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는 95년 한해 동안 수행한 시책들에 대해 천 백만 시민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장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95년도 문화관광국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겸허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후 95년도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문화과장 이노근, 문화재과장 유시원, 관광과장 백형환) 국제교류과장은 지금 현재 시장님의 뉴사우스웨일즈 순방계획 때문에 선발대로 미리 가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국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의 1995년도업무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재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해외주재관이 있는데 해외주재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주재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고, 자원봉사관광가이드 활용을 한다고 해서 242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업무일지가 있다면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 역시 자료 요구인데요, 국제영화제 기안 서류철이 있으면 서류철을 갖다 주십시오. 사본을 하시지 말고 복사하기 귀찮으니까 원본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관광안내소에서 배부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운현궁 보수에 대해서 처음 시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너무 자료가 방대하면 한번 보기만 할 것이니까 그대로 갖다 주시든지, 그렇게 방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복사를 하나 해 주면 고맙겠고요, 두 가지 중에 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일괄질의에서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번째, 심사위원의 위촉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사가 끝나면 해촉이 된다든지 위촉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네번째, 1995년도 서울시문화상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그 주요경력 등을 포함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박순영 외 9인이 금년에 수상을 했죠. 그 분들의 공적증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5년도 베세토협력에 관한 합의 중에서 95년도에 실시한 사업은 고작 청소년배구 한 번 하고 한 가지는 다른 법인체에서, 사단법인 국미회에서 한 베세토 미술제 그 두 건밖에 없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배구 정도라면 굳이 베세토사업에서 따로 추진 안 해도 수많은 기회가 있을텐데, 이런 사업 말고 좀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정보센터 건입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초의 착안단계가 언제였습니까? 말하자면 조순 시장 취임전이었나, 아니면 조순 시장 취임후였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최초의 착안자가 누구인가, 어떤 특정인이 없다라면 어떤 부서인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옥상옥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굳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각 위원님들도 그런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것을 일괄, 위원회명과 위원회 위촉사항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하셔서 임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심사기준, 규약으로 되어있는 그것을 모아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어제 세종문화회관 감사하면서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문화관광국 역시 세계 4대 도시중의 하나인 천백만 서울시민의 문화복지 또는 수도 서울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국의 내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나 또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하나의 문화행정을 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술단체 운영이나 또는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그러한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전문가다운 그러한 기획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어제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역시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문화와 문화재가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 입장에서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수준 높은 양질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러한 기획파트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있는 아주 방대한 이러한 사업들을 적기에 아주 효과 있게 잘 집행하신다면 진짜 세계에 걸맞는 그러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도 아마 충분히 갖추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 서울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사업 구상도 갖고 계십니다만, 이 문화기획을 여러 다방면에 문화자가 다 들어가는데 어떠한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의 기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 또는 우리가 잊을만한 것, 이런 것 때때로 착안해서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문화의 나라로서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미치지 못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이나 또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거기의 예산에 따른 하나의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문화라는 것은 유무형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는 지적능력이 충분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데 문화관광국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외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서로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업무보고 때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 또는 외국인 시티투어에 대한, 언론에 기사가 난 것도 있고 또 그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사항은 천백만 우리 수도 시민이 우리 역사를 알자 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론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문화탐방을 외국으로 간다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천백만 중에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600년의 많은 사업들을 해 오면서, 또 문화재를 요소요소마다 우리가 600년 전의 모습을 다 찾아보기 힘든 문화재 복원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600년 동안 서울이 변천되어 온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울 역사탐방이라는 그러한 코스를 만들어서 국민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제는 입시에서 떨어져 나가서 진짜 역사를 알고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소풍코스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서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변은 없고 이제 관광도시로서의 세계적인 수준으로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밑바닥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 소풍 가보세요. 어디 공원이나 가 가지고 저희들끼리 장난이나 하다가 돈 있으면 놀이기구나 타다가 선생들은 뒷전에서 딴 짓 하고, 지금 청소년 교육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역사탐방의 코스를 만든다면 이 코스를 제가 교육감에게 요청해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또 거기에서 산 교육장으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작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사탐방 코스를 하나의 자료로도 좋고 또는 관광코스의 여러 가지를, 금년에는 이 코스, 다음에는 이 코스 이렇게 해서 진짜 수도 서울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역사 공부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장이 한 1,000여 명, 몇 백명 초청해서 등산도 가고, 아까 보고하신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를 알릴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풍납토성 미보상토지에 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 복원된 구역안에 미보상된 지역의 주민들이 근 20년 이상을 판자집 같이 다시 건축도 못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과장님, 현장에 저하고 가 보셨지요?

네.

그런데 그 때 청원처리할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중앙정부인 문체부에서 그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 이후의 답변이 뭡니까? 안 된다고 왔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한 3·40세대의 서울 시민들이 비만 오면 비가 집안으로 새고 집도 수리 못하고, 또 문화재는 기 복원이 다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청원 내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처리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도600년 기념사업으로 제작된 100년 전 서울의 모습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600년 기념관에다가 전시를 해 왔다가 며칠 전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거기 창고같은 박물관에 비좁은 데다 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데요. 그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학술연구비를 비롯해서 조형하는 데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구석에 갖다 놓으면 누가 봅니까? 지금 정도600년 기념관도 있죠? 그런 데다가 설치해서 조형물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서울의 100년 전 모습을 지금 창고에 갖다 박아놓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중앙에는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물론 자치구마다 각 한 개씩 이상의 도서관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립중앙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사에 대해서 책을 1년에 수십권 씩 발행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고도로 봐서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수도 서울인데 이러한 사료들을 지금 보관해 놓을 도서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중앙박물관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또 이제는 문화와 교양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익힌다는 뜻에서, 물론 자치구에서 시립도서관을 지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충분한 서울의 사료들을 다 분리해서 전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중앙도서관을 하나 건립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하면 정말 중요한, 서울을 세계 속의 서울 이렇게 한다고 보면 문화관광국의 활동이 대단히 요구되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에 북경에다 서울관을 개관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서울관을 개관했으면 그 규모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다는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을 굉장히 일등 국민이다, 서울시민이다 그러면 아주 달리 대하는 것을 내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광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시립대학을 혹시 방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관광가이드를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이드에 대한 어떤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는지, 봉사자라고 그래서, 있다 한다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지방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대학생이라면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생을 활용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호텔이 지금 102개로 나왔는데 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결정하는지, 제가 어디 몇 군데 가보니까 여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광호텔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궁화가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는데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관광호텔로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여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행사의 규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여행사를 허가를 해 주는지, 왜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만, 여행사에서 무조건 돈만 버는데 급급해 가지고 사람 대가리 숫자만 채웁니다. 모집을 해요. 그러면 녀자몇 명, 남자 몇 명 고래 가지고 외국관광 간다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또 그 여행사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 도봉산 같은 데도 올라가면 아침에 물 뜨러 가는데도 돈 달라 한다 말이에요. 관광객하고 아침에 생수를 뜨러가는 사람하고는 구분을 해야할텐데 입장표 받는 사람하고 시비가 벌어진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소극장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풍기문란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극장에서는 영화만 관람을 하는 것인가, 다른 또 예를 들어 음료수라든가 기타 음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실태를 파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의 직제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세종문화회관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해도 그 인원 축소하면서 문화관광국에서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될 텐데, 또 거기 관장은 한직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있고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세종문화회관을 관장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도시문화진흥, 전통문화보존, 전승, 또 서울관광진흥, 국제교류증진 등 우리 서울시를 어떤 면에서는 많이 알리고 또 전통을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는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한해 동안 잘한 것과 잘못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또 같이 의논해서 96년도는 좀더 발전적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답변도 해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울을 알리고 또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94년도에는 약 358만명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고로 된 것을 보면 278만 명 정도가 됐는데 현재 11월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계로서는 많이 줄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4년도와 95년도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이 관광객이 줄고 있는 추세가 됐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보면 시립극단 창단을 96년도 7월 1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시립극장 건립 기본계획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먼저 창단이 된다 할 때 지금 현재 9개 단체인가도 세종문화회관에 연습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창단이 되면 어디에서 연습도 할 것인가, 그 대책을 갖고서 창단계획을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광협회를 운영,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것만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앞에 우리 양동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교통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불편의 소리가 높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본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광협회라고 한다면 통틀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더 철저하게 교육도 좀 하고 계몽도 하고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그런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 105페이지 보면 95년도 예상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죠. 다 나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세 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년 앞도 내다보지 않고 사업변경으로 해서 불용액을 그냥 남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식민지 유산 청산 및 발전상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변경을 하게 됐으며, 명예서울대사 위촉 및 초청 이것도 사업계획변경으로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국제행사지원도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107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모두 3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완료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원내역에서. 그리고 19개 단체가 2차 미신청이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1차로만 끝나도 되는 것인지, 2차를 해야 되는데 단체들이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가는 것인지, 19개 단체가 2차 미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든지 그 단체들의 어떤 내실에 부족함이 있다든지 할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차 미신청된 단체들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390억원, 집행액이 220억원, 집행잔액이 170억원인데 과별로 보면 문화과가 77억원이 잔액, 잘못하면 불용액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61억 6,000만원 돈인데 자활단체 자본이전이 어떤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이전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광복사업비가 2억 8,700만원, 또 보상금이 2억 2,30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보상금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만, 협의가 잘 안된 상태인지, 안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문화재과에 대해서 82억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거의 다 불용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보이는 예산입니다만, 이 중 시설비 쪽에서 73억원 돈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일 때문에 이 시설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당초 예산 계획이 잘못된 관계로 사업집행을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광과에 대해서, 역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잔액이 무려 예산액에서 50%가 넘는 그런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물론 보상금에 1억 4,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일하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이 보상절차가 또는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이런 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관광코스가 적절하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래방을 했을 경우에 관광코스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외국인이 달러를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세입 증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비해서 여기에 관광개발비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96년도부터 관광개발비를 예산항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 예산에 따른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개발하고 그럴 때만이 그야말로 관광정책이 정착되어 가지고 관광세 신세원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관광개발비 예산항목을 신설해서 여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과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억 9,800만원, 여비에서 1억 6,10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해당과가 국제교류과라면 1억 6,000만원이 남으면 해외교류 또는 조사, 이런 여비인 것 같은데 과연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되어 가지고 부용처리가 될 예산이라면 당초 예산이 잘못 계획되었거나 또는 계획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을 못 했거나 이 둘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일반운영비에서 7억 9,800만원, 글쎄요, 과연 국제교류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둘 만큼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공보관 감사를 할 당시에 시장 시정연설문을 500부 인쇄해 가지고 외국인에게 홍보를 했는데 이것의 예산항목이 없어서 어디서 갖다가 이 돈을 썼느냐 했더니 국제교류과에서 예산을 갖다 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책자를 발간한 예산집행내역이 본위원이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성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울문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현황에서 용역내역을 보면 간행물, 서울도시문화발전 방안이라는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있는데 용역부서가 시정개발연구원이구만요. 그런데 600부에 392면밖에 안 되는데 1억 500만원을 600부로 나누기 하면 예산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데 과연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는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또는 책 발간에 따른 연구비까지 같이 계상되어서 1억 500만원을 용역을 준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구별 구민회관 시설내용을 보면 25개구 중 17개구가 완료가 되었고 8개 자치구가 설치 중에 있거나 대지 구입을 준비중에 있는 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대면적일 텐데요, 유일한 문화공간을 구민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244㎡ 정도의 비교적 쓸만한 무대면적을 갖추었는가 하면, 어떤 데에는 75㎡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가 과연 천백만 수도서울에서의 문화공간 확보와 또 거기에 대비한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과연 차질 없이 해나갈 수 있을는지 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설된 17개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거의 막힌 상태라고 못을 박고 나머지 8개구는 말이죠, 기본설계를 문화관광국에서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제시를 해서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에서 기본설계를 뽑아낼 때 일정비율의 거의 똑같은 형태로 각 자치구별 문화공간을 그리고 무대를 확보토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자치구의 현원 해당인력으로서는 이런 깊숙한 미래지향적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같이 의견교환을 통해서 기본설계도면을 마련해 가지고 자치구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확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 참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재관 5명을 파견했는데 북경에 둘, 파리에 하나, 샌프란시스코에 하나, 동경에 하나, 이렇게 다섯 사람을 파견했는데 얼마만큼 파견된 효과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한 사람씩 파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는 다섯 사람의 명세서,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91년도에 평양과 서울간에 자매도시를 맺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면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것인지, 곧 하겠다고 해 놓고서 추진한 실적은 하나도 가져다 주지를 않는데 이러한 일이 이제 문민시대에서는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과거에 어떻게 그것을 끝냈으며, 앞으로 조순 시장께서도 경평축구 문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겸해서 평양과 서울시간에 서로 자매결연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에 답변해 주시고, 세종문화회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사무국장이 필요 없는데 사무국장 제도가 있어요. 왜냐, 지금 사무국장이 시장 비서실에서 일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이 지금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운영 개선방안에 공사를 하려는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그 대신 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8개 단체에서 같은 장 중에서, 즉 말하자면 한 사람이 그 전체의 여덟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장을 그 자체에서 선출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책임자, 그 예술단체장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 단체장을 서로 보살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앞으로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사실 구청장하던 사람이 잠깐 쉬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봤자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세비만 축내고 있는 실정인데 아예 관장을 없애고 거기에 사무국장을 두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이 거기 관장하면서 그 위에 하나의 부서로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당연히 세종문화회관 관장은 문화관광국장이 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국장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현 체제로는 나은 편이고, 아까 말한 공사나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축제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그 축제를 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고 또한 시민의 호응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대안으로서 문화프로그램을 대체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 행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지 예산은 거금을 들여놓고 나타나는 실적은 문화행사의 값어치가 없이 모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대안의 프로그램을 혹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좀 확실히 밝혀주시고, 또 대보름 민속놀이로 다리밟기 문제도 제가 거론한 문제입니다만, 2억원을 들여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KBS돈벌어 주는 것인지 어쩐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무엇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아니 재미 삼아서, 너무 아까워서 여러 가지로 내가 시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야의 종, 밤 0시에 TV를 통해서 종소리를 듣는 시민들은 아, 지금 종을 울리는구나하고 생각하겠는데 그 종이 한번 울리는 순간 우리와 혈통가 수천만원씩 수억 원씩 없어진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때에는 정말 뼈아픈 일이고, 종을 좀 두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 하는 것을 의아해 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난 문화관광국장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하면 기천만원씩 조명비로 들어간다 하는데 사실은 그 조명을 조금 덜해서 예산을 확실히 절감해 가지고 그 제야의 종이나, 3·1절, 광복절 이러한 모든 종을 울릴 때마다 우리 시민이 참 내가 낸 혈세가 저렇게 허무하게 하는 뼈아픈 마음을 갖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종소리를 듣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현궁 보수에 있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또 들어가는 예산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지금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정확히 끝날 것이며,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훨씬 더 장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복원이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대원군가의 유품, 그 유품의 대장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유품은 사실 대원군의 사랑인 운현궁을 매입할 때 유품과 건물이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값어치가 우리한테 따라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씩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간단체간의 교류협정 유도를 해서 상공회의소와 청소년연맹 등 했는데 기왕이면 청소년연맹보다는 보이스카우트 등 이렇게 해야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등을 쓰려면 더 세밀하게 나열하고 그리고 쓰더라도 분명히 보이스카우트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조하는 것도 있으면 한 3,4년간 보조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연맹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소년연맹을 만든 단체이고 보이스카우트는 국제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이 청소년연맹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해주고, 여기에 보조한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관악과 성동과 중랑이 있는데 원래 계획은 석수와 보조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석수나 보조금액이 똑같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정된 금액과 또 어째서 변경됐는가를 다시 한 번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자치구지만 인원이 많고 면적이 크고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석삭도 많아야 되고, 또 보조도 더 많이 되어야 되고, 건물도 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그 문제를 잘해 주시고, 자치구사업을 하실 때에 무슨 녹두제라든지 무슨 제 이러한 제를 할 때 그 자치구마다 되도록 이면 특성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데는 공히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균형적으로 맞게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자치구사업 내역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사업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문화관광국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제도 또한 중요하고 앞으로 청소년이 우리 국가를 책임질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누구나 전통문화의 년중 무휴, 적어도 무료내지 실비로 접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3·4공화국의 서울역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산성 복원 정비가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가 앞으로 할 것인데 이러한 것과 또 서울의 전통문화관광지 이러한 곳을 현장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시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어떤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능보유자 양성 보호에서 이 분들의 역할도 또한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어떤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산과 한강을 관광하는데 볼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을 관광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특히 여의도에서 서울로 오는 택시를 이용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었는지, 아직도 문제가 있는지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적대심이 큰데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한국인촌이 있는 곳은 어디나 흑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한국에 와서 얼마간 한국을 알리는, 적어도 적대심을 갖지 않게 하는, 또한 한국사람들이 세계 인류평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면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적대심은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도 한국인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골고루 흑인들을, 물론 4명에서 30명으로 늘린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대폭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또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 질문해 주세요.

어윤경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이나 관광예술이나 문화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과연 이 예산으로 목적했던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해 봅니다. 그러나 일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제시된 예산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것은 일하기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자면 한도 없이 부족한 것이고 또 옛날에 해 오듯이 그대로 안일무사 하게 하는 척 해 보이는 이런 사업이라면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4페이지 추진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위대한 민족혼을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진성과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이 문장을 저는 읽으면서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이 허구의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적힐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직설법으로 찍어서 나에 관련된 얘기를 한두 가지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을. 강동구에 나가면 지금은 상일국민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엔 구천국민학교였습니다. 2차대전 전쟁 말기에 소개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구천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내가 2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됐을 때 그 학교의 울타리가 무궁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얘기했었나 모르겠어요. 무궁화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왜정 말기에 일본놈들이 한국정신, 한국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산골짜기의 외딴집 울타리 밑에 있는 무궁화 나무까지도 뽑아버리던 그 시절에, 그 당시는 거기가 경기도 광주군이었는데 광주군에 몇 안 되는 국민학교 울타리가 무궁화 나무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뒤에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이 울타리에 서 있는 나무가 우리 나라 나라꽃이다, 무궁화다 하는 것을 그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나라 꽃이라니까, 그렇게 바라던 우리 나라 꽃이라니까 움터 나오는 것들을 서로 캐다 제집에 심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심겨진 연혁을 추적해 보면 1930년대에 남궁억 선생이 무궁화 나무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운동을 펼 때 그 때 그 나무를 심었었어요. 그 당시 구천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최문찬 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교육계에 유명한 분이셨는데 저는 그 후에 이 시내로 들어와서 흥인국민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던 때에, 이시영 부통령일 때입니다. 국민학교 졸업식날 부통령이 와서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니까 국민학교 졸업식에도 부통령이 오시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문찬선생이 그 당시 거의 정년이 됐기에 그 분의 교육말기를 빛나게 해 주기 위해서 부통령이 와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그 바람에 우리는 아주 호사를 했는데. 왜정 때 그렇게 어렵게 지켜졌던 그 무궁화 나무가 독립이 된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쪽이나 또 행정을 하는 쪽이나 그 무궁화 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게 심겼던 것이고 어렵게 지켜졌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던들 아마 지금 교정에 몇 그루 나무라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아주 비통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것인데 제 사업장이 부산에 있어서 사직운동장을 지나다 보니까 풍악을 울리고 경찰악대가 와서 행사를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행사인가 하고 봤더니 코무덤 봉안식이라는 그런 것을 합디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코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때 아주 잔학한 왜병들이 조선 땅에 와서 무고한 백성들의 코를 베어갔어요. 처음에는 코가 아니라 귀를 베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과예요, 그러니까 목 하나 친 놈이 귀 하나만 베어가야 하는데 양쪽 귀를 베어다가 나는 사람 둘 죽였소 하고 허위보고 하니까 이제 상부에서 하나만 있는 코를 베어와라 해서 코를 베어다가 그것이 이만 몇 천 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코를 베어다가 소금에 절여서 교토에 나중에 도요토미 사당 앞에 코무덤이 있던 것을 재작년에 이것을 봉안해 왔어요, 봉안해 온 뜻은 대개 400년이 넘은 원혼을 달래 준다는 이름으로 거기서 그것을 파왔습니다. 이것이 큰일 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위대한 민족혼을 이렇게 되살린다는 얘기를 같이 서있는,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우리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 하나 꾸짖고 질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은 내 생각엔 이완용보다 조금도 못 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적에 과연 그 교토에 들려서 코무덤 앞에 가면 비록 국내에서는 정부의 시책을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솟게 되지요. 그러기 마련입니다. 다 애국자가 되게 되지요. 어떤 동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어요. 코무덤은 일본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없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전국민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할 비통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세대에서 바로 어제, 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위대한 민족혼을 되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범위라고 할까, 정보의 한계라든지, 또 인식의 한계라든지, 모든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폭넓은 어떤 것에서 해야 걸러져 나가는 이런 것이 없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침 강동구에 광복상징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해서 그 구천국민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던 것을 알고서 강동에 지정했느냐, 알고 했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면서도 이렇게 조형물 하나 해 놓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단한 고장입니다. 3·1운동 때 거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했던 그런 것들을 거의 기억 못하는, 요새 사적에도 별로 나오지 않는, 기록에 별로 안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직접 3·1운동 당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세를 앞장서 불렀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구의 문장이 이렇게 맨 앞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 하시는데 좀더 폭넓고 자세한 정보를 가져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더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설득력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동구에 광복상징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되고, 대개 어떠한 스케일로,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청사진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예진흥기금이 133건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개 어디서 얼마에 그 기금을 신청했는지 그 내용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시사편찬사업으로 서울600년사가 완간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 시의원들 말 그대로 사명감으로 봉사하는 뜻에서, 아마 그 책 사 보시기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문교위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그것 한 질씩을 기증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의 상당수가 기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 있어서 한강축제에 한마음축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예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한양에도 한양씨름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조상님들은 1408년 태종 8년 때부터 이 한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제가 587년 이렇게 죽 가대를 이어서 이 한양에 아주 오래 살고 있는 토박이올시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내가보지 못한 것들은 조상님들로부터 들어서 많이 알고 또 내가 직접 보았던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히 얘기하면 앨빈 토플러입니까? 그 사람이 쓴 써드웨이브라고 한 그책에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설명한 것 같은데 좀 주제 넘은 얘기로 그 세 가지를 다보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던 세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서울에는 평양의 박치기, 한양의 발차기 이것이 택견의 일종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엔 거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전통적인 것으로 서울 주변에서 송파에 가서는 힘 자랑 말라고 그랬어요. 송파씨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씨름은 옛날에 백중 때면 으레 송아지 걸어 놓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오고 그런 큰 씨름판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서울에 씨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유산이고, 백제문화입니다. 서울씨름은 오른씨름이었어요, 요새 장사 씨름하는 것은 왼씨름입니다.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 이 서울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왼씨름으로 하는 천하대장사니 장사씨름도 있습니다만, 고유하게 내려오는 백제문화의 하나로 이 서울의 씨름은 오른씨름이 이런 것이 있었다, 한강 백사장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재현하고 앞으로도 보존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양에는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가서 그 이름이 얼핏 생각이 안 나서 그 이름을 알아 가지고 왔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리꾼이 아니고, 요즘 무대 위의 소리꾼 하면 그 분들은 거의 권번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권번소리였습니다. 대개 창이라고 그럴까요, 서도 잡가니 하는 분들의 소리라는 것은 대개 거기서 훈련받은 그런 분들인데 그것 말고 민중에서 민중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소박한 서민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소리들이 전래되어 오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여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정보가 위로, 또 이런 것을 무척 목마르게 찾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성과거대전 이런 것을 재현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하면 솥을 걸어 놓고 우리도 솥 있다 하는 식의 비유밖에 되지를 않아요. 솥이 있으면 쌀을 넣고 물을 넣어서 불을 때 가지고 밥이 되어야 그 솥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과거시험을 보는 형태만 거죽으로 보여 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교육이 되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핵심이라고 할까, 그러면 옛날에 한문학이 전해 내려오던 것이 송나라 때까지는 훈고학이었죠. 공자 때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공자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중간에 거의 끊어졌다가 훈고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던 것이 주요에 이르러서 어떤 성리학, 성리개념으로 성리학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되지요. 이 성리학은 상당히 명분과 이론에 치우쳤다 하는 비판이 약 500년후 왕양명에 의해서 실학, 양명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양명학은 우리나라에 전수를 못 했어요. 조선조 말기까지 우리의 사상이라고 할까 문화를 지배해 왔던 것은 그저 순전히 주자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과거시험 장면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다 하는 그 정신, 그 사상, 그 철학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또 그것을 주체하는 분들은 과연 그러한 사명감이나 철학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주체하는 것이냐? 외형만 이렇게 해서는 그림 그려놓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이런 행사를 해 나가면 더 값진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궁지 복원에 대한, 이것도 똑같습니다. 외형만 복원하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의식과 정신이 배어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희궁이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대원군 사시던 운현궁, 이것을 복원하고 유품을 정리하고 하는 데서도 그렇지요. 조선조는 성리학이 지배한 철저한 유교정신에 의해서 유교철학으로 전승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양반문화에 대한 복원을 궁지를 복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또 흔히 전래의 민속문화하면 서민문화만 있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서민대중문화인양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조선조를 지배해 왔던, 왜놈들에 의해서 우리 나라 지배사상이 사색당파에 의해서 아주 못된 것으로만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충성에 대한 또는 효제에 대한 이런 것은 앞으로 수천년이 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앙양을 하고 이어져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궁궐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양반문화,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면, 양반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팔자걸음 걷고 슬슬 유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신을 지배해 오는 우리들의 윤리, 도덕, 이런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꼭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옛날 것을 복원하고 이러는데 흔히 땅속에서 캔 이런 도자기가 제일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잘 잡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찾고자 하면 찾아지고, 잡고자 하면 잡아지는 우리 선조들의 대단히 고귀한 그런 사료, 이런 것을 복원하고 다시 보존하는 쪽에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맨 처음에 북한산성을 복원, 정비하는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아차산성의 복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 답사하는 예산이 일부 세워졌다는 말씀에 아주 대단히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증발하지요. 아주 휘발성이 강합니다. 해방전에 우리 서울에 바로 이 세종로에 말마차, 소마차가 굴러다니던 때에 서민들의 문화라고 할까 그것을 지금 사는 분들은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 이 서울을 지배했던 서민들의 정신이나 이런 것이 그 후에 거의 없어졌죠. 아주 거의 없어졌습니다. 내가 성장하기는 왕십리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 왕십리나, 광나루, 뚝섬, 서빙고 이런 강으로 죽 내려가면서 특이한 사투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투리 배울까봐 종아리도 많이 맞고 했는데 그 사투리들은 흔히 얘기하는 서민들의 언어, 그것이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동네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서울에도 그런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그것도 보존했어야 하는 것인데 언어라는 것은 보존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다른 문화들도 이 말과 같이 쓰지 않으면 다 증발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주 대단히 많은데 아차산성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대단히 다행스럽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으로 거기에 옛날에 중석광이 많았어요. 아차산에 중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하다가 그만뒀는데 굴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우범지대가 되어서 작년인가 아마 시에서 그런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 굴을 막아라 하는. 그 굴을 막으러 일당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돌이 없으니까 이것들 갖다 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큰일났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이호조 내무국장하는 분이 구청장할 때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나는 일이니까 빨리 아차산성을 복원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적 발굴 전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무형문화재 또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유자, 이런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발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에 강동구에서 나왔던 호강쌍 상여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의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5년 이내, 5년이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소리꾼 이재현씨 라고 있어요. 소리꾼이 계신데 이 양반이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고 있는데 전수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양반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요새 이 양반 소리 잘한다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불려다니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또 전수생 가르칠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양반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민들의 문화 속의 하나다, 그것이 바로 이 분입니다. 직업적으로 소리하는 소리꾼이 아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저희는 흔히 지금은 암사동입니다만 그것을 바윗절이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것을 왜놈들이 이렇게 동명으로 지어내고 할 때 암사동이라고, 우리 부르던 말을 그대로 한문화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윗절이라 하면 소리자랑을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소리의 맥이 이어져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이재현씨로서 아마 그것이 끊어지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민속공연 뭐 하는데 서울을 대표해서 아마 호상쌍상여놀이가 나갔을 것입니다, 제주도로. 입상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후원하고 키워줘야 할, 얼마 전에도 이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1년에 3,000만원씩만 지원이 돼도 이것이 잘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흔 여덟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메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점심이라도 사 먹이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먼 데서, 보이지 않는데서 찾지 말고 지금 그것을 보존해 오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찾고자 하는 문화재이고 발굴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전통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광복50주년행사를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했는데 이것은 통일로 연결되는 의지나 성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뭡니까? 통일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산다고 하는 말을 입으로는 각자가 이렇게 하면서 금년에 정부나 시나 주체가 되어서 광복50주년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통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데에 아주 굉장한 실망을 갖게 됩니다. 아까 경평축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실현되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고, 우리 목적은 통일이다, 민족적인 소원은 통일이다 하는 것을 광복50주년행사에서 그런 것을 걸어놓고 했으면 더 뜻이 알차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광안내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내에 7개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꼭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고 어디에 그것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김포공항에 나가보면 김포공항에는 이 안내소가 없습니다. 제일 첫번째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울시가 아니어서 우리가 안 해 놓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관광안내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가급적이면 금포공항에 내리는 손님들, 외국손님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죠. 서울의 손님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좀 세세한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화 위원 질문하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과 또 자료 수집에 연일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과 또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제가 요망합니다.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우리 문화교육 소속의 세종문화회관, 또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서울시 교육청, 또 국민학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느끼고 보고받은 사항은 너무나도 서울시가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만 해도 같은 서울에 있지만 여의도국민학교라든지 그런 부유한 학교가 있으면 또 너무나 빈촌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도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문화예술창작 취지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99억원 예산을 따놓고 집행액이 221억원, 미집행액이 17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남아 있는데 행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실질적인 것, 예를 들면 영구, 긴 안목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는 지극히 돈이 적게 들어갔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8개 예술단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관장이라는 분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보좌하는 서기관이라든지 사무회 이런 분들도 전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대감독이 없었어요, 세종문화회관에. 그렇다면 거기에 예술단체장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공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에도 지금 관광국장 이하 사무회, 서기관 해 가지고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계속 와서 1년, 2년 있다가 또 발령에 의해서 가고 마는지, 그렇다면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영구보존형태에서라도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이 몇 %나 되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명예시민심사위원 명단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오늘 처음 발견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 의원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세근, 내무위원회 김수준, 또 문화교육위원회 양의원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고 또 서울시 세계화추진위원회 명단에도 보니까 우리 시의원이 몇 분이 들어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개인한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이미 되어있는 데가 있고 되지 않은 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 1년에 약 5,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된 구청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지금 178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는데 각 구청에도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5,000만원에서 증액을 해서 1억원 이상을 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소강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쓰기 때문에 무료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화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이 대단히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에만 전 신경을 쓰고 또 경제적인 풍요만 가지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문화관광국이 이제부터 걷어 부치고 옛날 같은 생각 가지고 안이하게 하지 말고 좀 나서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도시관광코스를 아마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다 아주 진일보한 것 같아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계자들이 직접 관광코스도 다녀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더 잘 운영될까도 생각해 보는 그런 발로 뛰는 문화관광국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관광코스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관광코스와 그 관광코스별 이용실태, 그리고 향후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계획이 있느냐, 있다면 그 계획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자료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현재는 3개 분야 8개 코스가 있는데 그 이용실태는 기존 관광코스의 단조로움과 다양한 볼거리 부족으로 시내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에 났다고 하는 얘기처럼 전에도 이렇게 좀 현장도 가보시고 활동을 했더라면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개발했다고 하는 관광코스가 단조롭지 않은지 저도 다녀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울에 있는 관광코스만을 생각지 말고 수도권 관광명소와도 한번 좀 연결시켜서 코스를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내관광하고 판문점이라든지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연결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판문점 같은 데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분들이 분단의 현실을 좀 느끼게도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 쪽에서 보면 슬픈 일 이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관광으로서의 값어치는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시내교통난, 주차난. 외국인 선호 미흡 등의 사유로 여행업계가 기피를 한다, 그래서 시내관광코스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료에 왔는데 이것도 왜 그런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다면 그 결과를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관광업자 몇 분에게 들어 본 바로는 서울시내에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어디어디를 이렇게 가겠다 하고 욕심껏 마련해 놓았는데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니려면 그렇게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가고 어떤 때에는 빼먹고 가고 그러니까 왜 거기는 안 가느냐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다고, 그 관광버스도 버스전용차선을 좀 이용하게 해 줘서 소통의 원활을 가져온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데도 가보고 싶은데 차로 가서 잠깐만 대어 놓으면 딱지 떼고 어디에다 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서 쇼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어떻게 노상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다든지, 전용주차장을 마련해 주든지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 보고 큰 문제가 있다면 관광업자의 입장에 서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관광코스에 가면 안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비원을 관람했는데 규칙이 너무 엄격하고 그래 가지고 관광안내원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경보다 주눅만 들어 가지고 괜히 호통만 듣고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가 없고 물어봐도 답변하지 아니하고 그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측정해 보았는데 1시간 10분 간에 본다고 하는 코스를 40분 동안에 끝내고 나왔다, 이래 가지고 어디 관광하러 거기 가겠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실지로 사람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코스를 새로 개발하고 무엇을 하고 한다는 것이 결국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정성을 좀 덜 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시에 그 좌석수에 비해서 관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돈도 들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의 관객수가 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마련해 놓고 실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정성을 좀 바쳐주시도록 바라고 머리를 좀 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속전용극장을 하나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예술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찾아오면 또 서울을 찾아오면 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그들에겐 가장 좋은 볼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속무용이라든지 풍물놀이라든지 국극단 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연을 상설화해서 우리들도 좀 보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낮에는 다니면서 이런 저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야간에 나왔을 때라도 좀 볼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남대문을 국보1호라고 그럽니다. 동대문 이런 것은 거리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밤에 가면 그것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가 조명시설같은 것을 해서 밤에도 좀 볼 수 있게 주요 유형문화재들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야간관광자원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에 한옥촌을 만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촌을 거기다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촌만 해서 집 몇 채 덩그라니 짓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남산의 청학동이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시대에는 거기에 아주 청빈한 청백리들이 많이 그 곳에서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만 짓지 말고 요즘 같이 이런 세상에 청빈하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의 그러한 정신이 거기에 가면 물씬 풍기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한옥촌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을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진구의 조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장은 부임하신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는 내년도에 서울문화정보센터 이것을 만드는 안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실제 예산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센터와 세종문화회관, 문화관광국이 상당히 상호 업무가 중첩되어 있고 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계획서를 봐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자치구 공연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실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세종문화회관이 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국의 사업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설된 문화정보센터, 세종문화회관, 문화관광국이 어떠한 위상에서 적절히 역할과 지위를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과연 하셨는지 그것을 첫번째 물어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현재 조직체제개편안이 서울시에서 연구 진행 중인데 문화관광국에서 어떠한 의견을 올렸는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앞으로 반영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사실 업무 수행이 약 4개월, 초기에 부임하셨을 때 가장 바쁘셨을 텐데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시장을 수행해서 동북아 3개국 대도시 수도를 방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나오는 것으로는 내년도에 베세토 서화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한 가지뿐인데 문화관광국장이 수행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이 과연 있었는지, 3개 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봤지만 역시 조직개편이나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안이라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영화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그 자체 극장 규모가 세계 두번째가 되는 약 3,700석 규모의 대극장 입니다. 영화를 전용적으로 상영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강당 약 1,500석 내지 2,000석의 중규모 강당이 대단히 소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립극단이나 국극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규모 공연을 위해서라도 중규모 강당이 대단히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확보할만한 의지나 또는 실제 활동을 해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서울시에서 가장 눈먼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지원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국에서는 크게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문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도 있고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듯이 나누어준 돈도 있고 올해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는 세 가지 형태 지원방식이 있는데요, 첫번째, 서울시 사업이란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독자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연관단체나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주관단체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채택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정도600년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을 했고 95년도에는 광복5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시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 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대개 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서울영화제라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는 수준의 예산 편법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번째,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금은 현재 심의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별 지원방침하에서 올해는 10건에 8,3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것 자체도 왜 심의위원회가 없이 호주머니에서 나누어주듯 나누어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세번째,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액인데요, 이것이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에 49개 단체에 5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95년도 1월에는 다시 46개 단체 5억 1,2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올해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34개 단체에 액수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단체들이 지원 결정까지 해 놓고 안 받아 간 것인지,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1차 지원금은 절반을 받고 2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1차 지원금 받고 2차까지 신청할 명목이 없거나 해서 결국 1차 돈만 떼어먹고 행사는 안 해 버리고 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지원단체신청서, 그 다음에 자금지원내역 결정서, 그 다음에 자금을 지출한 내용 증명, 그 다음에 행사완료에 대한 보고서식, 이 모든 것을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금을 받은 단체, 이 두 단체에서 모두 좀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한국관광시설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연간 외래관광객이 약 350만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숙박시설, 그것도 특급숙박시설의 연간 투숙가능한 인원수가 제가 알기에 100만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를 밝혀 주시고, 실제 외국인들이 와서 묵을 호텔조차 변변히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불러 모은다고 해서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특급, 1급 관광호텔은 1년 사시사철 만원이라고 하고 일부 여행사들은 호텔 객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과연 이러한, 물론 특급호텔은 교통부나 다른 중앙부처에서 승인할지 몰라도 확장하려는 노력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몇 가지 문화관광국 주관행사에 94년도도 그렇고 95년도도 그렇고 외부단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1억 5,000만원, 작으면 2,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씩 협찬을 받았는데 이 협찬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신중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광고나 또는 기업이미지 활용을 위해서 그 장이 활용된다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서 달라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의 준조세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행사에 관련된 외부협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는지, 주관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그 세입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지구를 내년에 설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용적률이나 보너스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폐율. 그런데 문화지구 자체가 사실은 보존되어야 될 지구이고 지금 문화지구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도시계획상 지장을 받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 등 보너스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발상 같은데 현재 문화지구 또는 문화특구라고 하는 이 개념하에 보너스제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강 거북선에 대한 한국청소년연맹에게 위탁 관리를 했는데 그 변경일시와 위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된 사항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94년 그리고 95년 현재까지 관람인원과 관람료 월별 징수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아니예요. 질의가 한 1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아까 하려다가 너무 밀려서 못 했어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4대문을 비롯해 가지고 문화재가 많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비둘기와 각종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분비물로 인해서 금방 썩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려울 것은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책 좀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밥 그릇 찾기 얘기 조금 해야 되겠는데 밥 그릇 다 뺏겼어요. 명예시민심사위원회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전부다 들어가 있고 세계화추진위원회에도 타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국장이나 서울시장이 책임질 일은 아닌데 의회 운영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권한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의뢰공문이 갔을 거예요. 우리 국 소관 어떤 어떤 위원회에 시의원으로서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갔을 것입니다. 그 공문하고 추천되어서 온 사유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문화관광국 소관 각 심의위원회의 조례 및 위원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풍납토성 복원공사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간이 길게 잡혀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다음은 96년도 예산에 왜 50억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다음은 앞으로의 정확한 계획, 문제점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을동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금 서울시 문화재를 제외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대행해서 관리, 보수한 문화재 내역서, 문화재를 보수, 관리한 지출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내일 답변하실 때 하나도 빼지 말고 소상히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내일 10시에 속개하니까 그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5일 토요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