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정신요양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밖에 있는 정신병환자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자, 그리고 타 복지기관에서 조차도 수용을 꺼리는 환자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돌보시는 정신요양원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요양 받는 환자를 위하여 제도 및 운영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시행착오가 있다면 시정하여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하나도 보탬과 숨김이 없이 보고하고 답변하여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은 계기가 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를 증언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정신요양원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오셨어요?

아니, 사회과장 말고 또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분 누구예요?

32명이나 되는데 경리 한분 오셨어요?

총무는 어디 갔어요?

감사에 그렇게 성의가 없으시면 안 되지요.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더 긴장을 하셔야지,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원장님 혼자 병원 전체 모든 것을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보고내용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와 질의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뒷장까지 하게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시청 사회과에서 나오셨지요? 시청사회과에서 나온 양반이 왜 대답을 해? 저 뒤에 한 분 오신 분 누구십니까? 어디 계장입니까? 아니, 저 뒤에요. 무슨 부장입니까? 언제부터 담당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어디 있으셨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요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요양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저희 법인이 요양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요양원 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지난 95년도에는 지금 현재 부장님께서 시설장 아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데요? 그러면 그 뒤에 오신 분 누구세요? 저쪽 안경 쓰신 분. 사회과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사회과에서 세분이나 오셨지요? 이 보고서 자체도 사회과에서 대리 작성해서 우리한테 준 것 아니에요? 사회과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저희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대답하라 할 때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직원32명 중에서 약사가 단 한 명도 없어.

간호사들은 전부 자격증이 다 있나요?

아니, 간호원 9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조원 15명 따로 있고, 그런데 무슨 간호보조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잠깐, 원장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선서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사위 위원들 열여섯 분한테 전부 책상에 깔아준 자료가 이게 사실에 근거한 자료예요?

아니라고 지금 금방 나타났잖았어요? 간호사도 없는데 간호사 해서 9명 있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약사가 없는데 약 조제를 간호사가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위증이죠, 잘못된 것이죠. 이래서 우리 위원들 감사를 받겠어요?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이 차후에 재감사를 해야 될 기관으로 어떤 동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홍승채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아니,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사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재감사를 하기로 결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재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