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하나도 보탬과 숨김이 없이 보고하고 답변하여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은 계기가 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를 증언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순 (선 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정신요양원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순 서울정신요양원 원장 유진순입니다. (간부소개 : 경리 금종임) 이상입니다.

한 분 오셨어요?

유진순 네, 그리고 서울시 직원입니다.

아니, 사회과장 말고 또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분 누구예요?

유진순 사회과 직원입니다.

32명이나 되는데 경리 한분 오셨어요?

유진순 저희는 32명이지만 사실 실지로 원장, 총무가 행정을 다 하다시피 합니다.

총무는 어디 갔어요?

유진순 총무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에 그렇게 성의가 없으시면 안 되지요.

유진순 저희가 처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더 긴장을 하셔야지,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원장님 혼자 병원 전체 모든 것을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유진순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와 질의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원장님이세요?

유진순 네.

연혁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겠네요, 업무보고상 연혁이 없네요.

몇 년에 설립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유진순 1984년 2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 5월 2일 서울 정신요양원 시설인가를 받았습니다. 1986년 10월 10일 정부시책에 의거, 서울 평창동에서 현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86년 12월 11일 개원을 다시 했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법인 신고가 84년 12월 24일, 시설인가가 84년이죠?

유진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복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평창동에 있는 것을 위탁 수임한 것입니까?

유진순 아닙니다. 그것은 88년도에 88올림픽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지방으로 가도록 한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서울에 계실 때도 하고 계셨습니까.

유진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 이전을 해서 그 당시가 서울시장님이 염보현 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때 양주군수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법인연혁에서 보면 우리 서울정신요양원이 서울에 있었을 때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유진순 84년 2월 17일 입니다.

84년 2월 17일 요양원은 설립이 되었고 84년 11월 24일에 법인이 생겼고…….

유진순 그때 법인과 요양 시설이 병행해서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설립이 84년 5월 2일에 시설인가를 받았습니다.

연혁표를 메모를 해서 복사해서 주십시오.

유진순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총무부장한테 지금 전화가 돼죠?

유진순 네, 됩니다.

그러면 정관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법인정관 있죠? 가져오셨으면 복사를 해서 주시고.

유진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원할 당시는 시립은 아니고 법인재산이었습니까?

유진순 지금도 법인입니다.

지금 시립이 아니에요?

유진순 시립이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그러면 시하고는 보조금만 받는 관계죠?

유진순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처음 내보시죠?

유진순 네.

자료작성을 전혀 자문이나 도움을 안 받으셨어요?

유진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셨어요?

유진순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사회과요?

유진순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하고 주요업무보고 통합을 해서 내셔도 되는데 굳이 분류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감사자료라고 하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별도로 인쇄물로 해서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정신요양원에 자료요구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사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합쳐서 업무보고로만 하셨어야 돼요.

유진순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실 때 세입·세출 결산내역이라든가 집행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래년도에도 감사를 받으시게 되겠지만 다음부터 자료를 내 주실 때는 시청에 자문을 받으실 때도, 시청에서 어떻게 자문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에 나오는 업무보고자료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요양원 원장님께서 이 점은 참작을 하셔서 다음부터 회의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더 충실하게 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유진순 알겠습니다.

법인에 회계책임자 없어요? 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계책임자 없습니까?

유진순 법인에 회계책임자 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유진순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만 하실텐데, 감사자료도 따로 보고하실 거예요?

유진순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세입·세출 작성 항목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세입은 보조금하고 법인부담금만 기재를 하면 되고 세입에 인건비라는 항목은 없거든요. 감사자료 1페이지 아래요. 세입항목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생계비 이런 항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입은 보조금, 법인부담, 기탁김 이렇게 항목만 기재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금하고 법인부담, 기탁김이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보조금 주거나 법인 쪽으로 돈 건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 항목도 잘못 기재된 거예요. 회계책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세입·세출결산도 자료작성을 못합니까?

유진순 회계관계 잘 알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저희가 요양원을 괴롭히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님, 도움을 주셨다면서 감사내용 중세서 미리 감사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시켰을 것아닙니까?

사회과장입니다. 1페이지 이달원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분야는 저희들 보조하는데 비목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년 1억 7.000만원 나가고 운영비 비목으로 8,200만원, 생계비 비목으로 3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비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50%, 우리 시비 50% 해서 딱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

세입으로 왜냐하면 법인으로 봤을 때는 시가 운영비를 주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분야에 보조할 대 인건비 분야에 1억 7,9000만원을 주고 운영비 분야에 8,200만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은 다른…….

거기에 그래도 인건비다, 운영비다, 생계비다 하면 안 되죠, 전체 해서 세목에 그런 내용으로 들어 있지만 시비가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입에…….

나오는 기준도 다 틀립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생계비도 보면 기준당…….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시비가 지원비가 얼마, 재단에서 내놓는 돈이 얼마, 기탁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세입이 짜여져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인건비다, 운영비다…….

보조금도 그냥 뭉뚱그려서 아까 이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6,000만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준이고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도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줘라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나누어지고 운영비도 나누어지고…….

다시 길게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항목이고 여기에 잡혀 있은 세입 파트에서는 시 보조금, 법인에서 주는 법인부담금 그렇게 항목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세출 파트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예산항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고 계속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뒷장까지 하게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유진순 네. (보고계속) 업무보고 (뒤에실음)

최형신 위원입니다. 타 복지기관에서 전원받은 정신질환자, 그러면 타 복지기관에서 수용능력이 없어서 이리고 전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지기관에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충분해서 치료할 수 없어서 중증환자가 이리로 전원받아 오는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유진순 저희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입니다. 주로 다른 타 시설하면 노인시설이다, 어떤 장애자시설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 시립기관인 부녀복지소, 갱생원 이런 데서 정신질환자로 판정된 사람들이 전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복지기관의 수용능력이라든가 치료 능력이 아니라 무조건 정신질환자는 전부다 서울정신요양원으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진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진순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업무보고 (뒤에실음)

업무보고중에 질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이 640명인데 간호사가 9명이고, 촉탁의사는 하루종일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오는 의사입니까?

유진순 1주일에 저희는 금요일 하루 와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하루 와서 1명이서, 그리고 보조원 15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진순 환자 관리 인원입니다.

간호보조원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유진순 간호보조원이 아닌 통상 명칭이 그냥 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의무실이 간호사가 9명하고 의사는 촉탁의사기 때문에 의무실9명 속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유진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29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금요일 혼자 하루 와서 1주일에 640명을 돌볼 수 있습니까? 많이 죽어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어 나가거나 뭐 다치거나 서로 싸우거나…….

유진순 저희는 병원을 한 번 거쳐서 전부 다 의사진단서가 있어야지만 저희 시설로 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더구나 진단서 있어서 미친 사람만 오는 것인데 629명이 현재 있는데 어떻게 금요일 의사가 하루 와서, 누가 그것을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약물투여는 안합니까?

유진순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처방을 해서 약물투여를 합니까 원장님이 합니까?

유진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입원할 때 전부 다 처방이 되고 있고 저희 보조원이나 간호사들이 매일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 하나 점호 때나 이렇게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가 나쁘다 판단되면 거기서 30명 내지 50명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상담을 시키고…….

그러면 금요일에 몇 시간 와서 근무합니까?

유진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629명 처방을 다 내고 가겠네요?

유진순 아닙니다. 면담을 하고서 필요한 사람만 다시 처방를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보고, 그러면 한 달 1년 동안 한번도 의사 못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유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양호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629명을 하루에 의사 혼자서 한 달에 4번으로 나누더라도 약 150명, 160명 가량 되는데 1주일에 한 의사가 하루에 보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아주 초능력 의사이신 모양이네요. 정신과 전문의사입니까?

유진순 그렇습니다.

어디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입니까?

유진순 송추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의사는 한 명밖에 없습니까?

유진순 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유진순 신영우 박사입니다.

이분 혼자서 629명을 다 봐요?

유진순 네, 그렇습니다.

이해 안 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청 사회과에서 나오셨지요? 시청사회과에서 나온 양반이 왜 대답을 해? 저 뒤에 한 분 오신 분 누구십니까? 어디 계장입니까? 아니, 저 뒤에요. 무슨 부장입니까? 언제부터 담당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어디 있으셨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요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요양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저희 법인이 요양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요양원 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지난 95년도에는 지금 현재 부장님께서 시설장 아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데요? 그러면 그 뒤에 오신 분 누구세요? 저쪽 안경 쓰신 분. 사회과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사회과에서 세분이나 오셨지요? 이 보고서 자체도 사회과에서 대리 작성해서 우리한테 준 것 아니에요? 사회과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저희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대답하라 할 때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629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정의사가 없고 1주일에 한번 오는 촉탁의사가 모든 진료를 커버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도 입원환자 가운데 응급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양주군 장흥면이면 상당히 시골 변두리에 있는 요양원인데, 또 이 환자들이 전부 정신질환 환자들인데 일반환자들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는 전간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갑자기 발작하는 환자도 있을 것인데 약물투여도 안 되고 주사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누가 처방을 해서 주사를 놔줍니까? 완전히 무면허 진료를 하고 무면허 요양원 같은데.

유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처방을 냅니까?

유진순 자꾸 629명을 한 번에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밤중에 갑자기 전간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작성을 했을 때 약물투여도 안 되고 주사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유진순 외진을 갑니다.

아니,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진을 가요? 어디로 가요?

유진순 저희 의정부 요양원이니 이런데 전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신과 병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는 환자를 거기로 후송한다 이거지요?

유진순 응급실도 가고 다 갑니다. 그리고 또 삐삐나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촉탁의사를 호출해서 오도록 이렇게도 하고, 또 그 병원이 인근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완전히 인권을 유린하는 것 같아요. 환자라고 해서 가두어 놓고 그냥 무조건하고 똑같은 약 주고, 반복해서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 부려먹고 그렇게 하는 요양원 같아요, 지금 느낌이.

유진순 저희는 재단에서 그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유진순 송추정신병원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는 1주일에 한 번 오지만 수시로 우리가 또 요청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옵니다. 붙어 있습니다.

누가 붙어 있어요?

유진순 그 병원하고요.

병원하고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유진순 거리가 한 10m 됩니다. 옥상은 통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료실적이 있어요? 평균 주당 진료의뢰 건수가 얼마나…….

유진순 그것은 있습니다.

몇 명이나 1주일에 진료를 해요?

유진순 한 30명 내지 50명 이렇게 송추정신병원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합니다.

환자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의사가 오는 것이지요?

유진순 네, 옵니다.

그럴 경우에 진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진순 아니, 그것은 저희 촉탁의사는 월…….

아니요, 송추정신병원의 여러 가지 진료도움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쪽의 진료비 지출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유진순 저희 촉탁의사에 대해서……. 촉탁의사 말고요, 10m 떨어져 있는 송추정신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환자진료를 할 경우…….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그것을 여기는 왜 보고를 안해 놓았어요?

유진순 그것은 법인 사항이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양원 운영에 아주 긴요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보고사항에 넣으셨어야지.

유진순 네, 알겠습니다.

박덕기 위원입니다. 보조원 15명까지 두었다는 자체가 정신질환이니까 발작을 하면 그냥 힘으로 누르고 데리고 오기 하기 위해서 15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냐 하면 오늘 같은 날은 보조원도 대표로 한 명은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고충이라든지 어려운 점도 듣고, 또 그 사람들 얼굴도 좀 보고, 사실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법인체에서 잘해 주고 복지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그대로 이렇게 감사를 받을 적에는 각 부서에서 한 명씩 간호사도 한 명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듣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진순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가볼 것이고, 또 하나는 팩스가 왔는데 설립 당시의 대표가 조태영씨가 맞지요?

유진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도 조태영씨로 되셨는데 그렇지요?

유진순 네.

죽 아까 보니까 2년 전부터 하셨다고 그러면서 시설장 죽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여기를 맡아서 하셨습니까?

유진순 제가 원장 맡은 지는 작년6월부터입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유진순 그전에 총무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간호사하고 간호보조원하고 많이 다릅니다. 간호사는 전문대학 3년제를 나오든가, 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간호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간호사고, 간호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 1년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간호보조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간호사 9명을 적어 놓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호사 입니까, 간호보조원입니까?

유진순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요양원 내에 창살 속에 들어 있은 그런 환자들도 있지요?

유진순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지 저희 서울정신요양원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한 번 보셔야지만 이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옛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원장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유진순 네.

선서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렵니까?

유진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렇지요?

유진순 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사위 위원들 열여섯 분한테 전부 책상에 깔아준 자료가 이게 사실에 근거한 자료예요?

유진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금방 나타났잖았어요? 간호사도 없는데 간호사 해서 9명 있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약사가 없는데 약 조제를 간호사가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위증이죠, 잘못된 것이죠. 이래서 우리 위원들 감사를 받겠어요?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신질환자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서류상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시찰을 겸한 감사일정을 차후로 다시 한 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의 업무보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달원 위원이 차후에 재감사를 해야 될 기관으로 어떤 동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홍승채 위원님.

지금 이달원 위원이 동의 신청을 하신 것이죠? 그 동의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지금 이 자료와 현실성 없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더 이상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원 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논의해서 정해도 상관없죠.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재감사를 하기로 결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재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